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본회의(2017.10.24. 화요일)

제32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6.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16.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7.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18.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 19.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20.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 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22.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24.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2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8.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 31.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32.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 34.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3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 47.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5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55.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56.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 59.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 60.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재훈ㆍ지미연ㆍ이동화ㆍ정윤경ㆍ윤광신 의원); 1.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김윤진ㆍ김철인ㆍ국은주ㆍ장동길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순자ㆍ정진선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박형덕ㆍ권미나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정영ㆍ조창희ㆍ최호ㆍ장동일ㆍ나득수ㆍ최춘식ㆍ양근서 의원 발의);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김윤진ㆍ김철인ㆍ국은주ㆍ장동길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순자ㆍ정진선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박형덕ㆍ권미나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정영ㆍ최호ㆍ조창희ㆍ장동일ㆍ나득수ㆍ최춘식ㆍ양근서 의원 발의); 3.「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유임ㆍ박재순ㆍ장동일ㆍ박형덕ㆍ남종섭ㆍ이나영ㆍ진용복ㆍ박용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유임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광주ㆍ김길섭ㆍ홍석우ㆍ원욱희ㆍ고오환ㆍ남경순ㆍ김준현ㆍ김현삼ㆍ김영환ㆍ박창순ㆍ윤화섭ㆍ조재훈ㆍ안승남ㆍ정윤경ㆍ김준연ㆍ이나영ㆍ염종현ㆍ정희시ㆍ남종섭ㆍ박옥분ㆍ최호ㆍ송영만ㆍ배수문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성태ㆍ류재구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남경순ㆍ조광주ㆍ박근철ㆍ서진웅ㆍ김길섭ㆍ홍석우ㆍ원욱희ㆍ고오환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송영만ㆍ장동일ㆍ조광희ㆍ조광명ㆍ김상돈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재만ㆍ류재구ㆍ안혜영ㆍ조재훈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오세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원미정ㆍ김준현ㆍ김유임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광주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현삼ㆍ남경순ㆍ박윤영ㆍ김윤진ㆍ정윤경ㆍ이상희ㆍ장동일ㆍ고오환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윤광신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승남ㆍ방성환ㆍ박동현ㆍ윤재우 의원 발의); 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원욱희ㆍ박근철ㆍ김길섭ㆍ서진웅ㆍ남경순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김현삼ㆍ홍석우ㆍ김준연ㆍ김치백ㆍ김지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박형덕 의원 발의);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오세영ㆍ김치백ㆍ조창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준연ㆍ이영희ㆍ김길섭ㆍ임두순ㆍ박형덕ㆍ최호ㆍ이재석ㆍ홍석우ㆍ박재순 의원 발의); 12.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박재만ㆍ송한준ㆍ이필구ㆍ이나영ㆍ조광주ㆍ윤화섭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재훈ㆍ박형덕ㆍ김진경ㆍ김주성ㆍ이재석ㆍ명상욱ㆍ원욱희 의원 발의); 13.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박재만ㆍ이필구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용수ㆍ박형덕ㆍ박창순ㆍ김진경ㆍ김주성ㆍ이재석ㆍ명상욱ㆍ원욱희 의원 발의); 14.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민경선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광주ㆍ염종현ㆍ원욱희ㆍ김준현ㆍ김보라 의원 발의); 15.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서영석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김규창 의원 발의); 16.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창순ㆍ박근철ㆍ송영만ㆍ오완석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류재구ㆍ송낙영ㆍ서영석ㆍ조승현ㆍ이나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원기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안혜영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 의원 발의); 18.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형덕ㆍ김유임ㆍ민경선ㆍ이재석ㆍ오완석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19.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남종섭ㆍ김영협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종찬ㆍ김미리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민경선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서진웅ㆍ박동현ㆍ박근철ㆍ김현삼ㆍ조광희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준연ㆍ이영희ㆍ조재훈ㆍ이필구ㆍ이재석 의원 발의); 20.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최중성ㆍ이은주ㆍ정희시ㆍ오구환ㆍ최춘식ㆍ원욱희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주성ㆍ김규창ㆍ김치백ㆍ박동현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준연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ㆍ장동일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지환 의원 발의); 21.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 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경자ㆍ정희시ㆍ김보라ㆍ김철인ㆍ공영애ㆍ최중성ㆍ송영만ㆍ이은주ㆍ고윤석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종철ㆍ지미연ㆍ윤재우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계속); 22.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임동본ㆍ염종현ㆍ윤태길 의원 발의); 23.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길섭ㆍ임두순ㆍ박재순ㆍ이순희ㆍ방성환ㆍ최호ㆍ염동식ㆍ김준연ㆍ김달수ㆍ이재석ㆍ원대식ㆍ이영희ㆍ조재욱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시용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임동본ㆍ김상돈ㆍ염종현 의원 발의); 24.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김시용ㆍ박형덕ㆍ홍석우ㆍ박순자ㆍ민병숙ㆍ김규창ㆍ임두순ㆍ임동본ㆍ권태진ㆍ국은주ㆍ곽미숙ㆍ정윤경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상희ㆍ염종현ㆍ박광서ㆍ김길섭ㆍ원욱희ㆍ이현호ㆍ오구환ㆍ이재석ㆍ김달수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진용복 의원 발의); 2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이정애ㆍ안승남ㆍ조승현ㆍ안혜영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임동본ㆍ염종현ㆍ윤태길 의원 발의); 26.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김준연ㆍ김종석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재준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박재만ㆍ김영협 의원 발의); 2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박윤영ㆍ한이석ㆍ김치백ㆍ김호겸ㆍ염동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김윤진ㆍ김성남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남경순ㆍ민병숙ㆍ임두순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길섭ㆍ곽미숙ㆍ홍석우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 의원 발의); 29.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치백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한이석ㆍ김주성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30.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박근철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보라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진웅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김성태ㆍ안승남ㆍ최재백ㆍ나득수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정애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승원 의원 발의); 31.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이은주ㆍ김경자ㆍ공영애 의원 발의); 32.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정희시ㆍ김보라ㆍ문경희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박용수ㆍ서영석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박동현ㆍ박승원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조재훈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상돈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달수 의원 발의); 33.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민경선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나득수ㆍ송순택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최중성ㆍ지미연ㆍ천동현ㆍ공영애 의원 발의); 34.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이재준⋅김준연⋅박용수⋅김달수⋅염종현⋅김종석⋅김보라⋅송영만⋅정희시⋅김영협⋅이상희⋅송낙영⋅김성태⋅박재만⋅김진경⋅안혜영⋅진용복⋅배수문⋅안승남⋅조승현⋅박옥분⋅송한준⋅오완석⋅최재백⋅임채호⋅장현국⋅김원기⋅박창순⋅고윤석⋅이나영⋅이은주⋅민경선⋅임병택⋅김상돈⋅정윤경⋅서진웅⋅박동현⋅류재구⋅박근철⋅김현삼⋅서영석⋅최종환⋅김미리⋅조광희⋅나득수⋅김광철⋅임동본⋅윤태길⋅문경희⋅지미연 의원 발의); 35.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문경희ㆍ김철인ㆍ송영만ㆍ정희시ㆍ곽미숙ㆍ박순자ㆍ박동현ㆍ최중성ㆍ김경자ㆍ이은주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36.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박광서ㆍ송영만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이은주ㆍ천동현ㆍ정희시ㆍ김보라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원대식ㆍ김성남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3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승남ㆍ최중성ㆍ원욱희ㆍ김경자ㆍ최춘식ㆍ김시용ㆍ오구환ㆍ김치백ㆍ김주성ㆍ임동본ㆍ천동현ㆍ방성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장현국ㆍ장동길ㆍ권영천ㆍ이정애ㆍ최재백ㆍ천영미ㆍ이영희ㆍ이재석ㆍ윤태길ㆍ홍석우ㆍ최호ㆍ정진선ㆍ서형열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최종환ㆍ서영석 의원 발의); 38.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김철인ㆍ박형덕ㆍ김윤진ㆍ정진선ㆍ조창희ㆍ조재욱ㆍ명상욱ㆍ이현호ㆍ김정영ㆍ이영희ㆍ김길섭ㆍ윤광신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주성ㆍ최재백ㆍ장동길ㆍ한길룡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이정애 의원 발의); 3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이정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최재백ㆍ장현국ㆍ최종환ㆍ김규창ㆍ서영석ㆍ권영천ㆍ송영만 의원 발의); 40.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이정훈ㆍ임병택ㆍ배수문ㆍ서진웅ㆍ민경선ㆍ조광주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승현ㆍ조광명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41.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송순택ㆍ진용복ㆍ윤광신ㆍ김영협ㆍ천동현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철인ㆍ이재석ㆍ임병택ㆍ김지환 의원 발의); 4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종석ㆍ남종섭ㆍ임동본ㆍ조재훈ㆍ박용수ㆍ김준연ㆍ임채호ㆍ이나영ㆍ송낙영ㆍ송한준ㆍ류재구 의원 발의); 43.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조재욱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이정훈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 의원 발의); 4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진용복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45.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재만ㆍ김영협ㆍ김성태ㆍ김준연ㆍ진용복ㆍ임동본ㆍ남종섭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지환 의원 발의); 46.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성태ㆍ김준연ㆍ진용복ㆍ임동본ㆍ남종섭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지환 의원 발의); 47.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김영협ㆍ이정훈ㆍ진용복ㆍ김철인ㆍ천동현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48.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임병택ㆍ박순자ㆍ조재욱ㆍ임동본ㆍ정진선ㆍ김준연ㆍ김지환 의원 발의); 49.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정훈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 의원 발의); 50.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영협ㆍ곽미숙ㆍ김종철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이정훈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장동길 의원 발의); 51.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송순택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광신ㆍ박순자 의원 발의); 52.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천동현ㆍ윤광신ㆍ김영협ㆍ김종철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이현호ㆍ장동길 의원 발의); 5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정대운ㆍ이동화ㆍ이나영ㆍ오세영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주성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재석ㆍ민병숙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원기ㆍ정윤경ㆍ서영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54.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배수문ㆍ김종찬ㆍ오세영ㆍ이순희ㆍ최지용ㆍ김동규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달수ㆍ곽미숙ㆍ김승남ㆍ최중성ㆍ김지환ㆍ염동식ㆍ최춘식ㆍ한길룡ㆍ오구환ㆍ민병숙 의원 발의); 55.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조광희ㆍ조광명ㆍ오완석ㆍ김상돈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서진웅ㆍ나득수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근철ㆍ박재만ㆍ정대운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현삼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56.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7.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8.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민경선ㆍ조광명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조재훈ㆍ조승현ㆍ이재석ㆍ정진선ㆍ장현국ㆍ최종환ㆍ이정애ㆍ장동길ㆍ안승남ㆍ류재구ㆍ송낙영ㆍ박창순ㆍ박옥분ㆍ김상돈ㆍ나득수ㆍ정희시ㆍ김종찬ㆍ이상희ㆍ김경자ㆍ김원기ㆍ김달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윤재우ㆍ임병택ㆍ송영만ㆍ김현삼ㆍ김유임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59.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재석ㆍ최재백ㆍ김현삼ㆍ박근철ㆍ박재만ㆍ정희시ㆍ조재훈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상돈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원기ㆍ송영만ㆍ조광희ㆍ안승남ㆍ남종섭ㆍ권미나ㆍ서영석ㆍ윤재우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영협ㆍ조승현ㆍ민경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재준ㆍ정윤경ㆍ박승원ㆍ김종찬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종환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원미정ㆍ김진경ㆍ안혜영ㆍ이나영 의원 발의); 60.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조재훈ㆍ송한준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송낙영ㆍ이순희ㆍ최지용 의원 발의)

(10시47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안교육연대 경기협의회 소속 백승연 대표 등 세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조재훈ㆍ지미연ㆍ이동화ㆍ정윤경ㆍ윤광신 의원)

(10시48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남경필 지사님! 국정감사 받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힘을 더 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10월 19일에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특성화고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약 400여 명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셔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고 열띤 토론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성화고의 취업률만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관심입니다. 도교육청의 관심, 경기도의 관심, 각 시군의 관심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관심, 산업체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이 발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각 25개 지원청의 역할에는 특성화고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커다란 경기도에 여기저기 산재한 특성화고를 도교육청 특성화과에서만 전담합니다, 그것도 의정부에서. 소도시까지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각 시군과의 연결고리도 만들어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내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젊은이들을 배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 더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4~6개 정도의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고작 2개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성화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산학일체 도제학교를 더 광범위하게 시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특성화고를 나와서 이것도 저것도 못 하고 알바만 전전하는 힘없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꼭 관심 더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교육감님?

이제 남경필 지사님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화성호에 관한 발언을 몇 번쯤 했는지 아십니까, 지사님? 꽤 많이 했는데요, 일곱 번째입니다. 미래담당관, 정책기획관 바뀌고 나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듯합니다.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왔다 해도 먹거리 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만 갖추면 망하지 않는 유일한 산업일 것입니다.

화성호 주변의 광활한 대지에 세계적인 푸드밸리 클러스터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지사도 TF팀으로 같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사님의 큰 결단이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약 6억 원의 연구용역 이후에 머뭇거리고 있는 화성호를 직접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조실장은 빠른 시일 내로 지금까지의 논의과정들을 지사님께 브리핑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대외비 성향이 있어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보고를 받으시면 지사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중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장인상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참석 중이신 김동근 행정2부지사는 2017년도 하반기 국지도발 훈련 관계자 간담회 참석 건으로,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제10회 민관협력 합동 워크숍 참석 건으로 그리고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 건으로 12시에 조기 퇴청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다수 장애인은 어떤 식으로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도움은 1차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핵가족화하면서 돌봄에 대한 부담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은 스트레스와 불만이 누적돼 심지어는 가족 해체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들에게는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만족도 혹은 충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서비스 충족률은 32.78%에 불과합니다. 추정되는 서비스대상자는 3만 2,000명에 이르지만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만 4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극히 제한적인 인원만 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당수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사회ㆍ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13개소로 2,161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 수는 5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기자 수도 1,789명으로 이용자 수의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는 중증발달장애인인데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 기능직 1명 등 극소수의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회재활교사의 경우 1명당 3명에서 5.66명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등급이 높은 성인 장애인은 이용을 거부당하는 현상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지원의 패러다임이 거주시설 위주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어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시설당 연간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현재 도는 113개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시설당 연간 1,000만 원만 지원하는 데 머물고 있기에 시설을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별,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장애인주간보호는 말 그대로 ‘주간동안의 보호’에 그쳐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설 확대와 함께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관리시스템과 운영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도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 수요에 맞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대학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임기간 동안 복지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해서 남 지사께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복지도지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은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지난 25년간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웃사촌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사드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그간의 양국 간 교류관계가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일명 ‘요우커’라 불리던 중국 관광객은 이미 종적을 감추었으며 중국 내에 영업하던 한국 기업은 대부분 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이용객 역시 순수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얼마 전 평택항 면세점이 철수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평택항 카페리 역시 사드 조치의 대안으로 무엇을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종합 시너지 전략 없이 개발사업 따로, 관광 따로, 일자리 따로 등 따로 따로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급격하게 냉각된 한중 관계 속에서 평택항이 취해야 할 대 중국 정책과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불안한 국제적 정세 속에서 평택항의 물류거점화 전략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간 평택항은 최단기간 내 총 물동량 1억 t을 돌파하고 7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처리 1위의 자리를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국제 종합물류 항만입니다. 평택항을 둘러싼 제도적ㆍ환경적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평택항은 다시 동북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기업들이 평택항을 주요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고 항로 다각화, 배후단지의 확충, 철도수송 체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운송 형태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항만들에 비해 평택항이 가지는 제약적인 환경요인들과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국내외 여러 항만의 경우 24시간 개방 운영되고 있는 반면 평택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반출입이 가능한 실정이고 또한 평택항 내에 위험물 보관창고가 없어 부두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적ㆍ재정적 확보가 절실합니다.

평택항이 중심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화주 및 선사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항만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택항의 인센티브 지원금은 군산항의 2분의 1, 광양항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 재원규모를 고려하여 인센티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평택항만공사 주도로 국내외 화주에 대한 평택항의 마케팅을 강화하여 화물군의 다양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최대의 물동량 창출지역인 수도권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항의 배후 부지에 관련 산업의 유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계와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이 각자의 역량을 모으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각계의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서 평택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자리 잡고 번영과 경제적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국제 물류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첨단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택항이 물류거점 항만으로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경기도, 나아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평택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적ㆍ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4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던 도교육청의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재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2015년 6월 경기도와 도의회, 수원시 등이 참여한 에너지 비전 2030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2030년까지 전력 자립도 70%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 등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에너지 비전 2030 실현을 목표로 3대 혁신 전략과 10대 핵심사업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15년 6월 경기도 에너지센터 출범, 산ㆍ학ㆍ연ㆍ관ㆍ민 협력 및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에너지사업 추진 체계 확립을 계획하였고 향후 시군 에너지사업 위탁을 통한 에너지센터 자립, 에너지기금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선언에 동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전담 부서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3년 전 도내 각급 학교에 전달한 학교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협의 및 사업진행 중단 공문을 취소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요구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태양광 발전사업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고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경쟁입찰방식의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한 업체도 참여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자 유치에 실패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중단 사유가 REC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당초 민간투자사업 조건 충족의 어려움 예상, 경제성 부족사업으로 향후 학교현장에 부담 우려 때문이었다고 답변하였으나 학교 옥상 임대료를 서울시, 강원도교육청이 태양광에너지 1㎾당 2만 5,000원을 받는 데 비해 2배 비싼 1㎾당 5만 원을 받아 관련 업체들이 수지 악화를 우려해 한 업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련의 이유로 도교육청은 태양광 중단 알림 공문을 시행하였고 태양광 에너지사업 전면 중단 및 전담조직을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장 결정적인 중단사유는 태양광 발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한 불미스러운 기업 때문이 아닙니까?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가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판매수입을 학교에 임대료 또는 학교발전기금 형태로 제공하면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나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은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학교 최소 전기요금 10% 감면, 연간 온실가스 12만 t 감축, 고용창출 7,000여 명과 시장창출 약 3,600억 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은 대전교육청 250개 교, 서울특별시교육청 500개 교, 경북도교육청 196개 교, 충북교육청 등 여러 지역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관련 도교육청은 2014년에 태양광 발전사업 중단 경험을 하면서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 타 시도 교육청 성공사례를 지켜본 후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태양광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난 불미스러운 사건의 기억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태양광 관련 업체의 신규시장 개척 및 고용을 창출하며 학교 옥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전기요금 납부 또는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 지방교육 재정 개선 및 교육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 MOU 체결 등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교육청의 조속적인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자유한국당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평 용문산 신애리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실태와 이에 대한 조속한 사격장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신애종합훈련장은 양평읍내에서 양평청사와 직선거리로 불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군청에서도 포사격장 내 표적지를 볼 수 있는 정도로 매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포사격은 양평읍과 인근 옥천면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신애종합훈련장 외에 청운면 도원리 일대 항공작전사에서 헬기 사격훈련에 쓰는 비승사격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평군에 대형 사격장이 2개나 있다 보니 사격장으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평군에서 박격포 포탄이 민가와 유원지 내 주차장에 세워진 버스를 파손한 바 있으며 신애리 사격장에서 1.5㎞ 떨어진 민가에 대전차포 파편이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과 도비탄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어서 주민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양평 사격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유탄, 도비탄과 같이 주민 생명과 재산에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부터 소음 및 진동, 산불, 환경오염, 간접적 주민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사격장 등 군 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그 주변은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저하나 지역경제 성장의 제한 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군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재산가치의 하락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애리 사격장이 시내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교의 아이들은 포격과 헬기 소음 속에서 공부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소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40여 년간 반복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피해는 일시적으로 혹은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십 년간 사격장 시설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사격장 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군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습니다. 본 의원은 생명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애리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양평군의 주요 현안사항인 사격장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자리이석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김윤진ㆍ김철인ㆍ국은주ㆍ장동길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순자ㆍ정진선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박형덕ㆍ권미나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정영ㆍ조창희ㆍ최호ㆍ장동일ㆍ나득수ㆍ최춘식ㆍ양근서 의원 발의)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김윤진ㆍ김철인ㆍ국은주ㆍ장동길ㆍ권태진ㆍ원대식ㆍ박순자ㆍ정진선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박형덕ㆍ권미나ㆍ박재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정영ㆍ최호ㆍ조창희ㆍ장동일ㆍ나득수ㆍ최춘식ㆍ양근서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유임ㆍ박재순ㆍ장동일ㆍ박형덕ㆍ남종섭ㆍ이나영ㆍ진용복ㆍ박용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득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제한과 품위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감사행정 참여기회 확대가 기대되는 등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를 제한하는 포괄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와 같이 변화된 인터넷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서별 홈페이지 등의 운영을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도가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오기 문구 정정과 인용된 법령이 개정되어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은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유급 적용하도록 현행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에 적용되는 유급휴일 실태와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효율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도가 맡아온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관리사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업무 이원화로 민원불편이 있었던 3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권한을 시군으로부터 환수하여 효율적 관리와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도내 산재한 중소기계공장을 교통입지가 좋고 저렴한 분양가 등 우수한 여건을 가진 계획입지로 유도하여 경기남부권에 경기도 기계산업 전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유임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광주ㆍ김길섭ㆍ홍석우ㆍ원욱희ㆍ고오환ㆍ남경순ㆍ김준현ㆍ김현삼ㆍ김영환ㆍ박창순ㆍ윤화섭ㆍ조재훈ㆍ안승남ㆍ정윤경ㆍ김준연ㆍ이나영ㆍ염종현ㆍ정희시ㆍ남종섭ㆍ박옥분ㆍ최호ㆍ송영만ㆍ배수문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성태ㆍ류재구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남경순ㆍ조광주ㆍ박근철ㆍ서진웅ㆍ김길섭ㆍ홍석우ㆍ원욱희ㆍ고오환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송영만ㆍ장동일ㆍ조광희ㆍ조광명ㆍ김상돈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재만ㆍ류재구ㆍ안혜영ㆍ조재훈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오세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원미정ㆍ김준현ㆍ김유임ㆍ박근철ㆍ서진웅ㆍ조광주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현삼ㆍ남경순ㆍ박윤영ㆍ김윤진ㆍ정윤경ㆍ이상희ㆍ장동일ㆍ고오환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윤광신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승남ㆍ방성환ㆍ박동현ㆍ윤재우 의원 발의)

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원욱희ㆍ박근철ㆍ김길섭ㆍ서진웅ㆍ남경순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김현삼ㆍ홍석우ㆍ김준연ㆍ김치백ㆍ김지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박형덕 의원 발의)

(11시28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원미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조례안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높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 체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ㆍ전문적인 사업 수행과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개정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망중소기업의 정의와 인증 대상을 새롭게 규정하고 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하여 효과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개정 정당성이 높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오세영ㆍ김치백ㆍ조창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준연ㆍ이영희ㆍ김길섭ㆍ임두순ㆍ박형덕ㆍ최호ㆍ이재석ㆍ홍석우ㆍ박재순 의원 발의)

12.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박재만ㆍ송한준ㆍ이필구ㆍ이나영ㆍ조광주ㆍ윤화섭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용수ㆍ조재훈ㆍ박형덕ㆍ김진경ㆍ김주성ㆍ이재석ㆍ명상욱ㆍ원욱희 의원 발의)

13.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시용ㆍ고윤석ㆍ김원기ㆍ민병숙ㆍ안승남ㆍ박재만ㆍ이필구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용수ㆍ박형덕ㆍ박창순ㆍ김진경ㆍ김주성ㆍ이재석ㆍ명상욱ㆍ원욱희 의원 발의)

14.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민경선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광주ㆍ염종현ㆍ원욱희ㆍ김준현ㆍ김보라 의원 발의)

15.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서영석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김규창 의원 발의)

16.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창순ㆍ박근철ㆍ송영만ㆍ오완석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류재구ㆍ송낙영ㆍ서영석ㆍ조승현ㆍ이나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원기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안혜영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 의원 발의)

18.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형덕ㆍ김유임ㆍ민경선ㆍ이재석ㆍ오완석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19.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남종섭ㆍ김영협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종찬ㆍ김미리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민경선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서진웅ㆍ박동현ㆍ박근철ㆍ김현삼ㆍ조광희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준연ㆍ이영희ㆍ조재훈ㆍ이필구ㆍ이재석 의원 발의)

20.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최중성ㆍ이은주ㆍ정희시ㆍ오구환ㆍ최춘식ㆍ원욱희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주성ㆍ김규창ㆍ김치백ㆍ박동현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준연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ㆍ장동일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지환 의원 발의)

21.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 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경자ㆍ정희시ㆍ김보라ㆍ김철인ㆍ공영애ㆍ최중성ㆍ송영만ㆍ이은주ㆍ고윤석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종철ㆍ지미연ㆍ윤재우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계속)

(11시3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 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시용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김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 안건의 16개 사업 중 어연ㆍ한산 일반산업단지 부지매각 등 3개 사업을 보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역시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방식과 역할을 변경하여 내실 있는 재해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시 긴급구조통제단장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본부장을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관 갈등을 해소하고 경기도 행정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 내용을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결정하고 있는 주행세 등 지방세에 대한 부가가치 징수분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역시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은 사실상 준조세화되어 있는 책임보험을 자동차세와 통합고지ㆍ징수하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은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역사 바로잡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오존, 강우, 강설 등의 사유로 실외체육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 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상의 확대와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념사업의 내용이 담긴 민주화 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2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 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47명, 반대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 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임동본ㆍ염종현ㆍ윤태길 의원 발의)

23.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길섭ㆍ임두순ㆍ박재순ㆍ이순희ㆍ방성환ㆍ최호ㆍ염동식ㆍ김준연ㆍ김달수ㆍ이재석ㆍ원대식ㆍ이영희ㆍ조재욱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시용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임동본ㆍ김상돈ㆍ염종현 의원 발의)

24.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김시용ㆍ박형덕ㆍ홍석우ㆍ박순자ㆍ민병숙ㆍ김규창ㆍ임두순ㆍ임동본ㆍ권태진ㆍ국은주ㆍ곽미숙ㆍ정윤경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상희ㆍ염종현ㆍ박광서ㆍ김길섭ㆍ원욱희ㆍ이현호ㆍ오구환ㆍ이재석ㆍ김달수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진용복 의원 발의)

2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송영만ㆍ윤화섭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배수문ㆍ이정애ㆍ안승남ㆍ조승현ㆍ안혜영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임동본ㆍ염종현ㆍ윤태길 의원 발의)

26.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김준연ㆍ김종석ㆍ송한준ㆍ염종현ㆍ양근서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재준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박재만ㆍ김영협 의원 발의)

2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상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상희 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예술분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로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에 따른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의 전시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 확보로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성곽연구 특성화를 통한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박물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의 천연기념물인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의 정관 제정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을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화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 훼손 사전방지 관람환경을 개선 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운영ㆍ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문화재관리인사업이 문화재청 훈령으로 시행 중인 문화재돌봄사업과 중복되므로 훈령에 맞도록 채용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경기도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박윤영ㆍ한이석ㆍ김치백ㆍ김호겸ㆍ염동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김윤진ㆍ김성남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남경순ㆍ민병숙ㆍ임두순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길섭ㆍ곽미숙ㆍ홍석우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 의원 발의)

29.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치백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한이석ㆍ김주성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30.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박근철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보라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진웅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김성태ㆍ안승남ㆍ최재백ㆍ나득수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정애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박승원 의원 발의)

(11시5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성남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원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농가에 대하여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축방역심의회의 명칭 변경 및 심의ㆍ자문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기본계획 등의 평가에 따라 각 시군의 농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군 사기진작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의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송한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은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만이 각종 개발로 인해 오염 및 서식장소 파괴, 싹쓸이 조업 등으로 생태계가 훼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제 및 사회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만 연안 및 도서지역의 문화 보존과 생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동현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이은주ㆍ김경자ㆍ공영애 의원 발의)

32.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정희시ㆍ김보라ㆍ문경희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박용수ㆍ서영석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박동현ㆍ박승원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조재훈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김상돈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달수 의원 발의)

33.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민경선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나득수ㆍ송순택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최중성ㆍ지미연ㆍ천동현ㆍ공영애 의원 발의)

34.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이재준⋅김준연⋅박용수⋅김달수⋅염종현⋅김종석⋅김보라⋅송영만⋅정희시⋅김영협⋅이상희⋅송낙영⋅김성태⋅박재만⋅김진경⋅안혜영⋅진용복⋅배수문⋅안승남⋅조승현⋅박옥분⋅송한준⋅오완석⋅최재백⋅임채호⋅장현국⋅김원기⋅박창순⋅고윤석⋅이나영⋅이은주⋅민경선⋅임병택⋅김상돈⋅정윤경⋅서진웅⋅박동현⋅류재구⋅박근철⋅김현삼⋅서영석⋅최종환⋅김미리⋅조광희⋅나득수⋅김광철⋅임동본⋅윤태길⋅문경희⋅지미연 의원 발의)

35.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문경희ㆍ김철인ㆍ송영만ㆍ정희시ㆍ곽미숙ㆍ박순자ㆍ박동현ㆍ최중성ㆍ김경자ㆍ이은주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36.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윤광신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박광서ㆍ송영만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이은주ㆍ천동현ㆍ정희시ㆍ김보라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원대식ㆍ김성남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12시0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철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층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상담 등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류재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노인가구뿐 아니라 경기도 내 저소득 주민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예정에 따라 저소득층 실질소득 증대 및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체 세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지원방법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보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권과 건강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경기도건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경기도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주치의사업 등을 규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권 보장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화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관람석 개선 권고안을 감안하여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장애인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석과 나란히 보호자석을 배정할 경우 줄어든 장애인석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관람석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규정 및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보호자석과 나란히 앉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접근ㆍ관람의 용이성을 위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심리부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공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의 범위를 만 7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승남ㆍ최중성ㆍ원욱희ㆍ김경자ㆍ최춘식ㆍ김시용ㆍ오구환ㆍ김치백ㆍ김주성ㆍ임동본ㆍ천동현ㆍ방성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장현국ㆍ장동길ㆍ권영천ㆍ이정애ㆍ최재백ㆍ천영미ㆍ이영희ㆍ이재석ㆍ윤태길ㆍ홍석우ㆍ최호ㆍ정진선ㆍ서형열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최종환ㆍ서영석 의원 발의)

38.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김철인ㆍ박형덕ㆍ김윤진ㆍ정진선ㆍ조창희ㆍ조재욱ㆍ명상욱ㆍ이현호ㆍ김정영ㆍ이영희ㆍ김길섭ㆍ윤광신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주성ㆍ최재백ㆍ장동길ㆍ한길룡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이정애 의원 발의)

3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이정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최재백ㆍ장현국ㆍ최종환ㆍ김규창ㆍ서영석ㆍ권영천ㆍ송영만 의원 발의)

(12시09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규창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 건설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사업, 안전증진 교육사업, 사고예방 캠페인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이견은 없으나 개정지시문 및 신구대비표의 오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 출자기관이 시행하는 10억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검수 시기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함에 따라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원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수정하고 본 조례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이정훈ㆍ임병택ㆍ배수문ㆍ서진웅ㆍ민경선ㆍ조광주ㆍ김성태ㆍ안승남ㆍ조승현ㆍ조광명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41.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송순택ㆍ진용복ㆍ윤광신ㆍ김영협ㆍ천동현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철인ㆍ이재석ㆍ임병택ㆍ김지환 의원 발의)

4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종석ㆍ남종섭ㆍ임동본ㆍ조재훈ㆍ박용수ㆍ김준연ㆍ임채호ㆍ이나영ㆍ송낙영ㆍ송한준ㆍ류재구 의원 발의)

43.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조재욱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이정훈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 의원 발의)

4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진용복ㆍ김종석ㆍ조재훈ㆍ안혜영ㆍ윤재우ㆍ이재준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45.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박재만ㆍ김영협ㆍ김성태ㆍ김준연ㆍ진용복ㆍ임동본ㆍ남종섭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지환 의원 발의)

46.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성태ㆍ김준연ㆍ진용복ㆍ임동본ㆍ남종섭ㆍ조재욱ㆍ이정훈ㆍ김지환 의원 발의)

47.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김영협ㆍ이정훈ㆍ진용복ㆍ김철인ㆍ천동현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미리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이나영ㆍ안승남ㆍ김원기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48.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임병택ㆍ박순자ㆍ조재욱ㆍ임동본ㆍ정진선ㆍ김준연ㆍ김지환 의원 발의)

49.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정훈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영협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 의원 발의)

50.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영협ㆍ곽미숙ㆍ김종철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조창희ㆍ이정훈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장동길 의원 발의)

51.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송순택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윤광신ㆍ박순자 의원 발의)

52.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천동현ㆍ윤광신ㆍ김영협ㆍ김종철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철인ㆍ공영애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이현호ㆍ장동길 의원 발의)

(12시1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재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을 비롯하여 2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접수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하여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 리모델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의원을 비롯하여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공간 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안전한 공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순택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지표 및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중 일부 평가지표 및 배점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 및 행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택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송순택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일종의 환경오염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서 도민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만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와 함께 민간전문가를 보강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윤광신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습지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동현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과도한 중첩규제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및 토지이용 규제의 개선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정대운ㆍ이동화ㆍ이나영ㆍ오세영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재준ㆍ이정애ㆍ나득수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미리ㆍ김주성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재석ㆍ민병숙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원기ㆍ정윤경ㆍ서영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54.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배수문ㆍ김종찬ㆍ오세영ㆍ이순희ㆍ최지용ㆍ김동규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달수ㆍ곽미숙ㆍ김승남ㆍ최중성ㆍ김지환ㆍ염동식ㆍ최춘식ㆍ한길룡ㆍ오구환ㆍ민병숙 의원 발의)

(12시29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박옥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옥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재우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 문화, 체육 등 활동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급식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화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것으로 요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수반되는 사업 준비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공포일로부터 최소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박옥분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웃 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조광희ㆍ조광명ㆍ오완석ㆍ김상돈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서진웅ㆍ나득수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근철ㆍ박재만ㆍ정대운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현삼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남종섭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 의원 발의)

56.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7.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8.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민경선ㆍ조광명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조재훈ㆍ조승현ㆍ이재석ㆍ정진선ㆍ장현국ㆍ최종환ㆍ이정애ㆍ장동길ㆍ안승남ㆍ류재구ㆍ송낙영ㆍ박창순ㆍ박옥분ㆍ김상돈ㆍ나득수ㆍ정희시ㆍ김종찬ㆍ이상희ㆍ김경자ㆍ김원기ㆍ김달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윤재우ㆍ임병택ㆍ송영만ㆍ김현삼ㆍ김유임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59.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재석ㆍ최재백ㆍ김현삼ㆍ박근철ㆍ박재만ㆍ정희시ㆍ조재훈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상돈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원기ㆍ송영만ㆍ조광희ㆍ안승남ㆍ남종섭ㆍ권미나ㆍ서영석ㆍ윤재우ㆍ박용수ㆍ송낙영ㆍ김영협ㆍ조승현ㆍ민경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재준ㆍ정윤경ㆍ박승원ㆍ김종찬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종환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원미정ㆍ김진경ㆍ안혜영ㆍ이나영 의원 발의)

60.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조재훈ㆍ송한준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송낙영ㆍ이순희ㆍ최지용 의원 발의)

(12시3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진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정진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자유한국당 정진선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류재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안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5호에 “장애인강사 등”에서 장애인 교육강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검증된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관 설치의 법적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시할 때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이의가 없고 구체적 조문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긴요한 교육적 필요보다는 교육복지사 교육문제에 와전되어 교육복지의 본질이 훼손되는 비교육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조례 제정이 경기교육 현장에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등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재난ㆍ재해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대비 안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17년 경기도의회 한마음체육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가족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하는 행사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24회 정례회의는 11월 7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환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재순

3.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진웅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철 박광서 송한준

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1명)

윤재우

기권의원(1명)

김영협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상돈 민경선

12.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한준 정희시

13.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자

17.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중성

18.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ㆍ징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한이석

19.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오환

20.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원미정 임두순

21.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 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47명)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임병택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반대의원(25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성남 김정영 김종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윤태길 이순희 이재석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창희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기권의원(2명)

김동규 김철인

22.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23.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경자 김시용 원미정

26.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동화

29.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영천

30.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31.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성남 김종철 윤광신 정윤경

32.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한이석

33.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종환

34.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국은주

35.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진웅 윤화섭

3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38.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규창 이정훈

39.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준연 이정훈

40.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43.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4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광서

45.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광신 이정훈

46.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환 박재만

47.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준연 이정훈

48.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낙영 이정훈

51.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규창 김종석

52.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광신 이재준

5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국은주

56.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재준 조광희

57.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8.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9.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0.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24명)

정기열김호겸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상돈김성남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

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

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

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

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

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윤태길

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

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현국

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

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

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보라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5명)

- 경기도(28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조청식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우미리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환경국장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이종수정책기획관 이석범

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동근건설국장 김정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한연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7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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