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지금 때가 지역구 일정이 한창 바쁘실 때인데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10월인데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의정활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가칭입니다. 제3항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또한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제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활동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들뉴스의 박상진 발행인께서 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4번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는 공공재원 조달로는 한계가 있어 후원문화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신가요?

○ 이상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문화예술 후원이라 함은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일반인에게 예술행위를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이나 아니면 기업이 문화예술인 내지는 문화예술단체에 후원을 제공하는 건가요?

○ 이상희 의원 김달수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달수 위원 양자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 이상희 의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공공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해서 그 행위가 더욱더 잘될 수 있게끔 후원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가나 문화예술단체에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장려하는 조례란 말씀이시죠?

○ 이상희 의원 네.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기업체 사장님들하고의 관계가 많아서 많은 기업체 사장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네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쪽에는 더더군다나 공적인 예산만 투입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후원하고 또 개인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후원해서 그것이 모여서 정말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예산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사적인 예산을 좀 모아서 문화예술 창달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 김달수 위원 일종의 메세나 같은 그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고 봐도 되겠네요?

○ 이상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계해서 해 놓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대일 매칭하기 위해서 해 준 부분이지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그냥 후원만 하시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으로 추계한 부분이지 꼭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이건 소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구체적인 근거가 뭔가요? 1억 1,000인가요? 1억 100이네요. 결연 사업에 이 정도 비용이 추계가 되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이상희 의원 제주도에서 제주메세나운동이라고 해서 매칭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가상으로 추계한 부분이지 우리 경기도에서도 꼭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가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는 것을 추계한 것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런데 매칭 결연사업이라는 게 비용이 이렇게 추계가 되나요? 매칭 결연사업을 하는데 몇 단체 어느 정도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 이상희 의원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한 사례를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예로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방법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 후원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게 제정조례네요, 이상희 의원님?

○ 이상희 의원 네.

○ 위원장 염종현 제정조례인데 저희가 보통 보면 후원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문화재 같은 경우 저희가 기증받는 경우에 그 기증한 물품, 유물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조례가 잘 제정돼서 널리 알려진다면 적어도, 선진국의 어떤 일례로 들면 프랑스가 대표적이겠죠, 이탈리아나. 이런 곳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또 제도화되어 있는 길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가서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의미한 조례다 이렇게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고 심사하신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5번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의 전시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 확보로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성곽연구 특성화를 통한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의 유물수집 대상, 수집 방법, 유물평가, 유물선정 및 유물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유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구성, 운영함으로써 유물수집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유물관리관의 지정, 유물관리 방법, 유물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역시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셔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윤태길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관리 조례 만드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 송낙영 위원 저희가 지금 유물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총? 열리지 않았으니까 모르시죠? 한 번도.

○ 송낙영 위원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작년부터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시켜야 돼 가지고, 유물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이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시기적절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윤태길 의원님이 이 부분을 만드신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작년 부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쯤 없었다는 거는 좀…….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매나 유물 또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한 거 아직까지 안을 잡으신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꾸려져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네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금액 자체를 내년도에 얼마 할지 그 부분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하피첩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와 별개로, 남한산성 만드는 건 별개지만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하남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오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유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유물평가위원회에 부탁 좀 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임동본 위원님도 관심 많지 않으세요?

오늘 조례가 이상희 의원님 조례도 그렇고 윤태길 의원님 조례도 그렇고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자산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들인데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제가…….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국장님 잠깐…….

○ 김광철 위원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갖다가 제정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 의견을 갖다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한산성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도립박물관을 만들어서 유물을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는 건 저는 온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물관 이전에,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가 타당성조사 기간 중이니까 거길 갖다가 메모리얼파크 형식의, 우리가 사실 치욕의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고 또 그걸 되새겨야 될 부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사람들은 좋은 역사만 기억하려고 그러지 치욕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요새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사다라고.

○ 김광철 위원 로마의 몇십만 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요새죠. 한 800명 정도가 옥쇄를 각오합니다. 내 아들을 노예로 보내지 않겠으며 내 아내를 치욕의 현장에 맞지 않아서 전부 다 자결을 하면서 죽어가거든요, 결국은 중과부적으로다가.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인조 때 그런 어떤 굴욕의 역사 그다음에 또 남한산성이 요즘에 소설 남한산성에서 본다고 그러면 김훈 작가나 이렇게 볼 때 척화파와 주화파의 그런 갈등이, 사실 누구를 갖다가 역적이다 또 누구를 갖다가 충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거기서는 정말 국가를 저버리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물론 유물수집,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박물관의 형태보다는 어떤 메모리얼파크 형태의 역사교육관으로서의 그런 방법을 갖다가 한번 구상은 해 보시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세계의 어떤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보통 보면 치욕의 역사현장을 잘 보존하고 기립니다. 기리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사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 고증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교훈이라든가 또 후손들한테 이런 걸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갖다가 잘 보존할 수 있게 또 그것이 교육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저는 이 박물관을 갖다가 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첨언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가칭이죠, 지금. 그런데 이 박물관이 설립되기 전에, 건립 전에 조례 제정으로 해서 유물 등 이런 수집할 수 있는, 사전에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계획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윤태길 의원님께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조례가 없죠?

○ 이상희 위원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라고 조례 제정을 하는데, 향후에 개정할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물이라는 것이 남한산성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이 남한산성만이 아닌 전체적인 경기도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으로 되는 것이 광의에서 해석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일단은 조례 제정을 하고 나중에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 건립은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검토가 10월 말까지 예정입니까?

○ 이상희 위원 2021년 12월 달에 완공을 하고 2022년에 개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문제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돼서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남한산성박물관”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집어넣어야만 이번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떤 가점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광의의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으로 제정을 하면 무엇인가 플러스되는 게 있어요, 인센티브가?

○ 이상희 위원 유물 100점은 지금 확보해 놨다고 한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확보해야 되는 거?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욱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본 위원은 명칭을 박아서 이렇게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광의의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되면 어떻겠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 한번 판단을 좀 하시고.

○ 이상희 위원 네, 이것은 남한산성박물관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유물 확보도 빨리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니 만큼 잘 하셔서 남한산성박물관이 잘 진행돼서 건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지금 센터장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 우리가 중투위를 언제 합니까?

○ 위원장 염종현 한 6개월 남았네요?

○ 위원장 염종현 다행스럽게 우리 윤태길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중투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염종현 요새는 더욱이 대단히 까다로운데 그중에 하나가 유물에 관한 고문서가 될 수도 있고 고지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박물관으로서 유의미하다라고 중투위에서 판단이 됐을 때 이 건립, 이게 한 280억 들어가나요?

○ 위원장 염종현 28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중투위에서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염종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투위 심사들을 보다 보면 의외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준비 부족으로 해서 중투위에 통과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 가지고 중투위가 통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게 부지설정도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지는 설정됐나요?

○ 위원장 염종현 아직 부지가 최종 세팅은 안 됐죠?

○ 위원장 염종현 됐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남한산성이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곳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윤태길 의원님께서 만든 이 조례, 그래서 발의자와 잘 상의하셔서 좋은 유물을 저희가 확보해서 중투위 잘 통과돼서 제대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설립되기를 기대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계동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어떻게 수정을 원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염종현 기부금품을 적용한다?

○ 위원장 염종현 제5조에…….

○ 위원장 염종현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위원장한테 서류로 전달해 줘 보세요.

○ 국은주 위원 제가 잠깐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잠깐 지적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갔다 오는 바람에 끝났는데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 국은주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푸실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유물에 관해서 도에서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질의 답변 종결을 저희가 선포했고 지금 도지사 대신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말씀을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조례 발의자의 원안에서 제5조1항 “도지사는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의 변경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 위원장 염종현 우리 조례 발의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발의자님의 의견을 또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태길 의원님께 제5조제1항의 내용을 기존 원안에서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라고 도지사를 대신한 국장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발의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윤태길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회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서 제5조1항을 “도지사는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를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2항에서 6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또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7번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내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은 문화재청 등에 의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 서식지 파괴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 보호를 위한 연구, 동ㆍ식물의 생존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고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상황을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 제3조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집행부에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셔야 되지 않나요? 김상돈 위원님이 한 말씀, 평소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 김상돈 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아, 특별한 게 없으세요?

○ 정윤경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뭐 하나 질문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천연기념물은 전체적으로 뭘 정의하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동물, 식물만 관계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도내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을 뒤에 참고자료로 내놨기에 봤는데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단히 좋은데 굳이 동ㆍ식물로 한정 지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자체가 없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자체가 없는데 아까 남한산성박물관 유물 수집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동ㆍ식물에다 꼭 국한을 시켜야 되는 이유여야 될까에 대한 질문…….

○ 김광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정윤경 위원 네, 김광철 의원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이게 사실 대한민국 최초 조례안입니다. 이게 문화재보호법상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동ㆍ식물 서식지, 군락지라든가 이런 보호 지원 조례안은 지금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국비를 통해서, 국비ㆍ도비 해서 지원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보호 지원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장려하고 또 그다음에 보호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소정의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저는 천연기념물 전체적으로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안 하고 동ㆍ식물만 굳이 해야 되는가.

○ 김광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천연기념물이라 하면 문화재거든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속에 동ㆍ식물 서식지, 군락지도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따로 분리된 조례안은 없습니다, 이 지원 조례안 근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ㆍ무형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호 지원 조례안은 있는데 천연 동ㆍ식물 서식지, 군락지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 정윤경 위원 문화재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천연기념물 동ㆍ식물만 따로 뽑아서 해 주고자 하는…….

○ 김광철 의원 네, 그렇지요. 천연기념물이지요.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천연기념물이라 함은 동ㆍ식물도 천연기념물이지만 광물 같은 것도 천연기념물에 들어가거든요.

○ 김광철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런 전체를 포괄한 조례를 만드시지 않고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만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은, 그런 질의이신 것 같아서 좋은 질의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김광철 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457개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이 돼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19개 사업…….

○ 위원장 염종현 문화재 그거를 지정하는 별도의 관리위원회가 있나요?

○ 김광철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 위원장 염종현 답변, 과장님이 하세요.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정확히 알고 넘어갈 건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 위원장 염종현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자 했던 거지요.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염종현 거기에는 동물, 식물, 광물, 기타 모든 게 포함이 돼서.

○ 위원장 염종현 네, 알겠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에는 19개소가 지정돼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9군데가.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에서 관리하지 않고 관련 전문가가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든 내용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거는 물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그 비용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지원해 주자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런 취지지요?

○ 권태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추계를 따로 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9번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영장 등에서 장애인이 장애인보호자와 동반하여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한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매년 장애인 탈의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장애인 탈의실 설치를 원할 경우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탈의실 설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실적을 보고하고 보조금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할 경우 반환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탈의실에 대해서 수영장 시설이 나오는데 수영장 말고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 윤화섭 의원 다른 체육시설들은 그냥 일반적인 체육복이나 일반적인 옷을 입고 가능한데 수영장은 완전탈의를 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서는 탈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탈의장에 가면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서 보호자가 함께 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보호자가 성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결국은 그런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도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지원범위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상세한 매뉴얼을. 하여튼…….

○ 윤화섭 의원 그런데 수영장 규모나 또 탈의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규격화하면, 수영장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중앙에서 승강기나 이런 것처럼 규정하는 상위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평소에 윤화섭 의원님께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굉장한, 지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것이 묻어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윤화섭 의원님께서 중앙의 상위법을 만드실 수 있는 위치에 가시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작고 소소한, ‘아, 이런 것까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섬세하고 불편하신 사회적 약자분들, 특히 장애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윤화섭 의원님, 장애인들을 위한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수영장 현황을 보면 가족탈의실이, 경기도 전체 수영장이 한 9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11개 정도만 지금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료상에 보면. 그럼 79개 정도가 지금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오늘 하게 되면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할 일입니까? 우리 국장님.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 파악이 다 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장애인 시설에 가족탈의시설을 할 수 있는가를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5개년 계획 이런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설치할 수 있을까 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급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가면 이게 매번 얘기되는 부분이었는데 조례 제정을 잘해 주셨는데요. 시흥에도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당시에 설계상에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설계 시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고 조례 제정 후에 이 부분이 79개 시설도 하루빨리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세운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윤화섭 의원님. 존경하는 윤화섭 의원님께서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내놓은 것에 보면 장애인 설치의무시설에 샤워실, 탈의실, 위생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윤화섭 의원 네.

○ 정윤경 위원 있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있어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지원 조례안을 다시 내시는 건가요?

○ 윤화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수영장은 탈의장이 건물 안에 있지만 장애인들은 가족탈의장이라고 해 가지고 텐트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관리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들어가면 대개 어머님들이 거의 수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탈의를 할 때 함께 있어도 되지만, 그리고 천막 같은 데 있어서 밖에서 보면 훤히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데다가 관리자가 없으면 가족탈의장이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망신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설치로 해 놔서 이번에 강제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면 강제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탈의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미 설치의무시설 안에 샤워실이랑 이런 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설치를, 그러니까 장애인 탈의시설을 정확하게, 샤워실이나 이런 탈의시설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조례 제목은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인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방향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 윤화섭 의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샤워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만 장애인들도 수영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

○ 정윤경 위원 아니, 여기 장애인 설치의무시설에 장애인들이 따로 쓸 수 있는 샤워실, 탈의실 등 위생시설이 이미 의무설치가 돼 있는데…….

○ 윤화섭 의원 안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설치의무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이.

○ 정윤경 위원 그럼 가족탈의실을, 그러니까 장애인 탈의실은 이미 설치의무화가 돼 있지만 거기에다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탈의실을 하나 더 하자는 소리예요?

○ 정윤경 위원 일반 장애인 탈의실 외에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탈의실을 하나 더 설치하자?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8쪽 밑에 보면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2017년도에는 2개소에 9,5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받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가족동반탈의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그건가요? 그 사업인가요?

○ 정윤경 위원 탈의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탈의실은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은 있지만 그거 외에 한 개 더…….

○ 정윤경 위원 동반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탈의실을 한 곳 더 만들자는 취지인 거죠?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지금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 김광철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지금 정윤경 위원님 질의 중이시니까.

○ 윤화섭 의원 잠깐만요. 원래는 지금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장애인 탈의장 자체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들어갈 수 있거나 샤워하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 위원장 염종현 아니, 그건 강제로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이미.

○ 윤화섭 의원 그러니까 돼 있다 할지라도…….

○ 위원장 염종현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윤화섭 의원 그렇죠.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정윤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탈의실 설치를 여기서 하는 조례인지 알았는데 기존의 상위법에, 장애인차별법에 근거해서 장애인 탈의실을 설치하게끔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탈의실을 지금 별도로 이 조례에서 하는 건데 그 흔적이 이 조례에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 윤화섭 의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적으로 장애인 탈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옛날에 시설이 오래된 시설은 별도로 탈의장을 설치하면 거의 형식적으로 탈의장을 설치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했다 할지라도 장애인과, 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이 가면 가족이 꼭 필요한데, 동반자가 필요한데 그 동반자 탈의장을 동시에 설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주로 제가 하는 것은 가족,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탈의장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탈의실이 있는데 그 장애인 탈의실 안에다가 가족이 동반할 수 있는 탈의실을 더 만들든가 아니면 새로 지정하는, 새로 만드는 탈의실에는 꼭 장애인가족 동반할 수 있는 탈의실을 하자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 윤화섭 의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조례 제목하고 내용하고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지금…….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 라서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용하고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정윤경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옳으신 것 같은데 조례 제목이랑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자가 의도하는 것이랑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렸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이나 이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윤화섭 의원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이 제목 자체를…….

○ 정윤경 위원 장애인 가족동반 뭐 이런 식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윤화섭 의원 가족탈의실, 가족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염종현 지금 이…….

○ 윤화섭 의원 아, 보호자 탈의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염종현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 윤화섭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례 제목을 수정하든 내용을 수정하든 보류를 하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저거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이게 좀 보조설명이, 저희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상으로 장애인 탈의실 지원 법안은 되어 있는데 보호자 동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아마 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동성이 동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성이 동반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 윤화섭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적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탈의실 하나가 별도로 필요하죠. 그렇죠?

○ 윤화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 아닙니까?

○ 윤화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안 되시고 문구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용수반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따로 이걸 개별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윤화섭 의원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를 해 보신 겁니까? 잠깐 들어가시죠. 최 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같은 동성 간에 들어갈 때에는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 김광철 위원 보호자나 이용자나 문제가 없는데 이성이 이제, 보통 이성들이 많이 움직여 주니까,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탈의실을 별도 출입구, 별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 김광철 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가 얼마나 됩니까?

○ 김광철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아직 대충도 추계되지 않은 사안인가요?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경기도에 90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김광철 위원 거기서 지금 장애인 탈의시설이 있다는 게 11개 곳이라고…….

○ 김광철 위원 장애인 탈의시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나머지는 그거조차도 없다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성이 동반할 때 이 시설을 갖추겠다 그런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건데 이건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광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하고 수정명하고 해서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 중에 조례 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과 집행부,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고 장애인 차별법에 근거한 아주 좋은 조례라는 말씀에 이의 없으셨고요. 다만 이 조례를 보다 효과적이고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보류하고 수정 보완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조례 내용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98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관 제정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을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의 근거 법령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경기문화재단의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전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가 간단한 조례인 것 같지만 조례의 문구 하나가 상당 부분 중요하고 또 어떤 쟁점,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있죠. 그래서 문구 하나 바꾸는 것도 조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 조례안은 좀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문구에 대한 논란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것에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상황설명)

조례안을 지금 상정했는데요, 발의자께서 잠깐 사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2번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내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 훼손 사전방지, 관람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운영ㆍ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일자리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노인인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 문화재 일상관리 등 문화재관리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재관리인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문화재관리인의 선발은 공모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문화재관리인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문화재관리인의 활동현황,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는 문화재관리인 활동 및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사업의 위탁 시행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태진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여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화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어떠한 이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윤화섭 의원 경기도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관리인들이 지정은 돼 있지만 상시 근무하지 않아서,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사전에 거기를 예약하지 않으면 그 문화재를 볼 수가 없는 실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겸해서 그분들이 노인회관이나 노인지부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항상 나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죠. 관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문화재관리청에 그런 사업들이 있지만, 18세부터 70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기도 하지만 원래 제가 하고 싶어 했던 내용들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문화재 관리보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 국은주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이 실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조금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폭넓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다가 이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같이 보완해서 하나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화섭 의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게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어는 문화재관리인 운영이라는 이런…….

○ 윤화섭 의원 그래서 아까 문화재 돌봄사업 위탁현황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목적이 좀 더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60세 이상 해 놓으면 오히려 이게 더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돌봄사업의 퍼센티지를 60세 이상은 조금 더 비율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혼선을 빚을 소지도 저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연령을 딱 60세 이상으로 하면서 이런 조례를 또다시 만들면 다른 조례와의 다양한 부딪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따로 이원화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국립공원에 이 법도, 이 조례도, 이 조례도 양쪽이 중복해서 적용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 국은주 위원 현재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검토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신 거죠?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돌봄사업을 조금 이런 부분, 윤화섭 의원님께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돌봄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 국은주 위원 경기도에요?

○ 국은주 위원 엄청 많네.

○ 국은주 위원 아, 국도비 매칭해서 18억이에요?

○ 국은주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 지금 몇 명 정도나…….

○ 국은주 위원 하고 있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58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문화재관리인 운영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에 따로 얼마 정도를 예산이나 인원적인 면에 있어서 계상을 하셨어요? 추정을 하셨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순수하게 따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관리를 그냥 경기도에서만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렇죠. 안 맞는 거죠.

○ 국은주 위원 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윤화섭 의원님, 지금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시기적절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화섭 의원님 앉고 국장님 잠깐만요.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저희가 보면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18세에서 70세까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이나 이런 부분. 정부 자체에도, 상위법 자체에도 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관리인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관리인”으로 표현하면서 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떤 부분이냐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역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역에 하는 문화재. 거기에서는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업자 측에서는 모든 걸 지역에 한한 몇 %, 60세 이상 이렇게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상위법이라든가 문화재 돌봄사업 자체도 18세에서 70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전체 흔들기보다는 부칙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역에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역문화재가. 그런다고 안산에 계신 분들이 포천 가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역을 국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저거하시기보다는 소일거리 차원에서 건강도 챙기시면서 하는 방안이 낫다면 좀 그런 부분은 살려 가지고, 지역의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상위법령이지.

○ 송낙영 위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 송낙영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 송낙영 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큰 무리수는 없다? 지금 이거 하시면서.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송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령사회가 되면서 60세라고 하면 예전에 50세 정도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나 청년실업률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문화재 돌봄사업에 지금 취업하고 있는 취업 연령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재 돌봄사업에 의해서 문화재관리인으로 취업을 하면 보통 월급은 어느 정도 돼요? 월급 체계예요, 아니면 시간당 수당 체계예요?

○ 이상희 위원 150∼200?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덜 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의 위수탁 현황 보면, 세부사업으로 보면 대분류는 한 4가지로 되고 소분류로 해서 한 42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고령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60세 이상 또 해 놓으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42가지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내용을 보면 반 이상이 정말 체력을 요구하고 정신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윤화섭 의원님께서 문화재관리인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나이 문제가 이런저런 거를 따져봤을 때 꼭 명시를 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국장님도?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 윤화섭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동의안 제출 관련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시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의 유산인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문화재관리인 사업”이 문화재청의 훈령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돌봄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조례안 내용 중 “문화재관리인”을 “문화재 돌봄사업”과 “문화재돌보미”로 수정하고 선발대상을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남녀”로 하되 “고령자(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윤경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국은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수정에 이의가,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다 바꿨는데 위의 제목은 “문화재관리인 운영”이에요. 이게 맞아요? 위의 제목이 기본 바뀌어져야지요. 다 바뀌어져야지요.

(전문위원실 직원, 국은주 위원에게 개별설명)

○ 정윤경 위원 같이, 그 내용에 대한 “문화재관리인”이라는 그 문구 자체를 “문화재 돌봄사업”과 “문화재돌보미”로 수정한다고, 다 같이요.

○ 국은주 위원 네,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윤화섭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일곱 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이게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네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동의를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의 위반이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97년도부터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생각을 안 하셨지요? 실제 지금까지 사업을 한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 국은주 위원 매년 뭐, 얼마나?

○ 국은주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도, 16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했더라고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주로 어떤 것들의 사업실적이 있어요?

○ 국은주 위원 여기에 특별히 충북까지 5개 시도가 들어간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한 실적 좀 얘기해 보세요.

○ 국은주 위원 자료가 없어요?

○ 국은주 위원 보통 1년에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씩 2억 5,000을 서로가 규합했을 때 어느 정도나 예산을 써요? 실제 사업에.

○ 국은주 위원 그럼 한 2억 정도 쓴 거예요?

○ 국은주 위원 2억 정도 썼을 때, 지금 2억 5,000이 어떤 형태로 예산이 규합되고 그게 4개 시도에서 우리 경기도로 예산이 들어오나요? 윤번제 돌아갈 때.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기금형태로 가나요?

○ 국은주 위원 사업형태로.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시 이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국은주 위원 각 시도도 분담금이 있고 아무튼 이월액이 돼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했어, 다음에 서울로 가. 그러면 잔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잔액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매년 2억 5,000씩은 걷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남은 잔액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전체 남은 잔액이 얼마나 돼요?

○ 국은주 위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 국은주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는지는 서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눈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동의에 이의가 없음을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질의 종결을 제가 조금 아까 안 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정회 했어요, 정회.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먼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본 동의안이 진즉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그것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전제하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인데요.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출범하여 2017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센터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기존 일정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수감일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다른 기관의 감사일정의 내용은 전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 계획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의회에서 출발하시는 위원님은 15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구 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우리 선수단 및 관계자에게 격려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