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기획관, 중앙협력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짧은 시간에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대변인은 지금 도지사 기자회견 관계로 15분 정도에 참석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대변인 순서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일 홍보관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원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은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기은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진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 조미자 위원 경기도공익활동센터에 대한 조직표랑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용인 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홍보대사 있죠? 의회 홍보대사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동안 홍보대사에 대한 자료, 최근 3년간 되시겠습니까? 2년? 3년?

○ 김선희 위원 네, 3년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언론사 등에 지원한 2023년도, 2022년도 지원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저는 자료 요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경기도의회 회보지가 매달 각 지역상담소뿐만 아니라 저희 도민들한테 아마 배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우리 회보지 관련해서 혹시 심의, 편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지.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 이채명 위원 의정홍보위원회에서 그러면 책 발간하기 전에 일단 다 한번 검열하고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 이채명 위원 그럼 일단은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의 명단하고 회의 개최한 실적 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해서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 요구와 함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 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현황을 1시간 내로 위원장한테 보고하여 주시고 미제출된 자료의 경우 그 사유서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 먼저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 40분입니다. 4시 40분까지 자료 제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질의 순서지를 나눠 드렸을 것 같습니다.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질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에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안 계실 경우에는 본질의권은 없고 보충질의만 드리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가급적 회의 개회 및 질의 순서에 자리를 지켜 주셔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보충질의는 자료 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해서 9쪽, 12쪽, 13쪽을 살펴보니까요. 통계목에 국제화여비 부기명 기준 사업 3건, 총 1억 2,6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4년 신규 편성된 사무처 직원 장기국외훈련과 단기국외훈련여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처장님,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박 8일간 직접 사무처 직원 20명을 대동해서 독일 베를린ㆍ드레스덴,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을 다녀왔죠?

○ 이채명 위원 청원경찰 그리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 무려 528명 중에 사무처장님 포함해서 21명은 보니까 사무처 직원 3.97%가 8일이나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자리를 비웠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죠? 혹시 우리 경기도의원 155명 전원에게 보고하지는 않더라도 양당의 남종섭 또는 김정호 원내대표님께 사전에 공무국외출장계획을 보고하고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채명 위원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가신 공무국외출장인만큼 굉장히 의회사무처와 그리고 우리 155명의 경기도의원 정책기획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녀와서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장목적을 한번 보면요,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분야 운영 사례 비교를 위해서 도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 및 향후에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출장목적을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혹시 이게 의회사무처에 걸맞은 공무국외출장인지 한번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다녀오신 걸 보고, 일단 저는 방문지 목록만 보고도 좀 낯익은 장소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수치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인터넷 네이버에 가볼 만한 곳 1위는 보니까 다 모조리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저도 그렇지만 이번 기회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의 정책기획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장소를 섭외하고 그런 곳에 가셔서 저희한테 도움 되는 역할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 나온 회보하고 11월 달에 나온 회보를 똑같은 사진을 그것도,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상임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에 구멍이 뻥뻥뻥 위원들이 다 없는 상태의 사진을 두 번이나 내셨어요. 그런 거는 의회간행물ㆍ의정간행물 홍보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보낸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의 지역상담소에 도민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우리 동네 일꾼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 역할을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은요,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 “너 어디 갔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추려내서 제대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은 사무처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충대충 이거 그냥 봤습니다. 실수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요, 한 달 더 연기해서 그다음 달까지 실수했습니다. 실수입니까, 그거는요?

○ 이채명 위원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저는 상임위랑 당연히 협의한 줄 알았었죠. 그리고 한 번쯤은 간행물편찬위원회를 보면서 오타 같은 것도 다 저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발간을 하고 하셨어야지 어떻게 똑같이 재탕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콩콩콩 비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서 보냅니까? 그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다시 한번 처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는 거 아닙니까, 처장님. 상임위랑 한 번도 상의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그냥 간행물…….

○ 이채명 위원 꼼꼼히 제대로 좀 처장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종영입니다. 아직 지방의회는 예산편성 권한이 없잖아요.

○ 윤종영 위원 국회는 국회법에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 조정안을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 윤종영 위원 과연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권한이 있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완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지방의회법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양 교섭단체와 의장실에 충분히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구체적인 걸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우리 도의원들이 쓰는 생활관이 현재 몇 개입니까?

○ 윤종영 위원 20개입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서 28쪽에 보니까 임차료하고 관리비 30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 윤종영 위원 올해까지는 20개였는데 내년은 10개를 더 해서 30개로 가겠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생활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목적과 운영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0개를?

○ 윤종영 위원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무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예약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럼 20개를 지금 어떻게, 상임위별로 다 배분해 주고 끝난 거예요? 지금 20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윤종영 위원 교섭단체 4개, 4개, 12개, 상임위별 하나씩 12개.

○ 윤종영 위원 그렇게 해서 20개 운영하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이 운영 책임이 의회사무처는 있는 게 아니라 의회 상임위에 1개 간 거는 상임위에서 운영하고 교섭단체 4개 간 거는 교섭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럼 끝이네요. 통제할 것도 없네요, 뭐. 그냥 상임위는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나씩 쓰고 교섭단체 대표실에서 4개는 4개에서 알아서 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20개를 쓰는데 의원들이 거리와 업무일정 상관없이 먼저 일정 신청하면 우선권이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있다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담당관님하고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는데요. 교섭단체에서 4개 해서 쓰는데 교섭단체에 별도로 의정활동지원비가 있죠?

○ 윤종영 위원 그거에서, 교섭단체에서 일하는 건 거기서 쓰면 안 되나요?

○ 윤종영 위원 내년에 10개를 더 해서 30개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30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연천 지역구입니다. 가장 멀고 그다음에 제가 생활관을 예약해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뭐 예약하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저 같은 의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총무담당관실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통제를 잘해 주시고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완전히 그냥 상임위에 맡기든지 교섭단체에 맡기든지 권한을 이양해 주든지 아니면 중앙통제를 하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시든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 윤종영 위원 시간이 없는데, 특별위원회가 현재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윤리특위, 예결산특위 해서 총 6개 특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거 운영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특별자치도추진특별위원회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없어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것도 별도로,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마지막으로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비 중에 부기명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비 있잖아요. 62억 5,980만 원이네요?

○ 윤종영 위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비.

○ 윤종영 위원 62억 5,900만 원. 3년 치 결산 이 항목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 이오수 위원 소통협치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남부와 북부로 운영 중에 계신데요. 지금 몇 년에 개소하셨나요, 몇 년도에?

○ 이오수 위원 2000년도에?

○ 이오수 위원 북부는 언제 했죠?

○ 이오수 위원 북부는 2022년 11월 북부 개소했죠?

○ 이오수 위원 11월 달에 했죠?

○ 이오수 위원 현재 남부와 북부에 각각 몇 명의 인원들이,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 이오수 위원 남부에 7명, 북부 6명, 총 13명.

○ 이오수 위원 총 13명 아닌가요?

○ 이오수 위원 남부에 7명이고 북부 6명이고?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관에게 개별설명)

8, 7이에요?

○ 이오수 위원 아니, 일단 그렇다 하고. 2024년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이오수 위원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업비 중에서.

○ 이오수 위원 사업비 중에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이오수 위원 한 52.1% 정도 되네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66.2%이고 16억 예산 중에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인데요. 본 위원은 인건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2022년 북부지소 개소 지연으로 3억 6,000만 원 불용했고 지난 1차 추경에도 북부지소 2명 미채용으로 8,000만 원 감액 추경한 바 있는데요. 현재 2명 인력은 채용이 되었나요?

○ 이오수 위원 채용이 안 됐어요?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용이 완료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이오수 위원 지금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요?

○ 이오수 위원 올해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새로 뽑은 인력이 몇 명입니까?

○ 이오수 위원 2명이요?

○ 이오수 위원 1차에 4명, 2차에 3명, 재공고해서 1명 됐죠? 그래서 총 7명이죠?

○ 이오수 위원 아니, 지금 하나도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홈페이지에 전체 13명 인력 중에 7명이 올해 신규 채용으로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인건비도 과다해 보이고 인력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사업비 중 3분의 1인 연구나 아카이브, 온라인자료관 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사업비 안에서 아카이브 등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주요한 부분인지 묻고 싶고 올해 말로 민간위탁기간이 끝나서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업체가 선정된 게 맞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 이오수 위원 울림이에요?

○ 이오수 위원 사업 개발이나 인력 관리도 잘 되지 않는 곳에 다시 위탁을 주는 것에 유감을 좀 표합니다, 본 위원은. 필수 인력과 필요 사업들을 확실히 점검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사업 내용이나 선정 과정은 차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 이오수 위원 1년 이내에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가 좀 어렵고 사업 종료 이후에나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연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도 보조금 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집행률 부진 사업 등을 점검해서 지원방식이나 규모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오수 위원 아니, 됐어요.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 장대석 위원 외빈초청여비가 9,570만 원이 잡혔어요.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9,570이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 교류가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2024년도에 외빈 초청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장대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초청을 하거나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 상호 간에 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그 초청에 관련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 수립이 됐나요?

○ 장대석 위원 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부분은 물음표가 좀 생기네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짜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국외 외빈을 초청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짜시면서 빈틈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련돼서 카메라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경기도의회가 외부 사진작가님들을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8,500만 원이죠. 8,500만 원이면 꽤 비싼 고가의 저기인데 또 상임위에서 증액이 좀 됐죠?

○ 장대석 위원 그래도 외부 사진작가님들은 계속해서 내년에 또 운영하실 거죠.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이게 8,500만 원 예산 산정했을 때는 한 카메라당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 장대석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도의원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3년도 예산 내역하고 대상 인원 또 실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홍원길 위원 24년도 예산 내역도 그럼 잘 모르시죠?

○ 홍원길 위원 당연히 처장님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청과 우리 도의회하고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순차적 분리,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괄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미팅하시고 상의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총무과장님이 이런 업무 하시나요?

○ 홍원길 위원 오늘 회의 끝나고요, 지금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30년 이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관련해서 산출내역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의회하고 도하고 분리했을 경우의 설명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나 아니면 개인적인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홍원길 위원 네.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회에서 가져올 것은 빨리빨리 가져와야죠. 의원들한테 아니, 우리 의회 식구들한테 손해가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홍원길 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SNS 소통 우수직원 인센티브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을 1,400만 원 편성했어요. 지금 소통관이 보니까 부서별 SNS소통관이 200명, 공공기관소통관이 2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소통민원 처리, 도정 홍보 이렇게 돼 있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인센티브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게 소통관 폐지하는 걸 원할까요? 한번 이 소통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이게 처음에 성남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제영 위원 제가 이거 할 때 시청의 과장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조금 심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처음에 원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이거를 인사고과점수가 아니라 인사 할 때 우대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실은 홍보비를 여기 예산에 보면 100억 이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직원들이 이거를 더 자발적으로 원해서 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은 거 강제적으로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일과시간 이후에, 이게 휴일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근무시간에만 하는 건 아니죠? 한정된 건 아니죠?

○ 이제영 위원 여기 보면 와글와글방에도 여기에 대한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죠?

○ 이제영 위원 저도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이슈 확인과 제보 활동을 하라는 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2%도 안 되는 보수 인상 받는 사람들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관 수당이나 소통관 복지포인트라도 지급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비판적인 게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거는 아마 익명으로 하면 제가 볼 때 다수가 이거를 없애는 걸 원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는 이 정도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국내 시찰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지금 소통관제 역할이 민원처리는, 제가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올해부터 이 소통관을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는 1건도 없고 홍보만 여러 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도 SNS 활동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이 있고 자기 부서의 하는 일을 적극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파급효과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인사가점 0.5점이나 1점 주는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1점이면 한 20번 정도 차이 나나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1점을 가점을 주게 되면 전체 진급서열 명부에서 한 20번 정도 앞설 수 있냐고요?

○ 이제영 위원 모르세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게…….

○ 이제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제영 위원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가 왜 망했고 민주주의가 왜 발전을 했겠습니까? 자율성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때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강제적으로 하면 성과 나타낼 수 없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저도 이거를 소통관을 지정했던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거 봤을 때 직원들의 불만은 우리 홍보기획관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을 걸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관들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그분들 다수가 이것을 폐지하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시대에 맞게 폐지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부서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지금처럼 이게 이런 목적으로 하면 저는 결코 이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도 지속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의견들을 한번 진정하게 분석을 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제영 위원 저보다 더 긴 시간 답변을 하셔요, 시간 다 됐는데.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모범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지원을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감액이 된 것도 있는데 실제로 22년도도 예산집행률이 38.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집행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은 공무원들의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퇴직자라든가 장기재직자 그다음에 모범적인 의회 공무원들 선발, 표창은 공직 내에서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근무 의욕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전년도도 예산 집행이 좀 덜 됐고 또 금년에는 예산이 감액돼서 들어왔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직원들은 늘 수밖에 없을 텐데.

○ 김철진 위원 그럼 작년에도 4,400을 예산을 세웠다가 1,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 예산도 3,700에서 1,500이 감액돼서 2,100 정도 예산이거든요. 큰 지장이 없습니까?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하나 더 맞물려서 일종의 대외에 나가는 의장 표창이 연간 얼마나 될까요?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네. 일명 의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어떤 단체든 협회든 이런 단체들한테.

○ 김철진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 김철진 위원 7,000개에 약 3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월별로 보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연말이라 이런 수요가 좀 많아서 약간 엉키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실제 상황으로 보면 월별로도 볼 수 있지만 전ㆍ후반기로 본다라면 후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지 않을까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일을 보니까 뭐 여기서 2개, 여기서 5개, 여기서 7개 신청해서, 모아서 또 끌고 와서, 내지 작업을 해서 또 포장을 해서 막 보내고 이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는 아닙니다마는 의장패, 표창패가 잘 됐다 또 받는 분들, 전수하는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꽤 높은데 문제는 이 일을 하면서는 참 불편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퍼뜩 들더라고요. 이게 개별로, 물론 표창 공적서에 의해서 수량이 나오고 신청자가 들어와서 작업이 되는 건 되는 거지만 케이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케이스는 공용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내지는 정확히 등재도 하고 공적서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평가해서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지 작업을 통해서 표지는, 틀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개별로 놀다 보니까 이거 들어와, 저거 들어와, 너 포장해 또 분리해 이런 일들이 너무 좀 연말에 특히 11월, 12월에 집중되면서 혼선도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복잡한 거라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좀 했으면,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한번 의회사무처에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다음에 하나는 소통협치관님.

○ 김철진 위원 저희 도에서 일종의 도민 참여 공론화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토론회라든가 권역별 토론회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서에서도 당초에 23년도에 4억 정도였다면 3억 2,000으로 한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상임위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예산으로 또 들어왔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일까요?

○ 김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어쩌면 공론화 사업을 통해서 조정하고 또 조율하는 역할들이 더 중요할 텐데 예산도 감액됐지만 또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내용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요. 본부장님.

○ 김철진 위원 예산서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얇은 분량이에요, 예산도 크지도 않고.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어쩌면 이 예산서를 보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무엇을 하겠는지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 예산서 자체로 본다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이런 사업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든가 내용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세수가 부족할 적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국회나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안 보여요, 사무실 운영 외에는. 예산도 조금 조정된 것들을 보면 주로 감액이 돼 있고 해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서 근본적으로 경기도중앙협력본부가 해야 될 일과 또 향후의 비전이 뭔지 담아야 될 내용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언드리고 싶거든요. 분명히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해야 되고.

○ 김철진 위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경기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일과 중앙부처하고 협력해서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서만 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철진 위원 시간이 지나서. 본부장님, 저는 중앙협력본부가 경기도 위상에 맞게끔 그리고 중앙부처와 국회하고 대외적인 협력관계, 필요하다면 청와대도 있겠습니다마는 역할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 요구요?

○ 허원 위원 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변인 자료 10페이지에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 사업에 중앙지부터 26개 사, 31개 사, 100개 사 이 총 부분의 3년 치 세부내역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세부 내역을 정확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위한 홍보에서 지상파 보도, 경제채널, 라디오 다 하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내역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요, 그냥 간단히 먼저 물어볼게요. 홍보대사가 하는 일이 추진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의회 행사 지원 1회, 홍보콘텐츠 촬영 8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행사 지원을 1회밖에 안 하나요? 네, 됐습니다. 그거 답은 나중에 추가로 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회교실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의회교실이 2023년 상반기 28회 완료됐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12회가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직 집행률은 57.5%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김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완료돼 있어요?

○ 김선희 위원 하반기까지 다 완료됐어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만들어서 그런가요, 지금?

○ 김선희 위원 네, 9월 30일.

○ 김선희 위원 그런데 9월 30일까지 제출했어도…….

○ 김선희 위원 이 횟수하고 집행률이 맞지 않아서 여쭌 거예요. 그건 또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률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도의회 행감이나 예결위 지적사항이나 도의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도의원들 홈페이지?

○ 김선희 위원 “도의회 대민 인터넷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목적은 “회의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중계 및 전자영상회의록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틀리면 제대로 인터넷을, 도민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이 의원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정정도 안 되고 바꿔 달라고 그래도 바꿔놓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예산을 보니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안에는 다 삭감을 시켜 놨고 인터넷 서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고 또 홈페이지 기능개선 부분은 또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구축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구축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지적사항은 바로 제대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에서 수정이 안 되어 있었고 내용상에 잘못 기재된 것도 있었고, 거기 내용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홈페이지 내용 및 각종 게시물 현행화시켜라.” 또 후속조치는 “홈페이지 자료 점검 및 현행화 완료” 이렇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삭감, 물론 삭감해야죠. 이거 필요 없으면 삭감은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다 살펴보지 않고 삭감했다는 거 그걸 다시 지적합니다.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터넷이 물론 다 그 연도에, 그 해당 연도에 그게 다 되었다 하면 의원들의 활동 5분발언, 일문일답 내용을 다 올렸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미리 올렸던 거하고 또 실제로 5분발언 한 날, 당일 날 했던 발언들이나 이런 게 약간은 수정이나 변경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경된 자료를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최종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그날 일문일답을 하든가 그날에 따라서 또 혹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올렸던 사항은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무조건. 바꿔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바꿔지지 않았고 애초에 올렸던 그 자료가 그냥 올려져 있고. 그러니 그 내용을 아무리 들어가서 어느 의원님이 뭘 했는지 들여다보면 실제로 당일 날 했던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님. 도의회에서 소송 발생이 되면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 김선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 선임도 하고 소송이 발생되면 소송 진행하고 소송비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데다가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비해서 삭감이나 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 김선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른 말씀을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지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종영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처의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를 하셔 갖고 증액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어느 위원님이 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면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시정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어떻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된 걸로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1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인데요. 올해는 1,900만 원인데 연구용역비가 4억 8,300만 원 이렇게 과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의회사 편찬을 몇 번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4억 8,300만 원까지 편성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 8,300만 원 말고도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은?

○ 박명숙 위원 1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자료 수집하고 그러는 데 무슨 4억 8,30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좀 알뜰하게 하셔야죠.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대변인 쪽에 질의 1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GTV 운영인데요. 거기다 9,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직원이 없었는지 신규 계상을 하셨어요, 편성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전에도 있었잖아요? 육아휴직을 갔으니까 있었잖아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이게 신규로다가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신규 1명이에요?

○ 박명숙 위원 새로 올해 처음 기간제근로자를 아마 뽑나 봐, 그렇죠? 내년도에.

○ 박명숙 위원 그래 가지고 있다가 없고 내년도에 다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뽑아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죠, 이건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보기획관.

○ 박명숙 위원 기회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기회기자단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올까지는 이 세 꿈나무ㆍ청소년ㆍ대학생ㆍ일반인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까?

○ 박명숙 위원 통합을 해서 편성을 했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셨다 그 내용이죠?

○ 박명숙 위원 신규는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정상 추진이었었는데…….

○ 박명숙 위원 이게 왜 신규로 돼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저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처장님, 정책지원관은 무슨 일을 하는 업무로 뽑으신 겁니까? 의회 의정활동에 어떤 효과를.

○ 이병숙 위원 의정지원 중에 어떤 부분 돕는 거죠?

○ 이병숙 위원 정책지원관은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중에 정책 부분만을 담당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 이병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또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 이병숙 위원 기존에 저희 의정활동을 보좌하던 위원회 직원들 일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위원회의 직원들이 해야 되는 활동과 정책지원관의 활동은 정확히 업무분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각종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관 업무분장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상이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무조건 상임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 사무처에서는 전혀 권한 밖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정말 다 전체 상이하고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업무분장을 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기획재정위는 지원관의 업무가 정책 지원만을 전담해서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의원별 표창을 접수하거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은 정책 지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단순업무에 해당됩니까?

○ 이병숙 위원 일일이 다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또 예를 들어 재산등록, 연말정산 또 생활관 교육 신청, 출장 지원이라든지 또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 의원 사무실의 비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위원회 직원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은 감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은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지원관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죠?

○ 이병숙 위원 인건비만 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타 운영경비까지 하면 훨씬 더 들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45억이나 더 들여가면서 기존에 했었던 업무인 의원의 정책 의정 역량이나 정책 지원에 관련 없는 그런 단순 업무를 하라고 45억 더 써서 지금 뽑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저도 다 조사를 해 봤지만 조사를 해 주시고 저는 아직 기재위 것도 사실은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정책지원관이 해야 될 일, 자치법규 조사해서 입안하고 의원 입법활동 지원하고 또 현재 예산 심의 관련이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또 공청회나 세미나ㆍ토론회 준비 또 각종 원고 같은 거 지원해 주고 또 개인들의 요구자료 수시로 해서 그거 처리하고 관리해 주고 또 개인, 이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에서는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의원 한 명만 보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한 그런 표창이나 재산등록, 무슨 세금 그런 거, 연말정산 이런 거를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존 인원에 대한 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숙 위원 업무분장 해 놨어요. 제가 PPT 자료를 못 띄워서 지금 보여 드리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다 받아서 그걸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사무처 정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371명 대비에 현원은 364명이 돼서 결원이 7명이 되는데요. 그거 왜 결원이 있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인원도 지금 7명이 결원돼 있거든요.

○ 이병숙 위원 결원이 좀 없게 해 주시고요. 이분들 채용을 다 해 주셔서 의원들의 그런, 예산결산위원회 와서 분석해 주신 거 잘 봤는데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우리 14명의 인원으로 또 정책지원관 인원 7명이죠? 7명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인원을 확보하셔서 이런 예산결산위원회 때 자료집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이 국회처럼 좀 더 발전을 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처럼 입법을 중앙에서 해 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사무처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정말로 당부드리는데요, 정책지원관 처음에 뽑은 목적과 같게 의원들한테 정책보좌만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업무는 기존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다시 전체 위원회 다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가 열린 뒤에 영상회의록이 업로드되기까지 평균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업로드 속도가 어떻다고 느끼세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누리집을 확인했는데요, 3일 이상은 걸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찾아본 결과 11월 30일 자가 마지막으로 회의가 업로드된 내용입니다. 사실 국회 같은 경우는 회의 시작 직후에 약 5분 정도가 지나면 다시보기도 가능하고요. 의회 회의가 산회한 직후에 업로드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도 영상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회의 소식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보다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하신 내년도 예산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영상회의록 같은 경우는 최소 하루 이내에는 업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스크리닝도 필요하고 또 도민들께서도 다시보기로 해서 실시간으로 놓쳤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관심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체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뭔가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지 추계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어 있고 접근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중계 영상을 찾기가 어렵고 본 위원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해서 봤을 때도 실시간 상임위 중계라든지 아니면 이전 중계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걸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자형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도 회의에서 진행되는 본회의, 상임위 회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의사 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의사 중계를 전달할 경우에는 도민들이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의사 중계의 접근성과 홍보 활동을 좀 확대하고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요즘 워낙 또 도의회에 관련된 소식이나 이런 걸 카드뉴스라든지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 거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본인의 영상을 클립을 따서 홍보하기까지가 너무 많은 절차와 또 애로사항들, 시간들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의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의회사무처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의회사 편찬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의회사 편찬을 위해서 내년에 진행할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나요?

○ 이자형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기록해서 도민들에게 안내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길라잡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은 의회사 편찬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홍보 그다음에 도민소통 이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하나씩 비교해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집행이 40% 증액된 7억, 그렇죠? 홍보기획관님.

○ 안명규 위원 내년도 콘텐츠 광고가 7억 원 돼 있죠?

○ 안명규 위원 방송 송출이 30.5% 인상된 12억 8,000, 광고 제작비가 13.6% 해서 15억. 광고 예산 관련이 많이 증액됐죠?

○ 안명규 위원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안명규 위원 기획관님,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 높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세수 부족이나 지방재정 어려움이 큰 것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증액하는 건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지적, 물론 기획관님 생각대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나 그다음에 유튜브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지만 40%, 30% 이상씩 됐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감액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다음에 도정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액이 2억 500만 원이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에 대한 내역은 잘 못 찾아요, 제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산액이? 페이지 수를 한번 알려주실래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만약에 편성은 돼 있긴 돼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거 못 찾으시면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 안명규 위원 네,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편성은 돼 있긴 돼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 편성돼 있는 기준 해서 이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전 이병숙 위원께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사무처장님, 저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이 의회 차원에서 너무 지원하는 부분이 적지 않나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금액적으로 많이 안 들여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책지원관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 의원들도 뭔가 질이 좀 높아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막 자료를 찾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런 자료나 이런 부분이 사실 의회 차원에서 정책지원관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 안명규 위원 처장님, 정책지원관이 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조례부터 시작해서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부분을 하는데 무엇을 하나하나 찾을 때 어떠한 큐시트라든지 무슨 자료가 돼 있으면 한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법제처에 대한 자치법규 위반에 대한 해설서 같은 거 이런 건 돈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사실 지원관이 하나씩 다 찾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또 행안부의 지방자치 관련된 설명자료 같은 거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걸 해 주는 게 그렇게 큰돈 들이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혹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에 계신 분들이 크게 무엇을 변화하거나 뭘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뭘 하나 드리면 그걸 찾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본인이 법제처나 행안부 다 찾아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걸 충분히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지원관들한테 해 드리면 정책지원관이 뭔가 할 때 좀 더 수준 높게 가지 않을까. 이거 찾는 거에 시간을 다 뺏게 되면 저희 의원들도 볼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정책, 사무처장님도 해 봤지만 적극 검토하면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 처장님도 의원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여기 계실 때 집행부한테 얘기하면 답답한 느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안명규 위원 처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돈 안 드립니다. 그냥 자료 뽑아 갖고 큐시트 만들어 갖고 링 박아서 드리면 다 씁니다. 제가 예산을 많이 들거나 뭐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산을 안 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되겠죠?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본질의하실 분들도 지금 몇 분 남으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리고 직원들의 화장실 및 휴식을 위해서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 조미자 위원 경기도 공익활동하고 그 앞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하고의 차별성을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짧게.

○ 조미자 위원 그러면 앞에, 죄송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연계가 좀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익활동센터가 자체로…….

○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중복성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연계된 일들 속에서 이미 드러난 자원이나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 예산을 보면 21년도에는 21억이었어요. 맞나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올해 16억으로 9,300만 원이 더 증액되긴 했는데 21년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왜 그렇게 된 거죠? 코로나…….

○ 조미자 위원 할 때의 비용.

○ 조미자 위원 썼기 때문에 그 해에 좀 예산이 많이…….

○ 조미자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 조미자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 조미자 위원 그렇다면 2018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적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어떤 시군과의 연계가 될 때 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빛이 나지 않을까, 그 역할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미자 위원 홈페이지에는 18년도로 돼 있던데요?

○ 조미자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도 2,000여 개 팀이 있다고 했는데, 단체팀이. 실제로는 88개밖에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증액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미자 위원 암만 그래도 2,000개에서 중단이 됐어도, 반만 중단돼도 1,000개일 텐데 88개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미자 위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두 사업이 좀 연계가 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청사 방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2,500만 원이 증액돼서 내년에 운영하는 부분에 지장이 없을까요? 2,5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청사 방호의 효율성 제고 예산이요.

○ 조미자 위원 방호원 여섯 분이 1층에서 근무하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두 퇴근하시고. 맞나요?

○ 조미자 위원 청원경찰분들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의회 의원이 156명, 사무처 직원이 528명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처우나 대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 사무처 직원 528명 또 지원관 78분이 몸이 조금 안 좋거나 이럴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조미자 위원 저희보다도 아까 말한 사무처 직원분들과, 좀 전에 사실은 지원관 한 분이 몸이 좀 안 좋으신지 이렇게 소파에 그냥, 복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같이, 저희들한테는 여성의원 휴게실, 남성의원 휴게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처 직원분들이나 또 지원관님들에게도 이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을 때 적극적으로 공간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저는 사무처장님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정책지원관 활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처장님께서는 그냥 검토해 주신다고만 했는데 저도 이렇게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전문위원실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아까 기획재정 같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한 8개 업무로 줄였고요. 대부분의 상임위 같은 경우는 한 12가지 정도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매뉴얼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올해 첫 시행을 하면서, 물론 과도기적인 상황인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의원님들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은 이번 55일간의 정례회를 통해서 행감과 예산을 하는 와중에 아무래도 첫 정책지원관 업무들을 저희 의원들을 서포트하는 과정에서 일반 행정업무까지 부과되다 보니까 더 과부하가 걸리고 특히나 또 상임위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전문위원실 안에 정책지원관이 같이 근무하는 형태와 기재위나 교육기획위와 같이 전문위원실과 분리된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지원팀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업무분장도 정리가 되지 않고 사실 이 12가지 업무가 기존의 정책지원관들이 임용되기 전의 업무들이 거의 고스란히 대부분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제언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처장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전체 상임위 업무분장을 전수조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안에서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저희 의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사실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는 게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 관련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이 부분에서도 혹시 아까 앞서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제언하신 것처럼 이제 첫 정책지원관을 임용하고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건비도 많이 부과되고 의회사무처 입장으로 보면 아주 고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의원들의 정책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겼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나름 다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임용했지만 사실은 이분들을 활용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교육 부분이 사실 그간 기간도 짧기도 했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이런 정책지원관들을 위한 업무 역량강화 교육이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처장님,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이 아무래도 기존의 그런 일반적인 학위 과정이라든지 평생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이런 일반훈련 예산만 책정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우려를 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의원들이 의원 맞춤형 교육을 하듯이 저희는 그런 연수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정책 지원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의원들 역량강화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기존의 의회사무처 내에 입법정책분석관이라든지 예산정책분석관의 그런 자료들을 이왕 우리 의회사무처 안에 그런 기능을 가진 고유의 정책 지원 부서가 있기에 그러면 그런 기관, 부서에서 내놓은 성과를 우리 정책 지원과 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또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처장님 그 고충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이게 기형적으로 초기단계부터 1의원 1보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형적으로 초기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이 정책지원관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정혁신추진단에서도 의원님들과 좀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런 단계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정책지원관 1년간 먼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재계약, 재임용 과정에서 그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혁신추진단 내에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혹시 논의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게 보니까 너무 그냥 허접하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실이요.

○ 허원 위원 앞으로 사업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앞으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싹 깎아놓고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자료 확실히 안 주는 이상은 이 부분 난 이해를 못 하니까 확실하게 예산에서 보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그건, 이게 자료입니까, 이거?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5개 사업이 있는데 크게 짚어서 2개 사업만 얘기했는데 2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뭐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일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허원 위원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 허원 위원 자료 작성을 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와서 구두보고했다는 건데 구두보고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 허원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고…….

○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기획관님.

○ 허원 위원 언제 오셨죠?

○ 허원 위원 3월 8일. 홍보기획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간단하게.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홍보기획관님 오시면서 사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그냥 거의 증액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광고 제작 및 확산도 한 6억 6,000 증액이 됐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38%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 허원 위원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도 지금 1%밖에 사업이 안 됐는데 그대로 가시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도정소식지 발행 있죠? 그게 몇 부 발행하죠?

○ 허원 위원 그거 반만 해도 뭐 큰 문제, 홍보하는 데 큰 문제 되지 않지 않겠어요?

○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소식지를 4만 부 발행해 갖고 실질적으로 다 보지도 않는 부분들이고 예산 낭비 부분일 수 있으니까 절감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님.

○ 허원 위원 스마트의회 구현 사업이 6억 2,800으로 46%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정사업평가 받으셨나요?

○ 허원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 받았는지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좀,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올라온 만큼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 삭감되면 삭감만큼 고민을 좀 담아서, 왜 삭감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모두 발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과 예산을 구분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 참.

더 이상……. 희한한 일이, 신기록이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