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본 특위가 2017년 8월에 구성되고 집행부로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안내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차 회의 시 선임하지 못한 국민바른연합 간사 선임 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준연 위원님께서 아직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간사 선임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전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전에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안전지원국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마치고요. 먼저 경기도교육청 박정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영협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실질적으로 재난과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앎에도 불구하고 쉽게 또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난에 대한 불감증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단어상이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당한 불감증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중심이 됐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지만 경기도에서 엄청난 재난을 여러 번 겪었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4ㆍ16 세월호뿐만 아니고. 아까 축산국도 마찬가지지만 구제역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 불명예스럽지만 으뜸수준을 했고 그 외에 판교 환풍구라든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전국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지역이 가장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양한 지형과 다양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난이나 국민안전이 늘상 중요하고 늘상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닥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이 잘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곧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재난안전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 업무보고서를 반쪽짜리 업무보고서를 가져오고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횟수를 실시했다는데 1,400번, 1,500번 실시했다는 것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고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를 만들어 오셨는지 이것부터가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재난에 관련된 고민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열 몇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분 안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특위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 특위에 대한 보고서 자체가 상임위에 업무보고하는 수준도 안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모자란 수준에, 교육위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지, 보고를 하시는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선 그래서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 매뉴얼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교육도 실시하시고 인증제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다 제출 안 되겠죠. 특위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물론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 효과 그다음 전년 대비 매뉴얼의 변천과정 그다음 그 이후의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서를 만드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특위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요청을 물론 할 겁니다. 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을 얼마만큼 실행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진단이 되어야 그다음에 대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어차피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다 요구할 자료들이니까 지금 보고하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밑자료들을 전부 다 준비하셔서 우리 특위에도 같이 보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특위활동이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다 보면 저도 특위를 몇 개 했는데 자기 상임위 활동에 급하고 또 자기 지역활동에 또 다른 활동에 바쁘다 보면 그냥 이름만 명목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재난특위는 좀 더 실효성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오늘 보고해 주신 실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취지에 맞는, 이 특위에 맞는 보고자료를 우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끔 일본의 예를 많이 들고 미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재난과 도민안전에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따지면 매일 1건, 2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매일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사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 못하죠. 학교 일선에서도 우리 학교가 이런 일이 아니면 또 각 지자체나 각 기관에서도 우리 소관된 부분에서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사고가 나면 몇십 년 동안 준비했던,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행정 자체가 흔히 말하는 펑크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언론에서는 아주 심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질타를 하는데 물론 재난이라는 것이 기후변화라든가 여건상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여건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비슷한 유형 내지 비슷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시행하고자 했던 매뉴얼이나 시행하고자 했던 대책에 대해서는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이걸 일상화시키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예방을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들은 준비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언론을 보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지하수 관련된 부분에서 김민기 의원님께서 국감에 경기도 30%가 음용수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지적이 됐고 또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안전과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죠? 주 가장 상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재난이 일어나면 부서 간 회의하고 합의하고 그런 절차 밟고, 아침에 예상 못 합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 지금 똑같은 비슷한 거 급식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보고하시면서 음용수에 대한 부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다 나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측도 못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 하시겠다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상에 음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오완석 위원 여기 지금 보고하실 때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죠? SNS상에 학생들한테 문제가,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실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만든 이후에 어떤 보완책을 만들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부분, 예산 투여된 부분까지도 해서 같이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재난안전과 관련된, 오늘 우리 특위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부서의 조례들을 다 취합해서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이버상에 관련된 부분은 진행사항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분 계신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물론 교육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이버상에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 해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지원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다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경기도가 한 2~3년 동안, 한 4년 정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벌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그런 변곡점이 되고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전 특별히 좀 더 경기도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오신 행정부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위험의 노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환경적 요건이나 지리적 요건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좀 더 위험에 노출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특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욕심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 특위에 열심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또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님이나 도지사, 시도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세밀하고 안전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밑그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 이번 특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특위와 함께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범 행정국장님, 이용구 국장님 잘 들으셨죠?

○ 위원장 김영협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서를 보면 진짜 불성실의 극치입니다. 오완석 위원님이 아니라 누군가 어느 위원님이 하셔도 지적하셨으리라고 보고 저 또한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걸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 다음 보고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위원장 김영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안녕하세요. 박근철 위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이 자리가 되게 무겁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의 기능 중에 첫째를 상임위 역할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상임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 선수고 추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특위나 우리 특위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만 듣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도에서 하는 일도 상당히 많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상임위 역할로 보세요. 그런데 이 특위 역할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봤을 때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특위는 그 역할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 하나가 안전특위인 것 같습니다. 이 안전특위가 생긴 것은 2014년도 판교에서 환풍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작이 됐어요. 그때 2014년 말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특위의 필요성이 필요해서 위원님들 스물한 분이 그때 들어와서 특위활동을 하셨지요.

그런데 매년 보면 특히,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가 저희가 25%나 삽니다, 전국 인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또 제일 많은 문제점도 생기는 것이 또 우리 경기도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저희가 많이 따라갔을까? 도민들의 불편함과 재난과 안전에 있어서 과연 우리 도 집행부나 의회가 그 역할을 따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2기 우리 특위가 오늘 처음 생겨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열일곱 분이에요. 열일곱 분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끌려오신 분들 아니고요.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지만 어쨌든 열일곱 분 전체가 아마 오늘 오후까지는 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청에 대한 문제부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한 2,500개 되나요, 경기도에?

○ 박근철 위원 2,300개가 되나요? 여기 지금 앉아계신 교육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어찌됐든 2,300개 학교와 또 우리가 예산으로 거의 한 14조 원을 쓰는 막대한 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보면 제가 봐도 문제점이 많다. 이건 위원장님이나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상으로 과연 이 특위에 대한 개념을 그냥 업무보고 간단히 하고 위원들 질문 그냥 받고 끝나는 형태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경기도의 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내용을 넣지 않아도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쓰신 이 내용이 다인가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답변을 안 하실 건가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신청을 그렇게 하면, 특위 사무실에서 교육청에 대한 내용을, 산하를 잘 모르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제한을 했을 때 그 답변을 거기에 맞춰서만 주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저도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위를 떠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여기 세 분이나 계세요. 지금 앉아계시는데 행감 때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교육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미래가 있는 곳인데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제일 필요한 곳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재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은데 그걸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준비해야지요, 그렇죠? 교육청이 준비해야 되는데. 총괄적인 이런 특위에서조차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매년 하는 식으로, 매년 식품안전에 대한 것, 건물에 대한 것 그 외에는 전혀 본인들도 준비 안 하고 있고 아이들이 급속으로 발전이 되고 SNS상에서의 폭력과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많이 있는 지금 현실에 우리 교육청도 좀 따라가서 또 저희들과 소통을 해서 뭔가 대책이 나오고 매뉴얼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만큼은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저도 반성합니다. 제가 간사인데 간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저는 오늘 업무보고 받은 몇 군데만, 맨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축산국장님.

○ 박근철 위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어쨌든 AI뿐만 아니라…….

○ 박근철 위원 살충제 계란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첫째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생겼던 이 문제가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축산물 전체, 축산물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좀 철저하게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계란뿐만 아니라 돼지가 됐든 또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검토는 거의 다 끝나신 건가요, 어때요? 경기도.

○ 박근철 위원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뉴얼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저희가 메르스 사태도 겪었고 오후에 감염병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AI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서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또 기초단체까지 이 세 라인에 연결된 라인으로 직접적으로 보면 중간을 통하지 않고 그냥 직보가 되거나 또 중앙은 중앙대로 또 경기도하고, 도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게 아주 안 맞는, 서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 AI를 겪으면서 축산물만큼은 아마 제일 잘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또한 식약처하고도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AI 지금 또 들어왔잖아요?

○ 박근철 위원 어디 어디예요?

○ 박근철 위원 안성하고 화성이죠. 안성만 들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디까지 왔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현장에서. 이런 대안책은 좀 찾았어요?

○ 박근철 위원 하여튼 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의 인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요, 그래도 일단 거기에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취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 솔직히 자료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 다른 상임위에서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다른 상임위 활동하다 보면, 자기 본인들이 속해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관심을 안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민들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분야별 상임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 자체에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같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국 단위도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도 차원에서도 이것들이 공유되고 있나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 실국별 안전과 관련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경기도에서 재난 또 안전과 관련해서만큼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세월호라든지 이런 재난안전사고로 인해서 국가적인 첫 번째 우선도 안전이고요. 또 경기도 자체도 안전을 최우선 화두로 두고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은 특별위원회가 형식적인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재난과 안전에 관련해서만큼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민들이 안전하고 경기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또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설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의 설명보다는 제대로 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도시주택실장님께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갖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관리주체가 경기도가 있고 시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의무관리하고 비의무관리인데 그러면 비의무관리 자체가 시군에서 경기도에 보고가 되고 그걸 수집, 취합해서 갖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 명상욱 위원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시군 간에 이런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뭔가 소통이 되고 있냐는 거지요. 아니면 백데이터 자료를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갖고 있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재난발생 시 시군에서 바로 도에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사후에 경기도에서는 그걸 체크할 수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추진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선정된 시군 단위로 지금 이런 것들이 예산도 집행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군에 그런 비관리대상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시군에 올라오는 게 70% 수준은 해결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참작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전체적인 31개 시군이 어느 정도 도에서 파악이 돼야겠다, 저희가 관리대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도에서 어느 정도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시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파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기간이 29.7개월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공사는 24개월 정도로 해서 부실이 우려되고 부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나요?

○ 명상욱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감리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 명상욱 위원 일정 부분 하여튼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뭔가 서로 정보공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파악해 갈 수 있다는…….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시군과 관계가 유지돼서 그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부탁드리겠고요.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농정해양국장님께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인력문제도 아까 축산에 얘기했는데요. 농정해양국도 인력문제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수산물 잔류 농약 또 그다음에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이게 시군 이렇게 보면 농수산물시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경기도에서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이거 자체도 농정해양국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은 맞아요, 이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이 농정해양국?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론은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 연관되어 있는 기관만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안전과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연계되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저희 도민들의 안전한 식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농정해양국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저희가 지금 교육청 그다음에 모든 국들이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정보가 공유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도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 간, 실 간에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이고요.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우선 먼저 저도 좀 뒤에서부터 축산산림국부터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국장님.

○ 이재석 위원 향후 계획의 문제점은 어차피 도민 전체가 다 숙지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또 건의를 해서 사육환경개선 등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인증제도 개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G마크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 차이점은 뭘까요?

○ 이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검사 방법 및 주기 개선, 이력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브로일러 가금류 같은 경우, 브로일러인 경우는 나름대로 약 한 3개월이면 출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이런 이력까지도 다 발본 관리가 가능합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럼 그렇다라면 이게 계란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 이재석 위원 어차피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하시겠다라면 가금류 중에서도 계란만 관리대상 품목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어차피 계란에 대한 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애견과 관련돼서도 말입니다. 애견과 관련돼도 지금 나름대로 애견을 내다버리는 형국이 왕왕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애견인데도 불구하고 맹견으로 돌변해서 반려동물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고충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근간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같이 대책을 강구하든지 어떠한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애완견은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 이재석 위원 지금 인근 소방, 이따 오후에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 쪽에서는, 관리본부 쪽에서 119를 동원해서 유기견에 대해서 잡아 갖고 오면 소재를 목인가 어디에다가 수술을 해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50%라면 그래도 유기견에 대해서 물론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기견에 대해서 관리 소지인이, 관리인이 좀 등록이 돼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이재석 위원 국장님께서 휘하에 각 실과에 이야기를 잘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늘 요새 외래 나방들, 중국나방이라든지 미국선녀벌레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익히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나방 가루가 날아와서 인체에, 농부들한테도 그렇고 등산ㆍ야영객들한테도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좀 관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우리 류 국장님. 늘 바쁘시죠?

○ 이재석 위원 보면 진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인력부족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인력부족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나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또 우리 광역에서도 좀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지사님한테라든지 해서 좀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식용으로 쓰고 있는 수산물, 어패류에 대해서 식용 안전성 문제는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조금 비쳐주시긴 했는데 불량 수산물 유통 사전차단 이게 가능할까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물에, 서해바다라든지 아니면 최고 큰 게 한강이나 임진강 또 저쪽 남쪽에 각 지역마다 강들이 있는데 이 강에 대한 수질도 관리가 잘 돼야 되겠고요. 이래 가면서 거기서 수집되는 어류라든지 조개도 그렇고요. 그 조개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니까 축산국에서도 보면 관리ㆍ감독 강화하는 차원에서 규제해서 벌금이라든지 벌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매기는데 우선 지도ㆍ계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불평불만이 거듭되면 실로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이 가득 찰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류 국장님 그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 지금 우선 여기 나온 것은 동탄의 부영만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고양에도 방문을 하셔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고양 삼송 뉴타운지역에 방문하셔서…….

○ 이재석 위원 그때 거기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요?

○ 이재석 위원 상당히 양호했던 편인가요?

○ 이재석 위원 저는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ㆍ감독 인허가를 각 시군 지자체에 관리위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초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리위양을 시켜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절대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뒤늦게 나서서 이렇게 벌점을 매기고 규제를 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 업체는 이름만 바꾸면 또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신뢰를 잃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유독 화성 동탄뿐이 아니고 각 지역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럼 시군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고요? 이게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일부라는 건 퍼센트가…….

○ 이재석 위원 금년도에?

○ 이재석 위원 아주 미흡하네요?

○ 이재석 위원 그러시다면 일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매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매칭비율도 아니고 그냥 일부 지원이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퍼센티지로 달려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재석 위원 시군에서 70%고요?

○ 이재석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두리뭉실하게 가시는데 그러면 10~20% 더 해 준다고 그러면 기존에 도비 30% 지원해서 50%까지도 취약한 시군 지자체에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 이재석 위원 50%까지요?

○ 이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 뭐라고 그러나요, 시군에서 나름대로 보면 자생력이 취약한 시군이 있죠, 그렇죠?

○ 이재석 위원 그런 데는 몇 % 정도 하고 계신가요?

○ 이재석 위원 아, 20…….

○ 이재석 위원 20% 감해서 10% 지원이 된다?

○ 이재석 위원 하여튼 잘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 말이죠, 박 국장님께.

○ 이재석 위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이용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 박 국장님께 제가 이 취지를 왜 말씀드리느냐. 학교폭력이 예를 들어서 실무 과라 그러면 어디로 생각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학생안전과죠?

○ 이재석 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 일원화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한번 안을 제의하고자 해서, 여쭙고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복지법무과가 있죠?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국에 있는 복지법무과에서는 주로 뭐해요? 교육복지사들 관리하면서 학생들, 대상 학생들 관리하고 계시죠?

○ 이재석 위원 대상 학생들이라 함은 결국 일반학생들과 좀 차별화된 이런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죠?

○ 이재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말씀을 저한테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은 시민안전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전지원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과만큼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국장님께서는요, 지금 학생안전과가 인원이 몇 명이죠, 안전과에?

○ 이재석 위원 그럼 안전관리과에는요?

○ 이재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이 안전지원국에도 안전과 관련해서 위기대응이 있는 거다 하면 지금 학생안전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해요.

○ 이재석 위원 인원이 지원이 된다 그래도 대동소이하고요. 가장 일이 적다 하는 부서가 있죠, 1개 부서가. 그래서 저는 안전국에서 보다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업무분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이번 계기에 진짜 안전과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말씀드리나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나 마찬가지인데 좀 업무분장을 잘 원활하게,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집행부를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업무분장을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 박근철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님들 하시라고 제가 좀 늦게 말했고요. 위원님들 하시고 또 오후에 봬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청 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내진설계,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맞으시죠?

○ 박근철 위원 그쪽에서 주신 거죠?

○ 박근철 위원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줄 건데 지금 경기도에 내진설계 했던,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미반영된 게 많네요, 그렇죠? 내진설계 미반영된 거.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많죠?

○ 박근철 위원 그 전에는 전혀 안 했나요?

○ 박근철 위원 아, 이게 문제구나.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너무 늦지 않나요? 아니, 2030년까지…….

○ 박근철 위원 아니, 이건 지금 국가에서도, 상당히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시급해졌잖아요. 가까운 올해 연도에 5 규모가 넘는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지진에 대한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지금 건물을 짓거나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내진설계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충분히 지진의 대비책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현재 있는 기존의 건물들도 문제가 많은데 이거 대비책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급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선수가 되지는 않죠? 그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근철 위원 지금 거의 5,000개의 건물 중에 1,700개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 박근철 위원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완료가 된 거죠?

○ 박근철 위원 다 된 거고?

○ 박근철 위원 3,000개라는 건물 수가 아직까지 미흡하잖아요?

○ 박근철 위원 내년도는 몇 개 정도가 들어가나요?

○ 박근철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이? 제가 지금 학교별로 보고 있는데, 자료를. 이게 진짜 심각하네요.

○ 박근철 위원 기준이 어떻게, 몇 년 기준 이상 된 것들부터 하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박근철 위원 네. 대상 선정.

○ 박근철 위원 오래된 것부터,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된 것부터. 어쨌든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경기도 건물도 이 부분에서 따로 할 건데 특히 아이들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하여튼 교육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고, 이건 도 차원에서도 우리 안전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뭔가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근철 위원 그 이전 시설물에 대한 거는 각 학교별로 지금 옹벽에 대한 것들의 안전등급이 A등급, B등급 나왔는데 이건 뭐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이 상태 그대로죠?

○ 박근철 위원 이거는 그러면 B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등급과 B등급은 똑같나요? 2년에 한 번씩인가요?

○ 박근철 위원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죠?

○ 박근철 위원 이때 옹벽 같은 경우에는 학교 건물 말고 부수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일어나는 사고에 또 덩달아 따라갈 수 있는 인명피해가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근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림국 얘기 잠깐만 할게요. 특히 이제 우리 해양 문제가 바다가 그렇게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똑같이 저희들도 그 가까운 쪽에는 선박이라든가 특히 관광에 관련돼 있는 그다음에 낚싯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음주를 통해서 배가 운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관리감독은, 음주 관리감독에 대한, 선박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있나요, 국장님?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관광객, 일반 시민이 타는 배. 그게 관광이 됐든 뭐 배낚시가 됐든 여러 종류의, 아니면 섬을 이용하는 일반객이 됐든 이 배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 작은 배들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말고 음주에 대한, 제일 문제가 지금 음주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중앙부서하고 해양하고도 좀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게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이 물은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 실장님인가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아까 어쨌든 권장하기 위해서 도비를 한 2억을 들여서 시군 매칭 비율로 해서 7억 7,000이 1년 사업비로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 박근철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 박근철 위원 도에 신청을 하면 이제 그것이 되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권장하려면 좀 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 박근철 위원 이게 14개 시군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 거의 몇 개입니까? 열일곱 군데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각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 박근철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이건 좀 실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사업이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주택실도 가능하면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게.

○ 박근철 위원 이거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의왕이다 보니까 의왕도 신청을 했는데 수준이 너무 낮네요, 160만 원.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특위라는 특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각자 의견 다 들을 거고요, 이 자료 다 보낼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또 상임위에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 다 이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재난안전에 대한 경기도의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제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할 거 없죠?

○ 조재훈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오전에 답변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들 바쁘실 텐데. 우리 서상교 국장님.

○ 위원장 김영협 우리 경기도 내에 지금 가금류 농가가 몇 개 농가나 됩니까?

○ 위원장 김영협 1,500 정도, 약?

○ 위원장 김영협 약 1,500농가? 그럼 그중에서 지금 10만 수 이상 가는 농가는? 10만 수 이상 가는 농가는 상당히 큰 대농가인데 그럼 몇 개…….

○ 위원장 김영협 30농가?

○ 위원장 김영협 근데 우리 서상교 국장님, 30농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천 몇 개 농가 중에 30농가, 10만 수 이상 되는 농가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내년에 향후 계획으로 10만 수 이상 농가 60호를 CCTV 설치해야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 위원장 김영협 이렇게 확실하게 파악도 안 하고 무턱대고 보고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니까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나 박근철 위원님이 이렇게 다들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사치는 가야지, 그래도.

○ 위원장 김영협 그런데 엊그제 보고자료에 보면 10만 수 이상 농가에 CCTV 설치하겠다는 건 목적이 뭡니까?

○ 위원장 김영협 역추적하겠다고 지금…….

○ 위원장 김영협 농가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출입구에 한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영협 나는 지금 농가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도대체. 이게 가금류의 전염병이 그 과정을 CCTV로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가가 어려워서, 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 위원장 김영협 CCTV 지금 그럼 우리 국비가 들어갑니까? 국비로 합니까?

○ 위원장 김영협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 위원장 김영협 지방 CCTV 그건 원래 시군 목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협 시군에서는 안 하고요?

○ 위원장 김영협 지금 비용추계는 빼놨습니까?

○ 위원장 김영협 비용추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위원장 김영협 아무리 향후 계획이라고 하지만 비용추계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적어도 숫자상으로 수치가 근접에 가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진짜 막말로 해서 언론이나 누가 와서 들이대면 뭐라 할 거예요?

○ 위원장 김영협 향후 사업계획을 했으면 비용추계는 나와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영협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서상교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 위원장 김영협 고생 많으시죠?

○ 위원장 김영협 아까 우리 박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있죠?

○ 위원장 김영협 소규모 공동주택이 연립 빌라 정도 말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영협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가 되어 있지만 빌라 연립 그런 건 관리사무실이 없으니까,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 위원장 김영협 알았습니다. 오전에 우리 실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만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안전지원국, 도시주택실 공직자들은 퇴실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30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도 교통국, 건설국, 보건복지국, 환경국, 수자원본부, 재난안전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도 오전과 동일하게 집행부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교통국장이 연정실행위원회 회의 참석 및 보건복지국장이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미리 알려왔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본부는 현재 상임위 조례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마지막에 별도 보고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사전협의해 왔으니 이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강승호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강승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ㆍ국ㆍ본부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장은 앉아있는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환경국 질문 좀 드릴게요. 향후계획에 체감형 환경복지사업 확대 해 놓고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보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시죠?

○ 조재훈 위원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것도 포함된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분할되어서. 그럼 환경국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한다는 얘기죠?

○ 조재훈 위원 예산 얼마나 되어 있죠?

○ 조재훈 위원 얼마예요, 그게?

○ 조재훈 위원 임대 아닙니까, 이거?

○ 조재훈 위원 자, 좋습니다. 효과는 검증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공인인증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두면 미세먼지가 확연히 줄어듭니까?

○ 조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예산은 섰지만 효능에 대한 검토가 아직 확인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집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검증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공간에 공기청정기 1대 놓는다고 미세먼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잡아내는지도 몰라요. 그거 검토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괜히 예산낭비하는 것이고요. 이거 제가 지방 지역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에서 예산 세워서 공기청정기라고 주면 자체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무조건 시행하지 마시고 공기청정기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밖에 미세먼지가 132 정도 나오고 있고 실내가 같이 한 130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1시간 켰더니 평균치 40 이하로 떨어지더라 이런 조사 해 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연구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무턱대고, 뒤쪽에 보면 알프스프로젝트가 있는데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는 보여지지만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들이 미세먼지를 잡아내는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일반 업자들 얘기에 의하면 막 문자도 많이 옵니다. 일반 공기청정기로는 못 잡아내니까 특수한 공기청정기 큰 게 있어서 이걸로 해야 된다. 자기 업체들 홍보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직 결정된 수치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확실히 짚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사람 없으니까 좀 해도 되죠?

○ 위원장 김영협 네.

○ 조재훈 위원 학생들 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 그냥 여쭙니다. 뭐 이걸 노인정이라고 봐도 되고요. 학교 교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서, 높은 날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가 바깥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 조재훈 위원 높아요.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면 밖에도 미세먼지가 150 정도로 집계됐는데 발령이 났는데 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

○ 조재훈 위원 지금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100% 환기해야 됩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아무리 높아도 실내는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 미세먼지는 밖의 6배에서 8배까지 나와요.

○ 조재훈 위원 특히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아무튼 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문가한테 직접 토론회에서 자문을 구해서 얻은 거예요. 아무도 잘 몰라요. 창문을 꼭꼭 닫고 있거든요. 외출을 금지해라. 외출을 자제해라. 창문을 열지 마라.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완전 틀린 말이에요. 물론 가정집에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고.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유동공간에서는 반드시 환기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은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은 여쭙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비 오고 나면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해서 밖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실 내에서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해 봤어요. 스프레이에 물을 담아서 아이들 전체 한 30명이 물을 많이 충분히 뿌리고 바닥을 마른 걸레로 닦고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미세먼지가 의미 있게 내려가면 실내에서 다른 장비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거니 해서 시범을 해 봤는데 전부 다 높게 나왔어요. 바깥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수증기분자를 미세먼지로 인식을 해서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측정도 비온 다음 날은 높게 나온대요. 그래서 비 온 다음 날 하려면 열선이 내장된 걸로 해서 수증기를 제거하고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경기도 환경국 쪽에 열선이 내장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나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이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국장님 더 하셔야 돼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서 못 사고 있는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 없어요?

○ 조재훈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혹시 열선이 들어가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저한테 한 달만, 1대만 대여해 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측정 좀 다시 해 보려고 하는데.

○ 조재훈 위원 답을 좀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공기청정기를 최선의 방법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알프스프로젝트 뒤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알프스프로젝트는 경기도 혼자해서 안 됩니다. 국가의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도울 건 돕고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해야지 이 미세먼지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열일곱 분인데 저를 포함한 세 분입니다, 위원장님까지 4명이죠. 오전에도 이래서 위원님들 출석을 강요 좀 부탁드려서 출석하신다고 해서 오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 내 가지고 과연 이게 진행이 되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특위라는 것은 한 상임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지는 한 상임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각 부서에 각 상임위에 해당되는 실국이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위를 만든 건데 그러려면 각 상임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많이 받듯이 여러 개 실국이 있는데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원맨쇼로 두 시간 동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우리 집행부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업무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바쁘고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환기를 시켜서 한번 날을 더 잡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각 실국의 보고를 받았지만 나름대로 실국에서는 재난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사업도 진행시키고 또 개선점을 찾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번 사고나 사건,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매뉴얼의 연계관계가 서로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걸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이번 특위의 목적인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간과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 날을 더 잡아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우리 오완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업무보고를 했고 오늘 공교롭게도 회기 중에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몇 군데, 상임위원회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는데요. 지금 또 마침 많이 빠졌네요. 오늘 오후에는 다들 참석을 하신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아까 전문위원들께서 확인을 했는데 참석들 많이 하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결하는 사항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지금 보고받는 자리니까 오늘은 이미 날이 잡혀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참작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다른 날 또 다시 날을 잡아서 또 다시 보고하라고 하기는 위원장으로서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상임위 하는 도중에 올라오실 분들 올라오실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새로 합류하실 위원님들 예정이 있나요? 예정되어 있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전문위원실 직원, 김영협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영협 지금 날이 잘 못 잡혀서 오늘 오후에 참석들도 많이 하신다고 했다가 오후에 참석을, 배석을 안 하셔서 전화들을 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오늘은 아마 이 상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끼리 해야 될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사실 재난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고 매년 통계에 의해서 잡히는 재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100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예측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나는 그런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것이 아까도 보고했지만 전염병 같은 경우에도 신종, 기존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라든가 콜레라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관리가 되는 것이 예방주사 맞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메르스같이 이렇게 신종바이러스가 발생됐을 때 속수무책인 이런 것들, 사실 어찌 보면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지하철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구 지하철에서는 엄청나게 참사가 일어났고 그걸 보고 일본에서는 소방 관련된 연구소에서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놓고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이게 선제적 재난에 대한 예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물론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 책임이 대부분 있고 또 지방과 같이 혼재돼 있는 책임이 많이 있지만 이런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우리가 말하는 국민들이 속 시원한 대응을 못 했지 않았느냐. 물론 예방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고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대처하는 능력조차도 지금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건 뭐냐 하면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관리에 의한 것이고 매뉴얼에 있다 하더라도 매뉴얼이 사장된 매뉴얼 내지는 매뉴얼을 활용해서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가동해 본 적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다른 국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내 부서, 내가 그런 피해, 내가 그런 재난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먹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예고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이게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지요.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공사현장 같은 경우도 보면 제 지역구가 신도시인데 대형공사장에서 사망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건설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시스템 속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비슷한 수준의 재난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만든 목적도 각 실국에서는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주어진 사업에 따라서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한 매뉴얼을 가지고 숙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만 범위가 넓어지면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전체 보고를 받고 하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정으로는 내년 선거 끝나고 6월 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12개월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러 번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다시 현장도 가고 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특수한 선거라는 것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도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쪽에서 관심이 많아서 공약도 세워서 “경기도 전체 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매뉴얼을 만들겠다.”라는 공약도 세웠고 또 그것이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지사 중심으로 해서 저도 거기 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여러 가지 매뉴얼도 재정비하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회의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 하면 계속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지요. 업그레이드하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행을 했는가, 아니면 가상훈련 내지는 한 번이라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이고 뭐 그런 말씀하셔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숙지해서 몸에 체화되고 체득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에 대한 홍보 내지는 신고, 고발 이런 것들이 아까 식품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 나왔지만 식품에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부분은 경기도의 특사경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연결이 되고 호환되고 서로 업무협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번 특위에서 아마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되고 또 오전에 교육청 했는데 교육청과 도청과의 유기적 관계,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맺어져 있고 어찌 보면 각자의 다른 매뉴얼 때문에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방기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매뉴얼이 문제가 되는 이런 거지요. 규칙이나 행정이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또 점검하는 게 이번 특위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이게 잘 됐네, 못 됐네.” 다 해야지요. 그거 다 점검을 할 거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사실 대책을, 다른 것 같지 않고 재난이라는 것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책과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오신 분들도 이 업무보고를 쭉 보면 각 부서에 있는, 각 실국에 있는 독자적인 업무도 있겠지만 반드시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지금 안 오셨지요? 업무보고. 어찌 보면 중요한 한 축을 가지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참석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계속 이 특위가 운영된다면 전 그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여기 보면 오전에도 제가 그걸 지적했는데요. 물론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각 시스템에 대해서 매뉴얼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건건이 여기서 지적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솔직한 제 여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여기 보면 매뉴얼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한번 시스템을 가동해 본 경험이 있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구체적으로 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사건별로 건건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동해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고 또 많은 효과를 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향후계획이라든가 문제점, 애로점 사항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 자료를 보고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로 의견을 나중에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알아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 7년째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8대 전반기 때 그때는 안행위였지요.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주 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고 또 그 이후로 경기도에 정말 굵직굵직한 재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유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많이 진전된 모습들 그다음에 많이 발전된 모습들, 준비가 많이 된 모습들을 보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구나,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은 준비를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최소한 피해가 덜 가고 또 최소한 재난을 줄일 수 있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위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지금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보이기 위한 행정,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추진해 온 경험에 의해서 성과를 얼마큼 냈나 데이터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인 사고만큼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성과중심의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구체적인, 더 확고한 자료들 나중에 첨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박근철 간사님께서 자료요청을 4대강사업에 따른 경기도 내 하천 녹조발생 현황에 따른 이전과 현재의 비교를 해 주셨어요. 우리 한 본부장님.

이 “4대강사업에 따른”이라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대강사업에 따라서 하천 녹조가 발생한 현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이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수치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은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나 더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대강사업 이전에 녹조가 발생했던 하천이 4대강사업 이후에 녹조발생을 하지 않은 하천도 어디 조사자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녹조는 지금 식음수로 활용하는 이러한 지역에서만 끼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준용하천까지도 녹조가 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몸소 느끼고 계시지요?

○ 이재석 위원 체감하시지요?

○ 이재석 위원 지금 한강 하구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전에 농정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녹조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보면 제거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제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국한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문제해결의 선두적인 입장에서 지자체를 유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매우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니면서 규제보다도 지도ㆍ계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생건수 대비해서 업체를 단속한다 해서 규제를 목표로 한다라면 그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왜? 지도ㆍ계몽을 못 하는 상태에서, 물론 일반국민들은 알지요. 그러나 또 업자들은 더더욱 잘 알지요. 그런 사람들이야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까지도 규제대상에 들어가고 있지요?

○ 이재석 위원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지 않나. 먼저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더, 이것은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식음수가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은 지역이 경기도에 꽤 많지요?

○ 이재석 위원 몇 %로 알고 계십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저지대에 있으면서 더더욱이나 오폐수처리 관로까지도 없어서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이고 또 심지어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까지, 그 물이 잦아서, 배수로가 없어서 잦아서 그 물을 다시 식음수로 쓰고 있는 데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녹물방지 해서 관로 재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 이재석 위원 네,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하는데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는 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라고 말씀하신 지역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까지도 전년도에, 금년 봄이 되겠군요. 금년 봄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안전특위에서.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무응무답이에요. 도에서 어떻게 나서서 준비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이재석 위원 한 본부장님께서는 고양시에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지역을, 방문했던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방문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비매칭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실 생각 없으세요?

○ 이재석 위원 몇 %로 봅니까? 재정자립도 몇 % 상회를 해야 시군에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략이라도 어떤 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시보다는 군이 열악하다 해서, 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40% 선입니다. 아찔합니다, 지금. 이렇다고 해서 녹물도 그리워하는 이러한 도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의 실무부서장님께서 인지하셔서 현장을 한번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방문해서 ‘진짜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현장 둘러보시면 아주 놀라실 겁니다.

○ 이재석 위원 나오시게 되면 자동으로 고양시에서 쫓아 나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4대강 문제는요,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팔당상수원관리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팀장님이. 최영남 팀장 아시죠?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잘 좀, 사무관께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꼭 주문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따른 이전과 현재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읽어드려 볼까요? “2012년 4월 설치 이후부터는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측정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 이재석 위원 사실입니까?

○ 이재석 위원 딴 지역에는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말고라도. 자료가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석하고 계신 김정기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 광활한 지역을 도로사정, 하천사정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현장 또 무슨 도로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가설공사 때문에 옹벽이 넘어져서 인명사고가 나고 이래서 상당히 더더욱 바빠지셨죠?

○ 이재석 위원 하여튼 그렇게 빈틈없이 소홀함이 없이 늘 전자에 하천과장님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는 저는 실무 국에서 관리를 못 해서라기보다는 안전교육이, 안전불감증이 불러오는 이러한 사고 사례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좀 사측에다가 꼼꼼히 안전교육에 대해서 제반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지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이재석 위원 세심히 관리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교통정책과장님. 오늘도 데모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의회 정문 앞에서?

○ 이재석 위원 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 이재석 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가는 일이 준공영제, 우선 시범사례로 준비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도 들어요. 헌데 “전면실시 또는 중단하라.” 이것은 그분들한테는 송구스럽지만 “나 로맨스, 남 불륜” 이런 격이 됨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분들도 조금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이런 것을 우선 시행해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대처를 어떻게 해 가면서 우리 도민들이 교통문제라든지 안전에 보다 상향, 업그레이드돼서 우리 도정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아까 데모하는 거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서도 다 들리더라고요, 저 아래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나는 집행부에다 대고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의원님들 개개인의, 또 상임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의원님들을 가서 설득시켜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가는 입장에 많은 해량을 필요로 한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서 충족시켜 드린다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상반기에 제가 건교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도가 도민을 위해서 사고 없는 또한 앞서 선진, 예전에는 선진 경기라고 그랬었죠. 진짜 도약하는 선진 경기를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재석 위원 또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나? 보건복지국의 감염병관리과장님.

○ 이재석 위원 조 과장님께서 힘드시죠? 메르스하고 다 관리하기가. 업무에 벅차신가요?

○ 이재석 위원 향후 문제점에 보면, 향후 대책에 보면 인력수급을 상당히 원하고들 계세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각 집행부마다 다들 인력문제를 재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도 하지만 또 보면 이게 제가 이런 남루한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의 발언을 한다라면 의원들은 민을 대변한다라고 하지만 민을 살피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공직자, 우리 모두라는 거죠. 의원과 더불어서 집행부, 같이 혼연일체 마음을 합치시켜서 보다 나은 건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 옆에 우리 환경국장님이시죠?

○ 이재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은 지금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아이들의 건강이 더더욱 위해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실도 그렇지만 강당도요, 정말이지 봄에 황사가 있다 해서 운동장에서 안 하고 체육 때 강당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강당에 한번 가보셨어요? 학교 강당을 방문 한번 해 보셨나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섭섭한데요. 안 하셨더라도 했다라고 그러고 “가보겠습니다.” 해 주셔야죠. “아직 못 했다.”라고 그러면, 방문하실 거죠?

○ 이재석 위원 물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환경국은 모든 환경을 다 두루 헤아리셔야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 이재석 위원 당연하시죠. 학교에 강당들을 지을 때 현대식으로 지었어요. 전부 페어유리예요. 그리고 환기창 쪽 강제순환식, 모터로 하는 순환식 이외에는 창호가 조그마한 것 3개, 4개밖에 없어요. 2개에서 4개 정도. 그리고 다 페어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보다 강당 안에서 학생들이 뛰고 놀면 더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문을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여러 번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어요. 또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 같아도 환경국에서 뭘 할까, 뭘 해야 하나 두서없이 이렇게 가시지 말고요. 무엇이든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미연에 사전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어야지 이건 업무부서가 다르다 해서……. 자, 보세요. 여기 환경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국으로 가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그쪽에 다녀오셨는지도 몰라요, 전임지로 해서. 이런 것을 두루두루 봤을 때, 인사발령 순환보직인데 어디는 안 가서 근무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똑같이, 물론 기능직을 제외하면 다 순환보직 아니겠습니까, 행정직은? 저는 주도면밀하게 살펴주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집행부에게 주문한다라면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국장님께 칭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칭찬은 합니다. 하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지하실 수 있죠?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저는 마치고요. 이따가 재난본부쪽에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협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안녕하세요. 박근철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의 기능은 상임위가 당연히 먼저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위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각 과별, 각 팀별로 필요한 부분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또 문제점을 제시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위가 그 역할을 최대로 했을 때만이 그 역할이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 안전특위가 지금 현재 2014년 환풍기 사태 이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2기로 넘어갔는데요. 여기 계신 열일곱 분 중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중요한 건 특위는 특위 나름대로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든 또 교육청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냥 매년 오는 식으로 만들어진 업무보고에 필요한 부분만 써서 내놓은, 또 특위나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만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필요가 요구되는 부분 또 앞으로 있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런 매뉴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차후적으로 안전특위가 내년 6월 30일까지 2기가 끝나는데요. 2기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각 부서별로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도 보고받는 형태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맨 앞에 나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건설국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앞으로 건설국에서, 지금 인구가 우리가 1,300만이 넘어섰잖아요?

○ 박근철 위원 위성도시나 그런 도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건설에 대한 문제, 재건축에 대한 문제, 건설장비에 대한 문제 또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건설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불안증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현장방문 남양주 갔다 오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작은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작은 사건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있을 수 있는 일을 저희가 최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꿔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이유는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레인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건 사고가. 그런데 그 크레인이 어떤 이유든 간에 크레인 관리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더 신경을 쓰면, 앞으로 아마 인구는 1,500만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다 보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아니면 새로 신규로 짓는 건물이 많겠죠, 그만큼.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서 그 관리ㆍ감독에 대한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박근철 위원 건설장비는 그러면 크레인은 그렇다 치고, 크레인은 그럼 중앙부서에서 결정이 나면 관리는 중앙부서에서만 하는 건가요? 도에서는 전혀?

○ 박근철 위원 총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건 시에서 하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경기도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건설장비 전체는.

○ 박근철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경기도에서 그런 요구들을 중앙부서가 할 수 있나요? 건설장비라든가 시군의 허가만 내주고 무작정 짓고 있는데 그것을 본청이 짓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하청들이 짓잖아요. 예산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된 장비를 안 쓰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나요, 국장님?

○ 박근철 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저희가? 경기도가?

○ 박근철 위원 저는 이런 디테일한 데까지 몰라서 제가 그런 관리감독도 우리 경기도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산단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가 경기도에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짓는 모든 게?

○ 박근철 위원 그건 있죠?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이거는 다시 재난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건설장비에 대한 부분이라 내가 건설국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 8-4 3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들였잖아요?

○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군별로 매칭해서 시군별로 나눠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교통약자가 됐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됐든 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147개면 이게 아무래도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시급해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교금이 이쪽 부분의 예산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역할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의왕시에 처음으로 했는데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 있죠?

○ 박근철 위원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바꿔버렸어요, 학교 앞마다. 아마 그게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왕시를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의왕시의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는 학교 앞마다 전부 다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신호등 전체를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노란색만 가면 신호등을 보고 ‘아, 여기는 학교 앞이구나.’ 인식할 수 있게끔. 바닥을 안 봐도, 위에만 봐도. 아마 “박근철” 찍으면 신문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큰돈 안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조금씩만 지원을 해 주면 시군별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도에 오면 신호등이 노란 것만 있어도 ‘아, 여기는 학교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잘 안 보이게 되는데, 밑의 바닥은. 그런데 위의 신호등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 의견이지만 그것을 좀 고민 한번 해 보셔서 위의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학교 앞에는 바꾸는 것도 아이디어가 낫지 않을까. 그러면 누군가의 사업권자,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안을 내면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밑바닥에 까는 것보다 외려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네, 한번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보건복지국을 잘 알고 있고 또 감염병과가 올해 연도에 생겼죠, 과장님?

○ 박근철 위원 11월 달에 생긴 거죠? 올해 연도부터. 언제 오셨어요?

○ 박근철 위원 바로 오신 거죠?

○ 박근철 위원 사실 이 감염과가 진작 생겼어야 됐는데 경기도가 사실 늦은 건 아니죠, 경기도의 문제점은 아니고 이게 중앙부서 질본의 문제점이죠. 메르스를 겪으면서 메르스라는 그런 해외 유발성 감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질병본부 자체도 매뉴얼이 없어서 스스로가 판단을 해도 이게 시군ㆍ도의 연결고리도 없었고. 이게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 그거였었잖아요. 메르스의 첫째 단계가 매뉴얼이 없이 지역에서 시도 보건소도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역할을 하면 그것을 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올려서 전혀 상황을 파악을 못 하는 도의 입장이었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메르스가 점점 확산이 됐고 그 확산을 막지 못한 1차적인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 역할을 좀 하자, 그리고 매뉴얼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감염병과가 생긴 것 같은데 과가 생겨서 자료를 보면 인력부족은 당연히 있겠죠. 처음 과를 조직을 많이 늘려주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거의 1년 다 돼 가잖아요?

○ 박근철 위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병을 대처하는 데 두 가지 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외부에서 투입되는 감염병 그리고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감염병, 그렇죠?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첫 번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에 대한 것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처하는 방법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염병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1년 보시면서 감염병과의 역할이 과연 가능한지 그 역할이 있어도 맞는 건지 아니면 더 확산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박근철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만 생겼고 기존에 있는 팀에서 그냥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보건국이 분리가, 보건과 복지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사님하고도 논의했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감염병에 대한 부분만 분리를 시켜서 내보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하나가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시스템 갖고는.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어쨌든 예방은 돼야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예방도 돼야 되고 터졌을 때 그거를 핫라인으로 구축을 해서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이 중국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연계를 시켜줬죠, 제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질본만 쳐다보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중앙본부는 중앙본부 나름대로 하달하는 형식이, 지시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라는 건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국은 제가, 우리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해서 자료가 몇 가지 왔는데 다른 거보다도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중앙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한계도 있고 조직에 대한 한계도 있는데. 단지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인식이 가능한 부분도 있대요.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미세먼지 현황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이게 하나면 되는데, 작은 것들과 큰 것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닌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큰 거 말고. 이거를 너무 확대해서 큰 도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단위의 전통시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밀집지역.

○ 박근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이제는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크게 보지 말고 어쨌든 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이 내가 와닿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가 일단은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군별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본부 잠깐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은, 우리 수자원본부장님.

○ 박근철 위원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위원님들이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제 나름대로의, 이게 자료 부실하다는 게 수자원본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각 부서별로 매년 내려오는 매뉴얼대로만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는 좀 더 환경문제가 수질문제가 많으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녹조가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경기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준비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어쨌든 상수도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게 첫째 문제를 제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뭄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저수지가, 경기도에 저수지가 몇 개나 되나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저수지가 몇 개나 되나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꽤 많은데 저수지마다 제일 첫째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온도가 급상승되다 보니까 녹조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갖지를 못해요. 왜 갖질 못하냐. 어디는 시군이 관리하고 어디는 경기도가 뭐 있을 수 있고 어디는 농어촌공사, 관리주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조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관련 부서도 아니고 어찌 됐든 그래도 특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통합관리 이제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시군별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는 안 되더라도 일단 분석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들은 해서 우리가 중앙부서에 올릴 건 올리고 시군에 내릴 건 내려서 일정 정도 경기도에서 그 정도는 저수지까지, 앞으로는 저수지만이 아니라 하천, 지하수까지 관리하신다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수지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하나 문제가 농어촌공사가 자기들 주변은 재산으로 봐서 손도 못 대게 하고 저수지는 관리조차도 못 하고 있고 시군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들이거나 도에다 자꾸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 지금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올리고 시군에 내려보내서 역할분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온도가 상승이 되고 나라가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누구나 다 느끼는 건데 느끼다 보면 느끼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도에서 역할이 좀 되면 좋겠다, 중앙부서만 믿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점점 지방정부라는 이름이 통용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이 이제 많이 바뀔 건데 그러다보면 그렇게 내려보낼 때 저희가 그만큼 권한이 많고 책임도 따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도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재난안전이 경기도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하실 분?

○ 조재훈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건설국 쪽에 경기도의 노후된 대교들 리스트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조재훈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크기가 큰 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 조재훈 위원 도로랑 관계없이 커다란 대교, 통행이 많은 것들은 시에 맡기는 것 보단 도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 조재훈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노후됐다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몇 개 정도 되나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넓은데 노후된 다리가 없다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서울에도 한강을 통과하는 다리 16개 중에도 노후된 게 있어서 이렇게 수시로 하고 그러던데, 보강하고. 서울에도 16개가 있는데 경기도에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 조재훈 위원 DㆍE등급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재가설인데. 이건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너무 낡아지기 전에 보수ㆍ보강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물어봤는데.

○ 조재훈 위원 아니, 노후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 조재훈 위원 아니, DㆍE등급은 있으면 안 되죠, 재가설을 해야 된다면서요.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이건. 폐쇄시키고 빨리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C등급이나 B등급 그런 걸 얘기하겠죠.

○ 조재훈 위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차량 통행들이 많은 노후다리들이, 우리는 또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건복지국. 요즘 다시 고개를 들던데요. AIDS. 에이즈가 지금까지 최근 한 5년 정도까지는 에이즈 관리를 거의 안 하죠?

○ 조재훈 위원 국가에서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도에서는 신경을 쓰나요?

○ 조재훈 위원 제가 당부 부탁을 드리는 게 갑자기 메르스 같은 모르는 게, 특이한 게 튀어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이즈 관리나 결핵 관리,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 조재훈 위원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회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일회성 어떤 큰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와 결핵도 꾸준히 좀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에이즈 판별을 무작위로 가서 누군가 피 뽑고 그냥 가면 누군지 추적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조재훈 위원 지금 에이즈 검사를 자발적으로 무기명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이 한 5배 늘었다는데 사실이에요? 최근 일련의 부산 사태 이후에 그런 것 같던데.

○ 조재훈 위원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뉴스에 나온 건 그냥 아무나 보건소에 가서 아무 설명, 내 인적사항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피만 뽑아서 감염 여부만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 조재훈 위원 경기도는 그런 것 없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만 있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에이즈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하는데. 제가 뉴스에서 들은 건 정말 그랬는데 그걸 모르시나 보네요. 없는 건가, 그 뉴스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냥 가서 검사를 하고 에이즈 감염 유무만 확인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본인이 확인하는데 그 절차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5배 정도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에이즈에 누군가가 감염이 됐는데 무기명으로 하니까 그걸 추적을 해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이게 이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를 제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지 않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일반 건강검진 시에만 잡아낼 수 있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이건 굉장히 극도로 꺼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건소 가서 내 이름 다 대고 검사해서 알려지기 싫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과장님께서 에이즈 관리와 결핵을 관리하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시스템을 저한테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저도 좀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전화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피검사, 헌혈검사가 그렇게 무기명으로 무질서하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 위원장 김영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국, 건설국, 보건복지국, 환경국,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본부는 지금 아직 상임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맨 나중에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임위가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재난안전본부는 오늘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대체하고 다음 회기 때 하든지 또 추후에 현장방문 추진 시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업무보고서(총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017년도 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원연구활동 추진 및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 구성 직후 지난 9월에 경기도 재난안전매뉴얼의 실효성 강화와 개선을 위해 경기도 시군의 재난대책 점검을 통한 마을 영속성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입법정책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10월 18일 우리 위원회 연구용역 계획이 최종 선정되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용역계획 체결 후 오늘 착수보고를 계획하였으나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께 추진계획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2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