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지도하고 지방도의 예산은 건설국에서 세우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연차적으로 다 세우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죠?

○ 이석균 위원 현장에서 지금 보면 일단은 국가지원지방도도 있는데 지방도 50% 미만 사업비 집행현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23년 9월 말 현재 한 10개 정도의 사업비 집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 맞나요?

○ 이석균 위원 여기 있는데 9월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은 좀 더 진척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보게 되면 평택 이화-삼계 이게 지금 48.7% 그렇게 되어 있네요, 9월 말 현재. 그런데 여기 지난 3년 동안 보게 되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8%, 78%, 74%. 여기 다른 데는 98%예요. 약간 이월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8%, 78%, 74%. 여주의 천송-신남을 보게 되면 또 3개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48.7%, 올해인데, 20년부터 보게 되면 21%, 14%, 작년에는 99% 그렇게 했고요. 양주의 은현-봉암을 보게 되면 올해도 10.1%밖에 안 되네요, 9월 현재.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뭐 안 찾아보셔도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3년을 보니까 43%, 53% 작년에는 38.5% 그렇게 돼 있네요. 또 파주의 문산-내포를 보게 되면 올해 47.5% 그런데 그전에 보게 되면 45%, 57% 해서 작년에는 96%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올해하고 지난 3년 동안 이걸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사유가 있어요. 암반이라든지 선형변경 혹은 설계변경 그다음에 이제 굴을 하는데 지연이 된다든지 혹은 보상이 지연이 되거나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 이석균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정상의 진행을 하다 보면 암반이 이렇게 강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예견이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사하다 보면 나올 수 있죠?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 이석균 위원 이월이나 불용.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 이석균 위원 제가 대부분 한 4~5㎞ 기준으로 임야로 길을 낸다든지 아니면 도심으로 낸다든지 대강 보게 되면 한 4년 정도, 5년? 그렇게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사하기 시작한 부분들은 거의 6년, 7년, 어떤 거는 8년 막 이렇게 공사기간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 이석균 위원 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최근에 그렇게 좀 길게 잡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다른 공사를 막 시작하거나 이럴 때는 보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서 혹은 예산배정이 어려워서, 도 세수가 적어서 좀 길게 잡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상률이 몇 % 되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죠? 한 2년 전에 바뀌었던 것 같은데.

○ 이석균 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100% 보상이 돼야 착공에 들어가는데 몇 년 전부터는 70% 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 이석균 위원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완료됐는데 퇴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서 철거가 어렵다. 혹은 보상이 완료되고 주인은 보상금을 받아갔는데 거기에 공장이라든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전세 있던 사람이 나는 못 나가겠다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이석균 위원 행정대집행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방법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해 놓고 경찰 입회하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어쨌든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예를 들자면 그런 50% 미만 그러니까 다른 공구들은, 공사 사업구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몇몇 곳들은 상습적으로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월이 되고 1, 2년도 아니고 한 4년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쪽에서는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고 공사가 들어가려는데 공사비가 없거나 적거나 그렇게 해서 그 적은 공사비에 공기를 맞추려고 공기가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철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아까 대집행이나 이런 방법들 있어요. 근데 어차피 공사비도 적고 올해 해야 될 물량도 적으니까 물의를 안 일으키고 안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기간들이 막 늘어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예견되는 상습적인 그런 구간들, 예견되는 구간들을 추경에 반납을 하고, 어차피 불용이잖아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 이석균 위원 이월이나 불용이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그거를 반납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꼭 3회만 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추경 때. 그래서 지금 막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 그 돈을 썩히지 말고 그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공기를 빨리 좀 당기는 게 어떠신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석균 위원 근데 현재 지금 보셨다시피 암반이 나왔다 그다음에 뭐가 물이, 지하수가 나왔다 하면 공사가 안 돼요. 어차피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이월이나 불용이 돼버려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업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면 공사를 좀 더 빨리하고, 지역주민들은 빨리 이걸 끝내서 빨리 그 길로 생활을 누리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꼭 좀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 사람한테 빚지면 매일 열 사람한테 시달려요. 근데 하나 빨리 빚 갚아버리면 아홉 사람, 다섯 사람한테 빚 갚아버리면 다섯 사람, 점점 고통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국장님 좀 저걸 하셔서 꼭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건설국의 도로예산 삭감된 총액을 보니까 67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좀 긴축해야 된다는 취지로 봐서 674억을 감액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부분 사업비, 그러니까 집행부가 편성한, 건설국에서 편성한 사업비의 50%를 그냥 일괄 감한 것 같은데요, 수치로 보니까? 근데 증액이 650억이 됐어요.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65억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 단위인가요?

○ 전자영 위원 총사업비, 거기에 있는 총사업비가 아닌.

○ 전자영 위원 그 앞의 첫 번째 부분 총사업비는 그러면 백만이 돼야 맞는 것 같아서. 천이면 1억짜리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 전자영 위원 천원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증액은 65억 하고 감액은 674억 했고. 그러면 제출한 예산에…….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여기 단위는 백만이죠? 그거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

○ 전자영 위원 감액된 거가 대부분 50%가 일괄 감액됐어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감액된 것만 놓고 보면 일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올해 예산 편성된 사업들인가요, 다?

○ 전자영 위원 지금 이 감액된 예산들이 올해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냐고요.

○ 전자영 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됐냐고, 올해 2023년도에.

○ 전자영 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 전자영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50%에, 아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 답변에 보상률 50%에 미치지 못하는데 편성한 것만큼의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50%를 지금 일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집행률이, 예산을 세운 것의 집행률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 전자영 위원 그거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 전자영 위원 저도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국의 도로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그게 지금 240억인데 그게 50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이 20억이 있고.

○ 전자영 위원 아니, 건설국 거에.

○ 전자영 위원 제가 예산서랑 설명서 봤는데 스마트횡단보도라고 하는 게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액세서리 하나씩 더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건설국에서는 이거 중복사업이라고 의견 안 냈어요?

○ 전자영 위원 아니, 지금 예산 통계목 코드도 같고 말이 스마트횡단보도지 이거 지자체별로 다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형 스마트횡단보도사업 뭐 이래 가지고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서 50억이 또 증액됐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뭐 LED신호등 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다 아는데 50억이 증액될 만큼 수요가 엄청나요? 폭발적이에요? 아니, 다 대동소이해요. 지자체별로도 이거 사업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전자영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주민참여로도 또 들어왔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증액도 또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사업이 240억이 있는데 지자체가 50% 붙이죠, 여기다가?

○ 전자영 위원 그러면 480억이 돼요. 거기다가 50억을 또 붙였어요. 그럼 지자체가 50억을 또 붙이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전자영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걸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여기는 중복사업이라고 안 된다라고 의견을 냈다면서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도 붙였단 말이에요. 필요해서 붙였어요. 그다음에 240억에 5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자체에 붙인 매칭으로 보면 100억 규모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적 수요가 있냐고요, 지금. 대부분 시설물들이 들어가거든요.

○ 전자영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서…….

○ 전자영 위원 제가 추가질의에 답변을 아까 못 한 것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같이 할게요.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우선 똑버스 관련해 가지고 광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불편지역이나 이동약자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앞으로도 이 똑버스에 대해서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K-패스에 이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경기패스까지 대중교통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더경기패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가지고 도입된 9유로 티켓이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가지고 K-패스 등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번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설명서에는 K-패스를 일부 변형하여 가지고 더경기패스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요.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K-패스에 약간의 혜택을 좀 더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오수 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60쪽을 보시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의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 더경기패스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6개월 치 편성하였는데요. 23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증액이 되었고요. 추경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하더라도 6개월 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더경기패스는 기존 정부 K-패스의 혜택과 더불어서 61회 이상 사용분에 대한 초과 환급이나 기존 청년 범위를 확대ㆍ확장하여 35∼39세 이용자들에게 10%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해당 예산을 살펴보니까 약 23억 원이지만 도비보조율이 30%로 2024년 예산으로 한 7억 원 정도 해당하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61회 이용자를 7,500명으로 계산하였고 35∼39세 이용자 4만 1,000명이 사업대상자로 산출되었네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은 결국 K-패스와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이고 순수 도비 7억 원 정도 부담하면서 더경기패스 도입이 성급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지금 1,400만 경기도민 중에서 정책사업으로 혜택받는 자가 한 5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 않아요?

○ 이오수 위원 지금 건교위에서는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지금 삭감이 됐나요?

○ 이오수 위원 삭감이 됐나요?

○ 이오수 위원 통과됐어요?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수도권은 단일한 생활권이고 대중교통과 같은 문제는 특히 개별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K-패스 도입까지 시기가 좀 있으니 그 사이에 실제 도민들의 혜택과 편의를 키우는 방안을 새롭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전에 좀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방하천정비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이거 말고 도로확장ㆍ포장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감액되어 있는 것 전체 다 포함했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 최효숙 위원 2,000억이 넘어간 거 아니었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감액은 그렇고 전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2,000억 넘은 거 아니었어요?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한 2,400억 규모인가요?

○ 최효숙 위원 얼마 정도죠?

○ 최효숙 위원 한 2,000억 규모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때 제가 먼저 사전에 보고받았을 때 다 필요한 예산이다, 70% 이상 보상을 하고 진행을 한 후에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거여서 마무리가 다 완료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삭감의 의견으로, 집행부 의견하고는 전혀 상임위가 의견이 다르게 삭감된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조정안을 보고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의 계측하고 상임위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삭감의 무자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임위의 의견이 맞는 건지 집행부의 의견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세웠던 예산일 건데 상임위는 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심의가 이게 어떤 거를 받아들여야 할지는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내용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어떤 건 50% 이상도 삭감됐어요.

○ 최효숙 위원 광주, 양평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에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예측을 했었을 때는 데이터 기반한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진행과정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간에 상임위랑 계속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너무, 충격받았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다른 상임위도 이럴 건가,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예결위를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들여다보면 또 너무 황당한 예산들을 진짜 막 갖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것의 진행되는 내용인지를 집행부랑 너무 개진이 안 된 상태로, 상임위랑 개진이 안 된 상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상임위에는 상임위대로 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으로밖에 유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유추밖에, 거의 상임위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현안을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예전 예산분석 막 이런 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1년 사이에 이걸 다 진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판단에 의거하여 이 부분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8개 정도를 또 지원하겠다고 했고 도지사의 어떤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긴축재정이나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금 부서마다 다 예측을 잘해서 일부러 예산을 감액하고, 아까 예를 들면 안행위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예산이라도 담아달라고, 이거 왜 이렇게 현장에서 반영되어야 되는 김장사업 같은 경우도 다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금액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요? 저는 좀 그렇게 안 보이고…….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의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그냥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설국 도로안전과 여쭐게요, 국장님.

○ 김선희 위원 약자 복지에 대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당초보다 예산안이 많이 증액은 됐는데 이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 저기가 빠졌나요? 장애인이나 임산부, 영유아 빠졌습니까? 그건 아십니까? 노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 김선희 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 김선희 위원 지정된. 아, 그겁니까?

○ 김선희 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 개선사업으로?

○ 김선희 위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K-패스 사업 있잖아요. 아니, 더 경기패스. 그거를 하게 되면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1회 카드 발급 후에 나오는 별도 신청과 한도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별도고, 최초 1회 카드 발급 후에 별도로 이거 더 경기패스는 한도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떤 게 한도가 없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 김선희 위원 네. 제가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좀 묻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하나만 잠깐 여쭐게요.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관련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4건 중의 하나인데 이동장치가 지금 6억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지난번에 23년도에는 삭감이 됐었는데 또 세워졌거든요.

○ 김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가 아직 안 와서요.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용지보상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중간에라도 오면 이거 갖고 제가 한번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안명규 위원 우리 4차 국가철도망 그게 2030까지 돼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1ㆍ2ㆍ3차에 비해서 4차가 됐을 때 다른 점이 있었죠?

○ 안명규 위원 아니, 일단 광역철도,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을 해서 광역철도에서 2030년까지 철도 2배까지 한다. 이게 2030 4차 철도망에 대한 계획안 아닙니까,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아니, 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도로에서 중심이 철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세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기본에 있는 부분이 도로에서 철도로 간다 그 부분이에요.

○ 안명규 위원 저는 광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KTX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어쨌든 도로에서 이제 철도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중심은 철도다,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철도의 중심 경기도,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중심 철도는 파주다, 동의하시나요? 그건 동의해 줘야 돼요, 지금.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동의해 주면 된다니까요.

○ 안명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철도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지금 한 4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의 90% 이상이 철도건설 사업이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거의 다가 국비와 도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는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김동연 지사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철도다. 철도에 대한 부분을 더 투자해야 된다.” 물론 대중교통 교통국도 필요하지만 철도에 대한 부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명규 위원 아니, 지사님 공약이 틀리니까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철도가 지사님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국가계획 철도망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저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하고.

○ 안명규 위원 아까 남은 거 조금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철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미래에 대한 교통은 철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이미 많은 연구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좀 더 강하게 어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안명규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럼 인식하고 있으면 철도에 예산이 더 들어왔어야죠.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철도 4차 철도계획에 경기도가 포함된 게 몇 개나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18개인데 안 돼 있는 거 한 40여 군데 되는 건 알고 계세요? 빠져 있는 거는.

○ 안명규 위원 신규사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추가 검토사업이 더 많은 거 알고 계세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안명규 위원 결국 대한민국에 경기도가 철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건설국장님! 우리 심의기금, 제가 이거 제1차 추가경정예산 때…….

○ 안명규 위원 용지보상기금 적립하라고 그랬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적립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적립했어요, 안 했어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2000년대에 제정이 돼 있어요, 조례에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준 예산들을 보면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님도 다 지적을 했지만 예산 50%씩 다 잘리고 한 부분이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업…….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재재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그냥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거 저한테 한번 와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설명?

○ 안명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하셨어요. 우려가 있고 그런데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다는 건 어쨌든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니즈가 있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실 학생 수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신설학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설학교를 짓고 개교를 하고 증축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나는 건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 신증설이 증가를 하고 그럼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어쨌든 도와 시군이 잘 협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저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별도로 듣고요. 아니면, 제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지금 50%, 건설국의 도로 관련해서 50% 정도 삭감된 사업들의 현재 지금 2023년도에 세운 예산의 집행률이 어떠하냐.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자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의 결이 다릅니다. 이 중복사업에 대해서 증액까지 하면서 사업을 중복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3억짜리 설계비라고 했던 신규 도로사업의 총사업비가 대부분, 이게 지금 단위가 정확하게 안 맞아서 그러는데 200억, 600억 이 정도 되는 거 맞죠? 각 단위사업별로.

○ 전자영 위원 맞죠, 그거?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총사업비 규모가 이게 그냥 단순히 10억 단위도 아니고 지금 수백억 단위로 가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처음 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이고, 이 도로 관련해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다시 한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와 맞물려서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총사업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억짜리 하나가 있어요, 증액된 거에. 그냥 도로 포장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 중에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 전자영 위원 네,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사무가 좀 달라지나요?

○ 전자영 위원 제가 더 궁금한 내용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아까 본질의 관련돼서 그건 추가로 제가 다시 보고받기로 하고요.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게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계측 수요를 하면서 신설 부분에 대한, 신설을 하게 되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세수도 줄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죄송해요. 교통정책국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람 인지 버스 AI카메라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파악된 건가요?

○ 최효숙 위원 제가 그냥 쭉 설명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신설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택시 대폐차는 뭐죠?

○ 최효숙 위원 아뇨, 쭉 답변해 주시고요. 시외버스 재정적자가 100억이 담겼고, 신규로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신규로 담기면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처우개선 33억, 이렇게 10억 이상 단위로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고 일괄로 3억, 그건 또 도로 관련된 예산이니까 이게 일괄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계측 수요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신규로 편성을 하려면 편성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사전에 얼마만큼 계측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고 저희가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최효숙 위원 그게 수립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 새로 신규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예측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최효숙 위원 그냥 예를 들면 도로 포장공사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필요하니까 직접 가서 계측 보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들을 반영할 때 계측 없이 그걸 그냥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급 관련돼서 550억이죠?

○ 최효숙 위원 550억 관련된 게 지금 220억 정도가 삭감 의견…….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거 220억 삭감되면 어떤 청소년한테는 안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의 재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석균입니다. DRT에서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우리 김상수 국장님 하셔도 되고 엄기만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DRT가 똑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 이석균 위원 차량 구입비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 구입?

○ 이석균 위원 지금 4 대 6이죠?

○ 이석균 위원 지금 그 되는 거 그것까지 해서…….

○ 이석균 위원 광역교통개선 지원 LHㆍGH 부담금 15% 해서…….

○ 이석균 위원 어쨌든 일단 이거 기준으로 4 대 6으로 하게 되면 우리 DRT 운영이 315억, 250대 내년 맞습니까?

○ 이석균 위원 CS에 15억 그렇게 되는데 상임위에서 2억 올렸더라고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3 대 7 경우로 그렇게 해 보니까 14대를 한다고 그러면 총 18억 5,400만 원이 1년간 들고요. 거기에 70%를 시군에서 대게 되면 12억 9,700만 원, 한 13억 정도 들어요. 14대 기준으로.

○ 이석균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갈 겁니까?

○ 이석균 위원 9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 이석균 위원 비율은 3 대 7로 계속 가시는 거고요?

○ 이석균 위원 처음에 이거 시작하실 때는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연차적으로 비율을 바꿔서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시군에서 100% 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아닌가요?

○ 이석균 위원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1년에 한 14대 정도 남양주에서 신청했던 기준으로 1년에 한 13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10년 정도면 130억이에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진입장벽들 때문에 사실은 1년에 13억 정도 들어갈 거면 마이크로버스 2대 돌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군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100% 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드리는 것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9년 뒤에는 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언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또 궁금하셔서 질의하고 싶다 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02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도 보훈단체가 1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보훈단체에서 24년도 본예산안 편성 요구내용과 그것을 해당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그거를 예산부서에서 반영 여부, 그거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허원 부위원장님.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해서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보훈수당 관련해서 5년 치 집행내역하고 지급대상 신규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어떻게 인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서 수당 지급이 얼마가 되고 있고 우리는 얼마가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일ㆍ생활 균형지역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저희 도비 2억 3,400만 원에 관련돼서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미자 위원님.

○ 조미자 위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2022년부터 지역과 비용, 역할 이 내용 있는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이요.

○ 위원장 이선구 또 없으신가요?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복지국에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에 대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장기입원 하루 입원비와 그다음에 의료급여에 대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3년 치 비교를 수치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한센 민간단체 지원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허원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임차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13억의 임차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고 지금은 왜 임차료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 신청이요, 이거 데이터를 보면 2,000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잖아요, 전체 인원이. 그렇죠?

○ 유영두 위원 현재 2,000명에 한해서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현황을 받고 있죠?

○ 유영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득 수준, 장애유형, 1인가구 현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 갖고 현재 여기 책자에 보면 신청자 수가 9,817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선정은 2,000명이잖아요,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7,508명이 또 따로 돼 있죠, 데이터만 돼 있고?

○ 유영두 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자료하고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 서로 틀립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자료를 오후에 다시 추경 때 올렸던 거 그것도 제가 참고하게 같이 좀 주실래요?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31개 시군 예산 비교된 거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시설급여 31개 시군 비교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31개 시군 비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계급여 31개 시군 비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7지역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31개 시 장기요양기관 있잖아요? 31개 시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전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사업 중에 단년도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 자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이런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복지위에서 예산 조정안을 보니까 누구나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9억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이 보니까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좀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보니까 올해 15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3개 시군이 신청해서 100% 다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나머지 시군들은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경기도에서는 신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 혹시 수요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네,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증액 자체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에 대한 사업이 올라간 게 있고요. 6억인가요,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다시 이것도 좀 증액을 시켰네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운영지원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지역노인보호기관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역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자료로 주시면…….

○ 이홍근 위원 마지막 것, 여기 마지막 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지원”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 이홍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요. 감액된 거 말고 증액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증액된 예산의 상세내역을 알아야지 예산에 대해서 판단할 텐데 그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마 보건복지위의 각 국별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 거 같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 각각 증액된 사업들의 그 사업, 뭐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게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도 좋고요. 그거 좀 저희가 판단할 만한 백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선희 위원 하나만 더요.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혹시 65세 이상 예방접종 있잖아요,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선희 위원 내역이 있는데 이제 독감도 있는데, 31개 시 다 따로따로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서만…….

○ 김선희 위원 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병원에서도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거 다 분류해 가지고.

○ 김선희 위원 그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인데 찾아가는 전쟁 영웅 영정 촬영, 경기북부에 생존하신 6ㆍ25 참전용사 메모리 필름,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으면 사업실적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했던 아마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 주체하고 수혜 대상자 그다음에 촬영 필름을 제공하는 건지 사진을 촬영해 주는 건지 비용이 있을 거예요, 각 세부내역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이 사업이 2022년은 없고 2023년 추경 때부터 세워서 보니까 올해 본예산을 증액해 세운 거 같습니다. 보니까 시군 시범으로, 부천하고 안산 두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향후에 또 점차적으로 시군을 확대할 예정이신지 그럼 확대하려면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함께 답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관련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함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개별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현황을 40분 내로 11시까지 위원장한테 보고하여 주십시오. 미제출된 자료의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 먼저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것처럼 질문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또 예산의 비중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자체마다 숙제로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희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제일 높은 편이잖아요, 국장님. 제 자료 보면은 43.7%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다른 데들은 평균 내면 한 35.4%에 해당돼서 저희 경기도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산 비중이 크면서도 이번에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누구나 돌봄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이 누구나 돌봄의 기본내용 좀 한번 설명 요청드려볼까요?

○ 김철진 위원 국장님, 큰 개념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서 내의 자료로 보더라도 누구나 돌봄이 7대 분야 서비스로 해서 기본형으로 5개 분야 그리고 특화형으로 2개 해서 7대 분야를 했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저희들이 광역단체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제도 그리고 기초단체가 특화하고 있는 것들 틈새에 경기도가 껴 있잖아요, 일종에. 근데 경기도를 이제 특화시키기 위한 누구나 돌봄의 기본개념은 이해하겠는데 어느 한 축으로 보면은 국가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 영역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이 하고 있는 영역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자 기준이냐, 사업영역 기준이냐는 차이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경기도 자체사업을 하면서 기준보조율이 기초단체와 5 대 5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김철진 위원 5 대 5로 설계돼 있는데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가 참여하죠?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지금 13개 정도 시군이 광명, 연천, 시흥, 안성, 이천, 포천, 가평, 과천, 양평, 용인, 화성, 파주, 평택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국장님, 시군들의, 기초단체들의 사회복지 비율도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계시죠?

○ 김철진 위원 경기도가 43.7%였는데 경기도보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큰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비율이. 예산 비율이.

○ 김철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보다 사회복지 예산이 높은 데가, 즉 43%를 넘는 데들이 여덟 군데예요, 보니까 자료에. 여덟 군데인데 이 기초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인데 결국 경기도가 지금 특화사업으로 누구나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여덟 군데 중에서 시흥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못 합니다. 이 정도 자료는 한번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회복지 영역이 경기도가 아무리 특화시키려고 하더라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 비율이나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데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즉 어쩌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빈익부 부익부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적에도 시군이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7개 영역을 특화시켜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매칭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걸 안 해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경기도보다 높은데 지방재정자립도는 낮은데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돼서 이런 정책이 결국은 시군마다 자칫하면 사회복지 영역의 차별화 정책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우려가,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철진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비교하는 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질의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은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사회복지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경기도가 특화시키는 누구나 돌봄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이 한계점이다라는 거죠.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답변은 나중에 또 받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자료는 충분히 있는데 31개 시군이 모두가 못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도 경기도보다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8개 시군은 시흥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못 한다는 팩트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복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고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등 18개 도단위 유형별로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이런 거 계획이 아주 참 좋습니다. 잘 운영을 하시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차료를 2대에 13억을 신규로다가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차량이 없는지, 또 왜 이렇게 2대 13억을 계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시설하고 차량하고 틀리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차량이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차량이요? 지금 2개소에 13억을 했는데 이거는 차를 빌려온, 렌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료…….

○ 박명숙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임차료입니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금까지 지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 박명숙 위원 임차료가 올랐어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지사님의 기회소득을 위해서 공약사업이기도 한 우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인데 정말 심한 장애인들은 활동하기도 힘들고 또 아주 장애를 정말, 1급이지, 그전에 말하자면 1급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함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13세부터 64세까지의 심한 장애인으로서 중위 120% 이하인 심한 장애인한테만 이 기회소득을 현재 5만 원씩을 지급하셨어요. 근데 그 중위 120% 이하면 수급대상자 아닌가요? 그럴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박명숙 위원 차상위예요?

○ 박명숙 위원 근데 심한 장애인은 거의 다가 제가 보면 의료급여도 받고, 의료급여 받잖아요. 그렇죠? 장애수당도 받아요, 심한 장애인은. 그런데 왜 이런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5만 원, 하반기에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10만 원으로 갑자기 100%가 인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근데 지금 장애유형이 바뀌어 갖고 심한 장애인이 옛날로 말하면 1급 장애거든요, 지금. 이분들은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장애수당도 받고 의료급여 혜택도 받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받고 있는데 5만 원씩 기회소득으로 줬다가 10만 원씩 올린다는 것, 1년 만에 100% 인상 또 그 예산액은 거의 90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타당성이 맞지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심한 장애인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왜 이것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 박명숙 위원 도가 바로 시군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종합센터로 줘서 거기서 시군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전달체계도 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달체계도 잘못됐고 심한 장애인한테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국가라든가 아니면 보충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더 많이 주면 좋죠. 많이 받아서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 좋은데, 이거는 계획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김능식 복지국장님께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정된 재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촉진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야 좀 더 넉넉히 장애인분들 전체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여러 가지 기회적 측면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추경으로 조금 확대되기는 했지만 경기도 전역에서 예산과 대상 확대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같은 경우 올해 본예산에 10억이었고 13억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근본적으로는 확실히 재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0명 정도의 재원으로 생각했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9,800여 명이 신청을 함으로써 이 수요가 더 폭발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더 확대하고 액수도 조금 더 증액하는 걸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예산을, 일단 내년 예산을 100억으로 확대를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금액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워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월 5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장애인들에게 건강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액수가 좀 증액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절차적인 면에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조건부로 완료됐다고 됐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아무래도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서 아까 재원 확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과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좋게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7,000명이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경기도 전역의 장애인분들의 현황을 고려할 때 조금 더 나은 확대, 그리고 사실 재원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편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점차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단지 변경 협의 결과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을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상임위 심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시기도 지급기간도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을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지원 예산 규모는 큰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기간이라든지 대상의 확대는 30%의 증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경기도 전역의 장애인 총규모, 그러니까 인구는 어느 정도로 예측됩니까?

○ 오지훈 위원 아무래도 이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전한 지적도 해 주시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최종 권한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안을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경기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안으로 이걸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올해 7월에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례가 부재했던 것이 이 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행에 혹시 영향을 주었습니까?

○ 오지훈 위원 물론 조례 제정까지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상 내용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우리 의료급여 도비 부담, 사업명세서 1029페이지입니다. 이게 국장님, 우리 2023년도에 2,500억이었다가 2024년도에 2,800억. 약 한 300억 매년 증가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따 또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의료급여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장기 입원자가 많죠?

○ 안명규 위원 많죠?

○ 안명규 위원 그러나 장기 입원자가 많은데 입원비는 현저히 낮고, 장기 입원자가 많은데 입원비는 낮다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장기 입원은 많은데 의료비 비용은 낮다는 거죠. 맞죠?

○ 안명규 위원 아니, 입원이 오래 가면 입원비가 높아야 되는데 낮다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입원비가 낮다 보니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정신질환 관련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를 받은, 그게 우리가 22가지 질병 분류 있는 중에서 다섯 번째 돼 있죠?

○ 안명규 위원 여기 자료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22번째 가지고 있는 질병 분류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거에 비해서 입원비는 낮고 장기 입원은 계속되고 이런 부분을 뭔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도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걸 한번 공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안명규 위원 아니, 몇 달 전이 아니라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게.

○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여기는…….

○ 안명규 위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건…….

○ 안명규 위원 제가 그거를 이따 보충질의할 때 질의를 하려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서두로 한 게 보건국장님,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의료보험 급여 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몇 년부터 시작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인데 특히 장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방향을 좀 줄이면 되는데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장기 입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예산에 있기 때문에 보건국에다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에. 이 얘기는 결국 보건국에서 장기 입원, 할 수 있으면 보건건강국하고 상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마다 도비가 증가되는 건 옳지 않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부분은 또 그것대로 그런데 여기 예산 항목에 대한 부분은 도비 부담금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누구나 돌봄을 하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도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점점 증액이 되니까 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돌봄이 우리 예산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 문제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돌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이 있으니까. 또 이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혼자가 아닌 여러 군데, 의료급여 담당이라든지 정신건강 담당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세 군데 있는 여러분들이 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해 주면 누구나 돌봄이 아닌 이 자체로 갈 수 있는 경기도형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보건국에서 어쨌든 중심이 돼서 컨트롤타워를 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의료급여 담당, 정신건강 담당, 사회복지, 누구나 돌봄 다 좋습니다. 대신에 이 도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증가가 아닌 최소한 그 상태에서 유지가 가야지, 이거 몇 년부터 계속 몇 백억씩 증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차후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갈수록 보건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비중이 커질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고령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저희가, 제가 그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독고사에 대한 앞으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현재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지금 데이터를 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있습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게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렇죠? 보니까 한 3억 좀 넘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3억 3,000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가 50%가 넘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3억 3,000 중에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가 50%가 넘고 50%가 채 안 되는 금액이 노인말벗서비스AI로 갑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일단 거기서부터 매칭이 안 돼 있어요, 예산 잡으신 게.

○ 유영두 위원 아니, 이따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보면 AI 상담원이 유선으로 주 1회, 3분으로 돼 있죠?

○ 유영두 위원 그리고 주 1회, 3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선기준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죠?

○ 유영두 위원 소득기준 제한이 전혀 없습니까?

○ 유영두 위원 확실해요?

○ 유영두 위원 우선순위만 있고 제한이 없이 그냥 우선순위…….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우선으로 신청한 사람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왜 자꾸 독거노인을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계속 제가 며칠을 훑어봤어요, 이거를. 아까 제가 독거노인을 처음부터 꺼냈던 이유는 이 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가더라도 일단 독거노인에 한해서, 한정돼 가는 게 제일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0%가 넘고 나머지는 그 47~48%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예산으로 잡혀 있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협의 심사가 미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올해 안에, 올해 지금 협의 중에 돼 있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면 아는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자꾸 옆에서 커닝하지 마시고.

○ 유영두 위원 얘기는 어디하고 됐어요? 국장님하고 됐어요? 집행부만 됐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사전절차가 미이행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 지금 하시는……. 여기,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 누구 계세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왜 국장님 제대로, 지금 띄엄띄엄 설명하고 계시고 제대로 잘 모르시네. 예산 잡으신 것부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게……. 과장님 설명하세요.

○ 유영두 위원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으로 제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시간이 없으니까 팩트만 얘기하세요.

○ 유영두 위원 바로 답변 준대요?

○ 유영두 위원 언제, 예산 집행하고 나서? 과장님, 예산 다 집행하고 나서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준다고 들었다고요? 이거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운영비하고 거기에서 이 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이 운영비하고 돼 있고 일반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도 48%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지금 진행하는데 답변 준다고 하면서 본예산을 올리셨어요?

○ 유영두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갖고 여기에다가 떡하고 3억 3,000……. 1,760 이러이러하게 해 놓고, 제가 처음에 독거노인부터 소소하게 유하게 꺼냈었는데 지금 제대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행하라고요, 말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과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 윤성근 위원 정신건강과 예산은 거의 자살예방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살에서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저도 보여지거든요.

○ 윤성근 위원 경기도에 자살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18년도에 3,111명, 19년도에 3,300명, 20년도에 3,129명, 21년도에 3,158명, 22년도에는 몇 명이나, 몇 분이나 되죠? 자료 있나요?

○ 윤성근 위원 3,117명, 별로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소방본부 쪽에 구급, 자살하시는 분이 생기시면 제일 먼저 출동하시는 데가 소방 쪽이라, 구급차라 그래서 건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2000년도에 5,146명, 21년도에 5,819명, 22년도에 6,166명 이 정도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반은 안 되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 설명서를 보니까 뭐 23년도 예산안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뭐 이렇게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냥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뭐 별다른 사업 같은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자살과 관련해서 여러 실국에서 같이 협조하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별로 눈에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경기도 자살예방사업 개선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자살 유족은 가족을 잃은 후부터 자살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살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건데 자살 유족은 그냥 일반 유족에 비해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최대 한 1만 6,500명 정도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계시는 유족의 수는 22년도 기준 63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는 유족들이 센터 관련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도내 자살 유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경기도에서 자살 유족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자조모임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저조한 참여율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양평군 이런 7개 시군에서는 이렇게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천시나 오산시, 안성시, 양평군의 경우에는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경기도 평균치보다 높았어요. 그래도 유족 자조모임이 없는 걸로다 이렇게 또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런 시군별로 이렇게 격차가 자꾸만 생겨서 자살률이 높아질 위험이 있어서 적절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화성시가 한번 작년에 처음으로 자살예방 핫라인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269명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군에 대해서 이런 단순한 상담이 아닌 읍면동 맞춤형복지팀하고 복지관 또 경찰, 소방, 병원들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체계를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건강국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제출 관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자료 제출을 11시까지 가능한 건 가능한 대로, 제출 못 한 것은 그 미사유를 적어서 자료 제출 현황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몇 페이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이것은, 이런 현상은 집행부의 자세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보셨잖아요. 지금 이 질의순서가 지나가신 위원님들 중에도 몇 분이 자료가 오면 질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난번 추경에서도 자료 제출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러면 자료 제출 온 다음에 순서를 맨뒤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그 부서가 와서 자료 제출하니까 1시간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출 현황을 달라는 거, 현황.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 이것은 제출했고 이것 이것은 자료취합이라든지 무슨 관계로 아직 못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주시는 거죠?

○ 위원장 이선구 이거 자료 하나 만드는 데 무슨 다 돼 갑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 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황을 달라는 거지. 질의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격무부서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고생하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심의하는데 좀 더 긴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조금 기다리면서 11시 1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자료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현황은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분과 다 끝난 뒤에 질의를 받고 싶었었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질의응답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답변해 주시고 진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지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 부분을 얘기하면 복지정책에 보면 각종 사회복지 쪽하고 보훈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복지도 사회복지의 분야별로 기능별로 사회복지 분야도 중요하지만 보훈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 2개로 단순 비교를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보훈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보훈업무 쪽 예산을 줄여서 복지 쪽, 사회복지 쪽 예산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게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했을 때도 보훈의 업무가 중요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또 승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결국은 보훈만 업무하는 과나 팀이 별도로, 도에서는 팀이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과 정도 수준으로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보훈단체가 13개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운영비나 지원사업을 보면 자체평가 재정사업평가에 보면 다 우수로 나와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되게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8,6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총괄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25억 3,40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내년도에는 24억 4,800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보훈업무 쪽의 예산을 지금 여기서 지사님께서도 확장재정으로 가는데 보훈예산을 줄여서 복지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늘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면밀히 다시 검토해 달라는 쪽하고. 그다음에 복지도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하게 증액을 하면 안 된다. 사업비 중에서 200% 이상 사업 증액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나 되나 알고 있나요?

○ 윤종영 위원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훈업무에 대한 차별은 더 심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거나 신규사업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얘기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훈단체도 13개가 있지만 13개 보훈단체의 성격을 잘 봐야 돼요. 13개 다 아십니까, 국장님?

○ 윤종영 위원 한 번씩 다 회장님들 뵀어요?

○ 윤종영 위원 거기에 사무실도 한 번씩 방문해 봤고요?

○ 윤종영 위원 보훈이 뭡니까? 보훈의 뜻이 뭡니까? 보훈.

○ 윤종영 위원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답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공을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해 주라는 거죠. 그렇죠? 지원이 아니라 예우 차원인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13개 법정 보훈단체를 잘 보고,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이군경회를 더 자세히 보세요. 거기는 좀 특이하게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도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오히려 소외받지 않도록, 몸이 불편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건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국장님. 보건건강국장님, 재정사업평가의 결과에 자체평가도 하고 또 예산실에서 평가를 했을 때 결과가 미흡이 나오거나 저조로 나오면 예산을 삭감을 조금 해야 되죠, 10% 정도?

○ 윤종영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관례고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자체평가나 재정사업평가에 부진하게 나오고 미흡이 나왔는데 예산이 증액된 게 있고 일부 또 삭감을 하는데 10% 이상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적게 삭감한 게 있더라고요. 그 몇 가지가 돼요. 그거 한번 유심히 다 찾아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황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다 손을 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평가결과가 미흡하게 나왔는데도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삭감이 저조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걸 다 조정해도 사실상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예산실에서 손을 봐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짚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지원,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설명서 410쪽이네요. 자체평가가 우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실 평가는, 예산실에서 했던 외부 평가, 재정사업 평가는 뭘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 윤종영 위원 자체평가는 우수로 나오고 예산실에서 했던 전문가 그룹이 할 때 받은 평가는 미흡으로 나오고. 그래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체평가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이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일단 우수평가를 받았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예산실의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미흡을 받아서 일부 액을 했는데 그것도 한 10% 이상 삭감이 돼야 되는데 적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조정된 것 아닌가.

○ 윤종영 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연천보건의료원 문제 잘 아시죠? 거기 인건비 지원해 주는 문제 가지고 법제처 질의하고 보건복지부에 했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고 그거는 별도로 저하고 한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질병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전국이 사실 빈대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경기도청에는 116건의 의심신고가 있었고 그중에 20건이 빈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빈대 발생한 곳에 대해 분류해서 현황을 공개했는데 경기도는 어떤 지역, 어떤 곳에서 발병하고 있나요?

○ 이병숙 위원 가정집이요?

○ 이병숙 위원 이것도 어차피 옮겨오는 거잖아요? 전염인데 전염, 옮겨오는 경로에 대해서는 파악이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 이병숙 위원 하기가 어려운데…….

○ 이병숙 위원 광역시하고는 다르게 직접 방제센터 이런 거를 해서 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세, 일반 예비비 10억 원을 내보내는 걸로만 하고 있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 박멸이 됐다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속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알이라도 남아 있다가 계속되고, 그래서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군에서는 사후 대응을 하더라도 사전 대응방안은 경기도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부산이나 서울 이런 곳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대책으로 마련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광역시와 도 차원에서의 대응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보건건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예산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이 26억 들어온 게 있는데 지방의료원 스마트 병실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이병숙 위원 스마트 매트리스가 하나의 단가는 어느 정도 되고 기능이나 뭐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한 개에?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지방의료원, 저희 의료원이 요양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창 예방하는 게 대부분 요양보호 정도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병상을 다 바꾸는 예산입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베드 몇 베드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베드를 바꾸나요?

○ 이병숙 위원 전체 병상 수로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 매트리스 업체는 한 군데인가요? 여러 군데인가요? 특허를 내서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2개 업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병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의료과, 정신건강과네요. 정신건강 자가진단 키오스크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것도 보도자료 살펴보니까 안산 단원고에서 처음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설문조사 형식으로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건가요, 이 키오스크…….

○ 이병숙 위원 이게 꼭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중요하다면 키오스크를 공공장소에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방식의 설문조사 내용이라면 컴퓨터 MBTI 검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걸 보급하는 방식이 도리어 비용이 적게 들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는 회사는 몇 개나 있는지 그런 자세한 정보 좀 다시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에 이석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 이 사업의 사업근거는 뭡니까? 사업근거 법.

(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시간 가니까,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했는데 관련 법규는 이렇고 행정 협의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어디 하고 합니까?

○ 이석균 위원 아니,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은 본예산이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럼 시범사업 아니죠.

○ 이석균 위원 알고 있습니다, 974명 대상으로. 제가 여쭙는 거는 행정 협의를 해야 되죠, 이거를 하려면?

○ 이석균 위원 완료됐습니까?

○ 이석균 위원 아직 안 됐네요? 안 됐는데 본예산 올리신 거죠? 두 번째, 이거 지금 처음입니까, 아니면 유사사례 있습니까? AI를 이용해서 노인 말벗이나 위기를 구하는…….

○ 이석균 위원 시군에서는요?

○ 이석균 위원 성남하고 용인시가 한전, SK텔레콤, 행복커넥트와 협약을 맺어서 올해 20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회보장 신설 협의도 미완료되고 본예산에 상정시킬 근거도 없이 또 타 시군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잘하는 거예요, 성남하고 용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 SK텔레콤이나 이런 부분들을 KT를 통해서 하고 있으면, 위탁을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금액도 적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삭감입니다. 근거도 없고, 그렇죠?

두 번째, 장애인단체 있죠? 장애인단체가 이번에 지원사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얼마 늘었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임차료 지원하는 게 신규로 들어왔죠? 임차료가 얼마죠?

○ 이석균 위원 13억.

○ 이석균 위원 그렇죠? 몇 군데인가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사업량.

○ 이석균 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세입ㆍ세출예산안에는 2개소로 돼 있는데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몇 군데입니까?

○ 이석균 위원 꽤 많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만 13억이면 한 6억 5,000씩 되겠네요?

○ 이석균 위원 임차는 1년인가요, 아니면 매년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장기간 이렇게 되나요?

○ 이석균 위원 2년?

○ 이석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 2개 단체에 2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건물 두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 이석균 위원 2개의 사무실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3억, 6억 5,000? 그럼 23개에서 25개 되는 단체들한테 향후로 이거 다 하실 겁니까?

○ 이석균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 이석균 위원 앞으로 2024년도에 13억, 2025년도에 또 더 들어가겠죠? 26년도 되면 여기 또 13억 플러스 25년도 플러스 26년도 신규 또 들어가겠죠?

○ 이석균 위원 사실 이 돈이면 조금 더 저걸 하셔 가지고 아예 건물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낫지, 해마다 누적되는 이런 임차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양하는 게 맞아요.

○ 이석균 위원 임차비를 매년 13억씩 2년이라도 이런 식으로 5~6년만 가게 되면 건물 한 동 임차하는 값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거 지원은 제가 장애인단체들한테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데 여기 임차료 지원은 지금 계획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추세나 전망도 그렇고, 이거는 삭감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얘기를 해 보실까요. 장애인 기회소득,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있죠? 사회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 이석균 위원 조건부로 받으셨죠? 아닌가요? 조건부 맞을…….

○ 이석균 위원 7,000명이라 하면 올해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조건부를 받으신 적은 있죠?

○ 이석균 위원 조건부 내용이 뭔가요?

○ 이석균 위원 성과평가 언제 나오나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성과평가도 안 나왔는데 성과평가를 조건부로 받는데 본예산 세우셨다고요?

○ 이석균 위원 어쨌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인원수 산정도 그렇고 내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넘어가는 부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최근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 빌려 가지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코로나19는 끝났지만 도민 건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경기도에서 360도 돌봄정책 중에 누구나 돌봄을 발표하고 24년 본예산에 180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요.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본 위원이 공감하는데 누구나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사업설명서 171쪽을 보시면요.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5개 시군 도민에게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돌봄서비스 종류나 지원 방식, 지원 비용 등은 모두 빠져 있고 이미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10월 20일에 세부내용까지 올려 놓고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이 자료에는 알맹이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주요정책이라고 크게 발표하면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누구나 돌봄은 1단계 추진이라고 하는데 15개 시군이 참여하여 1단계인 건지 아니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나 돌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봐서 1단계라고 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2ㆍ3단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사업대상자를 약 한 3만 2,000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산출하였는데요. 15개 시군의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추계한 수치인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중위소득에 따라 가지고 100%, 50% 지원율이 좀 다르거든요. 산출내역도 좀 나눠서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본 위원은. 시군별로 대상자를 산출한 내역을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제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가지고 연간 최대 10일에서 15일 이내에 1일 최대 2시간에서 4시간 등으로 사용에 따른 제한과 제약이 있고 물론 하루에 서너 시간, 연간 15일 이내라도 도움이 필요하겠지만은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볼 때 누구나 돌봄사업은 정책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시군의 예산 부담이나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돌봄 분야는 항상 업무 가중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설계해 주시고 대부분 정책사업들이 사업 1년 차에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업추진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2024년에는 사업예산을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보시고 보완점을 찾아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사업을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착되지 않은 자료를 점심시간 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우선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복지국 경로당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은데요. 413쪽 보면 110억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된 상세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질의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 질의…….

○ 이채명 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자료요청.

○ 부위원장 허원 자료요청이요?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장애인복지과 2022년 1월에서 2023년 11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사업 신설 관련해서 그 협의한 결과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송부한 문서 있죠? 공문 및 붙임 자료 그리고 별송 자료 첨부해서요, 제 자료를 전에 문서번호, 제가 문서번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11417, 2023년 5월 23일 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7720, 23년 3월 27일 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 부위원장 허원 네. 자료요청.

○ 안명규 위원 오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급여 3년 치 비교 수치하고 정신질환 장기입원 하루 입원비에 대한 부분을 “제출 불가 사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설명서 313페이지 보면 이거를 보고 요청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그니까 이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이분 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소득 40% 이하가 얼마냐, 그래서 그 3년 치를 비교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장기입원 하루 비용, 하루에 이거 장기입원하는 데 하루 비용이 얼마냐. 그 자료 치면 나올 텐데 이게 뭐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게 파악이 안 되는 등 저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그다음에 이거 자료 제출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임호윤, 제가 여기 나온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그런데 뭐가 이게 급여 3년 치 비교 수준, 급여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년 치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나요, 이제?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그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거 본 위원장도 하나, 있는 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관광국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보고서에 세부사업 증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을 증감 내역에 사유를 달아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세요? 국장님, 보건건강국 국장님!

○ 부위원장 허원 네, 이해하시죠?

○ 부위원장 허원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개별 세부사업 증감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있어요, 안 왔어요. 세부내역이 없다고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그 자료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간밤에 매우 불행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조계종 우리 총무원장을 지내신 불교계 큰 어른이자 자승스님께서 입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길을 밝혀주신 큰 어른을 잃은 슬픈 소식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이 평생 강조하셨던 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평생 진력을 해 오셨습니다. 자승스님의 귀한 가르침과 뜻을 우리 경기도의회도 계승을 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장애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국장님께 제가 지금부터 장애인 기회소득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93쪽에는요,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모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미흡’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 ‘미흡’은 당초 사업부 내에 2,000명에 대한 평가이고요. 1회 추경에 증액한 5,000명 몫은 아직 자체평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조건부 변경 협의가 완료된 일자는 혹시 언제이죠?

○ 이채명 위원 10월 19일. 얼마 되지 않았네요.

○ 이채명 위원 현재 진행 중인 성과평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분석연구라고 하는 연구과제, 보니까 2,100만 원으로 지난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맞죠? 맞나요?

○ 이채명 위원 이미 중간보고는 보니까 개최를 했죠?

○ 이채명 위원 중간보고의 발표 자료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채명 위원 성과분석연구에는 양적ㆍ질적조사를 병행하는데 양적평가 중에서 보니까 방문면접조사는 70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질적평가의 심층인터뷰 12명, 그리고 초점집단인터뷰, FGI라고 그러죠. 6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투입 인력을 좀 제가 봤을 때는요, 3배로 늘려서라도 이것을 1월까지 가지 마시고 12월 초에 끝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이 성과분석연구 기간을 단축을 해야만이 성과평가하고 사회보장협의 완료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채명 위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력에 조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93쪽에 보니까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시게 되면요, 사업신청 9,817명 당초 사업량의 4.9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채명 위원 복지국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적극행정 그리고 능동행정의 마인드로 했다라고 하면요. 내년이죠, 2024년 사업량을 처음부터 저는 1만 명으로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채명 위원 자, 대상자를…….

○ 이채명 위원 그렇지만 애당초 차라리 1만 명으로 맞췄으면 대상자를 7,000명으로 확대와 동시에 바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 재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목표량 1만 명으로 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사업량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채명 위원 높게 잡았어야죠.

○ 이채명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 우리 경기도 자료에 보면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지금 현재 12만 6,393명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중에 신체하고 사회활동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이 지금 신청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증 그리고 최종 대상자 확정까지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는 최고의 효율성 높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복지국장, 복지국과 복지재단에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방식의 방식대로 내년에 2024년도에 사업 변경안, 구상안 연구과제를 저는 수행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자료에 보시면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지금 현재 12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신체 및 사회활동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이 신청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검증, 대상자 확정까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최고의 저는 효율성 높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제가 국장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 이채명 위원 지금 왜냐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가 12만 6,393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1만 명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되 7,000명 몫만 예산 집행하되, 3,000명 몫으로 나중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대의견을 붙이는 걸 제가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 결과 문서, 사업추진, 성과평가 문서 각각 끝나는 대로요, 우리 예결위원 전원에게 제출 및 그리고 보고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몇 개 자료요구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공…….

(타임 벨 울림)

이상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관련해서 한 가지 국비 삭감된 게 각 국마다 있죠.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국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국비 삭감돼서 지금 경기도 각 국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전자영 위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국비가 아닌 도비를 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도 재원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 주신 운영지원과라고 해서 왔는데 부서가…….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설명했던 우리 복지정책하고 5개 국, 아니 5개 과 여기서 삭감된 것 중에서 크게 사회서비스원 재원을 도비로 마련을 한 거네요?

○ 전자영 위원 사실 경제가 어렵고 재정을 자꾸 줄이다 보면 가장 그것을 빨리 느끼는 계층이 사회취약계층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는데 경기도,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돈을 쌓아놓고 풀지 않고 민생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그 고통을 다 우리 도민들이 떠안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정을 좀 확대하는 걸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2024년도 기금 중에 사회복지기금 그다음에 노인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노인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르신들의 삶을 챙기고 해야 되는 그런 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 전자영 위원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돈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노인복지 지원사업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기금의 목적이 살아계실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기금 목적이?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 목표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쨌든 비융자성 사업에 쓰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이 열악할 때 언제든지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땐.

○ 전자영 위원 근데 이 사회복지기금의 활용도가 지금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줄이고 줄이고 긴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기금의 목표인 살아계실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목표 아니냐고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있으면 그 목표에 맞게 쓰면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있는 돈을 그냥 쟁여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금을 해 놓을 때는 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꾸준히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30%가 안 된다니까요.

○ 전자영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민의 어르신들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돈만 안정적이면 뭐 합니까, 국장님. 그 판단을 하셔야죠.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줄이고 안 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금에서 우리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할 것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게 그 돈 쓰자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2024년 예산안 기준 장애인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 이제영 위원 자료 보시지 말고 그냥, 꼭 외워야 될 건 아니니까.

○ 이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65개로 돼 있고 자체사업이 107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도 직접사업이 있고 시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체사업의 장점은 국가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를 도민에게 시혜를 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리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 매칭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여건인지를 혹시 알고 계셔요?

○ 이제영 위원 네.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 이제영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이제영 위원 경기도가 39.8%예요. 국비 지원받는, 매칭해서 국비 받는 게. 그다음에 가장 높은 곳은 경남이 68.7%입니다.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경기도는 도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재정여건이 어려워졌을 때는 누군가는 나쁜 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던 사업을 안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누구는 생색내고 누구는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게 어느 한 개별적인 분야를 놓고 보면 다 필요하죠. 안 하는 사업,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전체 펼쳐놓고 봤을 때 경기도에서 국비 매칭비율이 경남하고 따지면 28.9%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자체사업을 그만큼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제영 위원 이거는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는 아주 필요한 정책이에요.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한테 필요한 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아주 필요한 정책인데 작년, 올해 이렇게 경기도 재정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면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이제영 위원 공적 예산의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필요한 데 꼭 돈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경기도 같으면 도지사, 시군 같으면 시장ㆍ군수의 공약사업에 의해서 돈이 지출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표가 되는 데 예산이 더 간다는 얘기죠. 더 필요한 데 예산이 안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같으면 효율성이 없고 그러면 일몰사업으로 다 정리를 하는데 공적 영역에서는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는 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국장님하고 마찬가지 입장이었겠지만 일몰한다는 게 효과가 51만 있고 49만 있어도 그거 일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도민들의,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요. 그럼 신규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자꾸 재정 확장하는 거를 요구하시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가야 될 데 안 가고 안 가야 될 데 가는 이런 예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추경예산 할 때도 참전명예수당 얘기했었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고 꼴찌로 40만 원 주고 있는데 광역에서 대부분이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왜 이런 거 증액을 안 하죠? 6ㆍ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평균이 92세인데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 다른 거는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보건건강국도 13건에 160억, 복지국도 11건에 150억. 그러면 어떤 게 더 필요하죠?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 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보훈수당이나 이게 수당이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뭔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뭔가 해서 어떤 평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느 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많이 주고 있고 어디는 안 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같은 도민으로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26만 원 하던 거 40만 원으로 올려줬으니까 많이 올려줬다? 아니, 경기도보다 훨씬 여건이 못 한 데는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럼 다른 거는, 똑같은 쪽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제정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건 왜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 이제영 위원 거기가 지금 그룹홈이 33개소고 거주자시설이 40개소가 있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서는 법인시설은 국비 지원을 하고 있죠?

○ 이제영 위원 그리고 법인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국비의 70% 지원을 권고하고 있죠?

○ 이제영 위원 제가 이 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70%는 지원해라 권고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냥 아는 거로 답변하세요, 옆에 물어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 이제영 위원 국장님, 그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 운영하면서 만약에 사건ㆍ사고가 발생이 돼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 그때는 아마 이거 지원하는 거 바로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24시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사건ㆍ사고가 없으니까 그거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그쪽에서 아무리 아우성치고 뭐를 해도 예산 증액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0% 정도까지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과장님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반영된 걸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최악의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머지않은 날에 사건ㆍ사고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복지사업 하는 데 자선사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돈 여기다 투자해 가면서 아무 이익 없이 복지사업 하는 데가 어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현상유지 정도는 돼야만 이게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다른 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관계자들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 필요성도 얘기를 하면 최소의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7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게 더, 지금 여기서 감액을 한다 증액한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이거 나름대로 판단해서 감액조서는 감액조서대로 증액하는 건 증액할 것대로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데, 더 필요한 데 재정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기도 2024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많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지적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의 조미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인 거죠?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의료비 지원이 총 사업량은 200건이에요. 그런데 3분기까지 272건으로 지원이 끝나, 어떻게 보면 이미 예산을 다 썼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복지국에서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그냥 아프고, 사실 최근에도 저희 지역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쪽방에서 주무시다가. 이런 사고들이 있었을 때 같은, 다행히 형이 같이 와 있어 갖고 처리하고 이러기는 했는데 그럴 때 안타까움들이 되게 큰데 경기도 자체에서 국비만 바라보고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미등록.

○ 조미자 위원 있다고는 해서…….

○ 조미자 위원 저희들이 등록으로 왔다가 기한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미등록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데…….

○ 조미자 위원 경기도 자체 내에서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 조미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에 있어서 노숙자도 해당되고 또 난민도 최근에 급증을 하고 한 건데 출산이나 분만에 대해서는 의료비 혜택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출산하고 분만인 경우에는, 출산인 경우에는 의료비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질병으로 범주에 들어가질 않아서.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병원 자체에 그런 담당하는 과가 없는 곳들이 많고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돼 있어서. 전체를 못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사업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와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경제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분들인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 국비만 의존하고 있어서 “국비랑 매칭이 달라서 안 돼요.”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사업은 별도로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 조미자 위원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조미자 위원 지금 범위가 점점 늘고 난민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들 지역마다 흩어져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역할을 경기도가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안 및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여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일자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7,800이 증액은 돼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했었던 사업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실제로 되게 기대에 많이 부푸셔서 많은 창업들 내지는 일자리에 도움을 받아서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개척을 하시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처음의 의욕과는 달리 실망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시설비 지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마케팅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두도 만드시고 누룽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 시설 개선할 때는 굉장히들 좋아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 조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이런 하드웨어를 할 때가 어찌 보면 쉬워요. 예산이 딱 투입되고 하는데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 역할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때는 거기까지도 3년, 5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 사회서비스원에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남양주에 종합재가센터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 우려점이 뭔지 아시죠?

○ 조미자 위원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 지역에서도 대두가 됐었고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이미지 전환하는 데는 노력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민간하고 공공이 계속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어디가 이길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 조미자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자면 재가센터를 계속 더 만들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기능 전환에 대해서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미자 위원 민간의 재가센터들이 오히려 이곳에 와서 다시 재교육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짧게 답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복지국장님.

○ 최효숙 위원 이 관련돼서 제가 먼저 사실은 보고를 1차 받은 적이 있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일반 발달장애인과 무엇이 다르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제 누가 최중증이냐 거기에 기준 해서 나는 최중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가족이 생각할 때. 가족이 판단하잖아요. 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의 힘듦을 가족이 제일 1차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 돌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문교과과정이라는 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상담사들이 될 거고 정신과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약간 모호해서.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보고받았을 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자의ㆍ타의든 시설에도, 정신……. 하기는 어렵고 시설에도 위탁하기가 어려워서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을 부담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돌봄가족수당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까지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전문인력 도입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까, 결국에 부담은 가족이 하는 건데.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최중증 발달장애, 그냥 발달장애. 모든 발달장애의 1단계에서부터 5단계 아니면 10단계로 했었을 때 단계의 유형을 다 구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라는 모호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그들 특정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 발달장애의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내 가족 구성원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할 거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측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수료한 다음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돌봄을 제공하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봄인들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추가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정말 최중증을 돌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건 또 가족의 몫이 될 거다.

○ 최효숙 위원 그게 일반적인 예측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최효숙 위원 효과 검증이 조금, 그러니까 효과 검증을 어떤 교육수료나 이런 거를 먼저, 예비타당도라든지 한번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그 단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걸 이렇게 반영을 했을까라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 같이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잖아요. 국가나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해당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예산을 반영한 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성이 다 모호하고 이 교육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는 것에 모호가 있고 그다음에 지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있었어서 굉장히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모호하다.

○ 최효숙 위원 또 거기에다가 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봄수당을 받잖아요, 지금 현재. 장애인 가정에 현금 지급하고 있죠?

○ 최효숙 위원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그거대로 지원받고 돌봄수당도 지원받고.

○ 최효숙 위원 투트랙인데.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증 장애인의,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대상은 결과적으로 가족이 될 건데, 지금 이거예요. 계속 이게 모순이 반복되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어쨌든 이원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립으로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 최효숙 위원 전문인력의 맞춤돌봄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은 계속 사각지대에 빠질 거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여서 이거는 조금 보고를 충분히 한 번 더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은 모호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지어질지를 미리 어느 정도 계측을 해서 예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지을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좀 모호성에 대해서 하니까.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라는 기준이 ADHD도 발달장애잖아요. 그러니까 ADHD에서부터, 경계성장애에서부터 모든 인지장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발달장애 구역이 넓다고요. 발달장애 구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여러 가지 AI 로봇의 기능에 기준해서 정담회도 가졌고 또 이 발달장애에 관심 있어 가지고 가졌고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한 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의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해 준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예비타당도를 잘 조사해서 진행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크게 범위를 넓히려면 그전에 모호성을 조금이라도 일반인들한테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예산이 잘못됐다라는 얘기…….

(타임 벨 울림)

좀 더 추가로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족 중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 경계성 장애에서부터 발달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성장해 가고 부모들은 늙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 아이들을 갓난 아이 키우는 것과 똑같이 발달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 아이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자살률도 발달장애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만이라도 발달장애를 돌보는 가족에게 시간을 주게 하려면, 가족 구성원이 1시간만이라도 자기의 힐링 타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제가 정책 오디션을 내 가지고 AI 로봇 기반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시했거든요. 이것도 그러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제가 예결위에 다시 논의를 할 건데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이게 지사가 발달장애 가족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좀 더 정확한 계측이나 모호성의 경계를 정확하게 국에서 잘 살펴서 단계를 나가야지 발달장애 케어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가정이나 관계없이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최효숙 위원 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측이나 모호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에서 단계로 구분해서 그 모호성 경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어느 수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을 일반화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최효숙 위원 시간이 지금 없어서, 매트리스 관련돼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보건국장님.

○ 최효숙 위원 매트리스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매트리스가 스마트 매트리스 관련돼서 지금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최효숙 위원 예산이 그래도 금액이 커요.

○ 최효숙 위원 일단 추가 보충질의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아까 장애인 기회소득을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전절차도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1년 이상을 기존대로다가 잘 집행하다가 1년이 넘은 후에 정말 구체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상향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달체계도 공무원은 힘들지만 경기도에서 시군으로다가 할 때 정말 우리가 장애인도 누락되지 않고 철저하게 지원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5만 원씩 있는 거는 되지만 10만 원씩 있는 거는 저는 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 목적은 장애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야간에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아주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예정이지만 경기복지재단이 인재개발원 안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 안에 있죠?

○ 박명숙 위원 일단은 기관 선정도 안 맞는다. 보건복지가 뭐를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도시지역, 준복합지역, 농촌지역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정해요.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도 그렇게 해서 양평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농촌지역으로. 그걸 해 본 다음에 시범으로 해서 농촌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실태조사 다 끝난 후에 발표회를 갖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좋지만 또 사업 대상도 몇 시에 어떻게, 장애인 연령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모든 장애인은 다 간다. 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 박명숙 위원 사업시행 주체가…….

○ 박명숙 위원 지금 예정을 했지만 복지재단으로 했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해서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잖아요. 저 그 얘기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니까는 마찬가지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시범으로 해 본 다음에 성공이다 했을 때 파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1개소에 한다고 그랬어요, 1개소 지금. 1개소 여기 사업명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급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런 계획을 가질 때 정말 이게 성공하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래서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국장님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박명숙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I 노인말벗서비스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도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보면 3,000명에 4,000원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4,000원 이걸 기준으로 하셨어요? 4,000원.

○ 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마무리.

○ 박명숙 위원 근데 일단은 인건비가 3명인데…….

○ 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받으시고 마무리.

○ 박명숙 위원 1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벗서비스니까 우리가 찾아가야지 이 고독, 이 어르신분들이 고독하신 어르신을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즐겁게 해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신규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삭감하고 추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네, 반응은 좋은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우리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제가 본질의를 놓쳤습니다, 좀 일이 있어서. 양주 출신 도의원 이영주입니다. 우선 국장님,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복지 전체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렇죠? 몇 % 늘었죠?

○ 이영주 위원 지금 31개 시군은 더 늘었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지금 13.33%가 늘었습니다. 경기도 복지비율이 늘어나면 31개 시군은 복지비율이 더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를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복지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맞죠?

○ 이영주 위원 네, 사회복지 분야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잠시만요. 부모 급여 시군별 지원비율 및 예상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가 일정하지 않고 시군별로 다릅니다. 평택시가 80%, 용인시는 75%, 이천시는 65% 그리고 양평군ㆍ여주시도 65%. 국가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기다리다가 지금 좀 늦게 들어왔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이 뭐가 있죠?

○ 이영주 위원 도비 100% 사업 말고요, 차등보조율에 따른, 지역 재정에 따른, 지역 기금 운용에 따른,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른 경기도의 차등지급 보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묻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그래도 지역별로 차등보조율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제가 지금 정신없이 올라와서 자료를 몇 개 놓치고 왔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차등보조율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복지제도를 난발해 놓고서 차등보조율 제도를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은 더 어렵게 만드는 복지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복지국을 오징어게임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국의 명칭을. 누가 먼저 죽느냐. 복지로 31개 시군 중에서 누가 먼저 재정 고갈로 죽느냐를 지금 복지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를 보더라도 다른 국의 예산은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113억 증액됐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37억 증액됐고 장기요양시설급여 12억, 장기요양재가급여 14억, 생계급여 47억, 생계급여 44억, 장애인 활동지급 42억, 부모급여 124억, 누리과정 운영 12억. 계속 이게 매년 증가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어려운 시군에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노인장기요양……. 잠시만요.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경기도에서 건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움직이셨습니다. 국회에서 그래도 희망 있게 우리 지역구,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도 드려서 저랑 당은 틀리지만 정성호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 법안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영주 위원 답을 우리가 제시해야죠. 거기서 우리 경기도 상황, 31개 시군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영주 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 이영주 위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좀 움직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의 문제점들을 공부하시고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법률로서 고쳐서 재정이 건전치 못한 시군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자료를 받으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찾아 보니까 인터넷에 바로 치면 나오네요. 다만 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국장님, 우리 보건국장님, 제가 의료급여비 도비 부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3년 치에 대한 부분은 뭐였냐 하면 여기 사업량에 보면 2023년 대비 4,901명이 증가해서 한 300억 정도를 증액시킨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 안명규 위원 그렇죠. 여기 사업설명서 313페이지예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요. 어쨌든 추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3년 치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25만 7,821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6만 2,722명. 그래서 이 추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냐라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오셔 갖고 이건 국가에서 해 줘서 했는데 4,901명을 해 줬다. 이게 국가에서 내려 주는 인원이에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국비를 받으셔야지. 이거 전부 우리 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0% 도비예요,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그것도 자료 봤는데 기준소득 40 치니까 여기 자료 나와요. 그냥 1인가구 207만 7,000원, 3인가구 나오는데 저는 자료를 벌써 달라 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저 이거 5분 만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수의,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이건 국가에서 받았다면 국가한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같이하시자고 비율을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복지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줄이려야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도 뭔가 컨트롤타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여기 도비 부담금 300억에 대한 부분은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제대로 해 갖고 오십시오. 지금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리고 해도 똑같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수치나 이런 부분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그리고…….

(타임 벨 울림)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제 의견대로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개별보고는 그 자료 개별적으로 만나서 개별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본질의를 못 하셨기 때문에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니, 온 자료가 우리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보다도 더 부실합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 설명서에 있는 자료보다도 더 간단하게 왔어요. 국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사업설명서보다 더 간단하게 왔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달라고 했습니까?

○ 장대석 위원 아니, 이 사업계획을 만들고 110억의 예산을 만들 때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더 간단하게 오냐고요. 여기에 있는 문구 그대로 옮겨 갖다가 한 장짜리로 종이만 바꿔서 나오셨어요. 110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고 어떻게 쓰여야 될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좀 해 보세요.

○ 장대석 위원 히스토리가 있으면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고 이것이 제안이 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사업으로 반영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근거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한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사업설명서보다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줍니까? 리스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 장대석 위원 국장님, 근거를 만든 다음에 예산을 만드는 거죠. 이게 도 정책사업으로 제안이 되더라도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 예산을 가지고 근거를 만드셔야죠. 그것을 심의받는 게 예결위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10만 원짜리 예산도 아니고 110억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딸랑 한 장으로 주세요? 경기도 내 어느 시군에 몇 개,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어느 경로당에 몇 개도 없고.

○ 장대석 위원 시군 수요도 조사 안 하고 했습니까?

○ 장대석 위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수요도 조사 안 하고 했어요? 인기 많은 사업은 수요조사 없이, 근거 없이 그냥 하면 됩니까? 인기 많은 사업은 수요조사와 근거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도 되냐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110억을 어떻게 올립니까? 몇 개의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지, 각 경로당당 얼마씩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각 경로당당, A경로당당 어떤 어떤 게 필요한 것, 그런 조사도 없이 뭉뚱그려서 110억. 거기에 경로당 냉난방비라든가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시설공사와 관련된 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셔야죠.

○ 장대석 위원 수요조사하신 거 없잖아요. 도의회에서 요구를 하셨더라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수요조사 내지는 근거를 만드셨어야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 중에서 디지털 정신건강 연구용역 1억짜리가 있거든요?

○ 전자영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 전자영 위원 사업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연구용역 하는 것 같은데, 제목으로만 보면. 이게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인데 추경에 해도 무방하죠? 시급한 사안인가요? 지금 정신건강 사업의 우선순위를 우리 해당 국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 전자영 위원 참고해서 예산 심의 때 검토하도록 하고요. 노인 AI 말벗사업 있잖아요? 제가 용인시에 시의원으로 있을 때 그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확대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히 말벗의 기능이 우리가 아는 대화 이게 아니라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AI 기술이 도입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 전자영 위원 그 기능이 우리 홀몸노인이나 좀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이 그 기능을 쓰면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긴급할 때 출동도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전자영 위원 제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쓰면 쓸수록 더 취약한 대상들한테는 이롭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31개 시군인데 이 지원 금액으로 봐서는 예산이 적지 않은가 싶어서요.

(타임 벨 울림)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는 거죠?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데 어쨌든 지원이 조금 덜 되는 시군부터 해서 우리 경기도가 확대해 나가면 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현대화 사업 관련돼가지고 제가 추가 보충질의하는데요. 그 110억 관련돼 가지고 인기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들이 동의를 하시지만 경기복지재단에 스마트 경로당 12억 증액이 됐어요, 아니에요?

○ 최효숙 위원 그거 아니라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당 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110억에 대한 내용도 자료 제출이 미비하고 스마트 관련된 사업에 12억이라고 들어가면 개연성이 필요해 보이잖아요? 현대화 사업하고 또 스마트기기, 스마트 경로당 12억 증액은 그렇게 되면 122억이 되나요? 이거는 보류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 최효숙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12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되려면 충분히 해당 국 검토랑 재단과의, 상임위든지 간에 3개 어떤 네트워킹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화 기계도 설명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자료와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국장님을 통해서 잘 전달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돌봄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24만 원 작년에 1인당 증액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참전용사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복지 예산이 있다면, 예산만 있다면 누구나 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돼 가지고 70억, 30억을 삭감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됐던 예산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2024년도 예산이 올해부터 예산된 계획인데 5만 원으로 됐던 거를 30억을 늘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100억을 했던 이유는 10만 원 증액인 거죠? 추가 5만 원 증액해 가지고 하는 거.

○ 최효숙 위원 그런데 5만 원의 명수랑 10만 원으로 증액했던 명수가 비슷한가요?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장애인 기회소득이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5만 원만 설계된 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설명하셔 가지고 예산 살리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필요하신 거는 개별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지금 하고 계시죠?

○ 이석균 위원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5, 뭐 이렇게 돼 있네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좀 들은 이유는 지금 냉난방비라고 따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합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매달 일률로…….

○ 이석균 위원 여름만?

○ 이석균 위원 제가 좀 들은 그거는요,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매달 같은 전기료들이 지원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냉방기를 틀 때는 좀 더 나오고 겨울에 난방기를 틀 때는 더 나오는데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이 돼서 여름에는, 여름하고 한겨울에는 모자라서 저걸 하고 나머지 달들은 뭐 아무리 써도 지원하는 전기료를 다 못 쓰기 때문에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1년 치 혹은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들어서 그게 일단은 맞는 이야기인지 또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또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석균 위원 혹시 전기료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 이석균 위원 운영비 안에서 매달 얼마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죠?

○ 이석균 위원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에 돌아가서 그렇게 그 운영비 안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더 주시는 걸로?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의 윤종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도 매칭 5 대 5로 해서 110억 사업,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많이 궁금하니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훈 업무 약간 얘기했는데요. 아까 점심 때 제가 경기도보훈단체협의회장을 잠깐 만나고 왔어요, 다른 뭐 일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 전화했는데 잘 안 받는다고. 하십시오. 안 받으니까 직접 국장님한테 전화한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애로사항 잘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하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이 감액이 됐잖아요, 인원이 줄어들어서.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안, 삭감한 예산안을 고려해서 증액 검토하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건강국장님.

○ 윤종영 위원 우리 연천보건의료원 관련 문제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찾아올 줄 알았더니 국장님, 과장, 팀장님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 연천보건의료원 하나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서비스가 북부지역이 다 취약한데 그나마 연천은 종합병원급 보건의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 나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기 의사들이나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지원도, 의료여건도 열악하지만 실은 그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재정적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기타 행정비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가보훈부죠?

○ 윤종영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은 안 주고 단지 도에서는 법제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전까지 도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걸 보면 사전이행절차를 안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도 없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안을 가지고 이거를 충분히 증액을 하고 사업으로 하면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충분히 의견이 된 거니까 저희들이 증액 예산 의견을 내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사업,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으로 기추진되고 있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고 달성률이 19%에서 66%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공의료과 6개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예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수산물검사부에서 지금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시약초자 검사 구입비를 지금 4,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맞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근데 이게 지금 장비가, 장비 구입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 4월 정도에 장비가 들어온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위원장 허원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은 2대인가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때 보고받기로는 이 검사장비가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위원장 허원 6대 갖고 있는데, 6개 그때의 예산 갖고는 충분히 됐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추가 장비가 들어왔을 때 같이 소용되는 그 추가 약품비 아니에요?

○ 부위원장 허원 어쨌든 계속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확실히 예산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 평가가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가 안 되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 복지정책과 누구나 돌봄사업도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에 고려한 수치, 실제 수요 대비가 다소 과대 추가된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전년도 대비해서 4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3년 평균 80% 집행률을 감안하면 이것도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성과 집행률이 3대 투자중점 사업추진 성과가 집행률이 60%인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도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조건부 변경이 되었으나 지원 계획에 대한 반영 여부가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심의가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사업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인 거 같아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두 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와 사전계획 수립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투자실, 노동국,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철완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금철완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현대 국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7선거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있잖아요, GBC. 운영에 대한 자료, 상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법 개정안 예비 초안 연구를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던데 그거는 자료가 필요 없나, 아니면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하고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국제포럼 운영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한 플랫폼 정착 및 활성화에 대한 자료, 상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화기업지원과. 그동안 경제단체의 우수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성공 사례 그런 자료 있으면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국에 있는 벤처스타트업과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에 관련한 세부 상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펀드에 관한 내용과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죠?

○ 김선희 위원 중립 펀드에 대한 거는 어떤 걸 탄소중립 펀드로 할 것인가 그거 준비된 게 없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이게 어디죠? 탄소중립…….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디지털혁신과.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설명과 홍보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연도별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상세 자료하고 예탁금 관리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걸 기준으로요.

그다음 경제투자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에 대한 자료,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이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차 추경 때 125억, 벤처스타트업의 펀드 관련해서 세워준 125억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거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의 예산 사업명 중에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세부 사업명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같은 과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왜 100% 삭감됐는지 모르겠네. 안전취약지구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테크노파크 운영지원의 자료 중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대진테크노파크는 예산이 살려가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예산 자체가 실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우리 서정현 위원님.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자료요청드리는데요, 권역별 마을노무사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산 집행내역도 주시고 그리고 실적 자료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노동상담소 운영실적과 그리고 현황과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에 관련해서요. 며칠 전에 저희 안양시 동안구 을에 호계동 쪽에 XR광학거점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산출내역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기회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각 시도마다 사업 대상 연령이 있을 겁니다. 사업 대상하고요. 그리고 지원내용 해서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그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 우리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아마 동료 위원들이 했을 수도 있는 걸 잠깐 들었는데 청소년 벤처기업하고 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료를 주시는데 사업명, 내용 그다음에 올해와 내년도 예산 증감률 그다음에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분류해서 표를 작성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은 경기도 투자실 같은데 투자에 관련된 펀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명, 투자목적, 투자금액 그다음에 운용사와 연간 수익률 및 누적 수익률을 표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도 조사담당관이 감사결과를 경제노동위원장에 보고한 걸 자료는 제가 마지막에 받았거든요. 그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잠깐만, 우리 박명숙 위원님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시군에 가구기업 수 좀 주시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그동안에 무엇을 추진했는지, 2022년도ㆍ2023년도 취업 숫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의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관련한 자료 주시면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자료도 올해 거 평가자료하고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혹시 동료 위원하고 같이 중복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있죠?

○ 유영두 위원 그 규모하고요, 예산현황 있다면 하시고.

아까 우리 김선희 위원님께서 포함된 게 있어요. 저는 2021년도하고 2023년도 3년간 출연금별로 잉여금 현황이 있다면 잉여금 현황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 마지막에 최종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걸 같이 포함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우리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 주요사업 네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랑 주민참여예산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감액 규모도 크고 해서요.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혹시라도 상임위에서 삭감이유를 분석한 게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투자실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G-FAIR 관련해서 10월 중에 전시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성과분석이라든지 자체평가한 거 있으면 자체평가 자료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경제투자실의 경기국제포럼 운영계획하고요. 미래성장산업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계획 그리고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계획하고 세부내역하고요. 사회적경제국의 경기청년공간 조성계획하고 내용들 주시고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사업 개괄하고 하신 사업내용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홍근 위원 일자리경제정책과에 보면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이게 있는데요. 이 설명서만 가지고서는 잘 해석이 안 돼서 실제로 취업으로 연계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금융과에 보면 탄소중립펀드 1호가 돼 있고 2호까지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된, 이거보다는 좀 더 상세한, 만약에 운용사를 하면 어디 운용사랑 어떻게 됐는지 이런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다.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사옥 짓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기본현황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될 텐데요. 혹시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기명 사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반영되지 않은 사업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것 중에서 신규사업만, 신규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30억 이상하고 행사성 사업 3억 이상이면 세부사업계획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서 세부사업계획서가 작성 대상인데 작성이 안 된 목록 그다음에 된 거면 세부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에 관련해서요. 공기관 대행 심의를 하셨는데 23년 9월 심의자료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사항 및 조치사항 있었는데 그거 주시고요. 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23년 8월에 하셨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여기 실제 가맹자 수가 가맹점이 6만 개고 회원이 57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용했던 가맹점이랑 실이용자 수 2020년 자료 그거 주시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배달특급 가맹점의 수수료하고 배민이나 경쟁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이거, 이건 검색해도 나올 텐데. 이렇게 주시고.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 우리 서정현 위원님.

○ 서정현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사업설명서 366페이지인데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 목적사업비 이렇게 쭉 보면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서 그걸 좀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 목적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면 좋겠고요.

○ 서정현 위원 그리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허원 위원 다음 자료, 우리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자료요구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신 시간에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예결위까지 출석하고 그러시는데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돼 가지고 1차로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까? 지금 와 있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경제투자실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액된 예산 혹은 감액된 예산이 이제 오는데 그 사유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참고하면서 이게 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다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 감액조서가 지금 우리 예결위에 올라올 때는 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결정되는데 이쪽에 제일 우측에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 부대의견이라고 해서 예산을 결정하면서 부대의견을 단 내용을 가지고 오고요. 아울러서 참고자료도, 참고자료라는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질의하는 질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정안을 보낼 때 사유를 좀 표기해 가지고 예결위로 보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를 보지 않고 또 우리 집행부에 질문을 하지 않아도 예산이 왜 변동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정안에 대한 조서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라오면서 변동이 됐을 때는 비고란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왜 이게 깎이고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윤성근 위원님.

○ 윤성근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다가 사업 위탁한 내용하고 예산액 그것만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질의 답변 시간……. 그 전에 자료요구하신 부분들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안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저녁 시간 끝나는 대로 7시 반까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6시까지 자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회의에 결정된 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도 많아서 준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국에 경기도 노동자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지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4억 9,000이었는데 2억으로 조정되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노동문화 개선, 일터 혁신 방안 제시, 분쟁 해결 및 예방 차원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근로자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이 예산이 왜 감액돼서 본예산에 올라왔을까요, 국장님?

○ 김철진 위원 내용을 보면 노동시간 감축과 관련된 경기도의 유일한 사업은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예산인데 이게 2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관련된 것들이 일부 삭감이 돼서 일몰이 되는, 자문상담 역할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노동시간에 대한 현안, 산재한 상황 등은 경기도가 노동시간 대응에 대한 정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주 4일제 근무를 일부 논의하고 있고 또 거기에 유연근무제, 재량근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을 균형 잡는 일은 어쩌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국장님, 어떨까요?

○ 김철진 위원 다른 사업의 추진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나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김철진 위원 사실은 단순하게 노동시간의 감축, 일과 생활 균형 이 차원을 넘어서 요즘에는 일과 휴양이 양립하는 워케이션 제도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개념에서 이 예산이 반토막된 것은 저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하고 하나 맞물려서 노동국의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들이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정질문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가 늘고 있는데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확대에 대한 것들은 서비스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노동인권국을 통해서 일부 예산이 집행되고 다문화지원팀을 통해서 다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개념에만 멈추고 있어서 못내 아쉽다라고 해서 조금은 이주배경 근로자, 외국인들 다문화에 관련된 정책적인 기조를 경기도가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설명드려서 지사님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이 좀 있었고 2청에서 또 전체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도 지사님이 약간 터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경기도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을 비유하면서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내ㆍ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예산도 전년도 예산에 8억 5,000에서 6억 4,000으로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관련 예산도 16억 정도에서 또 7억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외국인근로자들, 다문화 인구는 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자료로 봐서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213만 명 정도가 돼서, 이 213만 명은 그리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충청남도 인구하고 똑같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늘고 있는데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문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절반으로 편성했다라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제안했던 외국인 정책, 외국인 수요에 대해서 역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떤 생각 갖습니까?

○ 김철진 위원 네,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문화 인구 증가는 저희들이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고 저는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쩌면 외국인의 증가는 한편으로 봐서는 위기이면서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기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집중화하고 정책적인 것을 고려하는데 실제 예산 반영은 역으로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은 외국인 증가 또 수요 또 실질적인 이 사업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다소 증액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도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한테 1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행사는 없었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개최. 국장님, 이 일회성 행사로서 18억을 과도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 박명숙 위원 보면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한번 국장님 봐보세요. 행사장 운영하는 데 2억, 프로그램 4억 5,000, 연사ㆍ투자자 초청 5억 5,000, 홍보비 1억 5,000, 기타 운영비 해서 인력 운영 해서 4억 5,000. 일회성 하는 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사 비용이죠. 차라리 기업인을 모셔다가 정말 올바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달을 하든가 두 달을 하든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18억을 쓴다는 돈은 정말 경기도가 낭비입니다, 낭비. 이거는 추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다가 국장님께서 계획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국장님.

○ 박명숙 위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전행정부의 202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처음으로 신설할 때에는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선행을 하라. 그런데 그거 협의하셨나요?

○ 박명숙 위원 저기 진행 중에 있으세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진행 중에 끝나면 이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잡아도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아동돌봄공동체가 6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인에 해당하는 사람만 월 20만 원씩 12개를 지급을 하겠다 해서 6억 1,45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편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동돌봄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하든가 여성가족 그쪽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사회적경제국에서 이걸 하십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64개소에 4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요. 4인은 어느 해당하는 4인입니까?

○ 박명숙 위원 일정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이라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박명숙 위원 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산출기초라든가 이게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 박명숙 위원 그냥 사업량은 256인 해 놓고 여기에서는 네 분, 곱해도 이 숫자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도 선행이 된 후에 추경에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근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갈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한 후에, 선행을 먼저 한 후에 예산을 잡고 그래서 지원 나가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하여튼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

○ 안명규 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잘 대 주세요.

○ 안명규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소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그렇죠? 그리고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 그다음에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 이렇게 세 곳, 이렇게 세 가지 계획하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공공소유 형태의 장기적 운영, 권역별 거점형 그다음에 필요한 법적근거는 똑같이 중소기업창업법 33조 그다음에 경기도 기술반영 지원 조례 7조,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곳을 다 하는 데 전체 예산이 한 95억 정도 돼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창업혁신,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과 또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 그다음에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 뭐 어떻게 틀린 거예요? 간단하게 틀린 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명규 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 그다음에 세분화 그 차이 외에는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한 특색은?

○ 안명규 위원 아니, 코워킹스페이스도 결국은 공유사무실 아니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공유사무실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 안명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게 특색 있게, 공간 조성이 틀리거나 뭐하거나 하면 ‘아, 이게 특색 있게 가겠다.’ 하는데 거의 유사해요. 이따가 자료를 받으면 저도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또 운영자도 경과원이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경과원에서 하는 게 임대 관리사업 그 외에는 없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외에는, 경과원에 대한 부분 외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경과원에서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도에 어쨌든 여러 곳에 산재돼 있으면 사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아니, 거점 거점 해서 하는 거 아까 설명해 줬으니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해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경제상황이나 불확실한 상황을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신규사업이에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똑같은 신규사업을 한 번에 같이 한다 했을 때 이게 약간의 변화가 있거나 하면 ‘그래, 이건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많이 살펴보면 목적이나 근거나 이렇게 다 보고 거점 그 외에는 어쨌든 공간을 만드는데, 굳이 공간을 만드는데 차라리 다른 시도처럼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치 않고 만약에 그런 위치나 이게 안 되면 이거는 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하고 제휴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간을?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가 다 만들어 갖고 하는 것보다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금 유휴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사업 세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전체적인 부분을 또 제가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3개 사업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 LH에서 하는 곳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지역 지역마다 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핸들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경과원에 줘서 위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똑같이 3개가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경기도가 꼭 이걸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뭔가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우선순위가 좀 필요치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우선순위를 해서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시점에서 같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예산이나 이런 절감이나 또 내년도 상황을 봤을 때 방향성은 맞지 않을까, 맞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 다 해 봤는지,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런 시설 그런 데를 다 파악해서 해 봤는지. 또 그게 없다고 그러면 우선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한번 매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네, 하세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공공은? 공공.

○ 안명규 위원 저희가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공공사업 사업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 안명규 위원 자, 지금 제가 딱 40초 남았는데…….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대로 이거 저한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한다면 우선순위로 이 사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신다고 하면 저도 고려해 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무작정 다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한 사업을 통합하라 아니면 좀 줄이자 아니면 우선순위로 한두 개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이따가 자료를 제가 받을 거니까 그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제가 93페이지에, 자료요청도 했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숙련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ㆍ취업지원 해서 했는데 현재 올해 교육목표가 720분인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720명.

○ 이홍근 위원 근데 그 720명이 내국인인가요, 외국인인가요? 아니면 섞여 있나요?

○ 이홍근 위원 내국인만으로 해서…….

○ 이홍근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기 분들의 이후에 취업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이홍근 위원 좀 낮으시네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평년도,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아, 그래도 많이 되셨네요. 혹시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거든요. 옆에 신보재단의 시석중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 이홍근 위원 IBK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도 맡으셨고 이랬으니까 아마도 경제 선순환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최근에 여기 바로 앞에 행정타운 안에 사옥을 짓고 계시죠?

○ 이홍근 위원 혹시 그 사옥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여기서 교육받은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이거 여쭤보는 것들은 제가 좀 약간 무례한 거겠죠? 여기서 교육받은 기능공들이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냐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면 좀 무리하죠? 잘 모르시겠죠?

○ 이홍근 위원 근데 법상으로 기본적인 책임은 신보가 져야 되는 건 아시죠? 관리하는 것들은.

○ 이홍근 위원 근데 혹시 그 재단에서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뵙길래 여쭤보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불법 외국인노동자가 많이들 계시던데요. 불법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계신데 두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그래서 아마도, 점검하고 계신 건 혹시 아시나요?

○ 이홍근 위원 점검하고 계신 건 아시나요?

○ 이홍근 위원 어떻게 받으셨나요?

○ 이홍근 위원 대충, 저는 아직 그 최종보고는 못 들어봤는데요. 불법 하도가 있는 걸 확인하셨나요?

○ 이홍근 위원 아, 그러신가요?

○ 이홍근 위원 아, 그러셨구나. 토목 하도를 받으신 분 자체가, 받은 기업에서, 토목 하도에서 장비를 임차한 업체 자체가 무자격 업체였던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방금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방금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 이홍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때는 무자격 업체를 통해서 장비를 임대했고 원래는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직접 계약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걸 불법 하도로 봤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면 될 텐데 어쨌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했었고요.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겁니다. 거기에 혹시 전자카드하고 그다음에 퇴직부금이랑 숫자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카드를 다 안 썼어요. 전자카드 실적이 없는 사람이 퇴직부금에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 같고 그다음에 비자와 관련해서는 H2비자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하루에 한 150분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100분 이상은 외국인인 것 같더라.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 합법적으로 F4비자라든가 F4비자에서도 필요한 사항만 딱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때까지 확인해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이 어쨌든 불법 외국인노동자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업 관련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건설업에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자국민들을,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맞죠, 실장님?

○ 이홍근 위원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약간 문호를 넓혀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취지로 봤을 때 관급공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신보가 어쨌든 세금으로 출연금도 들어가고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서 어쨌든 불법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말한 것만 관심 가지면 안 되시고요. 당일 날, 이 날은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점검 나갑니다.”라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점검 나간다고 그러고서 통보하고 가면 당연히 나머지 분들 못 오게 하시죠. 그게 아니라 그전에 이력들이 다 있고 토공은 이미 끝났거든요. 이력부들을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추어인 저도 확인하는데 그거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 점검결과를 저한테 확실하게…….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적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 윤성근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 윤성근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e스포츠, 항저우에서 금메달 딴 e스포츠 선수가 페이커잖아요. 알고 있죠?

○ 윤성근 위원 근데 e스포츠 산업이 왜 또 미래성장국의 업무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 윤성근 위원 관련이 있는 거지 주는 아니죠?

○ 윤성근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산업과라고 있거든요. 산업과니까 이거는 또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산업하고 관계됐으니까.

○ 윤성근 위원 그런데 결국은 콘텐츠산업,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다가 다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 윤성근 위원 콘텐츠진흥원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장해서 거기서 또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안 맞아서. 이게 한둘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게 위탁한 게 거의 되게 많더라고요. 결국은 콘텐츠진흥원에다가 다 위탁하는데 미래산업…….

○ 윤성근 위원 네,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하는 업무가 특히 디지털혁신과인가 이쪽의 업무를 다 콘텐츠진흥원에다가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왜 여기서 업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더 효율적인 건지. 좀 안 맞아서요. 거기서 있으면 더 잘되고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 윤성근 위원 그게 논리가 좀 안 맞는 게 그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더 안 된다는 소리하고 또 맞는 것 같아 가지고.

○ 윤성근 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사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가요?

○ 윤성근 위원 그런데 결국은 콘텐츠진흥원에다가 다 위탁을 줬다 이 얘기죠, 제 말은.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는 그렇고 콘텐츠진흥원에 간 거는 사무를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다 미래성장국에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콘텐츠진흥원을 관리하는 국이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행정사무감사처럼 돼서 죄송합니다.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세부사업계획서 그런 내용을 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업은 지방재정법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세부사업계획서는 우리 도 지침에 의해서 30억 이상 사업과 행사성 사업은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일단은 대표적인 거,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인가요? 사업설명서 377쪽입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이 책자에는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입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서는 작성돼 있어요?

○ 윤종영 위원 작성돼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거 작성된 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윤종영 위원 그게 30억 이상 사업이니까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액수가 크니까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이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이 되고 행안부에도 제출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연동되게 다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안 하거나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그 예산은 그냥 우리만 아는 거죠, 그렇죠? 전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보면 되고요. 그러면 반영을 했는데 입력을 안 시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걸 체크를 누가 하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과에서 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과의 예산 이걸 담당하는 주무관?

○ 윤종영 위원 또 하나 볼게요. 거기는 소상공인과라고 보고. 또 하나 제가, 찾다 보니까 없어져서 그래요.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사업 해외 신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5억 예산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행사성 사업으로 돼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여기에 반영돼 있냐는 얘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 윤종영 위원 이거 여기에 없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세부계획서가 없어요. 없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만 딱 찍어보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냥 훑어봤는데 하나만 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개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자료요구를 한 거고.

○ 윤종영 위원 소상공인과하고 투자유치과의 담당 주무관인지 팀장인지 과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위서 제출하세요, 경위서.

○ 윤종영 위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누락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를 확인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전체로? 그 주무관이 놓친다고 해서 과나 국에서 그걸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전반적으로 경위서 해서 어디서…….

○ 윤종영 위원 네. 이거는 큰 문제잖아요. 이게 예산의 내용의, 어떤 교육의, 사업의 효과를 떠나서 이 예산의 어떤 집행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거기에 누락이 되면 그냥 뭐랄까 아무 예산이라 할까, 그 예산은 그냥 전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행정절차라기보다는 법에 의해 꼭 지켜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 윤종영 위원 이런 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디에서 뭐를 잘못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윤종영 위원 다른 부서도,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경제투자실만 몇 개 찍어봤지만 다른 국에서도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것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입력이 잘못돼서 못 했다. 그런데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우리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전산 입력의 어떤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큰 틀에서 본질의를 할게요. 미래성장산업국.

○ 전자영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 전자영 위원 네. 미래성장산업국 이름이 미래 성장으로 나가는 산업을 지원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특히 반도체산업과, AI빅데이터산업과, 그렇죠?

○ 전자영 위원 지금 AI빅데이터산업과를 보니까 대부분 다 신규사업입니다.

○ 전자영 위원 좀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대부분 신규사업이 많아요,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거.

○ 전자영 위원 근데 본 위원은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아주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전자영 위원 산학연 R&D 지원 관련해서 기술개발사업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192페이지인데 이걸 보니까 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그동안 수행했었나 봐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는 감액이 됐어요.

○ 전자영 위원 이유가 뭐죠?

○ 전자영 위원 재원 여건은 저희가 어제부터 또 상임위 심의할 때부터 계속 들었던 거고 과학기술이라는 게 저희가 인문학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과학기술개발 그 기초가 튼튼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이 예산은 왜 줄였냐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초 같은데 이 기초가 없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이 기술개발 관련해서 올해 몇 개의 과제 수행했어요?

○ 전자영 위원 35개 과제 수행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1년 차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 전자영 위원 1년 지원해요? 예산 1년에 딱 집행결과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럼 연구과제를 1년 만에 다 완료를 해야 돼요? 이 기술개발이 1년 만에 뚝딱뚝딱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 전자영 위원 이거 재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한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 전자영 위원 여기서 혹시 기술개발에 예산 지원을 했는데 성과를 못 낸 연구과제들이 있나요?

○ 전자영 위원 그 사례분석 결과를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는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사실은 기술연구개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과학기술의 연구는 장시간 필요하면 장시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중장기로 투입해야 되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1년 차 연구를 했는데 실패할 수 있죠.

○ 전자영 위원 그 기술이 1년 차에 완벽하게 99%, 100%의 성공률을 보이면 그건 열심히 노력 안 한 결과 아닙니까?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연구만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 전자영 위원 아니, 우리가 어떠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1년 만에 100%의 연구결과를 낸다는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뿐이지 그것이 어떠한 미래로 나아가는 과학기술의 그 기초를 만들기까지는 사실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연구결과물도 우리는 굉장히 귀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더 해서 그것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투자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세금을 지원하는 목표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R&D 예산이 감액이 돼서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AI도 좋고 인공지능 로봇도 좋고 미래로 나가는 거 다 좋은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소홀히 하면 결국에 무너져버려요, 그 기반이. 그게 생태계 기반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국이 어려운 거고 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 예산을 좀 판단하고 싶고요.

우리 이어서 사회적경제국의 아동돌봄 지원사업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아동돌봄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더 구체적으로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자영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노동국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 조미자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억, 1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맞죠?

○ 조미자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죠?

○ 조미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 조미자 위원 4억이었고. 4억 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의 입국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2억으로 준 걸로 아는데 맞죠?

○ 조미자 위원 내년도에 외국인 입국이 굉장히 큰 숫자로 예상되어 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어저께 발표하고…….

○ 조미자 위원 내년에 많은 숫자가 입국을 하게 될 거고 그거에 따른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전의 숫자로라도, 금액으로라도 증액을 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3년도에 2억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의 입장에서 24년도 동일하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조미자 위원 지금 그러면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 조미자 위원 네, 반드시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언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최대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조미자 위원 증액이 됨과 동시에 사실 2,000만 원이라는 비용 갖고 일반 단체가 운영하기에는 되게 액수가 적은 액수인 거 공감하시죠?

○ 조미자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의 틀을 조금 바꿔서 확장, 3,000만 원 정도까지는 해 줘야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그다음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도 그 바로 뒷장인데요. 저희가 고려인과 함께 또 사할린 이런 어떤 역사의 아픈 분들이 특히 경기도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사할린동포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 조미자 위원 지금 고려인동포 같은 경우와 사할린동포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상황에 동시대성이 있는데 지금 사할린은 조금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요, 저희 경기도 안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노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룰 예정인데 고려인동포 부분도 올해 3,800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저희가 존중해 주는 보훈단체라든가 참전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분들같이 이국땅에서 힘들게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가 돌아오신 분들을 경기도가 좀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예산까지 반영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이런 사업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꼭 감액하지 않는 그런 기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 오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TP 2024년도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 김동규 위원 2024년도에 경기TP의 출연금이 전혀 편성이 안 됐는데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 김동규 위원 경기TP에 나온 수익금을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쪽으로 써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 김동규 위원 기본적인 인건비를 해도 된다고요? 예를 들어 원장이나 본부장이나 지원인력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다른 데는요?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시장상권진흥원이나 대진테크노파크나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게 아주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수탁사업에 대한 수탁사업 대행료로 해 가지고 약 3% 정도를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마진으로 이렇게 혹시 보시는 거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유보금을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나 이런 데 사실은 더 써야 되는데 인건비를 안 주면서 인건비를 쓰라고 해 버리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 누가, 쉽게 말하자면 전력투구해 가지고 유보금이 남도록, 마진이 남도록 일을 하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유 있는 삭감이 돼야 되는데 아예 예산을 지금까지 10년 넘게 편성을 해 오다가 한 푼도 안 줘버리는 이 경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서 삭감된 예산에 보면 육성지원 출연금이라고 해서 안산시랑 매칭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2억 5,800만 원을 경기TP에서 출연을 하고 안산시에서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이런 예산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 김동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다른 출연기관도 똑같이 해 가지고 삭감을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김동규 위원 제일 좋은 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운영도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출연금이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안 갈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좋겠지만 출자ㆍ출연기관들이 공공적인 위탁사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런 경영상의 수익금을 남기는 게 참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수없이 많은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열심히 일해서 수익률이 좀 낫다고 봐요. 열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인센티브나 혹은 열심히 했으니까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이런 사업들로 해 가지고 재투자를 하게끔 해야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해 버리면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남기겠냐고요.

○ 김동규 위원 경기TP의 지분율이 우리가 몇 프로죠?

○ 김동규 위원 안산시가 지금은 최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왜 이렇게 지분이 높아졌는 줄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 지분이 최고로 높았었어요. 그건 안산시가 테크노파크가 깔고 앉아 있는 그 사업부지 대상부지를 안산시가 매입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지분구조가 안산시가 최고로 높아진 거예요. 즉 경기도에서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인 지출을 안 하니까 안산시에서 그걸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땅이 한양대 땅이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걸 매입을 안산시나 경기도에서 안 해 주면 임대료를 몇십억씩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안산시가 그 땅을 매입을 해 줌으로써 그 땅에 대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을 안산시가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것인데도 안산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땅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아니, 주인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이렇게 깎아버리고 안산시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분구조를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출자를 거기에 해서 최대주주가 되면서 몇천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비 자체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데 경기TP의 주인인 경기도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 뭐 안산시에 이거 창피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같이 투자하자는 이 사업계획서 보니까 이것도 삭감됐어요. 안산시가 1억 3,000만 원을 대고 경기도에서 2억 5,800만 원을 대 가지고 육성지원재단을 만들어지고 출연을 하자, 이런 부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경기TP를 대하면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받아야 되는 그 땅값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년에 20억씩 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못 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땅가격에 대한 임대료 쪽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청구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를 위해서 몇천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가 재정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사업비까지 인건비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 비하면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삭감자료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삭감이유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가 오늘 오전에 11시 정도에 계수조정심의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혹시 7시 반까지 정회한 후에 삭감이유에 대한 제출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은 가능한 부분들은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제 상임위여서 조금 무리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다 삭감이유에 대한 부분을 아까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죠?

○ 부위원장 고은정 증감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

○ 부위원장 고은정 가능하십니까?

○ 부위원장 고은정 의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제가 그래서 이제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임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고은정 제가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은…….

○ 부위원장 고은정 제가 죄송한데 경제노동위원회가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있는데 김동규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위나 다른 상임위도 전부 다 증감에 대한 부분을 다 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있고 경제노동위원회에 계신 우리 상임위의 이용호 위원님이나 우리 홍원길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주시면 그런데 제가 물리적 시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경노위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늦은, 오전 거의 뭐 오후 점심시간 다 된 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물리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출을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뿐 아니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제가 계수조정소위에 있었는데 이걸 다 집행부가 7시 반까지 제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정회 이후에 조금 상의를 하셔서, 그런데 최대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아니, 어떤 위원님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누구 위원이 아니라…….

○ 부위원장 고은정 시간적인 것들이…….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우리 허원 위원장님한테 요청했던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로 증액된 것들이 있고 또 삭감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삭감ㆍ증액조서를 저희한테, 조정된 조서를 저희가 받잖아요. 거기에 부기로 해서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중간에 늦게 들어와서 딱 듣는데 삭감이유로 해서 집행부보고 이걸 제출하라는 건 제가 볼 때 무리일 수가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7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온 게 몇 개, 한 두세 개가 있는데요. 경제투자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거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에 대한 건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보냈나요?

○ 김선희 위원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G-펀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125억을 추경에 그것도 그전에 본예산에 50억 세웠던 것을 추경에 125억을 세워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하시라고 했는데 운용사 모집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 모집기간이 너무 짧았죠.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어떻게 모집하셨는지, 운용사 선정은 11월 3일 날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운용사가 1호, 2호, 인베스트하고 아주IB투자 여기가 인베스트, 인터베스트. 인터베스트에 도비가 75억 그리고 아주IB투자에 50억 해서 125억을 이 두 군데에다가 그냥 주셨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김선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5배수, 이제 4배수.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5억을 세워드렸을 때에는 다양한 펀드로서 우리 경기도 내에 정말 앞으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물론 곳곳에 있긴 하겠지만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잘할 수 있는, 진짜 열심히 하는 곳에다가 주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나름 또 공부를 좀 했더니, 해 봤는데 결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1호, 2호 여기다, 큰 곳인 것 같아서 이미 되어 있는 곳에 그냥 발품 파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냥 급한 나머지 1호, 2호 여기 이 두 군데에다가 준 거 아닌지? 그리고 이 두 군데에만 좋은 일 한 건 아닌지 혹시나 우려되는 마음에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다면 다행이지만 12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게 정말 부족해서 이런 펀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뭐 서울에는 워낙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기회가 많아서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정말 열악한 데다가 또 그런 펀드를 하기에는 또 역부족인 경우도 사실은 있고 또 기회도 없고 또 기회를 가지려고 하니 역부족이고. 이제 이게 맞지 않다 보니 그런 걸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계기를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하든, 그래서 제가 엑셀러레이터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벤처캐피털은, 물론 준비되어 있는 벤처캐피털 VC도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서로가 어우러지는 그런 톱니바퀴의 모양새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지역금융과하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125억을 이렇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스럽다.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얼마 세우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25억이요? 본예산에?

○ 김선희 위원 그것도 지켜볼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큰 곳에다가 주면 그만큼 큰 곳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4배수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이미 자금도 있는 곳이라야 안정적이기는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맡길 것 같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선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곳도 필요해요. 이런 곳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다양성에서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너무 이것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우리 실장님과 함께 그런 거를 좀 저도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와중에도 모르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제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억의 쓰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의 25억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25억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으시죠?

○ 김선희 위원 제가 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다 보니 다른 거 질문은, 지금 다른 게 아직 안 온 게 있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온 거 중에서 또 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에 이렇게 처음에 회계시스템,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예산을 볼 때 이게 빠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판교테크노밸리가 그냥 슬며시 빠져 있는 경우를 본 거 같거든요, 제가. 그거는 뭐, 지금 그것까지 따지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여기의 상세한 거를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것은 다시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얘기를 드려야 되고. 아이고, 5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리고 경기국제포럼 추진계획 이 부분. 다시 또 우리 실장님.

○ 김선희 위원 RE100, ESG 해 가지고 세계 트렌드에 맞춰 산업에 대응 적응능력 강화 이렇게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RE100에 대한 것도 한번 재고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산도 10억 원이 들었는데 도내 중소기업과 해외 글로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펼쳐놓기만 하고 과연 내실이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주는 없습니까?

○ 김선희 위원 호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안녕하세요? 장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사회적경제국장님, 제가 예산 목록을 쭉 봤는데 이번에 신규사업 몫으로, 특히 주민참여예산 몫으로 청년 관련된 예산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렇죠?

○ 장민수 위원 그런데 거의 삭감되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꼭지가 달려 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도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 발굴에 대한 의무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근거 규정이 있는바, 그래서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청년들에게 배정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금 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이렇게 삭감된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이지만 경기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낸 어떤 평범한 청년의 의견이 이렇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매우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우려하는 점은 어쨌든 이것을 제안했던 청년들은 자신들이 제안했던 정책이 채택을 받았고 이게 채택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디벨롭하는 고도화 과정을 또 겪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청년들이 심오하게 논의를 하고 진짜 경기도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들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심도 깊게 고민해서 제안한 정책으로 알고 있고 상당한 기간 심사나 고민도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이게 그냥 집행부에서 세운 신규사업이었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엄연히 청년이 직접 설계하고,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청년참여기구에서 다 같이 만든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중한 정책들이 이 취지에 맞게끔 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여 이게 이거대로 그대로 지나간다고 하면 이거를 제안했고 함께 숙의과정을 거쳤던 청년들에게 있어서 저는 경기도가 진짜 안 좋은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진짜 저를 포함한 모든 어른분들께서 반성까지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맨날 청년들에게 정치ㆍ행정 이런 거에 참여해 달라, 거버넌스에 함께해 달라,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 말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집행부의 눈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나 아니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정책이 왜 지금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저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과에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실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밑바닥의 생각을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는 거고 또 그거를 일부나마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습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청년참여기구고 1년여 간의 숙의과정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이게 더 발전돼서 사실 그 이후의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소구력을 갖지 못하거나 청년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시행을 해 보기도 전에 이 취지의 사업이 사장되는 게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고 사회적경제국 입장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말씀 주시기로는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 논의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이 예산이 진짜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사회적경제국이 아니고, 청년기본소득 담당하시죠?

○ 이제영 위원 기본소득의 목적을 보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 이제영 위원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범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돼 있죠?

○ 이제영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타 광역,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취업은 미취업자 그다음에 소득 요건에 따라서 중위소득 150% 그다음에 건보료 120% 해서 180% 이렇게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낮은 사람한테 정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24세만 딱 이렇게 집어 가지고 청년기본소득을 주는 그 이유가 뭐죠?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게 성남에서 실시하다가 경기도 오니까 내용이 바뀌었네요. 사실은 이게 성남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갖다 한 건데, 지금 다른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청년기본소득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이게 청년 중에서 19세~39세인데 24세가 대표 주자가 아닙니다. 여기다가만 해서는 이게 당위성이 없어요. 그건 얘기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왜 24세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부터. 성남에서 3대 무상복지를 실시하면서, 뭐 안 주는 것보다 주면 받는 사람은 좋아하니까.

제가 전에 추경 때도 얘기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도 안 되는 사람이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꼭 찬성ㆍ반대는 아니었지만 그 돈을 주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용도로 쓰겠다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한 게 더 많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의도한 목적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럼 경기도 와서 여건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9세~39세까지는, 30세가 넘어가면 결혼 정년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출산하고도 관계되고 이런 제반적인 걸 고려해서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24세 청년에게 그냥 취업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씩 준다? 그게 사회적기본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거를 시행한 지사가 있는데 제가 이걸 바꾸라고 하면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은 지사 임기가 끝나고 바뀌어졌어요.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맞은 정책을 더 필요한 걸 찾아서 해야죠. 언제까지나 똑같은, 시작할 때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한 얘기는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더 써야 될 때는 많은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풍선효과 아닙니까? 어디가 들어가면 어디는 나오고 어디가 나오면 어디는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공론화해 가지고 과연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저는 벌써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감액조서로 내겠지만 도에서도 전임 지사가 했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과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연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 반대가 아닙니다. 취업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한테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 왜 100만 원씩을 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취업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주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 이제영 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혼자 되신, 예를 들어서 상처해서 혼자 된 분들도 다 수당 줘야 돼요,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모든 계층이 다 받아야 될 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서 더 미래지향적인 게 어떤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투자실장님.

○ 이제영 위원 경제노동위원회가 2024년 일몰사업이 67개더라고요.

○ 이제영 위원 그런데 경제투자실이 29개예요.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소돼서 일몰사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못 한 거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럼 이 중에 필요한 사업이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 이제영 위원 있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다 일몰을 시키면 어떡하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복지 쪽은 국고보조되는 게 67개고 경기도 자체사업이 107개예요. 훨씬 더 많아. 국고보조가 안 돼도 경기도에서 필요하니까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제가 내역을 보면 필요한 사업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다 일몰시키고 안 한단 말야. 그럼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예외적 사업이 있어요, 지역화폐. 2023년도에 국비지원 안 됐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기도에서 2023년 대비해서는 50억이 증액됐고 시군은 417억이 증가됐거든요. 그럼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국비가 지원이 중단돼도 경기도에서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만 거기에 관계된 데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다 일몰시켜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재정 투입을 어디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경기도만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일몰된 사업 내역을 보면 필요한 게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탄소중립 RE100 같은 경우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노후산단이 있고 탄소중립 RE100 산업단지 모델 수립이 있고. 이게 다 공모사업이에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좋을 때는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 이제영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안 한지 경기도의 특색을 살려서 가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특색이냐? 지사가 원하는 게 특색이에요. 그러면 지사가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신규사업은 또 많이 하고 있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과연 신규사업과 일몰되는 사업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이런 게 지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결정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 내용만 보면 그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안 되면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제가.

○ 이제영 위원 일몰사업 보면 액수 적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 이제영 위원 거액 아니고 소액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행정시스템을 갖춰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청년기회과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앞서 우리 장민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좋은 제안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경제국장님께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획과 진행상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직접 본인의 필요와 수요를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표현한 것이고 그 제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채택하고 그 진행상황 한 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어느 정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뢰와, 상실감을 안겨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민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경기도가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굳건히 지켜가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국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그렇게 새롭다기보다는 제가 참고문헌을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 형태라든지 다른 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오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면서 그런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같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하고요.

저는 또 국장님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비, 출연금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라든지 진행하는 건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그간의 진행상황과 내년 예산의 초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설립되고 올해는 준비 작업을 거쳐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실제 사업 운행은 내년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준비 작업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규모 면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 순증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상만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너무 큰 예산 순증이 아닌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 준비 작업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오지훈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와 관계있습니다. 기왕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운영하는 기관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맞게끔 올해 그런 준비 작업을 거쳤다면 그 신뢰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과정에서 조금 원동력을 확보해서 잘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투자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역화폐 관련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지금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활용이라든지 향후 어떤 운영에 대한 희망계획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는 31개 시군에서…….

(타임 벨 울림)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하면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다, 앞으로도 더 확대되거나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 오지훈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짧게 추가질의까지 해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축소될까, 여러 가지 일부 부정적 효과 때문에 이걸 우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느낀 민생 현장에서의 지역화폐는 실효성도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더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2년 전에 그런 현장의 수요조사와 데이터도 있지만 혹시 그렇다면 좀 더 최근 자료와 함께 31개 시군에서의 더 면밀한 현장에서의 그런 소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실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이게 도청의 정책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잘 감이 안 오는데 어떤 조성사업입니까?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남양주는 어디에 있죠?

○ 이석균 위원 호평동에 이석영 신흥상회라고 있습니다, 6층짜리 건물에.

○ 이석균 위원 평내동에 있죠. 평내호평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성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 이석균 위원 2,000만 원의 활동비?

○ 이석균 위원 혹시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니까 남양주에는 뭐 지원한 게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여기 조성할 때는 지원하신 거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어떤 부분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주셨죠?

○ 이석균 위원 예를 들자면 남양주에.

○ 이석균 위원 리모델링 사업인가요? 뭐 어떤…….

○ 이석균 위원 거기 새 건물인데. 리모델링할 거 없는데.

○ 이석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이거는 남양주에 어디 있습니까?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3년 추진실적의 6개 센터 중에 남양주가 있는데 남양주 어디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토평동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또 어떤 걸 지원합니까?

○ 이석균 위원 예를 들자면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여기에 입주해 있거나 또 창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 이석균 위원 네, 먼저 얘기…….

○ 이석균 위원 그렇죠? 거기 제가 관련된 곳인데, 제가 아주 잘 아는 곳인데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고 여기 지원실적에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 어쨌든…….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공간에 이분들의 고민과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그걸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의 한계는 아시나요?

○ 이석균 위원 하여튼 제가 아는 바는, 다른 데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남양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청년들이 조그만하게 자기 공간을 가지고 창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자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제가 항상 우리 남양주시에도 주장하는 바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바꿔 얘기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공공영역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분들은 거기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이제 네일아트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해 볼 수 있는 고가의 장비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입주업체들한테 공동으로 제공이 되고 자기가 거기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만 원 다 지원하시는, 모든 곳에 지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들이 또 교육이나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거기 보육 비슷하게 있어서, 자기의 기술을 도약시켜서, 새로운 판매영역이나 기술영역을 구축해서 나가서 자기만의 그 사업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공간 마련해 주고 거기 리모델링해 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해라. 제가 보기에는 서로 안 맞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간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실제로 대화를 하시고 그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사업을 잡아내서 청년들이 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으로 한편에 그런 필요한 장비들을 마련해 줘서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자기의 제품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보육과정을 거쳐서 나와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이석균 위원 한번 꼭 오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 이석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 최효숙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G-FAIR 행사 관련돼서 질의가 있는데요. 여러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진흥원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 최효숙 위원 네. 어떻게 G-FAIR 행사에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이게 G-FAIR 행사가 얼마 기간 동안에 진행됐죠? 지금 몇 년째죠?

○ 최효숙 위원 성장을 계속하고 있나요? 문제점은 없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그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죠?”라고 말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고 그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업체는 바이어를 못 만나고 있고 바이어는 전문 전시회가 아닌 G-FAIR라는 종합전시회에 관심이 없고요. 문제점을 지적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고양시 킨텍스에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행사에 참여를 한다라는 업체들 얘기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26년간 G-FAIR 행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사했더니 26년간 하셨더라고요. 그냥 경기도의 전시성 전시회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민에 어떤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이 행사를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행사장도 썰렁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니라 킨텍스에서 그냥 한다라는 의미의 부여만 하는 전시회라는 평가가 있어요.

○ 최효숙 위원 네, 뭐라고요?

○ 최효숙 위원 어떤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사상 최대요?

○ 최효숙 위원 어떤 사상 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바이어들 어떻게 초청하고 계세요?

○ 최효숙 위원 네트워크 하시면서 돈을 어떻게 줘가면서 초청하시나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최대 행사면 자발적으로 초청을 안 해 오면 너무 막 내가 여기에 소속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불쾌함을 느낄 정도여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내 바이어들이나 이렇게 소비자 측면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 최효숙 위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다는 말씀 말고…….

○ 최효숙 위원 이제는 지금부터 한 번 정도는, 코로나 때도 쉬어봤고 뭐 때도 쉬어봤을 때 어떤 개선책을 딱 정비해서 도약을 같이, 지사가 되고 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 의견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25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25억 안에 외국 바이어 초청 비용도 다 포함되는 거죠?

○ 최효숙 위원 네, 보여주세요.

○ 최효숙 위원 저기, 본부장님! 본부장님이신가요?

○ 최효숙 위원 네, 상임이사님, 보여주시고요.

○ 최효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킨텍스에서 5~6억 정도를 킨텍스가……. 누가 운영하고 있죠, 지금 킨텍스를?

○ 최효숙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킨텍스의 어떤 주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었을 때 5~6억까지 사용료를 줘가면서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저희가 관공서나 이렇게 할 때 경기도랑 같이 협업되어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해외 유치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 있었을 때도 이 5~6억 원 정도는 경감도 되고 그 대관료 이런 부분들도 감해줄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줘가면서.

○ 최효숙 위원 고양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해외 바이어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찾아보려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광교에도 전시회관도 있고 하니까.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비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그래서 분명히 앞에 삭감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국내 바이어들이 전문 전시회를 선호하는데 G-FAIR가 종합전시회라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화자찬하고 있고 페스티벌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지 않냐. 그걸로 어떤 소득이 있었나, 그리고 현재 있는 국내 바이어들한테 어떤 역할을 G-FAIR가 해 주고 있냐? 그렇게 봤었을 때 평가가 미미하다. 그거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26년간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 의견을 가지고 제가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네, 귀중하게 아셨다니까 제가 일단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더 진행을 할지 말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니까, 감사합니다.

○ 최효숙 위원 저기 공유, 아까 이석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제가 이거 먼저 사전에 보고받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직접 답변해 주실 건가요? 안양이랑 사전보고받, 제가 사전에 보고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최효숙 위원 청년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벤처 공간 공유해 주고…….

○ 최효숙 위원 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계획을 해서 제가 보고 달라고 했는데. 이게 중점적인 도시로만 묶여 있잖아요, 지금. 이게 또 지금 성남 판교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안양, 그 몇 개 권역 되어 있는 거 지금 사전보고받았을 때 제가 문제점 제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예결위 때 지적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 건지 결과보고를 못 받았어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왜 했던 곳에다만 계속 지역을 주고 공무원들이 편한 위치 선정만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벤처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네 지역에서, 내 지역에 있는 기업들만 하고자 하는 관공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양주면 남양주, 군포면 군포.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사용하겠다. 관공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지향하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한 곳에 지정을 하면 그 지역이 만약에 안양이면 안양, 의왕, 과천, 군포 이럴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있는 안양에다가 거기 사무실을 주게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도 하게 하고 공간을 빌려주긴 하지만 사업자가 옮겨지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데 굳이 원래 안양이나 판교나 여러 가지 거점, 고양시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도 잘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플랜이나 계획이나 아니면 잘 관리하게끔 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들, 여러 군데 31개 시군의 활성을 하게 도모하지 않고 했던 곳에다가 또 거점을 만들, 제가 이걸 질의를 했었을 때 했던 곳에다 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물어봤더니 보고할 때도 했던 곳에다 또 했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아니요, 전 이것도 삭감 의견으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추가 보고를 제가 받고자 했는데 못 받아 가지고요.

○ 최효숙 위원 각 지역을 이용하는데 그 지역이 원래 있던 지역들로 계속하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타임 벨 울림)

○ 최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를 다시…….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보완해 가지고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네. 보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계획서를 제가 다시 한번 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실질적으로 115억을 손실보전금 보전용으로 지금 수입 받았죠?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대위변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 허원 위원 대위변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사업이 우리가 보내서 지금 16년부터 21년 동안 시작한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의 손실보전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밑 빠진 데 물 붓기식이고 돈을 빌려간 분들이 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고민이나 아니면 이 대위변제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확실하게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라면 고민을,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80페이지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기회 확충 부분에 증액이 15억이 됐어요?

○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23년도에 100명이 연수를 했고요.

○ 허원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100명의 연수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 허원 위원 그 사업성과가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을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예산 조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노동국 노동복지기금이요.

○ 허원 위원 네, 노동국 노동복지기금이요. 이 부분이 계속 줄면 이거 어떻게, 이게 100억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억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채우실 건데요, 이거?

○ 허원 위원 지금 내년에 채우게 되면 그럼 여기 있던 사업들을 다 일반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경노위에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갑자기 또 기금사업으로 하다가 일반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한 논리가 또 있을 텐데, 다툼이.

○ 허원 위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노동기금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 허원 위원 확실하게 이거 소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또 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플러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요.

○ 허원 위원 거기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잉여금을 포함해서 총예산 180억 과다 편성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사회혁신 공간조성에서 구청사 사회혁신 공간 사업도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획과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주민참여예산 8억 이 부분은 지금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획과 청년지원,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10억을 청년 지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과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중ㆍ장년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것도 증액 검토해 보고 사업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과의 경기도 세대융합형 기업컨설팅 8억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증액 8억인데 좀 적은 것 같아서 증액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국 공동체지원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기회소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미실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실 특화기업지원과의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부분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매출채권보험료, 수산업체와 차등지급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총 750개~950개 사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했고, 제조ㆍ도매업에. 그리고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은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인데 수산업체 매출채권보험료 70%만 지원된 것 같았고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경제투자실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과 그 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그 자료를 보고 진짜 이런 피해가 갔는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핀 후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경제투자실 투자통상과 해외 신규 전시회 개최 지원 순증한 부분 이 부분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 허원 위원 그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 허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하는 바람에 저것도 안 써도 되겠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자료가 와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 이병숙 위원 공공배달앱이 왜 처음에, 나온 지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게 배달앱이 나온 게 그냥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닭 한 마리 하면 2만 원인데 만약에 이거를 사설 배달앱에서 시키면 닭값도 2만 4,000원 이렇게 올라가고 또 배달비도 따로 2,000원 붙어서 2만 6,000원, 7,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30% 이상 비싸게 사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그래서 가게,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갖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배달 플랫폼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 이병숙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개입을 했는데 공공의 개입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런 논란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이용자 수 현황을 보면 2021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적다가 점점 늘다가 2022년에 피크로 가다가 다시 2023년에 줄어들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이병숙 위원 지금 2023년은 코로나가 아니고요, 2022년은 코로나였는데 그때 도리어 많았는데.

○ 이병숙 위원 아, 배달에 대한 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 이병숙 위원 지금 3주년 기념 이벤트를 크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쿠폰을 나눠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이렇게 한 달,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하는군요.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이병숙 위원 28, 29, 30, 31, 1일, 2일, 6일 정도의 이벤트 비용.

○ 이병숙 위원 네, 그렇게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이병숙 위원 예산 물어봤어요. 지금 3주년 이벤트 쿠폰이나 이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 이병숙 위원 20억 정도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 이병숙 위원 그러면 감액하면 10억 정도만 프로모션을 하고 10억은 못 하는 거네요?

○ 이병숙 위원 얼마나 미치나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문제의 또 다른 논리가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공공의 혈세로 이런 걸 막고 있다. 혈세 들어가는 하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또 이 공공배달앱의 문제가 사실은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소비 촉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만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쿠폰이라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현금으로밖에 안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혹시 방안 모색은 하고 계신지.

○ 이병숙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나요?

○ 이병숙 위원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사실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배달플랫폼은 공공배달특급이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에서 적어도 10%나 7%나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 할인되는 효과를 맺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아, 제가 말한 것은 소비자가 음식을 10%나 7% 정도 싸게 사는 효과를 누린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 이병숙 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지. 거기 홍보를 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달특급 사업이 사실은 프로모션비의 지원 없이는 될 수가 없고 이 프로모션을 지원했을 때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소상공인을 직접 돕는 효과가 있잖아요. 현금 얼마 주는 것보다 장사가 더 잘되게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삭감된 10억을 저는 다시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 이병숙 위원 배달특급 관련 설문조사가 지난 9월에 있었네요. 받아보셨나요?

○ 이병숙 위원 이게 소상공인 중에 2,500명 정도가 답변했고 그다음에 소비자 중에서는 한 7% 정도가 답변을 했어요.

○ 이병숙 위원 네,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 이병숙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이병숙 위원 실제로 상공인 2,500명 그리고 소비자 4만 명 정도 한 거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의 50%, 70% 이 정도, 제가 여기 자료 PPT를 띄워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플랫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쓰겠습니다.

공공플랫폼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83.4%나 되고 그래서…….

○ 이병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노위 소관 기금이 5개가 있어요.

○ 이병숙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리고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 기본금융기금 등등이 있는데 2023년에 예치금 비율이 막 70%, 80%, 90% 이래요. 작년보다 저희가 돈이 없는데 기금 예치율이 이렇게 더 많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또 만약에 대출을 원하면 올해 또 그 예산이 나가면 예치금이 줄어드는 거군요?

○ 이병숙 위원 아, 중소기금은 그렇고. 사회적경제기금도 또 많이 늘었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기본금융기금도 늘었고 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기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잠시만요. 2023년 대비해서, 총액이 있는데, 1,000억 가까이 늘었죠. 그렇죠?

○ 이병숙 위원 1,000억이면 사실은 올해의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빌려주려고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꽤 많은 금액을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을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곳의 기금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 다 기금의 비율이 높아요, 예치율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좀 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걸 같이 기조실장이나 다들 모여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역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오염수가 아닌 오염처리수라고 쓰고 있는데요. 경기도 사업명에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아, 그런가요?

○ 이오수 위원 일단 2024년 본예산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하여 소상공인 피해점포를 지원하고 업종 전환을 하기 위해서 2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 377쪽을 보시면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점포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를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 조사는 뭐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예측해서 그냥…….

○ 이오수 위원 그렇죠. 피해대상이나 피해규모 등을 좀 명확하게 파악한 상황에서 사업이 설계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에는 좀 이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은 오염처리수 방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피해 정도나 규모를 판단하여서 지원금을 주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피해점포 규모를 약 1만 2,000개소로 산출하셨는데 산출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기준이 되는지. 그 부분의 기준이…….

○ 이오수 위원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매출액이 급감한다든지 세부규정의 기준이 필요해 보이고 또 피해점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점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원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 이오수 위원 네. 본 위원은 일회성 자금이, 지원금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해결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사업설명서 380쪽을 보시면 업종 전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컨설팅 및 사업 지원금이라 하였는데 500개소 대상 300만 원 예산을 산출하였거든요. 300만 원을 점포마다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컨설팅 비용인지, 500개 대상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이 모두 모호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이오수 위원 이미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이나 재창업 및 폐업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고 굳이 컨설팅이나 업종 전환 사업을 따로 신규로 만들지 않고 해당 사업에 포함되어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단하고 추진방식이나 예산의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피해점포 지원사업의 경우 3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미반영되었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로 인해 가지고 실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만약 객관적인 피해가 있다면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책을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본 사업이 자칫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2024년 본예산에서 좀 삭감하고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식, 예산의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계해서 내년 추경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목적사업비 관련 예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 서정현 위원 그 관련해서 경제투자실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서정현 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요.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예산을 보면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나 다른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경기도시장……. 이 사업들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이 부당하거나 잘못됐다 이런 취지가, 거기에 반대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목적이나 그런 사업 관련 목적사업이나 조례상 근거를 한 사업내용 열거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책연구ㆍ조사ㆍ개발, 평가, 교육, 양성, 연대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지원근거는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우리 시장상원진흥원의 주객이 좀 전도된 거 아닌가 하는, 사실 본 위원은 그 의문을 가지고 이 예산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감액된 예산이나 올해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예산을 조금 구별해서 주시면 좋겠다 했던 것도, 근데 다행히, 본 위원 입장에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올해 예산에서 증감된 내역들을 보면 시장상권 조례상,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의 근거조례상 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과 예산이 조금은 담겨있더라고요, 이제서야.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에 걸맞춰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의 사업설명서도 다 주시라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래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분석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성과분석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이게 단지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 서정현 위원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어디에 나아갈 것인가. 단순히 그냥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일회성, 선심성 이런 예산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지원들이 조금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되니까요.

○ 서정현 위원 저는 그런 예산이 좀 과감하게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담겨있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특히나 이런 지원사업 성과분석이나 실태조사 예산의 계획서를 보면 너무나 뭐랄까요, 매우 아쉽습니다, 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쉽고 조금 빈약하지 않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설문조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에 그쳐서는 이 시장상권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게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곳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어쨌든 성과분석이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시장상권진흥원이 그냥 단순히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만 되어서는, 그것은 사실 우리 경기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기관에 공공기관 대행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이 상당수 예산을 할애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도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 서정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목적사업비 중에 우리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분석 관련된 것과 그리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이런 예산들은 예산이 우리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정말 지금 이 계획서를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 서정현 위원 다음으로 간단하게 우리 노동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노동상담소 관련해서 자료를 간략하게 받아봤는데 자료 자세하게 잘 주셨는데요. 공공형 노동상담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경기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데 어쨌든 부재 시군이 있잖아요.

○ 서정현 위원 남부에 6개 시군, 북부에 3개 시군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는데 이 부재 시군 중에서 이게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나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 서정현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공공형 노동상담소 부재 시군 9개 중에, 9개 지역, 제가 받은 자료가 남부 6개 시군으로 양평, 하남, 화성, 군포, 오산, 과천 그리고 북부 3개 시군으로 동두천, 연천, 가평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군들 중에 노동상담소를 우리가 도비 지원이 있다면 운영할 만한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여쭙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서정현 위원 제가 추가시간 보충질의까지 써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