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그동안 추진한 도정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도정 정책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열정과 노력들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3건, 협약체결 보고 1건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사기진작과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건설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관련 시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경기 건설의 날을 본 조례의 제정일인 4월 21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별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현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 반대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 등이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어린이 안전 증진 교육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여 어린이 안전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은 현행 조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1호에서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제2호에서 어린이 안전 증진 교육 사업, 제3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 및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의원님 혹시 그동안에 비영리단체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사 또 경찰서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고. 그런데 토론회 같은 거 혹시 하셨어요, 의원님?

○ 임두순 의원 네, 간담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게 예산 추계가 대강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 임두순 의원 예산 규모는 아직 특정하진 못했고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들 특히 녹색어머니회를 예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단순히 교통안전 지도 활동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부모들이랑 간담회를 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요즘에 여러 가지 재난안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다양한 유형으로 아이들한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재난안전부터 시작해서 교통지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아이들한테 체험이나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도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체적인 대강 예산 추계는 안 나와 있는 거죠? 들어갈 거는.

○ 임두순 의원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게 모든 정책이 정말 다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무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왕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으니까 모니터링 좀 하셔서 상임위는 다르지만 체크도 좀 해 주시고 어느 31개 단체 중에서 특별히 또 그런 문제에 심각한 도시 시군별로 자료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데 중점으로 해서 체크해 주시고.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그냥. 국장님,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 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거 해 온 자료, 예산 들어가서.

○ 이정애 위원 그거 어디에 어떻게 쓰신 건가 짧게 좀…….

○ 이정애 위원 대회 그런 거 정도?

○ 이정애 위원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편중되다 보면 또 공모…….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조례로 개정이 되면 공모로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공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보면 문제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교통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편중되다 보면 잘못하면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좀 검토하셔서 해 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도로국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조금…….

○ 이정애 위원 건설이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그거하고 일반 상식선에서는 우리 교통행정이나 이런 게 연결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왜 건설국장님이 여기 계실까?’ 아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통학로”야, 이게. “통학로.”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은 안전에 관한 그러니까 캠페인 내지 지도를 심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통학로는 어떠해야 안전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도로를 만들 때 사전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통학로가 어떠해야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임두순 의원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ㆍ구 대조표를 보니까 “교통사고 예상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예방”을 “예상”으로 하신 건지, 페이지 4쪽에 있습니다. 아니면 예상에 관한 것도 예상 캠페인에 관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 임두순 의원 아닙니다. 오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오타입니까?

○ 임두순 의원 오타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두순 의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 임두순 의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 보니까 대부분의 민원이 학교 앞 도로 구조 안전에 관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 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 제11조의 개정연혁을 보면 금년 6월 13일 날 이게 한 번 개정이 된 게 연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에 6월 13일 날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가 지금 10월에 다시 개정이 됐는지 이 조항을 살펴보니까 종래 6월 13일 이전에는 제11조1항에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 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배제시킨다는 뜻인가요? 초등학교만 재정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는 건가요?

○ 임두순 의원 11조4항.

○ 최종환 위원 11조1항에.

○ 임두순 의원 11조4항 내용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최종환 위원 11조4항은 없고.

○ 임두순 의원 개정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최종환 위원 보육시설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비용지출이나 예산을 어디서 집행했나요?

○ 서영석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됐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구조 그건 여전히 살아있고 별도의 지원시스템 하나가 더 생기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은 하던 것대로 하고 추가로 도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요.

○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두순 의원님께 확인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11조 재정지원에서 3항에 “예상 캠페인”이라고 돼 있는데 “예상”이 “예방”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예방”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재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구조물 시공검수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같이해 주신 10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3호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의 시공검수 추진시기가 전체 공정률 80% 이상 90% 이하로 진행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공사 내부마감공사 진행으로 인한 매입 설비 및 구조물 등의 시공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구조물에 대한 공사 완료 후 내부마감공사 시공 전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과 그 밖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검수는 전체 공정의 80% 이상 90% 이하가 진행된 때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현행 구성원 수를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수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애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 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게 6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발주청이 경기도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시공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가 아니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관리ㆍ감독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따른 행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주사업은 할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발주를 다 하고 감독하고. 혹시 이제는 행여나 차선책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상임위에서,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도시공사에 혹시 문제점이 생겼으면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시공사에 제재할 수 있는 건, 문제 따질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 이정애 위원 우리는 그러면 건설본부를 해야 되겠네, 쉽게 말해서.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한 다리 걸친다는 뜻인데,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과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의문점이 들고요. 그런 일이 다행히 없으면 제대로 잘 이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행여 혹시라도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관리ㆍ감독을 결국 해야 할 의무가 경기도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다리 걸친다는 건 또 직접적인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약간. 그럼 일단 태영에서 자기네가 다 못 하니까 분담을 해서 하도급을 준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태영건설에서. 그런 것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유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건 또 도시공사에서 사실 해야 될, 짚어야 될 일이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복잡한 게 있네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 신청사 하도급 관련해서 법령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도 분리발주가 안 됐지요?

○ 최종환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의 핵심…….

○ 최종환 위원 대목인데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종의 분리발주가 조례로 제정과정에서 진통 끝에 난항을 거듭하고 기계설비 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의 불비. 전기ㆍ정보통신은 상위법에 의해서 분리발주 되도록 되어 있고 소방은…….

○ 최종환 위원 아니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분리발주 되도록 돼 있는데 왜 아직 분리발주가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법령을 위배한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할 수 있다.”의 재량적 규정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방 관련해서는 강행규정으로 조례에서…….

○ 최종환 위원 강도 높게 규정했던데 분리발주를 안 했다고 지금 보도된다는 것은 제가 분리발주의 호불호를 떠나서 민원이 점령을 했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걸 보고 추정을 하는 건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분리발주로 돼 있는 부분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급공사 발주처에서 법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로 답변을 제가 이해하고요. 관련법률 및 협약 법률자문이라고 말씀하신 지금 보고서에,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이 협약내용의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됐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하신 것이고 법률검토 결과가 법무담당관실에서 보면 문제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적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 부분은 이 협약서 자체가 법률담당관실에서 판단컨대는 협약서가 법률적으로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는 소극적, 우회적 표현인 완곡한 표현인데 단호하게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표기를 했겠지요. 건설본부에서도 뭔가 지금 법률 저촉 여부에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법률담당관실에서도 여지가 일정 부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맞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고요. 협약서안에 보면 제2조에 “경기도는 본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사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된 경기도시공사를 통한 대행계약 외에 재정적 지원이 하도급과 관련해서 투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재정적 지원이…….

○ 최종환 위원 아니, 이런 자구를 씀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즉 실비 정도의 소소한 경비 지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뭔가 다른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짐작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데.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연장해서, 태영에 분리발주와 관련해서 서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당초 지나친 간섭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통으로 발주할 때 대체적인 명분이 이거죠?

○ 서영석 위원 업계 반응에서 통으로, 분리발주를 안 하는 명분이…….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태영의 입장에서 하도급에 대해서 간섭을 지나치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발주를 할 때 오는 문제가 태영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니네가 간섭을 하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하는 것을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태영이 통으로 발주를 받았으니까 니네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것은 해소가 됐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하도급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나요?

○ 서영석 위원 어떤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는 아니고 그냥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네요.

○ 서영석 위원 실제로 그것이 어떤 제재효력을 갖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 서영석 위원 임의기구로 봐야 되네요?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잘 만드셨어요. 지역건설업체 상생협력한다는 건 잘하셨는데 이 건설공사 발주처가 어디예요?

○ 최재백 위원 도시공사입니까, 발주처가?

○ 최재백 위원 그러면 3항에서 “발주처의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발주처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의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한다고 하셨거든. 그 말이 쉽게 해석이 잘 안 돼서.

○ 최재백 위원 아, 도시공사가.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이해하라 이 말이지요?

○ 최재백 위원 협약서 내용 다 좋고요. 2항은 아무리 읽어봐도 불필요한 말이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그리고 집 잘 짓겠다는 것, 꼭 있어야 됩니까? 2항이. 읽어보고 읽어봐도, 이게 그래도 한 장은 채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뭐 2항을 넣었으면 몰라도 그래도 불필요한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

○ 최재백 위원 아까 최종환 위원도 주문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일부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다, 거기에 다소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부장님 판공비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 걸 그거 돈 몇, 이 큰 공사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한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2항은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지금 태영건설이 맡았고 컨소시엄으로 또 쭉 7개 사가 같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 구성할 때 각각의 역할들을 아마 정해서 왔을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다음 일정은 10월 23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 최종환 위원 이게 효력이 상임위에서 의결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또는 본회의에 준공영제 협약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연후에 본회의에서 보류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협약서였었는데. 재정적 지원에 예산수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 위원장 장현국 협약식도 과도하다 아니다에 따라서 동의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신의성실의 협약이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의 계약변경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이 협약서로서 재정지원이 가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 최종환 위원 이 부분이 자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협약서의 효력 또는 발생의 기점이 본회의 의결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근거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지원 정도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 장현국 지금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협약서 제2항에 보면 “경기도는 본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의결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고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어요.

그럼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