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의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15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도내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FTA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활용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3만 1,350개 사로 전국 수출 중소기업 대비 약 34%를 차지하여 전국 1위로 경기도 지역 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11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지역 FTA 진흥센터와 함께 FTA 활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FTA 활용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훈령을 통해 국비에 대응한 도비를 매년 편성했습니다. 다만 조례에 근거 규정의 미비라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는바 FTA 통상진흥센터 지원사업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그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김도훈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이게 개정이 또 22년에 작년에 되어 있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럼 종합계획은 수립ㆍ시행되어 있어요? 조례만 제정되고 그러면 5조나 6조 이런 부분들이…….

○ 고은정 위원 그럼 이거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려면 중소기업, 우리가 수출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야 어떻게 맞춤형을 가지고 FTA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같이 될 것 같은데요.

○ 고은정 위원 5조에 종합계획도 안 돼 있고 실태조사도 안 돼 있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우선적으로 조례가 만들ㅅ어졌으면 현행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나 여러 가지 책무도 있고 하지만 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고은정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계획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보니까 매년 세부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종합계획 플러스 매년 세부계획 해야 하는데 세부계획은, 종합계획은 아니어도 그럼 세부계획은 하신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안 하신 거예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는 제5조와 6조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가 실효성이 없죠.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있고 그냥 조례만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약 2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무려 5,2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조례 제6조 도지사의 예방에 대한 노력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전부개정조례안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시발점이고 예방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통신사업자가 참여할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지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도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범위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명을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를 통해 금융회사 및 통신사업자의 역할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민의 막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더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그렇게 의원님이 조례를 주요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정 전 조례명은 피해 지원 조례였으나 지금은 피해예방 또 개정 발의를 현 실정에 맞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신사업자들을 전국 최초로 조례에 담은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걸 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감이고 바쁘심에도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사회적으로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보이스피싱 관련된 조례를 경기도에서 예방까지 하는, 피해지원과 예방까지 하는 전부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께. 알다시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는데 이게 크게 보면 서너 가지 상황이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혹시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외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되게 많은데 조사했을 때 기관들,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그쪽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서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을 굉장히 플랫폼 관련해서 몇십억씩 예산 세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방어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너무 적은 편이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개인한테도 너무 많은 피해가 오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뒤에 비용추계를 지금 봤는데 이 비용추계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약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흉내내기 정도여서 조금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조례 개정 후에, 조례 전부개정 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췄으면 하고 그거를 좀 장기적이지만 가능하면,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조례 개정하신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재영 의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돼서는 국가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관계부처의 협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실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경기도에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사실은 먼저 진행을 해 보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실태조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원의 홍보 예산을 세워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은 안 돼 있고 강사 양성비가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데 다시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홍보 예산을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중국에서는 AI가 거의 사람하고 똑같은 목소리와 얼굴 표정까지 해서 피싱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가 의지를 밝혔으면 저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들로 경기도가 이렇게 피싱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예방에 대한 부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재영 의원 그래서 사실은 기간통신사를 같이 주체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통해서 고도화되는 그런 피싱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잘 상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인데요. 하나는 이게 통신사업자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통신사업자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부랑 지금 입법예고했던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통신사업자분들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경찰하고도 같이 할 부분이 3년마다 실시하는 게 가능한 건지, 도에서. 그냥 그렇지 않다면 실태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제9조 포상 조문이 여기까지 포상까지 들어갈 사항인 건지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의원 제가 실태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소관 조례를 다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태조사를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나마 있는 것들은. 없는 것들까지 다 추려내면 30건이 넘는 조례들이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태조사를 3년 동안 하여야 한다라고 약간 강제성을 띤 규정을 넣은 이유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전기통신 피해자에 관련돼서, 예방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안일했던 측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실은 국가사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집행부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의회도 같이 이런 것들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태조사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추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3년마다 실시한다고 규정하면 그만큼 의무조항을 넣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실태조사를 한다는 게 도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이나 경찰청이나 이게 안 되면 부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를 의무조항에 넣는다고 하면 이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우려를 부서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이거요.

○ 이재영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 피해 사례를 보면 17개 시군으로 나눠서 이런 것들을 올려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도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저희가 그걸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을 박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왜냐하면 제7조2항 보셔요.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민간단체분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가능할 수 없다고 봐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의견 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포상 조문은 저는 여기까지 포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저도 그 의무조항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7조1항에 “실시한다.”라는 게 의무조항이고 8조1항에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량권을 너무 박탈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 보여서, 그렇다고 또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 이성호 위원 이걸 굳이 강행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 이재영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강행규정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사실은 주장해서 강행규정을 만들어서 “3년에 한 번씩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넣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사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또 여기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 일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강행규정을 해서 이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저는 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넣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취지는 100% 이해하지만 그걸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외 없이 그냥 하여야 한다고 해 놓으면 그럴 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의원 저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요. 저는 제가 지난 1년 반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와 항상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업무가 보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조차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의원 그리고 포상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 관련된 내용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는 넣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조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이성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강행규정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완규 좋아요. 이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저는 아까 이재영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100% 공감은 해요. 그런데 당연히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거나, 이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겠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접근이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강행규정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건 조례로 담는 건 저는 부담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저희 조례에 담길 만한 일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닌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중지를 모았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김규창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이재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승삼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 김규창 위원 실장님,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한 번도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럼 의원님들은 조례 발의하고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되는 법이에요? 네? 그럼 의원들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사라든가 현지 답사라든가 이런 걸 해 갖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여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은 조례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 그게 답입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모든 걸 제정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이행을 실시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재영 의원 마지막으로 제 입장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한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을 박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법률상에는 이러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법을 보면 대부분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갖는 구속력이라든지 권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률이랑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실시한다라는 얘기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간의 우리 실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원 입법, 의원 조례에 대해서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의무감을 못 느끼고 일을 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행감에서 질의도 하고 나서 실장님께서는 간담회도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는 걸 보고 저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면 법률로 정한 부분보다 조례가 강하게 되면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바를 위원장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만약 담기면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의안 발의 발표하시면서 나오시면 이렇게 인사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인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다 여기에서 안건 심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의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경기도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착한기업 방향성과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여 착한기업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한 착한기업이란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경제적조직 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착한기업의 정의는 착한기업 인증 기준을 모두 아우르고 있음은 물론 시대적ㆍ상황적 변화에 대응하여 변할 수 있는 인증 기준에도 대응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형태를 보이고 있어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권익보호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리하기에 프리랜서 지원정책은 다른 노동자정책과는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행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표준계약서의 제작과 적용, 지원센터 설치 등의 다양한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노동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심어줄 심의ㆍ자문기구 운영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프리랜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격한 소득 변동과 일감의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금근로 근로자만큼의 지원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만큼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안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6조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경제민주화 지원이 뭔가요?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새로운 말 같은데?

○ 신미숙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 경기도에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민주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층 중에 노조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계층을 위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 남경순 위원 기존에 경제민주화라는 조례가 있는 거라고요?

○ 신미숙 의원 네,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 이런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길래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근거한 부분을 다뤄주십사 하고 이 조례에 담은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경제에 민주화라는 말을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걸랑요?

○ 신미숙 의원 그 조례는 그 조례에 또 따로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의원님이 이거는 일부개정조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러면 언제부터 이 조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저는 민주화를 꼭 여기다 써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민주화를. 왜 여기다가 민주화를, 경제에 민주화를 왜 넣는 거냐. 경제면 경제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민주화를 왜 여기다 경제에 넣는지. 그거를 누가, 맨 처음에 이게 누가 발의를 한 거예요? 15년도에…….

○ 김도훈 위원 19년도.

○ 남경순 위원 개정이 19년도 10월에 했는데요? 개정도 또?

○ 김규창 위원 10월 1일에 했네요.

○ 남경순 위원 경기도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공정경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신미숙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이거에 대해서 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주시고 처음에 제정한 거와 개정한 거와, 19년도 개정했잖아요? 이거 부분의 상세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또 개정하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정경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개최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 신미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위원회 인원수가 총 30명이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도?

○ 신미숙 의원 네, 그리고 위원회 분과는 4개 분과로 되어 있고요. 4개 분과가 공정거래분과, 상생분과, 노동분과, 소비자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위원회 30명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또 하나,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보니까 2019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프리랜서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과나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뭔가 교류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프리랜서의 협회라든가 연합회나?

○ 김태희 위원 홈페이지는 봤어요. 그런 채널이 있으시냐고, 경기도의 과에서.

○ 신미숙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로 됐습니다. 프리랜서가 경기도 전체에 자의적ㆍ타의적이지만 특수고용 형태로 한 40만 명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채널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표준계약서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기에 이런 조례를 담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특수고용 형태에 있는 프리랜서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면 좀 더 다양한 자구책들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정보를 통째로 유출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자들이었습니다. 대용량 콘텐츠를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제2위의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인수한 후 핵심기술을 모두 중국으로 가져갔고 이후 국내 기술자들에게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핵심산업기술 유출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보면 산업보안에 대한 체계와 인식 부족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조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보안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산업보안의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보안 역량강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산업보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각 기관이 산업보안의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산업보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기업 등의 핵심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도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등 경기도 각계의 대표들이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하는 안건의 중요성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볼 때 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사무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립하고 사무국의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 위원에 직업교육훈련 관계기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 의결사항을 행정기관 등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 164곳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51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제1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통해 노동복지, 산업안전, 감정노동자 지원, 재난피해 노동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31개 시군구 협의회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노동행정의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어떻든 이제 안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비용추계를 전제로 한번 봤는데요. 지금 10페이지 보면 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장이 일반임기제 6급 상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에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5급 상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데서 5급인데 경기도가 어떻든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무국장 직급이 시군보다 낮게 된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선영 위원 개인적으로는 양해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남이나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쪽, 수원이나 이런 쪽에 사무국장이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5급 상당이거든요. 이해는 되더라도 이게 과연 원활하게 경기도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선영 위원 저는 양해를 합니다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럼 현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사무국이 없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 김태희 위원 경총?

○ 김태희 위원 그분들은 따로 급여나 이런 게 나가지 않고 자체 하신다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아, 보조하고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분 두 분이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저는 경기도 단위에 이런 노사민정 사무국이 없다는 게 저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네요. 기초시군도 다 사무국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태희 위원 아, 그런 데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인원 세 사람에 대한 기준은 왜 이렇게 세 사람이 됐습니까? 지금 인원 세 분을 마련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서울이요?

○ 김태희 위원 서울도 한 세 분이 이렇게 상근직원인가요?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무국장, 사업기획, 행정지원 해서 6ㆍ7ㆍ8급 세 분 1억 3,900 상당의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서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운영 지원 이게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가요?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국장을 사무국장, 전문위원 해서 두 분이거든요, 실제 예산이 편성된 거는.

○ 이용욱 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서하고 실제 편성된 거하고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뭐죠? 그리고…….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여기 임기제 행정6급 월 보수액이 440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사무국장이 520 정도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행정6급이 아니라 행정5급에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어떤 이유인지?

○ 이용욱 위원 그렇긴 한데요. 지금 연봉으로 치면 예산서상, 비용추계서상에는 5,280만 원 정도이고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면 525만 원이고 열두 달이면 6,300만 원이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 사업설명서상의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인가요, 5급 상당인가요? 한 1,000만 원 차이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이용욱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어떻게 추계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이렇게 1,000만 원 정도씩이나 차이가 날까요?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 김선영 위원 아마 그것은 시간외수당하고 이런 가외 수당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현재 운영은 경총 소속의 두 분이 사무국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경총.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국 상근인원을 서울시에 버금가게 세 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초기단계라고 하면 두 분으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경총에서 현재 있는 기존의 2명도 이 업무에 상근적으로 매달려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겸임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사무국 노사민정 활성화시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좀 단계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이야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아주 잡혀 있는 건가?

○ 김태희 위원 내년도 예산 잡혀 있어요, 그 항목으로?

○ 김태희 위원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디 자료에 있는지, 이 예산이.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존경하는 이상원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민주노총 관련한 부분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노사민정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양대 노총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노총 안 들어오는데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뭐 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완규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데 이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고요, 대안이.

○ 위원장 김완규 일단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경기도만큼은 함께할 수 있는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이 강조했던 사항들 자체가 협의체 구성에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 지원을 왜 계속해 주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지원을 자꾸만 해 주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 안에 그 내역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쓰임새 자체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김완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협의체 구성이 조례를 담아서 사무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네들이 얼마만큼 많은 참여와 그리고 이 참여 속에서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 발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을 하시면서 여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의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경사노위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면서 노동계와 중앙정부가 노동계 전반에 관한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계속 이어가려면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한국노총만큼이라도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노동계에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가 사실 노사민정협의회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고용이라든지 또 산업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님의 지금 발언은 조금 오늘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부분, 왜 민주노총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건에 본회의에서 질의했었던 일정 의원이 어떤 한 단체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자에 이재영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장님은 지금 어디 상임위의 위원장이세요? 어떻든 여기 동료 위원들이 일정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으면 진짜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냐,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위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시는, 회의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조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서는 간혹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위원으로서 발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위헌 관련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지자체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사항이니까 이렇게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열네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만든 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사전경고에도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걸 보면 사회재난이라 볼 수 있는 대형사고였습니다. 재난은 순식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조와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느린 속도로 누적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는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지닙니다. 마을공동체는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모임활동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단절과 공백을 메우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주민의 역량 강화, 지역 내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재난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ㆍ대응ㆍ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위해서 그동안 마을공동체와 재난 관련 관계자분들을 비롯해서 지난 8월 연구용역과 그리고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타 지역 사례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재난의 피해도 절감할 수 있게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 오랫동안 여러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중한 문구를 만드셔서 조례에 담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는 현재 마을공동체 구성이 몇 개가 돼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각 시마다 31개 시로 하면 마을공동체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각 시마다 100개 이상이 있다는 것인가요?

○ 신미숙 위원 그게 조사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라고 있죠? 각 시마다 시도 자율방재단이 동마다 돼 있습니다.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 김태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시군에도 있죠. 그거는 의용소방대처럼 경기도 쪽 소방 쪽 본부의 영역이 좀 있는데요. 그분들은 주로 재난사고 발생됐을 때 활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지, 현장에 투입하시고 복구과정에 민관이 협력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제출한 조례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시군 단위에도 공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마을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재난대응의 절차라든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시고 장비를 갖고 이런 형태는 아닌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지금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을 가입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한 점검도 하고 도시 안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분야 손길이, 눈길이 안 가는 곳에 나와 있는 위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순수한 봉사단체로 조직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조직체들이 있는 단체고 실제로는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 조례를 움직이실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몇십 년 동안 순수한 봉사로 하신 분들이 어느 날 새로운 위험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사업으로 들어오고 그게 인건비로 지원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여기 지금 제2조의 기본원칙에 실제로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로가 돼 있지 방재나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분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차후에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나이 상한이 모두 39세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나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년들의 취직, 결혼, 출산 등이 늦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권고연령도 5년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청년 나이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는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청년 나이 확대를 통해 실제 청년 정책 수요계층이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조례가 또 김도훈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셔서 39세로 된 부분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국회에서도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 4월이면 또 국회가 새로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만기, 임기만료 폐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물론 그거는 국회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촉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의 청년에 대한 부분도 연령이 솔직히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경기도 내에서의 이런 부분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재량도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45세로 돼 있는 건데요. 물론 법률이 39세로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법적 구속력까지는 다 할 수는 없는 거라 저는 감안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도에서 39세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러면 현재 31개 시군에서의 그런 현황들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5쪽에 보면 제3조에 융자금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융자금 신한은행 자금으로 하며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가 발급된 사회적경제조직에 융자한다 이게 뭐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조직이 없다라고, 그런 말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나는 알고 있는데…….

○ 남경순 위원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조직이라는 말은.

○ 남경순 위원 경제조직이라고 다 바꿨다고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조직이 무슨 조직도 아니고 그게 뭔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 남경순 위원 여기 지금 1년 연장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 신한은행하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연장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공모를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는 건가 아니면 연장을 안 하고 공모를 해서 또 하는 건가. 그러니까 협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는.

○ 남경순 위원 1년으로 돼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 관여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신한, 하나, 농협 이런 데에 지금 도에서 하는 그런 게 이율을 얼마큼 보전해 주고 우리가 금고에 유치, 그거까지, 근거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 우리 사업상에서 하는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한 것만 저를 자료를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네, 중에서.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옆쪽에 교육장하고 마련하신다는 건데 여기 사무공간은 아닌 거죠?

○ 김태희 위원 교육장, 회의실이요.

○ 김태희 위원 여기 그러면 또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렇진 않고요?

○ 김태희 위원 네, 활용하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확대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유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ODA사업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건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동의를 못 해 주겠어요. 왜냐면 우리의 지금 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또 국제사업도 하고 GBC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동의를 해 준다면 저는 거기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부기를 달았으면,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 부기를 달아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11개 입찰을 해서 기간이 1년이 넘게 돼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22억 원의 예산에 11개 사업이잖아요. 그럼 11개 사업 모두 다 민간단체가 달라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일괄로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겁니까? 통상 건건이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따지면.

○ 김태희 위원 사업명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이 사업이 지금 거의 11개 사업에 대해서 기관들이 다 다른데.

○ 김태희 위원 지금 23년도, 맨 뒤에 자료 보면 9개국 15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1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매년 달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 오는 사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매년 재절차를 다 하시냐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럼 계속되는 사업은 위탁 기간이 1년이에요, 아니면 3년, 5년 그렇게 해요?

○ 김태희 위원 그건 재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재위탁. 같은 동일한 기관이 또 하면.

○ 김태희 위원 그 위탁도 제한이 또 있잖아요, 제한이 있고.

○ 김태희 위원 저는 이게 지금 ODA사업을 하나의 사업비로 하신 거고 그리고 11개 사업을 쪼개 가지고 지금 각 민간이 다르잖아요. 이걸 한번 법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건지.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11개 사업 22억이면 통상 평균 2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건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업체들이 민간에서 선정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걸 한번 검토의견서를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걸 해 주시고요. 또 갑자기 저는 24년도에, 물론 남경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지속되고 있고 당장 한 달 뒤에 이게 방향이 갑자기 다 바뀌어버리면 현재 이 현장에서 수년간 해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고려 안 된 상태에서 실장님, 너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신 결과를 말씀을 답변하셔야지 그냥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일관성도 없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하실지 아니면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갈 성격이 있는 게 있는 거고 또 지속적으로 해 왔던 나름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진단한 상태에서 저는 그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하지만 다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시면서…….

○ 김태희 위원 오히려 그 과도기에서 진짜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라는 부분 제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실장님 입장이라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저기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동의하신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또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이렇게 기업에다가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게 계속사업이 되는 그런 거냐고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한 건 1년이라고, 거기도 또다시 공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입찰해야 되고 또 세 번씩 유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동의안에 괄호를 열고 부기를 달고 이거를 통과시켜줘야지 그냥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괄호 열고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상으로 업무협약 및 안건 보고가 경제투자실 4건이 있어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와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많은 의사를 공유했고 그 의사 내용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수행할지 또는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동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조정할 예정이라 말씀드리며 본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ODA)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관련하여 경제투자실 4건, 미래성장산업국 3건, 사회적경제국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보고가 있겠으며 진행 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중국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 체결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돌노실롱스키에주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계획 변경에 대해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산학연관 협력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2판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 수출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협약기간은 지금 1년으로 돼 있는데 1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ESG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나오면, 여기 보면 은행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KOTRA라든지 수출지원 공기관들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안정된 부분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아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1년 해 보시고 추가로 할 때는 좀 더 기간들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1등급부터 7등급 사이고 4등급 이상이라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등급이고요. 이게 기준을 어떻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세세한 항목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등급에 대한 질문보다는요, 등급의 기초가 되는 게…….

○ 신미숙 위원 업무협약이긴 하지만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득 보는 곳이 생기고 또 등급 기준이 아직 국제사회라든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기도에 맞는 협약 기준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업이 스타트한 시점과 어느 정도 중견기업하고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ESG 경영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질적인 업무를 하실 때는 좀 더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지구에서 업무협약 맺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데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100% 환영인데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소를 생산하잖아요?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CO2 포집하는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논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 신미숙 위원 그럼 여기서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 신미숙 위원 만들어진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다시 액체화해서 가져와서 수소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15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국 및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철완 노동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국과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요. 시군 간담회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작성한 거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아이돌봄공동체 조성한 것 중에 지금 두 번째 사업으로 갖고 오신 것 중에 최대 4인을 인건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설정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노동국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최근 2년간 집행률 자료요구드리고요.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하는 사업 중에 하반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10월, 11월 달 지도점검사항 검토 및 기관별 협약서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요. 20년부터 23년까지 휴게시설 사업체 지원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노동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3년 치 실적 및 결산서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노동상담소도 마찬가지고 3년 치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안전지킴이 거기에서 방문현장별로 몇 개소인지 방문현장별 그다음 소재지, 현장의 용도, 상가면 상가 아니면 주택이면 주택 이런 식으로 상가용도별 구분해서 현장별로 개선요청한 건수 그다음에 개선완료된 건수 구분해서 2년 치만 자료……. 아, 1년 치만 주십시오. 23년도 것만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정책과에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운영비가 다 일몰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부서 내 통역지원 유사중복에 따라서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시군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지원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이륜차 BSS 설치ㆍ운영 지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에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노동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신규사업 중에서 일단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일몰이 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의 10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병길 부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됐으면 하십시오.

○ 이병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을 마련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석종훈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올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한 1조 7,803억 원의 인건비가 투입되었는데 결국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원금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경기도 관련 예산을 마련한 걸로 아는데 사회적경제국에서 이런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인 고용창출대책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하여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기조를 바꿨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곳도 있지만 지원금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자생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성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성과평가를 엄격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8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사회가치 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4쪽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 이병길 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한 건 예산이 3억 5,000으로 다 도비로 지원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다른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이병길 위원 또 확인해 보니까 사회적경제 구매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왜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 시군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죠?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3억 5,000 중에서 공무원 시상금이 한 1,500만 원 또 민간인 시상금이 1,500만 원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가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성과도 미미한데 공무원 시상금 기준이 뭔지 이렇게 공무원 시상금이 많은지요?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5,000만 원, 수수료도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3억 5,000만 원 사업에 인건비도 주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나요?

○ 이병길 위원 그리고 구매정보물 제작 및 배포에 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뭔가요?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니까 좀 개운치가 못합니다. 3억 5,000만 원을 아직 일반기업과 경쟁하기에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도 공공구매로 많은 구매를 해 주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하는 성과가 있는지 참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병길 위원 이렇게 국장님이 정책을 마련할 때는 정확한 성과목표를 갖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회적경제조직이 보면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 시상금을 1,500이나 주고.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9월 30일 기준 6,717개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이런 와중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경제조직은 정부지원이 주로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민이 주는 예산으로 이렇게 자화자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활용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다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출연금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 12억에서 한 23억 7,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2021~23년 기융자액 이차보전금, 24년 신규융자에 대한 5년간 이차보전금을 신규 편성한 금액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 강화나 자립기반이라든가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보증사업이지만 이게 융자기간 중에 4년에서 5년 동안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시중 기업의 어떤 이런 자생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게 도 재원에 의지하게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 건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서현옥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기업들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의 재정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고려한다면 기업의 융자나 지원 등을 돕는 대규모 세출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사회적기업이 임금이나 이자 지불, 원재료의 매입과 인건비 등 경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각종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너무 많은, 경기도가 지금 예산이 없는, 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기회과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증감은 없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에서.

○ 서현옥 위원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은 운영이 경제위 소관으로 되긴 했는데 복지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들에 위탁하는 것은 대부분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는데 왜 우리 복지재단에서 1년마다 이렇게 위탁을 하고 변경이 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지금 한 10여 명의 청년활동가로 구성된 지원사업단이 경기청년참여기구와 또 청년포털 운영, 청년공간과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선8기에 중점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청년사업 중에 갭이어라든가 사다리 또 노동자 지원 등은 맡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원사업단이 청년현장에서 또 시군과 도를 잇는 이런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청년담당 업무조직을 체계상 또 경기복지재단 소속이 아닌 우리 청년담당 관내로다가 재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말씀은 우리 청년지원사업단이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 왜냐하면 거기서 부족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그리고 최소 이게 민간위탁이 3년에서 5년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지 맞다고 보는데 1년씩 위탁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청년센터로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청년센터로 이렇게 지원사업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청년기회과에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 갭이어도 있지만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있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사업은 잘 진행되었습니까?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200명으로 했던 거를 좀 확대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올해 지원율이 꽤 높았던 걸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다가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시군사업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이런 검토는 해 보셨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책정된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함께 이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을 보면 일몰되는 예산도 있고 보면 지금 경기노동자 통장 운영도 있고 중소기업 축소되는 부분들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이 있고 청년 연금은 아예 일몰이 되고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안 하고 계시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지금 경기도 노동자 통장 운영을 보면 기준이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중위소득 100%에서 거기에 제한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들도 한번 답변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기회를 많은 우리 청년 노동자들한테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갖고 자료 좀 하나 더 요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청년공간에서 3년 치 거 실적보고랑 정산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사회적경제원 처음에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거기에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억 1,450만 7,000원 정도 있거든요. 이거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출연금이 있거든요. 지금 집행률이 9월 30일에 45%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신가요?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구 도청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행사잖아요. 이게 지금 행사 추진이 10월에서 12월인데 행사 인원,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됐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진행이 된 게 10월에서 다 12월인가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23년도에 계속 진행이 된 건가요?

○ 김도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를 진행해서 외부인들을 유입하는 건 좋은데 사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경기도민이 얼마나 참석했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일 날 진행했던 것은 전국적으로 참석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의 도민들이 어느 정도 행사 때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10월 달에 왔던 분이 또 혹시 11월 달에 오신 건지 그러니까 재방문의 여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요. 청년기본소득 운영에 관련된 건데 23년 본예산 대비 3억 1,500, 감이거든요. 이게 홍보가 안정이 돼서 홍보를 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유죠?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홍보가 안정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 밑에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게 되면 23년도 추진 실적이 대상자가 13만 8,823명 중에 신청자가 13만 1,774명이에요. 신청률이 94.9%인데 그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이유가 뭐죠, 혹시?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돈을 준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폐지가 돼서 내년부터 성남시는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시군별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약 92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나이 상향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체 2,846억이라는 우리 24년도 예산에서 이게 도비만 974억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경기도의 370만 정도의 청년들이 골고루 계단식 그런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3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900 정도가 지금 감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만 24세 청년들이 인원이 이만큼 줄었다는 내용이죠?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도 사실 성남시에 사는 청년들이 만 24세 조례 폐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거 이런 형평성 같은 거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청년기본소득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6페이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21년도, 22년도 집행률을 보게 되면 50% 미만이거든요. 저조한 사유가 뭐죠, 혹시?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24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 청년 기회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다가 쓰는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하고 23년도 거 업무추진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정산서 좀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지원사업단 자체가 사실 경기복지재단으로 통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기회과가 우리 경제노동상임위로 이전을 하면서 사회적경제국 소관으로 지금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경기복지재단 쪽에 있던 위탁사업이 우리 소관 사회적경제국 안에 포함돼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원이 됐든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가 됐든 해서 이관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집중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고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인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23년 본예산 대비 2억 한 1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시스템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안정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국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요. 운영 시스템 하시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시스템 운영하고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 시스템에 지금 등록하는 개수가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 신미숙 위원 네,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 신미숙 위원 134페이지.

○ 신미숙 위원 저는 시스템에 관계되는 거 여쭈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를 등록하는 건가요? 여기다가.

○ 신미숙 위원 점검 횟수도 여기다 등록하나요? 시스템에.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건설 현장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안전시스템들을.

○ 신미숙 위원 할 겁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안전지킴이가 가서 하는 운영시스템에 노동현장 정보는 일정 부분 빠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사업에 대한 거는 차후에 비교해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는데 1년에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럼 내년도는, 이건 기존이고요. 2024년도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으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그것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니까 비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영하시죠?

○ 신미숙 위원 플랫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플랫폼 구축이라는 표현보다는 플랫폼을 이용한 상담이죠?

○ 신미숙 위원 상담 15분 기본적으로 하고 그건 기억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성이 2억 5,000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2억 5,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건당 얼마씩 들어가고 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운영비도 따로 운영하시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2023년도 기준이면 2,1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맞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이 스마트 유지 시스템들은 접수나 상담 이력은 다 1,000건 미만입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제가 이 부분 지적할 때 가능하면 여기에 연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담아달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대로 하고요. 추가로 36페이지 볼게요, 국장님. 노동자 복지 우수정책 사례발굴 지원사업 중에 국제회의 참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드릴게요. 예산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내실 있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금액이 준 것에 대한 대답이 상반돼서요. 우선 국제사회의 노동에 관계되는 게 이제 국내에 머무르지 않은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비용의 증가는 여러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분야도 지금 현재 비행기값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이중으로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천명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이건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가정, 전제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고요. 그다음에 노동현장이 실제로는 저희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바라봤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쳐지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선진국 반열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부분들도 상당합니다. 그거를 노동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노동국은 좀 이따 다시 추가질문드리고요. 사회적경제국 질문드릴게요. 제가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은 다릅니다. 청년정책 심사 시스템 운영하시죠?

○ 신미숙 위원 이게 예산이 물론 줄고 있기는 한데……. 아, 줄지 않았군요. 늘었군요. 2023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4억 9,000이었는데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거는 여기 안에 어떤 어떤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접수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을 지금 담으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이 예산은요. 국장님,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게 플랫폼에 관계되는 게 이쪽 관련된 거 한 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노동국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잡아바 시스템에 노동국에서 스마트 채용 시스템들, 지금 말씀하신 접수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1억 전후입니다, 그 비용들이. 신규사업이어서 심사의 정확성이라든지 다양성을 참조했다고 해도 이 비용은 5억 가까이 되는 비용은 과합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하셔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 스마트 시스템도 잡아바에 위탁해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이건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 예산 끝날 때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저희가 사전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서 시군 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중간에 지금 현재 기준은 도가 3이고 시가 7인가요?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변화 기류는 아직 없나요? 각 시에 혹시 공문이나 그런 걸 보내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이것도 한 번 더 저희가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각 시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도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정책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매칭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다음에는 연속성은 사라지죠. 이것도 한 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추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관련해서 원래는 처음에 1차 사업은 일몰을 2024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새로 사업을 지금 거기다 발굴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3년 사업했을 때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에는 일단 찬성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두 번째 돌봄의 사각지대가 꼭 여기였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준을 정할 때도 약간 지금까지 2022년도 이후에 지금 3년 또는 추가로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잡지도 않으셨고. 그 4인을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건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국장님.

○ 이성호 위원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전에도 수차례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만 24세 청년만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연령의 청년에 대한 차별적 측면 그리고 만 24세 청년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런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과 동일하게 24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 정책 효과를 말하시면 그 한 연령대만 하면 그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청년들은 24살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청년인가요?

○ 이성호 위원 그거는 지금 대상을 전체 청년으로 하기 때문이지 24살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연령의 청년들도 충분히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19살에서 34살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 원, 월 부과액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지원하고 강원도도 19살에서 39 미취업 청년, 월 50만 원을 건강보험료 180% 이하, 대전의 경우에도 미취업 150% 이하, 광주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만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모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령대도 24살만. 이건 당연히 매우 부당하다고 보이고 이거는 실제로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6개월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100만 원은 청년들한테 도움도 별로 안 되고 형평에도 안 맞고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되지도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그걸 받는 사람이 당연히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건 좀 궤변에 가까우신 말씀이고…….

○ 이성호 위원 그런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자꾸 이렇게 적시하시는 건 곤란하고…….

○ 이성호 위원 그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런 자료를.

○ 이성호 위원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67%가.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자, 미취업자 차등은 당연한 거고 소득이 많은 자하고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 차등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굉장히 역진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산이 무한정하면 당연히 모두한테 다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다시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앞으로도.

○ 이성호 위원 이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이성호 위원 하여튼 이거는 직접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결국에.

○ 이성호 위원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그러면 이게 그냥 무턱대고 삭감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셨나요, 혹시?

○ 이성호 위원 고민의 결과를 반영한 게 국비가 삭감된 걸 그대로 도비로 넣으신 거 아닌가요? 그게.

○ 이성호 위원 36억 배정하신 거 아니에요?

○ 이성호 위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여한 부분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국가에서 그러면 이게 잘못한 거고 도에서는 절대 반대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 이성호 위원 도내 사회적기업만 생각을 하고 그럼 다른 기업은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거죠, 그건. 사회적기업만 계속 생각하시면 계속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 이성호 위원 국장이시면 이 제도의 문제점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금철완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 중에 중복된 게 있을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21페이지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을 보면 대체로 집행률이 70%대인 것 같아요. 올해도 70%대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편성목 중에 보통 어디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나요? 22페이지 편성목이 하단에 있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최근에 21, 22 쭉 보면 70%대에서 집행을 하고 계셔서 올 연말에도 한 6,000~8,00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국장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설명서 39페이지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인데요. 사전에 국장님하고도 통화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서 남부에 비해서 고용노동 환경이 열악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실제 전체 금액은 당초 23년도 기준 1억 7,000 정도인데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7개 단체 10개 세부사업에 배분되는 사업비 자체가 매우 작아져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주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42페이지 권역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4개 권역을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3개 권역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가 빠졌죠?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 이용욱 위원 남동, 남서, 북부 해서 북부 권역이…….

○ 이용욱 위원 북서와 북동이 통합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되면 사실상 북부 권역 전체에 지원되던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액도 줄어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역량강화 사업도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노동자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도 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고민스럽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고 말씀을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시군 노동상담소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6개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신 건가요?

○ 이용욱 위원 6개가 설치ㆍ운영 중이고, 이거는 수요조사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 이용욱 위원 노동상담소가 31개 시군에 비해서 너무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데가 적어서, 지금도 계속 추가로 수요조사는 매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용욱 위원 수요조사가 시군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지원하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이런 적은 예산으로 시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체 예산 규모가 작아서 적은 예산으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시군 노동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아까 전기이륜차 BSS 운영지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이용욱 위원 설치할 예정인가요?

○ 이용욱 위원 여기는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정을.

○ 이용욱 위원 이게 BSS가 배터리 교환하는 방식이죠?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여기 배터리 교환하는 방식의 전기이륜차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이동노동자들이? 그것과 관련된 이륜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따로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이용욱 위원 지난해 행감이나 이럴 때도 제가 사실 수차례 BSS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과 거점형ㆍ간이형 시설에, 휴게공간에 지금처럼 BSS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이나 소음과 같은 그런 시민들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올해 2개소이지만 내년에 잘 운영을 하셔서 25년도 이후에도 관련된 설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연계해서 전기이륜차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BSS 운영 지원을 확대해 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하는데요, 13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노동자가 산재사망률이 10% 내외로 내국인보다 사망비율이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인데 실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재해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여기 산출근거 편성목에 보면 이런 것들이 외국인노동자 교육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실제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여기 139페이지에 보면 24년 예산 1억 4,500만 원 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교육비가 편성돼 있지는 않은 거죠?

○ 이용욱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질의하실 위원님은 홍원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노동안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2개 질의할 건데요. 하나는 노동안전지킴이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매칭비율을 줄임으로써 경기도 예산은 한 10억 6,300만 원 정도 감이 됐죠?

○ 홍원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매칭비율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연속해서 하거나 연속해서 못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 홍원길 위원 그 결과는요?

○ 홍원길 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 홍원길 위원 자료 좀 나중에…….

○ 홍원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 홍원길 위원 왜 1년이 안 되는 거죠?

○ 홍원길 위원 지금 그 답변은 오답이에요. 부서장님 계신가요?

○ 홍원길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포 오셨을 때도 과장님,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분들 임기가 어쨌든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하면 연속성도 없을뿐더러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과장님?

○ 홍원길 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 홍원길 위원 104명이 얼마나 적은 인원인지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 홍원길 위원 그분들이 1년 동안 방문한 건수하고 거기서 해결한 건수하고 수치 아시잖아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 104명이 많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예방된 사고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 홍원길 위원 그리고 9개월 기간제잖아요. 9개월 주는 이유가 1년이 되면 고용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홍원길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약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 부분은 있잖아요. 지금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매칭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계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104명의 안전지킴이분들이 얼마나, 김포만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개선된 게 눈에 보이고. 그날도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들으셨지만 오히려 와주는 걸 고마워한다고 하잖아요.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그 사무실에? 김포에 여섯 분인가 있는 사무실에 제가 가 보고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예산은 그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억 5,000만 원을 일자리재단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과장님 업무시죠?

○ 홍원길 위원 목적이 뭡니까, 이게?

○ 홍원길 위원 4개 아니에요? 5개예요?

○ 홍원길 위원 그것도 조사한 게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 홍원길 위원 간담회 자료가 있어요?

○ 홍원길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를 누군가는 했었었잖아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부서 업무를 떠넘기는 거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1억 5,000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 5,000의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나요? 급여하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홍원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위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은 쉽지만 되돌리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 홍원길 위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 오셔서 그 더운데 고생하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짧게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 홍원길 위원 4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 한국어교육,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외국인 복지 통역지원. 이 총예산이 감액되는 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홍원길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 2억 3,000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2억 3,000을 줄이고자 하는 게 맞는지, 이 2억 3,000이 줄음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주던 편의제공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홍원길 위원 그 말씀드릴게요. 다문화센터의 통역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관련해서 하는 통역하고요, 외국인 지원 지역사회 적응 관련 통역하시는 분들은 다문화 통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민원의 차이를 지금, 그 업무의 차이를, 깊이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 홍원길 위원 그럼요, 일반 생활하고 전문적인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체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 홍원길 위원 이게 현장을 아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진짜 죄송하지만 다문화한테 통역을 맡기겠다?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문제를 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각 시군구에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 홍원길 위원 다문화센터에 가보셨습니까? 그분들 무슨 통역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 3,000이 크든 작든 간에 판단기준에 있어서 과연 이게 목적에 맞나, 사업 목적에 맞냐 이거죠. 굳이 이걸 줄여서 무슨 경기도에 큰 어떤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끝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저는 질문 마칠게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 홍원길 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지난, 올해 47억 원이었는데요. 예산이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전석훈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한 대안책이 만들어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 새로운 시스템은 올해나 지난해에 도입되지 않았던 시스템인가요?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남에서 일어난 발생원인은 좀 파악을 하셨나요? 관련 경찰서의 업무 공유를 통해서요.

○ 전석훈 위원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예산 11억에 비해서 내년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지금의 사회를 보면 베이비부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 전석훈 위원 이분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분석도를 보면 완성도도 높고요. 또 참여율도 높고 7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체평가하는 만족도조사라든지 기준은 어떻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럼 이 부분의 예산이 11억이면 그리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이 원안이 유지된다거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예산 증액이 된다면 커리큘럼의 다양성이나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확장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혹시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세대나 조기 은퇴자들에 대한 예상되는 통계수치가 내년도에도 늘어날 것이라든지 뭐 그런 수치를 갖고 계시나요?

○ 전석훈 위원 경기도가요?

○ 전석훈 위원 노인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 방안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준비됐죠?

○ 이재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노사민정 관련된 내용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사민정의 역할이 뭐죠?

○ 이재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사업목적은 사실상 똑같아야 되는데 사업내용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사회적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민정 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가 직접 하지 못하고 경총에서 2명을, 사실은 완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아니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노사민정 운영체계가 연착륙을 제대로 하려면 2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기초단체인 부천에서도 현재 노사민정 사무국에 4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5명인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돼야지 아주 원활하게, 사실은 이 노사민정 체계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만이 조금 못 되는 부천에서 4명, 5명 얘기가 있는데 1,400만 경기도에서 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경총에서 2명이 배정돼서 일을 하고 있던 것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경총에 있는 직원분들이 하다 보면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 경총에 있는 다른 직원들한테 또 일손을 좀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도리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 사무국에 유도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딱 2명이서 해야 될 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여섯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이 여섯 가지를 이 두 분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제 이름이 아니고 전석훈 위원님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요. 정정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4명이요? 노사민정에?

○ 이재영 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첫술에 2명이 배부른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3명은 돼야지, 3명 정도는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지 그래도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둘이면 조금, 물론 이제 그 직급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경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세 분 정도는 되셔야지 이 사무실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한 분이 지금 쉬시면 한 분 계신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게 저희가 아무리 일을 해 봐도 한 조직에 2명 있는 조직은 굉장히 힘들어요. 1명만 휴가를 나가거나 1명만 외근을 나가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게 사실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들,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클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처음에는 노동국에서는 4명으로 이렇게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만 더 노력하셔 갖고 3명으로 한번 이번에 가 보시죠.

○ 이재영 위원 물론 이제 출범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좀 늦기도 했고요, 저희 경기도가. 또 큰 집이 제일 늦은 거잖아요. 지금 시군에 있는 데들은 다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들이 많고 많은 데는 오히려 경기도의 2배 되는 숫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판국에 이제 와서 2명으로 출범한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계속 어프로치를 하셔야지 내년에도 조금 더 그 수요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인원을 1명 정도는 더 늘리는 게, 정말 3명이 돼도 첫술에 배부른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현재 2명 가지고는 지금 정해진 일만 쳐내기도 바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제 일을 해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지원관이 의원님 2명당 1명이 배정돼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 효율성이 반으로 떨어져요, 반으로. 그 한 분의 그 실력을 온전히 다 발휘를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측면처럼 인원이 턱없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 인원의 성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2명의 성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1명만 더 채워줘도 그 세 분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이면 더 좋고요.

○ 이재영 위원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이따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21%예요.

○ 이재영 위원 원래 올해는 8개 설치가 되기로 했던 건데 1개가 된 건가요, 파주?

○ 이재영 위원 구리, 광명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8개 중에서 3개가 설치가 된 거네요.

○ 이재영 위원 운영은?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6개가 더 설치가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아니죠. 내년에 6개가 되면 간이형이 14개가 되는 거고…….

○ 이재영 위원 14개가 되는 거고 거점형이 지금 10개로 운영이 될 텐데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이형, 물론 현장을 나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행감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 이재영 위원 근데 이제 간이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간담회도 좀 해 보시면 간이형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면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국장님이 나가실 때는 이미 정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가시면 뭐 인근에 있는 조금 불량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쉬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못 쉬는 사태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간이형이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여기 잡고 계시는 이 예산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냥 정비만 해 주는 예산이지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점형 같은 경우는 저는 적어도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있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정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석종훈 국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해서 내용을 전체적인 걸 알고 계시죠? 네?

○ 남경순 위원 대답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없고 이런 예산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사실은 이거를 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산실에서도 저한테 좋은 답변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게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해가 가셨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사업목적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주체와 협업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활동 거점 마련을 통한 주민자치 복지 실현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세출안에 설명책자 220에서 232까지 보면 공동체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 마을공동체 한마당,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목적이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시군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하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집행예산이 사업비 총액 77억 6,000만 원……. 6,900, 그러니까 77억 6,290, 아무튼 끝에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행복마을소 운영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면밀히 살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분명한 것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분들도 다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잘하시는 데도 있고 못하시는 데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도 이거 왜 하느냐라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검토하시고. 혹시 국장님은 행복마을소 한번 방문이라도 해 보셨어요?

○ 남경순 위원 어디 지역 가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녀온 데는 가시지 않았겠죠? 같은 데 또 갔어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15군데 다닌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설치운영에 대해서 60억이, 이번에 60억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5%예요. 제가 저번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매칭을 어떻게 5 대 5에다가 3 대 7로 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편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비가 0.5%가 되냐고, 99%가 거의 인건비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행히 제가 10월 15일 날 OBS방송에 라디오방송을 녹음했는데 오늘 또 그게 우연의 일치로 오늘 또 방송이 나왔습니다. 행복마을하고 노동지킴이하고 이거에 대한 거 나와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마을관리소를 정리해 주세요. 정리, 정리……. 아니, 하든 말든 예산만 남았으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이거는 예산과에서도 제가 얘기 다 했어요. 예산과도 다 알고 있어요. 저 문자 한 것은 보내드릴 수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보니까 4,400……. 아니, 440, 운영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3,500, 다 합해서 3,940만 원이에요. 판공비가 저보다 더 많이 타고 있네. 아니, 이분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판공비를 많이 써요?

○ 남경순 위원 229쪽.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저번 때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공공기관장들 너무 판공비가 적다.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그 실정에 맞게 예산을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하셔라.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조금 갖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보는 순간, 1년에 3,900을 써요, 3,940만 원을. 이게 가당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제가 자세한 거 봤는데 이분이 다 쓰는 거야. 그래, 직원들 어쩌다 식사 회식하고 이러는 건 있겠지만. 이분 앞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3,500, 440, 3,940이에요. 아니, 아무튼 그렇게 맞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성 경비, 워크숍, 성과발표회, 컨설팅비, 행사성경비가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없어서 뭐든지 “긴축재정, 긴축재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낭비돼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지금 세금을 내고 하는 걸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공간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옛 청사를 25년까지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기회제공, 혁신경제, 사람중심, 미래구현이라는 주제로 갖다 놓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홍보하고 언론 뿌리고 지역주민까지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는데 지금 1년 전 그대로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저께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보고하러 왔어요. 처음부터 소방본부가 의회건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119 오픈스퀘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인재개발원 간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그전에 21년도 구청사 활용해서 신관 증축해서 소방본부 입주하는 걸 계획했다가 다시 작년 8월에 구청사 활용에 대한 자문회의 때 의회동으로 입주하는 걸로 이제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데 지금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럼 1년 걸려요, 또. 25년에나 입주가 돼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분이 다 돼서 길게는 못 말씀드리는데 시간낭비도 하고 예산낭비도 하고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업무 추진했던 분은 다 어디 갔어요? 과장, 팀장.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일 저질러 놓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힘든 지역주민의 고통을 좀 생각해 보셨냐고. 거기 다 도산되고 피폐해진 거 아세요? 저녁에 한번 가보셨어요? 완전 껌껌해, 껌껌해. 이거 지역주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걸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30억 7,000만 원을 또 지금 편성하였는데 정책변화에 따라 사업, 신구관에 2별관은 또 변경추진한다고 있어요. 어저께 와서 보고를 했지만 이거는 이게 과도한 시간, 비용 투입되고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피하려는 꼼수선택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벌써부터 추진,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1년 반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여기 7월 1일부터 들어왔는데. 이거 고민을 빨리빨리 하시고 진행을 하시라고.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약속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사님이 공약을 해도 실국에서 이렇게 공약을 지켜주지 않으면 욕은 다 지사님이 먹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또 1관은 석면 제거하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는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노동상담소 현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맞는지 봐보세요. 시흥, 의왕, 안성, 평택, 이천, 여주, 의정부, 양주 맞습니까?

○ 김선영 위원 6개 시군이죠? 그러면 양주하고 의정부는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근무해야죠?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시흥,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하고 있는 상담소는 주 40시간 미달근무를 하고 있죠?

○ 김선영 위원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북부에 2개, 동부권에 2개, 서쪽에 시흥 하나, 남쪽에 안성, 평택이 있습니다. 중부에는 의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31개 시군에서, 노동국에서 얘기하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남부ㆍ북부문제도 아니고 또 좋아하시는 또 권역별도 아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 왜 상담소가 없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상담을 하려면요. 특례시가 있잖아요. 수원, 용인, 고양, 다 없죠?

○ 김선영 위원 그건 경기도 게 아니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하고 수원하고 고양, 화성, 부천, 안양, 성남, 지금 상담소가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 누가 상담을 하고 있었죠?

○ 김선영 위원 경기노총에서 한 게 아니라요. 고용노동부 예산을 한국노총 여의도, 총연맹에서 받아서 수원, 부천, 성남, 안양, 안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 근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개 시군 매칭사업하고 양주하고 의정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권역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먼저 말씀하실 때는 이게 남쪽에 상담소가 몰려 있어서 북쪽으로는 가능하지만 남쪽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를 왜 경기도가 신경을 쓰시냐고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어떤 거냐고 여쭌 거지.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6개 시군에 양주, 의정부…….

○ 김선영 위원 8개 아닙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지역상담소에서 양질의 노동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냥 무늬만 상담소입니까?

○ 김선영 위원 개선방향은 있으세요?

○ 김선영 위원 언제요? 언제 수요를 조사하실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9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및 실태조사,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 김선영 위원 사회초년생하고요. 이게 근거가 뭐죠? 대학생 노동인권 조례 아니에요?

○ 김선영 위원 그럼 다른 게 또 있죠, 기존에?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노동자 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거기 올해 예산이 4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1억 7,000 뚝딱 잘라 갖고 지금 이 청소년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똑같습니다. 대학교 14개 1억 4,000 이렇게 가던 부분들을 기존에 있었던 역량강화 거기에 8개를 주고 지금 새로운 데에다 5개를 줍니다. 이게 무슨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는 걸 사전에 얘기도 없이 뚝딱 잘라서 옷만 갈아입혀서 그냥 살짝 갖다놓는 사업들. 사회 대학교,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 실태조사ㆍ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인건비 3,000만 원, 경비 1,000만 원, 일반관리비 1,000만 원,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학교 노동인권교육,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학생 인권교육하고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하고 뭐가 틀립니까?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거?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현행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기존 사업도 대학생이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교양강좌로 해서 점수를 2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수료 안 하면 2학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경기도의 이슈가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 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예산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 김선영 위원 소규모사업장 인권교육한다고 2,000만 원씩 있는 이런 예산들. 4,000만 원 반 툭 잘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 노동국의 예산이 적은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확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데 신규사업 7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 김선영 위원 그 사업들이 특별히 변경된 게 뭡니까? 유사사업이 아닌 부분. 남북 돌봄노동 그 둘 주는 거, 남부와 북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사업. 82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폭언, 폭행 이런 부분들이 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그거 83페이지에 있고요. 마을노무사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1,200만 원, 공무직 역량강화에서 또 괴롭힘 1,000만 원. 이게 한데 안 묶여집니까?

○ 김선영 위원 강사 수당을 주는데 그 강사들 모인다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쓰자는 거 아니에요? 수당 주는데 그 사람 불러서 또 워크숍도 하고. 강사들의 특성이 뭡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요? 나한테 충성해라 이렇게요? 이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 국장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 중에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사업 있으시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이게 안전취약지역을 어떻게 가르시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취약지역이에요?

○ 이용호 위원 민간단체 10개소에다가 위탁 사업하시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그럼 민간단체 10개소는 권역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게 지금 신규 예산을 세우기는 하셨는데 지역도 어떻게 설정할지도 모르고 잘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그러면 이거 공모를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 아닌가. 우리 지역이 안전취약지역으로 선정되거나 했을 경우. 주민들 불만이 많을 것 같은…….

○ 이용호 위원 이게 2억 예산이에요, 2억. 예산액이요. 근데 이게 뭐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생색내기로 하는 사업이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기도 전체에 안전취약지역이 만약에 많다고 그러면 2억 갖고 되시겠어요, 이게?

○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 있잖아요. 대형 유통채널 협력사업 이게 저기에 들어서는 거죠, 시흥?

○ 이용호 위원 이게 사업비가 총 5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가요?

○ 이용호 위원 이게 그전에도 계속 진행하신다는데 이제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긴 시간 동안 준비됐던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도 이게 준비하다가 못 하셨던 것 같은데.

○ 이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우리 노동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이용호 위원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 41페이지요, 노동국 설명서 41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대체인력 채용 예산으로.

○ 이용호 위원 현황 보면 23년도 8개 부서 정책홍보담당관, 행정심판담당관, 청소년과 해서 약 8개 부서에 대체인력 인건비 세우신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보통 이런 경우 공무직들 대체인력이 어떨 때 생기는 거죠?

○ 이용호 위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실 때요?

○ 이용호 위원 올해 여주에 반려마루인가 그 사건 아시죠, 국장님?

○ 이용호 위원 공무원 동원돼 갖고 한번 시끄러웠던 거.

○ 이용호 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 계산이 잘 돼야 된다. 이게 실제로 밑에 보면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작년에 이 정도 인원이었고 내년에도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인원인지 계산이 정확히 안 되면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노동국이 야심 차게 준비했던 기회소득 부분은 조금 미뤄지셨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보면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금액 갖고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 이용호 위원 아, 그럼 이 정도 금액 갖고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 이용호 위원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본질의 10분을 다 할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는 보충질의로 거수에 의해서 10분을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2024년도 부서별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을 보니 사회경제국 5개 과 중에 대행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과가 베이비부머기회과예요.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세부 14개 중에 공기관 대행사업이 9개로 예산 비율을 보면 77%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이번에 또 신규사업으로 보면 적합직무 고용지원 운영에 대해서 25억 신규로 편성했어요.

○ 남경순 위원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 남경순 위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 뭐예요? 정확히.

○ 남경순 위원 근데 이게 내가 보면 단순노무직 탈피야. 베이비부머 적합직무에 대한 고용지원금으로 민간의 베이비부머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베이비부머 적합직무의 단어라는 뜻이 고용, 이게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추진하고 있는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그대로 갖고 와 베이비부머만 붙인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고용노동부에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진짜로. 고령사회인력정책과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도 이 사업을 폐지한대요. 정확한 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사업을 왜 도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25억이나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 얼마씩 주는지 아시잖아요.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6개월간. 이거 말고도 14개 사업 중에 그냥 중복사업이 얼마나, 이거 말만 바꿔서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내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없어지는 사업을 왜 거기서 명칭만 바꿔 갖고 여기다 또 왜, 여기다가 경기도에다가 하는 거냐고. 그렇게 사업할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국이 12월 달부터 생겼죠?

○ 남경순 위원 전국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죠? 사회적경제원도.

○ 남경순 위원 지금 나아갈 방향이 사회적경제국이 정말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거를 아직 팩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지금 세대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걸 할 수가 있지만 필요한 것,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 아직 그러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직접사업도 아니고 일자리재단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또 해요. 지금 하잖아요.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면 이게 또 장기 이 사람들이 취업이 가능한지 그걸 또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직접 하지 왜 공기관, 아, 14개 중에 지금 77%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공공기관 관리감독하고 있냐고요. 이 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 지금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올해까지 5년 동안 추진했는데 그동안 수혜 받은 도내 베이비부머 중장년 현황을 갖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에선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게, 5년 동안 한 자료를 갖고 있냐고.

○ 남경순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5년 거를 갖고 있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8년도에 국가에서 했으니 이거를 하려면 거기다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 남경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지금 갖고 와서 명칭만 바꿔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사업했냐 그러니까 22년도 거 말씀하셨잖아. 5년 거 제가 있으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국장님 말씀 알아들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 없이 고용부에 일몰된 사업을 유사하고 중복된 이런 거를 신규사업으로 끼워 맞추기하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25억이면 소상공인, 지금 소상공인 돈이 없어 갖고 사업을 못 해서 이러고 그러는데 다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일몰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해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 잠깐 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찾아본 자료에는 바로 지난 목요일 11월 16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한 사항은, 권고한 사항은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대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근로한 사실도 없는 이유로 반환 명령을 받은 내용을 또 확인했어요. 이거 지금 신문에 난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가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이 제대로 문제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 남경순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도민의 혈세 또 낭비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고민을 해서 예산은 감하고 안 하는 건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할 거고. 그리고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 사업이 수행하고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또 궁금해요, 사실은. 일자리재단 어느 팀이 지금 추진하려고 거기다가 의뢰하셨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봐요. 기간제 인건비로 1억 2,900만 원. 아니, 이 세 사람이 이 돈 갖고, 전문가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이거죠. 뭐 기간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일 떼오면 그냥 나가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업 설계는 누가 해요? 국장님이 하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폐지, 하지 마세요. 추진하지 마세요. 추진하지 마시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예산분석 자료를 보면, 그거 그대로 읽어드릴게.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 정책 요구 조사를 인용하여 은퇴 후 소일거리, 소속감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거나 건강, 가사일로 파트타임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시간제 근로 또는 유연근로제로 지속해 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14개 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중복돼서 이름만 바꿔서 한 거 있고 여기 지금 분석 자료를 보면 베이비부머에서 실태조사한 게 있어요, 베이비부머에 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 인지도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인지도에 알고 있음이 30% 넘는 게 없어요. 다 36%, 33%, 34%, 29%.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29%, 다 25%. 참여 의향이 있느냐, 다 20%, 30%예요. 이거 분석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랬는데 베이비부머가 이게, 아니, 그냥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자리, 그러니까 명칭만 바꿔서 하지 말고 이렇게 인지도도 없고 참여 의향도 없는데 왜 이렇게 14개의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하실 건 하시지만 내가 얘기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제 말씀 여기 또 있기는 한데 베이비부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또 많은데 이것만 하고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 남경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세금이에요. 내 세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힘드실…….

○ 서현옥 위원 많이 힘드시죠?

○ 서현옥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안전취약계층지역,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세부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 오는 거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질문드리다 만 거 있었어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780억에서 올해 예산을 한 817억 정도 해서 증액이 37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맞죠?

○ 서현옥 위원 2023년도 6월에 진행했던 회계연도 결산시에도 99억이 넘는 이런 불용액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던 사업이었죠?

○ 서현옥 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또 한 851억 정도 편성했고 2023년 9월 1회 추경에서 약 70억 원을 삭감했어요. 최종적으로 보면 817억 그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한 37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노동자 지원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연금은 지금 신규 선발 없이 되는 거고. 복지포인트나 노동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인원에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신규 선발 인원까지 해서 최대한 폭넓게 예산 편성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2023년도 중도탈락 인원에 대한 계상으로 1회 추경 시에 감액을 했었는데 확정 금액이 기존 인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될 것으로 신규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만 산정해서 증액되면 되는데 지금 보면 금액만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대규모로 인원이 선발되고 있는데도 복지포인트는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하고, 44억이나 예산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연금이 선발이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더 크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 서현옥 위원 물론 도내 중소기업들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비가 800억 원대 예산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거 맞잖아요. 그 사업성과나 효과를 보면 이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예산의 재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갭이어 프로그램이나 사다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1년 차 사업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또 엄청나게 증액한 부분이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고립과 은둔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고립청년이라고 하면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업무상 어쨌든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 선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립청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런 지원이 가능한 건지.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지원 대상을 단순한 나이 기준으로 청년에 대한 어떤 한정된 사업으로 가능한지 이거는 전반적으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 진출을 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에서의 청년층 이탈 방지를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서현옥 위원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당장 내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이런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의 단초를 시작하는 이런 의미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이거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간단하게 실태조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용역을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노동국 질의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런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가진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20인 이상 사업장은 3만 9,000개 정도 되고 20인 미만 사업장이 1,400…….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로 20인 이상 사업장보다 3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화되는 이런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메시지나 경기도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책임도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자들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노동자가 부족한 이런 휴게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사업주하고 노동자 간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휴게권 보장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국장님한테. 우선 지금 연속해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국장님.

○ 신미숙 위원 법적인 부분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추진 현황을 잠깐 봤는데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곳에 현장실사하고 정하나요?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화성이면 화성시에 살고 제가 우연찮게 기부하는 곳이 지금 휴게시설로 한다고 신청 들어온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위치한 게 노동현장하고의 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 시에 200개, 300개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떤 기준들이 좀 더 완화돼도 상관없죠. 그런데 시에 10개 있어요, 20개 있어요라고 하는 개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로는 현재 상황에서 한정된 임금에 꼭 있을 만한 곳의 선정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죠. 신청주의가 아니고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가장 20인 미만인 곳에서 보다 휴게소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곳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살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해 놓고 나서 그게 사용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 지금 발생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좀 살펴 가면서 신청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2년 집행률을 봤는데 집행 자료 지금 저한테 왔거든요. 국장님도 받아보셨나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아직 달이 10월 달이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검증 기간이 시간이 걸려서?

○ 신미숙 위원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죠?

○ 신미숙 위원 그럼 1년을 지원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 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률이니까 저는 그 금액의 갭 차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따로 이게 전년도 예산한 거면 올해 신청을 받아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심사를 하고 1월 달부터 집행되면 좋은데 그게 올해 예산 내년도에 세워서 내년도 한 2~3월 달에 공지하고 또 받은 거에 심사하고 하반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올해 받은 것을 기준으로 심사해서 올해 한 12월 달부터 내년 11월 달까지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 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 집행 실적에 관계되는 시스템을 개선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체 배달시장 대비하면 저희가 완벽하게 100%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법규 위반하지 않고 그런 기준들이 있으시죠. 그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험도 드는 것이고요.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체 배달 노동자에 비하면 일정 부분뿐이 지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들을 좀 더 해서 가능하면 법규 위반되지 않는 홍보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현실성을 반영한다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2차적인 사고를 당하면 혼자 당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편 대상자가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현실화시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일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신청자가 적습니다 하는 거는 저한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답으로 들립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국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저는 사회적경제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베이비부머라는 말이 한 1년,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4060으로 불렀었고요.

○ 신미숙 위원 퇴직, 우리나라의 산업, 어떤 출생률에 따라서 지금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많이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떨 때는 여기 있는 사업 중에 거기서 문제의 상황을 막 얘기했는데 이름만 바꿔서 또 베이비부머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과랑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경기스쿨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성비도 되게 많이 드는데 경기도에 평생학습 있죠?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 신미숙 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13개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행감이나 다른 자료로 좀 봤는데 완벽히 기억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캠퍼스 참여 모집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겹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미숙 위원 여기도 40ㆍ60으로 따로 떼어서 또 따로 하세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요, 여기가.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여기 캠퍼스를 국장님이 들어가 보셨어요?

○ 신미숙 위원 어떤 어떤 캠퍼스가 있나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격증 그다음에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40ㆍ60이잖아요. 청년이나 그런 인문학 강의가 아니거든요?

○ 신미숙 위원 거기 안에도 좀 전에 말한 대로 일정 부분은 인문학 강의라든지 아니면 취미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직업하고 연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기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구별되는 것들은 구별돼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그거 나중에 저희한테도 예산으로 알려 주세요. 어차피 수요일 날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 사회적경제국에서 펀드 운영하시잖아요. 맞나요?

○ 신미숙 위원 그 펀드에 이익이 발생하면 경기도로 귀속되지는 않죠?

○ 신미숙 위원 저는 좀 전에 말한 대로 결과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사들은 자기 손해만큼은 안고 가고 경기도가 손해 본 거는 경기도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한 투자사도 이익을 가져가고 경기도는 그게 경기도로 귀속되지는 않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결정된 게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약간 짚을 거니까 그거는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드린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저는 추가…….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46초여 가지고요. 마지막 질문 시간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노동국장님.

○ 김선영 위원 우리 노동국 24년도 신규사업 중에서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 현황 아시죠?

○ 김선영 위원 무엇 무엇이죠?

○ 김선영 위원 이게 사업이 아예 신규사업이 일몰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 그 이후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있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나 행감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하나도 안 움직이셨다는 얘기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될까요? 이해해도 될까요?

○ 김선영 위원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교육, 14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세출안 설명서요. 어떤 사업인가요?

○ 김선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김선영 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는 어떤 이름으로, 목으로 사업을 하셨죠?

○ 김선영 위원 심리치유 지원으로 했죠?

○ 김선영 위원 제가 지금 23년도 세입ㆍ세출안을 보고 있고요. 24년도 세입ㆍ세출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44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사업목적,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피해예방과 심리치유, 치료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2번에 사업근거, 사업 집행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년도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똑같습니까, 이게? 23년도 사업은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에 대한 목이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사업목적이. 그런데 예산 편성돼 있는 산출내역에 보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산업안전보건 이래 갖고 쭉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거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심리치유 상담 그다음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사례관리비하고 기타 경비입니다. 내년 사업에서 심리치유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부사업 설명서는 분명히 심리치유, 치료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할 겁니까?

○ 김선영 위원 그거는 올해고요.

○ 김선영 위원 내년에.

○ 김선영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심리치유 상담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 거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사업에 국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항목에.

○ 김선영 위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상담을, 이게 굳이 있었던 상담,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에 대한 사업 항목을 편성목을 지금 굳이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바뀌면서 내용은 똑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3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일까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감정노동자 콜센터 실태조사, 그게 다 감정노동자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3건으로 해 갖고, 콜센터 뭐 이렇게 해 갖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5분발언도 했고요. 감정노동을 갖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노동자에 대한 예산은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에서 변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콜센터도 감정노동을 하고 있고 승무원들도 감정노동을 하고 감정노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5분발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지사님도, 교육감님도, 여기 계신 집행부나 의원들도 다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태조사 당연히 해야 돼요, 조례에 담아서. 그런데 3건을 한다는데 지금 대답하신 거는 콜센터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특별한 어떠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는, 의원들은 어떤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어떤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서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딱 찍혀 있다고, 이렇게. 심리치유 상담, 이렇게. 그런데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목적이.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런 사업이면 왜 3년씩이나 했습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업을. 그러고 나서 왜 이번에는 바꿨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면, 그렇게 연결되는 거면 직접 수행하면 되죠, 노동국에서.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사업 아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걸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니,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산도 줄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 김선영 위원 대답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저는 질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전에, 이게 사실은 경제실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라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을 하겠는데요. 현재 실국별로 기관에 내려가는 출자금,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없어요. 작년에 김태희 위원님하고 고은정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해서 올해는 예산심의 전에 기관별로 출연금 배부 현황에 대해서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아직 월요일, 화요일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오늘 이동노동자 쉼터하고요. 노사민정 얘기만 좀 하려고요. 지금 23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요. 이용 현황을 보면 고양 쪽이 다 간이쉼터죠?

○ 이재영 위원 간이쉼터가 한 2만 3,000명, 4만 6,000명 정도 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고 거점쉼터 같은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는 8,700명, 수원 같은 경우는 1만 5,900명 정도의 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거점하고 간이가 확실하게 이용하는 숫자가 다르긴 한데 이 이용 현황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 이재영 위원 조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카드 형태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언제 도입을 하신 거죠?

○ 이재영 위원 올해 9월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지금 9월 이후에는, 이게 도입된 이후에는 들어가서 불필요한, 아니, 불필요하다기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쉬고 약간 그런 부분들은 없어졌겠네요? 해소가 됐겠네요?

○ 이재영 위원 아니, 완벽해져야죠.

○ 이재영 위원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면 인증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CCTV는 관리 누가 해요?

○ 이재영 위원 관제실이 있어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용역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어쨌든…….

○ 이재영 위원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

○ 이재영 위원 4대요? 4대가 어디에 돼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4개소만 지금 CCTV나 성인인증, 성인인증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것도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과제네요, 이것도?

○ 이재영 위원 그런 식으로 이용이 관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아직까지 4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운영비 관련해 갖고 거점형 같은 경우에 성과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 이재영 위원 아니요, 거점형만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이재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점형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노동자에 대해서 쉼터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에 대한 것은 수치적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현재는 이게 시군에서는 매칭을 7까지 늘려 가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되나요? 감당이 안 되면 이건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 이재영 위원 원래는 5 대 5였어요.

○ 이재영 위원 근데 다시 7 대 3으로 됐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안 됐으니까요.

○ 이재영 위원 5 대 5일 때도 지금 에어컨도 못 켜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 대 3으로 되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그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지금 전체예산도 준 것 같거든요. 한 3억 6,000 정도가 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비율이 변동돼서 3억 6,000이 준 건가요, 아니면 전체예산을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비율까지 줄인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사업이 꼭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다른 게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이 사업도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이재영 위원 이제 사업이 좀 안정화되니까…….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제 좀 줄여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도비를 좀 줄이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있어요. 물론 도도 재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매칭비율을 사실은 전가하게 되는 건데 시군 중에서는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군이 많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5 대 5 해 줬을 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비율을 줄여버리면 이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는 시군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에 진짜로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론 전체예산은 정해져 놓고 매칭비율만 조정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시군에서는 이거를 그거 이상을 못 해 주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이거는 조금 국장님께서 관용을 베푸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경기도가 사실 제일 많잖아요, 이동노동자들이.

○ 이재영 위원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예산에 대해서 시군 매칭비율이라도 시군이랑 협의도 좀 해 보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단체에서는 노동국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이걸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운영진들이랑 간담회도 좀 해 보시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나오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분들은 사실 시군보다는 도를 더 의지를 하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저희를 찾아오는 이유도 도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오늘 지나갔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수소위 전까지라도 내용을 고민해서 저랑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말이 일방적이진 않겠지만 도에서 “7”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러는 시군이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좀 한번 잘 보셔 갖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는 조정을 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관련해 갖고요. 이게 현행 조례상에는, 아까 우리 조례개정안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요. 현행 조례상에는 위원장이 도지사시고 30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는 만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권위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협의체가.

○ 이재영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요. 6급, 7급, 8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이게 부천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부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 사회적책임실천위원회, 산업전환 의제위원회, 노동전환 의제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부천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이게 두 분 갖다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오늘 조례안도 발의가 됐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고 보고 24년도 추계를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이재영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이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사회적경제국 우리 국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 이용호 위원 올해 10억 신규사업이고요?

○ 이용호 위원 구성 항목 보면 실태조사 연구, 인식개선 홍보,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짜여진 거죠?

○ 이용호 위원 여기서 말하는 고립은둔청년의 기준이 뭐예요?

○ 이용호 위원 일정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근데 이게 막연하신 그 대상 기준도 없이, 어떻게 대상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시는 게 타당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청년이 고립은둔형 청년인지를 일단 나눠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거를. 이걸 나누려면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 이용호 위원 그럼 이제 기준이 설정됐다고 그러면 그 대상을 찾아내는 건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너무 준비가 안 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뭐 찾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립은둔청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육성 기반조성사업 166페이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신 거죠?

○ 이용호 위원 66페이지요. 사회적경제육성 기반조성사업.

(「사업명세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여기 세입ㆍ세출 설명서. 사업명세서는 256페이지고요.

(사회적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7,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 찾으셨어요, 국장님?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간담회 운영비용, 정책 홍보비용, 활성화 사업여비, 활성화 업무추진. 이게 거의 뭐 간담회를 얘기한 거 같아요?

○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이거 신규사업이죠?

○ 이용호 위원 6억 1,450만 원짜리인가요?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을 보시면 이게 2019년부터 22년에 선정돼 운영 중인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의 주요 구성원들에게 20만 원씩 12개월 현금지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고요.

○ 이용호 위원 현재 아동돌봄공동체는 공동체 지원 법령 부재로 행정ㆍ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어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불가하며 돌봄공동체 봉사자의 범죄 의무조회 곤란, 혼재한 아동돌봄정책으로 인한 중복지원, 운영난 및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와해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사업은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가 의견교환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지금 얘기가 되시진 않았죠?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잖아요. 결정 나신 건 아니고.

○ 이용호 위원 국장님, 노동국에서 했던 그 플랫폼 노동자 기회소득, 그거 중앙정부에서 안 돼 갖고 못 하셨잖아요, 사업. 그럼 이것도 지금 6억 얼마 예산 일단 태워놓고 협의 안 되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틀렸어요, 제가 말한 게?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추진 가능하신 사업인데 왜 예산을 먼저 태우시냐는 거야. 거기랑 먼저 마무리 지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태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소득이에요, 기회소득. 이거 협의도 안 된 거 일단 태워놓고 그럼 나중에 이거 협의 안 돼서 불용처리하면 다른 데 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한번 이거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점이 계속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회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

○ 이용호 위원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이거로 바꾸신 거잖아요. 거기 지원 더 이상 못 하니까 이거로 명목 바꿔서 현금으로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기본취지가. 그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거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 못 하니까 인건비식으로 기회소득이라는 명목하에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협의는 마무리 지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사업은 국장님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석종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설명서 200페이지고요. 거기 내년에 사회적가치지표 SVI 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측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컨설팅 지원을, 그것만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할지 말지 또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 5,000 정도의 금액으로 한 750개 사를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게끔 할 수 있을까, 또 높은 점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거라 이 부분이 내년 사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군 중간지원조직들이 지금 한 26명 정도 인건비 지원하다가 이제 10명으로 주나 봅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이게 중간지원조직들이 평상시에 하는 역할이 적지 않은데, SVI 평가도 평상시에 일상적인 관리도 해드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축소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증액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 이용욱 위원 그러면 24ㆍ25년도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고용이 그러면 나머지 한 16명 정도는 지금 내년에 고용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 이용욱 위원 이분들을 SVI평가나 이런 어떤 평상시 컨설팅 지원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 이용욱 위원 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또 사실은 여기 센터에 있는 26명이 기업들하고 평상시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이라 그분들도 여기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이용욱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관련인데요. 국비지원사업이고 13억 7,6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보면 기존에 있던 예비ㆍ신규ㆍ우수ㆍ모두의 사업은 24년도에는 하지 않고 재지정ㆍ고도화 사업만 하게 되나요?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사업 기능이 대폭 축소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냥 제가 대충 이름을 붙여봤는데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예비인증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지원근거가 있으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비나 예비인증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용욱 위원 나중에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설명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설명서 보면 청년 이사비ㆍ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고요.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한 1억 정도면 거의 한 2인 정도 되는 센터 운영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25만 원씩 2,800명한테 중개비 지원하는 사업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가 1억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월요일까지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3억 원씩 2개소 6억 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디에 설치하실지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을 정리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인데요. 이런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쇼핑몰 입점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 기획전,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시책하고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육성해서 자생지원하는 데에 이런 판로지원사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2년도에 5억 3,000 정도 지원하시다가 올해하고 내년은 4억 정도 지원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00%거든요. 그만큼 수요도 높고 집행률도 높은 사업인데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용욱 위원 대형유통채널 협력 판로지원사업도 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운영해 보셨는데 효과가 크면 25년도 예산에는 증액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우리 190페이지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 등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가 복지인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그마치 국비지원이 63억 정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군비도 그에 대응해서 전체적으로 한 84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3년간 결산현황을 봐도 집행률 100%이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사업인데 이런 거에 대한, 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 이용욱 위원 네. 저도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성에서 자활로 방향을 정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정 기간 지원되던 게 갑자기 중단이 되게 되면 어떤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면 사회적약자이신 이런 사회적조직, 경제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분들이 어떤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아주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석종훈 국장님, 아까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의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이죠?

○ 김도훈 위원 39세까지죠. 그러면 경기도의 청년 기본 조례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니까 청년 관련된 조례를 나이를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 만약에 청년의 나이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랑 상반되는 나이 규정이 있다 그러면 19세에서 39세로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있죠?

○ 김도훈 위원 거기에 정의 2조1호에 보면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좀 어폐가 있죠?

○ 김도훈 위원 네,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훈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이가 19세 이상 그다음에 만 39세 이하로 변경이 되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5조에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19세에서 39세로 개정을 하고 만 24세를 삭제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청년기본소득은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청년나이 상향을 지금 일부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에 청년이라는 정의가 19세에서 24세로 돼 있는 걸 보고 생각이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하면 청년기본소득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국장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거는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다음은 59페이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이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단위계약을 하고 있네요. 지금은 13명, 단장 1명에 직원 12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지금 보면 경력이나 연령 그리고 또 청년지원사업단이다 보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연령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지역은 어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 이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력하고 연령 표기해서 지역 표기해서 이거 많지는 않으니까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게 되면 저희가 24년도 17억 4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랑 사업단 운영비가 한 10억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체사업, 청년참여 지원 등 자체사업이 한 7억 9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청년포털이나 민간협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크게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니까 빼고 나면 청년참여기구, 청년소통 지원 등에 3억 7,700이라는 그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력서 3년 치 주시면서 업무분장표하고 실적도 같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자료 받은 것 중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구 도청사에 23년 초에 입주를 했고요. 지금 임대료가 무상사용 동의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상임위에서 된 건가요?

○ 김도훈 위원 이게 무상동의를 언제 어떻게 해서 받아서 통과가 돼서 입주를 한 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료 감면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업근거가 어느 조항에 속해서 되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우리 사다리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 100명 정도가 더 늘어나잖아요, 24년도에. 200명에서 300명으로.

○ 김도훈 위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은 100명이 증원됐는데 예산이 한 55%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혹시?

○ 김도훈 위원 더 멀리 가는 건가요? 저번에 갔던 데보다 더 멀리 가서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진행하시면서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 23년도 본예산 대비 지금 한 2억 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 김도훈 위원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건가요? 아닌데, 이건 아까 했던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면접수당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청년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뭐 취업을 다 해 갖고서는 이렇게 수요가 줄었다든지…….

○ 김도훈 위원 사업비는 같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훈 위원 네. 그리고 이 청년공간조성 이제 그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용인원이 지금 9만 8,694명 그런데 여기에 자체조성 포함하면 25만 5,856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례가 상향이 되기 전에도 청년들이 약 한 270만 그 정도 되니까 한 10%도 안 되는 인원이 지금 청년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나중에 저하고 따로 업무보고해 주셔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고립은둔청년 관련해서 작년에 3월 달엔가 우리 이인용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어떻게 됐든 10억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에 또 다른 데에서 부천하고 다른 데서 또 진행했던 게 있으니까 그쪽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소나 아니면 향후 계획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사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인데 사실 이게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도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시군비랑 5 대 5. 그런데 이게 국정운영 방안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도지사님 운영방안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앞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도비로다가 채우고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를 지금 쓰세요, 아예.

○ 김도훈 위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 위원장 김완규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김도훈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정책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국정운영 방안하고 다르게 가는지, 이게 지사님의 혹시 운영지침이 있는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하여튼 이것도 지금 타 시도 있잖아요.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국 예산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간단하게 한 줄씩 왔거든요. 이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나눠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동국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 김도훈 위원 잠시만요.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24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6억 3,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게 노동복지센터가 21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 김도훈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담 건수가 1만 560건, 유선상으로 7,920건에 방문상담이 2,640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2년도에 보게 되면 총 7,040건이고 유선이 90%, 방문상담이 10%예요. 그러면 10%면 704건이라는 얘기인데 거의 한 4배 가까이 방문상담이 줄었어요. 그러면 유선상담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인력들을 어떻게 콜센터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유선상담하고 방문상담하시는 인건비 관련된 거 있잖아요. 거기 한 2년 치만 지급 현황을 주시면 제가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좀…….

○ 김도훈 위원 한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던데요?

○ 김도훈 위원 아, 관리비요? 그냥 관리비로…….

○ 김도훈 위원 그럼 관리비로만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따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지금 76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434건이 돼 있네요. 상담 유형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상담사가 노무사인가요, 혹시?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시흥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143건, 169건 그리고 안성은 88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들을 시별로다가 보게 되면 어떤 데는 560만 원씩 해서 8개월씩 가는 데가 있고 지금 안성 같은 경우를 따지면 88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소장하고 간사하고 합쳐서 인건비가 5,422만 1,000원인데 이거 88건으로 나누면 1건당 약 61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 김도훈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도훈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30초 남아서…….

○ 김도훈 위원 네, 하나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노동지킴이가 안전지킴이가 하루에 현장방문하는 개수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하루에 한 4개 정도 현장…….

○ 김도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는데 전체가 1만 8,517개예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104명으로 나누면 1인당 178개의 현장을 가는 건데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4.8개소니까 15군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4군데가…….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가 본 위원이 계산을 나누기를 해 봐도 수치가 안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사회적경제국장님.

○ 이성호 위원 아까 제출해 주신 2023년도 청년기본소득 도민 전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화 면접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질문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조사 대상자의 65%가 유지해야 된다고 응답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소득이 24살만 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응답을 한 것인지 그냥 청년기본소득을 유지해야 된다고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질문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20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증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이성호 위원 유형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

○ 이성호 위원 그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일자리 제공형이잖아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우선물품 구매라든지 다 시장에서 다 생산하고 있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사회적경제라는 건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거지 대체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 이성호 위원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 이성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는 아시죠?

○ 이성호 위원 이걸로 인해서 업체 선정 시에 특혜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인데 사회적기업은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이러한 이중의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적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일반 중소기업은 가치가 없습니까? 사회적 가치가 없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보다…….

○ 이성호 위원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죠? 해당하는 기업이 많죠?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성이 어떤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일반 중소기업보다…….

○ 이성호 위원 사회적 가치를 어떤 면에서 많이 창출하는 겁니까, 그게?

○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30% 이상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런 특혜를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와 같은 혜택과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우선구매 정도의 대상으로 하는 배려가 아니고 우선구매 대상도 되고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직접 지원…….

○ 이성호 위원 인건비도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그건 혜택이 아닙니까, 5,000만 원은? 10억이 돼야 되는 겁니까, 혜택이?

○ 이성호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 기업만 지원을 합니까? 사회적기업 중에.

○ 이성호 위원 어떤 기업은 여럿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러면?

○ 이성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유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이성호 위원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 2,362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9.98%,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 이성호 위원 고용의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 게 맞습니까?

○ 이성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적기업을 옹호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순기능 중에 일자리 창출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이 30%도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단기 고용 일자리 같은 질이 낮은 일자리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기업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근데 6개월도 안 되는 그런 고용을 진정한 고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걸로 실적을 그렇게, 일자리 실적을 그걸로 강조하시는 게 맞습니까?

○ 이성호 위원 물론 단기 고용 기간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거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대책을 찾으셔야지 그게 정상적이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죠.

○ 이성호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의 경영공시 현황을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 이성호 위원 사회적기업이 경영공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전체 중에.

○ 이성호 위원 사회적기업의 경영공시 현황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26.7%만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회적기업은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도비 36억을 편성을 하시지 않았어요, 국비가 삭감된 데 대해서. 그런데…….

○ 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5분 추가 바로 쓰세요, 그러면.

○ 이성호 위원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많이 보이고 앞으로 투명하게 투명성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뭘 안 한다 이런 건 굉장히…….

○ 이성호 위원 규모가 영세하고 작은 것도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10명 이하의 기업…….

○ 이성호 위원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혈세가 쓰이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이성호 위원 결국 정리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나온 바와 같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안 하시, 추가 없어요?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몇 분이죠?

○ 위원장 김완규 5분 남았습니다.

○ 이재영 위원 5분이 끝인가요?

○ 위원장 김완규 네.

○ 이재영 위원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러면 고생하셨으니까 노동국장님 다시 한번.

○ 이재영 위원 지금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관련된 건데요. 아시죠, 잘?

○ 이재영 위원 지금 이게 당초 23년도에는 4억 2,000 예산이었던 게 1억 7,000이 삭감이 돼서 2억 5,000이 됐는데요. 총 14개 대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던 것이 8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줄었어요? 그냥 단순히 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줄인 건가요?

○ 이재영 위원 빨리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중복사업이라 그런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관련해서 인권교육 관련해서 이전에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일단 이게 22년도 설문조사입니다. 이 강좌에 대한 설문조사가 22년도에 이루어졌었는데 경험이 이전에도 이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70.4%였고 있다는 경험이 28.6%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이어져서 1학기 때 받은 교육이 2학기 때 노동인권교육 내용의 만족도가 거의 긍정적인 평가가 80%로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 노동인권교육 강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2개 합쳐서 74.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상당히 높은, 매우 상당히 높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하지는 못할망정 줄이는 이유가, 아무리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 이재영 위원 이거를 사실은 학교를 좀 늘려달라는, 강좌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었어요. 지난번에 저도 여기 평가, 성과보고회를 다녀왔었거든요. 상당히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저는 올해 더 학교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줄인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 한번.

○ 이재영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세입예산이 줄었어요. 63억이 줄었죠?

○ 이재영 위원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63억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경기도의 예산이 뭐죠?

○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을 보면 이게 여기에 보면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 축소가 대응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 이재영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 증액시켰나요? 증액시키면서 그걸로 다 완충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제가 급하니까 국장님도 급하시네요. 1분만 마지막으로 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가 삭감이 되고 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예산으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충분할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 확정 시군이라고 써 있는데 확정 시군이 몇 개나 들어왔어요?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예산서 40페이지.

○ 이재영 위원 21개 시군인가요?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한 4억이 삭감되고 2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사회적인 충격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이번에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바빠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들은 각자 위원님들이 약간씩 상이한데 그게 다 경기도민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심의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릴 수 있으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국부터 먼저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 온 게 있는데 국장님 제가 이런 시스템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것에 과거에 플랫폼을 만든 것들은 금액들이 20억에서 많으면 100억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비 돈이 없을 때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모든 과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아바 시스템은 요즘 통합예약시스템처럼 운영돼서 30억 원가량 운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죠. 그게 여기저기 그 부분이 공공위탁이라는 분야로 해서 들어가서 요청된 겁니다. 중복해서 인건비가 쓰여진다고 누가 그거를 확인하겠습니까? 각 과가 국이 따로따로 요청하는데, 그렇죠? 이것들은 저희가 첫 번째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실에서도 국에서도 유념해서 그런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한 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제가 인원수를 대비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인원수를 대비해서 왔는데 접수 인원이 60만 명으로 왔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접수 심사에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접수가 13만 8,000명, 신청자가 13만 1,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전체 청년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 주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해 볼 부분이 있는 게요. 쌓이는 거랑 접수해서 지나가는 거랑은 다르죠.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한번 나중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 정도 하고요. 잡아바에서 갭이어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음일자리 관련돼서 동시에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나중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나이만 다르지 굉장히 비슷한 플랜입니다, 자체가. 저는 수요자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 갭이어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과연 잠깐 일을 쉬고 그 대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책상 위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는 교육을 하고요. 두 달 정도는 현장에, 필드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어떤 예상적인 것들이 장기적인 직업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플랜에 관계되는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한 공격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게 청년이 원하는 거는 장기 플랜이고요. 4060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거기는 공기관에 대한 한 달 단위의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문을 해 보시면 알지만 4060은 단기 일자리를 원하고요. 2030부터는 장기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임금이 좋은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질문드리는 거니까 혹시 1년 해 본 다음에 결과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고 싶어서요. 계속적으로 질문드리는 거니까 5분을 이런 식으로 써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작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잡아바 프로그램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대상자한테 좋은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섭니다. 좀 유념해서…….

○ 신미숙 위원 그냥 10초만 더 말씀드리면요. 2023년도 갭이어 3개월 하고 나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다음에 김선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남경순 위원님부터.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아니, 저기 누구야? 금철완 국장님.

○ 남경순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세요.

○ 남경순 위원 제가 먼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노동안전 신규사업에 1억 5,000을 편성하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 지킴이 선생님들을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때까지?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꼭 일자리재단에다 줘야 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서 우리 여기 자체 노동국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 남경순 위원 강사야 랜덤으로 해서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해 가지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꼭 일자리재단에다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 남경순 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안전이라는 거는 내가 주의해도 안전이지만 누가 동기부여를 시켜주면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지킴이 갔을 때, 박람회 갔을 때 안전장치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장님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올해는 예산이 다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예산을 강구해 봐서 31개 시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시군 매칭해서 그렇게 안전장구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다른 거 좋지만, 발대식, 워크숍 이런 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는 더 내실 있게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질의 없어요?

○ 김선영 위원 네,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호 위원님도 질의 없고?

○ 이용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국 및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이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관련 위원장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공공기관의 2024년도 출연금 사업내역서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위 소관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의 정확한 내역을 알아야 예산 심사를 면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심사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을 포함하여 경제위 소관 실국은 반드시 심사 전에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를 하면서 보니 2023년 대비 시군 보조율을 증액한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시군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조율 증가는 도비 감액의 한 방편이지만 해당 시군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미래성장산업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