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청 간 긍정적인 정책공유ㆍ전파가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선순환의 장소, 본청 실국은 정책 기획, 예산 수립, 정책 시행의 각 사업 단계마다의 문제점 등을 개선 요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전념과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화에 대한 두드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운용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전조사 실무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조사할 때 거기를 현지방문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료만 갖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갔다 오신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할 때, MOU를 할 때 다시 또 가야 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전에 카자흐스탄이나 니카라과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가신 적이 있었나요, 이런 거 할 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거나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이게 지금 왜냐하면 5년 동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면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지만 5년이면 누군가가 거기 갔다 온 하다못해 내용이라든지, 사실 실무진 입장에서 검토보고만 봤지 위원들 입장에서 검토보고 보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에 대한 동행도 좀 필요치 않을까…….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우간다 공화국 간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이의8초ㆍ중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 이호동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

○ 이호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당초보다 계속 늦어졌잖아요.

○ 이호동 위원 이 토지가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가액이에요, 아니면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증액된 가액이에요?

○ 이호동 위원 어쨌든 토지원가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것 그대로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리고 23년도 8월 달에 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어떤 조건부 승인이 된 거예요?

○ 이호동 위원 네. 2023년도 8월에 경기도 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부 승인이냐 질의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차후에 통학하는 구역 지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나중에 이의8, 엄청 기대하는 게 크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나중에 신설되고 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신풍초나 산의초나 혹은 이런 통학구역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잠재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 잘 대처가 가능하겠죠?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이번에는 특이사항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각 지원청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궁금한 게 평택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관해서요.

○ 오창준 위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그 조건 내용이 이전적지 활용계획 원안대로 추진이라는 게 현재 평택교육지원청의 부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하는 송탄고등학교 이전부지를 말하는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교육기록관 이전을 하는, 그럼 여기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

○ 오창준 위원 신설. 해당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좀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해서 교육지원청 가족들 다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우리 김선태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신설 학교 보면, 제가 한 1년 반을 이렇게 검토를 보면 거의 토지는 면적이 딱 정해지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면적이 층마다 틀릴 수가 있을 경우도 있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취득할 때 8만 2,504㎡ 이게 아니라 이 평에 전체 층은 몇 층이다, 그래서 몇 층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층수가, 지금 학교 건물에 드라이비트 공법 합니까, 혹시?

○ 안명규 위원 그전에 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에는 공공시설은 모르지만 일반 3층 미만은 아직도 드라이비트 공법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건물에 대한 면적의 층수를 기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안명규 위원 이게 벌써 한 1년 반을 봐도 계속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건물이 몇 층 건물인가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국장님, 제가 1부지사님한테도 질의했지만 학교 환경영향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가격 산정에서 제외를 시키자, 그래서 중투위 심사할 때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게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올해 안에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김선태 국장님이 올해는 정년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근규 재무관리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거 그거 기본이라도 올해 안으로 계획서라든지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예산 사전설명회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 방향과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23년 원외활동 현황 재요구를 할 건데요. 2022년부터 23년 11월 현재 원외활동 참석 현황 및 소요 출장비 일체 포함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감사 지적사항과 불일치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장비 포함하여 재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제출 자료, 내용 포함한 일체 전부 다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2년, 2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회 개최 회의록 일체. 그다음에 제출한 종합감사 조치결과 내용 중 2017년, 22년, 23년 지적사항 중 재정산 금액 회수에 대한 내용, 회수된 통장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22년부터 23년 현재 업무추진비 일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8월 16일 날 발표한 교권 강화 대책 관련해서 올해 추경이랑 내년도 본예산안에 8개 대책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 정리해서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교육연구원의 1년 치 교육연구 실적, 시군 의뢰 포함 교육연구 실적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실에 지금 엘리베이터 TV하고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지주이용간판. 옥외전광판 두 군데하고 지주이용간판 설치 현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급별 업추비하고 업무추진 경비내역 이것을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증감 내역으로 비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미래교육담당관 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ICT 활용교육 지원 증액 비율이 높은데요, 이거 관련 자료 특교 편성까지 포함해서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IB교육 운영 관련해서 본예산 32억 편성 중에 10월 말 기준으로 14억 7,0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계획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국제공인 전문강사랑 대학 연계 IB 전문가 양성과정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성과평가 자료라든지 그런 운영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IB 컨퍼런스 12월에 개최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관련해서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700만 원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2년간 2022ㆍ23년도 학교당 지원비 정산 내용, 학급별로 표본 2개씩 좀 해 주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그다음에 배치교, 미배치교 지원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학교와 가장 적게 사용한 학교. 그다음에 지난 2년간 학교 점검 여비, 출장비 사용 비율이 가장 많은 지원청 1곳과 가장 적은 지원청 1곳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청소년방송 콘텐츠 제작 여비 관련해서 지출 상세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제출은 요구하신 위원님 1부와 전문위원실 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를 기간 만료에 따라서, 기간 만료가 될 때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절차를 통해서 기금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검토의견에는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 신설ㆍ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에도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 그 기금, 조례의 본체가 되는 기금 존속기한을 이미 정한 것은 법령의 유효기간을 당초 입법자들이 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입법 당시 이미 정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초 입법에서 정한 존속기한이 만료되게 되면 당초 입법 의사에 따라서 기간 만료되는 것이고 이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그 외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폐지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에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이호동 위원 강원도교육청 사례는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지금 이 전문위원실의 검토에 따른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절차가 필요하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원칙상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부,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입법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입법례들, 자치법규를 찾아보니까 폐지조례를 발의한 다음에 거기 그 조항의 부칙에 경과 규정으로 기금 잔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전출한다는 내용을 적은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걸 다시 적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니까 당초에 그 조례의 제명이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인 경우에는 폐지절차를 통해서 경과 부칙 조항으로 전출하는 사례를 찾았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교육청 사례는 2018년 9월에 시행해서 2023년 9월에 만료된 사례인데 이 건은 별도의 폐지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세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 이 기금변경계획안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으로 담은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차 추경안이라든지 혹은 내년 본예산의 세입에 지금 이 운용계획안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세입으로 안 잡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그 부분은 실수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만 현실적인 애로를 제가 이해해 보자면 당초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조성은 돼 있었지만 집행이 어려웠고 집행을 하다가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 36억이라는 예산안을 세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세출로 그대로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돈이라서 세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의 취지대로 일단 써야 되는 건 맞잖아요.

○ 이호동 위원 세출편성안은 지금 마련하셨나 모르겠어요, 그 사업 부서에서?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약간 집행부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기금 폐지 결정에 관해 의회에 사전설명 등 소통 노력이 전무했다. 이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의회에서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입법자들의 의사는 그러면 지금 와서 번복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장 조례안을 발의할 것 같았으면 의회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발의했었거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했을 텐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 조례가 당초의 존속기한에 따라서, 당초의 입법 의사에 따라서 만료된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실장님.

○ 이호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거쳐야지만 폐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5년 전에 그 입법자들의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입법자들에 의해서 재차 번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당초에 존속기한을 정한 대로 존속기한이 경과되게 되면 형식적인 외관만 남을 뿐 실질은 사라져 버린다, 이게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아까 요구자료 한 거는 내년 예산안과 올해 예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해서 주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교육재정의 전체적인 틀에서 질의를 할게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재정계획에 대한 목적과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예산안과 연동화 계획 이런 거죠, 원래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하고 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변경안하고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하고 한 번에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한번에 같이 올라와도 되는 건지.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조단위 정도로 이게 폭이 커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올라오려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했을 때는 “원래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하겠다.”라는 부분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공지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오거나 하는 부분이 다 와서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줘야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어, 이거 재정계획이 틀어진 건가,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뿐이 판단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안명규 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먼저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이 6,500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원래 조성 기금은 한 1조 6,700억, 그런데 이게 다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규모가 많이 틀려지고 했을 때 결국은 사업하려는 돈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거 둘 중의 하나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변경된 이유를 찾아보면 딱 한마디로 써 있더라고, 기금 전입금 취소. 그러면 이거 기금 전입금 취소라는 말이 사실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기금 전입금 취소 말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안명규 위원 이게 기금 전입금 취소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전년도,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올해는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단서라도 붙여주면 ‘아, 이래서 기금 전입에 대한 취소가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부분, 사실 중기재정계획 지금 중요한 때예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7년도 교육재정 변경 계획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이 서로 다 틀려요. 그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 계획은 23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은 1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금액 차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2023년도 기금액은 3조 360억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액이 3조 96억 원이에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똑같은 변경 계획안인데.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살펴보실 때 하나 더 보세요. 3차 추경예산의 예산개요에도 보면 기금액이 3조 392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좀 정확성을 갖고 가야 돼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2023년도~2027년도 또 여기 중기교육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는 재정규모가 24조 4,000억 그다음에 그렇게 해 놓고 5년간 증감률, 연평균율을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3차 추경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이 21조 3,0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또 있어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4차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 이 차이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4차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는 게 결국 볼 수 있는 내용은 숫자에 대한 비교뿐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교를 봤을 때 그냥 기금 축소 아니면 뭐뭐뭐 이렇게 간단간단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재정수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전수입에 대한 증가 전망은 이미 제가 행정감사 질의에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 재정 부문 운용 기본계획 하실 때 재정요구에 있어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서 건전 기조를 견지하겠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이게 할 계획인가, 안 할 계획인가, 아니면 그냥 표현을 연례적으로 하신 건가. 이 기금의 변경안이나 기금을 보면 이게 건전하게 가는 건지 또 제로베이스에서 가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기금에 대한 부분의 연평균율이 마이너스 6.0으로 감소하고 이 전망은 2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거고 그다음에 교육시설기금이나 매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부분도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계획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거에 관련돼서 어쨌든 나중에 추후로 저한테 해 주실 말씀이나 아니면 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그걸 갖고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 김호겸 위원 올해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담당 예산이 얼마였죠?

○ 김호겸 위원 아니, 올해, 올해. 올해 약 70억 원 정도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 김호겸 위원 46% 정도 됐죠.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김호겸 위원 한 달 정도 남으면 다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말이죠, 홍보 관련 예산 금액이 실적이 특히 저조한 게 온라인 홍보매체 있죠, 온라인 홍보매체?

○ 김호겸 위원 온라인 홍보매체가 특히 저조한데 2월부터 8월까지 아예 실적 자체가 없어요.

○ 김호겸 위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보게 되면 9월, 10월에 있고 그전에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 이용 광고물 있죠? 시설 홍보매체. 옥외간판이라든가 전광판, 지주이용간판 같은 것도 올 초에는 없고 연말에 이렇게…….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모든 예산이 월별로 꾸준하게 집행돼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들쭉날쭉 말이죠. 이런 홍보 또 이런 예산집행은 난 처음 봤어요.

○ 김호겸 위원 특수한데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일 텐데 이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됐냐 이거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해 왔을 텐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제대로 집행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막말로 30억 원 이상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내년부터는 잘 하시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올해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각종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우리 정책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같이 겸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홍보로 이어질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요구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주이용간판 두 군데, 옥상이용간판은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모든 사업 예산이 꾸준하게 집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호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청소년방송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방송 운영은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 장윤정 위원 작년 대비해서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부서 이동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

○ 장윤정 위원 콘텐츠 제작 여비 관련해서 회당 단가는 올라갔고 횟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 장윤정 위원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은 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거는…….

○ 장윤정 위원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되는 청소년방송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1억 6,000 정도요. 반면에 교육정책 홍보 예산은 늘어났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여기 사업명에 보시면 세부 항목에 빅데이터 분석이 약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걸로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 장윤정 위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가요?

○ 장윤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세부 항목에 보시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새로 신설된 게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홍보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도 2023년에는 사실 교육물품 단가비가 3,000원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2024년에는 5배가 는 1만 5,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홍보기획관 직원이 최근에 몇 분이 더 늘었죠?

○ 장윤정 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이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 장윤정 위원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는 사실 작년 대비해서 2억 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잖아요.

○ 장윤정 위원 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 이 유튜브 채널을 경기도교육청 확인을 해 보면 연예인 또는 다수의 유명인사분들이 출연하셔서 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출연비가 얼마인지 또는 그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IB 자료요구를 먼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자료받으면 하고 아까 기금운용 관련해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도 근무하시고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행안부의 기금운용 관리계획안 편성지침이라든지 우리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편성 운영지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아까 우리 이호동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들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냥 존속기한 만료로 기금을 전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의회의 그런 심사ㆍ의결권 이런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7월 중순, 7월 16일인가 교육정책국에서 교육감님께 보고 후에 의회에 소통해서 이 부분을 존속기한 만료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내부 업무보고 문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 우리 소관 상임위인 교기 위원님들과의 어떤 보고가 없었고 제가 궁금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편성지침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표로도 그렇고 최종적인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수립 절차에 보면 매년 이렇게 수립 기준이 상반기 7월 달이나 8월 달에 기준이 설치되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변경에서 지방의회가 최종 의사결정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절차적으로 변경하거나 그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심사ㆍ의결권이 필수적인데 우리는 그 부분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라든지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에 의회의 그런 심사ㆍ의결권한을 좀 약간 경시했나, 생략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좀 궁금한 거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듣고 법제처 해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관련 문서라든지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동일하게 영등포구 사례를 들었지만 전국에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폐지조례를 내서 이제 폐지조례가 가결돼서 없앤 경우도 있고 부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존속기한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최종적으로 이걸 존속할지 아니면 계속 둘지 이걸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에 심사ㆍ의결을 맡겨서 그 권한을 존중해 줬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그 과정이 생략됐을까, 왜 이렇게 의회의 심사 권한을 무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 관련해서 실장님.

○ 오지훈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기금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 해 가지고 더 이상 목적사업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 하시고 분석보고서에도 더 이상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불가능하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교육청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15년 제정 이후에 네 차례 개정을 거치고 존속기간 최근에 삽입한 경우도 2021년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존속기한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기위원님께서. 그래서 그런 판단의 입법이 있는데 그 판단을 교육청에서 단순히 판단해서 “이건 더 이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 지방의회에, 저희 소관 상임위에 이렇게 존속기간이 만료되니까 최소한 이걸 고지하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 후에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B 관련해서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자료요구를 간단히 했는데 받기 전에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미래교육담당관님, 자료 주실 때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관심학교랑 후보학교 관련 학교라든지 예산규모가 좀 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예산내역을 분류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추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동일한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2023년도 집행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에도 그 전년에 예산이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본예산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까지 반액도 못 쓰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아까 전에 김호겸 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셨죠,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전년도, 그 전전년도도 계속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 변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SNS 홍보채널 운영비로 5,500만 원씩 4회인데요, 세부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더니 2023년에 우리 김호겸 위원님 말씀대로 띄엄띄엄 운영이 됐어요. 1월에는 7회, 2월에는 없고 3월에는 6회 그리고 4ㆍ5ㆍ6ㆍ7 이렇게 4개월 동안은 게시글이 없었어요. 지금 콘텐츠 제작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기간이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8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이 기간에 준비된 콘텐츠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4ㆍ5ㆍ6ㆍ7월 달 이 4개월이 콘텐츠 제작 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이 기간에 그러면 콘텐츠가 안 올라왔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4ㆍ5ㆍ6ㆍ7월은 안 올라왔어요, 콘텐츠가, 내용이. 그런데 콘텐츠 준비 기간이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블로그랑 페이스북에는 그래도 매달 올라왔거든요. 다르게 운영되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 변재석 위원 만약에 준비 기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말씀대로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 기간이 따로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4월에서 7월까지 올라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연말에 11월, 12월 급하게 이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마지막에 급하게 쓰시는 이유가 예산을 빨리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불을 붙이시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하반기에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반기에 이렇게 다 몰리는지.

○ 변재석 위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전년도, 그러니까 천천히 운영이 되어오다가 남은 금액을 급하게 쓰려고 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8월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거기랑 양주 상수초등학교 홍보를 하셨죠?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이 인스타그램에 홍보되는 학교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변재석 위원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세요?

○ 변재석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이나 학교를 알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변재석 위원 교육청에서 홍보를 원하는, 교육청에 홍보를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교를 좀 신청을 받으셔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잠시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아까 놓쳐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제가 행감 과정에서 아마 자구책이나 혁신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오후에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히 내부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ㆍ외부 위원의 숫자라든지 혹은 연구과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실장님, 저희 중기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현재 긴축ㆍ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그다음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낭비적 지출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리고 본예산을 보면 최근 10년 내에 이렇게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든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비상한 재정 국면에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이 구조조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또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선 공유재산의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 남부청사를 보면, 남부청사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관리비용이 매년 수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의 활용방안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런가요? 인재개발국이 구청사로 들어간다고요?

○ 오세풍 위원 제가 그동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좀 더 효율성 높은 조직 그다음에 부서 간 효율적인 기능 조정,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인재개발국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벌써 재정운용 방향과 상반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인력을 오히려 본청 인력은 감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던 거지 않았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인력 관련 자료를 보면 거의 정원 축소가 아니라 다시 회복이 돼 가고 있고 오히려 더 늘었다고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오세풍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재개발국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거죠?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복 사업이라든가 중복 조직은 통폐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교원인사과가 어차피 독립적으로 있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인사과도 따로 조직적으로 있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수원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효율적인 인력 배치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작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 내용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6급 이하 인력 배치 919명 중에 1년에서 2년 미만 근무자가 91명 그다음에 1년 미만 근무자가 110명 정도 인사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사유를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효율적 인력 재배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의 한 20% 정도만 인사고충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효율적 인력 재배치라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비효율적 인사 배치였을까요?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인력 조정, 인사 조정을 하시는 데 좀 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서기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신설학교 관련해서 그때 말씀 주셨던, 행감이 끝나고 따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비품비 증액은 학교신설과에 배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조실에 배치된 학교 기본운영경비 관련해서 지금 주신 사업설명서나 내용에는 그때 말씀 주신 증액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게 자료가 그냥 1식으로 통합돼서 제출돼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사실 기본운영경비가 보면 다 그냥 1식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만 나눠서 통짜로 예산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부 학급이 얼마고 신설학교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더 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 자료를 통해서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받은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에는 따로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질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을 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파악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돼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런 부분 정말 고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24년 신설학교 말고 22ㆍ23년도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소규모 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아니면 교육지원청 자체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 기조실장님께 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 서울에 모 학교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8월 16일 정도에 경기도교육청 자체 8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일이 읊으면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 개정부터 마지막에 경기도교육청 지원체계 고도화까지 8개인데 올해 예산과 추경예산을 좀 보다 보니 이렇게 발표하셨던 8개 중에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게 각 과에 질문하기에는 과가 너무 쪼개져 있길래 좀 통괄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상담ㆍ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에 AI 개발이 계획에 있었습니다. 민원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AI 개발을 하신다고 그때 계획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그냥 용역만 발주가 돼 있고…….

○ 오창준 위원 실제로 용역이 나왔을 때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그다음으로 녹음실과 녹음전화기 관련 예산 해서 추경에 한 600개 교 민원실에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그때 있었던 녹음전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지금 바뀐 건지 아니면 그냥 녹음실을 다 만들어 보고, 600개에 일단 설치해 보고 경과를 지켜보고 하겠다는 뜻인지 답변 주시죠.

○ 오창준 위원 다음으로 신규를 포함한 저경력 교사들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도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하기로 했는데 교원인사과 예산 보니까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인사과에서 계획이 덜 된 건지 아니면 기조실의 예산에서 커트가 된 건지.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따로 저경력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일 교원인사과한테 담당 보고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유치원ㆍ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특수교육과는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특이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신다고 받았는데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또 그런 내용은 따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아교육과, 그러니까 유아교사들도 조금 학생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일으키는 문제들이나 이런 교권침해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 오창준 위원 고민을 해서 좀 기조실에서 총괄 타워 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미래교육담당과 관련된 질의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감님께서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슬로건 하에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AI 활용하는 에듀테크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교 사업도 있고요. 거기 교육대학원 과정에 보니까 대학원에 관련된 분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몇 분 정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한 17억 정도 잡혀 있고 또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하시죠?

○ 조성환 위원 일단 신청자 기반으로…….

○ 조성환 위원 그 내용을 저에게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하이러닝, 그렇죠? 제가 학부모니까 관심이 있어서 지금 로그인을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가입하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학부모들한테도 잘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래도 우리 아이와 관련된 AI 교육을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가 좀 약간은 느낌이 허접해요, 제가 이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난번 종합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봤고 그때 나라장터 검색도 해 봤더니 마침 그때 또 나라장터가 오류가 나 가지고 그게 검색이 안 됐던 거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 구축되거나 보완돼야 되는 그 시점에 조금 의회와도 논의가 필요하겠다. 근데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예산이 있어요?

○ 조성환 위원 이 예산서 보니까 고도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 조성환 위원 그럼 내년, 후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500억에서 500억 감액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력사업인데 이 선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 조성환 위원 내려주잖아요. 그럼 그 피드백 합니까? 그거에 대한 절차나 선정 과정에 대해서.

○ 조성환 위원 제가 지역에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과정들이 정말로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필요한 학교에는 안 가고 필요 없는 학교에는 계속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 조금 소통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물론 지역마다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안 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조성환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 조성환 위원 재무관리 관련해서 제가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용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거와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왜 못 담으셨어요?

○ 조성환 위원 제가 1년 전에 요구드린 건데.

○ 조성환 위원 그거는 제가 우리 담당 부서 부서장님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고 그런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면 추경 때라도 그런 개선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조성환 위원 그건 좀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다시 기조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 조성환 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있죠?

○ 조성환 위원 네. 기금 심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하는 위원회 아니에요?

○ 조성환 위원 기금은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국 쪽 소관이기는 하나 지금 아이들 통일교육을 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통일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화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하는 이유는.

○ 조성환 위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세대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조성환 위원 특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조성환 위원 그 조례에 기금 부분이 있고.

○ 조성환 위원 기금은 뭡니까, 기금? 너무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인데…….

○ 조성환 위원 기금을 편성하는 이유는…….

○ 조성환 위원 네.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 복잡한 현실에도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같이 지금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는데 남북교육협력과 관련된, 이 사업을 보면 꼭 북한을 대상으로 한 사업 말고도 국제기구를 위한 지원사업도 있고요, 북한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고 교류사업도 있어요. 저는 이 남북문제가 어른들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들끼리 하루 이틀만 같이 모아놔도요, 동질감을 느끼면서 많이 이렇게 소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접경지역 같은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목적이 있는데, 존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절차를 떠나서 기금을 이렇게 폐지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단순하게 지금 남북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없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은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부분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거고 물론 우리 의회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하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이나 몇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75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보다 한 5억 정도가 늘었죠?

○ 이인규 위원 아, 5억이 감액됐나요?

○ 이인규 위원 6.7%, 전년 대비 5억.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교육감 임기 1년 차를 지나서 지금 2년 차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2년 차 중반 정도를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온라인 시설물이라든가 홍보하는 부분들이 좀 저조하다는 얘기들이, 지적이 있었고 그 내용의 사정을 설명했는데 연말에 집행된다든가 또는 하반기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청사 이전과 여러 가지 부분을 또는 부서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사유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홍보 예산은 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입니까 아니면 3월부터 됩니까?

○ 이인규 위원 네, 1월부터 12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1ㆍ2ㆍ3월 소위 1분기에는 거의 집행실적이 없어요.

○ 이인규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합니다마는 경기도 교육은 그때 1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홍보 부분에서는 설계 부분하고 그것의 성과를 홍보하는 부분 두 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이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인규 위원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의 홍보를 잘 해야지 그다음에 내용을 담을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 이인규 위원 결과에 대한 어떤 홍보보다도 초창기에 계획 세웠던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매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보면 유튜브라든가 커뮤니티 그다음에 카카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로 하반기 9월 이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2023년도 한 해만 현상이 아니고 아마 전년도도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2024년도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상반기에 집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G버스라든가 또는 시설물 홍보 내용 중에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북부지역에서 남부로 내려오면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 예를 들어서 간판을 이용한 홍보 간판도 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그런 경기교육의 캐치프레이즈도 보고 하는데 북부지역에서는 제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이외에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디에 주로 있나요?

○ 이인규 위원 물론 인구규모로 봐서 남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경기교육의 그런 홍보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또는 어떻게 보면 그 홍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고 잠재적인 홍보효과도 기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전철 홍보는 지금 하고 있지 않죠?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상반기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2024년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기조실장님.

○ 이인규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약 1,500억 원 정도, 약 33%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이인규 위원 학교 현장에 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피로도가 가중돼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저도 추정컨대 그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작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는 학교장이라든가 그걸 의사결정을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가 또는 지금 말씀대로 다른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규모 지자체하고 대응투자사업과 연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미래교육담당,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과 관련돼서 이거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도 지금 2024년에 140억 정도, 본예산 2023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 이인규 위원 600% 정도, 표현하자면 한 60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쿨넷 같은 경우는 전국에 약 1만 2,000개 교, 물론 경기도는 지금 50개 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 교를 한 450개에서 50개 교만 선정한 그 원인이 어떤 부분인가요?

○ 이인규 위원 952개 교, 예를 들어 100메가 이하의 학교 952개 교 중에서 그린스마트학교라든가 또는 석면 교를 지금 제외하고 선정을 한 상황이죠?

○ 이인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메가를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 실제로 앞으로 교육활동에 지장 없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 홍보, 교육감 정책에 대해서 질문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과 AI 챗봇, 이거 네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을 보니까 본청하고 직속기관 부서운영비가 지금 본청은 감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거의 한 10% 감액이 되고 있는데 교육연수원을 보면 감액이 없어요. 본청은 감액하는데 부서는 감액 안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4페이지 연수원 보면요, 국내여비하고, 다른 건 다 동일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비에서 많이 차이가,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 본부 보니까 여기도 업무수행비가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다른 데보다 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26페이지하고 교육연수원은 94페이지 제가 예산 책자를 보고 있는 건데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큰 차이는 없는데 업무 출장여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님?

○ 이영희 위원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책자, 사업설명서 책자 94페이지하고요. 연수원은 2023년도에는 3,700이었는데 배가 늘었어요. 예산이 7,200으로 늘어났어요. 보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 같은데.

○ 이영희 위원 인원이 비슷한데 5만 원, 6만 원 돼 있어서 1만 원 차이가 나는데, 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정해놓고 인원을 배분한 가능성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AI 챗봇, 아까 동료 위원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1억이 신설됐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까 질문을 안 드린 내용을 하겠습니다. AI 챗봇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부적인 항목이 좀 필요하다, 어느 항목인지를 제가 몰라서. 민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거고요.

○ 이영희 위원 아까 2025년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설계하고 용역할 때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 이영희 위원 예산이 신설 항목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게 많더라고요. 서비스는 한 번 딱 정착이 되면 일반적인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다 포괄적으로 나가는 게 기본적인 바탕이거든요. 이거 하나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에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센터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7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 이영희 위원 배치교하고 미배치교하고 약간 차이를 두고. 아까 자료가 왔는데 7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제가 급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형평성을 따져서 학교별로 분리가 되겠죠?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700곳이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BTL하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최대로 지원하는 학교가 성남에 4,400 그다음에 최소로 하는 데가 400, 이 차이가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 이영희 위원 어떤 여건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로 지원한 데 4,400은 제가 보니까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400만 원 예산은 5개월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이영희 위원 학교시설관리센터는 예산을 지원하고를 떠나서 항상 기본시설 관리란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사용 잘 하시고요. 학교시설관리센터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도 경기도연구원의 총체적 난국에 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너무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사업목적이 경기도 교육과제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 개발하여 경기도 교육 발전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지난해보다 9% 증가된 예산인 57억을 책정하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추가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 자체도 웃기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지금 자료제출이 안 와서 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오전에 했는데 지금 오후 2시가 됐는데 자료가 안 온다는 건 그만큼 숨긴다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기조실장님은 이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의 예산을 올리는 것도 저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필요하니까 사람 넣어주고 뭐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이학수 위원 성과급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 이학수 위원 아니,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걸 좀 따져서 들어가야지 무조건 예산 증액을 시켜준다는 것도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집행부 쪽에서 지금 행동하는 부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 재개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의 전반적 수정과 반영을 위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규정점검TF를 통해 재규정ㆍ개정, 폐지 검토 및 개정이 지금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TF 구성은 어떻게 해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근데 TF가 꾸려질 때는 급하니까 꾸려지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근데 4월에 꾸렸는데 지금 7개월이 넘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면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근데 지금 그거 조성하고 시간하고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떤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TF에서?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결론 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예를 들어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전출금을 매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 3월부터 TF가 구성돼서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형식적 운영을 위해서 그냥 시간 벌기 게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바뀌는 것도 없고 언제 결론 날지도 모르고 구성이 어떤 논의가 돼도 맨날 똑같은 얘기만 논의되면 되게 의미 없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게 돼 있다면서요?

○ 이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감이 어떤 방식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논의해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2022년부터 23년 1월 현재까지 부서별 재택근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2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8차례에 1명씩 재택근무 인원이 있었고요. 내용이 확진자 동거인 및 확진자 밀접접촉 등 코로나19가 주된 이유처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실상 이건 재택근무라기보다는 병가에 가까운데 실제로 재택근무는 없었다는 뜻인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추후에 다른 근거가 나오면 알아서 수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년, 23년 원외활동에 대한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원외활동이 326건, 441건으로 약 12.5% 정도의 건수가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또 보니까 몇 명의 연구위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항인데 이에 대해 조치가 없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신고기한 준수를 못 하거나 안 하면 다음 출장 시 제재를 하거나 해서 신고기한 준수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자료를 세밀하게 보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더 필요한 사항 계속 주시할 예정이고요.

또 분명히 감사에서 원외활동을 하면서 출장비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출 서류에서 또 빠졌어요. 이에 대한 설명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당 연구원이 출장비를 반납해서 이를 제출 서류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임의대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기조실장님, 자료 제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인데 출장비 반납을 했다고 해서 위원 요구자료에 제외하고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 도둑질했는데 도로 물건 갖다 놓으면 도둑질한 게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 감사 지적사항을 모르고 제출 자료만 봤을 때는 출장비가 안 받아 간 이력이 없지 않나라고 보고요. 이걸 실수로 보기 어렵고 고의적으로 숨긴 자료로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해 혹시 해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조실장님이 답해 주세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2017년, 20년, 23년 자료를 봐도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받아봐야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것만 보면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이 번쩍 떠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9급 공무원들은 월급 160, 18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고 있어요. 청년들 200만 원, 250만 원 받으면서 일 열심히 합니다. 그 친구들 봐서라도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경기교육원의 운영 및 관리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종합감사에서뿐 아니라 운영 차원에서도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이학수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답 좀 해 주세요.

○ 이학수 위원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효숙 위원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홍보기획관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관련돼서 추가 내용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운영비가 300% 이상 가까이 증액됐다는 내용으로 질의도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방송 운영비는 2억여 원이 감액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저희 지역에 청소년남부제작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운영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안에 관리가 너무 안 되고 기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최효숙 위원 제가 학교를 직접 가서 방문을 했었을 때,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몽실학교를 갔었거든요. 몽실학교에 갔었을 때 거기는 그 학교가 새로 몽실학교를 호기적으로 오픈하기도 했었고 안의 내용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걸 활용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부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가보시지는 못하셨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가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 최효숙 위원 너무 방치, 기계나 모든 실들이 너무 오래 사용 안 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 최효숙 위원 원래 새 기계도 노후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였고 곳곳에 좌석이나 이런 데들도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부탁드리고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인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콘텐츠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 등은 올해 들어서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나고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기획관님이 오셨는데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대변인, 코로나가 있었고 3년 동안에는 그런 역할들이 진행됐다고 본다면 기획관님이 오시고 나서는 다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됐어야 된다. 지금 시기가 조금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 최효숙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효과라든지 아이의 미래 역량에 대해서 효과들을 같이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량을 통해 가지고 하려면 홍보기획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활성화되거나 이 자체가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기획관에서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좋은 환경을 홍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역할인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청소년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담긴 소재 발굴 및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는 교육감님의 교육, 경기도교육청 사업의 홍보 효과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업이 성공해야지 교육감의 정책도 성공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홍보실 운영비가 300% 증액이 됐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이 같이 반영될 거냐 이것도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그것도 같이 추가로 보고해 주시겠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홍보도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정책 그런 걸 낼 때 소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할 때 소통이라는 거가 들어가면 아마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활성화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해서 소통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그거인 만큼 주체가 학생들이고 소통창구가 활성화되고 홍보기획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면 미디어나 방송 분야에 관련돼서 미래인재 양성 차원에서도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다음 내용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죠?

○ 조성환 위원 한 곳이죠?

○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고 계세요. 이 기관장 임명할 때 임명을 누가 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교육청에서 승인하는 구조로 돼 있죠?

○ 조성환 위원 그 과정에 점검되는 과정이 전혀 없죠? 그냥 그 절차만 밟으면 임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본 위원이 9월에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에는…….

○ 조성환 위원 의회의 인사청문을 통해서 기관장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때 의견을 주셨죠, 교육청에서?

○ 조성환 위원 검토의견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 조성환 위원 어떤 의견을 주셨죠?

○ 조성환 위원 네, 과태료 조항이 있고.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주요 쟁점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회의 실시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어요. 경기도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이미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쭉…….

○ 조성환 위원 네, 하고 있어서 기존에도 기관장이 임명될 때 의회의 충분한 검증을 받아요. 우리 교육청도 이제 받아야 되겠죠?

○ 조성환 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인사청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연구원이 갖고 있었던 발생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관장의 역량으로 사전에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동감하시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되어 있고 곧 통과되면 아마 적용이 될 텐데 그러한 현실들 잘 인식하셔서 기관장 모집하고 진행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안들, 또 예산 부분까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이 보장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남북교육협력기금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특별회계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청은.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게 친다고 하면 지금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기금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근거에 의한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연장해서 정말 이 기금의 목적, 목적도 제가 보니까, 올해 당초 계획안을 보니까 기금의 목적이 너무 폭이 좁더라고요. 정말 미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넓은 차원에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말고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호동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언제 주실 건지, 지금 준비 중인지.

○ 이호동 위원 언제 준비되는 건가요? 한 1시간 내로는 될까요?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아까 질의 조금 시간 남겨두고 보충질의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기획조정실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 최효숙 위원 챗봇 관련돼 가지고 학교 민원 대응하는 AI 챗봇 시스템 개발. 업무 경감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 최효숙 위원 제가 약간 예를 들면 저희가 카드회사나 이런 데 민원전화하면 챗봇이 계속 대응해 주다가 화가 더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아니, 상담원을 연결하는 시간까지 막 10분 걸리니까 이럴 때, 그거는 대부분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혹시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다른 민원을 가중시키는, 챗봇으로 인해서 소통이 더 안 된다는 평가도 받지 않게 될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우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챗봇 시스템 도입을 위한 AI 챗봇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10억 268만 원?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시스템이 도입되려면 이게 교직원의 업무량이 진짜 감당이 될까.

○ 최효숙 위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긴 하신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네, 맞아요.

○ 최효숙 위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약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 최효숙 위원 일반적으로 챗봇 시스템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시나리오형…….

○ 최효숙 위원 AI형이 있는데.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인공지능형 머신러닝 이게 탑재된 형태로…….

○ 최효숙 위원 여하튼 그래서 제가 그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거든요, AI 챗봇 시스템 관련돼서.

○ 최효숙 위원 그러게요. 제가 실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유추해 보면 그래도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 보신 것 같아 가지고, 느낌이.

○ 최효숙 위원 의견을 좀 들어보신 것 같아서 마음은 조금 제가 감소되긴 하는데 일을 덜어내려고 그랬다가 일이 괜히 학교에 부담되는 우려에 대한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AI 챗봇 도입 시 이 시스템이 정말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즉 교직원들의 업무 중에 어떠한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게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에듀테크 관련돼서 하기는 했는데 현장은 준비 안 되어 있고 무조건 도입만 한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처럼 도입하기 이전에 정말로 현장하고의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Q&A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효숙 위원 시스템 개발되기 이전에 학교 내 의견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Q&A가 많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AI 챗봇이 잘 성장할 건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또한 애물단지처럼 진행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변형되고 앞으로 뱅크 시스템도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다 뱅크를 찾아서 진행되는 것처럼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갈 거라는 거를 도약을 앞두고 그렇다면 현장은 앤티크한 내용과 더불어서 어떻게 현장과 잘 소통해 가면서 AI의 기능을 교육 현장에 잘 녹여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오전에 한 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중기재정계획 24페이지 보면 중기 차입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2028년도까지 지방채 미발행이라는 전망을 해 놨는데 다른 시 교육청도 이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를 미발행할 거다, 발행 이제 안 한다?

○ 안명규 위원 고갈이 돼도?

○ 안명규 위원 어떻게 낙관……. 아니, 그러니까 낙관적인 전망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000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청 환경에 전출하고 결국 남는 게 3,000억뿐이 안 남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통합안정기금에서 추경 시 1조 2,000억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9,000억.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3,000억이 남는다는 거지.

○ 안명규 위원 아니, 이게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하고 재정수입이 똑같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갑자기 발행하면 어느 의회에서 그걸 동의를 해 주겠어요?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전주시나 제주도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갑자기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또 중기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최고책임자 아니면 기금심의위원들 뭐 이렇게 다른 얘기가 좀 없습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안이나 이런 것 갖고.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이나 그다음에 최고책임자, 기금심의위원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냐는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면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개편 요구 이어지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몰예산 폐지 검토” 언론기사에 있어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한 내용이 있나요? 그것도 없잖아.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다년간 하는 게, 다년간 5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중기 차입에 대한 부분이 2028년도까지 제로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그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아직 모르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 어떻게 했냐면 “제로베이스에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하고 기본원칙이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교육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라고 볼 때는 저는 교육감께서나 또 아니면 최고 있는 국장님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이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굉장히 고민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업추비하고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거의 뭐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교육장 3급에 대한 부분하고 4급에 대한 부분 차이가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3급에 대한 부분도 사실 4급에 대한 과장이 가 있는 데도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런 데는 업추비를 안 하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직급에 맞춰서 하는데…….

(타임 벨 울림)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1ㆍ2부교육감님들 업추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업추비를 해당에 있는 국이든 과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업추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가야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예산을 할 때 저는 교육감께서 내년에는 정말 도민,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를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팩트 있게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홍보기획관님, 하나 질의할게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가 홍보실에 있는 홍보기획이 사무관 한 분에 주무관 해서 열한 분 계시죠? 맞을 거예요, 제가 자료 보니까. 그다음에 정책소통은 장학관 한 분에 장학사 두 분에 주무관 여덟 분, 그다음에 언론.

○ 안명규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북부를 관리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큰 틀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정책이나 홍보기획에 대한 부분은 25개 시군구 교육청에 직접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홍보기획에서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역교육청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내려주세요. 그리고 함께하세요. 그래야 지역에 있는 의견도 소통하고 듣는 거지 여기서 다 갖고 있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홍보하는 내용 또 지역교육청에서 정책하는 내용 다 모르시잖아,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정책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한 번에, 전체 끌고 와서 다시 하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지역이 더 소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정책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 지역에다 저는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인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인력.

○ 안명규 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도 보시고 그러한 부분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만들어서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예산안 보니까 간행물 구독비 관련돼서 1,440만 원 이렇게 삭감하셨죠?

○ 안명규 위원 네, 그런데 이거 300부 하는 데는 250부 가고, 250부 하는 데는 230부 가고 이렇게 주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 없습니다. 제대로 다 쓰시고 언론하고 소통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 안명규 위원 그래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어쨌거나 홍보기획관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도 한번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지훈 위원 오전에 IB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건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일단 관련 자료 올해와 내년 예산에 편성된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올해 약간 과도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편성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을 시행착오를 줄여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역량개발에서 강사양성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국제공인 전문강사 50명 해서 4억 또 대학 연계 전문가 양성 과정 80명 해서 각각 4억ㆍ4억, 8억을 편성해서 국제공인 전문강사 40명 또 대학 전문가 양성 100명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예산에도 국제공인 전문강사 70명 또 대학 연계 전문가 과정 100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약 10억 정도 편성됐는데…….

○ 오지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거의 120명 이렇게 양성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돼서 관심학교가 됐든 후보학교의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이 역량개발한 강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그걸 테스팅 과정을 거쳐서 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성과평가 자료를 보니까 그냥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이 과정이 참 좋았다. 새로운 과정을 배워서…….” 그냥 단순히 느낌을 표명하는 그런, 이 과정이 진짜 진정한 연간 거의 한 1,000만 원가량 투입되는 그 강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분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돼서 그런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 늘려도 될 텐데 올해보다 더 많은 약 10억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담당관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쉬움을 표명한 이유는 사실 어떤 기업에서도 사원을 연수하고 그 과정을 충분히 활용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데, 올해 8억, 내년에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투입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행감 과정에서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교육기관, 물리적으로 사실은 개설되는 곳이 지방에 있어서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지금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투자라고 치면 효과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과다하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래도 기왕 이렇게 교육감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10억, 거의 약 20억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강사 양성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도중에 전근을 가신다거나 연속성 있게 안 된다면 그건 진짜 투자 대비 가치가 참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하면 좋을 것 같고요.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기조실장님께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교기위 소관은 아닌데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사실은 무상체육복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9월 5일 도정질문 시에는 빠르게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 협의되다가 최근에 10월 말쯤에 갑자기 내후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그게 주된 사유일까요?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굳이 이 질문을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닌데도 드린 이유는 앞서 IB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과다하게 투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적으로 천천히 가려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약간 상반돼서 그냥 드리는…….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 오세풍 위원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 오세풍 위원 예산 설명서 133페이지 보면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어디 홈페이지죠?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보면 이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지출되는데 이게 얼마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필요에 대해서는 보안의 약점 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심각한가요?

○ 오세풍 위원 12년도요?

○ 오세풍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담당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거 보면,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디지털 선도학교라든가 AI 활용 맞춤형 교육 시범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죠?

○ 오세풍 위원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 오세풍 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이 교육내용에 차이가 뭐가 있어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보면 이 디지털 선도학교라든가 AI 활용교육이 뭐냐면 학생한테 맞춤형 교육으로 지원을 해서, 콘텐츠를 제공해서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맞추게 되면 상위 문제로 올라가고 틀리게 되면 하위 문제로 내려간다 이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주체는 다른데 하는 수업내용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면 사업내용이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AI 활용 맞춤형 교육 시범학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명은 다 달리하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주체가 다르더라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는 내용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학교가 각자 필요한 입맛에 맞게끔 여기서 하나씩 받아 가지고 그냥 예산을 받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솔직히 좀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한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세풍 위원 평상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진행상황 등등 해서 잦은 내용 정보 공유, 아니면 소통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장 직무대리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일단 주신 내용은 잘 받았고요.

○ 이호동 위원 다만 이게 행감 때도 제가 아마 고강도 혁신안이 나오지 않으면 당초에 지금 현재 설정된 출연금은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준비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게 현재 규정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부분을 말씀하셨고 현행 내ㆍ외부 9인에서 내부 8인, 외부 1인이면 외부 1인이 어디인가요? 경기도교육청?

○ 이호동 위원 현행 내ㆍ외부 9인에서 그러면 현행 외부 1인이 있죠? 경기도교육청 맞나요?

○ 이호동 위원 연구심의위원회 말씀드린 겁니다. 외부 1인이 있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3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호동 위원 50% 이상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 싱크탱크시니까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가장 많이 관철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50% 이상 확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금 규모 편성한 거에서 30% 이상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안 계시잖아요?

○ 이호동 위원 원장님 오시면 지금 제시하신 혁신안들이 내년 초에 이행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거면 만약에 50% 이상 경기도교육청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안 오게 되면 정책기획관실이 문제가 있는 거죠.

○ 이호동 위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특정 누군가가 위원으로 위촉돼야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인사가 활용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누구 말고요.

○ 이호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상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 이호동 위원 신청하게 되면 인용률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인용되죠?

○ 이호동 위원 신청건수 대비 기각률이 있어요?

○ 이호동 위원 없죠? 연구기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연구자들이 그거는 밤을 새우든 재량근로제에 따라서 주말에 하시든지 하셔서 시간을 맞추셔야죠.

○ 이호동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추셔야 되는데 연구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셀프 면제가 되니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호동 위원 교육청이 여기 외부 1인인데, 여기 통제가 안 되는데 무슨 교육청이 여기 왜 등장합니까?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도 보면 지금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직원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하고 이사회 연구 제안해서 1단계에도 연구계획자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거죠?

○ 이호동 위원 여기서도 경기도교육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외부에 보니까 국회에서 보좌관도 계시고 뭐 많이 계시네요.

○ 이호동 위원 2023년 연구과제 선정의 초기 단계인 1단계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타당한가요?

○ 이호동 위원 교육위원회인 건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요.

○ 이호동 위원 전직이 뭔지 아세요?

○ 이호동 위원 교원인데 어떤 단체의 정책실장 하셨는지 아세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1~2분만 좀.

(이학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진희 네, 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내부위원 6명 그다음에 외부위원 0명, 한 명도 없잖아요?

○ 이호동 위원 이것도 경기도교육청 50% 이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여기 내부위원에 노조대표 한 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이호동 위원 단체협상이 노동과 근로조건을 두고 단체협상을 하는 거 아닌가요?

○ 이호동 위원 이거는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이 부분이 근거가 뭔지 노사협의서 제출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네, 단체협약이든 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거 포함해 주시고요.

○ 이호동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노랑 사랑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개혁할 수 있는 구조예요,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외부에서 한 명 오면 외부에서 객이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개혁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위원들 여기 위촉된 분들은 다 연구직렬이죠. 맞아요? 아니신 분도 계세요?

○ 이호동 위원 지금 보면 연구직렬분들은 23분인가가 다 노조로 돼 있으시잖아요. 같은 목소리 내시겠죠. 저는 그러니까 블루칼라가 아니고 화이트칼라여서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현저히 불균형한 지위에서 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말씀을,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특히 규정심의위원회 한 명 포함되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경영에 간섭하시는 거죠, 관여하시는 거고. 이것도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반절 이상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규정점검TF도 지금 하고 계시고 내부직원 9명에 외부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이호동 위원 이 부분도 하셔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연금 규모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0% 이상 삭감을 하고 내년에 자구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든 혹은 이 조직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뼈아픈 말씀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강의를 부탁했더니 7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 옛날 일인가 봐요. 그분들이 만약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그런 직함을 달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 혹은 그냥 나와서 좀 학교에서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그런 내부 소속 직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경기도 교육에 기여하시는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도 외부의 눈높이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학수 위원 기조실장님!

○ 이학수 위원 교육청 직원, 교사들이 40세 이하 건강검진을 지금 안 받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40세 이하요.

○ 이학수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40세 이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타 시도랑 좀 많이 차이가 나나 봐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랑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솔직히 함께 일하는, 원래 또 나이가 어릴수록 급여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지난 본 위원이 도정질의할 때 도지사 상대로 자료 간소화에 대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교행위 소관을 포함한 교육청 전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2014년 보니까 80만 부 이상이고 그 금액이 6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52억, 23년 61억,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인쇄비용이 지금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행감에서도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받은 바 있지만 솔직히 필요한 자료만 보게 되거든요. 행감이 끝나면 이거 다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 있는 이 많은 책들을.

○ 이학수 위원 예산이 아깝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작년도부터 우리 교기위에서 행감 요구자료 있잖아요. 이걸 USB로 받아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과연 다 읽을 수 있는지, 이걸 다 어지러워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못 봅니다. 꼭 필요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쌓아놓은 책을 한 번도 안 읽고 버린다고, 폐기처분한다고 그러면 이 60몇억이라는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갖고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이거는 아마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너무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나 교사들한테 더 많은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다면 아마 그게 더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간소화를 먼저 시행을 할수록, 탄소중립부터 시작해서 ESG 요즘 정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TV OBS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ESG 같은 걸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복합적으로 잘 고민해서 움직여 줬으면 좋고요. 솔직히 지금 당장 어떻게 실천하라는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차츰 조금씩 조금씩 더 줄여갈 수 있다면 아마 그게 우리 도민들의 세금도 좀 줄여가고 누군가에게 더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조금만 더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미래……. 저기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조실장님한테 저기 하겠습니다. 미래협력관이 누구였죠? 미래협력관이 아니라 미래…….

○ 이학수 위원 네, 담당관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아, 하미진 장학관님이시구나.

○ 이학수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만 하겠는데요. 노후된 학내 전산망의 경우 23년도에 노후 학내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50개 교에다가 140억을 편성한다고 그랬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50개 교 이상 또 필요한 학교에서는 그 개선 비용을 어떻게 해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1인 1PC가 됐을 때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1인 1PC 됐을 때 학교에다 관리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1인 1PC 사용을, 태블릿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급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MDM 설치하는 방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블릿PC 기본 사양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태블릿PC랑 가장 기본적인 사양들이 잘 연동될 수 있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 이학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기본사양 제품들 중에 똑같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단, 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좋게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만약에 어른들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기자재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경을 써 주면 아마 그 아이들이 더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경기교육연구원과 관련해서요. 아까 누가 답변하셨죠? 대행님 누가 나오셨어요?

○ 김호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연구원님이 총 몇 분 근무하고 계시나요, 지금?

○ 김호겸 위원 현원이 44명이에요?

○ 김호겸 위원 44명, 현재 정원 44명?

○ 김호겸 위원 50명에서 현원이 44명이라고요?

○ 김호겸 위원 내가 받은 자료하고는 좀 틀리네. 그렇고, 지금 그러면 연구과제가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리죠? 한 분이.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교육성과를 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또는 외부에서 수탁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외부 기관에서 수탁연구과제 이런 것의 과제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수탁연구과제는 거의 없고 또 현장의 목소리하고 관련된 정책연구. 기본연구, 정책연구, 현안이슈, 수탁. 기술보고는 뭡니까, 기술보고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연구성과위원회라고 그랬죠? 그 위원회가…….

○ 김호겸 위원 그럼 몇 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 김호겸 위원 그 아홉 분 명단 좀 주고요.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누가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나요? 거기 위원으로.

○ 김호겸 위원 원래 배제를 한 겁니까? 원래는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9명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아까 44명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44명이 지금 기본, 정책, 현안이슈, 수탁연구에 대해서 한 건도 안 하신 분도 계시나요, 혹시?

○ 김호겸 위원 아니, 연구원만 몇 명이냐니까요, 연구원만.

○ 김호겸 위원 연구원만 몇 명이냐고, 연구원.

○ 김호겸 위원 좋아요. 26명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보통 평균 한 6~7개월 걸린다고 봤을 때, 지금 연구정책, 연구이슈 등등등등 했을 때 1건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건이. 겹쳐서 한 것이 한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정책연구 1건에 이슈 1건 했다든가 또는 1건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지는 정책연구 1건에 현안보고를 하나 했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2건 정도. 어떤 거는 한 2~3개월짜리 그 정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이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과제들이 교육에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라 그랬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정책연구로 봤을 때 지금 교육 현장에서 현재 많이 접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필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수탁연구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건 하고 과학기술 1건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2~3건에 불과한데 금액도 얼마 드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수탁과제는 누가 결정을 하죠?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 현안이슈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 이 과제를 누가 결정하냐 이런 얘기예요, 정책과제를 누가.

○ 김호겸 위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 김호겸 위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을 합니까, 뭐뭐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 김호겸 위원 교육청에서 제안이 오게 되면,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제안이 오게 되면?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지난번 행감 때 어쨌든 요청드린 것이 “교육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정책과제로 이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외부에서의 수탁연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연구실적을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거하고는 좀 떨어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어쨌든 우리가 예산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 이학수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학수 위원 경기연구원 직무대리 하시는 분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봐서,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하는데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출퇴근 지문을 거의 아침에 찍고 저녁에 안 찍은 사람도 있고 또 아침에 안 찍고 저녁 퇴근시간만 찍은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영 같은 경우는 38번 또 이○영 같은 경우는 54번 그다음에 저 맨 끝에 있는 분은 112번인데 경고퇴직이 됐네요, 이분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안 찍어요, 지문을?

○ 이학수 위원 여기 4일 근무예요? 경기연구원 4일 근무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월, 화, 수, 목까지만 있어 갖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공○, 아니, 김○자 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오면 거의 11시, 12시 다 돼서 퇴근하시네요, 이분은.

○ 이학수 위원 아니, 만약에 8시 21분에 출근하고 9시 7분에 퇴근했는데 거의 11시 56분, 11시 36분, 11시 45분, 11시 01분, 11시 08분 이런 식으로, 이분 되게 열심히 일하시나 봐요.

○ 이학수 위원 어디 갔다가 다시 와서 찍는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거기를. 이게 너무 궁금해 갖고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30% 삭감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50%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규 위원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과장님.

○ 이인규 위원 IB 관련되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30개 교가 관심학교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14개 교가 후보학교로 전환하고 승인대기가 4개 교 있다고 보고받았죠?

○ 이인규 위원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관심학교 30개 중에서 11월 기준으로 해서 14개 교가 후보학교로 지정 전환되고 그다음에 4개 교가 승인대기 중이라고 자료에 제출해 주셨잖아요.

○ 이인규 위원 관심학교가 교당 약 500만 원 해서 총 100개 교니까 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후보학교가 상반기 20개 교 교당 500, 하반기 20개 교 교당 250 해서, 2,500이네요.

○ 이인규 위원 2,500, 하반기에는 2,500이에요.

○ 이인규 위원 15억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2024년도 예산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대로, 관심학교 약 100개 교가 24년도 후반기가 되면 후보학교로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 이인규 위원 후보학교가 됐을 때 예산이 훨씬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그래서 IB 인증학교 연회비가 1,000만 원이에요. 학교 급별로 다르지만 초등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400 정도 되죠?

○ 이인규 위원 그리고 후보학교 같은 경우 인증, 연회비이기 때문에 이건 매해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개 교 같은 경우는 그 예산도 지금 이 시점에 30억이 아니고 2~3년 지나 가지고 IB가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할 단계에 가면 이 예산이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프로그램비 또는 연회비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자체로 연회비를,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가 연회비를 낼 때하고 모집단이 500개 교가 됐다, 그럼 연회비가 1개 교 부담하는 것이 1,0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K-IB가 됐든 경기교육의 어떤 대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조금 전에 경기연구원 직무대리, 부장님 잠시 자리에 나오세요. 제가 유심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직무대리라는 직이 원장님을 대신해서 원장님의 직무대리로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는 개선책이라든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책무성을 상당히 느끼고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되는데 오불관언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또는 “제 책임이 아니다. 저는 그냥 부장이다.” 그런데 지금 직무대리로 나온 것보다 부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의 심각함, 저는 예산이 30%고 50%고 이게 절대 부분이 아니고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해서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조치까지 검토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위원들의 생각을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2023년도 이전에 어떻게 운영됐든지 2023년도 오늘 현재 시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대답은 안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인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에,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까?

○ 이인규 위원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황진희 네, 들어가십시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방금 길게 사죄의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 교육연구원 직무대행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올해 출연금 상환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탁연구사업 비용이 작년에 지적할 때 워낙 전체 예산에 비해서 비중이 적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작년 예산에는 거의 한 13억 정도를 잡으셨었는데 올해는 다시 22년도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3년짜리 연구에서 3년간 8억, 8억, 8억 이렇게 예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21년, 22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한 10몇억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21년, 22년에도 똑같이 5억, 6억 정도 잡혀 있다가 23년에만 13억으로 는 거거든요. 말씀 주신 부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8억짜리가 3년짜리 사업이었으면 3년 내내 예산에 그게 잡혀 있었어야 되는데 23년도 예산 말고는 그 부분이 잡혀 있지 않은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3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적어도 21년도는 중간에 들어와서 추경에 잡으셨다고 쳐도 22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예산이 막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래서 수탁연구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1년 전, 2년 전부터 얘기를 해 놓고 하는 건지, 당해에 새로 수탁을 줄 테니 이거를 연구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지.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여기는 경상운영비로, 이것도 왜 23년도 예산만 다 쪼개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1년, 22년에는 경상운영비로 묶여서 한 번에 돼 있다가 23년도 예산에는 되게 세부적으로 예산이 쪼개져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부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금,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또다시 올해 예산 주실 때는 그냥 경상운영비로 하나로 묶어서 주셨어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경상운영비로 그냥 퉁치면, 이게 10억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전체 예산 60억 중에 6분의 1이면 16% 이상 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경상운영비라고 퉁쳐서 주시면 저희가 뭘 보고 이거를 심의해야 될까요?

○ 오창준 위원 이거 이미 교육감님께 제출해서 도장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내셨어요?

○ 오창준 위원 이사회에만?

○ 오창준 위원 아직 교육청에는 보고 안 됐고?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21년도, 22년도와 23년도 간의 예산편성도 너무 차이가 많고 또 올해랑 작년도 편성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그냥 원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인 건지도 모르겠고. 21년, 22년도에도 원장님은 계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원장님이? 박정일 원장님 말고 다른 분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심의를, 안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연구원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의견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놓치고 계신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자세하게 작성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홍보기획담당관님.

○ 김호겸 위원 홍보 현황과 관련해서 한 달간 5개의 매체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옥외전광판, 지주이용 등 5개의 매체를 이용해서 한 달간 광고료 나간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한 달인데 5개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1억 5,000이 나갔어요, 1억 5,000.

○ 김호겸 위원 그중에서…….

○ 김호겸 위원 네. 엘리베이터 광고가, 엘리베이터 광고 TV,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옆에 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 김호겸 위원 그 모니터가 글쎄, 지금 경기도가 몇 개 시군인지 아시죠?

○ 김호겸 위원 31개 시군인데 하나는 23개 지역을 하고 하나는 17개 지역을 했어요, 두 가지를. 교권보호 관련하고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 김호겸 위원 아니, 여기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라고 똑같은 업체에서 했어요, 똑같은.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지역의 맛집이라든가에 국한돼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과연 경기교육의 홍보매체로서 적합한지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옥외전광판을 광교 호수공원에 한 번 한 게 있어요, 한 달. 600만 원 나갔는데…….

○ 김호겸 위원 아니, 광교에 교육청이 있는데 광교 페스티벌 하는 데 내는 것도 좀 그래요, 내가 볼 때. 그것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옥외전광판이 지금 서울의 홍대하고, 서울에 했던 거. 지금 수원의 광교 호수공원 그거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광판 하는 게 또 홍대입구에 하나 있어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엘리베이터 광고도 23개 지역은 3,300인데 17개 지역 적은 데는 또 3,700이 나갔어요.

○ 김호겸 위원 아니, 더 많이 하면 더 많아야 되는데…….

○ 김호겸 위원 적은 데가 더 많다는 것도 이해가 곤란하고 어떻게 홍보매체를 그리로 포커스를 잡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광판 위치도 서울 마포, 마포 거기도, 서울역이나 사람들 노출이 더 심한 데다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주이용간판 해서 거기도 서울IC, 양재IC…….

○ 김호겸 위원 그럼 서울에다 두 군데를, 전광판 하나 하고 지주이용간판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이 지주이용간판도 업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렵고 그래서 전광판 빈 데가 엄청 많아요, 사실. 옥상간판도 그렇고 지주이용간판도 그렇고 빈 데가 상당히 많다고. 협상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위치나 금액을 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하면 이 위치나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 김호겸 위원 글쎄, 지주간판도 빈 데가 많다니까요, 지금. 수원 같은 데 옥상 가봐. 다 비어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지금 파장동 근처 교차로도 그렇고. 안 합니다, 지금 잘 안 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했던 거 500만 원으로 떨어뜨려도 지금 제대로 안 한다고. 하여튼 잘 알아보시라고. 잘 알아보시면 그게 나올 것 같고. 위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하지 말고 요소요소에 설치된 데가 많이 있거든.

그리고 지금 수원방송이랑 OBS도 좀 하고 그랬어요?

○ 김호겸 위원 수원방송, OBS라든가. 그다음에 버스광고가 차라리 나아요, 광역버스 같은 데. 그런 데 아침에 꽉꽉 차서 가니까, 오히려.

○ 김호겸 위원 그거 다른 매체 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이게 그래서 급조되게 하느냐고 그런 건지, 6월 한 달 그다음에 9월 한 달, 10월 한 달, 11월 한 달 이렇게 쭉쭉 돼 있는데 금액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사려 있게 생각을 해서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광고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려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 안명규 위원 아니, 난 자료요구…….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변재석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다 하신 줄 알고.

○ 위원장 황진희 괜찮습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저는 자료요청하려고 그러는데…….

○ 위원장 황진희 아, 자료요청하십시오.

○ 김호겸 위원 아까 담당관님, 티브로드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수원방송 나가고 있냐고.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저는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려고. 우리 김선태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제가 잠깐, 그때 파주에 운정4초하고 운정3고 어쨌든 중투위 4월 달, 5월 달에 다 통과가 됐죠?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설립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하죠, 건물에 대한 부분?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운정4초하고 운정3고 공모사업 현황, 그래서 당선작하고 입선작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공모 선정하게 되면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죠?

○ 안명규 위원 구성했으면 회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회의서류 그 자료도 하나 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 자료 중에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변재석 위원 홍보기획관님.

○ 변재석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내일 뵙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자료 어떤 거, 왜 자료가 도착 안 했죠?

○ 위원장 황진희 아직 자료가 안 왔다는, 전문위원실에…….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타 국과 교육교류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의회와 사전 논의를 통해 보다 필요한 국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의 악화 속에 핵심 교육사업 중점투자, 교육현장의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결손, 심리ㆍ정서ㆍ사회적 약화, 디지털 격차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대해 늘 고민하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은 대변인에서 홍보기획관으로 명명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도교육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성이 생길 수 있도록 도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수 감소에 대비하여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래교육의 현주소를 되짚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 제고를 통해 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은 현재와 같이 재원 부족 시기에 도교육청의 금고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은 추후 연수기관 재구조화에 따라 미래교육의 산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수 공유시설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학생교육원 외 6개 기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