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서 인재개발원 현안보고까지 12건,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ㆍ비상기획관과 인재개발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2개 일선 소방서를 선정하였고 본 위원회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도장학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12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3개 팀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기관 등을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이전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작년 7월 2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부지매입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평생교육국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발언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심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연기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이번에 심의하지 말고.

○ 최경신 위원 네.

○ 최경신 위원 자치국장님.

○ 최경신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셨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번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방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 건으로는 부결을 해주십사 하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의견이네요?

○ 최경신 위원 부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네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윤영창 위원님, 발언 먼저 해주십시오. 그다음 조양민 간사님 다음 해주시고.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부결을 해달라고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게 교육국장님이 자치행정국하고 사전에 언제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부결시켜 달라는…….

○ 윤영창 위원 그게 언제 된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안건이라면 확고하게 평생교육국에서 이걸 부결 좀 시켜 달라. 지금은 이게 결정단계가 아니다라면 여기에 올렸던 것을 안건철회를 했어야지 이걸 부결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결정하기 전에 안건철회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이 이거 부결시키게 만듭니까? 철회시켜 줘야지.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찬반의견을 떠나서 여기 인재개발원하고 행안부 행정연수원하고 이 부지가 녹지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지역.

○ 윤영창 위원 이 넓은 면적이 굳이, 경기도 인재개발원도 이거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언제인가는 사서 활용해야 될 땅이죠?

○ 윤영창 위원 가격을 저평가를 받아서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받는 거가 절차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을 굳이, 인재개발원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여기 수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치 좋은 쪽으로 외곽으로 나가고 여기를 지구단위시설을 변경해서, 지금 서울시장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시장 후보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 윤영창 위원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데도 정말 전체를 저평가 받아서 사서 여기를 그런 임대주택으로,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여기다 짓게 만들고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데 외곽으로 다 이전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경기개발 연구용역에다 집어넣어서 이번 기회에 의식을 바꿔서 한번 생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안건철회 절차를 밟아야지 괜히 심의를 쓸데없이 해서 낭비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돼요.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앞서 윤영창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안건이 지난 작년 7월 달에 저희 위원회에 왔어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1년이 넘어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모든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위원장님 얘기가 있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국장님!

○ 조양민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 조양민 위원 이거 위원회에서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이렇게 그냥 두실 것 아니었어요? 네? 의회에 상정하고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아무 보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려고 다 위원회에서 준비하니까 부결을 시켜 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회를 이렇게 가벼이 보셔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어떻게 주무국장님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셨습니까, 실무자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국장님한테 보고 안 했다는 얘기네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1년이 넘어서 최근에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네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낸 관리계획 변경을 스스로 부결해 달라 이렇게 할 때까지 조치를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행안부 공문 보니까 행안부 공문이 작년 10월 달 거예요. 투융자심사 했냐 이거 물어본 게 작년 7월이고 10월 달에 답변을 받았는데 1년이 가까이 되도록, 1년이 되도록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도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재정이 안 좋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한번은 충분히 검토해서 토론하고 상의할 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변경안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추진일정에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시켰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0년 8월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을 했죠? 2010년도 매각 계약금의 10%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했고 또 2011년도 중도금 지급, 금년도에도 45%를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내년도 45% 해서 2012년까지 완료한다라고 이렇게 추진일정을 보고했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저희들한테 중간에 얘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시켜주고 당연히 될 것처럼 해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행정위의 공유재산 수락 후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투자를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고요. 본의회장에서 지사님께서 절대 투자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소통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당연히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온 데 대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우리 의 권리를 전혀 반영 안 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묵인해서 될 게 있고 또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11년도 중도금 지급이라고 여기 이렇게까지 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급을 해요?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명백하게 고쳤어야 되는데 하여튼 결국은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지는 의원 활동에 지역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다른 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는 지역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은 전혀 그런 것이 이어지지 않고 또 행정에 관한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의 지역활동을 위해서 몫을 챙겨주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하잖아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몫을 챙겨주면서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이용석 간사님,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경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국장님, 자치국장님!

○ 최경신 위원 혹시 이 계획안을 철회를 하지 않으시고 저희한테 부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저희가 심의에 들어간 안건에 대해서는…….

○ 최경신 위원 철회요청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못하죠? 이미 심의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 최경신 위원 전문위원님, 그 절차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더라도 심의가 일단 들어간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철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실은 좀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답변이 여기서 잘 안 나오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모양새가 본인들이 제출을 해놓고 본인들이 부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그건 이 회의 끝나고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

○ 최경신 위원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 최경신 위원 철회요청에 대한 안건상정이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철회요청을 하셨어야죠. 부결해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철회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이용석 간사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헷갈리셨는데 이게 작년에 왔던 자료를 그대로 그냥 복사만 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추진일정에 이미 진행되지도 않은 것들이 다 진행된 것처럼 나왔거든요.

○ 최경신 위원 저희가, 저도 이 안건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너무 좀 절차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최소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당초 일정은 이랬는데 작년에 보류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점으로 자료가 나와야지 작년 10월 달 자료를 그대로 베껴 가지고 그대로 내놨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는데. 이게 600 몇억짜리거든요. 작년에 저희 개원하고 첫 번째 다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게. 그때 600 몇억짜리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원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그 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어요, 5만 평을.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5만 평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까지 해서 복합용지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600 몇억짜리를 땅을 사고 또 진흥원을 거기다 만들려면 몇천억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했느냐. 본 위원 지적이 이제 와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평생교육국장님은 “충분한 검토 다 해서 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시 용역 주고 그래서 주무부서가 바뀔는지 모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해 달라.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관이 운영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재무관리인데,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취득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이 지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안을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 당초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의결된 안건들이 그 이후에 미 추진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장학관 학생기숙사 증축 이게 원안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 이후에 지금 변경리모델링 계획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또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이것도 계획해 놓고 또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청사건립 그다음에 콘텐츠 지원 시설건립 그다음에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 기부채납 등등 또 지금 119소방서의 통합정보센터 증축 그리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공사 현물출자 그 이후에, 재산반환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에 최근 10년 동안의…….

○ 위원장 이해문 네. 제가 5년 것만 파악을 했는데 2002년부터 자료를 파악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쭉 승인만 해놓고 안 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 가지고 같이 자료를 2002년부터 10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아주 생각이 돼서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담당 주무국장님 그리고 담당 회계과장님 왔나요? 회계과장은 어디에 계세요?

○ 위원장 이해문 상당히 중요한 오늘 안건심의,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언제부터 병가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언제까지 못 나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하게, 우리 회계과장, 병가 낸 사유와 일정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물어보고 할래도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최경신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 조금 철회와 관련된 부분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의결은 다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아까 질의 답변에서 답변내용으로 제가 하고 지금 안건을 하려면 심의 중에 철회를 요청하면 다시 우리가 안건을 새로 신규로 상정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고 해서 일단 이건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은 질의응답 가운데서 집행부에서 부결을 요청해 왔으나 또 회의진행 순서 가운데 철회를 하고 다시 상정해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보고가 있어서 이 안건은 재상정을 해야 되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나중에 의결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호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12호 인재개발원 현안보고가 끝난 아, 11호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촉진안을 상임위원장이 직접 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호 안은 의사일정 변경 촉진으로 11호를 마친 후에 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제3호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거는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축산과 담당과장이나 국장 자리에 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열두 가지의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2안과 같이 또 무슨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열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회할 안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아까 사전에 우리가 회의 전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더 이상의 철회는 위원장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호 의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고…….

○ 위원장 이해문 자, 국장께서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국장께 의결을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지난번에 내가 묻지를 않았던 건데 용도지역이 뭐죠, 그 지역? 4공구죠, 지금.

○ 임한수 위원 용도지역은 뭡니까?

○ 임한수 위원 땅을 개발을 했으면 우선 제일 뭐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 임한수 위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계획대로, 계획자료를 내가 쭉 봤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허가라든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지금 지정이 안 됐는데 가능한 겁니까?

○ 임한수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본 사업, 이 지구에 지금 5,200억을 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임대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투자금액입니까?

○ 임한수 위원 5,200억은 지금 국비입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 우리가 경기도에서 그러면 부담하는 금액은…….

○ 임한수 위원 연, 월?

○ 임한수 위원 연입니까?

○ 임한수 위원 객관적으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농정국장이, 농정국장이 일을 많이 뭐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쌀농업 등, 말산업 등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옆에서 백년대계로 보면 현재 글로벌시대에, 지금 첨단시대에 쌀농사, 축산농사 지어 가지고 현재 농민도, 현 농민도 지금 쌀농사 지어 가지고 손발이 쇠스랑처럼 단독으로 해도 지금 적자가 나고 쌀 수매를 안 해서 면사무소, 군사무소에 갖다 쌓아놓고 하는 이런 불이익이 되는 중인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쌀농업 이 엄청난 논을 임대를 얻어 가지고 현금을 투자해서 수익이 되겠습니까?

○ 임한수 위원 봤어요. 자료는 다 봤는데 계획은 우리가 계획상 자료지 우리 주변의 현실로 봤을 때…….

○ 임한수 위원 기존 쌀농업 대체할 수 있다는 이 추진배경은 여기 써 있는데 자료에.

○ 임한수 위원 그럼 반면에, 내가 짧게 하겠는데요. 말사업은 고부가가치에 대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보고 있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그냥 상상력 불러일으켜서 보고 있는 겁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 임한수 위원 내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이 말사업 같은 것은 개인 독지가가 취미가 강한 사람이 이걸 해서 하는 진행이라면 또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이 말사업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고 한다는 이 객관적인 논리는 길을 막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 비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말사업 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획 짜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서 연간 1억 2,000이라는 현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그냥 상상력 불러일으키는 논리지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수익이 안 납니다.

이게 혹시 말고기를 뭐 어떤 고기대체육이 된다면 모르지만. 아니, 말농사 지어서 고기대체도 안 되는 거고, 말농사 지어서 서부극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절대 이익이 창출될 수 없는 요건이에요, 이게.

○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이것보다 더 축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축산 R&D연구소를 조그맣게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또 몇십억, 몇억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지만 이것을 여기서 보면, 추진배경을 보면 소, 돼지를 여기서 양육해서 고기대체를 한다는 등등 이것은 지금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소고기 수입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또 모든 축산물도 전부 수입됩니다. OECD 또 FTA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건비 가지고는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게 매일 신문에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거액을 들여서 그걸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요. 위원님한테 지금 질문합니까? 축산을 포기하냐는 질문을 지금 위원님한테 거꾸로 역으로 합니까?

○ 임한수 위원 저기…….

○ 위원장 이해문 답변을, 지금 요구한 10분 안에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답변이 그게 무슨 답……. 무슨 그런, 위원님한테 질의했잖아요, 지금!

○ 임한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논리를 내가 이 정도 얘기를…….

○ 위원장 이해문 발언…….

○ 임한수 위원 가만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농정국장님! 내가 이 정도의 논리를 얘기했으니까 결정하는 건 나중에 이따 결정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이 질문하는 데 대한 답변만 하세요. 오히려 역으로 위원한테 농업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역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충분히 진행하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그동안에 자료를 내겠다고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이 자꾸 지연되고 해서 오늘은 어떻든 간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자료도 많이 받아봤고요. 지난번에도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현장도 가 봤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바로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더 질의가 필요하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보류되거나 했었던 사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것이지 지금과 같이 상정만 하고 그냥 토론 없이, 질의 없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며…….

○ 위원장 이해문 질의응답이 끝나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말고 무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을 드렸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농림식품부에 무상양수ㆍ양도 건의를 하셨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회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래도 협의를 가지신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동안에 어느 정도 실무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임한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의 사업을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서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거든요.

○ 이상희 위원 임대료가 그 정도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2014년까지 보면 5,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 부분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만큼 성과나 이런 것이 있겠느냐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희 위원 국비 전체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무상임대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는데 안 되셨다는 말씀이지요?

○ 이상희 위원 향후에 무상임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논의가 많이 돼서 공유가 많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종축장이 지금 주로 옮기는 게 이 사업의 키인데.

○ 오완석 위원 그 인원만 그대로 옮겨서 이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 추가 인원이 없어도?

○ 오완석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도 저희가 현장에 가봤지만 현장이 4공구뿐만 아니라 1공구부터 쭉 있는데…….

○ 오완석 위원 지금 4공구 중에 우리 경기도가 우선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게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모지에 들어가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개척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정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경기도에서 이 지구가, 땅이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조성해서 다른 업체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혹시 샘플, 시범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물론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지구가 1공구부터 9공구까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 지구가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지요. 참으로 좋은데 이렇게 계획만 해놓고 사실 이런 계획이, 지금 뭐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황해자유특구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우선 시작했을 때 과연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400억이라는 돈은 정부에서 다 투자해야 될 돈이고 우리는 그 조성된 위에다 건물 짓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기반공사나 이런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계획도 다 물 건너가는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가? 만약에, 종축장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종축장이 잘되고 있고 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불모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없고.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제 의견은 지금 이 계획을 해서, 저희가 가봤잖아요. 도로도 없고 기반공사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기반공사를 그렇게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계획만 해놓고 진전도 안 되는데 이걸 서둘러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2012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2011년에 지금 그 예산 다 집행을 했나요?

○ 오완석 위원 그게 올라가 있어요?

○ 오완석 위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확실합니까?

○ 오완석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어차피 경기도 땅이니까 거기에 사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한다면 주변에 있는 데가 다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되고 또 많은 사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된다면 경기도로서도 참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모든 데미지를 경기도가 입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축산연구소를 이전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여기다가 가미시켜야 우리 위원들이 훨씬 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쪽으로.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도 여기다가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축산연구소가 어디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을 이쪽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느냐고 내가 한번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자료에 없네요?

○ 이용석 위원 그렇지요. 축산연구소를 이리 옮겼을 때에 그 주위의 영향평가가 이상이 없느냐고 제가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축산연구소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아,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하여튼 이런 계획이 이 계획에 같이 첨부돼 오면…….

○ 이용석 위원 훨씬 더 이해를 하기 좋지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영향평가 서류를 저 주시고요.

○ 이용석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종자산업도 거기에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이 이런 종자산업인데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농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나서서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대환영입니다. 여기와 관계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다만 후속조치가 지금 없어서 섭섭한데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 농업기반이 탄탄하게 세계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이 안건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관계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오늘 안건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유기농 같은 것은…….

○ 이용석 위원 아니요. 관계있는 얘기인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좋은 사업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시간을, 저희가 오늘 안건이 열두 가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더 질의하실, 조양민 간사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국장님, 지금 축산연구소가 도립기관이라는 말씀하셨지요?

○ 조양민 위원 그럼 축산연구소가 용인 어디에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아, 그래요?

○ 조양민 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조양민 위원 10명 정도 근무하시고. 그럼 축산연구소가 있는 부지는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조양민 위원 네, 축산연구소가 용인지역에 있어서 이게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용인 출신 의원으로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짧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네. 바쁘신 모양이네요, 우리 위원장님. 지금 30년간 임대를 한다고 얘기하셨죠?

○ 이상희 위원 그다음에는 또 추가적으로 다시 연장…….

○ 이상희 위원 연장할 수 있고요?

○ 이상희 위원 일단 무상으로 하시는 것을 더 협의를 좀 하시고.

○ 이상희 위원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523억이라는 돈은 들어가네요, 시설비?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계획 세우시고 언제 예산편성을 해놓으신 거죠, 예산계획?

○ 이상희 위원 아니, 예산계획을 언제 하셨냐고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시작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계획 세울 때, 이 예산 뽑을 때 언제 계획 세우셨냐고?

○ 이상희 위원 작년 말 정도?

○ 이상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비용으로 더 들어갈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 당시하고 실제 할 때하고는 또 다른…….

○ 이상희 위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생각 좀 더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서 발주는 수행기관이 어디죠?

○ 최경신 위원 개인 사기업이죠?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이거 기본계획서 발주한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 최경신 위원 23억이요?

○ 최경신 위원 이 기본계획서 발주금액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전에 해도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기 전에도…….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 내셨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 최경신 위원 이 기본계획도 지금 아직……. 이거 납품 안 됐죠?

○ 최경신 위원 지금 이게 가제본만 된 것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본계획서가 나와야 대략 얼마가 투입될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그 추정…….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523억이라고 투자한 것은 이 계획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해서 하신 거네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본계획서가 다 나와 가지고 납품이 된 뒤에 이것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서, 이것 낸 거 그냥 다 100%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사기업에서 용역한 걸. 우리 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여기서 취사선택을 하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건 받고 뺄 건 빼고 그러고 나서 사업투자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래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얼마 재산을 취득할지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나오기도 전에, 지금까지도 이게 가제본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셨단 말이에요,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해 가지고. 그런 순서를 이렇게 바꾸신 거네요, 보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런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최경신 위원 이게 지금 단계도 좀 성급한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낸 것은. 본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서가 납품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지사님까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받을 건지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확정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 최경신 위원 느리게 된다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 최경신 위원 저희 도의원들한테 자꾸 아까도, 전의 안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냥 받아두는 거다, 딱 임박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승인을 절차상 있으니까 미리 받아두는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시면…….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완결이 돼 가지고 완벽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익지도 않은, 다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 저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상, 사업진행상 그런 것을 좀 서둘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절차가, 분명히 법정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보고 말 그대로 다 아직 마무리, 설익은 계획을 저희보고 심의하라, 그걸 가지고 승인하라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죠.

자, 그건 그렇구요.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문상으로는 한 번이죠? 한 번 주고받은 거죠, 공문상으로는?

○ 최경신 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국장님, 여기 농림수산부 담당부서에 몇 번 방문하셨어요?

○ 최경신 위원 수없이 갔나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무상양여에 대해서 그쪽에다 물어봤느냐, 협의해 봤느냐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안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최경신 위원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신 건데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보다도, 위원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했다면 아주 그냥 뻔질나게 드나들고 전화도 자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이게 공문 한 번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전화 몇 번 했는지, 방문을 몇 번 했는지. 하지만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해주십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출된 자료에도 보니까 임대료가 1억 2,000, 최대 산정해 봐야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굳이 1억 2,000 해마다 받으려고, 큰돈도 아닌데. 차라리 그냥 무상양여는 아니라도 무상장기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억 2,000씩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이게 임대료가 30억, 40억, 뭐 100억, 200억이라면 모르지만 불과 1년에 최대 1억 2,400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은 건데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상양여는 아니라도 무상임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임한수 위원 저요, 자료요청입니다. 일단 자료요청.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아까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께서 혹시 발언……. 장동일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 장동일 위원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에서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검토가 긍정적으로 된 거죠?

○ 장동일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인 차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산업이 요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떤 근거,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장동일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지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저는 전혀 지금 감이 없거든요. 그 근거를 좀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어떤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 장동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설령 말산업이 고기용으로, 식육으로 나갈 건 아니잖아요?

○ 장동일 위원 아니면 위락용이나 이런 걸로 레포츠용으로 나갈 텐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산업인데 이게 위화감, 가진 자 못 가진 자들 위화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또 안 해볼 수도 없는 게, 물론 나중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이 또 염려가 되는데. 짤막하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견해를.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만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 장동일 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환경 이쪽에 좀 가까워서 얘기를 잘 아는데 굉장히 환경오염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환경오염부담비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 다 감안해 보셨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담비 같은 게 나오면 거기에 입주한 어떤 연구소나 이런 데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 장동일 위원 그쪽에서 부담한다 그런 얘기죠?

○ 장동일 위원 그러면 도에 이런 비용들이 부담되지는 않는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청?

○ 임한수 위원 네, 자료요청이요.

○ 위원장 이해문 간단히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기대효과에 타당성 용역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 임한수 위원 그 타당성조사한 내역서를 좀 주시고.

○ 임한수 위원 반면에 그 회사 전화번호까지 다 리스트 해서 주시고. 두 번째는…….

○ 임한수 위원 회사 및 그 내역, 당시 제출했던 타당성조사 내역서를 주시고. 두 번째는 향후 추진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건축 기본설계, 건축공사에 얼마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잠정적인 것을 요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 임한수 위원 세 번째는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한 번 가셨다고 그랬죠?

○ 임한수 위원 몇 번 가셨다고 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아, 농수산식품부에 어떤 요청과 요건을 한 걸 보냈을 때 회신자료요, 회신. 거기서 보내준 회신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의 자료요청한 것 중에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의결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못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이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데 보면 경기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협하고 농우바이오 그다음에 한국마사회가 들어가는데 여기 주도를 하는 게 지금 경기도에서 주도를 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입주단체하고 업체하고 무슨 협의체라든가 이런 건 구성돼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럼 먼젓번의 용역보고서도 공동부담해서 비용을 부담했고?

○ 오완석 위원 맞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임한수 위원, 일어나서 퇴장 중)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조금 이따가 토론해야 되니까.

(임한수 위원, 고개를 끄덕임)

○ 윤영창 위원 지금 국장님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잖아요, 절차를.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에 500억이 넘을 때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경위에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했는지 여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그걸 언제 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그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해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투융자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절차가 지금 이것은 투융자심사 승인이 2010년도 4월 달에 됐는데.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금 내용이 빠져 있어서.

○ 윤영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석 위원 현재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 사업과는요?

○ 이용석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화성시 도의원이 우리한테 전화 한 번 없거든요.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화성시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텐데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 이용석 위원 경기도 따로 화성시 따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상 안건이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의결에 앞서서 찬반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했던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제가 또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지난 7월 8일 날 우리가 심사하면서 보류를 했던 안건이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자료가 있어서 또 오늘 국장께서 설명을 하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질의 답변 중에 찬반의견들이 또 내포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토론은 보통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우리 임한수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아까 제가 농정국장한테 두루두루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의 예산 모든 문제를, 예산결산을 내가 1년 동안 맡아 보니까 이게 절박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당장 절박하지도 않은 이 사항을, 아까 최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수순도 제대로 순서에 맞지 않게 상상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세계경제, 글로벌경제라든가 모든 게 절박하고 당장 해야 할 물량도 많은데 이걸 장래 아주 백년대계로 한다는 건 좋긴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찬성토론하고 또 반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있으면 해주십시오. 찬성토론입니까?

○ 최경신 위원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시고요. 아까 찬반토론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임한수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셨고요.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찬성토론 안 계십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임한수 위원님은 사업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업 자체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요즘 FTA, 곧 한미FTA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에 피해가 향후 15년간 12조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농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과거 방식의 농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뒤죽박죽되어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기본계획서가 완료, 납품된 뒤에 집행부 자체적으로 토론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어디까지, 기본계획서상의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를 투자하고 어디까지를 뺄 건지 결정한 뒤에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단계는 아직 집행부 내부에서도 완료되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규모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투자규모가 500몇 억으로 되어 있죠? 5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523억을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집행부 내부에서 도지사 최종 결정 과정에서 여기에서 얼마가 삭감될지 또 증액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분명 523억을 승인했는데 실제 집행되는 것은 6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아니면 300억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서가 납품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지사까지 최종 결정, 투자규모 결정된 거를 보고 그때 가서 우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보류 의견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 중에 오늘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가부간에 모든 상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결정하겠다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키냐는 것을 우리가 가결하면 되는데 최경신 위원님께서 토론 중에 심의 보류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7월 8일 날 심의를 하다가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서라든지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견서라든지 사업부지 무상양도ㆍ양수 건의 회신담과 공문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고 하자고 해서 사실 심의를 보류했던,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최경신 위원님께서 지금 토론 시에 심의 보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신 위원님의 심의 보류에 대해서 누가 재청이 있으면 안건을 성립해서 그것이 또 안건으로 찬반을 물어서 성립을 해야 되는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조양민 위원 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회 공통안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오늘 안건이 많아 가지고.

○ 조양민 위원 잠깐 5분.

○ 위원장 이해문 정회를 해버리면 참 그렇습니다. 지금 조양민 간사님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자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 오완석 위원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서로 질문사항도 있었고 찬반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한다고 해서 특별한 거 없고요. 이 자리에서 서로 결정방법만 결정해서 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뭡니까, 거수해서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회의를, 저도 전에 JC청년회의소의 회의를 많이 해보고 제가 회의진행법 교수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회의가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을 때 의결할 때, 제가 질의응답 아까 종결했고요. 토론 종결했고요. 의결만 남았습니다. 의결 순서에 우리가 가부간에 의결만 하면 되는데 최경신 위원님이 토론 중에 심의 보류하자는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사실 최경신 위원님이 발의했는데 누가 재청이 있으면 성립, 동의가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게 성립이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먼저 찬반을 물어서 그게 결정되면 그걸로 하시고 안 되면 원안의 가부간에, 지금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이 회의진행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전문위원도 맞다고 하니까 조양민 간사님과 오완석 위원님 두 분의 회의진행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최경신 위원님께서 심의 보류하자고 한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이 토론 중에 동의안을 임한수 위원님과 이상희 위원님 두 분이 거수로 표명하셔서 이 안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해서 이게 가결되면 동의안이 되는 거고 그게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방법은 오완석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고 했는데 원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원안입니다.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두 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표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대해서 두 분이 동의를, 재청을 해주셔서 이거에 대해 찬반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반수 이상이 되면 이 동의안을 해주신 걸로 우리가 의결되는 거고요. 그게 부결이 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가부로 재결정하는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지금은 의사진행을 더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정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재청이 두 분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의사진행 좀.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두 분이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또 의사진행발언을 주면 회의가 꼬여서,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부터 하고 의사진행발언…….

○ 윤영창 위원 아니, 일단 들어보시라고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아니…….

○ 윤영창 위원 잠깐 들어보시라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면 지금 동의안에 두 분이 재청해서 성립됐어요. 이거에 대한 찬반을 가린 다음에 해야 돼요.

○ 윤영창 위원 어차피 찬반토론을 하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것을 거수로 꼭 할 필요 없이 아까 조양민 위원이 얘기했듯이 잠깐 정회해서 조정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찬반토론 여기서 거수로 해서 그걸 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아까 찬반토론 다 끝났고요.

○ 윤영창 위원 그러나 여기서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도 있는데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정해 가지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원안은 가부간의 결정이고요. 지금 개의안이 뭐냐 하면 최경신 위원님이 개의안을 내셔서 두 분이 재청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됐어요. 심사 보류하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방법을 지금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윤영창 위원님이 정회를 해서 표결방법을 정하자고 이렇게 하신 거죠?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정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정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최경신 위원님이 재개의안을 내주셨고 이상희 위원님과 임한수 위원님이 동의해서 안건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최경신 위원님의 재개의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또 안건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안은 가부간에 결정을 하지 않고 이 본 건은,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심의 보류한 이유는 최경신 위원님이 간단 요약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기본계획서가 지금 가제본만 납품됐는데 최종본이 납품되고 집행부 내부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최종 투자규모, 최종안이 나온 이후에 저희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아까 임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과 또 다른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께서 재개의안을 해주신 201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심의 보류할 것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당 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제4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에 저희가 심의를 하다가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을 미뤘던 겁니다. 부득이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답변 다 종결했기 때문에 찬반토론 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투표가, 투표가 원래 원안입니다마는 투표방법을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이의 유무.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투표방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거수로 하자는 이상희 위원님 제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양민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그냥 이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 투표하지 말고.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서 모든 위원이 다 만장일치로 하면 통과하는 거고요. 한 분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이상희 위원님께서 하신 투표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이의 여부를 물어서 다 만장일치로 해주시면 통과를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이 다 이의 없다고 대답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12항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약 70분간, 1시 30분까지, 지금 12시 20분인데 조금 식사시간을 줄여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같이 주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어제 현장을 갔을 때에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셨죠? 오늘은 가능하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철도항만국장님 좀.

○ 최경신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그게 매립한 사람 소유로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고 회수될 때까지 무상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된 만큼만, 가치평가를 해서 투자된 만큼만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최경신 위원 아니, 관리권 말고도 소유권을 이전받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다는 아니고, 그 대신 자기가 투자된 만큼만 가치평가를 해서 자기 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 최경신 위원 그게 원칙인데 어제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들을 때는 그 투자, 어차피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을 그 땅을 일부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관리권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게 맞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도 그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현재 1단계보다 향후에 매립될 지역이 훨씬 많거든요. 넓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저희가 투자된 만큼만 시설관리권을 받아서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끝내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계산상으로는 간단하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에, 지금 제가 좀 말이 빗나갔지만 우리나라가 그 공공분야가 공유재산이 굉장히 선진국에서 비해서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유지를 수용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지가 나오지도 않, 적정한 용지가 나오지도 않고 또 가격도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기왕 이런 시설관리권, 어떻게 보면 이용권이죠. 무상 사용권 이런 것을 받는 것보다는 좀 작더라도 우리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원활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2단계ㆍ3단계 그리고 보니까 2단계ㆍ3단계ㆍ4단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도상에 보니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우리가 매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최경신 위원님에 대한 같은 비슷한 보충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410억 가까이, 억 정도 투자하는데 이 관리권으로 활용한다면……. 또 여기에 컨공단은 뭡니까, 컨공단?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관리권이라고 하면 소유권은 누가 될까요?

○ 임한수 위원 국가?

○ 임한수 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확실히 모르고 계십니까? 관리권인지 소유권인지…….

○ 임한수 위원 그러면 780억을…….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비용이 경기도ㆍ평택시ㆍ컨공단 이렇게 하는데 관리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투자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 임한수 위원 아니, 소유권, 소유권. 투자비에 비해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거죠?

○ 임한수 위원 이 회수금액에 대해서 명시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잠정적인 겁니까?

○ 임한수 위원 잠정적인 거네요. 확실한 게 아니고 잠정적인 거네요?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혹시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럼 찬반토론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원안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안인데 아까처럼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5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장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퇴ㆍ입장)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두 가지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이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먼저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토론을 다 한 다음에 의결은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 건립에 관계되어서는 주무부서의 경제투자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어제 현장에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엊그저께, 일단 오늘은 전태헌 투자관리실장이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네.

○ 장동일 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렇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청한 것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임한수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죠?

○ 최경신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이용석 간사님 자료 요구하셨죠, 현장에서? 그다음에 장동일 위원님 상암DMC, 광교TV, 안산TP 비교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저도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비됐으면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은 확인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면……. 장동일 위원님, 자료 확인하시고요. 받은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임한수 위원님, 건축 연면적, 산출근거, 용역보고서 등 자료 요구하셨죠?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자료 확인하고 있는 동안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연R&D센터 건립사업에서 지금 보면 초기에 고정적인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국내의 우수 연구기관 및 기관유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암DMC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암DMC하고 우리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유사성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상암DMC는 지금 다 분양이 되어서 임대를 해서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 이상희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 이상희 위원 거기의 투자비용이나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의 투자비용이나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까, 그쪽이 훨씬 많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상암 분보다는 굉장히 규모 면에서도 크겠네요? 판교테크노밸리의 산학연R＆D센터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건물규모는 보면 상암DMC가 말씀 들어보니까 더 큰데 우리는 그 부분보다는 규모가 좀 적겠습니다. 적겠는데 과연 상암DMC나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원 사례를 비교해서 그만큼 임대가 잘 돼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의문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수 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무상으로 임대를 하셔야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의문점이 듭니다. 기존적으로 상암DMC에는 어떤 방법으로, 여기도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임대해서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성공적으로 임대가 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없겠는데 특이한 경우에, 상암DMC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 것 같고 광교테크노밸리는 아직 다 안 되었죠?

○ 이상희 위원 아, 100% 다 되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두 군데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임대수익이 2017년 이후에 26억 원씩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대가 100% 다 되었을 때, 임대계약 체결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정하는 금액이 26억인데 이 부분이 임대계약이 체결이 다 안 된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것에도 대비를 하시거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때 임대할 당시에 경제가 어렵다든지 학교사정이 어렵다든지 기업이 어렵다든지 해서 임대가 안 될 경우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새겨 놓고,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죠. 되어야 되는데 글로벌R＆D센터도 지금 임대가 잘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될 것이다?

○ 이상희 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안 됐을 때 대비해서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26억 원이란 것이 임대돼서 들어와서 운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판교테크노밸리의 도로망을 봤을 때 우리 실장님, 그 도로망이 현재 도로망 가지고 향후에 다 입주했을 때 포화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주차장은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5개 부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도로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규모로 보는 건축물들은 차량을 분명히 많이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그런데 도로가 가서 보니까 2차선 도로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향후에 대비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은 건물에 건축평수 이런 거 따져서 지금 도로를 만들어놨다고 하시는데 건축물이 그 상태대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할돼서도 임대가 되고 하다 보면 교통수요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판단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나중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운영효과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안산 경우를 보면 연구시설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별로 없고 주로 기업의 사무실로 임대를 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을 한다거나 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업지원이랄지 창업, 연구 이런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부시장님을 거기에서 하셨죠?

○ 장동일 위원 좀 알고 계시죠?

○ 장동일 위원 여기 좀 한 번, 잠깐만요. 그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쪽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 규모의 공단이 입주해 있고 그런 지역이고 뭐 산업과 관련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산학클러스터 협력관계가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다가 판교에다가 R＆D센터를 또 설립하게 되면 그 취지는 좋습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올 수 있죠, 당연히. 판교는 다른 데보다 유리하니까. 그러면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 그나마 더 이제 여기를 누가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연구하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혹시 또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장동일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경제상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특히 저희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이런 연구단체가 입주할지, 물론 사전에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랄지 앞으로 차후의 전망들이, 물론 저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아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보면 출하가 안 돼서 지금 산업이 거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다 아시죠?

○ 장동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물론 그것이 이것과 꼭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좋지 않은데 이게 설령 그렇게 해서 필요는 하다 하더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나마 시설 설치되어 있는 안산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좀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굳이 1,300억씩 투자를 해서 효과도 확실치 않는 이런 R＆D센터를 건립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지금 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캠퍼스 안에.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가보면 제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그런 연구시설이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임대나 주고. 말은 뭐 테크노파크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듣지 못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자꾸 이렇게 중복투자, 안 그래도 물론 이런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설명을 들어도 제가 썩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첨단을 걷는 대기업체나 IT나 BT업체들은 거의 자체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죠?

○ 장동일 위원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 장동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의 공사가 다 진행이 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분양현황 보니까 거의 다 되었네요?

○ 오완석 위원 주차장 중에 여기 호야건설 계약해지된 이유가 뭐죠?

○ 오완석 위원 수익성이 없어서.

○ 오완석 위원 안 맞으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고 많이 들어섰는데 주차장 부지는 전부 다 미분양이에요?

○ 오완석 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건가요? 분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추가로 매입을 해서…….

○ 오완석 위원 이게 LH 땅이죠, 현재는.

○ 오완석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저기에서 땅을 매입해서 조성해서 분양한다는 얘기죠?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광교융기원이 있고 광교융기원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가 바로 여기 지금 판교R＆D센터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기는요. 그러면 광교에도 융기원이 있는데 이거 R＆D 특별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융기원에 입주해 있는 게 서울대학교가 입주해 있잖아요?

○ 오완석 위원 서울대학교가 대학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소가 입주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학교는 20년 장기무상으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판교에도 우리나라에 대학이 물론 훌륭한 대학이 많이 있지만 R＆D를 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연구소나 대학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광교에도 카이스트나 서울대 수준이고 다른 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유수한 이런 대학을 유치할 그런 메리트가 있나요? 여기 광교 같은 경우, 융기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무상으로 해서 와서 건물 쓰고 연구하고 해라 이렇게 해서 메리트를 줬는데 과연 여기는 있냐 이거죠. 아까 보니까 임대료는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임대료 받고 들어올 만한 데가 혹시 접촉해 놓은 데가 있냐 이거죠.

○ 오완석 위원 아니, 건립도 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건립 해놓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오완석 위원 높다 이런 것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양됐듯이 다른 데는 지금 분양이 다 돼 가지고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팩트가 있는데 지금 산학연R＆D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사실. 어느 기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대략 어디하고 좀 협의 중이고 이런 계획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수요조사를 않고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않고 했는데도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오완석 위원 아니, 건물 지어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수요조사 충분히 하고 했으니까 된 거지 수요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건물만 지어놓으면 판교니까 다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R&D센터 역할이 이제 새로운 입주 센터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40개 산업체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R&D나 할 수 있겠죠. 융합 R&D 기술 자체연구소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 외 못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해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산학연R&D센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 목적이 맞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려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거를 할 만한 학교나 연구소나 연구단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럼 그런 것을 타진해 보고 사업성을 한번 따져 보고 그다음에 그런 데에 접촉을 해보고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 얘기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 지어 놓으니 우리가 그런 사업성 아무런 검토도 안 해도 다 입주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아까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슷한 군데가 경기도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광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투자가 된다든가 활용방안이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형이 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애초에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써 활성화시키고 성공을 하려면 그런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토지비, 건축비 비용은 이게 도비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특별공기업.

○ 임한수 위원 그 돈은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 임한수 위원 토지비는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토지비?

○ 임한수 위원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1,300억,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토지비하고 약 1,30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학연센터 건립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목적은 왜 했죠?

○ 임한수 위원 네.

○ 임한수 위원 이 공간 없으면 그게 진행이 안 되나요?

○ 임한수 위원 공간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목적이 이 산학연을 발전하는 차원에서 건립을 한다?

○ 임한수 위원 또 며칠 전에 내가 거기 현장답사할 때 겸사 수익사업을 한다. 임대수익이죠?

○ 임한수 위원 그럼 목적이 두 가지가 다 겸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 임한수 위원 민간기업에 줘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 임한수 위원 그리고 거기 관리공단은 없습니까?

○ 임한수 위원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사견은 내가 예산결산이나 행정자치에 쭉 이렇게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거를 보면 너무 경기도가 각 부처에서 너무 사업을 벌여 놓는 것 같아요, 너무 사업을. 아까도 농정국도 자꾸 벌여놓고 많이 벌여 놓은데 이게 많이 벌여 놓을수록 인원도 충당해야 되고 자비도 충당해야 되고 국비도 들어가야 되고 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공기업도. 이거 너무, 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벌여 놓는 거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반면에 아까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안산도 있고, 광교도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상암도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각 지역에다 이렇게 막 벌여 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다 안 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물론 판교는 잘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너무 많이 이거를 벌여 놔 가지고 관리도 힘들고 인원도 충당해야 하고 국비, 도비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좀…….

○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말과 행동과 계획이 다 일치가 지금 광교나 아니 저, 안산이나 상암이나 당시 이거를 책정할 때는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논리를 타당성을 다 좋게 말했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도출되니까…….

○ 임한수 위원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 임한수 위원 이 1,300억을 거기다 그냥 생돈 투입하지 말고 토지를 팔거나 아니면 회수를 해서 은행이자라든가 어떤 채권이자라든가 해서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차원에서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사담이니까.

○ 임한수 위원 오히려 이거를 건립을 함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고 관리도 부족, 복합한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 임한수 위원 지금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고 우리 국장님이 실제 내가 돈이 500억이나 900억이나 1,300억 있으면 내 일이나 나랏일이나 도일이나 똑 같은 거 아니겠어요? 투자라는 자체가.

○ 임한수 위원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 질문한 거 답변만 하세요, 자꾸 반문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투자라는 자체는 도에서 투자하나 국가에서 투자하나 우리 국장님 개인 사적으로 투자하나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데 투자가 필요한 거지 복지라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남아. 그런데 복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겸사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주변의 안산이나 상암이나 광교나 이런 거를 볼 때, 비교를 해볼 때 투자를 해서 수익창출이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숙지하라고 말씀하는 건데 결정은 이따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 개요자체가, 그날도 봤는데요. 이게 자꾸 이거를 벌여 놓고 1,300억이라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마는 벌여 놓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 지금 다른 데 한 것들도 많이 활용이 덜 되고 있는 입장인데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여기 산학연R&D센터 건립 연구라고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아주대학교에다가 연구용역을 줬네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 최경신 위원 금년 4월 달에 이걸 납품 받으셨나요?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니까 4월 달이네요. 납품 받으시고 이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규모라든지. 여기 내용 보니까 결론을 낸 게 아니라 대안 1, 2, 3 이렇게 해 가지고 제시만 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것.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일반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 최경신 위원 어떤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든지 그러지를 않고 일반 업무추진하는 결재선에 있는 분들 결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으시고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 도지사님 결재는 언제 받으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좀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납품 받아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도지사 결재까지 받고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다 밟으면 사업진행이 늦어지는데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다 이렇게 다른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혹시 여기는 이렇게 늦게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도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절차를 다, 법정절차를 진행을 해도 사업진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에서는 법정절차를 잘 지켜 주셔서 제가 그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건립규모를, 부지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지만 건축 연면적을 4만 4,474㎡로 정하게 된 산출근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용적률 195%, 건폐율 39.5% 적용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한 R&D센터의 규모를 참조해서 유사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산정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쪽에 이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보니까, 자료에 용역보고서 보니까 200%로 나왔네요?

○ 최경신 위원 네, 법정 200%고 건폐율은 60%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층고제한은 8층으로 나왔고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맞춘 거거든요. 거기에 법정 상한선에 거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것 거의 대부분을 맞추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료에는 국내 유사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보니까 기준이 그거보다는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기준을 맞추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적률 200%인데 195%를 결정하셨거든요.

○ 최경신 위원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용적률이 250%였다고 그러면 거의 245%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 최경신 위원 기준이, 자료를 놓고 보면 200%인데 195%로 결정했다 그건 거의 다 채운 거거든요. 지을 수 있는,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거의 최대한 다 지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250%라면 거의 250% 다 지었을 것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짓자 이런, 그런 의향이셨잖아요, 기준이?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자료에는 국내 유사사례를 봐서 적정한 면적을 산출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여기가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짓자, 층고도 8층이니까 8층까지 맞추고. 예를 들어서 좀 수요가 적다고 예측됐으면 200% 아니라 100%만 지을 수도 있고 층고가 8층이라도 4층만 지을 수 있는데 최대한,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짓자 이렇게 기준을 그쪽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15층까지 허용을 했겠죠.

○ 최경신 위원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짓자,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수요문제 나중에 짓고 나서 과연 빈공간이, 공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적정한 합리적으로 무슨 다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건물규모를 산정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건물규모는 거의 법적기준에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기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하셨다면 조금 우려가 돼서 수요예측이, 물론 수요조사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할 때 합리적으로 수요예측을 해내야 되는데 법적기준에,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면적까지 짓겠다는 것이 제1의 기준이라면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수요가 넘쳐나서 법이 300% 허용하면 300%까지 다 지어서도 꽉꽉 찬다면 더 말할 것이 없는데요. 프로세스를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글쎄요, 특별하게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귀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측해서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것은 좀 더 수요예측을 어떤 법적기준보다는, 건축법상의 기준보다는 다른 쪽의 기준을 좀 대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니까요. 임대료가 다른 유사한 시설들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상암DMC는 임대료가 ㎡당 1,340원인데 이대로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보고서상으로는 3,850원으로 나오거든요, 한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임대료 얼마 받으실 거는 결정하셨나요, 지금?

○ 최경신 위원 이건 그냥 용역보고서상의 제안일 뿐이지…….

○ 최경신 위원 제안일 뿐이지…….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도 용역보고서 쓸 때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 조율해서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대개?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로 나왔는데 연구시설 임대료는 정책적 결정에 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상암DMC나 광교테크노밸리는 ㎡당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그냥 쭉 나열만 해서 사례만 소개한 게 아니라 밑에다가 적용안, 임대료 적용안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대학이나 연구소에다 임대하는 것은 임대료 안을 굉장히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했거든요. 1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우리 발주하는 쪽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대학이나 연구소는 상암DMC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좀 비싸게 받고 다른 곳은 벤처기업이나 민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받겠다 이렇게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 최경신 위원 전혀 그런 것 없고요.

○ 최경신 위원 아니, 법령과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는 “정책결정 사항이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서 이렇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제안일 뿐인데 아주대학교에서 이렇게 3배 정도, 상암DMC하고 3배 정도 차이 나게 안을 제시할 때는 뭔가가 그쪽하고 상암DMC하고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상암DMC보다 3배를 더 받겠다면 우리는 대학이나 연구소보다는 그냥 벤처기업이나 민간기업을 위주로 유치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게 바탕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용역보고서 쓰는 사람들이 경기도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아주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학하고 연구소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예시, 이 사람들의 제안일 뿐인데 이 용역보고서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서는 이 임대료를 3배 차이를 냈단 말이에요, 자기네 안이라고 해서. 상암DMC에 비해서.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바탕에는 대학이나 연구소보다는 우리 민간기업이나 벤처기업 위주로 받겠다는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발주하는 곳의 의향, 어떤 의견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전혀 그런 교감 없이 그냥 이거 말 그대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 최경신 위원 산학협력단의 그냥 의견일 뿐이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좀 해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지요?

○ 장동일 위원 15년이면,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완료시기가 끝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까?

○ 장동일 위원 저는 자꾸, 지금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굉장히 취약해서, 웬만한 그런 바이오, IT, BT 이런 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 연구소를, R&D센터를 지으면 그런 업종들이, 그런 업체들이 여기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물론 일부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장소가 없는 경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센터는 지어놓고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자꾸 이런, 그다음에 지금 반월ㆍ시화 MTV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 완료가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첨단업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안산ㆍ시화 같은 경우에는. 그 첨단업종들하고 일반 중소기업체들하고 같이 산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아시다시피 한양대, 안산대, 신안산대, 산기대, 경기공업기술대 등 산업과 연관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학이 협력 클러스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테크노파크를 잘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뭔가 좀 그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중복투자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활용했다가 나중에, 제가 아까 그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돈으로 다시 기존에 있는 연구소를 좀 더 보완하거나 해서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장시간 우리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위원장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쭉 보면서 저도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궁금한 사항은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실장님께서 답변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님! 저도 10분 이내에 할 테니까.

(수석전문위원, 타이머 조정)

먼저 아까 임한수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여기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판교공기업특별회계에서 쓴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판교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본 위원도 2005년도에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그때 이 판교공기업특별회계에 같이 참여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처분할 것인가 이 조례에다 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2010년도 작년 12월 말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570억이지요? 담당실장님이니까.

○ 위원장 이해문 12월 말까지, 작년도. 금년 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2007년도 말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31억에서 2008년도에 1,332억, 2009년도에 3,000억이 됐다가 2010년에 3,570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보니까 2007년도에 473억, 08년도에 800억 그다음에 09년도에 1,668억, 작년에 569억. 이렇게 쭉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미분양금액이 약 얼마 인지 아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복식부기한 재무제표 공기업특별회계의 2010년도 말 감사보고서를 보면 미분양금액이 1조 1,247억이고요. 그다음에 미회수금액이 33억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공인회계사 감사한 자료, 거기서 제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처분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미처분이익 했는데 반드시, 아까 임한수 위원님이 물었을 때 실장님께서 재원을 여기서 한다,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여기뿐이 안 쓴다라고 엊그저께 현장에 갔을 때도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 재원을 써야 된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꼭 이 재원 가지고 여기만 써야 된다는 근거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성할 때 목적사업이 끝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동일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목적사업이 끝나고 나면 협약에 의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상위 기관에 따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토해양부에 따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

○ 위원장 이해문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건 협약서고.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미 여기 조례에 처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15조에도 잉여금의 처분이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금이나 이익배당금도 할 수 있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꼭 이 회계를 가지고 꼭 거기에 써야 된다는, 그렇게 돈이 남으니까 지금 3,500억, 이 3,500억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여기 보니까 단기 금융상품에다 무려 3,000억을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데 단기 금융상품에 그것도요. 이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감사 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재원이 제가 듣기에는 현장 갔을 때나 오늘 쭉 설명한 것을 보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서도 재원이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된다 이런 논리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나 오늘이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자금이 3,000억이나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배당을 줄 수 있어요, 이익배당금 줄 수 있잖아요? 여기 출연한 기관 있지요?

○ 위원장 이해문 왜 없어요? 여기 출연한 기관이 왜 없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규정에 잉여금의 처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네? 이익배당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 출자한 기관이 있잖아요. 출자한 기관 모르세요?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을 했거나, 네?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당초에 한국파스퇴르도 여기에 기본협약서 끊을 때 출연하기로 했었지요? 다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이 조례에 한국파스퇴르 우유에서, 아니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기본협약서 끊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에 근거해서. 네? 작년 12월 31일 날 결산서 보면 분양공사 관련사항 해서 당기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여기에 보면 이 계획서예요. 감사보고서는,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기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전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분양금액도 1조 1,243억도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한국파스퇴르가 지금 당기에 30억, 전기에 80억 냈잖아요. 기본협정서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다 여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하고 다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별도 회계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결산서 나오면 알겠지만 이런 재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공기업특별회계,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작년 12월 말에 3,570억이 지금 은행에 예금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이해문 이 재원 가지고 지금 사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 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미처분잉여금을 아까 얘기한 조례에서 이익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다른 회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동일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협약서가 아니라 2015년에 이게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논할 수가 있잖아요, 네?

○ 위원장 이해문 협약서는 그건 나중의 얘기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 임한수 위원님이나 장동일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가운데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에 제가 이의가 있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착오가 있으면.

○ 위원장 이해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하나의, 또 소방과 관련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방관련해서는 오늘 소방본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온 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개최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방재난본부장의 참석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불참사유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지사가 이 공문을 저희 경기도의회사무처에다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경유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대리 참석이 돼 있는데 소방행정과장은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내용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또 의사결정하는 데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이 없어도 의사진행을 해도 좋습니까?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에 혹시 담당책임자인 본부장이 해야 될 답변도 있을 것 같아서,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가 어제 오늘 10월 13일과 14일 2일간에 중앙소방학교에서 지금 소방방재청 주최로 중앙소방학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첨부돼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고요.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대리 참석한 답변이 만족하지 않으면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다 했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배석홍 과장이나 우리 자치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요구한 자료가 다 왔는지 자료확인 해주시고, 자료 다 냈습니까? 자료가…….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요구한 자료들.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저도 요구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요구에 이상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에 사고가 1건 났네요. 순직 조동환. 이분이 누구입니까? 직원입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 대원입니까?

○ 오완석 위원 식사지구대가 어디께, 위치가 어디…….

○ 오완석 위원 어제 정발산…….

○ 오완석 위원 새로 옮기려고 하는 데?

○ 오완석 위원 그쪽의 지역대에 근무하다가 화재현장에서 진압 중 사망하신 거네요?

○ 오완석 위원 어제 가 보니까 거기 위치는 도로변이라 그런대로 그런데 그 사각지대처럼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 가지고 교통량이 많고 그다음에 교통이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19센터는 긴급출동, 5분 내 출동률이라는 걸 해서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긴급출동 시에 교통통제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출동과 동시에 경고등이 같이 들어오나요?

○ 오완석 위원 출동신호가 떨어지면 멀리 한 200m 선에서도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가로등뿐만 아니고 보니까 거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오는 게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관서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 오완석 위원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옮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 오완석 위원 지금 고봉119안전센터로 옮기는 인원이나 장비는 정발산센터에서 옮기는 거죠?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발산센터가 다른 데보다 화재건수라든가 구조 및 구급이 현격히 적어요.

○ 오완석 위원 즉, 다시 얘기하면 이쪽에 사건ㆍ사고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곳에서 고봉 쪽으로 이전을 해도 여기는 어찌 보면 큰 문제없이 커버가, 다른 데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요?

○ 오완석 위원 아니, 이 새로 추가로 계획 들어온 것 보면 119구급대를 거기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 오완석 위원 구조대.

○ 오완석 위원 구조요원하고 진압요원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요?

○ 오완석 위원 같이 합니까?

○ 오완석 위원 여하튼 지금 있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라든가 이런 사건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 옮길 곳의 고봉 쪽은 늘어나는 곳이고 현재 있는 정발산은 다른 곳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사건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옮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청사 활용계획에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고봉안전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실 때는 정발산안전센터의 장비 및 이것을 모두 이전 배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보고를 잘 변경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 이필구 위원 출동인원은 몇 명입니까, 출동인원?

○ 이필구 위원 네, 15명?

○ 이필구 위원 지금 정발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 이필구 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도 15명을 근무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재배치하신다고 그러더니 15명은, 재배치라는 뜻이 뭐예요? 이전배치한다면 그 정발산에 있는 인원을 고봉안전센터로 장비 및 인원을 이동한다는 뜻이고 남은 잔여인원 소수인원을 정발산안전센터에다가 배치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배치한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정발산에 몇 대 있는데요?

○ 이필구 위원 두 대.

○ 이필구 위원 그러면요?

○ 이필구 위원 정발산에는요?

○ 이필구 위원 펌프차.

○ 이필구 위원 펌프차가, 소방차가 없는데 펌프차가 왜 오죠?

○ 이필구 위원 네?

○ 이필구 위원 펌프차 혼자 해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인원은 15명을 똑같이 배치하고?

○ 이필구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 이필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발산안전센터를 매각하라고 그러니까 얼른 말씀을 바꿔서 여기다 인원배치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매각을 안 하려고. 그렇죠?

○ 이필구 위원 매각하시라고 했더니 거기다 인원배치해 놓는다고 안전센터 뭐……. 그리고 실제 도심 속에서 의용소방대들이 역할을, 농촌지역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들이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중요성이 있는데 도심 속에서 의용소방대들은 이렇게 거기에 가서 근무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렇다면 이걸 왜 매각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값 오르면 땅값 벌어 갖고 소방서에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이필구 위원 국비로, 소방서에는 국비가 0.9%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소방예산으로 쓰시려고 지금 매각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이필구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실제로 구급, 펌프카 이런 것 놓으려고 안 하고 거기다가 구급차나 한두 대 배치해서 그냥 땅 보유하고 있다가 땅값 오르면 파시려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이필구 위원 네?

○ 이필구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 고봉안전센터는 정발산안전센터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고봉안전센터를 새로 신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내용 같은데요? 인원도 똑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재배치?

○ 이필구 위원 재배치인데 왜 자꾸…….

○ 이필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배치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부천에 2,000평인가 3,000평 그 땅도 실제 도심 속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경기소방이라고만 써 있는데 그쪽 지역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지금 펜스를 쳐놔 가지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거기?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가 도심 속에 있어서 상당히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그 땅이. 물론 경기소방서에서는 땅값이 올라서 갖고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발산안전센터도 고봉으로 옮겨가면 실질적으로 그곳을 봤을 때는 지금처럼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쪽 도시 미관을 굉장히, 도시 경관을 해치는 건물로 전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15명, 15명 똑같이 구급대, 펌프카 있고. 단 줄어드는 게 화재차량 두 대가 이쪽으로 빠지는 결과인데 인원은 똑같고 펌프카가 대신 오니까…….

○ 이필구 위원 그렇게 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봉안전센터가 자꾸 여기 멀다고 그러는데 식사지역대가 2.96㎞ 근방에 있네요.

○ 이필구 위원 여기는?

○ 이필구 위원 아, 지역대가요?

○ 이필구 위원 아, 여기 지역대가?

○ 이필구 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식사지역대가 여기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꾸 7㎞, 9㎞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이해가 조금 안 됐었는데.

○ 이필구 위원 그게 나홀로 지역대라니까 이해가 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발산안전센터가 그렇게 활용가치가 많지 않다면 매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현장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정발산안전센터 활용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일산소방서 소방력 배치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보냈어요. 일산소방서장, 여기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최경신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보충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거라서 위원장으로서도 현장에서 제가 요구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 소속과 직책, 성명을 얘기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뭐 이필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어요? 답변은 아까 과장이 다 했는데. 다른 얘기 있습니까? 과장하고 다른 얘기가 있어서 답변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답변석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일산소방서 소방력 배치현황 이것은, 물론 자료는 본부에서 냈습니다마는 이것 일산소방서와 협의하고 낸 자료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구조대가 정발산센터로 재배치를 하겠다,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다른 34개 소방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대기석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조건이고요. 본 위원장이 볼 때요. 이 구조대가 정발산센터의 그 장소를 옮기겠다는 이 발상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우리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오늘 대리 참석한 과장 얘기가 자꾸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현장에 갔을 때, 현장도 우리가 가보자고 그랬지 않았어요?

○ 위원장 이해문 현장을 실제적으로 정발산센터는 당초에 갈 계획이 없었던 것을, 거기 현장에서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도. 그쪽을 옮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장을 가보자, 옮기는 데 문제가 없겠냐. 전혀 그런 구조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나도 오늘 자료를 보고 구조대가 오는 걸 느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걸 서면으로라든지 자료로 낸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협의한, 건의한 자료가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자료제출 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구두로 그렇게…….

○ 위원장 이해문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민의, 천이백만 도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를 많이 내면 좋죠. 그러나 분명히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하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정발산센터가 그쪽으로 가고 이쪽 것은 이제 거기에 간단하게 뭘 하겠다, 몇 명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들었는데 지금 자료는 구조대가 오는 걸로 되고 자꾸 다른……. 그날 현장 갔을 때와 또 오늘 본부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겠어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일산소방서장의 재배치계획서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누구 건의를 받아들였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누가 건의를 했어요? 언제?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경기도에 34개의 구조대가 본소방서하고 따로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34개 소방서 중에 구조대가 따로, 시청 가까이 따로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꾸 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여기 우리 위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위원들도 모니터링 다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다 중계가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자, 그래서 이 자료가, 요구한 자료를 위원장이 볼 때는 급히 그냥 만들어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우리 국장님! 회계과에서 이거 당초에 자산취득과 그다음에 있는 것 처분계획도 같이 생각을, 고려해 봤습니까?

자, 일산소방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일산소방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날 떠나는 소방서의 관할하는 도의원과 새로 구축하는 지역의 도의원, 확인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날도 서장한테 직접 얘기했던 건 그 관할에 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장에 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도의원이 누구냐? 사전에 설명을 했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받아오는 센터는 환영을 하지만 떠나는, 조금 전에 김영환 경제투자상임위원회 간사 고양7선거구인데요.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절친한 게 어떤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 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의회의 지역의원과 소방, 지금 떠나는 거 이런 협의 및 실시, 실제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취득할 때는, 지금 분명히 올라온 건 이전이고 또 재배치,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당초에 올라온 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취득할 때 기존의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당초에 그걸 옮긴다고 이렇게 했을 때 확인해 봤나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지금 센터를 옮긴다고 했을 때 새로 취득을 하면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처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소방서에다가 다 맡겨 놓고, 취득하는 것만 하고…….

○ 위원장 이해문 취득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처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날 현장에서도 취득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의견이 있었어요. 그 보고 안 받았습니까, 국장님? 그날 현장에, 회계과 직원한테서 보고 안 받았습니까? 보고했냐고요, 국장한테?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도 지금 유고 중이고. 그러면 현장에 왔던 담당실무자나 누가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와서 문제가 있던 것들을 지적했으면 보고를 했어야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현장확인 결과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용석 간사님.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용석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에 119안전센터 또 다른 곳에 새로 건립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2본부 관할에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느냐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 7월에 신축계획이 결재됐고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거든요.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에 지금 시급하게 새로 지어야 할 데가 다섯 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본부에도 없이 이거 하나만 내년에 시작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금액 그 이상으로 땅값을 지불해 가면서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 소견에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약 180~190만 원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현 시가로 약 380만 원 이상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것이 법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 이용석 위원 지난번에 예시한 금액이 감정평가사로 이미 평가해서 이뤄진 거다 이거죠?

○ 이용석 위원 내정한 거죠?

○ 이용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비밀이 새나가면 땅 지주는 더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극비로 이뤄져야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매달리면 땅값이 300이 아니라 500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포로 돌아갈 확률도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차질 없이, 도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일이니까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어느 하나가 제대로 순리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인데요, 이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은 두 사안을 나누지 않고 2개를 한 번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안 나누는 걸로?

○ 위원장대리 조양민 네.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양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이필구 의원, 자료 찾는 중)

○ 위원장대리 조양민 네.

○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등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필구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문은 이필구 의원님과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하고 일괄적으로 하시죠.

○ 위원장대리 조양민 아니죠, 상정을 하나만 했으니까.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의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ㆍ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동 위원회는 연 1회만 개최되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동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소관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간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각급 소방서장 등 소방기관장은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경계근무, 풍수해 및 대설 대비 등 정위치 근무를 연중 약 15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방기관장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관사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기관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기존 1급 도지사 관사, 2급 부지사 관사, 3급 기타 관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소방기관장의 관사를 3급 관사로, 기타 관사를 4급 관사로 하여 소방기관장의 관사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최경신 의원님이나 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부장님 대신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1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문 삭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평택에 가서 선사대표 그다음에 화주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물류비가 증가가 되고, 컨테이너세를 받으면. 그래서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인천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 12월 마지막 회기 때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도세를 만들면서 정부에서 목적세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부산하고 인천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배후도시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부산항에 들어오는 차들이 컨테이너 막 싣고 다니면 자기들은 목적은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도시는 그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컨테이너차가 다니고 그러면 도로가 파손되고 그다음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복구하고 이런 쪽에 사용하라고 목적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한 1,000억을 넘게 징수를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는 목적이 다 달성이 됐습니다. 목적이 다 달성이 됐고 부산항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이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세금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평택항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를 신설했는데 세를 신설해놓고 단 한 번도 부과를 안 했어요. 어제 그 선사대표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 것을 3일 전에 알았다.” 분명히 부과대상이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선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사에서는, 화주분들은 선사가 아니라 화주분들한테 부과가 된다. 뭐 그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선사한테 부과가 되는 것인지 화주한테 부과가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한 번도 부과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 저희 위원들이 발의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조례 누가 발의했죠? 개정발의 누가 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경기도지사가 했습니다, 발의를.

○ 오완석 위원 경기도지사가 발의를 했고. 조례를 발의하려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물론 당시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가뜩이 경기도 세수가 줄어드는 이 판국에 새로운 세수원을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오히려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개정하고 나서 1년도 안 됐고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것, 그런 세금을 부과도 안 해보고 그다음에 의견청취도 충분히 안 해보고 이런 상태에서 지레 겁먹고 그냥 먼저 손들어 가지고 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인천항하고 경쟁력을 말씀하시는데 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한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줬는데 몇 페이지냐면, 14쪽을 보면 지금 항만사용료도 외항컨테이너선 동일한 조건에 352만 8,000원, 여기 인천항은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내륙운송비도 포함하면 서울만 인천항이 운송비가 싸고 다른 데는 천안, 청주, 대전 전부 다 평택항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14개 항로인데 중국ㆍ미주ㆍ유럽이 주로 평택항이고 인천항은 중국ㆍ베트남ㆍ일본ㆍ대만 이 대상도 틀려요. 그래서 이 선사대표분들이나 화주분들이 물론 얼마, 개별로 계산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혜택을 줘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세금과 투자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만든 이유는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 하나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저희가 다 들었고요. 사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그 조례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여론조사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개정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폐지하려고 하니까 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폐지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리고 제가 언론을 검색해 보니까 2010년 12월 23일 날 국제물류기업 초청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선사대표분들이나 물류회사분들이 왔는데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삼영국제물류 최용하 대표이사는 “평택항에서도 화물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센티브 지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객이 항만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된 항만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뭐 그렇습니다. 항만이라는 게 꼭 컨테이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만 주변의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주변에 인프라가 얼마만큼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이용편의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만이 발전하는 거지 컨테이너세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그 세금을 징수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좀 더 평택항이 다른 항과 차별화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봐야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화주분들이나 그 선사분들한테, 전체 다의 의견도 아닌 것 같고 몇 군데의 의견을 제시받아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해 가지고 될 것인가.

○ 오완석 위원 당연히 컨테이너세 해당되는 데 몇 군데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하고 인천은 이게 1900년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자기네는 그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 오완석 위원 인천은 오히려 컨테이너세가 없어진 이후에 물동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평택은 25%씩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 오완석 위원 부산이 한 1,000억 이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900억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넘게. 그런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심이 없고 몰라서 안 한 겁니다. 어제 우리 이해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도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 오완석 위원 몇 년도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폐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가 지금 보니까 평택도 하고 있고 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인천시의회에서도.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를 좀 성실히 이행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고 오히려 충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폐지만 주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동원해서 폐지의 당위성만 하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나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말로 평택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권한은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이득은 다 가져가고 지방에다가 이런 것만 다 떠넘기고 이런 형태가 지금 평택항의 문제 아니에요. 평택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 좀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장대리,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홍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어제 평택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어요. 듣고 그 선주들하고 또 항만관리자하고 평택시의 입장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해가 되나 조례 제정을 12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조례안을 내면 이것, 그리고 또 특히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의안 발의해서 제정해놓고 제정했는데 원래는 올 1월부터 부과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부과 징수를 안 하고 이제 와서 해보지도 않고 결과도 보지도 않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얘기만 들어보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게 말씀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 말씀은 뭔가 어폐가 있네요. 조례 제정은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삭제한다고 하고, 아니 세수는 부과했다가 다시 삭제하면 되돌려주니까 신뢰도가 없다.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제정해 놓고 삭제하고 한다는 거 하고? 모든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좌우지간 16개 시도의 선두에 서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10여 년 전에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과했다 없앤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작년도에 이 세를 컨세를 한번 부과해 보자고 해서 목적세로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조례 실시를 하지도 않고 없앤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걸 했다 말았다 손바닥 뒤집듯이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평택항을 활성화할 동안만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세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지 실질적으로 평택시나 선사나 경기항만공사 관계자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 이상희 위원 잠깐 나와 보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자꾸…….

○ 이상희 위원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선사나 평택시나 지금 경기항만공사하고 다 공통적인 생각이시죠?

○ 이상희 위원 아니, 폐지안인데 폐지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연 평택시하고 경기항만공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활성화한다는데 그냥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기 전하고 지금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변화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 자료를 결정하기 전에 좀 주시고요. 그 외에도 컨테이너세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보시켜 놓고 5년이든 10년이든 활성화될 때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삭제해서 폐지시켜 버리지 뭐하려 10년, 20년 그때까지 유보를 시키냐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하고 항만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의지도 안 보이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지 1년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건 벌써 한 10개월 전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보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무조건적으로 피해만 본다고 그래서 유보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경기도에서 좌우지간 조례 제정해 놓고도 지금 삭제, 폐지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도에서 뭘 해요! 처해 있는 평택시하고 항만공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 이상희 위원 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 자리하시죠. 컨테이너세는 부과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없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놨냐고. 그때도 없었어요, 작년에도. 부과하는 데.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만들었으면 만들어놓은 거를 왜 만들었다고 더 홍보하시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없게 만드셔서 조례 제정 목적대로 부합되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제도 가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평택이나 선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많은 판단을 하실 거고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무슨 조례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정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의결해 주면 제대로 된 조례가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제정하시는 데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평택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그렇고 평택항이 인천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당분간 세금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 최경신 위원 그렇다면 삭제, 폐지 이렇게 조례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조례 개정안을. 감면으로 내셔야죠. 한시적으로 감면. 세목과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로만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상에.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조세법률주의죠. 그리고 이 지역자원시설세란 세목은 지방세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에 없는 세목을 조례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목을 조례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감면을 할 수는 있어도, 정책적으로.

○ 최경신 위원 그 해당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감면할 지방자치단체에다 조례로 감면 폭을 정해라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조례로.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최경신 위원 이걸 그러니까 마음대로 폐지를, 삭제를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입법기술상.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앴다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평택항이 인천항하고 경쟁력이 확보됐을 때는 다시 이 세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에다. 지금 폐지되어 버리면, 삭제해 버리면 백지로 되잖아요, 백지로. 그래서 여기 조례 개정안은 어떻게 내셨냐면요. 4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통째로 제목부터 다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셨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서 그것을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한시적으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취지는 한시적이다,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그런데 아예 통째로 제목까지 세목까지 싹 없애버리는 거로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 최경신 위원 4절 보세요, 개정안에. 제목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로 다 삭제로 나왔어요, 전체 다 삭제로. 신구조문대비표 보세요. 이것을 본 위원이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이거 좀 해봤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두고요. 부칙에 다 몇 월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2011년이니까 11년, 12년, 13년, 13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한다. 부칙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경쟁력이 확보됐다 그러면 부칙만 삭제해 버리면 다시 걷으면,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연장하려면 부칙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 최경신 위원 그러지 이렇게 조문을 몽땅, 그것도 만들어놓은 조문을 몽땅 빼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입법기술상으로. 그렇죠?

○ 최경신 위원 네, 그게 맞죠. 입법기술상에.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택에서 오신 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택도 같은 의견이시죠?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몽땅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럴 권한도 없어요. 헌법상에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았거든요.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평택항이 인천항하고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받지 말자 그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러죠?

○ 최경신 위원 또 징수유예가 아닙니다, 이건. 조세유예가 아니에요. 유예는 미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몽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면을 하셔야 돼요, 감면.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감면이거든요. 안 받는다는 건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안 받는단 소리예요. 그런데 유예를 한다는 건 미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다는 소리예요. 평택항에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인천에 비해서 물동량이 한 절반 정도 되면 경쟁력이 갖춰졌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 최경신 위원 물동량이 보니까 본 위원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대로 하면 4.25배가 차이 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2020년에 계획된 선석이 컨테이너 부두요, 평택항이 74개고 인천항이 125개네요. 이건 2.05배 차이 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가서 선석에 비해서 물동량이 같아지려면 아까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가 맞거든요. 그 절반 정도 되는 걸 아까 3년이 아니라 그이상이라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 최경신 위원 그 기준을 주먹구구로 3년이나 5년이나 대충 머리로 생각해서 할 일은 아니고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렇게 당초에 아예 그냥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당분간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런 논리를 펴시려면 언제쯤 지금 추세로 투자규모, 예를 들어 평택항에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인천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금액? 최소한 그것을 비교해서라도 언제쯤이면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를 하셔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3년, 5년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안 되죠. 더군다나 이거 세금을 걷는 문제인데.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 최경신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항만별로 특히 인천항하고, 다른 데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인천항, 제일 경쟁자가 인천항이라고 그러니까 인천항의, 뭐 꼭 이게 투자금액만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분석자료에도 보니까 평택항, 인천항 장단점 분석 해 가지고 지명도가 낮고 배후단지가 부족하고 해운항만 관련산업 군집화가 미흡하다. 그리고 원스톱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몇 년도 가면 인천항을 따라 잡겠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죠.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의결 전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평택시 의견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만들어 보시고요, 몇 년 동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면하는 건 찬성인데 그걸 감면을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제10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아까 최경신 위원님, 수정발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구두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네, 구두로 발표하세요. 아까 의논이 됐던,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했던 내용을 최경신 위원님이 개정안을 내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최경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 중 붙임 수정안과 같이 “제6장제4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6장제5절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삭제한다.”와 “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를 삭제한 것을 다시 추가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4절에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4절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국장 이 안건과 관련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평택시와 또 어제 간담회 때 우리가 참석해서 여러 기관들 이 내용을 즉시 통보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제11호 안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가 했죠?

(「오완석 의원님요.」하는 위원 있음)

오완석 의원님 죄송합니다. 오완석 의원님! 우리 의원발의니까 오완석 의원님.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금고지정 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 1/2을 도의회에서 추천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에 대한 회피규정을 명문화하고 금고운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도의회의 사후적 감독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 기간이 경과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추천권자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고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및 평가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도보에 공고토록 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운용에 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금고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은 일단 먼저 제안해 주신 우리 의원님, 오완석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오완석 의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우리 오완석 의원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자치국장 또 나중에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민 간사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지금 제2조제1항의2가 삭제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법에서 허용된 도지사의 집행권한에 대해서 재량권이 많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의원 수의계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조양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의원 경쟁에 의해서 금고로 지정된 이후에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 조양민 위원 네.

○ 오완석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금고를 수차례 지정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수의계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모두 다 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금고조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위원들 간의 찬반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실 아까 보고하면서 지금 하나는 조양민 간사님이 얘기했고 하나는, 또 하나 1/2 도의회 추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 부분이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내용을 내왔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50% 그다음에 의회 추천 50%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 질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발의의원께서 조양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2조1항의2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걸 삭제하는 걸로 개정안이 왔는데 그걸 다시 부활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활을 할 경우에는 지금 개정안에는 당초 계약기간 3년을, 3항에요. 2조제3항에 보면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을 4년으로 늘려놨는데 개정안에서는요. 그런데 수의계약 조항을 부활을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현행대로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오완석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본 의원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삭제, 수정을 한다면 금고 약정기간을 애초에 4년으로 한 것은 경기도 금고 조례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3년에 수의계약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년으로 하고 공개입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들을 삭제를 했는데 만약에 수의계약 1회를 추가로 할 수 있다면 4년이 아닌 원래대로 3년으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그리고 4조3항3호에 보면 민간인 전문가를 1/2 이상으로, 개정안에는 1/2 이상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법률적으로 애매모호한 감이 있기 때문에 1/2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오완석 의원 아마 1/2로 수정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로.

○ 최경신 위원 여기 지금 개정안에는 1/2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 오완석 의원 1/2로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지금 조양민 위원님과 최경신 위원님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이, 제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잠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세요. 질문만 하고 그거는 제가 회의진행할 때 질의응답이 끝나면 의결에 앞서서 제가, 사회자가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할 것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없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아까 질의할 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의결을 해야 되는 모든 위원회는 짝수로, 가부가 동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짝수로는 구성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명을 1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의원 최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아예 인원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자에게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국장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혹시 국장께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질의응답을 끝내고 그다음에 찬반토론하고 의결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지금 수용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 결정된 게 아니에요. 토론하고 의결할 텐데 그때 나중에 얘기를 할 기회가 또 있고요.

○ 위원장 이해문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의견표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안자나 자치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이걸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문제가, 원래 아까 제안자도 말씀하셨고 질의응답 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조양민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러면 수정발의안을 내시겠다고 조양민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재청이 있어야만 성립되니까 먼저 조양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저쪽에 발언대로 가서 해주세요.

○ 조양민 위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진웅ㆍ오완석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과 같이 제2조제1항의 제2호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한 것을 다시 추가하고 안 제2조제3항 약정기간을 “3년” 그대로 존치하고 제4조제2항 중 “9명 이상 12명 이내”를 “9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제3항3조 중 “다만, 민간인전문가 1/2 이상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를 “다만, 민간인전문가 1/2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지금 조양민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쭉 이렇게 낭독을 하셨는데 일단 수정안이 안으로 성립하려면 누군가의 동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진행법상. 동의 재청이 있어서 성립하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의결하는데 일단은 조양민 간사님이 지금 수정발의한 데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웅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기 때문에 토론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11호 안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원안에 지금 수정안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동의 재청이 들어와서 안건이 성립됐습니다. 이 안건을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도지사를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수용!

○ 위원장 이해문 그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죠?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간사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양민 간사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아까 우리가 제2호 안건을 다루다가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지방행정연수원 부지에 대한 의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1호 안건 다음에 다루기로 아까 일정변경안을 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치위원장을 수신자로 해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보낸 공문이 지금 왔습니다.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십시오. 경기도 회계과-25375, 2011년 10월 14일 호와 관련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철회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사유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 철회요청, 지방행정연수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행 중이며 용역결과 후 추후 활용부지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날짜의 “경기도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한테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철회안이 들어오면 먼저 이 철회안부터 저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서 이 철회안을 받아들이면 이대로 통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철회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아까 우리가 심의하다가 있었던 제2호 안건을 여기서 가부간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제가 한 얘기가 맞나요? 의사진행.

(수석전문위원, 고개를 끄덕임)

네. 그러면 그렇게, 맞다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철회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이 확인, 내용 맞습니까? 의회에다 보낸 내용 맞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대로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이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따로 토론도 필요 없겠지요? 그러면 의안 철회요청, 경기도지사가 철회를 요청했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한테 의안 철회요청을 한 이 근거에 의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 마지막으로 12호 안 인재개발원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인재개발원, 준비됐습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인재개발원 보고준비 해주시고 자치국에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의사일정 제12호 안 인재개발원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0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구내식당 위탁운영 개선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예결위에서 살려서 본회의에 통과돼서 했던 그 교육관련 등 내용들을 보고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신 걸 보고 우리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보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구내식당에서는 상하수도, 도시요금 이런 걸 안 받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게 한다. 또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후생복지에 계약된 계약자가 잘못돼서 이제는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신속히 그동안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정상적인 업무관행으로 바꿔내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이러한 업무스타일은 모든 공직자,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 업무의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의원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발 빠르게 조치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가, 공직사회가 발전하지 않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변호사 법률자문까지 얻어서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든 공직자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원장님, 우리가 경기꿈나무 스스로학습사업 결과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가 39명이 참석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참석했나요? 우리한테 작년에 보고할 때는 학습이 끝나고 학생들을 데리러 올 때 점심을 준다 이렇게, 그때 학부모가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학부모 참여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구 위원 네, 그거 알겠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학부모들이 아쉬웠다, 내년에 학생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예산이 학생 편성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예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하더라도 실제 적정하게 해야지, 이게 1인당 그때 계산했을 때 외국 갔다가 와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예산이 잡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적절한 예산을 뽑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한 번 더 여기 집행됐던 것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스스로학습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 최경신 위원 2회에요?

○ 최경신 위원 숫자는요? 내년에 계획 숫자는, 1회의 숫자는?

○ 최경신 위원 1회에 80명이요?

○ 최경신 위원 네, 1회에 80명으로요. 혹시 그때도 문제됐던 것이 명사특강 해 가지고 지사님이 가서 특강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 최경신 위원 지사님도 명사는 명사신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단체가 청소년불씨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하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여기 많이 왔나요?

○ 최경신 위원 3개 단체가요?

○ 최경신 위원 글쎄 이런 교육,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경기도 내에. 좀 많은 업체들이 와야 이게, 예산이 이게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연례행사로 쭉 되다 보면, 더군다나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해서 위탁을 주는 프로그램을 맡았다 그러면 대외적인 신인도가 그 업체는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하더라도 많이 올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좀 많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 최경신 위원 공개경쟁은 꼭 금액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도 이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점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이게 뭐 할 분이 없으니까, 나도 이거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건데 이 사업비가 5,490만 원이라고 아까 원장이 얘기했는데…….

○ 위원장 이해문 사업비가 5,331만 원은 뭐예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했으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는 얘기인데.

○ 위원장 이해문 정산도 못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 정산한 자료를…….

○ 위원장 이해문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당초 140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했는데 왜 129명뿐이 참석을 못했죠?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1인당 한 40여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과다하다, 여러 가지 이 사업은 또 인재개발원의 사업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뭐 중학생, 초등학생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추경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에 또 다시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런 걸 개발한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 당연히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에다가 넘길 계획은 없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거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열두 가지의 모든 일정을 지금 인재개발원 현안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회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