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2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 -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도서관(중앙, 성남, 화성, 의정부)
- 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 학교안전공제기금및사고예방기금
- 3.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 -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도서관(중앙, 성남, 화성, 의정부)
- 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학교안전공제기금및사고예방기금
- 3.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교육 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인 예산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집행계획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고유가ㆍ물가에 대한 학교 현장 지원을 비롯해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 급식 및 학교 안전시설 개선, 교육지원청 현안 사업과 인건비 증액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시급성과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기교육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잘 연계되어 있는지도 함께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는 올바른지, 실제 집행가능성은 충분한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더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와 의견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도서관(중앙, 성남, 화성, 의정부)
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학교안전공제기금및사고예방기금
(10시0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1차로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디지털인재국,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최희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최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운영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한 총 69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2025년 교육공무직원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2026년 4월 개관한 조원청사 시설미화원 3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예산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간 주신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과 현장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고 발전하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최희숙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등을 포함한 33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서 21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14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서 2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당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추가 소요 사업비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욱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정훈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성동규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조완석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문광식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은 기예산액 대비 9,756억 원 증액하여 총 4조 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설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5,169억을 증액한 총 1조 1,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과밀 해소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시설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총 5,0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2쪽 과밀학급 해소 및 개발사업에 따른 학급 증설을 위해 총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입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08억 원을 증액한 총 4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관사 매입ㆍ임차, 관사 관리, 폐교 환경개선,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구조개선 등 재산관리를 위해 총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입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3억 원을 증액한 총 3,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총 8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238억 원을 증액한 총 5,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제거, LED 조명, 화장실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을 총 1,189억 원 편성하였고 설명서 97쪽 교육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적 하자검사와 민관 합동 지도점검단 운영 등 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기정예산 대비 1,798억 원을 증액한 총 6,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미래형 학교 공간 및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 666억 원, 공간드림사업 58억 원, 총 90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20쪽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임대형 민자사업관리 운영에 따른 정부 지급금 지급사업비로 8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과입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사립학교과는 기정예산 대비 440억 원을 증액한 총 1조 3,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 상승을 고려한 사립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해 총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노후화된 사립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총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영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시설미화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등 총 1억 7,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필수적 의무경비 확보를 위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6쪽 지방공무원인사과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인사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전체적인 추진 일정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성격의 예산 전체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일시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불용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17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는 유치원과 학교의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5,1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연내 집행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미편성분 전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일시에 추가 투입되는 만큼 시설공사 특유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또다시 대규모 이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계획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19쪽 재무관리과입니다. 재무관리과는 관사 임차 및 관리, 공동사택 관리, 폐교 관리, 점유사유지 매입,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현안사업 예산으로 약 1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2025년도 집행률이 69%에 불과하여 사업비 상당액이 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6년 5월 기준 당해 연도 집행률 역시 19%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일부 조정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20쪽 학교안전과입니다. 학교안전과는 고화소 및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드라이비트 안전 개선,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공사 사업비와 교육비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0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과의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025년도 집행률이 77%에 그쳐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며 약 621억 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일부 조정하거나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22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교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당해 연도 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과의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역시 2025년도에도 예산 집행률이 82%에 그쳤고 약 910억 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과의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역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거나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24쪽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공간재구조화사업, 공간드림사업,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예산을 총 90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역시 2025년도 집행률이 77%에 그치며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16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소요액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추경으로 대규모 시설비가 추가 투입되면 기존의 이월사업비와 맞물려 연내 집행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공간조성과의 경우에도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나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집행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쪽 사립학교과입니다. 사립학교과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학교의 긴급 현안 수요를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예산 편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청은 현재 차수에 한정하지 않고 예정된 차수에 관한 내용도 함께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과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300억이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시설지원 10종, 10개 교가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게 선정이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예정인가요? 행정국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상반기, 본예산에 들어 있는 390억 원에 대한 부분은요. 그 지역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그 지역교육청에다 다 예산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보조신청도 받아야 되고 보조결정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거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는 선정돼 가지고 예산 지원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300억 사업계획 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은주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이애형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다 보면 이런 플랫폼사업, 또 이렇게 들어가는 몇십억 단위의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의아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게 현재 왜 필요한지랑 그다음에 이것이 도입되면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현재 저희가 인사, 전보, 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류상으로 종이로 받고 그 종이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플랫폼상에서 결재, 저희가 작업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주 이유가 보안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노출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플랫폼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들이나 그 사항들을 반영하기에는 현재 한글문서나 저희가 엑셀문서로 작업하는 것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논의됐던 적이 없나요? 올해에 이게, 꼭 올해 들어온 이유가.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저희가 논의된 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인원이 또 지방공무원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환경이 다르거나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지금 개발비에 13억, 감리비 1억 7,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은 적정한가요? 뭐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작년에 교원인사정책과에서 인사 플랫폼을 개발했고 그거를 저희가 좀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 타 시도에서 개발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당한 선으로 저희가 추계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저희가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교원인사과는 지금 이 플랫폼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쓰고 있나요, 교원인사과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올해부터, 작년에 개발을 해서 올해 “G-인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아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각자 개발해요, 교육청은 하나인데. 이거 지금 그때 당시에 그것도 십몇억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원이 더 많으니까 더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들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같이 개발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따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어떤 인사 전보에 대한 차이점이 좀 다르고요. 일단 교원 같은 경우는 초등, 중등, 특수, 유치원 나누어져 있고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이 있고 과목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는 전보 기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달라서 저희가 그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거리에 덧붙이는 것보다 개발을 해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제 말씀은 이거를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어차피 지금 1년 차 아니겠어요? 1년 차인데…….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네, 맞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걸 처음부터 기획했을 때 한 업체에서 예를 들면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같이 개발했으면 이게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제가 비단 이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식의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 만들고 저 플랫폼 만들고 막 중복, 그다음에 나중에 합치고 다시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고 계속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거 연내에 예산이 다 집행 가능하냐, 이건 지금 계속비로 내년까지 이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올해 계약을 맺게 되면 착수가 진행될 거고 지금 지적한 대로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건데 저희가 올해 반영하고자 했던 것은 이게 개발이 됐다고 해서 바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 현재 하고 있는 방식과 개발된 시스템을 중복해서 병행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되면서 개발된 플랫폼과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을 같이 하반기 때부터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다시 넣으실 건가요, 이거로 끝나나요? 17억? 14억? 15억? 이거로 끝나나요, 완료까지?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네, 저희가 일단 이거 최종 네 가지 형태의 시스템을 여기다 구축하는 것을 14억 8,000만 원으로 끝날 겁니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문승호 위원 지금 사립학교과의 예산이 300억 증액돼요. 원래 기정예산은 390억인데 300억을 증액시킵니다. 꽤 많은 비용을 증액시키는데…….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 문승호 위원 지금 예산소요액은 0%예요, 그렇죠? 현재 시점으로는. 이거 다 집행하시겠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사립학교과가 매년마다 이렇게 추경에 담아서 증액을 많이 시켜왔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예산에, 우리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했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많이 넣을 것을 예상하고 깎아냈던 건데 그게 사립학교과에 유독 드러나는 특성인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건지.
○ 행정국장 이영창 사립학교과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아시겠지만 본예산에도 못 들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시설과라든가 우리 안전과도 마찬가지지만 못 담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 0%라는 것은 조금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쪽 학교 선정까지는 다 돼 가지고 학교까지는 통과됐는데 보조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이렇게 0%, 보고받는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0%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학교설립과 과장님께, 일단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만약에 답변이 좀 보충이 필요하시면 설립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학급증설비 관련해서 추경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학급 증설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과밀학급 위주로 나타나는 곳에 새로운 학급을 증설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학교들이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수요조사는 어떤 기간을 둬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판단돼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같이 취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제 지역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이 여덟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물론 이 학교들이 평택 전역에 널려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러 곳에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밀학급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아우성을 치는 데가 한두 군데 학교가 아니거든요. 특히 고덕신도시에는 여기에는 지금 학교가 1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종덕초등학교라고 여기에 9학급이 증설 예정인데 이쪽에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고덕초등학교, 해창초등학교, 함박초등학교, 민세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난리예요.
고덕동의 고덕신도시에 동 하나에 인구가 6만 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평균연령이 33.1세예요. 전국에서 거의 뭐 1등 아니면 2등 하는 그 정도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학교가 없어 가지고,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정말, 늘 이번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동에, 고덕동에. 그런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택에 있는 학교들이 학급 수가 굉장히 증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표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학교는 10개 미만인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평택에는 거의 제일 작은 학급이 중학교 6학급이고 다 10학급이 넘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모듈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고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교 신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말 현실적으로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중학교도 지금 여기에 학급 증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중학교들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근거리 배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거리 배정이 되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비전중, 세교중, 용이중, 평택여중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초등학교가 그렇게 과밀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문제예요. 물론 인구 증가에 비례해 가지고 학생들의 숫자는 언젠가는 좀 멈출 것이다라고 인구 전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 현실적으로 학교 부족 사태, 과밀학급 문제 이런 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해 가지고 학급 증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이 책정이 됐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정말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저도 얼마 전인가요? 기사 났던 걸 좀 봤습니다. 평택 지역의 과밀 문제에 대한 부분을 기사에 해 가지고 올라온 걸 좀 봤었는데요. 요즘 평택 지역이 아마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렇게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평택교육청에서도 그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듈러 학급 증설에 대한 부분도 한 77학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임대해 가지고 이런 과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자고 일단 급하게 이렇게 학교에다가 뭐 운동장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유입에 대한 부분까지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평택하고 조금 논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정말로 이거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의 종덕초등학교 하나 올라와 있는 이 학교 말고 정말 심각한, 이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학교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거를 평택지원청과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이 과밀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이은주 위원 급식 관련된 부서는 체육건강교육과죠?
○ 행정국장 이영창 급식과가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 급식과가 있는데 그러면 급식의 부분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겠죠? 음식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놓는, 급식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결국은 시설과에서 다 하잖아요. 건축,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일정 부분 그런 공간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과와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 교실 급식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안산은 40.2% 그다음에 군포가 44.7% 그다음에 고양이 32%, 32.9% 그다음에 구리가 32.3% 이렇게 시군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추경에 이런 이야기를, 급식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실 배식을 급식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요청이 있으면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국에서, 시설과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먹는 식사가 아닌 급식실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일단 담당 부서하고도 긴밀히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의 기조가 고유가에 관한 재정 지원의 추경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특히 구리남양주의 사립학교들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공사도 예산이 부족한데 부족한 예산을 신청한 금액보다도 적게 신청해서 배정이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사업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자 본 위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상임위 심사에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의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예산을 쓰고 정책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정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설계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지연되고 학교 현장의 협의 부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학교 설립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번에 석면 제거나 화장실 환경개선,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내진보강 이런 학생의 안전과 학습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사업들의 집행계획과 공정관리 그리고 학교와의 사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월되는 금액 없이 온전히 올라온 추경이 제대로 학교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안전예산입니다. 학교안전예산이 장비 설치에서만 끝나지 않고 운영 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살펴보면 고화소 및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이 10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할 건지, 촬영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설치 이후에는 유지관리 보수를 어떻게 하고 모니터링 체계는 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번 CCTV 예산이 단순한 교체 사업으로만 집행되지 않도록 학교별로 안전 취약 지점을 좀 분석하시고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교육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만드는 정책을 받아들이기에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육청의 계획이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만 결국은 그 계획의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직접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세밀해야 되고 항상 현장에 닿아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사업들의 방향들이 결국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또 질 좋은 교육을 배우고 교직원들이 더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학부모들이 경기교육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튼 우리도 조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행 이월내역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재정 효율화 방안, 결산할 때도 맨날 지적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무튼 계속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모든 교육가족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학교안전공제기금및사고예방기금
(10시50분)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0쪽의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변경계획은 예치금 회수 45억 원이 증가하여 총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 12쪽입니다. 지출변경계획은 학교안전사고예방 운영비 5억 원 증가, 예치금 42억 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 2억 원 감소하여 총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영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부터 56쪽입니다. 2026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결산 기준 예치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비를 증액하고 여행자 안심공제사업 반환금 감액에 따라 지출계획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증가한 재원 중 사업비 반영 후 잔여액을 예치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계획 수립 당시 2025년도 말 예치금 잔액은 약 207억 원이었으나 결산 기준 잔액은 약 252억 원으로 확인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 약 45억 원을 이번 변경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초 예측치와 실제 결산액 간에 약 45억 원에 달하는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금 수입 및 잔액 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에 뒤늦게 증액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비는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디지털인재국,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도서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민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5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쪽 지역교육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지역교육국 소관 5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9억 원을 증액한 8,264억 원으로 지역교육정책과에 594억 원, 융합교육과에 264억 원, 생활교육과에 31억 원, 체육건강교육과에 145억 원, 진로직업교육과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지역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94억 원을 증액한 3,894억 원입니다.
143쪽 경기공유학교 활성화입니다. 지역교육협력자원 및 정책개발 예산과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이중학점 운영 예산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늘봄학교 운영 예산 53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목적지정사업 예산 2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 인건비 예산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융합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64억 원을 증액한 1,856억 원입니다.
165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경기미래형 영어교육 플랫폼 운영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속수당 신설된 것을 위하여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융합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과학, 수학, 융합, 발명교육 활성화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편성에 따라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미래형 영재교육 강화입니다. 영재학교 및 과학고 AI 특화과정 등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독서인문교육 내실화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학생 맞춤형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및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지원을 위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ㆍ현장체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다문화 및 북한 배경 학생 교육 지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 지원 확대 운영을 위하여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202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 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생활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을 증액한 590억 원입니다.
195쪽 학생 심리정서 지원 강화입니다. 추경 편성액은 총 25억 원으로 학생 마음성장 지원과 상담 및 치유활동 지원을 위하여 17억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3억 원, 시범 위(Wee)센터 운영을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추가 운영 및 학업중단 숙려제 지원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강화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6년 교육공무직 임금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생활인권전문상담사 및 위(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45억 원을 증액한 1,311억 원입니다.
207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약예방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한 4억 원, 2025년 단체임금협약 사항을 반영한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학교체육활동공간 조성입니다. 2025년 친환경운동장 지원사업 정산 반납에 따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체육활동 일상화입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등 120억 원, 2025년 단체임금협약 사항을 반영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추가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진로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612억 원입니다.
225쪽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입니다. 추경 편성액은 총 14억 원으로 캡스톤디자인 수업지원단 및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4억 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4억 원,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 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미래 직업교육 및 취창업 역량 강화입니다. 추경 편성액은 총 8억 원으로 현장실습 학생수당 시도분담금과 직업계고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3억 원, 신산업 발전에 따른 직업계고 AI역량 강화 예산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미래직업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마이크로교육과정을 통한 고숙련 실무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육국 소관 각 부서들은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숙 학생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지미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지미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학생교육원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1,800만 원 대비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편성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2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세세부사업은 기관시설사업 운영으로 총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맞춤형 도전ㆍ성장 활동공간 조성을 위하여 모험체험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타유형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공간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건물시설비와 사무용기기ㆍ집기취득비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소관 202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들은 우리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지미숙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디지털인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입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이애형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휘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디지털인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쪽 디지털인재국 총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33억 원을 증액한 총 1,579억 원으로 디지털교육정책과에 710억 원, 교육역량과에 118억 원, 평생교육과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 디지털교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002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7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입니다. AI중점학교 운영 및 AIㆍSW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28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AI 및 디지털 기반의 교육자료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42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 교육역량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29억 8,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3쪽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융복합 교육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금 10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0쪽 교원 인사관리입니다. 교육부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체제 개선사업인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추진에 따라 시도분담금 7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 평생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47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79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편법ㆍ불법운영 지도점검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보조인력 인건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1쪽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회 소통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을 위한 경기도청 협력사업으로 비법정전입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번에는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서은경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규 율곡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근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원장 이근규입니다. 경기교육과 율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 증액한 4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신규 임용예정자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 운영을 위해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기관 시설사업 운영입니다. 내진성능평가 법적 의무 이행과 노후 영상장비로 인한 연수운영 제약 해소 및 디지털 기반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근규 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계명 미래과학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현계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추경예산안은 18억 6,300만 원을 증액한 5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경기융합과학 탐구교육 선도를 위한 과학실 공간 및 설비를 구축하고 천체투영ㆍ관측실 첨단화를 위해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및 학생ㆍ학부모 대상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현계명 미래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숙열 국제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박숙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박숙열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은 121억 1,900만 원이며 추경예산은 7,400만 원으로 합계 121억 9,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3쪽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입니다. 효과적인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교육정보화기자재 교체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원어민 강사 및 파견교사 증원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교육원은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박숙열 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호 중앙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이승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교육청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된 23억 5,2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 기관시설사업 운영입니다. 구조안전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서관 본관 건물의 위험을 해소하고자 본예산에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초 설계용역 결과 공사 방법 및 범위 변경으로 전기, 통신, 소방 등 추가 공종이 발생하여 부득이 관련 소요경비 2억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승호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호삼 성남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우호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우호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남도서관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6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쪽에서 52쪽 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음성 지원, 점자 안내 등이 가능한 자가대출반납기 구입비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에서 54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2009년에 취득한 이동도서관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우호삼 성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형 화성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이은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00만 원 증액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점자 안내, 음성 지원,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한 자가대출반납기 2대 구입분을 반영하여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헌신과 지혜 덕분에 경기교육과 교육도서관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형 화성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의정부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정부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에서 63쪽 평생학습 확대 예산안입니다. 도서관 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및 학생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문학상주작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 도서관 운영 내실화 예산안입니다. 장애인의 도서관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 안내, 음성 지원,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한 자가대출반납기 2대 구입과 스마트도서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모듈 설치비로 총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미경 의정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디지털인재국,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지역교육정책과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는 경기공유학교 활성화, 늘봄학교 운영, 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5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학교 이용권을 신규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출입문 창호 교체, 교사 리모델링, 방수공사, 운동장 조성, 도장공사 등 실질적인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교육청 대응 매칭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편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9쪽 융합교육과입니다. 융합교육과는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융합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원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2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속수당을 신설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도내 70개 교에 경기 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반의 과학교육 환경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체험활동 관리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등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 31쪽 생활교육과입니다. 생활교육과는 학생 심리ㆍ정서 지원 강화, 대안교육 운영 지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3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리ㆍ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단위학교 Wee클래스를 신규 구축하여 위기학생을 위한 상담 및 치유환경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 생활지도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고서 33쪽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학교체육활동공간 조성, 체육활동 일상화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1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마약예방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여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축제 출전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는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운영, 마이스터고 재도약, 직업계고 AI역량 강화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2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미래형 직업학교 모델학교 구축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수업지원단 운영 및 협약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지원함으로써 직업계고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직업계고 AI역량 강화 사업 등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취ㆍ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보고서 44쪽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입니다. 학생교육원은 양평학생야영장 강당동 및 노후시설의 현대화 리모델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디지털교육정책과입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는 AI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새싹 운영, AIㆍ디지털 활용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7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AI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를 위탁 운영하고 디지털 새싹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AIㆍ디지털 활용 연구ㆍ선도학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편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교육역량과입니다. 교육역량과는 경력단계별 연수, AIㆍ디지털 기반 교원연수,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기반 조성, 수석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신규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경기교사인턴제 필수 역량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 교사 및 교장ㆍ교감 대상 AIㆍ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와 디지털 기반 교원 직무연수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미래교육환경에 발맞춘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 관리,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점검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현장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은 생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와 대강당 멀티비전 구입 및 설치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미래과학교육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과학실 공간 구성 및 탐구실험장비 구비,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ㆍAI 교구 대여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총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입니다. 국제교육원은 구청사 잔여물품 처리 및 이전비용 부족분 등 청사관리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5쪽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관리를 위한 본관 건물 구조보강 공사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디지털인재국,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 문승호 위원 제가 24년도인가 행감할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유령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종합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 해 주시는 분들 또 급식조리종사자들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전문가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저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중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라고 하는 직군은 저한테 제가 당선자 시기에 4년 전에 10대에 계셨던 위원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저희 상임위로 오고 나서부터 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에 있었던 국장님, 전전 국장님 그리고 담당 전 과장님, 전전 과장님부터 해서 뭐 예산심의부터 행감, 각종 간담회 등등등등 해서 5분, 도정질의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이분들뿐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수많은 이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선 이분들의 근로여건이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차치하고 우선은 이번 근속수당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따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선 감사의 말씀 그리고 우리 미래과학교육원장으로 계시는 현계명 과장님도 그 당시에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에, 여기 안에 앞에 계신 분들, 원장님들,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이루는 또 되게 중요한 고위 간부이시고 또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되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셔야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은 상임위를 오늘로 혹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떠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저도 사실은 다들 교육위를 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난 4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다,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 의미 있는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현계명 미래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미래교육원장 현계명입니다.
○ 김근용 위원 이번에 우리 사업설명서 1번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네.
○ 김근용 위원 근데 그 기정예산 13억 9,500 이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과학실 공간 및 설비 구축 그리고 천체투영ㆍ관측실 첨단화하는 이 예산인 거죠?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을 잘 못 해서 그런데 작년 예산 할 때 이게 좀 삭감됐던 부분인가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그때 삭감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과학실이 아닌 저희 본관인 전시관과 연수관을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부분에서 과학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근데 지금 이 집행률이 현재까지는 뭐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아, 이 기정예산은요. 제가 좀 혼란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실제적인 과학ㆍ융합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기정예산이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네, 기정예산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체험활동 여기에 대한 예산이고 실제 과학실을 구축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럼 과학실 구축하는 비용이 지금 한 18억 4,000 정도 이번에 올리신 거네요?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신규…….
○ 김근용 위원 기정, 제가 이제…….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네, 아까 말씀드린…….
○ 김근용 위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저는 기정예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에서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과학실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실은 지금 저희 전시관과 연수관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경기과학고에 SRC라는 건물에 있는 과학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공사 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이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리시고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네, 알겠습니다. 제가 3월 1일 자 부임해서 미래과학교육원을 가보니까 전시관과 연수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연수관에도 과학실 4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모두 철거되었고 지금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과학실은 경기과학고 SRC 건물에 있는 4개의 과학실만 개방형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실험실들이 2014년 처음 구축된 이후로 한 번도 현대화 사업을 한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2022년 교육과정 관련 어떤 실험과 첨단적인 어떤 디지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빠르게 학생들과 교원 연수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다 마칠 수가 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지원부하고 본청의 시설과 이런 데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받으면 12월 정도까지 공사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진짜 마지막 마이크를 잡아봅니다. 어제 결산 자리에서 지난 4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정책들과 과제들 당부 말씀드렸기에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교육행정위원회에 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게 됐단 사실이 아직 실감 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교를 찾아다니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을 만나며 웃기도 하고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땐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상황, 현장을 마주할 때는 함께 걱정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했고 때로는 의견이 달랐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이라는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위원님들이 더욱 고맙습니다.
또한 거친 질타와 까다로운 요구를 묵묵히 받아내며 경기교육 현장을 지켜내 주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많은 현안과 과제 속에서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발전된 경기교육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실하게 역할을 다해 주셨기에 의정활동 역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위원의 역할을 내려놓지만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응원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비록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세상에서 저마다의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자리를 떠나도 함께했던 기억은 남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과 따뜻했던 순간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기꺼이 곁을 내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 또 이렇게 많은 노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해 저희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2026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 각 국과 또 기관에서 이런 상당 부분을 보충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반에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의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각 국과 그리고 소속 기관들에서 좀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4년 동안 너무 감사한 기회로 교육행정위에서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좋으신 국장님들과 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4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는데 매년 저희 위원들이 동일하게 짚는 요소들의 공통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 예산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월 문제, 불용의 문제 그리고 전용, 집행잔액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발생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찰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집행되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성찰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성찰이 단순하게 전임자나 그리고 혹은 전에 있었던 선임자의 어떤 통계지표나 그분들이 짜놓은 틀에 근거해서 올해 변동한 어떤 추이의 변화적 요건들을 맞춰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집행잔액률, 예산 혹은 추경과 결산 전반의 문제점들은 계속 반복되고 생겨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도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적절한데 의원들과의 이런 어떤 토의를 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나도 건강한 의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17개 광역 도시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들 간의 어떤 대립과 이런 토의 과정에서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의 방패 역할과 창의 역할을 하면서 감시와 견제 이런 공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께서 좀 더 면밀히 고찰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하는 요건에, 변화하는 환경에, 변화하는 학령인구 추이에 더 적절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어떤 성찰적 요지가 이번 11대 도의회 이후에 12대 도의회에서는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의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시는 멋진 모습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고, 저도 이은주 위원님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행위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속에 관련된 국장님들과 관계부처 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할 때 소회를 밝힐 시간을 갖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중간중간 여기 계신, 이따가 또 다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 표시가 절절히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4년을 함께한 우리 이자형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더 그 마음을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전부를 쏟아부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의 일들에 대한 사랑의 또 응원하는 메시지를 특별히 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저는 8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의정을 교육위에서 보냈습니다. 10대 때도 마지막을 교육기획위 위원으로 했고 이번에도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4년을 지켜본 결과를 저는 8년을 보면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굉장히 성장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또 흘러가시는 분들이고 후배들이 와서 이걸 이어받을 텐데 아마도 우리가 매일 나눴던 이런 많은 의견 청취, 응원, 지원,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이 경기교육을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경기교육을 향한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고 저희가 매번 의정활동에 있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이 답이라고. 저희의 현장은 지역이지만 여러분들의 현장은 저희 의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을 어떻게 불편함이 아닌 현장의 전달체로 들어 주시면 여기서 정하는 정책이 우리 지역 학교, 실질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반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듣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 경기교육이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디지털인재국,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근용 위원님과 장한별 위원님 두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에는 김근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안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근용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근용 안녕하세요? 예산조정소위원회 김근용 위원장입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설립과의 학교신설비에서 13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안전과의 학교시설안전 환경개선사업에서 1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김근용 예산조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이영창 행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고 발전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영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며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각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끝으로 공식적인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의 모든 회의와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오직 경기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만을 바라보며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늘 궂은 일을 도맡아 주신 우리 김근용, 장한별 두 부위원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 2년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뜨겁게 활동하셨던 소회를 짤막하게나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교육행정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소회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경기도의회 국민의……. 아, 죄송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용입니다. 여태까지 소개를 할 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얘기는 안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이 우리 상임위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참 모르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아니면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길다는 느낌은 참 정이 많이 들었고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낯설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상임위를 정말 최고의 상임위로 이끌어주시고 모든 위원들한테 똑같은 배려를 해 주시면서 위원들한테 인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님! 사실 부위원장이란 직책은 간사의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2년 동안 정말로 우리 상임위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때로는 약간의 협의할 사항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없이 너무나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위원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성함을 한 분 한 분 불러보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다 못 불러드림을 이해하고, 어쨌든 우리 14명은 소속에 상관없이 그리고 여야에 상관없이 한 가족으로서 한 팀으로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경기교육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왔던 것 같고요. 함께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팀장님 두 분과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관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팀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의 어떤 이런 환경은 변해서 오늘 상임위 마지막으로 또 7월부터는 새로운 상임위가 꾸려지겠지만 이 자리에 항상 계신 분들은 여기 함께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또 다른, 행정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교육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처럼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희가 많이 부족했……. 아니, 제가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 또는 부탁드리는 거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했을 때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이 상임위를 떠나지만 새로운 곳에서 계속해서 응원드리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면 저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관심 가지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이애형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의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한별입니다. 박수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웃 음)
(박 수)
무엇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순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앞서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근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경기교육에 다 진심이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자리에 남은 사람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웃 음)
여기 계시는 우리 이애형 위원장님, 김근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 그리고 이자형 위원님 그리고 변재석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그리고 저, 저만 도와주시면 돼요.
(웃 음)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쉬움이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농담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았었나 그리고 같이 함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년 동안 너무나 감사했었고 또 저 역시도 다음에 여기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최선봉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를 위해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두 분 부위원장님들을 모시고 2년간 교육행정위원장을 했다는 게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또 우리 두 부위원장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짜 백번이고 천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서 경기교육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느껴져 위원장으로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를 마무리하며 전하신 위원님들의 마지막 당부와 제언들을 단순한 소회가 아닌 1,42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유념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달 새롭게 출발하게 될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이애형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주민 곁으로 돌아갑니다…….
(「울지 마.」하는 위원 있음)
약사 출신 도의원으로 국민의 건강을 챙겨왔고…….
(박 수)
이제는 도의원 출신 약사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고 약사는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비록 역할은 달라지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네 약사 이애형,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살피고 안부를 묻고 또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소중히 만들며 늘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약국에서 시작된 저의 모든 과정은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고맙고 소중한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애형이 되겠습니다. 정말 모두 감사했습니다.
(박 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던 모든 시간들이 경기교육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근용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애형이은주이자형장한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운영지원과장 최희숙
ㆍ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ㆍ행정국
국장 이영창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재무관리과장 이강욱학교안전과장 진성규
시설과장 안정훈학교공간조성과장 성동규
사립학교과장 조완석
ㆍ지역교육국
국장 차미순지역교육정책과장 이강수
융합교육과장 홍수민생활교육과장 김영명
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ㆍ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지미숙
ㆍ디지털인재국
국장 서은경디지털교육정책과장 이정현
교육역량과장 김태석평생교육과장 김휘도
ㆍ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근규
ㆍ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현계명
ㆍ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박숙열
ㆍ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이승호
ㆍ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우호삼
ㆍ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이은형
ㆍ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이미경
○ 기록공무원
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