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성근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한 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결산 심사를 나누어 진행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연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정연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 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상로 위원장님!

○ 이영봉 위원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니까 사무관리비 및 물품취득비 9,500만 원, 시설비 9,0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그래서 1억 한 8,500만 원 정도를 전용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뭐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하셨겠지만, 우리 감사하면, 행안부 감사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편성은 하지만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거 사전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 이영봉 위원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인가요?

○ 이영봉 위원 앞으로는 뭐 지금 우리 북부자경위뿐만 아니라 다른 실무부서에서도 예산 전용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뭐 예산의 전용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지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규정에 의해서 좀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여타의 부서 실국도 마찬가지로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좀 하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할 텐데요. 안전기획과, 아까 안전한국훈련,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훈련으로 인해서 도 자체예산이 절감됐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훈련이 겹치니까 아마 자체훈련이 좀 축소된 것 같은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 감액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 장대석 위원 이게 작년도 결산이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근데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잔액이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불용액이.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추경을 통해서…….

○ 장대석 위원 네. 그때 작년도에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네. 그리고 자연재난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25년도 평가단 회의 참석 저조로 미집행이 됐어요. 이 정도로 회의에 안 올 정도면 그 평가단 위원들에 대한 교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52.9%밖에 참석 안 했으면 이분들을 위촉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평가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자부심이라든가 내지는 경기도에서 인정한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있지……. 이거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 장대석 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를 이렇게 참석을 못 할 정도면 인원을 축소하시든지 빠지면 다음 해에는 다시 위촉을 안 하든지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어느 어느 평가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약력이라든가 명함에 또 그런 걸 이용하실 거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전담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119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소방서장님들은 각 소방서에서 현장 대응 근무를 위해 임지로 복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본부장 인사하실 때 맨 끝에 분, 아까 안 일어나신 분 소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집행부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본부장님하고 뒤에 간부들 다 계시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11대 하반기 안행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우리 이은미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그다음에 안계일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강웅철 위원, 이영희 위원 다 있는데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제복을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윤성근 위원님이 여러분 같은 제복을 입었던 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하반기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셨어요. 특히 윤성근 부위원장님은 아마 여러분들의 큰 바람막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2대에 가셔도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소방학교장님 임시대리이시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소방학교를 작년 8월 달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업무보고가 들어오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재난물자 광역 비축 물류센터 건립되고 있죠? 이거 어느 담당 부서인가요?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2026년 지금 1월부터 계획이, 추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저한테 업무보고 들어온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비축물자 창고 장비 건립 계획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담당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보고할 때 제가 현장까지 봤잖아요.

○ 이영희 위원 같이 봤는데 그때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계획을 그 남사면 주민들이 벌써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 그걸 제보를 받아서 지금 건립 추진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네, 도로 계획을. 소방학교로 통할 거예요. 아니면 저쪽 마을 43번 국도인가요?

○ 이영희 위원 하나 개설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문제 되는 게 43번 국도가 지금 이 비축 물자 추진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거기 도로과하고 합의 본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러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동-남사 반도체 43번 국도가 확장된다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첩된 내용의 사업 계획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무자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 그 내용을 떠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 이영희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 안 하면 여러분 예산 낭비잖아요.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2028년도 계획돼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사업 계획하고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비가 어느 중에 한쪽은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공조하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 이영희 위원 왜냐면 저도 주민들 제보 받고 알았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 주죠.

○ 이영희 위원 네, 과장님들은 자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급한 거지 용인시 급한 게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또 두 가지예요, 내가. 굴, 저번에 제가 하나 진행한 내용인데 터널 뚫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소방학교에서 진입로로 해서 축산물센터인가 또 하나 있죠?

○ 이영희 위원 그 뒤로 우로 돌아도 그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 축산물센터가 이전 계획까지 다 발표가 돼 갖고 술렁술렁거린단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이런 거는 우리 경기도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급해서 비축 물자를 여기 왜 두 군데도 비축 물자 건립 계획이 있는데 우리만의 계획을 갖고 시ㆍ도 아니, 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 나중에 클레임 걸리면 여러분들 또 어떠한 보완사항을 갖고 와서 또 의회에 12대 돼서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 갖고 이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어느새 이제 11대 위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방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문제였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결국 도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PTSD 치유사업 또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 등은 모두 99%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지난해 처음 운영된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운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안계일 위원 아, 맺었어요?

○ 안계일 위원 10억 원 예산 세운 거죠?

○ 안계일 위원 소방본부는 이제 공무원 PTSD 치유 차원 이행률을 성과를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PTSD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 연계 건수를 주요 측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상담이나 치료를 연계한 비율보다 실제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또는 뭐 수면을 개선시킨다든지 직무적응도를 향상시키고 치유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스트레스 회복이나 PTS 치유 프로그램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 있나요, 어떻게?

○ 안계일 위원 지난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위험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회복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안전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소방공무원 치유정책연구회라는 거를 본 위원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소방공무원의 치유정책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100여 분 이상이 의원 발의를 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11대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조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심신수련원 건립이 그동안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고 비록 11대 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완성이 되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지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계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기인데요. 우리 안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가 작년부터 많이 좀 질의도 드리고 확인하고 또 수암119안전센터 미루었던 그런 개청을 또 하게 되는 시기,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뿌듯한 일이 많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점검드리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수암119안전센터 지금 이제 개청을 앞두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당초 운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요?

○ 이은미 위원 네,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건물이 좋고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인력풀을 채워서 또 더욱 좋은 곳으로, 근무하시기 좋은 곳으로 완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이제 안산소방서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원래 사업기간이 추진 계획이거든요.

○ 이은미 위원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이은미 위원 네. 제가 끊임없이 사실 안산소방서 신축문제 말씀을 드려 가지고…….

○ 이은미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우리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우리 31개 시군 중에 안산소방서가 근무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어요. 출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4년 동안 소방공무원 출신 도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했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소방정책이 무엇인지 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제도와 예산이 필요한지를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 지역교육지원청, 각 소방서가 함께 학교하고 연계해서 경기도 119청소년단이 실질적인 안전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소방산업 관련 기업이 있고 또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굴하고 현장 소방정책과 연결하고 또 국내외 판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아직 없습니다. 소방산업은 단순한 장비 구매 분야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산업팀을 마련해서 경기소방이 소방산업 발전에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전문 의용소방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산악, 수난, 다문화, 대형 행사, 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하고 또 재난수요에 맞는 전문 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교육장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현장 대응력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아파트의 방염물품 확대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시설 내부에 붙박이 가구나 실내 마감재 등에 대한 방염 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염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법령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건축심의와 예방행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취약계층 방염물품 지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강조해 온 내용은 결국 하나입니다. 소방정책은 보고서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앞으로도 도민이 더 안전한 경기도, 현장 소방공무원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소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하고 있습니다. 그 순직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고 또 그런 순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직원들 안전관리에 더 역할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소방을 위해 조그마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도 또 제가 소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PTSD에 대해서 잘 말씀, 질의를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보니까 찾아가는 상담실의 숫자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 이영봉 위원 그게 이제 지금 지난 24년에는 한 1만 건 정도에서 25년에는 1만 6,000건으로 좀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순회를 하시면서 하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항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우리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게 현장에서 외상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그렇다 보면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직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전체적인 소방에 대한 체계라든가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경기소방에서 선도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북부 소방학교 부지에 그거를 전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시대가 흐르면, 계속 갈수록 이 부분은 강화되고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단순히 치유는, 상담을 통해서 그게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좀 장기 휴식을 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지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좀 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관련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연천군에.

○ 이영봉 위원 글쎄, 이제 실시설계와 병행하겠다,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 이영봉 위원 한 41%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이에요.

○ 이영봉 위원 그럼 그 관련해서는 지금 입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한 50%, 전체 면적의 한 40% 정도 되죠. 그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입안이 안 되면 상당히 이제 차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어떤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는 끝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착공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재난물자 비축창고 관련해서 말씀 주셨어요. 이제 남부는 용인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목적이 긴급한 물자를 인근에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축은 우리 대원들의 세탁…….

○ 이영봉 위원 세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북부라고 생각하는데 북부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반드시 그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부에서 용인시까지 오는 거리는 상당하거든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접근성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거리보다는 더 짧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축창고를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반드시 남부와 북부가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연천에 들어설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도 좋지만 중간적인 지대가 있으면 상당히 접근성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들, 시간을 앞다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긴급하게 물자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오염된 피복에 대해서 세탁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건데 이게 북부에서 그걸 가지고 오고 가지고 또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꼭 필히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좀 해 봅니다, 본부장님.

○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네, 본부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유경현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119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까요. 잠깐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 승인 건 하기 전에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경찰 다 공통된 내용이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지역에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신호체계가 잘못됐다. 저번에도 몇 번 질문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용인지역에서 입주자 2,800여 명이 2주간에 걸쳐 서명을 받아서 학교 앞의 신호체계 좀 개선해 달라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답장이 왔어요. 남부, 동부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답장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승인권자는 뭐 저번에도 각 경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 내용은 제가 다 압니다. 이게 법이고 따라 움직이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이게 사실 도로교통법 12조 스쿨존 지정 권한은 시장ㆍ군수 권한 그다음에 일반도로 속도 제한은 시도 경찰청장 소관 이렇게 다, 저도 이 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마다 약간 차이를 줘서 좀 권한을 약화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건의드린 내용 두 가지는 다 해결됐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역북동 지역 내 이마트 앞에 신호체계 개선이 공사 착공해서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학교도 없는 스쿨존을 만들어서 30㎞ 속도를 줘서 이번에 8월 말 준공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요. 인구가 한 6,000명이 사는 지역인데 입구에 초등학교가 한 곳이 있어요. 이 한 곳 때문에 제가 일부러 거기서 인사를 많이 합니다. 서 봤어요.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물론 규정된 시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는 건 맞습니다. 한 명의 사건도 안 나게 하는 것도 우리 경찰청 업무인 거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의 테두리입니다.” 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문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 내용은 북부든 남부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은 이 3050 정책이 잘못됐다, 시정해 달라, 고쳐달라 하는데 법의 테두리에서 못 고친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저희들이 서명 받아서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임무는 우리 안행위 소속 업무지만 남부든 북부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시도, 경찰청 임무만 따지지 마시고 이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나서 달라 이겁니다. 제가 의결 시간에 잠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네, 답변 부탁합니다.

○ 이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거를 그냥 한시적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해 놓는데 2주 만에 2,800명 서명을 갖고 들어왔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진짜 원하는구나. 2주 만에 어떻게 해 봤나 그랬더니 각 통로마다 공문을 붙여 갖고 다 서명을 받아 했더라고요. 2,800명입니다, 2주 만에.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공문 왔고요. 제가 이 공문을 드릴 테니 이걸 참조하시고, 차후에 이런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국정 지지도에 따라서 차차 변해가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들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바뀌어 가는 건 맞습니다. 국회에 계류되는 것도 내용도 알고 있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교통신호체계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한 명 안 다치면 좋잖아요. 그건 누가 몰라요? 다 지키고 있는데 주간 시간에, 오후 1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학생들도 없어요. 그런 시간을 그냥 신호 매칭하면 점멸등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답변이 왔길래 제가 의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실 직원,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