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의에 앞서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요청 사안이 2011년 10월 10일 자로 회신되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 및 우리 교육청의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법령해석 결과보고로 저희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양식 안에 나와 있는, 저희가 1조 9,277억 그중에는 일반회계에서 1조 4,677억, 학교용지부담금이 4,600억 해서 1조 9,277억은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경기도교육감님, 경기도지사님,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연도별로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는데 그 하단에 있는 과밀학급 해소대상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279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법제처의 확실한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서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협력에 따른 후속조치로 응하기로 그렇게 협의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2,279억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29일 자로 경기도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에 대한 의뢰를 했고 2011년 8월 30일 자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공식의견은 교과부 및 법제처를 방문해서, 담당과장ㆍ팀장들이 다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소상하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질의는 뒷장에 나오겠지만 크게 두 가지 항으로 돼 있는데 질의 나항 중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과부하고 일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반려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도 학교 신설이 일반적인 공익시설사업이냐 특별한 공익시설사업이냐 이런 부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밀이나 2부제 해소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국가에서 의무교육 차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공익사업으로 보여지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특별한 공익사업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나 경기도지사가 부담하는 그러한 특별한 공익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과밀이나 2부제 해소는 일반적인 공익사업으로 보고 또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특별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랑 경기도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을 했습니다.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질의 나항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도교육청도 2011년 9월 15일 자로 법제처에 구체적인 회신을 받기 위해서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령해석심의회가 2011년 10월 5일 날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법령해석심의회 개최되기 전에 저희 도교육청 관련국장,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장이 법제처의 담당국장과 같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한 협의도 했고 또 담당과장, 담당팀장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같이 법제처에 모여서 협의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저희 담당과장과 팀장,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해서 각자 기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는 2011년 10월 10일 자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해석 요청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종전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근학교의 수용분을 신규개발지역 학교에 수용함에 따라 늘어난 학교용지분담금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두 번째 질의는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신규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인근지역의 학생을 신규개발지역 학교에 수용함에 따라 늘어난 학교용지분담금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좀 쉽게 말씀드리면 300가구 이상은 법으로, 법령으로 부담의무가 지워져 있는데 300가구 이상과 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300가구 미만의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질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해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해석결과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의 부담부분이 이후 계속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지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등 개발사업 관련재원으로 마련된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1/2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300가구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해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수용으로 인해 학교용지가 늘어났다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1/2을 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로는 학교시설은 의무교육을 비롯한 일반적인 정규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물적 기반이기는 하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학교설립 및 증축은 일반적인 교육시설의 확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해당 개발사업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용지가 늘어났다면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법령해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해석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분담금액 확정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교과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반회계의 분담의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99년 이후부터 신설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실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경기도로부터 추가 전출계획을 요청하고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교과부에 신설교부금 등으로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부연말씀 드리면 2,279억이 과연 300가구 이상 부분의 점유부분이 얼마가 되고 또 300가구 이하인 부분에, 택지개발지역으로 유입된 학생 수가 300가구 이상으로 유입된 학생 수 또는 300가구 이하로 유입된 학생 수가 있는데 법제처에서 해석은 300가구 이상 세대로 인해서 유입된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300가구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2,279억 중에서 300가구 이상 부분으로 점유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또 300가구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양 기관이 공동실사를 통해서 금액을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장기간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상세한 설명은 우리 학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지금 경기도가 주장하는 게 108개 학교에 2,279억인데요. 그걸 전부 재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두 기관이 합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전부 실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부담하느냐 국가가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고요. 그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두 기관이 갈등할 그런 원인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님들 다 잘 아시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갈등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양 기관이 또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 속에서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까지 작성하고 공동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로 한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경기도가 통보한 연도별 전출계획대로 전출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 및 학교용지 제도개선 등에 공동 노력한다.” 하고 학교용지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은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그런 양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2,279억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계속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이 협의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밀해소 대상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전출계획을 수립한다.” 당초 전출계획에 이 2,279억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추가 전출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재원분담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경기도의 부지활용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의 공동관리, 활용 정신에 기초한 세부사항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관련협의회에서 공동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재원부담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그 폐교된 재산을 경기도민이, 우리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공유재산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정한 협의회에서 양 기관의 그런 의견들을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도의회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재원확보와 폐교부지 활용 등 제도개선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이 재원은 2020년도 이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재정적인 변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양 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조항을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으로는 저희가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유임 여가평위원장님 네 분이 서명한 것으로 해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 협력문 내용대로 현재 경기도와 교육청이 이 학교용지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이 협의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사기 때문에. 다만 저희도 교과부의 지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세대 수의 문제 또 그 세대가 개발지역에 유입된 학급 수가 나오고 또 학생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세대 수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에 각 시도에 지침을 주게 하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줘야,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서울, 인천, 다른 지역도 학교설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교과부에서 공통적인 지침을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생각보다 이 부분이, 저희가 두 가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의 사항을 조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경기도에 부담하게 되는 것도 이 부분을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지침도 하고 그런 향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과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섬세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또 십몇 년 전의 사안을 전부 다 자료를 뽑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저희는 25개 교육청, 자치단체는 31개 시군과 관련돼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기간은 좀 방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급히 하는 것보다는 틀림이 없이, 양 기관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 법제처에서 회신받은 지가 이틀뿐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사 들어가기 전에도 위원님들께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학교설립에 따른 모든 경비를 각 시도 공히 소액 전액을 계상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기가 거의 십몇 년까지 소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해보지만 교과부에서 과거부터 학교 신설의 경비는 정확히 주고 신설 추진하고 남은 경비나 추진되지 않은 경비는 철저히 가감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경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재원은 받아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교육재정에 어떤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그 부분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와 다 관련되어 있어서 경기도만 딱 얼마를 준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아마 각 시도까지 같이 관련 작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에서 다 작업을 해 와야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다 주어왔던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교과부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 작성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사이며 직속기관은 외국어연수원, 유아체험교육원이고 지역교육지원청은 광명ㆍ평택ㆍ군포의왕ㆍ여주ㆍ양평ㆍ용인ㆍ의정부ㆍ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입니다.

제2쪽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과 감사장소를 설명드리면 11월 4일은 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며 감사장소는 광명교육지원청입니다. 11월 7일은 용인ㆍ평택교육지원청이며 감사장소는 용인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11월 8일은 여주ㆍ양평교육지원청이며 감사장소는 여주교육지원청입니다. 11월 9일은 외국어연수원, 유아체험교육원이며 감사장소는 외국어교육연수원입니다. 11월 10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11일은 의정부ㆍ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며 감사장소는 의정부교육지원청입니다. 11월 14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을, 11월 15일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을 본청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16일은 자료정리를 위하여 휴회하며 11월 17일은 부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 총평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를 설명드리면 감사요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은 감사개시,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감사종료 등의 순서에 의해 진행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기타 필요사항 중 선서요령과 증인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출석요구된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75명입니다.

9쪽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의견,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받은 응시수수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응시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결제를 신설하여 민원인에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적용지역 전ㆍ편입학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문화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환불 근거 마련 및 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결제를 신설하고 적용지역 전ㆍ편입학 배정신청이 2009년 이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등 거주지 이전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소속 학교로 옮기고자 신청하는 전ㆍ편입학 수수료는 징수의 실효성이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1997년 3월 4일 폐지되어 사문화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수수료 반환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관련 징수방법에 현금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방식을 허용하여 카드사용과 계좌이체를 허용하여 인터넷뱅킹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서 전ㆍ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2009년 이후 온라인 신청으로 대부분 면제사유에 해당되며 전ㆍ편입학 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거주지 이전 시 학업 계속을 위한 조치로 수수료 징수의 이유가 없고 전국 13개 평준화 실시지역 중 대전,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1997년 3월 7일 자로 폐지되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당연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내용을 법제담당부서에서 전부 다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법제를 법제담당부서에서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용어 표현에 제증명이라는 용어 표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제증명”을 “각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법제담당부서에서 섬세하게 이 내용을 다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증명 수수료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거의 고유명사 용어로 각 시도가 제증명 수수료라는 이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기회를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도가 이걸 제증명 수수료라는 용어를 공히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증명이라는 용어가 양해해 주시면 이 조례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규칙 이런 데 다 관련 있는 저기가 상당히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 지원국장 백성현 법제심의위원회 할 때 그 법제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법제심의할 때마다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는 사안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이 조례 하나면 좋은데 말씀하신 이 제증명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재무 쪽에도 같이 공통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조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에 두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자료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1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각 증명별로 징수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12쪽, 13쪽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수수료는, 전자결제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자결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사항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통상 수수료가,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수수료가 카드는 한 2.7%, 계좌이체는 한 1.5%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에 따른 법적 근거는 우리 실무진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두 가지를 전자결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1만 원 이하인 경우에 카드결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계좌이체로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액인 경우에 핸드폰으로 결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카드는 응시수수료만 하기 때문에 1만 원 이하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응시수수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300원이나 이런 부분은 계좌이체하고 카드는 저희가 1만 원 이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드결제 하는 거는, 응시수수료가 다 1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실무적으로 검토…….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평균 잡아서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제증명보다는 임용시험에 따른 수수료 액수가 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증명 얼마 안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재학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 면제해 주고 있는데 사회에 진출해서 그런 증명서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학생들에 대한 증명은 안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에 따른 조례나 그런 부분의 범주에서 봤을 때 일반인이, 과거에 졸업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재학생은 안 받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온라인상…….

○ 지원국장 백성현 온라인상은 저희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온라인상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다 면제가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다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면제를 해주는데 일반인까지 면제해 줬을 때 그런 부분이 적정한 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 받는데 일반인들이 졸업증명서를 떼러 오는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 관계 또 저희가 한번 내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로 수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제증명은.

○ 지원국장 백성현 일반인이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줬습니다. 그 기준으로 시도가 일률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자율성을 주면서 시도 나름대로 징수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징수금액이 각 16개 시도 간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임의판단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전국 각 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수수료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기관이 공통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임의기준은 아니고 그 앞장에 있는, 12~13쪽에 있는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저기가 있지만 행정정보공개는 전국 모든 행정기관이 공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관련부서로 하여금, 정보공개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카드대상으로 1만 원 이하……. 이 부분은 임용시험이라서 1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액수가. 그래서 카드결제 하는데는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액수가 1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매년 연도별로 다르지만 평균 내서 한 18억 정도, 그런 정도. 수수료 총액이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한 18억 정도 본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한 18억 정도에서는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조례로 유지할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고 이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여 재정보증 조례를 별도로 재정보증 규칙으로 제정하기보다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조항이 2005년 8월 4일 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조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0장에 삽입하여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제도의 운영 및 실행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규칙으로 개정할 때 재정보증한도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보증기간을 1년으로 매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관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에 같이 통과시켜 놓고 이 조례가 결정되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는 날 그날 동일 자로 이 규칙이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좀 저희가 추진이 늦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하한선,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 지원국장 백성현 하한선입니다.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데 그 기관별 실정에 따라서,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가는 것은 그 기관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상한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많아서. 그런데 대개 각 기관별로 하는데 5,000만 원 이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1,000만 원 이상으로, 그렇죠. 종전 보증한도액이 2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규칙을 동시에, 이 조례 개정과 규칙을 같이 법제심의회를 해 가지고 실행 때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 저희가 규칙 개정 그 내용은, 규칙 개정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표시돼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개정안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2012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학년도 신설초등학교와 2012학년도 중학교 개교예정교에 대한 중학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2012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 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중학교 454개 교를 87개 중학군으로, 132개 교를 128개 중학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군과 중학구의 중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6개 중학교 중 3개 교를 중학군에, 3개 교를 중학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중학군에 반영된 3개 중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원시 제5중학군 외 2개 중학군에 3개 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학구에 대해 평택시 청옥중학구 외 2개 중학구를 신설하여 3개 교를 개교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2012학년도 중학군 및 중학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2학년도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쪽의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1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추첨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직접 추첨하되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4쪽~66쪽의 2012학년도 중학군,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 변경 있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담당과장님들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김상회 간사와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학군 및 중학구 총괄변동사항은 중학군은 87개 군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중학구는 125개 구에서 3개 구가 신설되어 128개 구입니다. 중학군 변동사항 현황을 설명드리면 중학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 설정한 구역으로 기존 중학군 가운데 학교가 설립되어 수원시 제5중학군에 연무중학교, 용인시 수지1중학군에 신봉중학교, 김포시 장기중학군에 푸른솔중학교를 반영하였습니다. 중학구 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구는 중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하여 통학편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원 입학하도록 설정한 중학교 입학구역으로 학교설립에 따라 평택시 청옥중학구에 청옥중학교, 광주시 초월중학구에 초월중학교, 남양주시 별가람중학구에 별가람중학교를 반영하여 중학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추첨방법은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경우는 남녀공학일 경우에는, 그냥 남학생이 남학교, 여학생이 여학교는 괜찮은데 남녀공학일 경우에는 한 학교를 지정하더라도 그 학구 내에서 남자학교를 지정하고 여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학구지만 2개 학교가 됩니다. A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구 내에 남학교하고 여학교가 구분되어 있으면 그 학생은 학구지만 2개……. 그래서 학구이면서 2개 학교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남녀공학인 그 지역에. 그러니까 A초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그 학구 내에 남학교가 하나 있고 여학교가 있으면 남자학생은 학구로 해서 A남자중학교로 가고 여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지만 B여자중학교로 가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남녀공학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남녀공학일 경우에. 남녀공학일 경우는 추첨도 아니고 그냥 지정된 학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구의 개념이 추첨배정방식이 아니고 그냥 지정된 학교로 가게 돼 있는데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나누어질 경우에 그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배정도 아니고 그냥 가는 학교는 정해져 있는데 남자는 남학교로 지정이 되고 여학생은 여학교로 지정이 되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몇 개 학교는 학구이면서도 2개 학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남녀학교로 중학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학교지만 그리 집어넣은 이유는 학군이라는 것은 배정이나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학교는 배정이 아니고 지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2개 학교로 그 인쇄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남녀공학이면 그냥 단일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니고 남학교, 여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남학생은 추첨 없이 그냥, 6학년 남학생은 그냥 남자학교로 가고, 그런 형태로…….

○ 지원국장 백성현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교육장한테 이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교육장이 어떤 지역적 여건 또 학구에 대한 표현 이런 부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렇게 정해야 될 어떤 근거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새롭게 설정되는 학구, 학군명칭도 정하고. 그런데 아마 그 지역이 청담중학교는 있지만 팽성면 지역을 딴 거 같습니다. 학교이름은 이 청담중학교가 종교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지역에서 학생들한테는, 학구이름은 그런 부분을 좀 피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학구의 명칭 이런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부적인 사유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 있어서 꼭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통상적으로 학군은 학교가 대개 지역명칭을 많이 따르는데 저희가 학구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교가 단일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대개 지역명칭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역명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개 위원회에서 학구명칭을 정할 때는 주로 지역명칭을 많이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구라는 것은 그 지역에 학교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가, 대개는 지역명칭을 거의 따르고 있는데 지역명칭을 학교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위원회에서 학교명칭을 따르지 않고 지역명칭을 따라서 학구로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룰이, 정확한 룰이나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입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진접중학군입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내년도에 학구를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지금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 그 학부모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알겠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홍종훈 네, 알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대근입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네. 말이 많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대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지만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학부모들한테 수렴되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알려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한계를 느끼면서 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제도적인 절차는 이행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중요해서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 사실은 우리 학교설립과 팀이 중학교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만들어서 전반적인 개선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조정이 과연 적정한지 또, 민원이 부분적으로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시하는 방법도 단순고시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도 먼저 조 위원님이 예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단순고시보다는 좀 더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서 사회민원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민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침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TF팀까지 만들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냥 파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사례 같은 걸 지역청에다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지역청이 다양하게 하지만 방법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타 시도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은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또 사전에 고시할 때도 충분히 알려드리고 사후에도 입학할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년도 11월 말까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입학할 때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홍보는 입학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군배정 민원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협의해 보기도 하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도 배정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걸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가면, 지금 말씀하신 A중학교를 배정해서 가는데 수가 적다. 그 학부모들은 여러 학생들이 같이 가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또 다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를 원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떤 학교로 어느 정도의 다수가 가게 하기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학군 배정이라는 취지상. 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원래는 학군이 원래 틀은 아닙니다. 학구가 원래 틀이고 이 학군이라는 것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학군으로 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는 학군이 일반적인 걸로 좀 잘못 정착돼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하긴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중장기 방향으로는 학구가 기본이고 다만 학군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예외적인, 교통이 아주 불편하거나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에, 원래 법령상에도 그런 기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군은, 향후 학군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걸로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도시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와 농촌 이런 부분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서울과는 양상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자리에 우리 학교설립과장도 계시지만 학군문제를 차제에 한번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F팀까지 만들고 예산도 반영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차제에 중학군, 학구 이런 학군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다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입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중학군이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그쪽 지역별로, 지금 저희가 5개 중학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 산출이, 그쪽 지역별로 교통여건이나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지금 말씀대로 1중학군이 현재 큰 저기지만 1중학군 내에서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중학군 열몇 개가 아니라 그걸 구역별로 해서, 도심지역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지역 그러면 호매실 쪽으로 해서 나눠져 있고 또 파장동 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몇 구역으로.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그건 자체, 아까 지원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 자체, 입학 저기 할 때 사정으로 해서 조정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큰, 군까지만 나와 있는데 군에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는 저희 자체에 있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중학군이 굉장히 크게 저기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시행규칙에서 구역별로, 지금 전체 1중학군이 굉장히 큰데 그걸 지역별로 나눠서, 구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1중학군 같은 경우 그 구역을 두 구역인가 그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매향중학교하고 삼일중학교는 현재 비선호학교로 해서 지금 4개, 5개 학군에서 다 지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역별로 지금 1중학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비선호학교라 안 채워져서 희망할 수 있는, 5개 학교군에서 다 지망할 수 있게 배정 시행규칙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여기 조례에 저기한 건 군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군에서 저기한 건 시행규칙, 그러니까 배정 시행계획규칙 해서 세분화해서 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군 단위로 돼 있지만 저희 시행규칙에서는 군이 너무 크니까 지역별로 안배해서, 통학이나 근거리의 교통여건 그런 걸 안배해서 구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1중학군이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현재 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 나누기가, 다시 환원시키고 지역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지금 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수원에서도 선호, 사립학교지만 선호 저기가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룡초 먼 데서도 거기로 가는 거는 거기는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좀 먼 거리에서도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매탄중학교 같은 경우도 세류초에서, 거기 선호학교로 저기해서 거기서도 4㎞ 넘는데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근거리로 자기들이 가야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룡초에서도 수원중학교를 저기하는 건 40분 거리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거기로 갑니다. 지금 수원중학교는 선호도가 저기해서 한 몇백 명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근에 가지 않고.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1구역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처럼 저희가 구역을 군으로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하면 전체 재배치작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수원시 학군을 나눌 필요 없이 전체를 하나로 놓고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교통이나 입지나 환경을 생각해서 지금 4중학군에다 광교는 별도로 5중학군에 들어간 건데 거기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을 저기 한 건, 군에서 구역을 저기 한 건 교통이나 거리나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건데 지금 다시 그러면 2중학군, 3중학군을 묶는 건, 또 1중학군 전체 선택의 폭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또 전체를 다 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이규준 네, 그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26쪽에 발안중학군은 발안중학교, 화성중학교로 돼 있는…….

○ 지원국장 백성현 26쪽 말씀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26쪽에 청북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청북초등학교가 발안중학군으로 돼 있다는,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청북이 발안이나 그런 쪽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쪽 학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통학여건 때문에 협의하에, 학교가 협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평택시교육지원청하고 화성시교육지원청 또 학교 이렇게 협의해서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 비고란을 보면 “청북초등학교 학구 중 평택시 청북면 고렴1~3리는 평택시 청북중학구와 공동학구.”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지역적 사안이라서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회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청에서…….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해해 주시면 현장의 담당과장…….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원재 안산교육지원청 학교현장과장 최원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인사분 중에서 시 공무원 또 언론관계인 또 학부모…….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원재 안산교육청 학교현장과장 최원재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원재 네. 지역인사 중에서 시 공무원 또 언론관계 되시는 분들 또 학부모, 학부모 지역인의 대표 또 관내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원재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거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정답은 없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그 부분이 이제 관료적 입장에서 잣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학생, 학부모, 그런 지역과 상당히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막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개선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과는 오늘 조례 안건하고 관련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소관이 학교설립과하고 저희 소관인데 그 부분은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굉장히 중장기 수용판단하면서 학교설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학교설립을 할 경우에 지역에서 학교설립심의를 하고 도에서 심의를 하고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하고 주변여건, 장기여건까지 다 감안하기 때문에 학교설립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정말 섬세하고 설립을 최소화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인구의 변화, 저희 요인이 아닌 시군 자치단체나 도나 이런 쪽에 어떤 개발계획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신설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에 신설하는 것은 개발을 하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가 있어야 학교를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다만 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부에서도 학교설립을 일반적으로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하여튼 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유념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강관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관련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와 그 직속기관 직제 제21조 지방고용노동청장 명칭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수당관련 조항은 경기도 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에 있던 조항을 옮겨온 것으로 이 조례 개정 이후에 경기도 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 8조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도 폐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동일 주제에 대해 하나의 조례와 두 개의 규칙에 산만하게 규정된 내용들을 조례에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은 교과부에서 시도에 기준을 주어서 같은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체 특별학교는 없고 특별학급만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줘서 대개 각 시도가 같은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돈은 보조금으로, 사학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상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회 의원님께서 주요골자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유아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조례이나 유아교육진흥법이 2005년 1월 30일 자로 폐지되어 조례설치 근거법령이 없어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서울, 대전, 대구,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도 폐지한 조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5년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근거하여 시도별로 유아교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