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8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그리고 직속기관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강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황윤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홍정표 융합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윤종수 교육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최근 3개년의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추진 현황과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최근 11월 29일 날 개최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기 상임위 심사 때 나온 의견인데요. 교육연구원 관련 50% 감액 부대의견에 당시 위원님들이 종합 혁신방안 수립에 대한 접수, 종합 혁신방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접수하고 혹시라도 초안이 이제 윤곽이 나왔다면 초안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현재 50% 감액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 집행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비 추계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부장님이 원장 대리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희 기획경영부장님이 가장 예산에 대해서 잘 알 거 같으니까 직접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교기위에서 미래교육담당관 정보화 기자재 보급 예산이 20% 감액 사유가 나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22년 이월액 포함해서 23년까지 집행률이 25%에 불과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25%밖에 안 됐는지 현황과 지원 상황에 대해서 좀 소명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가 16억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 연구과제 선정 주체가 어떻게 되고 연구기관처럼 연구과제선정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3개년의 연구용역 심의 현황 및 과제 및 연구결과 요약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융합교육국 경기미래형 과학실 구축 현황 및 저희 상임위에서 표준모델 구축을 해서 이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학습 격차 예산이 상임위에서 76%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쉬움을 표출하시고 보완 계획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올해 특교 예산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좋아서 만약에 예산 조정을 거쳤을 때 이 사업은 꼭 살려야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관 IB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교원역량 강화 예산으로 한 20억 정도를 올해랑 내년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3개년의 IB교육 정책 보급 계획과 예산 추계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 콘텐츠 관련된 2억 삭감의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활동, 장애학생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었을 때 그게 다른 비교점, 내용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 비교 내용 분석해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고 자료로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최근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교원복지 지원사업 중에 교원올드림공제라고 해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대폭 확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로금 등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계신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운영 중에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

○ 이오수 위원 6개요?

○ 이오수 위원 2024년에 추가되는 7개는 어느 지역 기준으로 구축되는 겁니까?

○ 이오수 위원 지난 9월에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센터당 상담사 1명으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년에 상담인력 증원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체 교원 수에 대비해 가지고 마음회복 프로그램이나 보호 연수, 교원 복귀 지원 치유비 등이 좀 적어 보여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센터만 만들지 말고 상담인력도 좀 충원해 주시고 교원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2024년 행정 개선활동 지원사업에 AI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 이오수 위원 2023년 교육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교 수가 4,664개에 달하는데 0.5%인 21개 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신뢰할 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예산분석담당관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챗봇 시스템의 민원사례 중에서 약 42%인 단순ㆍ반복적인 일반사항에만 답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 이오수 위원 교권에 좀 도움이 되겠죠?

○ 이오수 위원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교대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요. 교대 자퇴생은 최근 5년 사이에 6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4년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교사도 1.8배 증가했는데요. 한국 교사들의 소명의식은 OECD 47개국 중에 3위인데 교사가 된 후에 후회한다는 응답률도 3위예요. 교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신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존 교사가 이탈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교육 지원 확보가 어렵다는 뜻이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13만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하여튼 이번에 저도 작은딸이 교대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교대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예전하고, 저도 사범대를 나왔지만 예전 선배님들의 교권이라든지 교사에 대한 나름대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동기라든지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그런 자긍심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화되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많이 힘써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우면서도 가야 될 길이 유보통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유보통합은 국가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미완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근자에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좀 살펴보더라도 유보통합의 방향성이나 유보통합의 가치는 어느 한쪽만의 가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선도교육청의 어린이 급식비 지원 정도 예산이 좀 크게 보일 뿐 실질적으로 유보통합 그 이면에 있는 현장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교육의 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합하는 것들은 잘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국장님? 어쩌면 선도교육청에 급식비 지원하는 것 외에 상당히 다원화돼 있잖아요. 유치원도 사립 그다음에 국공립, 국공립에도 병설ㆍ단설이 있고 어린이집은 민간ㆍ가정ㆍ직장 또 시립 이렇게 다원화돼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일종의 교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리 크게 안 보여서 일명 유보이음교육의 교사 역량 강화에 4,600만 원밖에 안 보여요.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철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어쩌면 본예산에는 선도교육청의 급식비 중심으로 예산이 보이는데 실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통 공감대, 교사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작업이 돼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급식비 예산만 가지고 유보통합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이면의 본질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유치원에 미래형 유치원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보이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초 연계강화 이음학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보이는데 이 소규모 유치원의 기준점이 뭘까요? 학급 수일까요, 아니면 원아 수일까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숙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 학령기 아동의 감소 그리고 사립유치원이든 국공립유치원이든 원아 수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또한 이원화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공립유치원이 1,200개, 사립이 800개 정도 해서 2,000개 가까이 되는데 원아 수는 또 반대잖아요.

○ 김철진 위원 사립유치원이 한 15만 명이 되고 국공립이, 공립이죠. 공립이 한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소규모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병설, 공립에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립도 상당히 이 시장이 경쟁관계가 돼 있어서 소규모나 교육프로그램을 특화시키지 못한다든가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운영체계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이 현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소규모에 관련돼 있는 교육공동과정 운영은 민간, 사립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나요?

○ 김철진 위원 사립도 3학급 또는 5학급 이내에서 원아 수 감소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데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철진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설유치원에 5명 이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원아 감소로 인해서 소규모 학급인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좀 고려를 하여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초 이음학기 시범학교 운영이 유치원이 254개, 협력초 254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관점인데 결국은 희망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공모 선정을 통해서 이 음학기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유치원에 원당 700만 원, 협력 초등학교 250만 원 이내의 예산 지원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 김철진 위원 여기도 하나 여쭙겠는데 이음학교는 우선은 학부모나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교 입학을 염두에 두고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254개 예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에 사립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김철진 위원 실제 공모를 하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실제 운영체계나 시범사업하는 데는 그 학교, 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신청하면 훨씬 용이하겠죠, 조건상으로.

○ 김철진 위원 그러나 이 영역은 또 한 축에서는 원아 수 비율을 보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가 꽤 많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유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론 공모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마는 조금 채널을 작동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유치원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유보통합이라는 큰 국가적인 과제를 두고 있고…….

○ 부위원장 허원 김철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또 이런 과정에서도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3회 추경예산안 증감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2조 3,000억이 감이 됐어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전출금으로 1조 5,000억 원,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400억을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1,800억을 감액했거든요. 그럼 계수 맞추는 데는 이렇게 하면 맞죠?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세수가 감소됐을 때는 내부적으로 지출이 낮거나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될 것을 이런 시기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물론 예측지 않은 이런 감액이 됐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도청도 마찬가지고 기금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여건이 계속 어려워지는 게 이어진다. 그랬을 때는 그다음에는 굉장한, 지금은 편안하게 넘어갔지만 그다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중에 이게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어쩔 수 없이 해 왔던 것에 대한 일몰을 시키고 새롭게 조정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짧은 기간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거는 뭐, 그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하고 금년도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럼 내년도에 또 만약에 세수가 줄어들었다? 그 기금도 지금 기금의 통장에 입금돼 있는 게 아니죠?

○ 이제영 위원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2조, 3조 세수가 감소가 됐다 그러면 뭘 갖고 이거를 메꿔 넣을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 다 구조조정을 하라고, 짧은 기간에 하라고, 저도 공직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걸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더 어려워졌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쉽게 예산을 조정해서 맞췄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집행률도 보면 물론 이게 기준이 10월 25일까지이긴 하지만 67.5%밖에 되지 않거든요.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집행할 것을 감안한다고 보더라도 전체 집행률이 그렇게 높을 걸로 예측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전체 다 점검을 같이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기금에서 전출해서 하는 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해서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세입에. 그건 어떤 이유죠?

○ 이제영 위원 사실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금년도 말로 종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북이 지금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할 용도를 저는 이 연말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입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해서 세입 조치를 잡아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세입, 2024년도 세입 총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995억을 추계로 잡았어요. 그러면 2022년도 결산했을 때, 2023년 6월에. 그때 전년도 결산액에서 이월된 게 얼마죠?

○ 이제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 한 8,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결국에는 추경 때는 여유 있는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본예산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해야 효과가 있지, 추경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선거가 총선이 4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가 될 텐데 그럼 1월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지, 그러면 2분의 1년밖에 안 되는 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세입 전망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답변 됐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 때 예산부서에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제 부서에 대한 예산은 자신 있게 잘 알지만 전체 예산은 모릅니다. 이렇게 세입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교육청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교육청 재정이 여유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기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이제영 위원 전체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 어디 가셨어?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과.

○ 김선희 위원 예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설명만 잠깐씩, 아까 모두에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제일 중점적으로 감액된 이유, 감액된 것 좀 말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요즘…….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친환경이 사실은 인조잔디도 그렇게 완전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행위다 보니, 교기위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현재 유보통합위원회, 여러 가지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1단계, 그러니까 24년까지는 1단계고. 그럼 누가, 그러면 국장님이…….

○ 김선희 위원 저쪽에 앉으셔 가지고. 그래서 1단계고 그다음에 2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2단계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부와 함께.

○ 김선희 위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선도교육청이라는 일명 그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치고, 됐다 치고 이렇게 사실은, 제가 표현을 좀 막 써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선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이게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서 하는 건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걸 누가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도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아쉬움입니다. 유아 부분은 도청에서 받으셔야죠. 그거를 강력하게 앞으로 말씀하십시오. 유보통합 단계에 있는 거지 아직은 유보통합이 확실히 된 것도 아닙니다. 단계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누리과정, 3~5세는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겹친 부분만 좀 더 반영이 될 수는 있되 0~2세는 지금 도청에서 해야죠. 그걸 왜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먼저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했다 치고 하시지 마시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아니, 위반하는 게 아니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선도교육청이라도 유보통합을 하는 과정이지 완전히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정 속에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저도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지금 179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도청에서 사실은 안 받은 게 저는 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과 교육청과의 서로 교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시고 절대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예산을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시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수혜자들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그런 급식 문제에 있어서 질이 달라지는 상황도 있었고 한시적인 거는 교육비 부담률을 적게 해 주려고 학부모들에게 드렸던 건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그거 삭감을 이번에 하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린 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그 부분은 계속 한번 드리게 되면 또 아쉬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수혜를 받는 어린이, 유아들이 위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소통이 그냥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고 현장과 직접,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을 하는 도청과 유보통합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유아를 맡은 도청 또 여기 보육을 맡은 우리 교육청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청 할 때 이렇게 강조를 못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청에다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예산 부분은 쓰여지게 하는 게 예산을 세우는 거지 쓰지 말라고 못 쓰게 하는 게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이게 쓰여지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많이 빼앗아서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로 들어가겠는데 특별교부금 신청도 이번에 반영 요청,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청…….

○ 이홍근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하나는 첨부서류 있지 않습니까? 첨부서류에 들어있는 맨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민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투사업 현황에 최근 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민투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거나 했던 현황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빠져 있어서 빠진 이유가 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인가 이쪽에서 민투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이홍근 위원 그 내역을, 원래 그러면 민투사업이면 여기 민투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 그런데 안 들어있었길래 내용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빠져 있으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사유도 여기 붙여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990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990억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재추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추계를 해 보니까 한 4,500억, 5,000억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양이 많은가요? 그런데 작업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엑셀 파일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출력 안 해도.

○ 이홍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주요한 목적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어떤 제도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어도 경기교육연구원의 고유한 목적사업들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교육원 예산이 약 반액,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담당 업무인데요. 이 반액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정책기획관님의 담당 업무입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예산이 반액 삭감될 동안 정책기획관은 예결위 위원님들을 만나거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몇천만 원만 삭감이 돼도 이 예산을 살리겠다고 위원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57억에서 반액이 삭감된 거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주유 3만 원 해 주고 부산 가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기획관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만나면서 예산 증액시켜달라고 경기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셨어야죠.

○ 장대석 위원 무슨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 장대석 위원 부대의견이 설명이 다 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를 잘 진행을 하셨어야죠.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을 지킨 다음에 이후에 부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셔야죠. 경기교육연구원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에 충실하게 가야죠.

○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이 57억에서 반액이 삭감됐다는 거는 운영이라든가 연구활동 이거 자체를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무기로 해서 이렇게 더디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경기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지키는 것은 집행부서의 역할입니다. 집행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위원들의 입장과 틀린 겁니다, 집행부는.

○ 장대석 위원 미래교육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미래교육담당관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IB교육 관련 성과지표, 효과성 입증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객관화된 성과지표 요청했는데 현재 시점에 객관화된 성과지표는 부존재함, 효과성 입증 자료 요청했는데 2024년 진행 예정, 종단연구 진행 예정, 만족도 조사 요구했는데 만족도 조사 내년 2월 진행 예정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의 핵심 사업 아닙니까? IB사업.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예산이 44억이나 들어가죠?

○ 장대석 위원 44억이나 들어가고 임태희 교육감님이 본인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서 저도 도정질문 때 이 질문을 20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지표도 없고 측정 가능한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핵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1년 반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지표도 없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 장대석 위원 아니죠. 사업을 미리 계획을 할 때 어떤 목표에 대한 지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만큼의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죠.

○ 장대석 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할 때는 안 주시다가 왜 질문 중에 주려고 합니까?

○ 장대석 위원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1~2만 원 예산이 아니잖아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폐지한다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된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2023년도 여러분들이 경기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폐지한다고 해 놨어요, 2023년도.

○ 김동규 위원 아니, 2023년도에서 2027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이 책자 2023~2027년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 계획에 폐지한다고 이거 한 페이지도 아니고 딱 반쪽짜리로 해 가지고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경 계획서 제출한 거 맞죠?

○ 김동규 위원 왜 일몰이라고 하세요? 폐지한다고 해 놓고.

○ 김동규 위원 정책 결정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집행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그리고 예산 심의ㆍ조정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난 9월 달에 교육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질의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요. 그리고 내부 방침은 교육감까지 폐지를 완료한 상태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제정세,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제가 협력사업의 범위,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해 볼게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ㆍ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 교육에 관한 사업. 이 중에는 통일부 심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꽤 할 수 있는 사업,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이라고 해 가지고 폐지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회계상으로 보면 이걸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 수입이 잡혀야 되죠. 어디 잡혀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간과한 게 아니라 이것은 회계의 기본 원칙이에요, 예산총계주의의. 아니, 한쪽에서는 전출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전출한다고 승인을 받으면서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 특별회계는 항목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전부 반영해서 여러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전부 수정해서 지금 수정안 가져오실래요?

○ 김동규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너무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오표 있죠? 책이 한 권이나 돼요, 계속비 사업 조서 수정해 놓은 게. 아니, 어떻게 예산을 만드시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지도 않고 또 직전에 해 가지고 정오표 가져온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책 한 권 정도 분량을 다시 수정한다고 가져오십니까? 아울러서 그건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은. 하지만 원칙을 어겼다는 것은 이건 큰일이고 두 번째로 교육협력기금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국제정세, 남북경색 이것은 또 맞지도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먼 미래를 살펴봐야 되는데 중앙정치나 이런 데 휘둘려 가지고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폐지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기금운용계획에도 넣어야 돼요. 2023년도에 넣었어야 되고 2024년도에도 넣어야 되고. 왜? 예산이 2024년도에 반영이 되니까, 특별회계로. 기금예산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서에 지금 싣지도 않았어요.

(타임 벨 울림)

왜들 이렇게 교육청 행정을 하세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지적을 다 못 하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책 결정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도 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기금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조례의 존폐 여부를 먼저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요.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운영지원 출연금이 2021년도에도 49억 3,800만 원, 2022년도에 5,337만 원, 이번에 10월 달까지 48억 5,8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출연금인데 왜 이렇게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아니, 2명 증원했는데 왜 4억 5,200만 원, 연구비예요, 이거?

○ 박명숙 위원 아, 2.5%에다가 연구원 2명?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학교 기본운영비거든요. 내년뿐만 아니라 세수가 앞으로 계속 감소될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재원 부족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과다편성을 하셨는지. 2,239억 원 이상을 편성을 증액해서 1조 481억 6,600만 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조금 더 증액을 해 주는 거다?

○ 박명숙 위원 유치원 16개 교 이런 식으로다가?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인데 어떻게 여기 국제교류 국외여비를 450만 원씩 해 갖고 10명, 2회를 해서 9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그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9억 원까지 하셨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도 이거는 450만 원, 10명이 20회에다 유네스코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포럼 등 공동개최인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9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교육 인건비인데요, 교원 인건비. 이게 교원 인건비가 우리 교육청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4,527억 5,200만 원을 증액시키셨어요, 과다하게. 그래서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2.5% 인상한 겁니까?

○ 박명숙 위원 8만 5,520명에 대한 인건비?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인건비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교원 연수 운영이거든요. 교육청은 교육을 가면 석사 학위를 받을 때 등록금 지원이 되더라고요. 일반 공무원은 없는데,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있는가 해서.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억 5,000 이상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은 석사 과정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러면 지원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선생님들이 석사 과정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러면 등록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인건비 재정에서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 좀, 뭐냐 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을 할 때 8,600만 원이 나가요, 보니까. 그리고 공립은 1억 200만 원. 왜 이렇게 똑같은 교원인데도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명예퇴직수당.

○ 박명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해서 40억을 계상하셨고 또 교원 인건비 여기도 665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명예퇴직수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몇 년 다녀 갖고 퇴직하는 연수는 틀려 갖고 명예퇴직수당은 틀리지만 여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기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왜 틀리냐, 이렇게. 누구든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시간이 돼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채명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자료 요청하세요.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서별 전체 정원ㆍ현원 현황을 2021년부터 2024년 연도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2021년에서 2022년 12월 말일 기준 그리고 2023년은 12월 현재 기준, 2024년 내년은 2023년 12월 현재 기대비 정원 변동 예정 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 정원ㆍ현원 현황 2021년부터 이것 또한 2024년 연도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똑같이. 앞서 2021년에서 2022년은 12월 말일 기준이고요. 2023년은 12월 현재 기준 그리고 2024년은 2023년 12월 현재 대비 정원 변동 예정 사항 있을 경우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12월 현재 재직 중인 연구위원 그리고 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별 아래 사항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째, 학력 및 세부 전공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재직기간, 임기제 등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근무기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 교육 관련 기관 근무경력, 근무기관과 근무기관별 근무기간 그리고 직책 및 직위 포함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별 연도별 채용 공고 횟수 및 재공고 횟수 2021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별 퇴사 현황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그리고 퇴사 후 이적 기관에 대해서 이적한 기관의 직위, 직책 포함해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 각각 연도별 기본연봉 내역 2021년에서 2024년 연도별 구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연봉 책정단가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내부기준 및 교육부 및 교육청 등에서 상위기관 기준 등 해서 첨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에 안명규입니다. 교육청 질의는 시간을 많이 주셔 갖고 천천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도정질의하거나 아니면 정책토론회를 할 때 의원들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다 보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조금 전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원들도 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제언하는 방법이 5분발언을 하거나 도정질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예산안에 녹아들지 않았을 때는 그걸 했던 의원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 안명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말까지 폐교에 대한 부분이 94개죠?

○ 안명규 위원 그중에 대부 중인 게 63교, 자체활용 중인 폐교 17개, 미활용 폐교가 14개. 국장님, 제가 올 2월 달에 학교폭력피해자 치유공간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하자 하는 방안 해서 5분발언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 안명규 위원 그때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2월 달이다 보니까 확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답변한 게 향후 계획서를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일시보호, 피해학생 치유교육 그다음에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이런 걸 다 해 줬는데 그게 제가 5분발언을 해서도 부족한 것 같아서 도정질의를 또 했어요. 그 도정질의는 제가 9월 20일 날인가? 9월 6일 날 했구나. 그때 했을 때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때 폐교에 대한 부분을 뭔가 예산을 세워서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달라, 도정질의에서 그렇게 했고 교육감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폐교에 관련된 어떠한 계획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 예산안에 보면 대부 중인 폐교 11개, 11개에 대한 관리 예산이 11억 7,000만 원 반영돼 있죠?

○ 안명규 위원 이게 나머지가, 학교나 집이나 활용을 안 하거나 사람이 있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노후화는 빨리 됩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이 11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11개 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 11개 교에 대해 대부 중인 학교는 어떻게 보면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가 안 되는 학교, 사람이 있지 않은 학교,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만약에 대부 계획이 안 되면 지자체하고 활용하면서, 파주 같은 경우도 지자체하고 활용하는 계획이 한 3개 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또 저희 파주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저는 이거 폐교 관련돼서 정책토론회도 했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저한테 축하도 해 주셨는데 폐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제가 정책토론회 하면서 마지막에 폐교에 대한 부분을 단기ㆍ중기계획표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지금 준비 안 돼 있죠?

○ 안명규 위원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사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폐교에 대한 부분을 치면 똑같은 얘기예요. “교육정책에 부합한 사업이 검토 중이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와요. 하나의 예를 들면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폐교 활용을 위한 TF, 2023년도 10월 달에 구성을 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대동초 선감분교장,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이렇게 하나씩 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하려는 계획에 대한 단기ㆍ중기 자료를 만드십시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장대석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직속기관이 아니죠?

○ 유영두 위원 출연기관이죠?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직속기관은 여덟 군데 있는데 출연기관이라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 유영두 위원 직속기관하고는 좀 틀리죠, 여러 가지로?

○ 유영두 위원 그래서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하고 수없이 대화를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틀리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관희 경영기획부장님, 그냥 답변만.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 편성, 예산에 대해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50% 감액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디 계세요? 네, 감액이 됐는데 저는 그 상임위를 철저하게 존중합니다.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또 행감 때 수많은 여러 가지 질문에 의해서 그랬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오후에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 및, 왜냐하면 예산 편성은 아무래도 기획경영본부장이 하시게 될 거 같으니까 충분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직무대리.

○ 유영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남으면 오후에 또 질문을 할 겁니다.

○ 유영두 위원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내주신 자료 감사하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2023년도에 임○○ 분이 고용휴직을 합니다.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임선일 연구위원이시죠?

○ 유영두 위원 본인 남편 되십니까?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파악을, 본인 남편 되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올 3월 6일 날 고용휴직을 하고 화성시 인재교육재단으로 대표이사 취임하시죠?

○ 유영두 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인사관리 규정을 봤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인사관리 규정은 누가 만들죠?

○ 유영두 위원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임선일 연구위원께서 화성시로 가셨을 때, 대표이사로 가셨을 때 인사위원회를 했나요? “네, 아니오.”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 유영두 위원 인사위원회는 안 했을 겁니다. 없어요, 자료가. 인사위원회 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일단은 잘 모르세요?

○ 유영두 위원 그럼 나중에 소명자료 하세요.

○ 유영두 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럼 승인은 누가 해 줬습니까?

○ 유영두 위원 승인을 기관장께서?

○ 유영두 위원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자료는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 제34조 휴직에 보면은 돼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 인사관리 규정을, 올 12월 달에 또 이사회를 하죠?

○ 유영두 위원 이사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직무대리께서 인사관리 규정 이거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고용휴직 후에 타 기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데 우리 경기도민 눈높이에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우리 도민들이 이걸 아시면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고 저는 참 걱정이고요. 아니,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연구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사직하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이거 이사회 때,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도 이사회 할 때 이것도 부탁 좀 드리고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는 여기 있다가 고용휴직하고서 타 기관의 대표이사로 갔다가 끝나면 다시 또 연구위원으로 오고. 저희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걸 인정해 주고 승낙해 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참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거기 수학휴직이 있고 동반휴직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동반 휴직은 남편 분이 다른 직장에 있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면 여기 보면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유학을 가는데 배우자가 본인이 유학을 가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서 외국에 가서 연구에 필요한 부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개인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데 동반자가 따라가서 같이 동반휴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무대리께서는?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관리 규정에 돼 있어요, 그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런 조항은 삭제하셔야 돼요. 아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편이 거기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부인이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경기도민의 눈에 이게 과연 맞을까, 거기에 고민하시면 되고 어렵게 하실 거 없어요. 정서에 안 맞겠다 그러면 삭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더 높여야 되는 거고. 항상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으니깐, 돼 있어 가지만 앞으로 이사회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거칠 때는 반드시 이런 사항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유는 다시 강조합니다.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이게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 유영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거 같은데 제 지역구에 있는 소사벌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사진이에요. 그래서 좀 참석해서 격려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오케스트라 단원들만 와서, 단원하고 그 부모들만 와서 허름한 행사일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체육관에서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치 콘서트장처럼 하고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같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연주실력도 수준급이라고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융합교육 국장님도 혹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 윤성근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하죠. 교육 예산은 바로 이런 활동에 쓰여야 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주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학교의 오케스트라인데 실제 교육청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예산서를 이렇게 봤더니 학부모님들이 거의 한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오케스트라들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가 반영되었죠?

○ 윤성근 위원 올해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경기도에 한 100여 개 있더라고요?

○ 윤성근 위원 100여 개 학교이고 또 연간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 윤성근 위원 근데 최일선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러니까 “이 금액 갖고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어떤 학부형들이 쫓아와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100개 학교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시는데 실제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 윤성근 위원 제가 방문한 학교도 이 명단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현장하고 지역사회의 반응이 좋고 또 교육적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윤성근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를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또 활동이 많은 이런 학교는 좀 더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원금액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경쟁을 유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예산은 이렇고 그래서 참 속이 많이 상해서 한 소리였습니다. 교육 쪽의 예산을 진짜 이런 쪽에 좀 써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거에 좀 많이들 예산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출신의 조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오케스트라를 말씀하신 부분에, 문화체육관광위원이시거든요. 저도 같이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고요. 좀 전에 말씀에 좀 상반되는 내용이 다양하게 하고 있고 확대시키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24년 예산에 학교 수나 예산이 준 거잖아요. 맞나요? 학교 수가 총 200교였는데 지금 104학교로 이 예산에는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 조미자 위원 오케스트라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 조미자 위원 준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되게 모순되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개별 학기에 그냥 장르를 하는 것보다는 협동심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장려가 되고 있는 청소년기 활동인 거 맞죠?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 조미자 위원 그럼 고민하시는 장르가 오케스트라 말고 또 뭐가 있죠?

○ 조미자 위원 그 사업을 늘리셔야 되는 부분에 기존 사업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쪽 사업으로 풍선처럼 움직이는 것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AI라든가 미래교육이 마치 로봇과 관계를 맺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답답한 내용들이 ‘우리 인성에 대한 부분이 AI와 관계를 잘 맺으면 인성이 함양될까?’ 이런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미래의 다양한 로봇이라든가 이런 사업 못지않게 인문학적인 이러한 성향들의 사업들이 더 증액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이 사업을 보면 삭감액이 55%예요. 맞나요, 감액이?

○ 조미자 위원 이 이유가 뭐죠?

○ 조미자 위원 구축 지원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적어졌기 때문에…….

○ 조미자 위원 예산이 줄었다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중간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액된 부분에는 기타사업이라고 한 줄로 돼 있고 감액 액수만 있거든요. 맞나요?

○ 조미자 위원 네, 그래서 512쪽에서 514쪽까지에 있는 기타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 조미자 위원 아까 또 지속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정말 AI를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할 거고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사회가 바뀔 것이고 문화가 바뀔 텐데 그러한 내용의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감액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기계만 잘 만지면 저희들의 미래사회는 보장이 되나요?

○ 조미자 위원 물론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서 생태전환 환경교육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청소년기부터 반드시 담아가야 될 예산인 거 같은데 이 예산 역시도 총 6억에서 1억 2,000만 남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시려고 하신 건지요?

○ 조미자 위원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오면?

(융합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생태문화…….

○ 조미자 위원 잘하고 하면 좋긴 한데.

○ 조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넓은 경기도 안에 100개의 학교만 또 104개의 학교만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은 더 확장을 시키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연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 안의 강사 중심으로 해 나가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다 감액이 돼서 올라와 갖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이제 모든 걸 기계에 맡기면 되나요?

○ 조미자 위원 그 어떤 장르보다도, 분야보다도 이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0학교를 104학교로 줄이고 나머지 학교에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사업의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이후의 사업이라든가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제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과 함께 남양주 출신 이석균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출연ㆍ출자 보조금 단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청.

○ 이석균 위원 딱 한 곳인가요?

○ 이석균 위원 교육연구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 이석균 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에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수행, 경기교육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매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석균 위원 정량적인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 건 이런 거.

○ 이석균 위원 그냥 여쭤볼게요. 제대로 수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루틴한 작업들로 연구용역이 수행되나요?

○ 이석균 위원 내년 원래 예산에서, 예산 57억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죠, 예산이?

○ 이석균 위원 이유는요?

○ 이석균 위원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감사나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을.

○ 이석균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인 것 같아요. 자구책인데 내용을 보니까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포인트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 외부위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구책이 되는 거죠? 50%일 때, 20%일 때, 출연금 50% 감액 시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자구책인가요?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청도 그렇고 출연ㆍ출자 보조단체가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후진국형 혹은 도덕적 해이, 상식선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곳은 제대로 성과를 내는 곳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짚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궤도에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뭐죠, 이게? 인사채용 비리? 요즘도 이런 거 해요? 요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하는 출연기관이 있나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의 기능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이석균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담당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그렇게 해서 제1호, 2호니까 출연ㆍ출자기관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등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가 직속기관이 아니고 출연기관이어서 감사나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경기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직속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제가 어디를 봐도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저는 50%가 아니라 그냥 삭감하고 연차적으로 한 2년 동안 유예기간 주고 그냥 이거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인사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기관을 유지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더 적극적으로,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규정 필요하면 드릴게요. 더 적극적으로 상시로 감시하고 관리감독,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나오다니. 그것 때문에 깎이신 거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지도감독, ‘우리 직속기관이 아니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나?’ 아니요, 해야 돼요. 직속기관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출연ㆍ출자 보조단체 다 해야지. 그것도 상시로. 자체감사도 돌리고 경기도교육청 감사도 돌리고 그다음에 맡은 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균 위원 찾아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으시고 이번에 50% 삭감 한번 감내를 하세요, 얼마나 지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결위원님들에게 전혀 설명을 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거를 받은 바가 없었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일이 아닌 건가?’ 단편적으로만 보면 대단히 큰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설명을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왜 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여쭤본 걸로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기조실장님, 설명을 안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연구원 보니까 말씀 주셨듯이 출연기관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여러 출연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거기에 있는 출연기관과 다른 점은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에 있어서?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리감독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1차적으로 들고요.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이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장민수 위원 보니까 다른 데도 다 있더라고요, 있기는.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있는데.

○ 장민수 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이게 감사 결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이 이미 드러났다, A가 잘못이다, B가 잘못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면 관련해서 명명백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좋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전임 원장님들은 보통 두 번씩은 하셨더라고요. 초대 원장님을 제외하고서는 연임을 기본적으로 하셨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속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끌고 왔던 연구기관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소통을 해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교육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조성 공모 계획 알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이게 보니까 공모기간이 1월로 돼 있고 결과는 2월 중으로 하신다는 계획으로 공모가, 계획이 안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저번 추경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건데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용인 설립되는 부분이 기사를 보니까 엊그제 MOU를 교육감께서 체결하셨고 거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거의 내년 2월부터는 용인에서 되는 것처럼 단정지어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혹시 이것과 이거는 별개입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용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내년 1월에 있을 이 조성 공모 계획은 별개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별개가 아니라면, 다 비슷한 내용이라면 용인은 이게 아직 공모가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겠다고, 물론 교육감도 가셔서 MOU 체결도 하셨지만 이미 선포를 하고 그러면 후…….

○ 장민수 위원 후 공모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 장민수 위원 별개다? 용인에서 하는 거는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 장민수 위원 그럼 교육청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까?

○ 장민수 위원 투입이 안 되는 거고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남부, 북부 하나씩 공모하는 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장민수 위원 아니, 2개소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건 남부, 북부 상관없이 선정된 2개소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실장님.

○ 이홍근 위원 올해 기금에서 9,000억 가져오셨잖아요? 그거 없어도, 그거 안 가져왔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 예산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엉망에다가 진창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가 잘못 전입됐다라고 하는 것, 절차를 어겼다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다시 계산해 보니까 또 몇천억이 늘어났죠.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재추계하니까 늘어났죠?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 이홍근 위원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를테면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학교에다가 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1,0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원래 돈이 많다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껌값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 봐도 얼마 나옵니까? 저는 왜 기금을, 기금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절차도 어겨가면서 위법스럽게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져와도 그냥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 이홍근 위원 나오는 거야 여태까지 흐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도 2배 이상 항상 나왔던 거 아닌가요, 매년?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저금해 놓으신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세상에 행정에서 저금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기금으로 넣든가 해서 절차에 맞춰 받아 쓰는 게 원래 맞지 않을까요? 갖다 쓰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그러려면 긴축재정으로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달라요, 실제로 예산 편성한 걸 보게 되면. 어느 부서는 상당히 축소했지만, 업무추진비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좀 치사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교육청의 업무추진비하고 옆 동네 경기도의 업무추진비하고는 많이 다른 건 아시죠? 업무추진비 보니까 세부내역을 좀 봤었거든요. 어느 부서는 거의 없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서 편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특정 부서, 특히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곳에서는 예산을 빵빵 아주 뻥튀기 튀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약간 너무 삐딱한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거가 정치 예산 같습니다. 정치하시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시겠죠.

○ 이홍근 위원 이게 유권자랑 시민들 만나는 거에서는 특히 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 이홍근 위원 추경 때부터 되게 딱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오던데요. 안 봐도 이거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예산 자체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기금을 갖다가 위법하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니, 세상에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서면심의 받을 때 어떤 조건에서 서면심의 받을 수 있죠? 그거 조례 읽어드릴까요? 아니, 이게 그렇게 그만큼 9,000억을 가져오는 게 그게 간단한 사안입니까? 이거 어떻게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게. 거기 해당되지 않아요. 조례에서 서면심의 받으려면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기조실장님, 이거 어떻게 서면심의 받을 수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아이, 왜 그러십니까? 일정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조금,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있나, 조서? 부속서류에 BTL 관련해서 누락돼버렸었어요, 결국은. 안 내버렸어요.

○ 이홍근 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좀 상당히 엉망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말고도 그냥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위원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지적하려니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고. 기본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직도 방만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일정 사실 실무부서의 의견을 여쭤보면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약간 줄였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특정부서에만 왕창 늘리고 그다음에 꼭 어떠한, 이후에 무슨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장님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흐름상 보게 되면 꼭 선거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그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그 과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심의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서류는 아구가 맞아야 될 것 같고 절차는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특정부서만 업무추진비 왕창 늘려주고 여비도 엄청 올려주고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게 교육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뭐 보고 배우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동의 못 하겠는데요?

○ 이홍근 위원 실장님,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후에 학생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 이자형 위원 그래서 학생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0만 원도 편성을 하셨고요.

○ 이자형 위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배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학생 건강을 위해서 통합적인 어떤 체제를 마련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학생건강증진 사업 중에 불균형 체형 예방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최대 몇 명의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근데 우리가 지난 추경 때는요, 학생들에게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서 14억을 편성해서 학교에 내렸습니다. 그중에서는 14억이라는 돈 안에는 물론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눈 건강이라든지 말씀하신 체형 불균형이라든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었고 총 500만 원씩 280개 교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14억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을 위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학생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요, 2,000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체형 불균형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2,000명 이상일 것이고 그리고 학생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몸에 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어떻게 학교에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쌓고 본인의 꿈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의 말씀에 따르면 너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뭐랄까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걸 하향 평준화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죠?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불균형 체형 측정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력검진, 치아검진 이런 거 하잖아요. 눈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학교에서 알려주면 안과에 가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학교에서 충치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듯이 불균형 체형 역시 학생들이 검진을 통해서 본인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본인의 불균형 체형 상태를 알려주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돈은 정말 많은 액수를 들여서 투자하시면서 어떻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건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망설여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건강한 학생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도 건강한 교육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실제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불균형 체형 관리와 예방을 위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고 충분히 측정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이 디지털기기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도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기는 한데 이번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소탐대실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AI 챗봇 개발사업이요.

○ 전자영 위원 이거 수요조사 사전에 조사했죠, AI 챗봇?

○ 전자영 위원 몇 개 학교한테 물어봤습니까?

○ 전자영 위원 경기도 내 학교가 몇 개죠?

○ 전자영 위원 실태조사한 학교가 특수학교 한 군데, 유치원 2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맞아요?

○ 전자영 위원 최소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교육현장의 민원 해결을 사실 AI 시스템으로 변환하겠다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우리가 늘상 쓰는 챗봇이고 이게 사람 중심의 민원 해결인지 그냥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민원 해결인지 본 위원은 사실상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전조사 단계부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처럼 운영하는 거 있죠, 경기도교육청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합시스템 콜 서비스 같은 경우에…….

○ 전자영 위원 거기에는 올해 내년도 예산 얼마 더 증액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증액했어요?

○ 전자영 위원 사람 중심의 일이 돼야지 기계와 시스템 중심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IB교육.

○ 전자영 위원 IB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목표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IB교육 못 받는 거네요?

○ 전자영 위원 지금 구성원들 합의 여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전자영 위원 제가 IB교육 관련해서 교원역량 연수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이 연수과정이라고 하면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전제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전제로 놓고 보면 이 IB교육이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공약이고. 이 좋은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는 늘상 없어요. 그런데 자율, 미래, 균형 이거 추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목표와 맞는 겁니까, 이 사업이?

○ 전자영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돼요.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거 교육연수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사가 없어요. 이 아이들 못 받는 거잖아요. 교원이 어쨌든 확보가, 이걸 할 수 있는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IB교육에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육 불균형을 조장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정보화기기 이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 취지가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태블릿을 같이 그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 기자재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일시에 바꿨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시에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교육을 보급하는데 어떤 학교냐, 어떤 여건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이 계속 해마다 늘려가겠다…….

○ 전자영 위원 못 받는 건 학교현장의 몫이다?

○ 전자영 위원 교기위의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한 학교를 보니까 그것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 지적사항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IB교육이.

세 번째, 제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폐지하면서 여기 예산에는 위원회 운영은 왜 넣어놨습니까? 아무리 소액이라도 기금이 없는데. 졸속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소탐대실 또 있습니다. IT, AI, 미래인재교육하면서 이거 인재교육하는데 교재를 만든대요. 초등학교 3권 만들었죠, 그렇죠?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한다고 예산 증액했죠? 생활인성교육과.

○ 전자영 위원 근데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교과서 만드는 돈을 증액했잖아요, 2억 1,000만 원 정도.

○ 전자영 위원 다 인쇄하는 비용이죠? AI 시대에 태블릿을 보급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맞습니까, 내용을 떠나서?

그리고 세계민주시민교육 예산 52% 삭감했어요, 은근슬쩍. 52% 삭감했죠?

○ 전자영 위원 삭감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런 거 삭감하면서 이런 예산 2억 1,000만 원 145% 증액했어요. 그래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백년지대계를 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교육의 공동체들하고 합의하고 해 왔던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규사업이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대폭 삭감하고 어떤 예산은 145%씩 인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삭감해야 될 건 삭감하고 증액해야 될 건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사업 중에 사업설명서 68페이지 보시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올해 한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에요.

○ 이용호 위원 23년도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 이용호 위원 유네스코 국제교육포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이 설명서에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어쨌든 국제교육 교류협력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2024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세수 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교육재원 부족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대에 대한 여부를, 사업순위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이용호 위원 네.

○ 이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그다음에 해 주시면 됩니다.

○ 최효숙 위원 교육 발전에 기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먼저 온라인 심리검사 및 진단 관련돼 가지고 마음건강 증진사업 관련된 내용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이거 집행이 미집행이에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2023년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심의 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심리검사 및 진단 해서 6,535만 2,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검사 및 진단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1회밖에 못 했다. 그리고 전문가 상담관리에 대한 산출내역도 2,800명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10만 3,000원에 대한 상담 1회당 지급비용인지, 그렇다면 상담을 받고 싶어도 4회밖에 못 받는다는 건지 매우 불명확하다.

○ 최효숙 위원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업들을 불분명하게 해 놓으면 다음 예산에 이어지는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심의할 수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자료로 주세요. 보고하러 오지 마시고요.

○ 최효숙 위원 저희가 보고하러 오는 동안에 다른 일들을 못 해 가지고 자료로만 주고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와 관련돼서 그동안 해당 사업의 운영기관이 2020년도 총무과, 2021년도 총무과, 2020년도에는 구 교육복지기획과, 2023년도에는 1월 교육복지과에서 3월부터 경기도교육복지센터로 업무 이관이 됐고요. 업무 이관이 빈번한데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여요.

○ 최효숙 위원 국장님께 이거를 잘했다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 부서가, 심리 관련된 부서가 너무 계속 이관되면서 실질적으로 교원의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할 때 이거를 꼭 반영했었어야 됐나, 해당했던 곳에서 계속 지속성으로 사업을 했었어야지만 이 사업들도 관계성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 예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세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예산으로, 보여주기식 예산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주셔야지 제가 추가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의 제정 조례 관련 5분발언 등 상임위가 통과되면 예산이 반영되고 진행하여야 마땅하나 집행부에서 내용 관련을 집행부 방식으로 뭉개고 집행함에 관련하여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에 어떻게 협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더 들었고요.

경기도교육청만의 화해중재단 전국 최초 시작. 그런데 학생 관련 디지털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차원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이 전혀 녹아 있지 않아 깜짝 놀랐고요. 8월 발의해서 10월 11일로 조례 공포 후 시행 중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전혀 언급조차 없었어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조례 3조와 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직무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의원들이 한 조례는 그냥 형식적인 거로 판단한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예. 어떻게 설정할 건지, 경기도 학생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위한 계획이라도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누리과정 만 5세,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 최효숙 위원 누리과정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ㆍ보육료 학부모 부담 경감 관련 5만 원 지원 이거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 맞죠?

○ 최효숙 위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급식비)”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급식비ㆍ보육료 관련된 부분은 그전에 선도교육청 관련되어 있는 해당되는 부분을 상계 처리한다. 어떤 누구한테도 보고 없이 그렇게 숨겨져서 예산을 상계 처리하셨어요. 실장님?

○ 최효숙 위원 의도는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의도를 제가 물어보려고 교육부에다가 요청 공문하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고요. 중앙에서는 그 해당 부분을 삭제 요청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도 없이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제가 지금 왜 드리는 말씀이냐면 우리 교육청은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 준비할 때 의원이 찾아내지 않으면 사전보고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문서 요청하라고 제가 직접 지시했고요.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 내용을 수ㆍ송신 상태를 제가 못 받아 봤기 때문에 그거 보고 부탁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영아 급식비 관련, 지난 추경 때 179억 관련 선도교육청으로 차별없는 영유아 급식 지원으로 환영할 만한 예산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법령 마련이라고 하면 보수적 입장으로 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 후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근거 마련 후라는 “유보통합 완성 전까지”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었죠?

○ 최효숙 위원 이 부대의견을 참고했을 때 유보통합 완성 전까지 지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으므로 꼭 예산 반영하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립니다. 중앙 적극행정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고 법안 통과가 법사위에서 이번 주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179억 추경 반영분은 불용 처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불용 처리한다면 모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들을 불용 처리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지속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불용분을 반영하여서 내년도 본예산에 차별 없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견에 유보통합의 완성 전까지라는 부대의견을 적용해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은정 네.

○ 최효숙 위원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자료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왜 자꾸 교육청은 포장지만 바꾸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추경 때 분명히 AR 관련된, 가상체험 관련된 장애학생, 용인에 해당지역 관련돼서, 특혜 의혹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쟁점사항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센터 조성 관련된 콘텐츠 비용 및 장비 구입 지원이 남부 하나, 북부 하나 해 가지고 4억 원 편성을 하셨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하실 때 이게 교육청 주관으로 하니까 용인은 배제되는 건가요? 용인시청에서 자발적으로 MOU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깐요. 용인시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남부의 다른 곳 하나랑 북부의 다른 곳 하나로 지정되는 게, 저희 본 위원들이 이 예산은 되게 중요한 예산이다. 10개든 20개든 각 지원청별로 늘려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딱 보니까…….

○ 부위원장 고은정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조금만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져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마무리하실 건가요?

○ 최효숙 위원 국장님 말씀만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 부위원장 고은정 네.

○ 최효숙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지원 예산은 32%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예산은 증액됐는데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 이영주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이영주 위원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부장 선생님을 모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장학사님들도 이 업무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 이영주 위원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인력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대부분 6개월 그리고 길면 12개월,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없어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님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신속성이 필요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장학사님에 대한 인권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 이영주 위원 그런데 보세요, 2020년부터 2023년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폭력 건수를 처리하는 데가 화성오산입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가장 적게 하는 데가 여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치된 장학사님들 현황을 보면 화성오산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맞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가장 적게 3건, 여주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량과 학폭 장학사님의 배치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 이영주 위원 “정확하게 균형을 맞출 수 없어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 이영주 위원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구리남양주도 86건이 발생하는데 다섯 분이세요. 여기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량과 처리속도가 비례합니다. 남양주에서 작년 9월 달에 발생된 학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 이영주 위원 없죠?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순환보직 장학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게 유명무실해졌죠?

○ 이영주 위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장학사 제도에 가산점 제도가 없어서 과거에 이쪽으로 오셨던 교원 장학사님들이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서울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을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늘어나고 효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민원인들은 제2의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런데 가산점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업무량과 학폭 장학사님의 배치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빨리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폭력 사태, 폭력이 많은 곳은 지금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2차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전에 순환보직 장학사님들, 이분들 굉장히 피해 많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 세우실 겁니까? 지금 인지를 하시고 다 교원으로 복귀하셨죠?

○ 이영주 위원 잘못된 제도로 굉장히 피해를 보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보면 빨리 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현장에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 작성하실 때 도청과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 소통을 하나요?

○ 이채명 위원 전입금과 전출금 관련해서도 일치시키나요?

○ 이채명 위원 네, 세입으로. 그러면 다 맞게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 이채명 위원 일치가 다 됐습니까?

○ 이채명 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 때도 이 부분을 조금 지적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아마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불일치가 돼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감학교 통일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청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이 불일치합니다. 혹시 이 부분 확인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질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미리 알아볼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예를 들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전입금은 2,320억 2,400만 6,000원인데 지금 도청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83억 6,091만 2,000원, 약 236억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감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청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예산안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청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400만 원 차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207억 9,371만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268억 3,0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 60억 정도 이렇게 차액이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본예산에 똑같이 불일치한 상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가 됐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실장님, 작년하고 비율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미리 소통을 한다고. 그런데 소통이 됐습니까? 이건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잘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홍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재정 운용에 이렇게 형편없이 소통하지 않고 예산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약 22조 예산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도청은 지금 34억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서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 그러면 행정이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양을 해야죠. 왜냐면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미스가 생기면 되지 않잖아요.

○ 이채명 위원 정책기획관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다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추경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 이채명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보충질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아,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기위에서 예산 조정한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책지원관님, 정책지원관 사업,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8억 9,000, 8억이었는데 이제 9억으로 이미 증액돼서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상임위에서 더 증액이 돼 가지고 16억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변경사항이 납득이 되십니까? 경기교육연구원이라는 산하기관을 만들어놓고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갑자기 거기에 있던 예산을 빼서 정책기획, 관할하고 감독해야 되는 곳에 연구를 하라고 다시 그 예산을 빼온 게 납득이 되세요?

○ 이병숙 위원 연구원의 쇄신 방향이 제대로 잘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를 못 하게 그 일 자체를 뺏어서 직접, 관리감독해야 될 기관에서 이걸 직접 수행하는 거는 쇄신 방향이라기보다는 경기교육연구원을 아예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식의 발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에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교장 자격연수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 이병숙 위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보니까 이 교육 연수비가 교장 자격연수, 수석교사 자격연수, 초ㆍ중ㆍ고 교사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라서 인원수가 정확히 나와 있고 거기에 책정, 그러니까 소요되는 금액이 정확할 거 같은데 잘못 추계를 하셨던 거예요? 왜 삭감되신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참가비와 인원수를 정확히 곱하면, 참가비와 인원수를 정확히 곱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그 금액을 예산에 올리셨던 거 맞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삭감하셨던 위원님한테 가서 좀 해 드리고 다시 원상복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 이병숙 위원 예결위 공통 요구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50% 미만 사업이 977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64건의 불용액이 673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요.

○ 이병숙 위원 제일 심각한 게 ICT 활용교육 지원사업?

○ 이병숙 위원 이게 중간에 그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됐나 봐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냥 봐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 그러니까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 이병숙 위원 이런 것들을 새로 하게 되면서 디지털 선도학교, 선도지구,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아예 세우고 다른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된 건가요? 이렇게 묶게 되기 위해서는…….

○ 이병숙 위원 몇 군데 다른 지자체 검색을 해 보니까 KT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나 봐요?

○ 이병숙 위원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 이병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소관 상임위여서 자료 요구만 받고 궁금증이 해소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11월 29일 자 자료 주셨는데요. 이때 당연직 위원장으로 1부감님이시고 부위원장이 기조실장님이시고 당연직으로 행정국장님, 융합국장님이 참석하셨고 외부위원인 거 같습니다. 5명 이렇게 있는데 원래 회의록에 이렇게 당연직 위원 빼고 담당 사무관님은 회의록을 이렇게 다 기재하셨, 이름이 기재되어 나와 있는데요. 외부위원은 이름이 다 ○○○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원래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건가요?

○ 오지훈 위원 그럼 이 5명은 다 교육청 외부인원입니까?

○ 오지훈 위원 그렇다면 이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임용일자랑 명단 공개는 가능하십니까?

○ 오지훈 위원 네, 그럼 전체 명단과 언제 임용돼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오지훈 위원 회의록 중에 교육부에서 교육부 기금 폐지 권고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공문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지역 기초학력 격차 예산이 76%나 삭감되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표출했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한정된 예산으로 한번 살려보시겠, 활용해서 가급적 많은 학생들에게 기초학습 격차에 대해서 좀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이렇게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지금 효용이 높고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사실은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기존에 있는 기초학습지원센터 이것만, 사실 이것도 교육부 특교예산으로 진행하는 거 부족분 10억만 좀 더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 올해 예산이 1,161억 예산인데 내년 예산은 294억만 지금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76%나 감액되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보니까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사업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이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반응이 별로였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때도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사 사업이라 통폐합하고. 그런데 이게 규모 면에서 거의 지금 약 1,000억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150억 규모로 800억이, 거의 840억이 지금 감액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통폐합, 담았다고 보기에는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가치가 좀 달라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초, 이게 내년 예산에만 반영된 게 아니라 최근 3개년 예산을 보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2020년, 22년 예산에도 예산 총액이 1,579억이고 올해 예산에도 1,543억 이렇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500 이상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294억만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좀 소외되는 격차,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또 다른 한정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예를 들어서 IB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제가 또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교과보충,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그런 낙인 효과라든지 학생들에게 주홍, 사실은 경제적인 능력도 그렇지만 학습 격차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를 찍어서 낙인 효과를 주면 안 되거든요.

○ 오지훈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은 그런 학생들을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라는 이런 곳에 모아놓고 마치 좀 되게 교육철학 취지에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학교현장 내에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가장 높고 또 학습효과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많이 줄이고, 대폭 삭감하고 그냥 지역교육지원청에, 그런 센터에 일괄해서 모아 넣고 그 학생들을 마치, 표현은 그렇지만 마치 수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철학과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아까 주신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학교 내에서 조금 더, 학교현장 반응도 좋고 집행률도 거의 100% 가까이 다 집행되고 학교현장의 반응도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심의 중에 다시 조금 더 보완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먼저 김선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7 김선희 위원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교기위에서 다뤄진 일이기도 하고 지난번 추경 때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이 부분이 잘못 알려진 게, 너무 왜곡돼서 알려진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나가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맞죠?

○ 김선희 위원 전국에서 세 곳이 선정됐는데 용인이 선정된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이거 이후에, 저는 사실 교기위에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용인지역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공모사업으로 새로 진행을 한다고 하시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는 단지 용인이 왜 이렇게 여기 타깃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지난번 용인이 주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여기 집행부나 관계자분께서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 이건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하는 것처럼 체육 운동하는 거, 그런 거가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이 하는 것처럼 체험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가상현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 가상현실체험관이 세워지는 거였고 그런 걸 많이 기대했고 장애인분들 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미래통일교육센터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말씀 주셔야 되겠죠?

○ 김선희 위원 이게 사업이 사실은 좀 지연이 됐어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지연된 사유가 뭐죠?

○ 김선희 위원 레미콘 파동?

○ 김선희 위원 아, 자재 수급 때문에.

○ 김선희 위원 그 문제입니까, 단순히?

○ 김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21년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시작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이 개시되었고 계속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게 지나다가 23년도에 28.2%의 집행률을 보였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그럼 너무 또 급하신 거 아니세요, 그거는? 괜찮습니까? 하실 수 있나요?

○ 김선희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께 여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국장님이…….

○ 김선희 위원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그게 무엇입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 김선희 위원 학교 교육과정이요?

○ 김선희 위원 시민교육의 내실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강사를 쓰는 거죠? 아닙니까?

○ 김선희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 김선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 김선희 위원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 김선희 위원 상세하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이 하든 자발적으로 하든 자율적으로 하든 어떤 강사가 있든 이거를 제가 받아보고 질의를 계속 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 교육에 대한…….

○ 김선희 위원 네, 간단하게 그냥.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의 종류는 많죠.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와닿는 어감이라든가 뉘앙스가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타임 벨 울림)

이 이상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본질의를 저는 이제 들어가네요. 지엽적인 질의는 이제 끝나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장대석 위원님과 오지훈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연구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받은 자료에 기반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12월 현재 정원이 35명이고 현원이 31명입니다. 맞죠? 31명 중에 7명이 보니까 파견직이더라고요. 7명 모두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위원 26명 중에서 7명이면 한 30% 정도 가깝습니다. 이 7명이 교육청 소속 파견 공무원인지, 다른 민간기관이나 공공 연구기관에서 파견 나온 분이신지 또 원 소속기관 및 원 소속기관에서의 직위가 무엇인지 자료로 이건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이들이 파견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또는 교육연구원장, 오늘 안 나오셨죠? 답변 가능한 분께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현재 결원 4명이 선임연구위원 2명 그리고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 1명, 전문연구원ㆍ연구원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보니까 앞서 이석균 위원님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파견 7명까지 해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만큼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명 기준으로 결원 현황을 보게 되니까 선임연구위원 2명,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 8명, 전문연구원ㆍ연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삭감된 연구원 출연금이 오히려 올해 2023년 대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요.

○ 이채명 위원 일단 상임위 조정안이라고 말씀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기본 연봉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1명을 제가 나름대로 분배해서 필요한 예산액을 앞서서 계산했는데 선임연구위원 연봉 9,494만 7,000원에 2명은 1억 8,989만 4,000원이고요. 연구위원 연봉 11등급 기준으로 7,591만 1,000원, 4명 기준으로 3억 364만 4,000원. 그리고 부연구위원 연봉 11등급 기준으로 6,646만 6,000원, 4명 2억 6,586만 4,000원. 전문연구원 연봉 12등급 기준으로 해서 5,736만 원. 총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그리고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연구원이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기관평가에서 A등급, 3년 연속 A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속경영 분야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력부터 저는 제대로 구성을 해 놓고 나서 우리 의회가 2년 정도 지도편달을 하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는 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또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식 홈페이지 클린아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임금 제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경기도교육연구원 1인당 평균 임금이 7,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연구원 8,530만 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8,481만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836만 원으로요,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월 급여로 본다면 125만 원에서 166만 원이나 적습니다. 제가 앞서 8억 1,67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보전한다고 해서 2023년 출연금 대비 10억 증액해서 결원된 채용 인건비 및 연봉 증액분으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수조정 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저희 157명의 경기도의원 역시 경기교육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함께 힘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이 제대로 잘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정책기획관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이 다가 아니다. 기관 운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제영 위원입니다.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은 기조실장님 소관인가요?

○ 이제영 위원 여기 보면 작년 19억에서 140억으로 엄청나게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개요가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따른 안정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 대상 학교가 2,435개 교 중에서 100Mbps 이하인 데가 952개 교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개선해서 속도를 얼마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10기가 정도면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 정도면 수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이런 진단이거든요. 그럼 현재 2025년도부터는 영어, 수학은 전면 실시하죠? 나머지는 이제 확대를 하는 거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50개 교만 추진을 하면 나머지 학교는 언제 이거를 개선합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 개선사업하는 데 140억이 드는데 그럼 나머지 학교를 2025년도부터 하면 내년, 후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학교가 지금 여기 추진하는 50개 학교보다는 월등히 많을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재원도 몇백억이 필요할 텐데요.

○ 이제영 위원 그럼 1기가에서 2기가면 속도니까 영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10기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고.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할 수 있는 학교는 똑같은 조건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전면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는 정상수업이 되고 어디는 정상수업이 안 됐을 때 학부모들의 불만, 그러면 결국에는 안 된 데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좋은 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에서 불만도 많은데 거기에 속도까지 느려서 수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기가 이하인 학교로 확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숫자가?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1기가 이상이라는 게…….

○ 이제영 위원 10기가보다는 훨씬 그 이하일 거 아닙니까? 10기가 정도가 됐을 때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되는 속도인데 그럼 1기가가 넘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이제영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학교 여건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좋은 데와 그렇지 않은 데 간에 이게 안 됐을 때에는 느끼는 피해감이나 거기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추경 때는 재원으로 여기에 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로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는 긴박성이 여기에 녹아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경기연구원의 예산이 50% 삭감되면서 정책기획관 쪽의 연구 관련된 예산 16억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장대석 위원 아니, 판단을 하셔야죠, 기조실장님이.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은 집에 불이 났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안을 올렸잖아요, 50몇 억. 그런데 이게 지금 반액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결정했으니 그냥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빨리빨리 예결위원들 만나시면서, 상임위 만나시면서 막으셨어야죠. 설득하셨어야죠. 왜 자꾸 남의 집, 강 건너 불 보듯이 얘기하십니까? 지금 연구원에 연구직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 장대석 위원 이분들 다 박사님들 출신이죠, 거의?

○ 장대석 위원 평생 연구만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해야 될 연구 예산을 딴 데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 용역 줘 가지고? 이분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관의 내부 문제는 내부대로 고쳐가고 만들어 가더라도 적어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셨어야죠. 왜 강 건너 불 보듯이 얘기하십니까, 자꾸? 이 예산 교육청에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반 뚝 떨어져 나갔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돼서 지난해 420억이었죠?

○ 장대석 위원 올해 420억이었죠?

○ 장대석 위원 내년에 56억으로 팍 줄었어요. 이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기자재들이 점점 복잡화되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3% 삭감됐습니다. 사업 운영 가능하시겠어요?

○ 장대석 위원 그래도 이게 한 학교당 약 2,000만 원씩 해서 운영하던 걸 지금 700으로 삭감한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 장대석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지금 수립되어 있죠?

○ 장대석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의 이용실적을 좀 받았는데 제가 5년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일 때도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으로 만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만든 유아체험교육원이 유치원을 다니면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생은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5년이 흘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아마 평택시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차별적인 상황들은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 계세요.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밀려서 합니다.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

○ 안명규 위원 먼저 임태희 교육감께서 사립학교 설립 취지나 공립학교하고 다르지만 건학 이념부터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경기사학포럼에서 했던 말씀이거든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큰 방향에서 경기교육 설계도에 문제가 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체한다.” 그런 말씀도 기억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절대적으로 옳은 거는 없으니 좋은 의견 주면 보완하겠다.” 그게 저는 교육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하나 드릴게요. 공ㆍ사립학교 불균형 이거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공립에 비해서 사립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 안명규 위원 이게 좀 제대로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그 지역에 따른 예산 지원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예산을 보면 다른 광역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다양한 시군 특성과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ㆍ학교별 예산 지원 격차가 큰 지자체인데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시군 재정 여건이나 지원 여부에 따라서 특수교육 또는 무상교복 또 교육 여건이 교육환경에 맞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예산 지원에 따라서 결국은 교육격차가 이게 더 확대되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닌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기초학력진단 결과나 지역별 차이를 보고 저는 더 많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교육격차를 줄이고 또 지역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해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런 격차로 인해서 균형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정책관님하고 이렇게 지금 일문일답을 해 봤는데 근본적인 거는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하는 배분보다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 열악한 부분을, 그런 지역일수록 좀 더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교육재정 배분 방식 이런 거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안명규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도세의 일부를 시군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우리 교육청도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치 않을까요?

○ 안명규 위원 저희 교육청에 이렇게 경기도처럼 조정교부금식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비용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건 학생에 비례하는 거고,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우리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부분, 재정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학생 수가 아닌 그런 교부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교육재정 차이로 인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제가 차량 안전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엘리트 학생운동부 관련된 질의를 상임위 때 지적한 바 있었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학생운동부 노후차량 관련돼서 지적하자마자 경기체고 차량이 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일단은 긴급으로 추진단을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이냐, 노후차량 관련돼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군포 용호고도 그렇고 차량들, 오늘내일하는 차량들을 긴급 추경 해서 아이들 안전사고랑 가장 긴급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3차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유상운송 차량 기준이랑 똑같나요?

○ 최효숙 위원 유상운송 차량 기준. 국토교통부 유상운송 차량 기준에서 몇 마일, 몇 년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후차량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 파악하고 계시나 해서요.

○ 최효숙 위원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바꿔주는 시기.

○ 최효숙 위원 시기가 9년이에요?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조례나 어떤 내부 규칙이 있어요?

○ 최효숙 위원 관용차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학교 차량이니까, 이게.

○ 최효숙 위원 일단은 따지는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쨌든지 간에 추경이라는 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갑자기 퍼져 가지고. 제가 지적한 이후에 퍼졌잖아요. 제가 지적한 이후에 퍼졌더라고요, 차가. 수원에 있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구연한의 기준 해서 그 기준에 대한 차량을 빨리 수요 파악을 지금 하셔서 이 예산 반영이 얼마만큼 되는지 요청하셔 가지고 추경 반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만 내용인데요, 교육정책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은 장애학생 가상체험공간 관련돼서, 아이들 체육증진사업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 최효숙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정 중에 너무 특정적인 것에 집중되어 보이는 모습이 교육청에서 하는 모습으로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을 하더라도 25개 지원청이고 31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들도 있는 것에 비례해서는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라도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사실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또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온 계획이 남부에서 하나 북부에서 하나라고 할 때 그렇다면 MOU 체결했던 그 시군 빼고 나머지에 남부 하나, 북부 하나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들어볼까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센터 조성을 위한 콘텐츠장비 구입비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 최효숙 위원 센터 조성을 위한. 그러면 센터 조성된 곳에다가 할 건지, 센터 조성을 위한 곳에 먼저 기기를 지급해 주고 아이들의 활동을 보고 나서 진행을 할 건지 이게 지금 자료에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다시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

○ 박명숙 위원 교행위 시설과장님.

○ 박명숙 위원 시설사업관리에서 이번에 보니까 395억 6,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 박명숙 위원 377억 4,900만 원을 더 계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어디고 또 어떻게 해서 신규로 할 건지, 충전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답변 전에 잠깐만요. 박명숙 위원님, 여기는 교행인데…….

○ 박명숙 위원 아, 네.

○ 부위원장 고은정 지금 교육기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냥 그건 교육행정 하실 때 하시고 일단은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 박명숙 위원 추가니까 그냥 막.

○ 부위원장 고은정 답변 가능하세요?

○ 부위원장 고은정 일단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교육행정은 조금 이따 교육기획이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참석수당 초과, 위원회 심사수당 또 여비, 협의회비, 행사용품비 또 교육청 업무협의추진비, 전기충전시설 설치 역량 강화 연수운영비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이 충전기…….

○ 박명숙 위원 근데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상이 어딘가, 위치가 어딘가 확인한 후에 출장은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면 차라리 감리가 있다든가, 시설직이.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용역을 연수를 하고, 이게 나열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잘못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

○ 박명숙 위원 그거 알고 있……. 여기에 적혀 있어요, 947개 교.

○ 박명숙 위원 947개 교인데 산출기초를 할 때는 좀 맞는 것만 딱딱 했어야 되는데 무슨 심의를 하고 이런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위치는 학교에서 딱 나오지, 가면. 안 그래요?

○ 박명숙 위원 그건 학교에서 다 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장소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해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4,50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지금 교기위의 상임위 조정안을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이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 예산이 특교 예산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자, 상임위에서 조정한 안 중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간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 전자영 위원 특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전자영 위원 신설비를 삭감하고, 신설비는 왜 삭감했어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시급하지 않아서 그 예산은 삭감했는데 다시 교육지원청에다가 이 예산을 왜 태웠냐고요? 각각 나눠준 이유.

○ 전자영 위원 아니,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도 있고 또 본청에 시설 예산도 있고 한데 교육지원청으로 이 예산이 증액으로 해서 왜 편성됐냐고요?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죠.

○ 전자영 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 전자영 위원 신증설 사업이 오래, 다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 지금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자. 이거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삭감된 그 예산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갔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 급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거 하고 있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상임위에서 더 증액을 시킨 거라고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 예를 드는데 방수 이러니까, 방수 예산은 학교에 계속 교육지원청에서 방수 예산 주고 있어요. 소규모 환경개선도 있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방수 예산이 그렇게 모자라는 거는 뭐 비가 많이 샜어요?

○ 전자영 위원 근데 예를 들면 평택교육지원청 하면 두 가지로 증액이 돼서 왔거든요, 이 조정안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계속 가니까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확해야 됩니다.

○ 전자영 위원 국제교류협력 우간다 관련 사업 답변해 주세요. 기조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은 시설환경개선, ICT 기자재 구입, 정보화 교육,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당사자에 직접 혜택이 가는 것에는 크게 이견은 없으나, 국제교류협력 우간다 관련해서 교원이 가죠, 이거? 가는 대상자가.

○ 전자영 위원 계획은 없어요?

○ 전자영 위원 구호 차원의 교류협력입니까?

○ 전자영 위원 그거 교육부에서 일괄 지침 내린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이러이런 걸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간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일괄 무조건 1개 국씩은 이렇게 해라?

○ 전자영 위원 나온 지침하에 나온 사업이다 이거죠?

○ 전자영 위원 국제교류협력을 하는데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청소년활동 지원하고 있잖아요. 잼버리도 그래서 해 주는 취지였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국제교류협력이 직접적으로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업무의 연장선 같아서 그래요.

○ 전자영 위원 행정업무에.

○ 전자영 위원 성격이 구호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아까 잠깐, 실장님.

○ 이홍근 위원 제가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세입 자체 중에서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실은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육청이 이거 사기 당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체납이 있는 건 아시죠, 미수납액이 있는 거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 이홍근 위원 118억인데요. 여기서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토지매각대금 자체가 미수납됐거든요.

○ 이홍근 위원 이거 보면 거의 사기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입 중에서 지금 상황이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정 상황이.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구책 중의 하나가 못 받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자구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시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혹시 두꺼운 예산서 보게 되면 여기에 페이지가 13페이지, 혹시 책자 가지고 계세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13페이지가 뭐냐 하면 세입 총괄표입니다. 그중에서 총괄표를 보게 되면 자체수입 비율이 얼마 안 돼요. 몇 %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0.3%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79페이지 보게 되면 자체수입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7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 이홍근 위원 거기 몇 %나 감소됐던가요, 세입 자체가?

○ 이홍근 위원 그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용료를 감액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소 사용 현황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면 코로나 상황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감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들.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 이홍근 위원 기타 빼고요. 기타는 알겠습니다. 일단 특정한 사안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진 거는, 그 부분을 감액했다 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들어와야 될 세입 자체를 굉장히 적게 잡았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외, 기타 외에서 특별하게 사정이 발생해서 없어진 거는 그렇다 치고 기타 외에도 줄었어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세입 자체를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한 110억대거든요. 110억 정도면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적지는 않죠.

○ 이홍근 위원 체납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니 단 한 번도 강제집행을 한 실적이 없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강제집행 안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그렇게 교육청이 마음이 좋으신가요? 거기다가 보니까 전부 다 뭐냐 하면 주소도 불명하고 이유도 가지가지인데요. 상당히 이건 뭐냐 하면 아마추어 같습니다. 이건 행정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동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아마도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세입을 추계할 수 있는, 경제 흐름이나 동향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체납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좀 신박한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어려운 방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챙기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정리하셔서 가져오실 수 있겠죠?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조례 폐지는 답변대로, 기금 폐지는 그건 의도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홍근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본 위원도 좀 보태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특별회계로 9,000억을 전출했죠? 그것은 본예산 재정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900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결산부서에 재추계한 결과 약 5,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말고 잉여금은 얼마 정도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는 아실 것입니다. 잉여금, 그러면 거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계속비사업의 지금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 김동규 위원 약 1,260억이에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1,000억 플러스 계속비 집행잔액 등등을 합치면 굳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을 빌려올, 전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예측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들여다보면 예측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6,000억 정도는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한 내년에 쓸 수 있는 그런 가용 예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9,000억을 왜 가져왔냐라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여러 위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 자체에 기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기금 9,000억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재정계획을 짰는데 이건 그렇게 의회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학교회계전출 반납금, 계속비사업, 불용액 등등을 합치면 6,000억 원은 그대로 다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아니,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김동규 위원 재정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재정계획은 재원 마련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추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추계를 그것도 몇천억씩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결위원회에서 기금에서 전출받는 9,000억에 대한 이 부분은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조정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사업설명서 68페이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3개년 집행 현황이 한 25%도 안 돼요. 그런데 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7억 2,4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셨거든요. 이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올해 보니까 23년도 거 미집행 사유가 “하반기 국제교육교류 방문교류 운영 예정”과 “해외교육정책자료 개발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10월 16일 기준인데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 윤성근 위원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이 되겠어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산 증액 사유가 유네스코 교육포럼 공동 개최 이거 해서 해외방문교류 지원 확대가 주된 증액 요인인데 여기서도 국외여비네요, 국외여비.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유네스코 국제교육포럼 사업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하셨고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가 9억 원인데 어느 분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 윤성근 위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냥 적당히 예산 세우신 거네요.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계수조정된 것 중에 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래형 과학실 사업명세서 424쪽, 설명서 508쪽에 있는데요. 미래형 과학실 사업이 2023년 기준으로는 본예산 기준에서 170억, 30억 해서 200억이었고 했는데 올해는 90억, 10억으로 딱 절반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왜 그런지 좀, 줄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그 모델학교 사업을 위해서 예산 상세내역을 보니까 구축ㆍ운영 관리라는 내역으로 해서 강사, 원고료, 자료개발수당 이런 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약간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병숙 위원 지난해까지 계속 돈을 나눠주고 학교의 재량에 맡겨서 구축을 하게 했었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모범이 되는 모델학교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샘플을 보여주고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결정할 수 있게 이런 걸 하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래도 작년에 수요조사를 사실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망하는 학교가 322교나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200교 정도 하셨었나요? 그랬죠?

○ 이병숙 위원 벌써 작년에 신청한 학교에서도 90개 학교를 못 했었고 또 올해는, 그러니까 2024년도는 수요조사 아직 못 한 상태시죠?

○ 이병숙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늦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거 예산 책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무슨 의견을 갖고…….

○ 이병숙 위원 현장의 수요에 맞게 발맞춰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강사나 그런 거 하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거죠, 아직?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만 책정이 돼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서.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 홍보기획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기획관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많은 정책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든 반면에 홍보 사업비는 6%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기획관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본 위원이 조금 더 잘 전달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언론보도 모니터링 항목이 있습니다. 월 143만 원씩 지급이 되던데 언론보도 모니터링의 방식은 뭡니까?

○ 이자형 위원 교육청 관련 주요 보도를 스크리닝하는 데 월 143만 원이 지급되는 거는 어떠한 까닭입니까? 인건비입니까?

○ 이자형 위원 아, 업체에 주는 비용입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교육정책 홍보 사업 중에 온라인 홍보 예산이 1억 6,000여만 원이 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우리가 특정 OTT 업체에다가 광고를 넣어줄 수가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요. 솔직히 OTT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왓챠도 있고 티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OTT 업체에다가 광고를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살펴보니까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도 월 9,500만 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교육정책 홍보 업무추진비가 보면 160회가 돼요. 그러면 월 10회 이상 회의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또 많은 회의를 통해서 나온 대표적인 홍보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24회를 받는다고요?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요?

○ 이자형 위원 아, 주요 정책 브리핑이 24회?

○ 이자형 위원 네. SNS 홍보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도 채널 운영비만 보면 분기별로 나눠서 5,005만 원씩이고 콘텐츠 제작비는 3,200만 원인데요. 좀 과도한 책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나요? 왜냐면 나라장터에서 좀 비슷한 사업을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는데 내년도의 기획재정부 SNS 홍보 및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사업 비용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SNS 홍보채널 운영비와 콘텐츠 제작비를 합치면 8억 7,000만 원이거든요. 거의 4배에 달하는데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SNS 홍보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과도한 책정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 이자형 위원 8억, 기재부보다 4배 더 비싼 비용으로 더 많은 교육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보충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잼버리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23년도 3회 추경예산 중에서 2023년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지원계획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 이홍근 위원 일단은 좀 설득을 시켜보세요, 왜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올라온 거 다시 올라오는 거 특별한, 심각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안 받아주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숫자까지 틀리면 안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숫자도, 쪽수도, 명수도 좀 틀렸어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섞어서 한 방에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 이홍근 위원 이미 사실은 저희 지난번 추경 논의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됐지만 어쨌든 여야가 협의가 돼서 삭감을 했던 사항이라는 건 아시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에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아직 아예 지급계획이 없었던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다섯 차례인가 걸쳐서, 기억에 의하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모집 공문을 보냈고, 참가요청 공문을 보냈었고.

○ 이홍근 위원 그래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돈 줄게, 하자.” 해서 그때 왕창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히 협의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당시에. 그렇죠?

○ 이홍근 위원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통 보면 승인기관은 결국 의회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럼 이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님들에게라도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예비심사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이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충분히 동의가 되신 건가요? 충분히 동의가 되셔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득이 잘 안 돼요,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보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결국 1년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에 가까운 시간 이후에 이걸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네요. 그냥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몸 달으시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또 약간 입장이 달라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저희가 입장을 번복하려면 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문화가 많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전체가 한 4만 9,000명 됩니다, 거의. 제일 많은 지역이 안산, 최하 지역이 과천시인데 또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다문화가정에 8억 6,100만 원을 더 계상하셨어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좋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도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말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문화가정을 볼 때는 그냥 “착한,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광역에서 앞장 나가시니까 이런 다문화를 안 쓰도록 또 연구도 해서 이 명칭도 좀 바꿔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육청이나 경기도나 다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이혼들도 많고, 요즘에. 농촌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또 가출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참여도 시켜야 되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어머니와 학생들이 또 일반가정 애들이 다문화가정 애들 놀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장체험학습 지원도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현장체험학습은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통합전형교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분들을 갖고 하셨더라고요.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수학여행 초ㆍ중ㆍ고를 해서 지원해 주셨고 수련활동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15개 학교가 아닌 시군에 또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이 많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런 데 학생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요. 여기에서도 아닌 지역에 어떻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현장체험을 또 학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이제 예산하고는 좀 약간 틀린 건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수능시험도 보고 정말 1년, 3년 동안이라는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어렵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학생 애들한테는 좀 하루 이틀이라도 스트레스 해소도 해 주고 가정에 또 부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3학년 때는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없지만 2학년 됐을 때 일반가정까지 모든 학생들에 좀 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그거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년 전체 경기도만 한 7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학생 수 보면. 그런데 하여튼…….

○ 박명숙 위원 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추후에 다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교행위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교행위에서도 현안에 대해서 400억을 증액을 했거든요. 근데…….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이거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 지금 예산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 거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특교냐고도 물어봤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 전자영 위원 이거 그럼 오해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증액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태운 거예요, 그냥?

○ 전자영 위원 근데 왜 아까 그 답변할 때 왜 기조실장님 그냥 넋 놓고 계셨어요?

○ 전자영 위원 이거 교기위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 목록을 좀 주시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게 나눠서 항목이 증액이 됐어요?

○ 전자영 위원 네, 그걸 주세요. 지금 이 특교, 저한테 준 특교 자료에 이게 없죠? 없어요. 제가 못 봐서 그래요.

○ 전자영 위원 빠져 있는 거죠. 예산 심사를 하는데 특교 자료 요청했으면 최소한 이게 특교에서 증액이 된 거면 본 위원 질의 의도가 뭔지는 알았을 텐데요. 이 자료에 이게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생활인성교육과 관련인데 우리 학생자치활동이 지금 각 학교별로 잘 안 되고 있나요?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운영 지원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라는 게 정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안 하면 우리가 이건 할 필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아니, 국장님. 지자체의 의지, 학교장의 의지에만 맡겨야 됩니까, 이 학생자치활동을?

○ 전자영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를 위해서, 자율ㆍ균형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교육 방침이. 교육정책 방침이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이거는 학교장과 지자체의 의지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안 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학생자치활동, 이 의회 운영 말고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자체와 학교장에만 맡기고 그냥 자치활동해라 그리고 예산은 더 늘리지 않는다 이런 게 방침이에요?

○ 전자영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예산이냐고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대안을 좀 줘 보세요.

○ 전자영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예산이 아니라면, 이 학생자치활동을 그냥 재량권에 맡겼더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돼도 크게 뭐 이렇게 동요하거나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 전자영 위원 자,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예산을 이제 계수조정 전에 유념해서 볼 텐데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거기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계속 지적한 내용인데 소탐대실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 이런 워딩들만 나오면 지금 그냥 흔적 지우기 하듯이 쓱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사업들을.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 전자영 위원 지도감독 말고 뭘 할 것인지 발굴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어제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세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두 번째가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세 번째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결론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사안이죠?

○ 김동규 위원 학교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호응이 좋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원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예산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이 부분도 역시 융합교육정책과입니다.

○ 김동규 위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산에 가면 대부도에 대동초 선감분교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 김동규 위원 학생수련원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것을 대동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 김동규 위원 올해 2월에. 그래서 3월 달서부터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운영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김동규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예산이 3,000에서 5,000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네.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의 학생상담 지원 활동 관련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우울증, 불안감 등을 나타내는 비율이 교육부 자료에만 봐도 늘어났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44.5%, 고학년이 43.9%, 중학교 학생들이 39.8%, 고등학생이 43.7%로 스트레스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니까 우울해졌다, 불안해졌다. 우울 그리고 불안증세 이런 부분들이 40% 가까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이게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일간신문에서 확실하게 우려한 기사가 났습니다. 데이터도 역시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사 있나요, 의견?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대외협력국ㆍ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 직속기관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나의신 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나의신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인사말이나 맨 마지막에 부탁말씀은 생략해 주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숙지하고 계십니다.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삭감, 증액이 적어도 한 30% 이상 되는 주요 사업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안설명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것이 대외협력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구명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가 일단 교육시설법에 의해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한 거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저희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 또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 이채명 위원 우리 교육청의 조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분석해서 저에게 끝나기 전까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 자료 받고 제가 추가적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또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제가 앞서 교육기획위원회 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과 도청 전출금 간의 차액 발생사유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분명한 사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융합교육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해서 논의한 내용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과대ㆍ과밀 예산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설립과가 지금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거 세부적인 내용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 신증설비와 학급 신증설비가 아마 분리가 될 텐데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 예산 중에서요, 방과후학교 운영과 돌봄교실 운영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삭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사유.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 있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적으로 인건비면 인건비, 시설비면 시설비, 운영비면 운영비 등등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조미자 위원님.

○ 조미자 위원 카페테리아 사업을 실행한 사업체를 학교별로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이랑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기획조정실에 교육정책연구용역 25개 과제 있습니다. 과제명하고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에 BTL 관리계획 정책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세부계획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학교급식보건과에 학교급식실 자동화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어서 설명서에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직업계고 학과체험 13억 사업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강화해서 지정학급 지원 초ㆍ중학 과정이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세부 운영 현황과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복지과에 학생 통학버스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혹시 여러 가지 통학, 유사한 사업도 있고 한데요. 시군이랑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원 분담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리려고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총액으로 209억이 편성되는데요. 이 편성내역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하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공유학교 시군 교육청별로도 적게는 5억 많게는 15억 예산 편성이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시설과 사업 같아요.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 이거를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시설관리를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역도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274페이지인데요. 아, 270페이지에 보게 되면 BTL 학교가 만료가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료된 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홍근 위원 네, 그러게요. 그래서 만료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 이후에 이 학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자료에 잘 안 나와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한 내역이 필요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실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관련 자료이기는 한데요. 아까 제가 교기위 때 질문드렸을 때 도청과 교육청 간에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수시로 소통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일단 소통한 공문들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차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내년이죠? 추경예산에 경기도청에 반영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 되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는 무조건 삭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겠죠? 여기 차액 발생사유를 일단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교육복지과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도 정말 이거는 기가 찰 노릇인데요. 어떻게 1인당 지원단가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의 무상교복 지원에서요. 교육청은 31만 원, 도청은 40만 원, 정책적인 판단의 차이인지 이것 또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서야, 공문으로만 주고받으셨는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내용인지 이것까지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좀 생각해 보니까 BTL 관련해서 주실 때 샘플로 BTL 했을 때 학교에 BTL 운영사 측하고 협약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협약서에는 도대체 인수인계할 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좀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협약서 샘플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교육행정국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교기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증설로 예산을 증액을,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전년 대비.

○ 전자영 위원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소규모 학교 지원 예산 2024년도에 혹시 증액이 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아마 소규모 학교 기준을 다 다르게 지금 잡고 있어서 일관되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12학급 이하 정도의 소규모 학교에 2024년도에 지원되는 예산, 기본 예산하고 증액이 된 게 있는지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게 있는지 사업명하고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학생 강좌 운영 중에서 학생 온라인 코딩 등 강좌 112강좌 있는데요. 학생 온라인 강좌하고 특수교육 강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2023년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학생문화예술활동 운영도 마찬가지로 사업명에 있는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그다음에 학생 공모전 이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BTL 학교랑 모듈러교실 해당 업체들 현황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무상교복 지원 2년 치 이게 지금 교육청, 도청, 시군의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시군마다 지원한 학생 수 또 지원금액 또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그렇게 지원한 자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서 그 어려운 가정에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고 PC를 지원하셨는데 그것도 2년 치 지원한 내역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개별 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자료 제출을 저녁식사 후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제출 자료가 있다면 그 사유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만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예결특위 위원 질문 순서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에서 질의 순서를 정할 것이고요. 안 계신 위원은 본질의를 생략하고 보충질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먼저 조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교육도서관과 관련해서 혹시 증설 계획이 또 있나요, 신설 계획이?

○ 조미자 위원 이게 지역을 보고 하니까 이런 31개 시군의 불평등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이거를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세워야 되는 게?

○ 조미자 위원 그럼 몇 년부터 계획이 중지된 거죠?

○ 조미자 위원 평등이라는 부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고루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 조미자 위원 도서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책과 관계된 그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외에 얼마나, 저희가 행감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에는 한계가 좀 있지만 공간 자체의 운영을 학생들이 오게끔 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석면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지금 경기도에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몇 %가 되는 거죠?

○ 조미자 위원 2026년을 지금 목표로 해서…….

○ 조미자 위원 근데 그동안에 석면이 있는 상황에서 유해 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 조미자 위원 아니, 그건 공사고 학교들이 내년에 한다 하면 올해 석면이 주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게 유해성이잖아요.

○ 조미자 위원 제1급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나요?

○ 조미자 위원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이 구체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 조미자 위원 해마다?

○ 조미자 위원 왜냐면 저희 지역에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분이 한 번도 안전검사를 안 한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미래교육, 미래선도 이러면서 표명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석면이 나오고 있는 공간 안에서 로봇과 대화를 해야 되는 이 모순된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조미자 위원 그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의무로 가야 된다는 거죠.

○ 조미자 위원 근데 의무가 아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그런 예산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 조미자 위원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교복은행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 조미자 위원 교복은행에 대해서의 운영의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교복은행이요.

○ 조미자 위원 근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이게 지금같이 환경위기 시대, 기후위기 시대 이러한 부분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 조미자 위원 비용도 작년에 한 거가 3,000원이었으면 올해는 6,000원으로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분들이 봉사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런 부분에 증액이 되고 현실성 있게 예산 책정이 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분들이 거의 자원봉사로 간담회, 차담회 하는 정도의 비용만 받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 조미자 위원 단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의미 이상의 환경이라는 부분의 인식이 중요하고 특히 전학을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디 고정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수소문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 조미자 위원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역의 교육청 내든 아니면 어디 지정한 공간에 상설될 수 있는 그런 교복은행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만 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럼 진행 중인 상황 좀 문건으로 해서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노후 학교시설 정비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에 9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니까 2021년에는 64.8%, 2022년에는 49.7%, 2023년에는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46.8%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 이오수 위원 23년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 이오수 위원 24년 예산은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좀 더 삭감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오수 위원 24년 예산을 23% 감액 편성하였지만 본청 기준으로 보면 9% 감액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추가 감액이 본 위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런 부분을 조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교육청 권고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전체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 이오수 위원 2026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목표를 올해 10월에 조기 달성한 바 있는데요. 경기도도 대상 학교 수는 많지만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석면제거공사와 관련하여서 상임위에서 수주, 공법 문제나 석면 잔해물 문제, 부실감리 등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오수 위원 예산 집행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실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이 모든 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 봤을 때는요, 아직 석면제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학교에 석면보수키트를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상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 이오수 위원 그리고 현재 석면 위험이 노출될지 모르니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각 학교별로 석면보수키트를 구비해 주시고 석면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니 학부모들의 근심도 증가한다고 봐요. 또한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 불용액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불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모든 학교 석면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교내 환경개선사업을 빠르게 하고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 장대석 위원 자율선택급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장대석 위원 지금 1년 했는데요. 23년도에 75억, 24년도에는 37억. 이게 새로운 학교를 선정하면서 처음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하면서 만족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 장대석 위원 그래요. 그 문제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떤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죠?

○ 장대석 위원 자율급식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뷔페식의 어떤 반찬을 선택할 수 있는 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제가 식단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한 달 중에 한 10번 정도가 자율급식 날인데 메뉴를 보면 같은 주스 중에 딸기우유 먹을 거냐, 초코우유 먹을 거냐 내지는 슈크림붕어빵 먹을 거냐, 팥붕어빵 먹을 거냐 이 선택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정도를 가지고 자율급식으로 이렇게, 메뉴항목을 보면 서너 가지를 교차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공이 된 주스라든가 내지는 핫도그, 붕어빵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하면서 자율급식의 식단이 짜여진 걸 보면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자율급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장대석 위원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뿐만 아니라 식당 자체가 밥만 먹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을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자율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에 대한 다양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제는 좀 평가하셔야 되지 않을까.

○ 장대석 위원 또 하나는 저는 급식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농산물도 이용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도 학생들이 접해 보면서 우리 농산물 사랑하는 거죠. 그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율급식이 가공품 위주의 어떤 급식으로 가면 지역의 로컬푸드라든가 친환경 농산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급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메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붕어빵이라든가 내지는 사과주스냐, 오렌지주스냐 이런 선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통해서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경기공유학교에 대한 예산을 좀 설명을 듣기도 하고 내용을 점검했는데요.

○ 김철진 위원 이 부분은 예산서에는, 사업설명서에서는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과정편성ㆍ운영, 지역연계교육 이 부분이 본청 중심으로 됐다가 지역교육청으로 지금 내려가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이 지역 중심의 학교 밖 학습 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맞춤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지역 기회균등을 이야기하셔서 내용 자체는 좀 이해하는데 사업 자체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사업도 이룸대학, 이룸학교 이래서 18억, 51억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해서 102억, 시스템 구축 36 해서 209억이고 이 209억이 일종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조금 늦으면서 이 내용의 설명은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공유학교 연구개발 선도교육지원청 모델 연구비로도 6개 교육청에 1억씩.

○ 김철진 위원 1억씩 해서, 이게 두 팀이라고 봐야 돼요, 5,000만 원씩 2개 사업을?

○ 김철진 위원 6개 교육청을 하는데 2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6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김철진 위원 실제 6개 교육청은 그걸 어떻게 공모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나요?

○ 김철진 위원 아니요, 국장님, 선도교육청 6개를 선정하는 것은 공모냐라는 말씀이거든요.

○ 김철진 위원 공모이고 거기에 지역교육청별로는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 김철진 위원 개별적으로 교육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도의원님도 한두 분씩 들어가 있는 거죠?

○ 김철진 위원 이 사업이 그럼 선도교육청 하고 나면 좀 더 확대ㆍ확산된다고 봐야 될까요?

○ 김철진 위원 확산하는 명목으로.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의 방향성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속칭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하는데요.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바뀌고 꿈의대학이 이룸학교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할 적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좀 다른 사안인데요. 교육정책국의 교원인사과에 해당이 되는데 교장연수가 연 몇 회에 있습니까?

○ 김철진 위원 교장연수가 연 몇 회, 횟수로.

○ 김철진 위원 24년도에 잠정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교장연수 자격에 관련된 부분에 예상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예측하는 인원이.

○ 김철진 위원 630명 정도. 교육 방법은 교육부 주관 위탁으로 교육을 연수를 하게 되고요.

○ 김철진 위원 연수가 기본적으로 자격연수의 일정한 시간, 200시간인가요?

○ 김철진 위원 200시간 외에 있는 게 해외연수 교육이에요?

○ 김철진 위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김철진 위원 48시간이?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 교장연수가 매우 중요할 텐데 일정한 기준이나 일정한 시간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인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약간 조정됐는데 조정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 김철진 위원 그럼 교장연수 인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분담금을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똑같이 내는 거예요?

○ 김철진 위원 인원에 맞춰서.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연수비용은 똑같은 거네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 김철진 위원 연수를 하다 마나요, 아니면 일부 시간을 나중에 보충하나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반쪽짜리 연수가 아니라 연수 자체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네요.

○ 김철진 위원 근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을까요?

○ 김철진 위원 교직에 계신 분들은 교장연수라는 과정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 조정을 통해서 연수도 아니고 반쪽도 아니고 마무리가 안 된다면 매우 심각한 것 아닌가요?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하남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학생 통학 지원에 관련해서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시군별로 재원 분담비율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혹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재원은 확보됐지만 시군에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융합교육국이죠. 그러니까 친환경 운동장 사업처럼 시군에서 재원이 빈약해서 부담을 느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원 분담비율은 틀리지만 시군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버스가 필요하고 원거리 통학이라든지 교육수요에 맞게끔 확장이 필요한데 시군의 재정이 지금 이걸 매칭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까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준용해서 혹시 그렇게 시군 부담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이런 재정적 부담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이게 원활히, 아까 말씀하신 버스 확보 문제도 있지만 그 재정 분담비율 때문에 이게 확장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이 부서 차원에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군의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 목적이 좀 더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전조사를…….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기존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저도 현실화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증액된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300만 원에서 갑자기 1,100만 원으로 이렇게, 학급당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것은 반영비율이, 증액비율이 좀 이례적이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 오지훈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상임위에서…….

(오지훈 위원,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봤는데…….

위원장님, 제가 제 질의 일단 지금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 순서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이렇게 질의 발언권을 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없으신 분들은 보충질의를 하기로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장민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내 차례 멀었는데.” 하고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순서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를 대충 말씀드리면 최효숙 위원님 그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그다음에 이병숙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삭감 의견으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6,250억 정도가 되고요.

○ 최효숙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전환 준비금이 1,000만 원씩 공립 17개 교, 사립 2개 교 총 19곳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준비금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조성 시 학습 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집행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었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 19개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신청은 이미 했고 선정도 되어서 사전기획 용역비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최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신청했었다고요.

○ 최효숙 위원 사전기획 용역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전환 준비금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사업 대상교 19개가 현재 사전기획 추진 중이거나 설계용역 추진 준비 중이거든요, 실장님.

○ 최효숙 위원 2023년도 사업 대상교라고 19개 교.

○ 최효숙 위원 일단 이게 좀 그 내용을 봤었을 때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사업 세부내역에 표시된 19개가 2023년도 사업 대상교가 맞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럼 2024년도에…….

○ 최효숙 위원 중복되어 있다니까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집행기준을 받아봤을 때 이게 세부내역 예시가 어떻게든 말을 만들면 다 되는 그런 기준 같아서 다소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내사가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틀 전에도 기사가 났죠. 현재 교육청 감사 중인 내역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전환 준비금 부적정 사용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취지에 맞게 그린스마트스쿨학교 조성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 범위 안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 헤어ㆍ미용, 준비금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리체험 활동비ㆍ캉골 가방ㆍ캔버스화ㆍ토트백,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준비금을 줬더니 이렇게 샀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비금이 필요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모든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 최효숙 위원 어떻게 이거 환수하실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 해당 직원들 다 저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실장님, 실장님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집행기준이 모호해서 그랬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기준을 언제 정비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정비하셔 가지고 2024년도에 반영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장님.

○ 최효숙 위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사업 예산 관련돼서 여성가족평생교육 상임위에서 도청 예산 34억 감액된다는 내용 언제 아셨어요?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늦게 아신 거 같은데요.

○ 최효숙 위원 209억인가요, 지금 그 예산 반영하신 게요?

○ 최효숙 위원 도청 예산 34억 감액이, 34억이라는 이 비용이 결국에는 시군청의 협력사업일 텐데 부대의견 보셨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시군 지자체로 대응하라고 부대의견이 달렸다니까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왜 안 하셨냐고요. 이게 협력사업인데 결국에는 프로그램 수가 감소해서, 시군별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감소해서 참여학생 수 감소 예상을 지적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응방안이 이 지적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저한테 보고자료를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그대로 대응방안에 가져오셨다고요. 삭감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여쭤봤다면 그렇다면 왜 이 예산 관련 협력하셔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삭감돼 가지고 날아가면 어떻게 협력하실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저한테 자리, 전부 다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31개 시군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교육청에서 먼저 집행하고 후정산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협력하실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부대의견에 “시군청하고 협력사업을 해라.”라고 달려 있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자료를 주실 때 그 상황을 보고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이 보고자료를 제 질문 내용하고 똑같이 대응방안이 왔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살펴보시고 해당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추가질의 좀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언론에 보니까 경남과 경북은 공청회 발표회를 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단체 그리고 교사단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기간제교사 그러니까 담임교사가 늘봄학교 담당을 맡으면 담임교사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50%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불만이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 김동규 위원 학부모도 불만이 되고 두 번째, 담당교사도 불만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거죠?

○ 김동규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2025년서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한 사업이 아니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또 갈등이 여러 단체로부터, 직접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갈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그럼 교사단체나 각급 지자체를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실시했나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사업설계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센터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추진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는 늘봄지원센터를 26곳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 경기도에는 지정된 학교에 2개 내지 3개 교실씩 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할 계획이죠?

○ 김동규 위원 1,347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 김동규 위원 1,347개 학교를 한 학교에 2학급씩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전면 실시가?

○ 김동규 위원 아니요, 국장님. 학교를 개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전담 인력도 뽑아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돌봄을 또 신청도 받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만든 것을 또 익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또 전담 교사들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서부터 이게 실행 가능합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그냥 돌봄교실로 개조를 시켜야 되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사업비도 들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공사…….

○ 김동규 위원 선정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는 다 갔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3월 달서부터는 또 신학기가 시작되고 그러는데 이게 공사도 가능하겠어요?

○ 김동규 위원 주로 학교 내에 공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되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이게 그렇다면 하반기서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다 돼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통과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 김동규 위원 네, 답변해 보셔요.

○ 김동규 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국가에서 내놓은 계획이나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는 절대로 내년 하반기에 제대로 할 수 없다. 아울러서 참여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당사자,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걸 왜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 지자체하고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참여해야 되는 교사단체에서도 이건 우리한테 일을 더 부풀리고 결국은 책임 단위가 교사들한테 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일선의 공개적인 불만사항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공청회나 설명회는 아직 한 번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먼저 실시를 해 보겠다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산을 떠나 가지고?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네. 일단 나머지는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이자형 위원 무상체육복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2022년도 7월부터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스무 차례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스무 차례 하셨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가 없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21회 차 협의한 내용들을 보면 도청이 교육청에게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괄호 치고 체육복, 생활복 등 괄호 닫고 통합지원 관련 교육청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럼 협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의 부담을 도청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원래?

○ 이자형 위원 주요 쟁점사항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국장님. 지급시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상임위에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2024년도에는 시행을 못 한다.

○ 이자형 위원 네, 그때 당시에는 답변에 있어서 사업 추진시기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답변에서는 4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청과 교육청이 이전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협의를 하셨다고 하면 2024년도 1월부터 학생들이 학교의 자율성에 따라서 체육복이든 교복이든 지원을 받게 가능합니까?

○ 이자형 위원 협의가 완성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도청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보는 공문을 지금 발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 이자형 위원 아니, 무상체육복 내년도부터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협의를 위한 노력은 작년부터 하셨잖아요. 20회에 거쳐서 노력하셨는데 이젠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우리 경기도민들과 경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없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사회보장협의 제도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 이자형 위원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대한 확답을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지 않아도 그래도 이거 사업 추진 가능하다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전에는 집행시기를 도청과 도교육청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회보장제도에다가 공문 넣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이자형 위원 아, 지금은 일치해서 하루빨리…….

○ 이자형 위원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이자형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예산 현액 전액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 본청 시설과 학교수영장 증축 해서 23개 사업인데 교육행정국장님이…….

○ 안명규 위원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뭐 이제 말년이신데 이것까지 다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 안명규 위원 그 23개 본예산에 편성된 거 그중에서 7개가 본예산 때 편성된 거죠,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한 게 16개.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본예산은 뭐 그렇게 명시이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차 추경 때는 이런 게 전액 이월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전체적인 예산은 과에서 올라오면 국장님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과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 추계나 이런 명시이월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2차 추경에서 명시이월시키면 다음에 예산 반영하기,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추계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시설과에 직접 520억 예산 들여서 학교수영장 네 군데인가, 제가 자료를 한번 먼저 받아 갖고 봤더니, 다섯 군데네요, 다섯 군데.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섯 군데면 선정이 돼 있는데 왜 안 내려줍니까? 지금 여기 화성 2개, 용인 하나, 시흥 하나, 포천 1개. 맞죠?

○ 안명규 위원 제가 이거 먼저 자료 받아본 거거든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거 충분히 보내도 되는 거를 왜 이걸 명시이월시키죠?

○ 안명규 위원 사실 국장님, 이게 지난 9월에 선정된 거예요, 학교가.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안 시켜도 충분히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적, 예산에 대한 편성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수원교육지원청만 추경에 8건이에요, 8건.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봤었는데 원일초 체육관, 신성초, 금곡초, 한 8건이 다 추경인데 수원만 그렇게 많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게? 혹시 수원은 가까워서 이렇게 찜해 놓는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2차 추경에 대한 명시이월은 이거는 위원이 봐도 이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예산안을 할 때 어쨌든 추경을 했을 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시급하고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추경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추경을 명시이월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 좀 더 확인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아무튼 신중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간소화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충질의할 때. 어쨌거나 2차 추경에 대한 예산안을 만드실 때나 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명시이월시키지 않기를 간곡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2024년도 세부사업명세서 보니까, 자료 주신 거 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연구용역 5억 그다음에 교육행정국 BTL 해서 2억 5,000 그리고 광주하남, 평택 해서 거의 한 7억 5,800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이 연구용역비가 이렇다 하면 이거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지. 이게 적죠, 이게. 대부분 이 정도 하면 몇백억이 나와야 됩니다, 광역시의 도교육청인데. 그래서 제가 세출예산표 거기 자료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작년에는 110억이었습니다, 110억. 근데 올해 20억이에요, 연구개발비가. 그래서 82.9%가 감액이 됐어요. 혹시 뭐 그 사유가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국장님.

○ 이채명 위원 이제는 더는 석면 문제가 우리가 방관자 입장이 되면 안 되죠?

○ 이채명 위원 예전부터 사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리는 이 석면이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많이 지금 이슈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석면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자료 분석을 해 봤어요.

○ 이채명 위원 2023년 올해 12월 현재 석면 미제거 680곳 중에서 2024년 예산안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무려 459곳으로 약 70% 정도 달하더라고요, 67.5%니까.

○ 이채명 위원 학교가 이렇게 신청하지 않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청이 지금 매년 연도별로 대상 학교를 보니까 정하지 않고 학교 신청에 맡기는 즉, 방치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아닌가라고 이 자료를 보면서 여실히 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 이채명 위원 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행정국 시설과에서는 우리 단위학교에 신청 공지 공문만 보내고 그 외에 하는 일이 무엇이죠?

○ 이채명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이라서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설과가 당장 해야 할 일은요, 시급한 학교 순위부터 매기셔 가지고 방학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1개월 남짓 설계용역과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석면 제거 공사를 신속집행ㆍ완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한창 공부에 열중할 나이인 10대에 석면에 만약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이 나이에는 10대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꾸리고 난 이후에 중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위학교가 약간 꿈뜬, 좀 저조하다 그러면 본청이 저는 이건 나서야 된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 이채명 위원 자, 공문만 시행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 이채명 위원 우선순위를 매기셔 가지고요.

○ 이채명 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장 나와 계시죠?

○ 이채명 위원 안 나와 계셔요?

○ 이채명 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한번 호명을 해 보겠습니다. 안양과천 그리고 광명ㆍ안산ㆍ군포의왕ㆍ여주ㆍ화성오산ㆍ양평ㆍ용인ㆍ안성ㆍ의정부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 제가 이렇게 12개 교육지원청을 왜 거론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학교 미신청이 무려 70%를 초과한 학교입니다. 도대체 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무얼 하시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계셨어야 됩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모니터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이 석면 제거를 독려해야 할 우리 지역교육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주교육지원청장님도 다 가시고 안 계시는 거죠?

○ 이채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석면 미제거 학교 12곳은요, 100%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지원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길래 신청률이 0%입니까? 이거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 이채명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이거는 심각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저는 또 수원에 앞서 우리 이오수 위원님께서 석면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수원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수원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수원도 석면 미제거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72곳에 달합니다. 당연히 학교 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신청 학교가 48곳으로 지금 여기도 70%에 달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좀 받아오세요.

○ 이채명 위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25개 교육지원청장과 함께 석면 미제거 학교별 석면 제거 종합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요. 우리 예결위원들 전원께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우리 계수조정 의결하기 전에요, 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청 석면 제거 종합계획 관련 보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거는 “네.”, “네.” 답변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공문만 발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나서서, 아니, 지금 석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타임 벨 울림)

제가 고향 시골에 내려가 봤더니 어르신들요, 석면슬레이트 된 거 다 지금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암에 노출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시골도 석면 다 제거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한창 자라날 이 10대 아이들 학교에 석면이 있다는 건 기가 막힙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하여튼,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 이채명 위원 더 이상 우리가 방관자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인데요. 그게 2021년도도 보면 집행률이 21%, 2022년도에도 21%, 지금 2023년도에 이제 24% 정도인데 이건 공립ㆍ사립의 학교 지원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2,756억을 증액을 하셨는지, 이렇게 저조한 실적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본예산에 3,49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현재 24~25%도 안 되는데, 아니, 미리미리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미집행 사유가 조금 방관하지 않았냐.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한다 여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보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해 주면 계획에 의해서 빨리빨리 학교가 추진을 하면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93개 교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또 만약에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은 계획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실장님께서 좀 그거를 각 학교에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제 시기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학생안전관리에요.

○ 박명숙 위원 거기 예산도 마찬가지 집행률은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은데 255억 3,6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셨어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 게 아니라 이거를 잘못 기재했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년도에 14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셨고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도 올해 예산이 없어, 여기에 지금. 근데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를 잘못하신 건지 2023년도 본예산이고 추경도 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셨어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는데 경기도가 이제 보조를 해준 거지,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에 대해서 8억 5,000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는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140…….

○ 박명숙 위원 아, 이것도 이렇게 신규로다가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집행률이 아주 3년 동안 저조해요, 보면. 저조해서 그런지 이번에 416억 원을 감액하셨어요.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학교에 지원인데 석면 제거, LED조명 설치, 창호 교체, 외벽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등이에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저조하지만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액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다른 데서 증액을 시키지 마시고 이런 데서 증액을 시키셔야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혹시 임시휴교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3,600만 원이 돼 있는데 성남의 대원초등학교입니다. 이거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근데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아, 지역청에서 담당하신다고요?

○ 이홍근 위원 혹시 여기 언제까지 휴교인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휴교냐고요, 휴교 기간이.

○ 이홍근 위원 근데 언제까지냐고요.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연말에 퇴직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별로 이게……. 언제까지예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 간단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여기가 언제냐 하면…….

○ 이홍근 위원 혹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온 게 언제인가요?

○ 이홍근 위원 2020년입니다.

○ 이홍근 위원 2020년이에요, 이 해당되는 지역은. 그러면 보통 개발사업 시행계획이 나게 되면 그거 나기 전후로 해서 교육청이 학교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전에 지역교육청과 또는 경기교육청이랑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그 학교에다가 그전에 급식실하고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을 가졌는데 기사가, 확인해 보니까 기사가 몇 개 떴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하면 2022년이에요.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 이홍근 위원 대충 해도 최소한 몇십억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국장님.

○ 이홍근 위원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예산 보다 보니까 연동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시설 하자마자 휴교시켜 놓고서 몇 년 동안 못 쓰게 만들고 다음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아, 진짜 너무한다. 교육청에 자체 감사기구 없어요? 이거 감사 안 받으셨나요?

○ 이홍근 위원 기조실장님, 담당은 아니시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 이홍근 위원 아니, 협의를 안 하면 모를까 협의도 다 하시고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개발사업 진행할 때 관련 기관과 관련 부처에 사전협의하고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고 의견 내고 주고받고 하고 다 하거든요. 말만이 아니라 문서로도 가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얼마 들었는지부터 해서 상세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가능하시면, 이제 아셨으면, 모르면 모를까 알았으니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한 김에.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BTL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개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 4개 있구나. 그중에서 운영학교 관련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 치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만료교에 대한 사업 추진방식 선정 연구용역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장님?

○ 이홍근 위원 이거 왜 합니까?

○ 이홍근 위원 아니, 기본적인 사항 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 이홍근 위원 왜 하냐고요?

○ 이홍근 위원 그거 법령 아니에요. 법령 아니고 강제조항 아니고 법 자체는…….

○ 이홍근 위원 일반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별로 적용받지 않을 겁니다. 법령도 아니고 강제조항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홍근 위원 지금 혹시 이걸 통해서 멀쩡한 학교, 돌려받은 학교 다시 민투에다가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이홍근 위원 국장님, 혹시 협약서 읽어보셨어요?

○ 이홍근 위원 읽어보셨어요?

○ 이홍근 위원 기본 수익률 얼마입니까? 업체한테 주는 기본 수익률이. 기본 수익률과 운영비와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BTL 학교에서 다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하루에, 1년에 BTL 학교에다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별도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그거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BTL 학교에서 다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 이홍근 위원 제가 한 20분 동안 쫙 훑어봤는데요. 모든 사항들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비용을 다 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처바르면서, 업자 입장에서는 꿀 빠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건가요? 그걸 용역 하신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국장님.

○ 이홍근 위원 이게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 설득력 있게 다음 추가질문 시간까지 내용 좀 주세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이거 그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꿀을 빨아 먹었는지, 업체가. BTL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시민의 세금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쓰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신설학교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감액을 했더라고요, 공사비 이런 거.

○ 윤성근 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 윤성근 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한 것을 쭉 보니까 그런 학교 신설비, 주된 게 석면제거 사업하고 냉방기 교체사업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결국은…….

○ 윤성근 위원 그래서 공사비를 그냥 이렇게 쭉 감액한 게, 계속 자재비 올라갈 거 아니에요?

○ 윤성근 위원 결국은 올해 쓸 돈을 내년으로 미뤄서, 그럼 뭐 내년에는 또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비품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 윤성근 위원 아니, 올해 9월 달에 신설된 학교가, 9월 달에 된 곳도 있고 3월 달에 된 학교도 있고 막 그런데 비품비가 내년 예산에 서 있고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이게 감액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 윤성근 위원 제가 봐도 차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 딱 예상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쭉 삭감을 해서 이 원인이 뭔가 한번 알아보고, 차질 있죠?

○ 윤성근 위원 그럼 차질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 되는 겁니까, 이거?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협력사업 담당하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저희가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사업을 본 위원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2년째 보고 있는데 뭔가 잘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도 하고 수십 차례 회의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답답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튼 상임위 심사 때 친환경운동장 사업 그리고 체육복, 어린이 스쿨버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 장민수 위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 다 소중한 사업들 아니에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한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신 거는 교육협력 플랫폼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차적으로 의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심의할 때와 그리고 지금 예결위 위원으로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내용이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마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도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는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심사를 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애초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상임위 과정에서도 좀 여지가 본 위원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생략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일이 더 안 되는 상황에 도래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국장님, 혹시…….

○ 장민수 위원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도 좀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짚을 수는 없고 제가 친환경운동장 사업만 이야기할게요. 본 위원은 그때 이게 도교육청 협력사업이라서 완전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작년에도 했었더라고요. 작년에는 교육청이 시군하고 직접 진행했었던 사업이죠?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건가요? 그 이유 때문에.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올해죠. 올해 시행됐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문을 가졌던 게 진짜 이게 친환경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보니까 인조잔디하고 그리고 마사토인가요? 마사토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그거에 대해 이게 진짜 친환경이 맞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이게 조례상으로 그게 친환경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 장민수 위원 아, 교기 쪽에 있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어쨌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사 요청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이 협력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선행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체육복 관련 사업도 계속 지난한 과정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은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요, 변형의 형태랄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일이 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과정에서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심의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계속 막 새롭게 도출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 기존의 심의가 무의미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상임위 심의가.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도 체육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위원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끔한 해소와 원활한 일처리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도하고 교육청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좋은 선례를 좀 많이 남겨주십사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 되니까 많이 졸리시죠? 졸린 순간 한순간입니다. 예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줄은 서로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협력과에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있죠?

○ 전자영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기타 사업으로 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기타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 전자영 위원 그럼 그 없어진 사업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느 사업비로요.

○ 전자영 위원 이거 확인이 바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실무 부서에서 나오신 직원분들 중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신 분 없어요?

○ 전자영 위원 이게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87억 정도 되죠. 이게 나와야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각 지역별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죠?

○ 전자영 위원 문제점도 알고 있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삭감된 예산이 그러면 그런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다시 방과후학교에 재지원이 됐는지 이게 궁금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과후학교는…….

○ 전자영 위원 왜 새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방과후에 있는 예산을 돌봄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방과후학교와 돌봄학교는 차이가 없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에서 하던 그 수업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늘봄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 전자영 위원 방과후는 지원하는데 예산은 줄잖아요. 그래서 그게 돌봄으로 가는데 방과후학교를 그러면 수강했던 학생들이 돌봄으로 갑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아까 교기위에서 과밀ㆍ과대학교 하면서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소규모 학교나 작은학교들은 돌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이 방과후학교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문제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 전자영 위원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생 수는 100명이 안 되는데 방과후수업을 여러 개 다양하게 하려다 보니까 강사 수급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니까 자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일정 인원이 안 차면. 그러면 결국에 10명이 최소 인원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처음에 학생 수가 적어서 한 수업에 10명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수업은 폐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은 못 받아요, 그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뭔가 재투자와 재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돌봄으로 가면 돌봄이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 전자영 위원 그건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학교 간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일선 현장에서 삐그덕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우리의 정책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학습권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큰 거예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우선은 그 자료 오면 추가질의 때 국장님이 더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 전자영 위원 진로직업교육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특성화고 기숙사 중축이 있거든요. 용인바이오고등학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학생 강좌도 다양해졌고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좋게 드리는데 지금 그러면 학생 강좌들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복지센터가 아무래도 수원에, 한쪽에 남부에 있다 보니까 북부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유튜브하고 줌으로만 강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10대 때 교행위에 있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개선된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학생 강좌 운영에 있어서 2023년 대비 한 8,700여만 원 증액이 됐어요.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사업에.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잘하셨네요. 예전에는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예 시도를 못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액 증액분이 다 그 수요에 대한 예산 반영이라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리고 학생문화예술활동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그렇지만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교직원까지 포함이네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동안 경기도의 시군에 문화재단들이 꽤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 생각을 못 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셨죠?

○ 고은정 위원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대 필요성이 있고요. 시군에 있는 문화재단들 중에서 고양 같은 경우,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의 좋은 공연이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평가를 통해서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교육도서관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다 교육도서관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 운영 현황 교육도서관 보다 보니까 전자자료에서 전자책, 전자저널, 오디오북이 0인 데들이 22년, 23년에 있어요. 왜 지금 평택교육도서관, 광주교육도서관 그다음에 여주가남, 포천, 김포 그리고 밑에 화성, 의정부까지 이게 없어요, 0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외된 데는 분관도서관이라는 거죠?

○ 고은정 위원 통합 운영을 해서 지금 전자자료에 대한 게 0이라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천이나 성남이나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 여기는 지금 3,374, 8,525 이렇게 있거든요?

○ 고은정 위원 그대로 유지를 하셨어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교행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가 예결위에 들어올 때마다 강조했던 게 지금 경기도교육도서관 교육특화 운영현황 사업들 쭉 보니까 저는 교육도서관이 이렇게 계속 운영돼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혁신하고 개선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제가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시군의 시립도서관들이 훨씬 잘하고 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물론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이런 부분도, 일반 시립도서관이 조금 할 수 없는 부분의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도서관을 이제는 좀 다른 형식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전에 각 시군에 시립도서관이 없을 때는 이 교육도서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군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다른 형태로 이제는 교육도서관들이 변화를 모색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용역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물론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질의가 시작한 지 2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3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역시 여러분께 나눠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사업 중에 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심폐소생술.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심폐소…….

○ 조미자 위원 아, 교기위인가요?

○ 조미자 위원 교행위인 줄 알고 기다렸다가 한 건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해도 될까요?

○ 조미자 위원 그럼 이따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시설과, 학교안전과서부터 해서 교육지원청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명시이월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90% 이상 집행되지 않는 예산, 기준은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거. 그러니까 22,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회계연도가 2023년도부터 시작된 명시이월액이 90% 이상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추계 안 내보셨죠?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1,176억이에요, 대략적으로. 본예산 기준이에요, 작년도 본예산 기준. 올해요, 올해. 전체 명시이월 금액이 3,523억 중에 약 3분의 1 정도 되겠죠 1,176억 원이 90% 이상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명시이월로 잡혀 있습니다. 실장님,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요, 2회 추경은 빼고요. 23년 본예산 것만 추계한 거예요. 2회 추경까지 한 게 3,523억이에요. 그중에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에 90% 이상 예산이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서 명시이월한 게 1,176억입니다.

○ 김동규 위원 실장님, 즉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하나는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거나. 즉,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세운 거예요, 이건. 실장님, 올해 신규 예산 중에 이게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 김동규 위원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금까지 전출을 시켜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제때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것까지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됩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챙긴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죠? 1,1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도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실장님, 추가질의…….

○ 김동규 위원 예방책이나 방지책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이거 검증이 안 됩니까?

○ 김동규 위원 일단 본 위원 질문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보충질의 시간에 돼서 그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실장님.

○ 최효숙 위원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원청이든 아니면 학교든 예산들이 많이 남았나 봐요. 그렇죠? 남아 있나 봐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여기 이 내용만 제가, 현황으로 저한테 아주 간단하게만 보내주셨는데 더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이것만 봐도 그냥 알겠어서. 1조 5,600억이, 1조 5,600억 아니에요? 2023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금 조성 예정액 미전입 이래서…….

○ 최효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전혀 지출을 안 하신 거죠?

○ 최효숙 위원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이 2023년도에는 아예 미전입을 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이든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예산들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 와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 최효숙 위원 1조 5,000억이 남아 있지는 않다 이 얘기신 거예요, 그러면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으로 예정액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 만약에 돈 달라고 그랬으면 줘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관련돼서 운영지원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의 국장님이…….

○ 최효숙 위원 국장님은 누구시죠?

○ 최효숙 위원 그러세요?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을 보니까 남부청사 근무인원이 집중됐죠?

○ 최효숙 위원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북부하고 남부 조율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자율좌석제 도입으로 팀원 분산돼 가지고 협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협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화상채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줄어들었고, 내용 자료를 보니까.

○ 최효숙 위원 자료가 가짜예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항상 저희 교육감님의 내용 중에 “전국 최초”, “전국 지자체 최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쓰시면서 보도자료를 내시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좌석제 도입으로 팀원 분산되어 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국 지자체 최초 5G 국가망 구축, 업무용 노트북 보급,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한 거예요. 자율좌석시스템 도입 등 오피스 환경은 전면 혁신, 저도 가봤거든요. 여기 가봤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단시간 내에 새로운 조직문화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소통과 협력이 안 되어 있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질의들이 오가고 예산이 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조직 개편까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분업이 잘 되어 있지 않다.

○ 최효숙 위원 기다려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원래 비용이 투입되고 나서는 그 비용에 대한 유지에 대해서 규모를 작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그전보다 줄어들었다니까요, 과장님? 자료에는.

○ 최효숙 위원 여튼 지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보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일부 질문이 되기도 한 부분인데 학교 석면제거사업이 우선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