○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이 끝나면 나오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규 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진규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분관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명서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구명서 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재구 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여재구 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진로직업과에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학생 발달 단계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 시스템 운영인데요. 이게 23년도에는 메타버스 기술 활용 사이버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의 사업내역하고요. 올해 사업계획서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자료제출 요청이 좀 어떻게……. 요청 요지를 말씀드리면 메타버스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사이버 진로교육이랑 인공지능 기반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어지는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해당 사업이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23년도와 24년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24년 정시ㆍ수시 대비 1 대 1 맞춤형 컨설팅 관련한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실시한 예산 현황, 예산이나 계획들 파악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 정시ㆍ수시 입시 컨설팅 관련 교육청 예산 3년 치 그리고 진로박람회 관련 예산 3년 치 이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두 과에만 신청을 할게요. 진로직업교육과하고 교육복지과에 24년도 총액교부사업 선정 관련 자료, 예산 배정 기준으로 해서 주시고요. 23년도 총액교부사업 진행 결과하고 잔액 그다음에 관리 현황 이 두 건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협의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정책국 24년 예산 수립 시 23년도 예산에서 미편성된 예산 리스트 그리고 융합교육국ㆍ교육정책국 공동입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세부내역에서 삭감된 기타 사업명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교육복지과에 먼저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들에게 일상복 구입비로 30만 원 지급되고 있죠? 해당 학교명과 지원 방식을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 최근 3년간 교복은행 운영 및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방문자 수와 교복 수거율, 교복 판매율을 포함해 주시고요. 교복은행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교복 검사비 지원 100개 교를 할 거라고 하는데 선정계획 작성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검사비 지원교 명, 지역, 선정 기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공립 115개, 사립 43개 있는데 지역, 학교 명단, 선정 및 지원 사유를 각각 제출해 주시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개 기관, 지역, 기관명, 우리가 책정한 예산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복지과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4개 지역인데요. 어디 지역 할 건지 그리고 왜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됐는지 감액 사유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입니다.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과 예산 책정 사유 제출해 주십시오.

진로직업과입니다. 최근 3년간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현황 주시는데 시기와 내용, 강사진, 수강 학생 수, 만족도 조사 제출하시고요. 또 기숙사 보유 특성화고 현황 주시는데 지역, 학교명, 학생 수, 기숙사 이용 학생 수, 기숙사 시설 현황, 기숙사 설립 연도와 학교 설립 연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특성화고 수 몇 개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 지원하는데 멘토링 운영비 12기관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명과 기관 분야, 프로그램 편성 내용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관련 내용 있으면 전체 수집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그거 오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자료요구하는데요. 복지점수로 제공하는 어쨌든 이게 금전적 항목일 것 같은데요. 금전적 항목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목별 전체 예산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범위 그러니까 교직원, 공무원, 계약직, 공무직 등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거는 어느 법인까지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주시고 복지점수를 항목별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그 기준 있으시면 그 기준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수원 6지역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교육도서관ㆍ평생교육학습관 도서 구매 예산 편성 내역 2022년, 23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인데 독서 생활화 지원 강화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러는데 이 세세부사업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도서관 간 공유자료 구입 완료로 인한 재료 구입비 감액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도서관 간 공유자료 구입 세부 사업내용 있죠? 이거하고 내역하고 이걸 상세히 해 주세요, 3년간. 이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용인 5선거구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착한교복이 있고 교복은행이 있는데 각 두 가지 예산과 운영계획서 그리고 학교 단위면 학교 어디 어디 학교가 운영하는지 또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면 어디 어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부 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산을 어떻게 보실 건지 그것도 세부에 포함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따른 학원 설립 운영자 등의 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연수 사업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세부 운영계획서하고 결산도 어떻게 결산을 볼 건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추가? 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시군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 나가는 거 있죠? 그거 3년 치 예산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17개 시도의 지원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교 수, 교육복지사 등 경기도처럼 기초에서도 배치한 인력이 있다면 구분해서 인력 배치 현황이랑 예산까지 해서 3년 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두 공통으로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내용인데요. 자료 오기 전에 미리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지난 사업이 메타버스 기술 활용 사이버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운영이고요. 이 항목을 보니까 학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로드맵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깔끔하게 유지관리에 8억, 클라우드 사용료에 4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제목만 놓고 보면 학생 데이터를 이미 모아놨고 모아놓은 것을 분석해서 이걸 통해서 진로 로드맵을 만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예전 사업명이 메타버스 기술 활용 사이버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이거든요.

○ 김광민 위원 2개 사업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좀…….

○ 김광민 위원 그러시면요. 제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 데이터를 수집ㆍ보관, 이를 통한 분석하는 건 없고 학생들이 데이터를 예컨대 입력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사이트와 연동을 해서 관련 내용을 분석해 준다는 것 같은데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해당 서비스와 연계하는 내용이잖아요.

○ 김광민 위원 잠시만요. 근데 이게 연계하는 시스템 운영하는데 개발도 아니고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데 금액이 8억이 잡혀 있고 이게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ㆍ보관하지도 않는데 클라우드 사용료가 4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광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학생들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신다면서요?

○ 김광민 위원 근데 지금은 학생 데이터를…….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름 정도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기관의 서비스와 연동시켜주는 정도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8억원이 들고 이름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도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클라우드 사용료가 4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질문입니다.

○ 김광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상 서비스가 로드가 걸릴 게 전혀 없잖아요.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학생들 이름 정도가 끝인 거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서비스는 없고 외부기관 서비스와 연동시켜주는 게 끝인데. 첫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소개만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해당 서비스와 연동시켜주는 정도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의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정도 단순한 기능을 하는데 저는 클라우드가 왜 이렇게 고용, 얼마나 대용량 클라우드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용량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서비스를 하고 이 정도 데이터로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8억이고 클라우드 사용료가 4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뭐…….

○ 김광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자료가 안 온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사실은 국장님도 방금 말씀이 좀 바뀌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링크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뭔가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료 오면 자료 좀 보고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장한별 위원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예산 내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4년도 특교가 있나요? 지원 관련해서, 대안교육기관.

○ 장한별 위원 지금 교육부 특교가 해마다 계속 줄었어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줄어드는 특교를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특교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장한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공립대안학교가 몇 개가 있나요?

○ 장한별 위원 3개가 있고. 그리고 사립은 몇 개 정도 추산을 하십니까? 아니, 등록된 교육기관 사립 몇 개 정도라고 보십니까?

○ 장한별 위원 공립이 7개.

○ 장한별 위원 사립이 7개.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몇 개인가요?

○ 장한별 위원 58개가 아니라 또 하나 줄은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취소는 어떻게 기관에서 자체 취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 장한별 위원 사유는 뭔가요?

○ 장한별 위원 시설 관련.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자체 포기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걸 갖다가…….

○ 장한별 위원 그렇게 승인 처리됐고요.

○ 장한별 위원 지금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장려는 계속하고 계신 거죠?

○ 장한별 위원 예산 편성을 보니까 지금 200만 원씩 60개 기관 총 1억 2,000 편성됐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럼 등록을 장려를 하신다면 만약에 지금 편성된 본예산 범주를 넘어가게끔 이렇게 등록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추경으로 대처하시려고 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57개 기관.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른 대안 등록 기관, 등록하지 못한 기관을 등록 장려를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기조를 잡으셨다면 이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이게 티가 나야 되는데 이 예산서가 이게 공개가 되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공개가 안 되는 자료입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이 예산서가 공개가 되는 자료입니까, 아닙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죠? 예산 발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올해 24년도 60개 기관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이미 대안교육 기관들에서는 지금 현재 57개 이렇게 등록이 된 상황인데 우리가 과연 해도 의미가 있나 이렇게 판단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 장한별 위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장려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학교 밖 아이들 포괄적으로 여기까지 다 케어한다는 그런 느낌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어서 53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지금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해서 사립ㆍ공립을 나눠놨어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해서…….

○ 장한별 위원 지금 공립학교가 3개밖에 안 되는데 왜 4개로 배정을 하신 거죠? 분명히 공립학교가 좀 전에 3개 있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공립학교가 또 하나 늘어납니까?

○ 장한별 위원 지금 1,000만 원, 1,100만 원 이 100만 원 차이도 분명히 예산서를 보게 된다면 이거 차별이 들어갑니다.

○ 장한별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공립학교가 지금 3개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4개 교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아예 통계적인 부분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립은 100%를 넘어서는 지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기존 사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립 같은 경우도 이게 대안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니까 대안교육 기관도 분명 포함되는 건데요. 이게 57개 중에 18교 그리고…….

○ 장한별 위원 이게 기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 편성 그냥 대충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럼 한 학교가 2개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장한별 위원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공립은 100%를 넘어서는 건데요.

○ 장한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랑 또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본 위원한테 이거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거는.

○ 장한별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안광률 부위원장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에 예산설명서 431페이지에 있는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으로 40억을 책정하셨는데 세부내역과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확정된 자세한 정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16억이 있는데 이 자료를, 세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장한별 아니,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인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럼.

○ 정하용 위원 질의요.

○ 위원장 김미리 아, 질의요. 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5선거구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장님.

○ 정하용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먼젓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 정하용 위원 그거 검토 좀 한번 해 보셨나요?

○ 정하용 위원 그 우수 사례가 있었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 단체가 있었어요? 검토한 결과 우수 단체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전년 대비를 보면 한 50% 삭감을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수 사례도 없고 그렇게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 정하용 위원 일단 자료가 오면 제가 또 질문하겠지만 또 하나가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서 우리 학원 설립자,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하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연수는 어떤 식으로 실시할 예정인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2억 3,000이라는 예산이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 정하용 위원 일부 180만 원 정도 삭감은 됐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거하고 대면으로 했을 때하고 교육의 어떤 질이나 아니면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더 많게 들어가나요?

○ 정하용 위원 대면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 정하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면으로 했을 때 아마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융합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면으로 했을 때는 몇 개 지역끼리 묶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 비용이 너무나 많은 돈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어떤 뭐 제작한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대면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쨌든 대면으로 하게 되면 교육의 어떤 질도 높아지고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 컴퓨터만 켜놓고서, 동영상만 켜놓고서 보지도 않고 해도 이게 교육에 참가했다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차라리 대면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참석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는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제재나 어떤 그런 사항은 없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할 의미가 있으세요, 그럼?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게 교복은행이 있고 착한교복이 있죠? 조례상에.

○ 정하용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56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교복은행에 대한 예산만 서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내용…….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교복은행에 대한 예산만 서 있고 착한교복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거네,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전년도인가는 아마 있던 것 같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 정하용 위원 그럼 착한교복에 대한 거는 학교 자체 운영비로 해서 각 학교에다가 내려보내줘서 그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교복은행은 주체가 지원청이 주체가 되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한 지원청당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 운영비가 교육지원청에 100만 원씩 내려갔을 때 이 교복은행에서 뭐랄까 전시나 어떤 교복을 수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했을 경우 과연 이 금액 갖고 가능할까요?

○ 정하용 위원 자료가 더 오면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잠깐만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 의견의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

○ 위원장 김미리 학원장 연수가 비대면으로 합니까?

○ 위원장 김미리 비대면으로 하고 여기 자료 보니까 1회인데 1억 6,800이나 들어요? 뭐 때문에?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위탁으로 하든 뭐를 하든 비대면인데 그것도 연 1회인데 1억 6,800이나 드냐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23년도 이 금액으로 잡았는데 이거 그냥 금액 이렇게 해 놓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미리 어떻게 되죠? 내역이 어떻게 돼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많은 기관들이 다 이렇게 비대면 연수 많이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1회 비용으로 이렇게 들지 않아요, 몇천만 원까지는 100% 납득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1억 6,800이 1회 비용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여기 1회 비용인데요? 교습소가 4,200이고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가 1억 6,800, 1회로 돼 있는데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그건 별개고.

○ 위원장 김미리 9,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2억 1,000이잖아요. 총 합쳐서, 두 가지 연수 합쳐서. 아무튼 이거는 지금 별개로…….

○ 위원장 김미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하용 위원님께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진학교육과 관련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 김옥순 위원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학생ㆍ학부모들이 25년도 대입 대비 입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소는 수원컨벤션센터 예정이고 130여 개 대학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네요,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럼 130개 대학이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부권과 북부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 1회로 중간 지점에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김옥순 위원 조금 본 위원은 중간 지점보다는 예를 들어서 장소가 남부지역이 수원컨벤션센터이면 북부 같은 경우는 일산 킨텍스라든지 이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좀 추가적으로…….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홍보할 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남부와 북부지역 각 한 차례씩 2회 정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 관련을 좀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옥순 위원 네, 남부권에서 하면 북부권에서는 거리가 멀고 북부권에서 하면 또 남부권에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남부권과 북부권이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남부권에서 한 번, 북부권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7지역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 김선희 위원 네, 관장님. 사업설명서 Ⅱ권의 520쪽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조금씩 삭감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마음건강증진 사업하고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운영 이렇게 삭감된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 김선희 위원 이게 원래 사회복지 아니, 사회복지가 아니라 교육복지과에 있었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관이 됐잖아요, 그죠? 이관된 지 몇 개월 안 됐죠? 그러면 그전에, 교육복지과 전에도 또 다른 과에 있었고, 그죠? 이관된 게 지금 몇 번…….

○ 김선희 위원 전체 교직원이었었죠, 맨 처음에.

○ 김선희 위원 20년부터 시작했던데? 사업 대상.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약간 바꿔 가지고 계속 이관으로…….

○ 김선희 위원 확대한 건 맞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선희 위원 이제 접근을…….

○ 김선희 위원 예산을, 예산 쓰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마음건강 하면 풀어서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그거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내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지.’ 하고 이렇게 깊게 생각 없이 그냥 예산 세워서 대충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정말 이걸 잘할 수 있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걸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 김선희 위원 뭐 억지로 참여하게 할 수는 없어도 이게 정말 참여하시는 분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보호해 주고 또 그게 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다 해 주고 하여튼 거기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선희 위원 이게 자꾸 이관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앞으로 조직문화 개선에도 필요하고, 그죠?

○ 김선희 위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조직문화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을 쓸 때에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 김선희 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지.

○ 김선희 위원 네. 그리고 교직원 문화예술 활동 운영은 이게 홍보하고 실기 채점비 뭐 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건 더 이상 안 여쭐게요. 그만큼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것도, 교직원 동호회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직원이 지금 총 몇 분이죠?

○ 김선희 위원 그니까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한테만 이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 김선희 위원 그니까 동호회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형평성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됐습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 김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홍정표 교육국장님.

○ 김선희 위원 교육복지과 소관인데 무상교복 지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시고 예산 문제를 많이 따져보시는데 그냥 저는 조금 다른, 무상교복 지원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상교복, 무상교복 지원하는……. 아니, 무상교복 지원이 아니라 교복 물려주기, 교복 물려주기.

○ 김선희 위원 자발적인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쉽진 않을 거 같은데.

○ 김선희 위원 그건 안 되죠.

○ 김선희 위원 근데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2023년 본예산보다 2024년 본예산 이게 지금 또 줄었고요.

○ 김선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줄 거 같거든요. 그런데 교복 물려주기가 사실은 교복을 처음 받았어도 교복 자체를 자기한테 맞춰서 많이 수선도 하고 뭐 물려주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발상은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물려주기.

○ 김선희 위원 그것도 교복이기 때문에 또 의미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그 사업이 과연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김선희 위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 김선희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11선거구 심홍순입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의 교육복지과 23년도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지원 세부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통역 차량에 대한 미계약 유찰 사유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님.

○ 심홍순 위원 세부 책자 547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계약제 교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경력 계약제 교원 근속 복지점수,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을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하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22년도 거를 제가 보니까 23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85%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23년도 거는 아직 집행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집행예정 74%밖에 안 됐는데 12월 말까지는 다 집행완료가 될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23억이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또 올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거의 85% 정도밖에 집행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90%가 넘었다 이거죠, 23년도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쪽 예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쪽이 없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말고도 뒤에 549쪽에도 보시면 계속 그래요. 10억 넘게 불용처리가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 편성을 세심하게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심홍순 위원 좀 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 좀 부탁드릴게요.

○ 심홍순 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 심홍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왜 경기도는 이번에 처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올해?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 올해 하셨어요?

○ 심홍순 위원 아니, 박람회.

○ 심홍순 위원 그동안에 왜 못 하고 처음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래도 경기도…….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는 다 하셨어요, 그동안에?

○ 심홍순 위원 그래서요. 저는 경기도에서 왜 이런 걸 안 했나,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심홍순 위원 네,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심홍순 위원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가 오면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제2선거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과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3, 4, 5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2, 3, 4. 교육정책국장님, 자료 421페이지.

○ 이은주(구리2) 위원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특교 중에 어떤 부분이 일몰됐다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자영농고 기숙사 운영비 여기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순수한 학생 수.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근데 금액이……. 자료가 와야 본질의할 때 할 텐데 진로, 2024 정시ㆍ수시 대비 맞춤형 컨설팅을 지자체들에서는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좀 있는 분야인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시ㆍ수시, 수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진로 담당 선생님과 자기의 성적이나 이걸 맞춰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진로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 이거를 요구하면 날짜를 잡잖아요. 근데 보통 본인이 본인 성적을 잘 몰라요. 본인 성적이 어느 대학의 어느 수준의, 가나다군에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 상태에서 1ㆍ2학년 때는 굉장히 본인들이, 학생들이 이상을 높게 잡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이상을 높게 잡는 건 좋은데 그게 현실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시 1학년ㆍ2학년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입시 담당 선생님이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아니면 자료를 보면서 일대일 상담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꾸 선생님한테 요구하면 본인이 힘드니까 이거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건데 학교 1층 현관에 진학 정보를 본인이 검색할 수 있는, 본인 이름과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본인이 본인의 성적과 본인의 갈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 학교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진로진학 선생님한테 “제 성적이 이렇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물론 초반부터 이상을 꺾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3학년 때 최고의 대학을 가겠다, 이상을 높게 잡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진학 정보와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 정보가 지금 따로 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통합을 해서 키오스크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본인 인증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학생이 자기 성적을 자기가 출력하면서 그 성적에 맞는 진로진학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면 데이터 호환만 시키면 그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성적 데이터, 본인 성적 데이터와 진로진학 정보가 개별적으로 놀지 않고 이게 융합돼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한 근거적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추후에 세부적인 예산안 질의는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우리가 본질의 10분으로 착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자형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 받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사업설명서 562페이지 살펴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전학생들, 전학 가는 학교의 교복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 이자형 위원 입찰 시에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 이자형 위원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은 구매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교복 대신에 학교 인근의 문구점에서 체육복을 구매해서 입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요. 또한 성장기의 학생들이다 보니까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1년만 지나도 교복이 맞지 않아서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 이자형 위원 교복 구입이 현재 원활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 이자형 위원 무상교복 시행 이후에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하는 학교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교복은행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복은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교육적 효과라고 하시면 어떤 것이 교육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교복은행에 모든 중ㆍ고등학교의 교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어떠한 교복들이 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 이자형 위원 교복은행 사업이 그러면 실효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적 전통 외에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차라리 졸업하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수거된 교복들을 각 학교별로 좀 확보를 하고 있다가 전학생이라든지 추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재학생한테 지급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관련해서 학교별로 필요 예산들을 좀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캠페인을 벌이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캠페인 예산은 여기에 담으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아니면 만약에 학교별로 무언가 예산을 내려주고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각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중ㆍ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교복을 수거해서 연 2회 정도 교육지원청별로 교복 행사를 통해 우리 전학생이라든지 추가 교복 구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형식은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우리가 2억 7,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사실상 이 교복은행이라는 게 아직 학교 현장에서 좀 잘 알려져 있고 그걸 통해서 구매하는 율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구매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복은행을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 이자형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따로 없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 어렵고 학교별로 전통적인 문화가 있고 교복을 선후배한테 물려주는 거는 과거부터 있던 문화라고 할지언정 지금은 좀 추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다 무상으로 교복이 지급되는 거고 교복은행을 잘 활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것을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단체에다가 지금 거의 그러면 2억 8,0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효성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 단체를 위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좀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이 제도를 계속 살리고 싶으면 왜 이 제도가 계속 필요하고 학교 현장 아이들한테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예산의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예산이 성립되고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구리남양주교육청 가보세요. 거기가 잘하고 있습니다, 교복은행.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교복들 수거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산을 그렇게 해 주든지 교육청에 한 공간을 주시든지, 그거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원청이고 본청이고 대응이 없더라고요.

○ 위원장 김미리 네. 이자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내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6지역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중앙도서관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 다 왔죠? 보내드렸었었죠, 자료? 독서,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증감 사유에 보니까 학교도서관 현장 맞춤 지원, 학생 및 교육공동체 독서생활화 지원 강화에 따른 증액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 한원찬 위원 택배로요? 강사 수당 증액 이렇게 해 놨네,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아니, 강제로 책을 읽으라고 한다고 책을 읽겠습니까?

○ 한원찬 위원 강제로 강사들이 이걸 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해서 책을 읽겠느냐고, 지금 학생들이.

○ 한원찬 위원 학교도서관에 뭘 하는데 강의를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다음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평생교육, 교육도서관 간 공유자료 구입 완료로 인한 자료 구입비 감액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육도서관 간의 공유자료.

○ 한원찬 위원 이 내용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출했죠?

○ 한원찬 위원 독서 진흥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는 부분은 차이점이 뭐예요? 독서 진흥하고 조금 전에는 독서 생활화 지원 강화 이게 무슨 차이점이 뭐예요?

○ 한원찬 위원 너무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거…….

○ 한원찬 위원 이제 안 봐요, 애들이. 왜냐하면 지금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알고나 계세요. 그리고 각 거기 도서관별로 근데 사업을 너무 잘하셨어. 이거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 놨어요. 집행률 100%. 이야, 이거 신의 한 수인데, 이게? 이런 사업들이 다 100%가 어떻게 나와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도서를 구입해요. 그러면 거꾸로 올해 미리 내년도 살 도서를 다 선정해서 금액을 딱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금년도 보시라니까. 이 앞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년도, 최근 몇 년도 쭉 보면 완전 100% 딱딱 맞아요. 이게 어떻게 100%를 맞출 수 있냐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안별로, 예를 들어 도서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 조금 남고 해야 되는데 100% 딱딱 이렇게 맞춘다는 건 이건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내년도에 예산…….

○ 한원찬 위원 집행, 그런 지금 변명하지 마세요. 이거는 문제성이 상당히 있다. 구입 어떻게 했어요? 입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구입한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자료 다 주시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딱딱 맞아요? 입찰 1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이면 100원에 입찰을 봅니까? 제대로 말씀하세요, 이거. 이게 지금 말씀이, 상황이 안 맞는데 자꾸 설명을 하신다니까. 입찰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보면 입찰 한 80몇 %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 딱 정확하게 집행이 맞아요?

○ 한원찬 위원 난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위원님들 지금 우리 선출직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에요. 100% 맞다니, 입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100%가 딱 맞아요, 예산하고?

○ 한원찬 위원 됐으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에 질의, 소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0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500페이지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2억 68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 1억 500, 1,000만 원, 49%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들이 단체 하향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죠?

○ 김일중 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이유가…….

○ 김일중 위원 사회단체, 지원단체 수가 줄었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익사업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공익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또 도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4년 선출직 경험을 통해 도의회 입성했는데 사회단체 사업 집행률 관련해서 미비점들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사회단체 처음에 사업 공모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연말에는 사업계획에 대해 예산에 대한 회계 모든 절차를 마쳐서 경기도교육청에다 보고를 할 텐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따로 이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이런 주의나 교육이나 어떤 별도의 집행률 저조 혹은 회계의 어떤 문제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수적이게 노력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이게 예산 감액률이 거의 한 50% 정도가 되는데.

○ 김일중 위원 사전에 예산적인 부분에서의 예산을 본예산에 실었을 때 어느 정도 사회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틀들이 있었을 텐데 그 틀들에 대한 집행이 너무,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회단체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천시에도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예산적인 범위 그리고 집행률적인 범위 그리고 결산적인 범위에서 문제점을 여러 번 이렇게 제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회단체가 운영해야 되는 범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관리들이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공익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권리와 혜택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우리 융합교육국에서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어디죠?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행감 때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지수당에 기본복지수당, 가족수당, 출산 축하, 건강검진, 난임 지원, 태아ㆍ산모 검진 이렇게 항목이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 공무원과 계약직 교원까지도 주고 있네요. 그리고 교직원, 사립학교에 있는 교직원까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과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기본복지와 건강검진 비용만 주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나 지금 근거는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는데 뭐 특별한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 문승호 위원 그럼 노사협력과에서 올라오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이게 타 시도에 있는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 문승호 위원 우선 첫 번째,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도가 선도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출산축하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교원들한테 지금 내년 예산으로 잡은 게 22억 잡으셨어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이제 교원들의 특성상 우선 인원도 10만 명이 넘죠?

○ 문승호 위원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교원의 특성상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교원들이 많다는 것도 감안하더라도 22억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에다가 거기에서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를 또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포함하고 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아예 안 하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좀 언짢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산축하금 언제 이거 신설하신 거예요, 원래 있었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올해 다시 새롭게 했다는 거는 어디까지, 계약직 교원까지 확대한 것이 올해 신설됐다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는 계약제 교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 문승호 위원 사실은 지금 저출생ㆍ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출산 축하, 난임지원, 태아 건강검진, 태아ㆍ산모 검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장님, 물론 관장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계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역으로 노사협력과에 이게 항목별로 보니까 지금 공무직원 빼고는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더라. 물론 근속수당, 가족수당 이것까지도 얘기하기는 입이 아프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자, 아니면 이건 좀 반영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었나요? 우리 교육청 입장은 왜 그럴 수가 없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 문승호 위원 이거 한번 추계해 보셨습니까? 공무직원들 대상 중에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 2024년에 혹시 추계해 보신 거 있으세요?

○ 문승호 위원 84억.

○ 문승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번에 증액하면 받으실 수 있는 범위죠, 충분하게? 예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되세요? 몇 억 정도…….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도서관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냥 대표로 과천교육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제가 아주 사소한 건데요. 하나 궁금해서요.

○ 문승호 위원 민방위복, 제가 항목을 보니까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마다 구입해서 모든 직원한테 매년 주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손상된 거 수거하고 다시 준다?

○ 문승호 위원 그럼 직원들이 막 5벌, 10벌 있는 건 아니죠?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사업설명서 442페이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 227억 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액이.

○ 김현석 위원 예산이 근데 변동이 많아요. 21년도에는 269억, 22년도에는 408억, 23년도에는 317억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특교 예산이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일단은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이 예산의 근본적인 목적은?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신입생 및 졸업생 현황, 진학 및 취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직업계고 취업률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진학률보다 더 낮다는 게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진학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거죠.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그 결과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나와야 되는데 이 예산이 400억일 때도 취업률이 26%, 27%, 3년 치를 보면 26에서 27 왔다 갔다 해요. 100억을 더 쓰더라도 취업률이 1% 올라가면 이거는 좀 예산이 효용성 있나 의문이 들고요. 보면 우리 경기도형 도제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취업성 특성화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 솔직히 진학을 위한 것보다는 취업을 위한 학교 맞지 않습니까, 이것 뭐 도제 같은 경우는?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도제학교라는 게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장기간 현장훈련과 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도제학교에서조차도 진학률이 취업률을 앞설 수가 있죠, 국장님?

○ 김현석 위원 근데 보면 산학 도제보다도, 경기도형 도제 2018년도에 어떤 큰 기대를 갖고 출범했는데 산학 도제보다도 떨어져요, 이게 취업률이.

○ 김현석 위원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의문이 들고. 지금 저도 지역에서 직업교육협의회 특성화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근데 학교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교육지청 그리고 본청까지 제대로 올라가는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런 건데 그때 회의를 가 봐도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얘기는 우리가 얘기를 해도 현실에 반영되는 건지 의문스럽다. 현실이 그래요. 현장에서는 좀 위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실제 학생들이랑 부모들이 엮이는 부분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취업선도형 특성화고도 그렇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그렇고 보면 이게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 대비 어떤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집행된 내용을 봤을 때. 이 결과를 그냥 우리 사회현상 때문에, MZ 이런 것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냥 손 놓고 계신 건 아니겠죠?

○ 김현석 위원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돼서 용역 같은 거라도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현석 위원 네.

○ 김현석 위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연구결과,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실제 FGI 조사 같은 걸 해서 학생들의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한 건 있는지.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변동은 폭도 많은데 취업률은 크게 변동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예산 이게 좀 많이 한 거의 90억이 빠졌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특성화고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좀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본 위원도 지역 직업교육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면 원고료는 A4용지 1매당 1만 5,000원 그리고 여비는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예산서 다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원고료 5,000원 그다음에 여비 2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로 융합교육국장님,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알고 계세요?

○ 안광률 위원 여비는?

(관계공무원, 융합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부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예산 지침에 잘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잘하시고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출장 가면서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안광률 위원 원래 취업박람회 달고나라고 있었죠?

○ 안광률 위원 왜 일몰사업으로 내년도에 일몰시켰어요? 원인이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이거는 행사성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이 지금 대학…….

○ 안광률 위원 근데 이걸 진로직업교육과에다 예산을 편성했어요?

○ 안광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각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별로 하고 시 단위에서도 하고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중복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 안광률 위원 글쎄요. 좀 의심스럽긴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특성화고를 향한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이 뭔지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많은 부분이 예산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 방문을 해서 체험하는 예산도 삭감 그리고 기자재 예산도 삭감. 그러면 진로교육은 포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 진로교육은 포기한 것입니까?

○ 안광률 위원 학교는 맨날 돈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지고 있다. 그 부분에서 좀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 안광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근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근거 법령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답변을.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 안광률 위원 조례예요, 법이에요? 아까는 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령이 없다고. 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특교는 내려와요?

○ 안광률 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지금 위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장난하시는 겁니까? 법령이 없어요,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있잖아요. 그럼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법이 상위 지원이기 때문에, 그죠?

○ 안광률 위원 근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그 핑계 대고, 조례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책정 안 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 있어요? 내년도 예산 있어요?

○ 안광률 위원 특교에만 지금 의존하고 특교 없으면? 특교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매년 지금 줄고 있는데.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대안학교 그 관리 왜 해요? 관리를 하지 말든가.

○ 안광률 위원 담당 국장님으로서 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하시고 예산을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경기도교육청 무늬만 대안학교 데리고 가는 거지 지원에 대한 건 10원 한 장 없는 게 무슨, 지금 공립형 3개 대안학교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자, 그러니까 됐고요. 의회에서 예산 세우면은 받으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본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길 위원님 나가시는데 본질의 없으십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사업설명서 543쪽을 보시면…….

○ 위원장 김미리 거기 예산 증감사유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교 운영비를 학교 기본운영비 교부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내시성이에요? 학교 기본운영비에 그냥 앞으로도 담아서 이렇게 나갈 건가요?

○ 위원장 김미리 교당 얼마예요, 131교 중에 교당 얼마입니까? 그래서 총액이 얼마예요?

○ 위원장 김미리 이게 운영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했었던 것에 받아보니까요, 교육복지사 배치 인원이요. 경기부터 제주까지 지금 다 받았는데 배치 인원이 경기도가 꼴찌예요.

○ 위원장 김미리 이건 지금 매년 꼴찌예요, 매년.

○ 위원장 김미리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경기가 학교 수 대비 인원이 4%예요, 배치 인원이 4%.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꼴찌가 어디냐 하면 경북이에요, 거긴 8%예요. 적어도 경기도보다는, 경기도의 2배예요, 배치 인원이 적어도.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예산이 무척 줄었어요. 그게 지금 교육지원청 예산이 줄었던데 왜 또 그거는 줄죠? 사업비만 없어졌는데 교육지원청으로 나가는 게 왜 줄었죠? 제로예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갔다라는 거와 본청 예산으로 재배정했다는 거와,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똑같은 질문을 앞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하는 겁니다. 지원청 예산이 삭감돼서 본청 예산으로 들어갔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업 학교 예산을 학교 운영비로 배정했다, 이제 그 안으로 담았다, 그게 아까 17억 8,000인가 얼마라면서요?

○ 위원장 김미리 그거 어디로 갔어요?

○ 위원장 김미리 23년도 최종 예산 대비, 23년도에는 사업 학교 예산비가 담겨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미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548쪽입니다. 548쪽에 맨 위에 예산 편성액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내시사업이면 내시사업이지 그거를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교부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549쪽 제일 하단에 있는 박스 그거는 뭔가요? 549쪽 제일 하단 박스요. 사업 학교 지원 단가 기준.

○ 위원장 김미리 아까는 2,000이라면서요. 아까 사업 학교는 교당 2,000이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지금 들쑥날쑥한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거기 학생 수 대비인가요?

○ 위원장 김미리 네.

○ 위원장 김미리 신규 학교는 설치비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2,000은 지금 신규 학교 설치비가 2,000이 잡혀 있는 거고 결국은 1,200이라는 소리죠?

○ 위원장 김미리 그니까 학생이 90명 미만의 적든 아니면 120명 이상의 많든 상관없이 120만 원씩 아니, 1,200만 원씩 즉 주신다는 얘기죠? 한 달 100만 원?

○ 위원장 김미리 어떤 추가 지원이 있어요?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이거 산수가 되세요?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산수가 안 돼서 아까 오전 내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저는 여기 몇 개, 요 몇 페이지만 지금 계속 들여다보면서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이러는데 도저히 산수가 안 나와요.

배치 인원도 지금 늘리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548쪽에 있는 하단에 보면 7억 2,000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이게 지금 국장님, 자료 안 보시면 설명되십니까? 저는 자료 보고도 납득이 안 돼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그니까 지금 그거를 왜 내시성으로 넣었다, 학교 수가 이제 앞으로 안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가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매해 연도 바뀌는 건가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아까 저 인력 배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전국 꼴찌예요. 그런데 그냥 꼴찌가 아니고요, 현저하게 꼴찌예요. 우리 경기도는 늘 서울하고 비교를 하는데 서울은 배치 인원이 23%입니다, 전체 학교 수 대비 23%. 경기도는 4%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은, 뭐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 학생 수가 너무 많은가요? 경기도는 반대로 너무 없어요?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20% 정도 차이가 나요, 배치 인원이.

○ 위원장 김미리 지자체에서 지금 파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15명까지 합해도 9%밖에 안 돼요, 합해도.

○ 위원장 김미리 전국 꼴찌예요, 여전히 합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의 목적이 없습니까? 지금 다시 또 똑같은 얘기해서 참 그런데요. 꿈의학교, 이전의 꿈의학교, 지금의 이룸학교의 대상 아동 수는 한 학교당 15명에서 20명입니다. 거기에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도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학교당 100명이 훨씬 넘는 그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원 비율이? 적어도 사업비용은 좀 천천히 조금씩밖에 못 주더라도, 적어도 아동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미리 네, 배치 기준 100명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요. 학교에 학생이 최대 많은 학교가 몇 명입니까? 학교 이름까지는 안 물어요, 몇 명입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니까 아동 수가 2,200명인데 교육복지사가 2,200명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교장선생님도 2,200명 있는 학교에 교사 수 몇 명이고 교직원 수 토털 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학생들을 같이 연합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교육복지사의 업무를 최대 2,200명 있는 학교에 한 명 달랑 배치해 놓고 지금 이 조건을 진행한다는 게 이게 지금 생색내기용이지 그냥 할 수 없이 턱걸이로 “우리도 이 사업하고 있어.”라는 명분용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하지 마시죠, 차라리 하지 마시죠. 이거는 안 해도 지금처럼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그 답변이요. 지금 10년을 하셨어요, 그 답변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때도 다른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도 똑같은 답변을 늘 하셨어요. 그런데요, 달라진 게 없어요.

○ 위원장 김미리 작년에도 PPT 띄워가면서 행감 때도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이번에 인원 늘리면 하셔야 되겠죠.

○ 위원장 김미리 아니면 그냥 없애세요. 제로 하세요, 그러면.

○ 위원장 김미리 어느 친구들은 교육복지사의 어떤 그런 보살핌을 받고 어느 친구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버려두고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입니까? 경기도교육 정책 맞아요?

○ 위원장 김미리 너무 많이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과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사업설명서 Ⅱ권 491페이지 참고인데요. 미디어 창작공간입니다. “고가의 방송장비를 설치하는데 방송장비 관리나 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역시나 방송장비를 관리하거나 교육할 인력 확보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부분 보완책 세우셨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디어 창작공간에서 강의를 연간 8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네요?

○ 김옥순 위원 지금 책자에 8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사 수당료를 보니 연 8회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3명 곱하기 1시간 8회로 나와 있어요. 그럼 3명이서 1시간씩 한다는 건지 아니면 1명이서 1시간을 한다는 건지. 어떻게…….

○ 김옥순 위원 관장님, 지금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해 놓고 전문 강의는 연 8회입니다. 연 8회 정도, 그러면 1시간 하면 8시간이고 3명이서 1시간씩 하면 3×8=24,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겨우 8시간 아니면 24시간 하자고 이 장비를 들여서,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 낭비 아닌가요?

○ 김옥순 위원 그럼 강사는 별도로 쓰고 프로그램 운영자는 별도로 또 운영을 한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교육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화성교육도서관도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계획이 있으시죠?

○ 김옥순 위원 프로그램 운영 정도만 편성을 했던데요.

○ 김옥순 위원 지금 똑같이 미디어 창작공간인데 의정부교육도서관은 장비 수리비나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편성했어요. 근데 지금 화성교육도서관은 이러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를 않았어요.

○ 김옥순 위원 올해 다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 놨다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도서관의 미디어 창작공간은 이왕 만드신 거면 정말 교육도서관만의 차별화된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 부위원장 안광률 미디어 창작센터를 지금 각 도서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교육 콘텐츠하고 맞냐라고 보면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 영상미디어센터들이 웬만한 데 다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런 데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많이 교육을 받고, 예를 들면 요즘 제일 핫한 게 뭐예요? 1인 미디어예요. 1인 미디어에 관련된 것들 그런 데서 지금 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교육도서관에 그런 장비가 없더라도 그런 데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거를 발표회 같은 것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도서관마다 몇억씩 들여서 그걸 다 해서 그 성과를 나중에 다 낼 수 있다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의정부도서관 관장님 말씀이,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국장님.

○ 정하용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교복은행하고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그러니까 교복은행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교복 물려주기는 착한교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운영비는 100만 원이 다 일괄이에요, 각 지원청별로.

○ 정하용 위원 일괄이고 또 교복은행을 하는 지원청이 있고 하지 않는 지원청도 있고 또 거꾸로 착한교복을 하는 지원청이 있고 또 안 하는 지원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하는 지원청에는 똑같이 운영비가 100만 원이고 또 둘 중의 하나만 하는 지원청도 운영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교복은행 2022년도의 현황을 보면 금액은 똑같아요. 22년도 예산하고 내년 2023년도 예산하고.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2022년에 위탁단체가 똑같은 단체가 넘어오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하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세금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금액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안 하는 사업이라도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는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초 시작할 때부터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 2,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의해도 된다는 그 근거 서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복은행하고 착한교복하고 이거는 같은,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을 교복은행으로 아예 그냥 묶든지 아니면 착한교복으로 아예 묶든지 두 개를 통폐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선후배 간끼리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22년도 착한교복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한 700만 원 정도가. 그럼 여기에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아직까지는 사업 시행을 안 했으니 학교명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교복은행하고 착한교복하고 같이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의 지속성 그런 부분 때문에 전년도 했던 그 업체들이 계속 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도 결산 같은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시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율이 40%든 50%든 100%든 일단 예산을 집행,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결산보고를 별도로 안 받나요, 결산을?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입찰을 안 봐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 봐도 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11선거구 심홍순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 심홍순 위원 자료가 아직 하나가 안 온 것도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에도 안 온 거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국장님,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 혹시 국장님도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심홍순 위원 거기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는데 저희한테 준 책에, 사업설명서의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대조하고 설명을 봐야 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교육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과요? 계획과, 계획관.

○ 심홍순 위원 관으로, 네. 그리로 다 갔다고 얘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밖에서 듣고 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어서 몰랐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봐서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진로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책자 525쪽에 보시면 대안교육 운영지원하고 또 그 앞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해서 교육청 본예산에 제로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홍순 위원 네. 어쨌든 총액교부사업으로 각 학교로, 그냥 이게 학교로 배정이 되는 거죠?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스럽게 하라고 내보내는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근데 이게 자율성은 높여주지만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계속 관리는 하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사후평가나 피드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다 있으신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목적사업으로 딱 예산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넘어가는 것뿐이다 이거죠?

○ 심홍순 위원 하여튼 그래도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이 금액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넘기실 때 이런 걸 기입을 한번 해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총액교부사업 실시를 이제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과대 편성이 될 수도 있고 과소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 예산 침해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가 적정하게 잘 편성되고 지원됐는지를 한번 절차 등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자료를 보니까 17억 정도가 지원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는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17억이 어떻게 어느 학교에 가는지는 자료는 받아볼 수 있는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타임 벨 울림)

책자 423쪽 한번 볼게요. 학력평가 관리 우리 진로교육과 쪽에요, 국장님.

○ 심홍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26쪽에 보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전반기 출제본부 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평가원 성적처리 위탁 해서 4억 7,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는 없고 상반기에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반기만 있고 하반기에는 없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 번밖에 책정을 안 했길래. 그럼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사업명을 보면, 세부항목을 보면 한 번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지금 1회라고 써 있고 그리고 해마다 이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지 그것도 좀 설명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아, 그랬습니까?

○ 심홍순 위원 거기는 보안이나 이런 건 철저히 다 관리가 되는…….

○ 부위원장 안광률 심홍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1회라고 써 있길래 왜 1회만 하나, 상반기만 하나 이것도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가지만,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 부위원장 안광률 추가질의를 더 하시죠? 나중에.

○ 심홍순 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관장님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호평을 하시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하시는 어떤 구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소식들 이렇게 좋은 칭찬들이 많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행감 당시 때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깊숙히 학부모님들에게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강조의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부터 한번 여쭤보고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여러모로 더 많은 노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신 이 사업설명서, 경기 평생교육학습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지금 총 사업이 총 15개가 있어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이 5개고 평생교육 관련한 게 2개 그리고 나머지 8개가 이제 기관 운영인데 도서관 운영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고 평생학습 운영 예산이 5억 8,000만 원 각기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비중은 이제 비상대비 계획 운영 등이나 기관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관 안에 도서관 있죠?

○ 김일중 위원 도서관에 혹시 사용률은 좀 어떻게 되죠?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32만 명 방문이면 많은 빈도인가요, 적은 빈도인가요?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용률을 정말 면밀히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 갖고 제가 우리 경기평생학습관과 경기중앙도서관의 희망도서 신청항목을 봤어요. 근데 우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신청내역 수가 더 많아요, 그 중앙도서관이. 어떻게 더 많냐면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이 4,000권이고 4,300권 그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2,090건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평생학습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처음에 신청항목의 상황을 가서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산이 없어서 1월 달까지 집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희망도서 신청 사이트에. 희망도서 신청 재기일은 24년 1월 22일로 하고 그리고 예산 초과 시에는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였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 예산이 없어요?

○ 김일중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고 도서 구매를 원하시는데 왜 경기도교육청 예산과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하지는 않으셨었나요, 관장님?

○ 김일중 위원 뒤에 혹시 예산 소관에서 운영이 같이 되실 수 있는 분들께서 우리 예산적인 범위의 지원도 한번 소관해 줄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뒤에? 아무도 안 계시죠, 오늘은?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짚어봤고요.

○ 김일중 위원 예산과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좀 보충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잘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그 누가 뭐래도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융합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 이자형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충분히 드렸던 내용인데요. 올 9월에 경기도와 함께 무상체육복 관련해서 지원 단가와 매칭 비율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 이자형 위원 2024년도에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준비 시기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는 2022년도 9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사유가 무엇이죠?

○ 이자형 위원 중복되는 예산 사용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도와의 협의과정에서는 2024년부터 지급한다는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2025년부터 무상체육복을 지원한다고 입장이 선회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현장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말씀에 의하면 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학교현장에다가 입찰 진행이 어렵다라고 계속 교육청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교복 미착용교의 경우에는 일상복비를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 이자형 위원 그런 방식을 좀 차용을 해서 24년도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체육복을 먼저 선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쿨뱅킹을 통해서 체육복을 구매한 학생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학부모들한테 후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이게 그냥 돈을 현금성으로 뿌린 다음에 ‘너네 원하는 거 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줄게.’ 이게 아니라 필요한 교복과 체육복에 대한 물품을 먼저 선 구매를 하고 그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도요? 약간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물 지원이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 이자형 위원 이러한 상황들은 특수 상황 아닙니까? 뭔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대상은 학교현장의 아이들이에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단순히 조례 때문에 못 하는 게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답변이 명확지 않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중요한 건 교육청이 무상체육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계속해서 교육청이 토를 달잖아요. 명칭에 대해서 토 달고 시기에 대해서 토 달고 사회보장협의체가 어쩌고, 현물지급이 아닌, 현물지급이냐 현금지급이냐 이거 갖고 지금 토 달고 그러면 합의를 못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경기도청에서 100% 그냥 사업 진행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100% 사업 진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복도 비법정전출금이에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내는 비법정전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 부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드린 말씀은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지는 않고가 아니라 보여주시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만하시고.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2선거구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참조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지난 3년간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진로박람회 지원 예산으로 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지원한 거죠, 이게?

○ 이은주(구리2) 위원 그게 11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이거는 진로를 위한 체험 지원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이 없어지면서 21년까지 지원되다가 22년, 23년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약 11억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진로 체험이나 진로 맞춤형 컨설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31개 시군에서 24년도 정시ㆍ수시 맞춤형 예산 컨설팅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약 13억 정도를 지출했네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여기 연천군 같은 경우는 21년도 계산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페이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청 예산이 6,720만 원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13억을 시군에서는 들여서 지자체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에 6,700만 원 그것도 화상상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지자체에서는 대면으로 합니다. 대면으로 하는데 거의 며칠간에 걸쳐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루 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이 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지만 교육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이것은 교육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융합교육국에 보면 사교육 학원 및 교습소 관리를 위해서, 490페이지 예산 2억가량을 들여 가지고 2억 3,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학원을 감시하겠다, 사교육 불법 조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에 2억 이건 특교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을 우리 교육청의 맞춤형 컨설팅, 우리 경기교육 이번에 수능 본 고3 학생이 몇 명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14만여 명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경기도 우리 학생만. 그러면 14만 명은 1 대 1 맞춤형 다 받아야 돼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일부 지자,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31개 지자체에서 소수 인원만 1 대 1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으로서,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학생 14만 명이 다 달라요. 입시 전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질의를 지금 다 마쳤는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네, 윤태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홍정표 국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감액이, 작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이 많이 됐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중에서 지금 2,000……. 실험ㆍ실습비나 실험ㆍ실습기구나, 기구 구입 내지는 수리비가 보니까 이게 지금 원래 예산 자료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못 보겠고 지금 다시 준 자료를 볼 때 실험ㆍ실습비가 23년도에 52억이었는데 40억으로 줄고 12억 줄고, 또 기자재 구입비도 70억이었는데 15억으로 55억이 감액되고 수리비도 지금 6억인데…….

○ 윤태길 위원 네, 맞아요. 지금 6억인데 이거는 이제 기자재 수리비는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60억, 64억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실험ㆍ실습이 좀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예산 사정도 중요하지만 꼭 써야 될 때는 좀 잘 돼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에 보시면 여기도 예산이 사실 진로를 이렇게, 진로ㆍ직업이나 또 진학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거 싹 다 줄었는데.

○ 윤태길 위원 구체적으로 최고 어려운 데가 어떤 데예요? 어려운 부분, 이 예산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 중에서 최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가?

○ 윤태길 위원 진로 교육 쪽에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진로 교육도 이게 지금 45억이었는데, 직업교육 운영도 45억인데 이게 19억으로 반 이상이나 감액이 되고. 하여튼 잘 좀 살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증액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마음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지금 이유가 올해 다 소진을 못 해서 그만큼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 그만큼 다 사용을 못 했다는 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라는 거네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는 거는 관장님, 입찰이라는 게 매년 그렇게 큰 차액이 남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지금 이유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올해 출산율 저하가 됐다고 해서 내년도도 출산율 저하가 됩니까? 그걸 확정지을 수 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센터인데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뭔가를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 부서 삭감하라고 그러니까 삭감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쪽에 있는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하는 건 좀 아니다. 아니, 되레 무슨 정보화 시스템 운영은 2배로 올리시고, 2배 이상을 올리시고. 이런 거를 삭감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중요한 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거를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 부위원장 안광률 홈페이지 관리도, 홈페이지 아무리 좋게 만드시면 뭐 합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시고 보지도 않으면서. 네?

융합교육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페이지 486페이지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486페이지. 여기 지금 교직원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에서 5만 원 인상으로 해서 예산을 2% 증액하셨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이게 몇 년 만에 인상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인상하시는 거냐고.

○ 부위원장 안광률 작년에 뭘 조금 올려요, 올리기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6년인가, 7년 만에 지금 인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려면, 여기를 관리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말고,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번에 생활임금 맞춘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춰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냐고. 국장님 같으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증액하셔서 오셨어야지. 이거 관리 안 하려면 하지 말라니까 뭐 하러 이거 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쓸데없는 예산 올려서 오지 말고 이런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교육의 차원에서 인상해야 될 것들을 좀 인상해서 오셨어야지. 이 부분은 의회에서 증액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는데…….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지금 다 마쳤는데요 혹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용인 5선거구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국장님.

○ 정하용 위원 학원 설립자 연수 부분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해서 이거를 집합교육을 지양하라고 온라인 연수를 하라고, 확대 추진하라고 의견을 냈는데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아까 여쭤봤을 때는 이 연수가 의무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법정의무교육도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되나요?

○ 정하용 위원 그니까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온라인 수업을 하지 말고,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집합해서 했죠?

○ 정하용 위원 그니까 이게 바뀐 게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 그게 적응이 되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온라인 연수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집합교육으로 했을 때 예산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 정하용 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략적으로. 정확지 않아도 되니까.

○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경기도학원연합회에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럼 자꾸 그런 갈등 상황이나 대립 상황이 생기는데 굳이 이 많은 돈을 학원연합회 쪽에다가 줘서 거기서 위탁사업을 하게 만들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거는 제가 하도 얘기를 해 갖고 그래서 바꾼 거고요. 그니까 이제는 2024년도부터는 집합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행정처분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신고의 의무 해 갖고 장애인ㆍ아동학대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의무교육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집합으로 했을 때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육이 의무니까. 그럼 이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떤 제재사항이 없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재사항이 없는데 무슨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 놓으면 뭐 해요, 이거를?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니까 받아야 되…….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온라인 연수 받을 때도 아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차피 법정의무교육이 있으니 이거를 온라인으로 자꾸 분란을 만들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집합교육으로 해서 이거를 의무교육에서 여기 참석, 여기 보면 참석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무교육이면 당연히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코로나 전에 집합교육을 할 때는 별도로 집합교육을 하고 의무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편리성만 따지지 마시고 자꾸 학원연합회의 어떤 불화를 만들지 마시고 일단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제가 근거 서류 달라는 거 있었죠, 입찰 관련돼서? 그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서 통합 교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통합 교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통합 교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용어 사용에 혼돈이 있어서 점검 차 여쭤봤고요. 차라리 학생 대상 피복비, 학생 대상 단체복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이자형 위원 한번 여쭤봤고. 여쭤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지금 5억씩 해 가지고 4개 지역 20억을 편성하셨어요.

○ 이자형 위원 근데 분담비율이 5 대 5인데, 지자체랑. 이거 분담비율을 교육청이 7로 하고 지자체가 3으로 지정하는 등의 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런 학생 통학 순환버스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유찰이 되거나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뭔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이긴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분담을 해서 학생 통학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와 별개 없이요. 파주와 상관없이 별개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다른 지역이랑 할 때는?

○ 이자형 위원 안 되는 지역에는 차등지급을 해서라도 아이들의 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지원청에 그냥 믿고 맡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 이자형 위원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교복 품질검사비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 100만 원씩 100개 교 해서 1억 원 편성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교복 품질검사하면 아이들의 교복 품질이 상승이 됩니까?

○ 이자형 위원 이전에는 3년 동안 50개 교를 대상으로 매년 했는데 100개 교로 늘린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50개 교를 늘려서 교복 품질을 검사하면 다음부터 이렇게 품질이 저하된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아직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생각만.

○ 이자형 위원 이게 학교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교복 품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특정 학교 하나만 찍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교복을 찢든지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 이자형 위원 모든 학교에 보편적으로 되는지 좀 고민이고 이게 매년 또 입찰업체들이 달라지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큰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아예 품질이 너무 저하되는 업체에서는 입찰을 몇 년 동안 못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이자형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황윤규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위탁 교육비 지원 사업이요.

○ 안광률 위원 네, 계약학과. 40억을 편성했는데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국장님 직접?

○ 안광률 위원 이거 올해 사업했어요?

○ 안광률 위원 정산내역 좀 저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정산내역 세부사항 전부 주세요.

○ 안광률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위탁수수료가 직접비 6%라고 정해져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선임급, 원급 해 갖고 인건비 다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 이거를 융합교육원에, 융합기술연구원에다가 또 돈을 주는 거고. 그렇죠? 교재ㆍ도서 등 인쇄료 800만 원 2회에 1,600만 원. 그냥 뭉뚱그려서 퉁. 교육과정 개발비 5,000만 원, 유틸리티 사용료 1억 2,000만 원. 유틸리티가 뭐예요, 국장님?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 4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국장님이 못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로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 안광률 위원 유틸리티 사용료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이거 봐요. 담당 과장님도 모르는 사업들을 사업 검토도 안 한 걸 전부 다 예산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원직무연수, 이 교원이 누구예요?

○ 안광률 위원 20명의 연수가, 20명 연수가 한 번 할 때마다 5,000만 원씩이에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5,000명, 20명에?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냥 가만히, 그냥 산정했을 때 1인당 250만 원이에요?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죠? 반도체 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학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이 계약학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묻어나는……. 아니, 아무리 박사급이라지만 한 번 갈 때 워크숍이 1인당 250만 원 이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스위트룸에서 자요?

○ 안광률 위원 자, 과장님. 우리 교직원들 워크숍 갈 때 1인당 얼마 책정하세요?

○ 안광률 위원 아무리 전문적인 영역이라도 10배 이상 되는 돈을 투입해서 1년에 1억씩이나 두 번, 이거는……. 지금 예산ㆍ결산서 다 가져오세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세요.

○ 안광률 위원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돈을 주지 그래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사인한 거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갖다가. 이런 예산들을 왜 편성합니까? 교육감님 정책사업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국ㆍ과장님들이 더 열심히 이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죠. 이거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면 교육감님 우리 욕할 거 아니에요. 국ㆍ과장님들이 제대로 답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을 거고.

○ 안광률 위원 이게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연구원들을 위한 예산이지.

○ 안광률 위원 뭐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다 보이는데.

○ 안광률 위원 리스트업 다 가져오세요. 저도 반도체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아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으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현장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까?

○ 이자형 위원 두 개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근데 아까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추가교육 관련해 가지고 사이버교육 이수율을 보면요. 이수율이 점점 떨어져요. 수수료율도 떨어지고요. 근데 어떻게 만족도 조사가 올라가죠?

○ 이자형 위원 모니터 안 하시면 예산 필요 없으시죠?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조례도 냈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저 조례 발의할 때 옆에 같이 계셨잖아요. 현장실습생들한테 교육해야 된다고.

○ 이자형 위원 근데 사실 그 예산을 살펴보면요. 노동인권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교완 제작, PPT, 인권교육위원회 심의 수당, 협의회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심의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도청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세요?

○ 이자형 위원 지금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신 것도 중ㆍ고등학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이자형 위원 2시간씩, 학년당 2시간씩 총 6시간이에요.

○ 이자형 위원 그럼 1년에 이 학생들이 2시간의 노동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투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 이자형 위원 그렇게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자형 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은?

○ 이자형 위원 우리가 노동인권교육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투입 덜하고 교육을 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 이자형 위원 실질적으로 주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게만 위수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면 교육청이 책임지셔야죠.

(타임 벨 울림)

○ 이자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저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이자형 위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족돌봄아동이랑 청소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그게 뭡니까?

○ 이자형 위원 네, 맞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가족들을 돌봐야 해서 학업 성적이라든지 교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산으로는 보이기가 어려워서요.

○ 이자형 위원 학교밖청소년센터요? 이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아동인 경우도 있어요.

○ 이자형 위원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발굴하실 건데요?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교육청에서?

○ 이자형 위원 이런 것들이 학교 일선에서 잘 인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자형 위원 여기가 행정감사장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각 지원청 돌 때 알고 있는 교육장님들 거의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며 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하거든요.

○ 이자형 위원 이러한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 공부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밑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에요.

○ 이자형 위원 그 역할을 1순위로 해 주셔야 되고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이런 관련 해당 아동들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도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 멘토링에 이러한 아동들은 아마 파악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동들도 본인들이 처해 있는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진로적으로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멘토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예산을 또 많이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답변하신 거죠?

○ 위원장 김미리 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 정하용 위원 질의 겸 자료요청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네.

○ 정하용 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 정하용 위원 입찰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어떤 근거 서류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입찰은 안 해도 되겠지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던 자료 그리고 위원회를 또 선정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위원회 명단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요.

○ 위원장 김미리 우리 예산안에 지금 교육복지사가 지난번에 제가 “3명이 결원인데 14명 중에 3명이 빠지면 11명 아니냐.”라고 했는데 3명 결원 따로 책정하셨다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3명 결원 확보에 14명을 더 추가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안에 인건비가 안 올라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육복지사의 인원을 더 추가로 충원을 하면 그 14명, 결원 3명까지 해서 17명분을 여기서 감하셔야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인력심의위원회는 통과했다면서요, 17명 모두.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만약에 이번 예산심의에서 교육복지사의 인원 충원이 더 예산에 담긴다 하더라도 그 17명분하고는 별개라는 게 맞죠? 이건 예산이니까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지금 17명분은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다와 예산과와 확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 1차 추경에 17명분 예산을 담겠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추경에 담는데 만약에 이번 예산에 교육복지사가 인원이 더 추가로 몇 명 이렇게 담긴다라고 하면 그 17명과는 별개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 이자형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아주 짧게 부탁합니다.

○ 이자형 위원 547페이지 교육복지사업 운영 자체사업 보면요. 학생 맞춤 지원이 90만 원씩 10회 19개 지원청인데 왜 19개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시범교육청은 어디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 이자형 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따로 19개 지원하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광민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한원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