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추가선임의 건이 통과되어 김호겸 위원이 추가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농림위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최초로 발의한 사람으로서 오늘 특위 활동에 여러분과 같이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김호겸 위원님께서는 열심히 특위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추진성과 및 2012년도 추진계획, 농수축산 가공식품 무상급식 실태조사 결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일반현황과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실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인 의사일정 제1항 혁신학교 추진성과 및 2012년도 추진계획과 제2항 농수축산 가공식품 무상급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핵심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 장태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이크를 떼어서 작은 소리를 해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 위원님들의 요구처럼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해주시고 그리고 유인물로 갈음할 건 갈음하시고 간단하게 보고를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보고를 마저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관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지금 혁신학교가 굉장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학교의 어떤, 경기도교육청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혁신학교에는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관리자, 교장 마인드 제고 또 학부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일반학교는 어떻게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챙기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이 혁신학교가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혁신학교의 취지인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 학교에 혁신학교에 선택된 학교한테는 큰 혜택이다. 그러면 여기 혁신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일반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와 더불어서 더 지속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사실 해야 되는데 혁신학교에만 이렇게 교장 마인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일반고한테 역차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비교해서…….

○ 장태환 위원 차별을 없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내년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도 일반학교하고 지금, 특히 중학교 전체평가를 하고 계시죠?

○ 장태환 위원 전체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는 지금 도에서 평가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 정상화를 한다면, 이렇게 일반학교 전체에 있는 학교를 평가하게 된다면 혁신학교를 말하자면 신청에 의해서나 후보를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그럼 평가서에 의해서 하위에 있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활성화해야 오히려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낙후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오히려 그런 학교를, 하위 몇 %에 있는 학교를 당연히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태환 위원 한번 하위에 있는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혁신학교를 한 89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하위에 있는 몇몇, 어느 정도 하위에 있는 한 10% 정도의 학교한테는 특별지원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서 한번 대안을 내주시면,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 특위지만 그렇게 낙후돼 있고 평가에서 좀 하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같이 이럴 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2011년도 후반기 혁신학교 및 예비지정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혁신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 안에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혁신지구 안에 포함돼 있는데 또다시, 혁신지구에 포함돼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예산지원이 또 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80%고 교육청에서 20%잖아요. 그런데 혁신지구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또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다른 예산을 또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니, 지원되는 데다 또 지원해 준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네.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지정이 안 된 학교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는데 이건 혁신지구로 지정해 놓고 또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2차, 3차의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지정이 89개 교고 예비지정이 29개 교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118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0개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 9쪽에 보면 2012년도 혁신학교 추진계획 해서 150교, 50교 해서 200개 교가 돼 있어요. 어쨌든 이거 전체적으로 2013년까지 200개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혁신학교 40교 내외, 예비지정교 50교 이내, 후반기에는 21개 교, 예비지정교 50개 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만 해도,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정할 여력이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 이상희 위원 올해 11월, 여기 로드맵을 보면 11년 10월 4일까지 계획 시달하고 받는 모양이에요.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올라왔죠?

○ 이상희 위원 언제쯤 올라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심사하고 해서 올해 언제 지정해요?

○ 이상희 위원 올해 지정되는 게 내년 2월 정도에 최종 결정이 난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2011년도 12월 20일이면 지정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2월 20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2월 달까지 하는 것은 그거 그렇게 된 다음에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교육의 평준화정책을 하고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안산이나 광명이나 의정부도 지금 평준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혁신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공교육의 평준화를 실패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평준화를 시키면 다 평준화를 해야지 혁신지구 지정해놓고 혁신학교 지정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걸 평준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없어졌어요. “평준화, 평준화” 해놓으면서 혁신학교라는 걸로 또 다른 굴레를 만들어놓고 혁신지구라고 해서 또 다른 굴레를 만들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공교육의 평준화 정책을 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과연 이래서 평준화 정책이 되겠는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평준화 정책이 아니고 외고, 특목고 이런 교육기관을 대신해서 혁신학교라고 명칭을 바꿔놓고 혁신지구라고 만들어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 생각 좀 해보시고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본 위원이 무상급식 실시할 때 8개 교가 무상급식을 실시 못하게 처음에는 돼 있었죠? 그러다가 점차 줄어서 오늘 보고에서 보니까 3개 지역으로 돼 있네요? 천만다행인데 이 대안을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이 없었어요. 왜 여기 용인이나 이천이나 시흥지역 같은 데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내가 왜 세금을 내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시고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3개 시군 내년도에는 무상급식 실시합니까?

○ 이상희 위원 제대로 다 합니까?

○ 이상희 위원 내년에 하면 다행인데 올해만이라도 이런 결과를 교육청에서 실시하기 전에 이런 부족함이 없이 시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 2012년도에는 이 3개 시군이 꼭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최우규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된 내의 학교가 또 혁신학교로 지정된 예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학교가 있죠?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 지정된 지역의 전체학교가 지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에서도.

○ 위원장 최우규 책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상희 위원님이 질문하듯이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로 지정되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혁신학교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또 2차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최우규 그러게요. 제가 국장님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 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최우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조광주 위원 혁신학교 구성과 관련해서 보통 혁신학교에 보면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25명 미만 되는 학교들을 보면 신설학교 내지는 주위 제반여건이 그래도 일반학교에 비해서 좀 낫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후된 학교, 과밀학급이라든지 과밀학생들이 많은 그런 낙후된 학교는 혁신학교조차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제반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주 위원 실질적으로 좀 낙후된 부분을 갖다가 더 치중을 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 제반여건이 좋은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간에 너무 괴리감이 형성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좀 치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자체가 성적우수자 위주로 이런 게 아니라, 성적우수자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목고식으로 어떤 평등교육에 있어서 좀 모순점이 지적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좀 혁신학교 자체가 정말 공교육의 정상화라든지 평등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정말 생각하신다면 낙후된 학교들, 정말 과밀학급, 제반여건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학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 학교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혁신학교의 모델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주 위원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사업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늘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평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본 위원은 그게 제일 궁금하고 여기 자료 8쪽에 보면 우수학교,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 경고 대상, 지정 해지 학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러한 평가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만 먼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짧게.

○ 박승원 위원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컨설팅을 하는 집단이 누구죠?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혁신학교와 관련된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혁신학교를 하면서 매년 두 차례씩 해서 혁신학교를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잘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어지는 학교가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적 접근인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혁신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교사들의 준비 정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은 내려주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1년 안에 어떻게 다 쓸 것인지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실제로 혁신학교는 지정이 됐지만 그냥 돈쓰기에 급급한 지역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중간 중간에 과정평가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련의, 한꺼번에 서류에 의해서 전체적인, 아까 평가지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 현장에 나가서 혁신교육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것의 과정평가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 혁신교육프로그램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하셔야지 이게 실적을 남기겠다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속 돈만 밀어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그래서 컨설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 팀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타이트한 컨설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승원 위원 교사연구회도 있습니다만 그 교사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교사들의 평가는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당 도시에 어디는 혁신학교가 있고 어디는 혁신학교가 없는데 다른 지역이 혁신학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학교가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를 하려면 교사들의 준비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역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준비 정도가 부족하거나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여기에 정리해 놓으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학교는 바로 혁신학교 해지를 하든지 경고를 해서 더 이상 못하게끔 하는 명확한 평가결과들을 수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각 학교에서 혁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간혹 일부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교구ㆍ교재를 산다든지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리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박승원 위원 프로그램적 접근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본 위원은 어차피 이것을, 혁신학교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해당 학교의 사업비를 줄이고 혁신학교를 늘리더라도 돈만 내려 받아서 막 돈을 쓰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항상 혁신학교에 가고 있는 예산들이 적절한지 파악 좀 해주시고. 특히 지자체에서 일부 혁신학교에 보전하는 지역이 있죠?

○ 박승원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혁신학교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만 지급하는 데가 있고 일부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하는 데가 있죠?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공동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박승원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상이 학생이 먼저라고 보십니까, 교사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학생한테 더 많은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게 맞다고 보시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지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이 질문까지만 던지고 그다음에 대한 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두 번째로는 이것과 연동된 건데, 그래서 내년도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교사를 확충하겠다는 의견들이 6개 시에 똑같은 의견으로 제시가 돼서 보조교사를 상당 부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교사들한테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많이 집중됐을 경우에 이게 5년 계획을 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그 뒤에 이 사업을 중지했을 경우에는 이 보조교사에 의존해서 수업을 하다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의 고인정 위원입니다. 박승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더 추가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8쪽에 있고요. 여기 지정 해지 학교로 부발중이 나와 있는데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 고인정 위원 사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경고 대상 학교가 있고 지정 해지 학교가 있는데요. 그럼 이 경고 대상 학교가 그다음에 시정이 안 됐을 경우는 지정 해지가 되는 건가요? 그런 차례대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사실 평가라고 하는 게 교육이 1~2년 실시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교육되어지고 새로운 철학들이 만들어지면서 확산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수교 또 그렇지 않은 지정 해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그 다음번에 혁신학교를 지정하거나 내지는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것들은 평가의 기준 내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사실 아직도 지역에서 제가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다른 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당장 2학기부터 원어민교사가 파견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지어는 교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가 무상급식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그렇다.” 또 “급식실을 새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사실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학생들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는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중학교로 확산이 되어지고 계속 나갈 텐데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나 학부모에게나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내지는 홍보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하고 명칭 차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 할 때 여기 제목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거 뭐냐 하면 예산 짤 때 편성 목이 친환경으로 목을 편성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상급식으로 목을 편성하느냐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으로 돼 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적어도 앞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들어가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했을 때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볼 때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로 확대해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청에서 11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라는 말로, 그 명칭을 가지고 예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개가 친환경이 나란히 붙어 버리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사가 책상 위에 나와 있는데 여기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이 도지사님께 질의한 적이 있어요. 뭘 질의했느냐면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인데 이게 지자체로 내려가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건 목적과 다르게,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예산을 갖고는 일반농산물을 구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농산물을 구입한 것은 이거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이효경 위원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면 양쪽에,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를……. 제가 정신과 목표는 알겠는데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5쪽을 보면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자체별 실시현황에서, 전 성남 출신입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성남하고 과천하고 용인의 비율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응비율이 다릅니다. 그죠?

○ 이효경 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11년도에? 이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왜 성남하고 과천하고 용인은 50 대 50이 아니라 70 대 30, 60 대 40 이런 식으로 결정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이유는 그동안 예산지원을 안 했어도 자체적으로 했던 곳이니까 좀 덜 줘도 되겠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잘하고 있었으니까, 잘하고 있었는데. 그죠? 남들이 안 했던 거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획기적으로 31개 시군구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의 선두에 섰던 지역이 잘하고 있었으니까 덜 줘도 별 문제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선출직, 그러니까 저희 같은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는 일을, 잘하고 있어서 덜 줬다라고 이 짧은 말로 저희들의 보폭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난감하게 하는 일이니까 잘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저도 이효경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약간의 추가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거였고 도청에서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무상급식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예산이 작년에 확정됐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고자 하고 그걸 확대시키고자 하는 게 교육청의 방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식재료 자체를 친환경 식재료를 쓰지 않고 굉장히 농약 잔존량이 아주 높은 그런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의 차액을 도용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친환경 식재료 자체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무상급식에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클 거라고 했는데 “아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선하고 싸게 그거를 구입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다섯 단계, 여섯 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차액 그리고 그로 인한 식재료의 원가가 급상승하면서 아주 부실한 걸 먹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시정하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한다고 했을 때 농협에 흔히 말하는 G마크 인증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이 그만큼 투명한가.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유통단계가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는가. 그 사이에서 얼마큼의 수수료가 부과되는가. 그걸 다 조사하셔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차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철두철미한 경기도 농산유통과의 부분입니다. 도교육청 무상급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담당 장학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에 오셨어요?

○ 문경희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혁신담당 장학관이시라면 혁신학교에 대한 신념 그리고 어떤 경험들, 다양한 철학들이 미리 갖춰져야 될 거 같은데 그전에 혁신학교관련 업무를 맡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교사 그리고 주변 학부모와 또 주변 사회적인 여건 중에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저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나 그전에 말씀하셨던 이상희 위원님 등과 같은 의견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학교 지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적어도 혁신학교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된다라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신 분들이 심사위원도 되고 컨설팅도 담당하고 또 학교를 이끌어가야 될 텐데요. 그 심사위원은, 될 수 있는, 어떤 심사위원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있나요?

○ 문경희 위원 심사위원선정위원회랄까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말씀 중에 심사위원들의 풀이 아주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매회 혁신학교 지정과 예비혁신학교 지정 때 그럼 심사위원이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혁신학교에 관련된 철학, 좀 광범위하지 못하고 어떤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단은 좀 있고요. 왜냐하면 심사위원 선정에 좀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심사위원 선정기준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이었는지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과, 다시 한 번 지정 해지와 지정 대상 학교 등에 대한 정말 철두철미한 결과물을 매회 우리 위원들이나 기타 모든 보고서에 상세히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공개화 그리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아까 혁신학교 지원과 혁신교육지구 내의 학교중복지원 사례에 대해서는 좀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혁신학교 부서와 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어차피 혁신학교를 전체, 시범학교를 주변에 선정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면 일단 이것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정책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원화된 부서에서 중복지원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중지원을 막을 수 있는 정책대안도 같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는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는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비지정단계에서 혁신학교로 갈 수 있는 학교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번에 보니까 예비지정교는 1년간이고 운영에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며 연간 1,0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 문경희 위원 제가 생각해 보면 예비지정교로 1년 그다음에 예비지정교 상태에서 4년간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오히려 혁신학교 전반적인 지원기간은 5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 문경희 위원 어쨌든 이건 준비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안 계셨을 때 혁신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특히나 초등학교ㆍ중학교는 부담 없이 혁신학교시스템으로 가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바로 입시를 치르고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 평가기준이 대학입시 수능이란 평가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정규화프로그램이필요하고 예비지정교를 지정해 놓고도 본지정을 못하는데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문제가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고 학교 내에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미숙해서 또는 예비지정에서 본지정을 못하고 있을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 고등학교 프로그램 중에 꼭 이런 것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규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권고한 대로 이행을 했음에도 그 부분이 교육청 판단에 있어서는 좀 열악해 보인다 이러면 또 지정이 못 될 수가 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10페이지를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지정계획이 있고요. 2011년 12월 20일 날로 지정완료가 될 텐데요. 여기에 보면 예비지정교나 그렇지 않은 일반학교 지정이나 일정이 똑같은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예비지정교는 1년인데 예비지정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지정해제가 되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방향은 모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혁신학교화 시키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공교육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본기준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지구 설정과 혁신학교 지정 간에 중복지원이 없도록 관련부서를 좀 일원화시키셔서 혜택을 어느 일정부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좀 없었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내용상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일단 당부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혁신학교 지정단계에서 왜 이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여건들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학부모의 어떤 의식수준이나 기본적으로 생활여건이나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규모상 과밀학급이 아닐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한 곳이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쉽게 진행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숫자적 성과가 나오는 곳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적 혁신학교가 필요한 지역, 오히려 이 혁신학교 지정할 때는 학부모, 교사, 교장 의지가 필요하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부모의 의지라는 것이 그 지역 여건상 정말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어떤 직업적, 맞벌이부부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적극적 표현을 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늦게, 혁신학교 지정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성과를 가져오고 뭔가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혁신학교로 변신하면서 굉장히 뭔가 변화돼서 아이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교육의 정상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에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미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돼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곳에 대한 평가도 좀 달리해서 혁신학교 지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중간에 제가 회의를 빠져서 내용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생긴 현황이, 제가 전에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못 받은 것 같아요. 현재 되어 있는 시군은 없지요? 준비 중인…….

○ 원미정 위원 고양시는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고양, 시흥, 하남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안양권이 지금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식자재 구입에 대한 권한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식자재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직접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직접 그 계약을, 수의계약이든 직접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이 자료 주신 것에 시범사업으로 안양의 학교 선정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친환경 식재료 구매방법개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의 권한이나 역할을 지금 어디까지 보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럼 가공품은 친환경 재료로 만든 가공품에 한정해서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그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참여하게 되나요?

○ 원미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경기도 농정국에서 하는 물류센터, 그럼 이 물류센터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물류센터 건립하는 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따로 개별, 여기 시범사업인 안양이 아닌 개별 다른 학교는 여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운영을, 지금 그럼 교육청 내에……. 그것의 명칭을 정확하게 뭐라고, 이 담당을 하는 것을 지금 명칭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최우규 이경익 사무관님,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궁금증이 해갈될 수 있게끔 추후에…….

○ 원미정 위원 제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인데 이후에는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내려가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농정국에서 하는 친환경 재료로 물류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복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기서 급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적격한 품질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거기에 공모해 가지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역할일 수 있거든요. 이리로 어쨌거나 공급하겠다는 그런 대상들이 다 재료로 공모를 하든 뭐든 선정되면 학교에서 여기에다 신청해서 공모를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이후에는.

○ 원미정 위원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원미정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내용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익 사무관님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성분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한 사실이 있나요?

○ 위원장 최우규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도에 그런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언제 언제 하셨지요?

○ 위원장 최우규 8월 달에 했어요?

○ 위원장 최우규 8월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 위원장 최우규 어느 어느 지역 나왔지요?

○ 위원장 최우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저희가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매번 하는 얘기가 “질 좋은” “친환경” “우수축산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나 몇 회에 한해서 실시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원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최종 평가위원 7명을 선정했어요, 공동구매.

○ 위원장 최우규 7명이 선정된 방법하고요. 어떤 식에 의해서 7명이 선정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일곱 분이 번호를 매겨서, 대략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명확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우규 참여한 업체들이 무작위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구매라는 게 질 좋은 물건을, 공산품을 값싸게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지요?

○ 위원장 최우규 그랬을 때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농협중앙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상당히 자본력도 좋고 자체 경쟁력도 좋은 이런 단체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중소상인으로서 납품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대기업에 의해서 골목상권이 점유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선정되는 유리한 점수를 배정하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농협중앙회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납품을 하던 중소상인들은 그만큼의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는 데 동등하게, 목적은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지요.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최우규 일이 어렵다고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하여튼 간에 저희 학생들은 질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당연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업체 선정하는 공동구매, 사실 잘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함량이나 성분에 대한 제재가 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거 쪽으로 물건을 선정하게끔 하고 또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 유통의 이치가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잘 반영하셔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추진특위가 오늘 너무 도움보다는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겸허하게 잘 반영하셔서 더더욱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관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위원장 최우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일반현황,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정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정한 국장님께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고를 주셨는데 말미에 “과오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 위원장 최우규 설명에는 과오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부분에는 “과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라는데 과오를 어떤 걸 과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좀 과오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그리고 같이 오신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빠뜨리신 것 같아서요. 요즘 자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럼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사실관계를 먼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게 네이버뉴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14% 부당지급” 얼마 전 신문기사가 난 건데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임채호 의원이 “성남지역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농산물 보조비 현황 조사결과 13개 학교에서 일반으로 구입했는데 보조비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한 거 보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인 거네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말씀하시면서 일부 농산물로 지급이 된 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이 없는 일부 일반농산물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친환경농산물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공급 지원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것하고 차액 지원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차액부분, 보조금이 초과 지급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을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과된 부분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보조금을 유용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럼 유용은 아니고 어쨌든 일반농산물로 지급한 거긴 하지만 정당한 지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과오는 있으되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럼 환수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지급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내년부터는 바꾸겠다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입장을 정확하게 하신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럼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 박승원 위원 제 얘기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지금 유통 업무를 봤던 거 아닙니까? 이 친환경조합 법인이.

○ 박승원 위원 이 업무를 수행할 노하우도 있고 준비도 다 돼 있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애초에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하시지 왜 올해 여기로…….

○ 박승원 위원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 위원장 최우규 김정한 국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림위 위원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하고 배치되는 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오를 시인을 하시려면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거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운영주체가 됐었죠?

○ 위원장 최우규 농림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에는요.

○ 위원장 최우규 그 전에는 어디서 했었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그렇게 모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시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그전에는 사단법인 클린팔당에서 했었잖아요, 국장님!

○ 위원장 최우규 그게 그거라니요, 명칭이 틀린데 그게 그겁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사단법인 클린팔당하고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하고 법인 자체가 이름이 틀린데 그게 그거라니요!

○ 위원장 최우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국장님, 제 말씀이 맞나 틀리나를 보세요. 사단법인 클린팔당에서 주체운영을 하다가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그거라는 거는 그 구성원이 이름을 왜 바꿉니까, 그러면 쓸데없이 이것을.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저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건, 지금 박승원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왜 바꾸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경기농림재단으로 운영주체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우규 그렇게 얘기를 주셔야지요. 물어보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 박승원 위원 제가 5월 달에 이것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유통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단법인 클린팔당에서, 팔당클린센터인가요? 거기에서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또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하지 왜 이렇게 그때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다 했는지 여쭙는 거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도 결국에는 도청이 여기다가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일정정도 도에서 이 부분을 법인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민간위탁할 때 공모절차 이런 과정들을 거쳤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 박승원 위원 경기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단체가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하신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 일정 정도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러면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또 내년에 이 사업을 맡으면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이걸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듭니다. 이해가 가세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고민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일정 정도 각 학교에 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이 형태,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또 하게끔 하고 여기서 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데를 찾아갈 겁니까?

제 얘기는 이 유통시스템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정확한 깊은 고민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일단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올해 만들어진 거지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또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진행하게 되고. 좀 더 큰 틀에서 명확하게 물류시스템이나 유통시스템 이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셔서 잘 결론을 내렸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건 현장에서 듣는 건데 결국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지원하는 소위 말하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인당 200원에서 지급되는데 그것이 초과된 부분들이 정확히 맞지 않으니까 남는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일반농산물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남은 부분이, 현재 그 부분이 이제 정당하다라고, 일정한 정도 문제는 있지만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잘못 유용되어졌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서 제가 더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급식비를 지원받을 때 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받는 게 있고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받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영양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연초부터 들었던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정산을 좀 말끔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학교 현장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 있었으면 이런 부분도 큰 오해가 없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조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밝혀질 부분은 밝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도 같이, 정산하는 문제와 같이 고민하셔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친환경농산물 공급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친환경생산물출하회의 우리 농민들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농산물 공급과정에 있어서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농산유통과가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실이 맞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최우규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어떤 단체에서 들은 얘기들입니다.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구죠? 정재훈 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단법인 클린팔당 또 공동사업법인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을 법적으로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최우규 전혀 모르십니까?

○ 위원장 최우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무상급식특위에서 업무보고가 개최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차원에서도 당연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의 조금 더 성실한 답변 내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간부공무원 소개 안 하고 지나간 점이나 또 답변 도중에 핸드폰의 벨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특위를 경시하는 이런 모습,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국장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잘못은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잘못은 없다. 저는 대략 그렇게 요점정리가 되는데요. 좀 난해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산물 유통 체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친환경농산물 공급 체계 그래 가지고 4단계 거친 다음에 바로 급식학교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주로 관할하는 것이 광역권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시군 자체에서 바로 관할합니까?

○ 유미경 위원 광역 어디에서 관할하죠?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조합공동법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가.

○ 유미경 위원 최종 생산지에서 가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생산물이 주로 팔당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법인체가?

○ 유미경 위원 이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개선하실 예정이십니까?

○ 유미경 위원 저희가 전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가 너무 넓고 그리고 신선한 식품 자체를 그 넓은 지역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광역유통체계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준광역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논의 과정 속에서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 그런 식으로 한 5개 광역체계로 나눠서, 준광역체계로 나눠서 거기에 유통센터를 두고, 쉽게 말하면 고양 같은 경우 학교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북부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유통체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 유미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유통단계가 많아짐으로써 생산물이 최종소비자한테 갔을 때 단가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예산부담이 크다. 그런 지적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내사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학교가 워낙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유통단계에서 한두 단계는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31개 시군을 한 곳에서 관할한다는 게 저는 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식품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날그날 소비해야 될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루에 다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벌써 저희가 특위활동한 지도 1년 넘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고민하는 데도 꽤 여러 달이 흐른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안 세워졌다는 게 참 아쉽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미비라든가 또는 아직 생산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걸 다 못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여러 달이 흘렀는데, 보통 농산물 재배할 때 엽채류 같은 경우는 2~3개월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완전한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저농약으로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늘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경기도에서도 선호를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6~7개월만 사실 투여를 해도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쌀이나 그런 것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계약하러 다니는 시간 그거 다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2년은 걸리겠지만 그런 단기간에 숙성시킬 수 있는 것들은 6~7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의지와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미경 위원님하고 박승원 위원님 두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유미경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미비, 시간의 부족 이런 거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당클린클러스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9, 2010, 2011년도. 5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썼습니다. 거기서 뭘 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2009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50억이라는 예산이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주고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들 묶어내고 많은 걸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의 미비로 못했다는 이런 정말 두리뭉실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그렇게 넘어간다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최우규 국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미경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런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을 정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질문한 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80% 이상 친환경농산물 쓰면 지급해 주기로 한 돈이다.” 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해서 먹은 사람들한테 그 차액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만들어졌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승원 위원님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이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 농림위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차액 지원 아닙니까? 우수축산물 160억 그리고 240억 친환경농산물 여기에 대한 차액 지원하기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틀립니까, 제 말이?

○ 위원장 최우규 그거를 서로 논의하고 질의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렇게 두리뭉실, 방법이 바뀌어서 80% 이상이면 지급해주는 것인양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애매모호함이 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잘못된 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옳게 하셨고 다 제대로 했는데 이런 뉘앙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우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잘못된 질의가 되지 않게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서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김정한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지난번 임채호 의원이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의혹제기를 했는데 자체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나요?

○ 김호겸 위원 이 보도와 관련해서 더 말씀 주실 건 없으신가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8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최대의 성과 그리고 최대의 보람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기실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보람도 가지고 있는데 농정국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이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 모두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무리도 따를 수가 있고,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기억할 때도 당초에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면서 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최대한 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농산물을 구입을 하면서 또 잔여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무상급식 또는 결식아동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한 걸로 집행을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도 하고 대안도 내놓고 있는데 요즘 일련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좋은 제도, 이 좋은 사업을 어렵지만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친환경급식이 바로 우리 농민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식단을 제공한다 이런 긍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이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요. 하여튼 이 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공급, 유통에 이르기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꼭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저는 당부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급식과는 별개로 만들어진 거죠?

○ 고인정 위원 무상급식에 대한 저희들의 논의가 있기 전부터 시행했던 정책 아닙니까?

○ 고인정 위원 그전에는 안 했었고 2009년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져서 그때부터 같이 논의가 된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이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런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산농가에 대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생산농가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근거리 지역에 있는 지역농산물을 그리고 수준 높은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인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육시설이 빠져 있잖아요?

○ 고인정 위원 0세부터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린 연령부터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 고인정 위원 이게 도 재정으로만 하는 겁니까? 시랑도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요?

○ 고인정 위원 100% 도 재정으로 하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 생산농가에도 일단 소득에 보전을 해주고 또 그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게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과 매칭해서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내용인데 친환경농산물 내지는 G마크농산물로 지정되어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렇다라면 사실상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도 어떻든지 친환경농산물 내지는 G마크농산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거 때문에 일반농산물을 이용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평택지역인데요, 평택에 평택푸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지역농산물이거든요. 지역에서 생산된, 저농약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만들어진다라면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을까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농산물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일반농산물을 우리가 좀 더 신뢰 내지는 차선책으로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고인정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견해를 다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물도, 서상교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전 축산물에서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농산물에서 이런 일이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이다 뭐다 해서 벌어졌는데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농림재단으로 운영주체를 넘기는데 제가 농림위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차액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는 주석을 달아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이걸 꼭 운영을 해서 차액을 지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팔당을 만들고 또 공동사업법인을 만들고 또 농림재단으로 넘기고 이러면서 이런 시장 자율경쟁 체제에 어긋나는, G마크만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G마크 아니면 납품을 못하고,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은 판로개척이다, 농민보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경기도 내 농산물이 몇 % 공급됐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얘기하는 초기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도 안 되고 이런 문제만 야기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주체를 또 농림재단으로 바꾸는 거보다는 아예 차액 지원을 어디 학교 쪽이든지 어디에 내려주면서 “친환경에만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차후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괄되게, 제가 또 상임위가 농림위다 보니까 이런 건의를 계속 드려왔는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추호도 없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위원장 최우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최우규 그 얘기가, 또 국장님 견해가 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경기도 농산물을 먹어라.”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에서 굳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돼서, 아까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럼 “도내의 농산물을 먹는 거에 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줘 버리면 그거 관리만 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자꾸 유통을 장악하려고 드시고 G마크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권한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의 촉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편안하게 예산 만들어진 거 지금 목적에 부합되게끔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그걸 운영주체가 돼서 업자 선정 모든 것을 직접 갖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견해는 저희 특위에서 다뤄서 이 모든 문제를,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가 만만치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이런 모든 의혹들은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9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정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다양한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