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산림환경 보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124만 원 증액된 558억 6,047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 9,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124만 원 증액된 974억 7,705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지급사업에 9억 9,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924만 원 감액된 481억 5,579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5억 8,650만 원과 국고보조금 455억 6,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8,700만 원 감액된 898억 4,558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22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759억 2,323만 원으로 임차헬기 등 맞춤형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는 산불방지 사업에 137억 5,159만 원과 양질의 산림휴양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림휴양ㆍ복지사업에 134억 6,583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38억 9,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139억 2,235만 원으로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5억 9,833만 원과 축령산ㆍ강씨봉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에 3억 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사업에 12억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성과계획서,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사업 설명자료 5쪽 및 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1개 사업에 총 1,487만 원 감액조정을, 2024년도 본예산안 준 목재제품 품질관리 1개 사업에 총 1,200만 원 증액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산림농지과, 산림환경연구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본예산 제출 후 변동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는 편의상 제자리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준영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1건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250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기술보급과에 해당되는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변경내시되어 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술보급과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변경내시되어 2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3건으로 20억 1,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282쪽 및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1쪽부터 92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196억 2,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921쪽부터 1001쪽까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7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532억 8,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7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농업발전혁신 등 4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개발 지원 등 19개 사업에 3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쪽부터 943쪽까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품질 고급화 연구 등 17개 사업에 4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위해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14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친환경생태농업 버섯 연구개발을 위해 친환경생태농업 버섯 연구개발비 등 14개 사업에 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특화작물 품종 육성과 작목 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9개 사업에 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66쪽까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선인장ㆍ다육식물 육성 등 5개 사업에 11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34개 사업에 9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부터 990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44개 사업에 19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부터 1001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우리 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등 35개 사업에 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 360부터 366쪽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771억 원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71쪽부터 389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7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67억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제출 후 국비 사전통보 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97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9억 9,100만 원으로 의존재원 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개 사업 9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에 따른 지급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4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총 2개 사업 3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9억 9,1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9,100만 원으로 국고보조 1개 사업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총 2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표1과 같으며 40조 5,3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3,0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6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농정예산 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81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9억 2,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98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4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17억 8,700만 원으로 자체재원 10억 6,100만 원, 의존재원 7억 2,6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6개 사업 2억 9,1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산림녹지과의 산림경영기술지원사업은 시군의 산림경영지도사를 배치하여 도내 공ㆍ사유림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주 및 임업인 등의 도내 산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과 경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신규사업은 4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내년도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4개 사업 1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탁 추진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방사업 실행 및 대피체계구축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산사태 등 재난대비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증액사업 내역은 6~8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0~12페이지 표9와 같으며 21개 사업 3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은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 및 노후시설물 정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내 자연휴양림 4개소, 산림욕장 3개소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시설물 정비를 희망하는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2023년도 사업 중 내년도 미반영된 사업은 20개 사업 17억 3,6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완료, 일몰, 사업수요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전환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수요가 없는 경우 재원 또는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여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 미반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14~15페이지 표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2개 사업 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대상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81억 5,6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내시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98억 4,500만 원으로 경기도 산림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6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산림정책추진 등 24개 사업 19억 3,700만 원을 증액, 석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및 산업활성화 사업 등 21개 사업 35개 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동결 또는 감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림복지서비스 등의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연구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쉽게 느껴지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도가 탄소흡수원 확충 및 관리 강화와 산림 활용을 통한 도민 여가활동 지원, 산림재해로부터 자원과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2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기술보급과 국고보조금 등 8억 3,100만 원의 국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10억 3,9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억 800만 원, 의존재원은 8억 3,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개 사업 10억 3,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4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총 3개 사업 20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비교부 지원 등에 따른 것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감액분은 8억 3,100만 원이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 1개 사업 10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교부 지연 등에 따른 것이나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표1과 같으며 40조 5,3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3,0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6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원 증가하였고 이는 도 일반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96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3,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48억 7,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32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5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92억 2,6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43억 3,700만 원, 의존재원은 48억 8,9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76개 사업 69억 9,200만 원으로 하나의 세부사업 내 부기가 여러 개인 사업이 있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원예연구과의 딸기 무병묘 생산 연구 사업은 딸기 무병묘 생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도내 딸기 생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딸기는 재배가 까다로운 작물이며 각종 병해충 및 바이러스 발생이 높아 생산량 감소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딸기의 무병묘 생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딸기 무병묘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활성화 연구 사업은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난 3월 해당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본계획 수립 후 지원사업 선정, 실태조사 및 교육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활성화 연구는 경기도 단일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군과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도내 밀산업 양성을 위하여 국산밀 신품종 재배단지에 전 과정 기계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밀산업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대체 산업의 일환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산업으로 대두되었으며 도에서도 밀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을 통하여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국산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보급과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영농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등을 유발하고 있어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안전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군 지원으로 영농부산물 수거 및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신규사업 내용은 5~13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2024년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9개 사업에 1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정하고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촌자원과의 치유농업센터 운영 사업은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도민 치유 서비스 제공 실현을 위한 거점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치유농업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치유농업 전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유농업센터가 경기도 치유농업 추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내며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ㆍ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증액사업 내역은 17~20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3~29페이지 표9와 같으며 67개 사업에 94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사업은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따른 작업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생력농기계, 스마트농업 기반 장치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등 농촌의 인력 부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도 사업은 5개 시군에서 신청하였으나 1개소만 반영되었으며 향후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증액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촌자원과의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도내 농산물 가공제품의 생산ㆍ상품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경영체 경제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시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량이 축소되는 등의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1페이지 2023년도 사업 중 내년도 미반영 사업은 93개 사업 71억 4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완료, 일몰, 사업수요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전환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수요가 없는 경우 재원 또는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여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 미반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32~40페이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6개 사업 5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대상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196억 2,6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내시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32억 8,700만 원으로 디지털농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 29개 사업 2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등 76개 사업 69억 9,200만 원을 발굴ㆍ편성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2023년 대비 원예연구과,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등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의 상당 부분이 사업량 축소 및 사업 종료에 따른 것이나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고 신기술ㆍ연구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농정 예산이 신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농업농촌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 능력이 우수한 농업경영전문인을 선발ㆍ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63억 900만 원입니다.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2023년도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67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도금고 예상 이자수입이 1억 2,8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2억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한 3억 9,900만 원입니다. 직접사업은 전년 대비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 4,400만 원, 영농현장애로 기술 지원 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기존 사업량 증가 등에 따라 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잔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사업,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등의 연찬교육 등 적정한 사업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예산담당관의 기금원금 활용권고 등에 따라 기금원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기금원금 대비 50% 소진 시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목적사업을 발굴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도 재원이 사장되지 않게 하는 한편 향후 기금재원 소진 시 당초 계획에 따라 반드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향후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ㆍ유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기후환경에너지국))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후환경에너지국))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치유농업인 경우에는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반려식물은 실제 반려식물과 관련돼서 지금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올해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반려식물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위시해서 모든 반려식물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식물 조례는 금년에 만들었지만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책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의 반려산업 분야, 반려식물 산업 분야를 어떻게 육성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연구는 연구대로 가는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기술보급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저희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제 기술보급 쪽의 사업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일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연구와 관련돼서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반려식물과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이 모범사례가 돼서 타 도도 사실 모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일부 시군도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군 조례도 같이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일단 붐을 조성했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도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려식물 정원 콘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떤 장소에다가 어떤 것들을 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득자원연구소 원래 취지가 경기북부지역의 특산작물, 특화작물로 채워졌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6년근 인삼은 우리 저희들 경기북부지역에서…….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콩.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그렇긴 합…….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보급도 이렇게…….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소 자체가 소득작목에 대한 연구기관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북부지역의 처음 시작이 율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초도 좀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콩과 인삼에 대한 육종과 재배 연구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저희 연구소…….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제천은 한번 가봤습니다만 약초…….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다만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연구소가…….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밭작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콩하고 인삼만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쌀귀리도 하고 그다음에 밀에 대한 연구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근데 이제…….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기능이…….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가 본원하고도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산야초는 지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추후 한 번 더…….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저희 목재문화체험장 네 군데는 안성 서운산자연휴양림 내에 있고요. 이천의 농업테마파크 내에 있고 남양주 물맑음수목원과 용인의 용인자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안성, 이천, 남양주, 용인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안산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조림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저희가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조림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벌채하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조림사업 자체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유이고요. 시군에서 신청량도 산림청에서 내려온 양보다도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감안해서 조림사업비가, 숲가꾸기 사업이 적어진 사유가 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벌채의 임가소득이 일반 산주들한테 들어가는 수익이 ㏊당 한 200만 원 이내다 보니까 산주들이 그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저희가 조림을 하면 조림에 따른 10%를 또 자부담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에 대해서는 이게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입목이, 그런 말씀을 계속 산림청도 동의는 하는데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는 그래도 개인 산에다 조림을 하면 10%의 자부담은 내야 되지 않냐가 국가의 차이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조림사업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저희가 조림사업은 올해 2024년도에는 480㏊를 31개 시군에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숲가꾸기는 6,374㏊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이거는 저희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공통이 다 보조내시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2024년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저희가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서 매년 새로이 공고하고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4개월 아니면 그 시군에 따라서 8개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매년 새로이 뽑아서 그 연도에 끝나고 또 그다음 연도에 하고 이래서 그게 그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이 뽑는 시스템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맞는 말씀이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도 자체사업이라 하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이게 경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감이 돼서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노력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사실 인증 농가가 감소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오는 것들이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다 보니까 친환경 방제로만은 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친환경 약제방제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 면적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연구라든지 기술보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일단은 생산기술 쪽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그리고 미생물 보급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환경성이나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장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가 만족할 만큼 예산 확보를 못 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라든지 또 기술보급 쪽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량종자라든지 그 범위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량품종 보급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농자재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재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그 시군에서 적합한 기술들을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특정 기술보다는 다양한 기술들,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안하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는 어떤 디지털 재배기술을 넣는다든지 또 안성 같으면 뭐 유가공 시스템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현안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그런 내용도 예를 들면 북부에 속해 있는 양주 같은 경우는 시설채소의 재배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은 경우는 양액재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베드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우스의 시설개선이나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문제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도의 역할보다는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설계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기술 지원도 하고 예산 지원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곤충산업 중에서 식용곤충 분야가 앞으로는 유망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흰점박이꽃무지는 식용곤충 중의 하나로 이것들이 어떻게 잘 정착될 건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농진청 연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 지원을 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거기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지금 식용으로 해서 그것들은 안성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사실 가공 분야가 좀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산도 생산이지만 그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에서는 이것들을 가공처리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서 이것들을 양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몇 개 농장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조성한다든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 산둥성하고는 과거에 십수년 동안 계속 농업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한 번 상호 업무협약 때문에 갔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건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산둥성은 중국에서도 우리 지금 한반도하고 가장 기후대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농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산둥성에 있는 농업과학원, 저희 도기술원하고 유사한 기관입니다. 산둥성 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통의 관심사를 학문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있고 코로나 기간에는 화상을 통해서 세미나 학술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게 이제 어떤 상품화되는 연구는 저희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교류라든지 그다음에 기술교류나 이런 분야에 국한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좀 못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는 저희가 어떤, 기술원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술원 입장에서는 기술교류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기술 준 것만이 아니고 저희도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연간 한 200만 불 정도가 지금 산둥성을 위주로 한 중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수출은 개별 농가별로나 산업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만든 농산물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수출농가들하고 기술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위원님, 죄송한데 무단점유 도유재산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소관에서 관리하거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무단점유 면적을 말씀하시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저희가 이 무단점유 변상금은 토지가액에서 1%에서 3% 정도 되는 걸 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근원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데가 관리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무단점유를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접때도 말씀드렸듯이 다 경계침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먹은 거라서 그게 이제 변상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경계침범을 말씀…….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그러니까 이게…….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저희가 그 경계측량을 해서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항공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추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땅으로 경계침범한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측량 의뢰를 해서 경계측량을…….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측량을 했는데 1평이라도 넘어왔다 그런다면 그거는 이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맞습니다. 공시지가의…….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평당당 얼마를 받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맞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그 정도 됩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그것도 한…….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3,000평.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위원님, 답변 좀 드리면…….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다향기수목원 인근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을 때리면서 원상복구도 같이 하거든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3,000평, 4,000평 됐지만 거의 원상복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변상금은 부과가 안 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변상금 수입을 잡은 것은, 400만 원을 잡은 것은 평당으로 해서 저희가 연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평균적으로 잡아놓는 건데. 사실은 이 변상금은 안 내게 되면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기 때문에 변상금은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대부분 산림을, 임야를 주로 관리해서 공시지가 자체가 너무 낮게 편성이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용 가능한 것들이 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비싼 데가, 도심지 가까운 데 아니면 낮기 때문에 좀 작은 거는 있고요. 저희 2만 5,888㏊에 대해서 관리를 열심히 해서 더 이상 변상금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위원님, 산림훼손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산림훼손 자체적으로 면적을 해 가지고 내가 주택을 짓는다 이런 거는 요새는 없고요. 산림훼손이라는 건 예전서부터 농지를 썼다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건축물을 갖다 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 지금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조치하는 게 법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는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책자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동두천이면 동두천은 어디, 어디가 불법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웃 음)

이렇게 해당 시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 불법이 인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수종갱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국공유지는 대부분 국유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직접 국유림사업소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림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제림 목적도 있지만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66㏊의 사유림에다 조림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480㏊에 따라서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임업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 그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한번 산림청에도 그런 건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동두천에도 우선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놀자숲 보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제 사견인 것보다 그게 다 용역으로서도 나중에 나온 건데 국유림에서 국유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를 공단이나 개인한테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주거나. 그런데 그게 수익이 없다 보니 또 수익이 안 되고 이게 제 생각으로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공공, 공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국민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사업인데 그 서비스사업을 수익으로 잡으니까 많은 시설이 방치가 되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 다시 산림청 직원들한테로 위탁이, 다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놀자숲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동두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잘 조성해 놓고 지금 다시 시설공단으로 간다 하면 나중에는 다시 오지 않을까 하고, 또 많은 시설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수익사업만을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공에서 그걸 갖고 있는 게 더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집행률은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와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요. 9월 30일 현재로 하다 보니 그렇고 지금 현재는 70% 집행을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21년ㆍ22년도는 저희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 이렇게 남긴 거고요.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70%고 계속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저희가 오래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행사만 해 가지고 나무만 나눠주면 안 되니까 봉투를 산다든가 물품 구입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묘목대도 조금, 묘목을 임의대로 저희가 산림수종만 했는데 산림수종이 아닌 꽃수종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행사는 그 전년도에 행사를 하다 보니 이후 조정이 안 돼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그 내용 내에서 바꾼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광명에서 한 것은 식목일 행사를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올해 정원박람회를 광명에서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1차로 식목일 행사를 거기서 한 거고요.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는 부지를 직접사업을 하다 보니까 찾아보면 시군에서도 그때 당시는 4월 달 정도나 3~4월은 바쁘다 보니 산불도 봐야 되고 조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하고자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이나 이런 데 시군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성남. 아니, 저희가 대상지를 내년도에 검토할 때 위원님, 어느 지역이 좋은지 한번 저희도 현장을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건 양평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밀 밸리화 사업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밀만 가지고는 독자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밀하고 가루쌀을 같이 작부체계를 연계해서 하는 걸로 지금 양평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역명은 제가 정확히…….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역은 저희가 아직 세부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양평군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국비 일종의 공모형태를 취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밀이 경기도에서는 재배가 좀 어려운 작물입니다. 왜냐하면 작부체계가 벼하고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어려운 작물인데 다행히 일단 가루쌀하고 밀하고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모작체계로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도비를 들여서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는 양평 자체적으로 빵을, 양평에 보니까 도심하고 가까워서 베이커리 카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단은 자급되는 쌀, 밀들을 활용해서 빵 산업과 같이 연계하는 걸로 양평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력화가 되면 상당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국비 거기에 들어가는, 벌 재배에, 벌 양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도 같이 넣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수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일반농가가 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동안 진행했던 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수품종들, 병해에 강한 우수품종들을 보급해서 거점농가로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건 경기도에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품종 육성을 하는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종묘 육성을 하는 데를 기반으로 하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양봉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위도에서 하는 거는 신품종을 격리된 데서 타 품종하고 자연교배가 전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 격리를 시키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반품종을 개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건 지자체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를 존중해서 신청을 한 걸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모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걸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지만 다소 우려되는 건 일종의 특혜나 아니면 중복지원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시군은 달리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데 저희도 현장조사를 쭉 같이 해 보면 외부환경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예컨대 불결한 환경에서는 훨씬 더 실종이라든지 폐사율이 높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 잘해 준 농가들 그다음에 사육기술이 조금 더 뛰어난 농가들은 폐사율을 줄이는 것은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국비를 반영해서 일단 해 보고 그것이 잘 활성화되면 도비를 들여서 다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도립공원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남한산성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팀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센터로, 예전에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예 센터가 나가 있어서 저희 녹지직도 나가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우선은 도 직원 녹지직이 나가 있습니다. 1개 팀에 녹지 5급하고 사무관하고 녹지 6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이 어디가 안 된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아마 성남시하고 도립공원 내에는 도립공원팀에서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은 성남시에서 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래서 그게 어디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그거를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하는 팀에다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저희 다 같은 우리 도청의 녹지직이 있기 때문에 다 교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면 다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화면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ㆍ농촌 농민에게 필요한 농정예산 충분히 반영하라.”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하락, 농민들은 죽어간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먹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저희가 세입은 454억 9,300만 원이고요. 거기 본예산 대비 2% 줄은 10억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줄은 상태는 저희가 사방사업이 올해 산사태가 경기도에 없다 보니까 저 아래쪽으로 많이 지원이 돼 있고요. 저희는 사방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준 바람에 10억 정도가 예산이 줄은 상태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국유림 사용허가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사용허가 건 같은 경우는 법에 맞으면 다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임산물로 해서 산양삼을 재배한다든가 이러면 그거 다 사용허가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임산물 생산재배에 맞으면 국유지도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지역 소득개발 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환삼덩굴을 이용한 걸로 해서 이제 탈모제품으로 이어졌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올해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지금 연구만 한 상태고 기업한테 연구가 넘어가서 제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개…….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기업에 넘어가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환삼덩굴을 이용한 두피보호제 해서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지금 현재로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은 사실 특허권 넘어간 거 한 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를 받아간 업체에서 제품이 완성돼서 팔리면 그거에 대한 3%가 저희 그…….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으로 지금 개정향풀에서 유효성분을 뽑아내 가지고 피부개선하는 걸로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침엽수 중에 유용식물이 있는 잣나무나 분비나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자생 침엽수종 중에서 유용재료를 추출해 내서 제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도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원론적으로 지사님의 원안이기 때문에 지사님 원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특히 연구나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선진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기술보급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총 아마 작년에 비해서 한 2,000여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설득을 못 시킨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임상오 위원님도 질의사항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을 할 때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해외 산둥성이나 중국의 4대 성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초청 여비는 어느 정도 조금 있는데 저희가 현지에 갈 여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지사님이 중국의 요녕성을 방문하면서 요녕성하고 상당히 농업교류를 활성화시키자는 큰 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는 외국하고의 여러 가지 기술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추후라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해 봤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인 경우에는 지도 기능은 있지만 연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도와 연구가 같이 혼합이 돼서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이 현장에 보급된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파주ㆍ이천ㆍ여주ㆍ연천 이런 4개 시군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원하는 연구사업을 저희랑 공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에 대한 평가를 금주에 했는데 각 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직접 참관도 좀 해 보셨지만 가지가 상당히 주산작물인데 기술적인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요인을 해결하고자 저희 기술진하고 여주시에 있는 기술진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저희 도하고 시군이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현장에 바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주 가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토양재배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작장애 증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그래서 이거를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나 수경재배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앞으로는 여주랑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원하는 건 한 5개소 정도를 해서 3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도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상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고 저희도 완벽하게 설득 못 했던 좀 그런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일단 개소 수를 1개로만 해서 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후라도 기회가 되면 이거는 시군에서도 대단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쌀을, 경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브랜드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쌀을 어떻게든지 생력화시켜서 쌀 재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주요 미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열심히 좀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예산부서보다는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치유농업센터를 좀 구성을 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2년 동안 구축을 해 놨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확산이 될 거는 각 시군에도 이런 역할들을 해서 시군에도 치유농업 농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군센터에 치유농업센터가 있으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자체별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되면 저희가 시군에도 이런 저희 도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있는 치유농장들을 좀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이게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할 때는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공공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그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외부위원들이 주로 와서 하십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상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다 담으려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예산에 맞춰서 1회를 또 제출을 했더니 또 거기에서도 또 하고 하고 기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은 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공기가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디자인과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됐는데요. 디자인과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다 외부위원들이기 때문에, 외부위원님들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오셔서 이상적인 얘기들만 계속하십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거는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다 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후 조정을 해 가지고 3회에 통과가 된 것으로…….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킬 거고요, 아직 안 시켰는데. 시키게 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면 해동과 동시에 한 4월쯤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감사…….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당초에는 저희가 느타리나 표고 이런 버섯류들에 대해서만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2021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친환경농업연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버섯연구는 버섯연구팀에서 맡고 해서 현재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저희가 연구소에서 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공공급식 부분에 친환경농산물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들 중에 남부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던 주작목이 공공급식에 들어가면서 경기도 친환경농업인들이 재배하고 계신데 재배기술이 남쪽 지방에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품종을 도입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서요. 주로 그 작목들에 대한 경기도 적합 재배기술…….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네.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저희가 보통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한 13개에서 1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내용은 병해충…….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친환경농작물 재배할 때 병해 방제가, 농약을 못 써서 문제가 돼서요. 페퍼민트 오일하고 은행 추출물들…….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그 소재 개발로 병해 방제용 약재를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 이전한 바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네.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미생물도…….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미생물도 생육 촉진이나…….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의 본원 3개 과와 저희 3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21년도에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새로 조직을 개편하고 친환경연구팀을 넣으면서 경기도에 부족한 친환경 기술 수요를 충족하고자 그렇게 만들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친환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에 있는 유기농업팀을 아예 그쪽으로 보내서 친환경농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한 2, 3년 된 초보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많지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흙 개선을 하는 그런 미생물 과제를 새로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농업연구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연구회는 경기도에 있는 친환경농업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회 회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받고 저희 기술도 매번 1년에 서너 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준비해 가지고 예산 작업을 잘해서 하여튼 저희가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충족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알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번 저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또 계수조정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의 치열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수조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숙지하고 또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축산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부동의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우선 죄송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후환경에너지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환경위원회 계수조정이 있으셔서 거기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산림녹지 분야를 챙겨주셔서 모든 게 그대로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깊은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