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참고로 오늘 여주군의회에서 김규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방청 중에 계십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원욱희 의원 등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는 여주군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지역 숙원사업과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국비예산 삭감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여주군은 재정자립이 열악한 군임에도 지방도 333호선과 연계되는 주민숙원사업인 남여주IC 설치를 145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남여주IC가 2012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주군입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인근 기업체 투자가 유보되는 등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용창출은 물론 기업경제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약속대로 201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여주IC와 지방도 333호선이 2014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국비예산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강가의 가을축제와 고양시의 대곡역환승센터 시범에 대한 민주당의 국비 삭감은 부당합니다. 강가의 가을축제는 국비와 시군비 50 대 50의 매칭으로 도비 부담이 전혀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강가의 가을축제는 4대강 사업이 아닌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러한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수도권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절실한 십일만 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대곡역환승센터 사업 역시 전액 국비사업으로 경기서북부 최고의 교통요충지에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GTX 등 5개 노선을 연결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GTX사업이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업의 불필요성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예산의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임시회 예결위 업무보고 시 시군의 도비 반납과 불용처리에 대하여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더니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경기도민을 위하여 어렵게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스스로 걷어차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비도 도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국비 삭감을 통하여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혈세낭비를 막았는지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민주당은 강가의 가을축제 5억 원을 행사개막일 5일을 앞두고 삭감함으로써 이미 계약까지 마친 여주군에 5억 원의 재정부담을 줌으로써 결국 국비 삭감 5억 원과 여주군의 추가 부담액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의 도민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곡역환승센터 7억 5,000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도가 떠안아야 할 7억 5,000만 원을 합쳐 15억 원의 도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도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득만 챙기다가 도민의 혈세 25억 원을 낭비해 버린 민주당이야말로 여주군민과 고양시민에게 사과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지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지난 3회 추경예산에 정부가 지원해준 예산을 민주당이 다분히 정략적으로 삭감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예결위에서 부동의한 어린이집 급식비 불법적 증액에 대하여 선뜻 동의한 김문수 지사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수장으로 민주당이 한 월권적인 행위와 관련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도정을 바로잡아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국비예산 삭감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여주군민과 고양시민에게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나라의 대부 섭공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먼 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을 기쁘게ㆍ즐겁게 해주는 정치,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과 대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보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간부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관련법규에 따라 감사관 출신 감사전문가를 임명했고 경기도교육청도 외부인력으로 임명을 했으나 본 의원의 입장으로 상당한 의혹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2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업무보고 시 교육청 감사담당관께서는 동료 의원께서 인사 등 교육청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없도록 하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명심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문제는 제가 어쨌든 김영삼ㆍ김대중 두 대통령을 모셨고 또 부산에서 민주당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차별은 없는 걸로 믿어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직 감사관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여 향후 감사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우려되어 현재도 민주당에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정치를 안 한 지가 한 20년 다 되어 갑니다.”라고 당시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리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까이는 감사관 현직에 있을 때인 지난 6월 22일 부산에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주최 행사에 강사로 참여를 하여 ‘소셜네트워크로 세상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일에 조퇴를 하고 갔답니다. 주최 측인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는 동 감사관을 소셜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아주 쉽게 많은 회원관리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의 많은 회원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정치를 안 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까? 도대체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소위 교육청의 감사관이 이렇게 공공연히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여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고는 계셨습니까? 이러한 분을 임용하는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 법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감사관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분명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공무원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불가피한바 이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감사관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께서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연되지 않고 본연의 의무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전념하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지속적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복한 경기교육과 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교육본질을 중심에 두고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사에서 며칠 전인 10월 5일은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정하였지만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공포한 조례이기에 우리 의원들도 공동의 책임의식과 더불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권의식과 민주적인 가치를 학교에 뿌리내리고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사실입니다.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삶과 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고 책임지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과거의 통제 위주의 학생지도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권위를 확보하려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는 올해 10월에 광주시교육청이 뒤를 이어 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조례의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지역에서 돌파구를 열어 전국으로 확산한 지방교육자치의 긍정적 사례로도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의미와 성과에 주목하는 가운데 김상곤 교육감께 현재까지 실행한 사업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덧붙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착근되기까지 일어나는 일부 혼란은 감수하고 극복해야겠지만 되도록 그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가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진정한 인권의 의미와 권리를 누리는 자세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유지, 상대의 권리 존중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학부모들에게는 현행 입시경쟁 교육 속에서 학생인권이 무시되거나 제약되는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양강좌가 적극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교원들에게도 신규 임용연수와 각종 자격연수 과정에 일정한 시간 인권교육시간을 편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원연수를 담당해야 할 강사진 양성,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사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이 같은 인권교육과 연수를 체계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지원센터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못지않게 교원권리조례도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는 학생인권과 맞서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장치로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원권리조례 속에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학교운영참여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시민으로서 갖는 참정권, 노동권 등도 명확하게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 단위의 법률 지원 구조와 상담센터 등도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교원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교원권리조례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를 준비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는 학생인권이 교문 앞에 멈추지 않고 교문 안에서 활짝 꽃피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가 학교 담장 밑에 숨죽이지 않고 교실 안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심장과 허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최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3회 추경안 심의를 마치고 제기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국비 삭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의회의 가장 큰 직무는 예산결산심사, 조례제정, 행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이 열심히 산 삶의 결과물인 소득의 일부 즉, 세금에 대한 예산심사일 것입니다. 국비 또한 세금입니다. 내려온 국비라고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마음대로 써야 된다면 도의회의 예산심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비도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의에 70여 개 안건 중 가장 쟁점이 된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주군에 내려온 강가의 가을축제 국비보조금 5억 원은 누가 보더라도 4대강 달성 축하 홍보 행사 지원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도민이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의원이 4대강 반대를 외치고 도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도민의 의지를 저버리는 행위인 국비를 받아 축하행사를 하는 것이기에 국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도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반대시위를 하였던 고양의 박평수 환경단체연합 위원장은 4대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1년 6월에 처하는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4대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해놓고 축하와 홍보를 위해 전국에 축제비 지원으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지난 회기에 김진호 의원께서 이 국비는 지역축제 지원금이지 4대강 홍보 축제 지원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억 지원 공문에 분명히 한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널리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 홈페이지 강가 축제의 첫 화면에 이포보 조감도가 메인화면으로 등장합니다. 한글날과 세종대왕에 대한 고유축제마저 4대강 홍보로 전락시켜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군비 5억 원으로 그동안 훌륭히 군민과 도민에게 자리매김되었던 성공적인 축제였던 여주축제가 4대강 홍보에 묻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곡역환승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역환승센터 국비 7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 의결 처리한 것 또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GTX사업은 지난 도지사 선거 시 2012년도 착공하여 2016년도 완공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지금 그 이행이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나 책임성 있는 경위 설명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 선거 등을 앞두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 등으로 또다시 혈세를 낭비하고 지난 총선 때 많은 정치인들이 도민을 기만했던 뉴타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까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얼마 전 GTX사업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체계 계획에 고시된 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방법, 사업주체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사실을 왜곡하여 GTX 확정이라는 수십 개의 플래카드로 도민을 현혹시킨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며 GTX사업에 대해 검증여부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주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경기도의회를 무지의 극치, 정략적 결정 등으로 매도하고 나선 백성운 의원의 천박스러운 언행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대곡역환승센터, 지하철3호선, 경의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교외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설계된다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한 GTX역이 버젓이 환승센터 지하3층에 설계되는 계획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사업의 진정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보고에서 대곡역 예산 범위에 GTX역이 포함된 사실조차 설명하지 않고 예결특위로 넘겨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대곡역환승센터 지하3층에 GTX역 설계를 제외시킨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경기도의회에서 새롭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9일 한나라당 보도자료에는 “몰상식한 민주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몰상식한 것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비라고 도민의 전반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도의회 예산심사 기능마저 무시해버리는 행위와 절차에 의해 진행된 예산심사 행위를 매도하는 한나라당의 처사야말로 몰상식한 것이 아닐까요?

이에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국비내시나 성립전예산 집행도 최소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서면보고 후 위원들의 약식동의라도 구한 후 예산이 집행되길 촉구합니다. 과거의 안 좋은 관행은 바꿔야 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기도에 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예산심사와 집행부 견제가 필요합니다. 와츠가 지은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에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상식은 옳은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행하여져 온 의회의 의정활동 중 더 현명하고…….

○ 의장 허재안 배수문 의원, 정리해 주시죠.

○ 배수문 의원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정 도민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열의를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잘하긴 뭘 잘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문형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윤태길 의원의 발언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교육감께서 윤태길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적인 얘기, 제가 질문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신다고 그러니까 들어보십시다.

○ 문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문형호 의원입니다.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보도에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윤태길 동료 의원, 더욱이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 교육의원으로서 그날 있었던 상황을 의원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담당관의 대답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날 상임위원회 질문에서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지역적인 그러한 편중사항이 있었다고 일선학교에서 모두 그러는데 그게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겠죠?” 그렇게 부정적인 서설로 물었습니다. 제가 국어학을 했기 때문에 논설적인 것은 좀 압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물었는데 엉겁결에 그분이 대답하는 중에서 비교서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당시에 박세혁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는 앞으로 조심을 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대답 과정에서 그냥 느닷없이 엉겁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음을 백배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날 상황은 또 무엇이 있었냐? 아까 윤 의원께서 당명이나 지역적인 얘기를 거명하셨는데 그날 윤 의원과 같은 소속 당 의원께서는 “놈”이라는 소리를 썼어요. 예를 들면 그놈들을 불러다 보니까 어쨌다 해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소리를. 그다음에 당명도 네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저러한 관계가 있어서 약간 혼잡을 일으킨 가운데 박세혁 위원장이 그것도 주의 촉구를 했어요. “이런 회의석상에서 그런 비속어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쨌든지 대답한 감사담당관만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윤 의원과 같이 소속되어 있는 분도 실수를 했고 여러 가지가 피장파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윤 의원 말씀은 마치 그 사람만 잘못되어 있고 나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덮어버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실적인 것을 알려드리고자 의장님께 꼭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을 초월해서 내용을 이제 아셨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진실 여하를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하는 뜻에서 말을 드렸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설무빙(口說無憑), 안간시실(眼看是實)” 그런 중국속담이 있어요. 말로 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진실성이 없어요. 눈으로 봐야만이 진실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날 우리 교육위원이나 그다음에 박세혁 위원장이 다 제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명백백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제 얘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피장파장이야.」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62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주삼 의원과 김주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민주당 김호겸 의원을 추가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58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