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농어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상임위 일정이 중복되어 산림녹지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에 대해서 김일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간부공무원 소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일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그 기회소득 있잖아요, 기회소득 이월된 거. 아니, 이월이 아니지. 집행잔액 10억 그게 시군별로 현황이 있나요? 시군별로 된 거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시군별로 불용된 거.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에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 위원장 방성환 아, 괜찮습니다. 자료 요구 추가적으로 먼저 받고 김성남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죄송합니다. 남양주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집행률 저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불용률 30% 이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46개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 부족 교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예산이 언제 교부됐는지 1차, 2차, 3차 교부 시기별 교부금액과 예산 비중을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오늘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하는 그런 자리이면서 우리 11대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우리 다 함께 여야 구분 없이 오롯이 경기농업인들만을 위해서 일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농정당을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거를 계속 이어서 후반기에도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이 11대 마지막 날인데 우리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늘 전반기에서부터, 박명원 위원님 여기 안 계시지만 박명원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이오수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농업 예산이 계속 5%까지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수없이 외쳤습니다마는 오히려 계속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경기농업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축산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데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 농업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많이 선전해서 우리 경기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힘을 줬다는 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2대에 다시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공약을 할 때에, 우리 서광범 위원도 그러셨다 그러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약에 다시 진출을 하게 되면 농정해양위에 들어가서 경기농업인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키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그분들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민선9기와 함께 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을 할 때에 하여튼 농업예산이 깎이지 않고 더 증액이 돼서 우리 경기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장님, 저도 5% 되는 데에 노력했는데 왜 내 이름은 빼세요?

○ 김성남 위원 죄송합니다.

(웃 음)

○ 위원장 방성환 하여튼 앉으나 서나 5%였는데 3%대로 가서 박종민 국장님, 아쉽습니다. 12대 때는 꼭 5%가 아니라 6%로 주장할게요. “네.”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반갑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도의원입니다. 이 피켓 앞에 보시면 제가 상반기와 하반기 해 가지고 이 4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을 피켓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거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위원님들 봤을 때에는 농업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농정해양위원회에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을 좀 타파해야겠다. 그런데 막상 보면 이 농정이라는 게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판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광교 지역에는 100% 거의 소비층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팔아주는, 판매를 해 주는 하나의 홍보대사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이 좋은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김밥페스타가 있죠? 김밥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정위에 와 가지고 특히 행사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는 처음이라고 봐요, 이게. 주체적으로 만든 부분은. 그래서 처음의 취지 자체는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쌀 소비 촉진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2회까지 갔죠,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3,000명 정도 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가지고 한 7,500명 정도로 상당히 관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김밥페스타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홍보를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게 3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회, 5회 계속 쭉 나가면서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밥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김천에 김밥축제,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했듯이 경기도 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경기도 융합타운 내에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로컬푸드가 도시 내에서도 이게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융합타운 내에 대표적으로 이런 직매장을 오픈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의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소비층이 주로 보니까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못난이 농산물이 아니라 아까운 농산물도 그런 데에 판매를 해 가지고 더욱더 농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롤모델이 되어 가지고 지금 1호점이 다음에 도시 쪽으로 봤을 때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더욱더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민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미리 위원님 안 계시니까 거기 안 보이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안 보이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럼 굳이……. 서서 하세요.

(웃 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는 이번 선거 때 제가 민원 해결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피드백을 주는 게 정말 의원으로서는 되게 당선의 이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작년에 농업인 대상 때문에 제가 정말 그분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좀 전에 이문무 과장님이 그 자료를 주시면서 지침을 좀 변경해 주셔서 정말, 저는 그분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3년 동안 계속 도전했는데 대상이 됐는데 못 드려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한 사람에 대한 민원이지만 그래도 그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반값 공급 이런 사업을 해요, 저희 여주시는 자체 사업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건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쪽에 청년농들이 정착하는 데 자금력이 좀 부족하니까 농기계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 발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하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경로당에 화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화훼농협을 포함한 2개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시군에 화훼연합회가 있는 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아니, 이게 화훼연합회가 구성된 데는, 저기 김영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용인이나 고양이나 성남, 여주 같은 데, 이천 같은 데는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네, 최대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우리 김일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거기서. 여주 강천면의 도유림 10만 평에 대한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에 실시설계비를 8억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미진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올해 하반기에?

○ 서광범 위원 조금 더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 것 같은데.

○ 서광범 위원 하반기 공모를 하면 그 예산이 거의 200억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확보할 생각이세요?

○ 서광범 위원 어쨌든 새로운 도지사님한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 건의해서 빨리 좀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오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잘 보입니다. 이오수 위원님께서 아까 김밥에 대해서 김밥축제, 페스타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저는 처음으로 한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경기미 김밥페스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지난해에도 그때 한번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이왕이면 경기미 경기김밥이라고 명칭을 했으면 어떤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이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천의 김밥축제 지명을 좀 땄으면 좋겠는데 경기미는 쓰면서 우리 경기도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경기미 김밥페스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거는 나중에라도 차후에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출 집행률이 99.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런데 실제 집행률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 사업이 40…….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9건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이게 46건으로 확인이 되고 불용액도 약 2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결국 도 입장에서 예산을 시군에 교부했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집행률과 집행액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32억 원 그다음에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14억 원 그다음에 농업ㆍ농촌 RE100 실증 지원 7억 원 등 농업정책과만 해도 이렇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규모로 미집행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은 이제 단순히 시군의 교부 실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얼마나 추진됐고 농업인들이 얼마나 체감했는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자료 7페이지를 보면은요. 불용액 22억 6,000만 원 가운데 75.8%인 17억 1,0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해 보입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 부분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출잔액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업력 산정이나 예산 편성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향후 사업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은 교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고 농민들이 체감할 때 비로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집행률과 사업 성과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과의 집행률이 60.4%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또한 집행률 부진사업도 17개에 약 한 108억 원 규모로 농정국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사업별 사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수요 부족보다는 행정절차, 실시설계 용역 지연이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그리고 착공 지연 등으로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비슷한 이유로 이월과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듯이요. 이 사업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해양수산 분야의 SOC 사업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처럼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지연이 발생한다면 사업관리 체계의 전반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잘 개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드리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예산 확보가 아니라 사업완료 시점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도 같이 해도 되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요.

○ 김창식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의 소장님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에 한 번 감염되면 피해가 큰 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 자료를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에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걸로 보이는데요.

○ 김창식 위원 집행부는 방제 물량 감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생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찰과 방제계획 수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최근 수원시에서 신규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재선충병은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항공, 드론 예찰활동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책방향에 대해 실제 예산집행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앞으로 발생 현황과 위험지역의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고 예방과 예찰, 방제, 감리까지 연계한 예방중심 관리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게 드론이나 항공 방제를 하면 양봉에 또 큰 타격이 심하겠네요, 그게요? 그런 부분은요.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재선충병은 대응보다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예찰과 조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더욱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박종민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농정해양위원으로서 오늘이 질의는 마지막이라서.

(「내일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여튼 뭐 오늘이 저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정책에서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농업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농작업 재해예방 그다음에 농업기계화 촉진 그다음에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등 농어업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농림축산부에서도 농림 분야 안전과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업인 안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농어업 안전과 관련한 종합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정부 대책과 연계한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 김창식 위원 현재 농기계 사고나 그다음에 폭염 피해 그다음에 농약 사고 등 여러 분야의 안전 관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경기도 농업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안전대책을 넘어 고령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도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정책은 정확한 현황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안전사고를 유형별ㆍ지역별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아무튼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농기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타임 벨 울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농기계는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좀 심하게 빠르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농기계가 고가이면서도 그리고 또 구입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걸 임대사업 같은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농기계가 이동하는 거리가 좀 짧아야지 이게 아마 농기계 이동이 좀 거리가 멀면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농기계가 이동함에 있어서 그런 안전장치도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민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웃 음)

잠깐 제가 사실 뭐 바로 와서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많이 초과 징수가 됐어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한 2배 정도가 더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제가 받은 걸로는 45억인데 한 98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농지가 많이, 말 그대로 농지가 많이 전용이 돼서 부담금을 받은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럼 이게 예측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라서 그게 많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사적으로다가 개인 간의 개발이 늘은 건가요? 그것까지 아직 정확히 분석이 안 된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럼 이번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이렇게 이게 많이 차이가 났었나요?

○ 김영민 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여기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이게 집행액은 10억이 됐는데 실집행률은 10.1%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걸 제가 가만히 들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집행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에서 이게 했냐 안 했냐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이 실집행률에다가 부진, 미달 사유에 이 칸을 하나 더 늘려서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주면 누가 봐도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게 좀 자세히 나올 텐데 이거 그냥 이 도표만 보면 예산의 집행액이 다 나갔는데 집행률은 또 10%고 그러면 ‘아, 이게 뭐지? 돈은 다 나갔다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돈만 준 거를 갖고 따지는 거고 그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그냥 100%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이거는 집행률이랑 집행액이랑, 집행액은 다 나갔는데 실집행률이 10%다 그러면 이게 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많이 틀리니까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한 칸을 더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은 또 0%예요. 이게 고양시 시비 확보 지연으로 이월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랑 협의가 없었나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거 읽어드리면 “올해 발생한 중동지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 국제원자재 가격이 70% 이상 급등하여 대농업인 비료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알려드립니다.” 해 갖고 무기질비료가 평균 19.7%가 인상됐어요. 요소비료는 뭐 그전 건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2만 6,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해서 국비 지원한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실집행률은 57%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왔다니까 조금 더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뭐 이게 무기질비료만 오른 게 아니고 비닐이고 농자재 값이 다 올랐을 거라고 아마 예상은 됩니다. 기름 값은 뭐 말도 못 할 테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사업비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발생인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추경 할 때 정부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추경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었나요, 정부에서?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지…….

○ 김영민 위원 그걸 누가 알았냐고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지금 사실 비료 많이 쓸 때잖아요. 지금 농사철에 한창 쓸 때인데 비료도 써야 되고 농약도 써야 되고. 이게 될 수 있으면, 있었는데 안 주는 거라면 달래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래도 못 보나요?

○ 김영민 위원 사실 환율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1,300원이 됐네, 1,400원이 됐네, 지금 1,500원을 이미 뚫고 지나갔고 기름값도 조금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2,000원 넘어가고 사실 총체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 문자를 받으니까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는구나.’ 비닐류도 마찬가지고 농자재 값이 엄청 올라갔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저처럼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피부에 와닿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좀 기왕에 타이틀이 농수산이니까 그래도 농민들 생각해서라도 좀 자주 가보시고, 사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서 잘 봐 주시고 그러는 마음에서 지금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 같아요. 하여튼 그런 마음,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 뒤에 우리 실무자분들 그런 것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도 사실 농촌에서 벼 못 심은 분도 많고, 사실 아까 제가 농지전용 보전부담금도 사실은 골짜구니의 논에 이렇게 가뭄이 들면 벼 심기 힘들어요. 물 대야 되고. 사실 그 물 대는 값이면 안 심는 게 나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농민들 마음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 골짜구니라도 놀리기 싫으니까. 아마 거기 수확하는 돈보다 그거 대는 인건비랑 뭐 그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봐서는 그런 것들은 좀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정확히 다 이렇게 직접 나가서 겪어보시지 않으시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현장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우리 농민들이 믿는 건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어요. 사실 욕을 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쳐다보는 데는 또 여기니까 하여튼 지원사업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위원장 질문 시간입니다. 그 기회소득 제가 먼저 하고 이오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있잖아요. 두꺼운 거. 여기 기회소득 1823페이지 함께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우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거기 3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볼게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직위 안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상 추진 이렇게 됐어요.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결산 이게 우선 해당 없음 맞습니까?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맨 처음에 추계 오류 그다음에 감액 추경 그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집행잔액 이게 3년 연속해서 기회소득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지적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당 없음이 되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니, 그렇게…….

○ 위원장 방성환 이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여기 밑에 있네요. 농업정책과장님, 이문문 과장님. 이게 위원들이 1순위로 지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올해, 이문무 과장님, 그 감액 추경 얼마였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수치 얘기해 보세요. 68억 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런데 수원시 것까지 포함하면, 수원시가 메꿔준 거 빼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감액 추경 한 것도 지적을 했고 수원시가 추가로 해서 수원시 여기 자료 받으면 100%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네, 전체 했어요. 그럼 이거 빼면 감액 추경이 어떻게 보면 더 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수원이 추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 뒤에도 있지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결산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산에 대한 보완이 되고 한 내용들이 이 결산서에 나와주고 하는 거지 해당 없음, 뭐가 해당 없음이에요? 해당 없음이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해당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위원이 지적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해당 없음이? 있는데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당 없음이란 말이 뭡니까? 우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해당 없음도 그렇고, 해당 없음이란 말 자체도 어이가 없고. 두 번째, 지금 집행잔액이 또 10억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통계치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 위원장 방성환 네. 집행잔액 10억이 또 있잖아요, 감액 추경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해당 없음도 아니고 실제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때 감액 추경할 때도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잘하신 거라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 위원장 방성환 거기 페이지 보세요. 한 중간쯤에 25개 시군에 19만 7,626명 중에 실적이 19만 1,708명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여기 앞에 모수인 19만 7,626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25개 시군의 모수는 전체 농민 중에 이 부분을,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여 개 시군에 19만 7,000이 정확히 나오면 예를 들어 올해 편성할 때도 이게 감액추경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이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97%로 올해 했으면 이 앞에 모수가 변경이 몇 년째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이 수는 나와 있는데, 19만 7,000은 나와 있는데 25개 시에. 그럼 여기다가 5만 원씩 곱해 갖고 주면 예산도 나오고 이분들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아까 19만 1,000명에 대한 부분이 안 됐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잔액이 과오라는 거지. 왜 감액 추경도 하고 집행잔액도 나오냐 이거지, 이 모수하고 통계치는 있는데.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 있잖아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니고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좋아, 좋아. 이렇게 거르고 거르고 적용 제외 요건자 거르고 걸렀어요.

○ 위원장 방성환 예를 들어서 농민이 28만이다, 전체에서. 근데 22개 거르고 거르고 절차 걸렀어요, 그래서 19만 7,0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상자야. 그리고 실제로 지급한 게 19만 1,0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19만 7,000이. 그러면 거기다가 비용 60만 원 드리는 거 곱하면 작년의 본예산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행률 97%면 3% 빠지는 부분으로 집행이 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방성환 이미 적용 제외나 보정률은 다 계산이 된 거잖아, 19만 7,000이.

○ 위원장 방성환 이거 어떻게 추정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여기에는 지금 이 서류에는 마치 확정적인 숫자이고 정확한 수치인 것처럼 하고 실적 97%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숨어 있는 19만 7,000은 추계 자료이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보정지수을 하거나 감액 추경을 하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회소득이나 이전에 기본소득을 할 때도 벌써 이거 한 지가 우리가 4년 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벌써 임기 끝나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추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각 시군에서 나와줘야 되는 수치여야 될 거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건 자리 잡아야지 “그건 추계니까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민 28만 중에 여기 기회소득의 대상자 소득요건, 거주요건, 뭐 3대 요건 이거 빼고 빼고 그러면은 또 가정해서 19만 7,000은 거의 정확한 수치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이 제대로 돼야, 과대포장이 안 돼야 아까 얘기한 대로 감액 추경이 안 된다고요. 감액 추경이 되면 그 돈이 다른 예산 편성할 걸 못 하는 부분이죠. 또 감액 추경을 하면 어디로 가요? 우리 농정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로 들어가잖아요. 섞이잖아요.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추계만 제대로 되면 말 그대로 80억, 100억가량이 다른 예산에, 농정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인 거 아니에요? 맞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금액 정확하게 한번 합의해 보세요. 이 19만 7,000명이 “이게 흔들리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해서 될 거냐 이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도 흔들립니까? 보정지수를 해도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오케이. 인정하는데요. 국장님,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19만 7,000을 확정지수로 놓고 본예산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요. 그런 변동 지수는 나중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하는 거죠. 그렇죠? 본예산 때 과하게 하고 나머지 감액 추경하는 구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고 이 19만 7,000을, 그런 다음에 변동지수라든가 느는 거는 추경하는 게 맞는 거죠.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야, 4년 내내. 그리고 그런 지적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이게 농정국의 제1사업 맞잖아요. 학교 급식 빼고는 제1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 이런 지적을 받고 오류가 있고 감액 추경, 근데 저는 왜 100억가량을 본예산 때 다른 데 1억씩 하면 100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왜 박탈하냐 이거지. 이거는 지적 사항보다는 국장님, 다른 실질적인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를 우선 두 가지 대안 제시할게요. 우선 19만 7,000에 대한 부분을 흔들림 없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적립이 됐으니까 19만 7,000을 넣고 보정하시고 거기에 확정해서 나중에 그 증감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으로 편성하시는 걸로, 증감하면. 그 구조로 가는 게 이제는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요, 시기나 여러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이제 그때 됐잖아요, 이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97%는 국장님,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 아까 그거 실집행률 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위원들은 감액 추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감액 추경한 금액이. 최초에 220억 감액 추경했잖아요, 최초 시행할 때. 그러고 나서 계속 감액 추경이 된다고요.

○ 위원장 방성환 똑같은 농민기본소득이 기회소득으로 두 종류로 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이것도 아까 농민기회소득 5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감액 추경이 그때도 더 많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대안을 합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정확성을 더 기하는 부분, 이게 19만 7,000명이랑 이 부분이 거의 정확하게끔 하는 부분을 더 가져가시고 두 번째,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아니라 추경으로 편성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 농정국 예산이 본예산 때 실질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 위원장 방성환 한번 그거 연구해 주시고. 지금 간단히 자료 이거 하나 봤는데요. 왜 평택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3억. 제일 많네. 그거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농업인기회소득 시군별 자료를 봤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답변하기 뭐하시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방성환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도시농업 활성화 이게 농수산진흥원하고 관계된 건데 여기 분석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5억 5,000 사업인데 이월된 게 5,600만 원에 이월 됐어요. 그렇죠? 진흥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중에 연말에 신규 편성을 했어요. 신규 편성한 이후에 이월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게 연말에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5억 5,000 중에 5,600을 이월한 거예요, 나머지 중에.

○ 위원장 방성환 네, 진흥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방성환 이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결산서 45페이지에.

○ 위원장 방성환 네? 여기 시행이 공기관 대행인데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걸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1월에 신규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어요, 이월을. 이런 건 의원 하면서 처음 보네. 11월에 신규사업을 나머지를 이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마무리 추경할 때인 건가, 자체적으로 이게.

○ 위원장 방성환 네, 도시농업 활성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이월이 된 건 맞는데요, 원장님. 왜 이게 11월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느냐 이거지. 보통 보면 이월을 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 위원장 방성환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11월에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이제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월을 했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원장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1월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회계의 단위가 1월부터 12월인데 11월에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거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월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냐고.

○ 위원장 방성환 네? 추경에서 저거인데요. 3,000만 원만 감액된 건데, 2회 추경에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방성환 담당 본부장이 간단히 대답해 주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이거는 예산 구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이거 개별적으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히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예산해 놓은 게 5억 2,000이고, 본예산 5억 5,000이고 추경에서 3,000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실집행에서 이월이 5,600 됐거든요. 이 구조도 이상해. 집행액 4억 5,000. 그러면 이게 본부장, 이 집행의 담당자 누구시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나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되잖아. 담당자 나와서 얘기하세요, 직위 얘기하시고.

○ 위원장 방성환 네. 위원님들, 그냥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감액했어요.

○ 위원장 방성환 11월에?

○ 위원장 방성환 11월에? 그랬더니 그게 금액이 그중에 하다 보니까 5,600이 남았어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11월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 금액이 얼마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건 그러면 그걸 신규에 그때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했어요? 11월에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뭐 남은 금액을.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건 그 해에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그냥 이월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해에 못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신규사업을 의회의 심의권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전용도 아니고 뭔 제도예요? 그 신규사업 편성한 게 예산의 구조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편성하면 예를 들어 추경을 한다든가, 뭐 한다고 해서 의회에 편성에 대한 심의권을 주든가. 자체적으로 막 신규사업을 가져가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월해버려요? 아니,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그런 예산 구조를 막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무리 추경할 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걸 연속해서 하는 거지 신규사업을 왜 편성하냐고요. 기존 사업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기존 사업. 이거 아까 5억 5,000 중에 5억 금액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냥 하면 되잖아요. 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꼼수죠? 이월하려고. 이월 제도를 이용하려고 꼼수 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하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이월하려고 꼼수 한 거 맞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럼요, 안 했으면 이월을 하든가 그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넘기거나 그 사업으로 가는 거지 거기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예산 구조에 이렇게 언밸런스한 부분으로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국장님, 원장님!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이런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정말 그러실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여기서 신규사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담당 팀장님, 진짜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항목이 변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 중에 11월 달에 그냥 자체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걸로는 못 하게, A라는 사업을 못 해서 다른 무언가로 바꿨다는 의미인가요?

○ 위원장 방성환 바꾸려고 그랬는데 못 해서, 11월에 못 해 가지고 그냥 이월했다 이런 의미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 바꾼 게 뭐예요? 그것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 위원장 방성환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사업?

○ 위원장 방성환 그걸로 이제 새롭게 발굴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했는데 못 했죠? 못 한 거죠?

○ 위원장 방성환 말씀 정확히 하세요. 못 한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예산 구조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게 못 하면? 11월에 그렇게 뭐 하다 하다 못 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행잔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잘 들으세요. 집행잔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뭐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뭔 이월이에요, 이게?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언성 높아지네요. 이거 이월 중에 무슨 이월이에요? 그리고 그 이월의 사유가 뭐예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의 사유가 뭐고 명시이월, 또 있나요? 계속비는 아니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본사업의 연속선이라면, 신규 그런 의미가 아니면 집행잔액이 맞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근데 왜 명시이월로 가냐고, 이월로 가냐고요. 이월도 명확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는 말이 맞는 거라고요, 원래로. 명시이월 제도로 꼼수 쓰려고. 인정하면 여기서 질문 끝낼게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잖아요. 사업하다가 이거 전혀 별개의 발굴을 해 가지고 했다며요. 그러니까 기본의 연속선이 아니니까.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합시다, 이거 갖고.

팀장님!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원장님!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예산 구조를 이렇게 편성하거나 이렇게 집행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아까 연속선에 있었으면 집행잔액으로 가는 게 맞고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전혀 별개의 뭐 이런 내용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그렇게 한 것도 그런데 이월 제도를 이용해서 이월을 한 건요, 예산 지키려고 억지로 꼼수 쓴 것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본 위원장은 그런데요. 인정하시면 여기서 끝내고 아니면 끝까지 한번 따져봅시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그걸로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예산을 그래도 끝까지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올해 11월에 급하게 하다가 결국은 사고이월로 그럼 귀결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고 내년에라도 하고 싶은 의지의 표현인 거죠?

○ 위원장 방성환 불용으로 가면 섞이니까 못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맞습니까, 팀장님?

○ 위원장 방성환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공동의 목표는 우리 농정위를 위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구조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정확하게 연속선에 있는 게 못 하면 그냥 쿨하게 집행잔액으로 넘기세요. 어차피 도 예산은 그런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자, 추가질의 이오수 위원님.

○ 이오수 위원 이오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 이오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경기바다가 있잖아요. 경기바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자료를 보니까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이 한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지금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청소선 있죠? 청소선.

○ 이오수 위원 관련 활용해 가지고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해양폐기물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네, 거기서 얘기해 주세요. 앉아서 하세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수거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해양 세척 기반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번에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른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용 부유쓰레기 자동수거장비 도입이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사업 추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게 있는 건지,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경기도에서도 발굴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환경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어떤 점이 그런 부분인가요, 도입하기에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더욱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또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거기서 뭐 그냥 결과가 그렇다 떠나 가지고 우리만의, 경기도만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농수산진흥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경기도 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저번에 양상추를 부산물로 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비닐 같은 거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결산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한 5,500만 원 중에 일부가 시제품 개발로 지연되어서 좀 이월되었다가 올해 3월에 집행이 완료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현재 개발되는 그 시제품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료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앞으로는 진짜 농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일 것 같아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아주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게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했는데요. 제가 주민들하고 소통방이라든지 카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결제 시스템에 수원페이라든지 그리고 재난지원금인가, 그 부분 있죠. 정부지원금 결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원페이, 여기 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거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네, 팀장님.

○ 이오수 위원 지역이 달라…….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수원페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는 물건을 더 잘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는 데 실적도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시스템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 이오수 위원 아니, 된다고 한다니까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도 말씀했듯이 제가 이 경기도 농산물의 세일즈맨으로 상당히 진짜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거를 개선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 뒤에는 또 수원페이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이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회계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또 위원장이 마지막에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지적사항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농정위에서 우리가 김성남 위원장님 초대 위원장님 하면서 농정당이라는 의미 속에 아시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 위원들끼리만의 농정당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산하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전체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의 농정당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끝까지 통했고 그게 뭐 예산으로 나오든 조례로 나오든 4년간 참 아름답게 농정위가 진행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정국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오늘 결산심사 하면서도 그래도 위원님들 프로답게 질문해 주신 부분 또 프로답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김성남 위원장님이 예산 증액 5%에 대한 부분은 늘 우리 가슴속에 담고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을 위한 소중한 정책적 제안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 편성ㆍ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