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 경제실 및 소관 4개 공공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사업 기획 및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니저 운영ㆍ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그 효과성 또한 인정되고 있으나 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를 포함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5조를 통해 매니저의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를 통해 매니저와 매니저를 지원할 조직 및 단체 선정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제7조에 매니저 교육 사업을 통해 사명감을 고취하고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은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바 기관의 형평성 및 상황에 따라 사업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니저 사업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지원사업 조항에 매우 포괄적으로 사업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문의 형식 체계에서 맞는 조문 표기를 위하여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 수정을 하겠으니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역주민과 호흡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이 축적한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공식 브랜드화한다면 이들 가게의 정체성 보존, 소상공인의 자부심 고취 및 지속적인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가치를 계승하는 소상공인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발굴ㆍ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의 발굴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 및 5조는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 가치가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관련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년가게 같은 경우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정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 김선영 의원 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백년가게에 대해서는 다시 재지정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백년가게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 김선영 의원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중소기업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저희 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한 바가 있나요, 자체사업으로?

○ 김선영 의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품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앙의 백년가게 같은 경우도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떻든 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77억 한 8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지정을 안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소공인들을 위한 가치가게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면 어떻든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치가게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용욱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부위원장님의 발의 취지나 이런 거에는 저기 적극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도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원되고 또 이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백년가게도 최근에 좀 주춤하는 것 같고 저희 경기도에서 하던 명품가게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지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생각보다 잘 추진되지 않는 경향들도 있어 보여서 향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 이용욱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장님 계시죠?

○ 이병숙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여기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5년에 400만 원 정도 해서 그냥 지정 표찰 정도를 제작하고 마는 그런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에 대해서 1번 지정표찰 제작하고 그다음에 행정ㆍ재정적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백년가게 이게 일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우수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백년가게 같은 경우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창출하는 효과를 내고 또 그 지역의 골목상권, 그 지역 상권까지 같이 이렇게 높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거 연간 800만 원이고 너무 적고, 백년가게를 위한 예산으로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작게는 그 가게를 위한 유튜브 제작 같은 걸 도와서 그런 걸 배포하는 데 도와준다든지 이런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그 근처의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표찰 하나만 하고 마는 이런 조례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취지에 맞춰서 정말 경기도에 있는 백년가게들이 정말 명품장인가게로 남을 수 있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좀 많은 예산 지원 확보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영 우리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우리 기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특히 먹거리로 봤을 때는 오픈해서 5년 이상을 버티면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운영되는 가게라고 보는데 20년 이상 된 가게를 가치가게로 지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삼아서 그 가치가게를 선정하는 것은, 9조에 보면 “공무원의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 도지사가 포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과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가치가게 지정에 대한 그런 인력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5년만 버텨도 잘하는 건데 20년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20년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선영 의원 이기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년가게가 업력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업력은 실질적으로 한 4.4년 됩니다, 평균. 그다음에 소공인들은 한 14.7년 정도의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전자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백년가게라는 부분은 지금 신규 지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또 다른 데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명품점포라는 부분들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하다가 최근 작년부터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마는 이런 부분 쪽으로 되다 보니까는 어떤 법적 규제가 있으면, 조례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속성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왜 20년으로 됐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4년하고 1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어쨌든 너무 많은 기업들이 가치가게로 선정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요. 또 백년가게의 어떠한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20년으로 정리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20년을 하면서 가치가게를 주는 부분들은 어떻든 경기도가 인증하는 그런 소상공인 점포라는 부분 쪽에서 공신력을 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20년 이상 된 업력을 갖고 소공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이렇게 20년으로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 보면 20년을 한 업종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전통도 있겠지만 어떤 그 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음식으로 얘기하면 맛집으로 지속돼서 운영됐고 대대로 이렇게 하는 가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자생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이 있다는 가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례에도 담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20년 이상 가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연도를 낮추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이병숙 의원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별법 및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1년에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발의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된 후 여러 차례 일부개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고 있는바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로서 기능을 하도록 조례 전반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주체이자 독자적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8조는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단체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1조, 15조에서는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는 소상공인 단체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조세 감면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세제 혜택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소상공인의 날 또 소상공인 주간 관련 행사와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기념행사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또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이병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8페이지 20조 위탁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0조의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자칫 시장상권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좀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저희는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또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돼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기관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좀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어떠십니까?

○ 이병숙 의원 이재영 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그럼 저는 이것으로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이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영 경기도의원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20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정책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고 지원방식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타 기관 및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가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개편되며 소상공인과 관련한 조례의 기본법으로 역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수정안과 같이 보다 폭넓은 범위로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보고 순서는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은 후 공공기관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순으로 보고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두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시 모든 부서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시석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윤덕룡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민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강지훈 경제부문 이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강지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및 5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과학진흥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질의 답변 시간에 경제 부분 위주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GBC와 G-페어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국이 미래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수출 확대 부분에 있어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G-페어, GBC 관련은 물을 수 있지만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했던 바이오나 미래과학 분야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도 향후에는 지금 업무보고가 이번에 양 위원회를, 두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시와 그다음에 예산 설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부분에 한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이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힘내GO 카드 있잖아요. 신용등급 비율에 따른, 지난번에 시범사업 했잖아요. 그 한 인원들 신용등급 비율표, 통계표 그거하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작년 2024년도 그것도 신용등급별, 7등급은 몇 % 이런 식으로 등급표 좀 주세요.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NS홈쇼핑, 공영홈쇼핑, KT알파 등 43개 사 그다음에 중기중앙회, 홈앤쇼핑 25개 사 여기에 방송출연계약서 납품업체별로 협약하거나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상세 자료입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번에 경제실 지역화폐 심의했죠? 그거 선정, 그러니까 어디 업체가 몇 개 들어온 거며 상세한 내역, 다시 또 코나아이가 됐다며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접수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몇 개 업체가 접수했는지 상세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들.

○ 남경순 위원 아니야, 그거 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김○○, 남○○ 이렇게 하면 돼요.

○ 남경순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경투실에, 경투실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별로 온라인 플랫폼 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하고 앞으로 운영 예정 중에 있는 플랫폼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라이즈추진본부에 있는 라이즈사업 관련된 현재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신보의 C-Money 시스템 구축 관련해 갖고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포함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경제과의 43페이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관련해 갖고 이게 실태조사를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실태조사 내용이 있으면 실태조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일자리경제정책과, 경제실이요. 여기 보면 30쪽에 보면 미래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전환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기술학교의 교육과정에 보면 팹리스ㆍ반도체ㆍ메타버스ㆍAI 등 기술 인력 양성(500명), 이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갖다주세요.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경제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요. 24년도 지원 현황하고요, 지원업체 선정 기준. 그게 지금 신보 업무자료 14페이지에 세분화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지원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하고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주시고요.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또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쪽에는 자금 지원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1조 7,000억입니다.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갖고 세부 지원 내용하고 선정 기준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이거는 대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 및 추가질의는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0페이지를 보면 25년 1월부터 ‘땡겨요’ 등의 민간배달앱과 협력으로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달 한 달 남짓한 시간이지만 지난 그동안 가맹점 등의 매출과 성과가 있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네. 그리고 25년 상반기에 비상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프로모션 확대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아무튼 그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잘해 주시고요.

○ 이기환 위원 지난해 행감에서 본 위원이 2024년 1차 추경에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의 업무협약에서 배달특급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공적자금으로 민간배달앱만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민간배달앱만 혜택을 보는 일은 없겠죠?

○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2025년 정부예산안의 배달비 지원은 사전에 꼭 챙겨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난 2월 9일에 나온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영세상공인의 배달ㆍ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증빙자료를 배달앱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배달특급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 이기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달특급도 해당하게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이기환 위원 네,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일자리재단.

○ 이기환 위원 일자리재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과다한 업무가 이렇게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이기환 위원 지금 보면 올해 이제 신규로 0.5&0.75잡하고 4.5일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해 가지고 3개 신규사업이 일자리재단으로 이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런데 노동국에서는 원래 본 위원 생각은 신규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1~2회는 하다가 이제 기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 신규사업을 바로 일자리재단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 할까요? 그런 준비 과정에서 사업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재단에 넘겼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어떻게 충원을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기존 직원들로 해서도 소화할 수 있는가요?

○ 이기환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일자리재단에서 상당한 업무 과중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25년 들어서 신규사업이 3개나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아무튼 신규사업이지만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을 믿습니다.

○ 이기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간이, 경제실 소관 많아서요. 마이크가 있는 기관장들은 앉아서 마이크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가 없는 기관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경기지역화폐 지금 몇 조가 도비 지원사업이고 일반 발행금액이 얼마지요?

○ 이채영 위원 3,782억 원.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으니까 참조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페이지 83쪽에 보면 16번에 전년도 감사 결과 지역금융과에서 지적, “코나아이 같은 운영대행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 그럼 처리결과에서 보면 현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 이채영 위원 현 공동운영대행 협약이 25년 4월 4일까지 만료, 만료 안 됐잖아요. 4월 4일 아직 안 됐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거 잘못됐죠? 차기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 진행. 공모기간이 전년도 12월 27일, 올해 1월 24일까지입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제안서평가위원 증원 및 기존 평가자 제외, 심사분야 실질ㆍ세분화,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이렇게 완료 답변입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코나아이가 재선정됐잖아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인 3명, 실장님 말씀대로 또 금융회계 2명, 정보보안 ICT 2명, 소상공인 1명, 업무경력자 2명, 도의원 2명. 도의원이 어느 쪽인지, 민주인지 국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채영 위원 네, 그럼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요청 다시 그럼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세부계획서, 우리가 19년부터 22년, 24년 재선정됐거든요. 실장님.

○ 이채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5년도 1위 코나아이 세부계획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세부계획서, 22년도 ㈜코나아이 실적 평가서 그다음째 세부계획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연도별 실적 평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27일 관련 경기도 공고 제2024-2680호 선정된 공문 있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빠뜨리지 마시고 빠르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직 시 낙전수입, 추가수익 배분받을 수 있도록 특혜 받았다는 의혹 신문 기사에서도 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 이채영 위원 또 수사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나아이가 선수금 횡령 의혹으로 밝혀지면서 법정 공방, 용인ㆍ군포ㆍ부천 코나아이 상대로 지역화폐 충전해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수익을 반환해 달라는 잇따른 소송 알고 계시죠?

○ 이채영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주에 또 지금 코나아이가 052400 해서 장중 강세 이루어진 거 아시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13일 그때 장중 오후 2시부터 해서 전 거래일 대비 있잖아요. 주식.

○ 이채영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군요. 1,100원 올랐습니다, 4.5% 해 가지고 코나아이가. 13조 원이 할애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 올해 정책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가 일반 발행 3조 3,780억 원, 정책 발행 4,467억 원 등 모두 4조 원 안팎의 경기지역화폐 발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까 본 위원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감이 뭐냐 하면 코나아이가 재선정된 것, 즉 9년 동안 이렇게, 행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2월은 시작의 단계이고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실을 무역선으로 비교하자면 본예산 4,000억 원 규모를 싣고 또 1실 1관 7과 또 정원 139명과 함께 승선하신 우리 정두석 실장님은 함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역할과 지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제실호가 순항을 해야 되고 또 12월에 높은 성과율 달성해 가지고 입항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벌써 약간 이렇게 삐걱거림이, 뭐냐 하면 재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 지적하라 하면 더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법과 원칙?

○ 이채영 위원 법과 원칙 그러면 그거 기술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법과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 이채영 위원 별도로 설명,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아시죠? 정두석 실장님.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18년 만에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빨간불 적신호 켜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금 지금 상환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상환금하고 이자하고 무수히 나가게 됐습니다. 29년도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갚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 그렇게 좀 저한테 자세하게…….

○ 이채영 위원 도민이 인정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 이채영 위원 코나아이 재선정된 거. 9년간 독식입니다.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명으로 지금 제목이 경기도형 랜드마크 만들겠다. 거점시장 개발 4개소 있잖아요.

○ 이채영 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 이채영 위원 400억. 자, 그렇다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 이채영 위원 26년.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모델 구축하고 하면 보통 각 시장을 돌아서 보면 정체성이 모호해요. 우리 경기도답게, 우리 대한민국답게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외국인이 왔을 때도 또 우리 국민이 방문을 했을 때도 ‘아, 우리나라 시장이다. 전통시장이다.’ 하는 이런 느낌이 오도록 우리만의 솔루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화재보험. 그죠? 패키지 보험 들었잖아요. 6,700점포. 그런데 이 보험료는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얼마예요?

○ 이채영 위원 네, 경기도가. 자, 그렇다면 이거 화재패키지보험 선정할 때 보험사 있을 거 아니에요? 혜택도 받을 것이고 여기서 제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선정 기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선정 결과표, 보험금액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국비 빼고 이야기하십시오. 국비는 제대로 못 쓰면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은 안 된 것 같아요.

○ 이채영 위원 협약이든지 어쨌거나 본 위원이 궁금하다 하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요원 채용 지원 26명이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화재안전요원이라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 관련하여. 그렇죠? 전기사고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화재안전요원 채용 26명 중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 퇴직자들도 계신가요? 채용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유경험자들인가요, 이분들이? 있다면.

○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야간이든 주간이든 제목이 화재안전요원 채용 지원이지 않습니까. 26명 경기도가 급여를 주고.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럼 또 49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홈쇼핑ㆍ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비 지원 최대 68개사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위탁입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데 지급하는 건 없고요?

○ 이채영 위원 아, 위탁수수료 8%.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신보 들어가겠습니다. 시석중 이사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시나리오, 경영전략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 도민 중심, 현장 중심, 고객만족도 높이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돼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에. 그래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직원의 업무 만족도 높인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업무보고서대로 실행률 높여지는 그런 12월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도출 높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사옥 있죠? 수익 분석에서 손익률 3.0%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기 예치했을 때도 고정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또 준공 후에도 임대 운영이라는 이런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25년 2월 입주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입주를 했는데 그 임대자가 입주가 됐나요?

○ 이채영 위원 아, 페널티를. 업무보고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대가 유동성이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유리하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전략적으로 공격적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재단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사람을 연결하는 일자리재단 운영이라고 하셨고요. 매력 있어요. 그런데 노동시장의 구직자들을 도민평생일자리앱 잡아드림 운영, 아주 매력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일자리재단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됐나요, 증액이 됐나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덕룡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직원들과 고심 끝에 지금 데이터 내놓은 거 보니까요, 너무 훌륭하세요.

○ 이채영 위원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내셨어요. 그런데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고 또 사람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예산 감액이 돼 가지고. 올해는 조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내년에는 증액돼서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응원드리면서 기대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경상원 원장님.

○ 이채영 위원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그렇고 오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내수에 대한 걱정, 경제 불황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고 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힘들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경상원이 여기에 아주 또 밀접한 것 같아요, 어느 과도 다, 어느 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년도 대비 잉여금 같은 거 좀 남아 있지 않아요?

○ 이채영 위원 24억?

○ 이채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돌아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매니저 이렇게 다 돈 주고 사람을 교육하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못 가는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위생이거든요. 그다음에 값이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들쭉날쭉. 그리고 세상에 속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상가의 정량의 물건을 가지고 싶은 게 소비자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누누이, 저번에도 제가 대면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 수도사업 해 가지고 시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때 저랑 전화로도 통화를 했고 또 만나서도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전통시장에서 깨끗한 수돗물. 그다음에 배관이 더러워서 녹물로 해서 음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시작 전에 질의 답변에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이채영 위원님은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사용하셨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계속하셔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지역화폐 관련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작년에 지역화폐가 12억 상한선이라는 부분을, 매출액 상한선이 12억이고 그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차등보조를 해주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후에 혹시 어떤 차등보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게 있으십니까? 지금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 이재영 위원 그럼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이 상황이 사실은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렇게 약간 도농복합도시나 이런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많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추진을 좀 하셔 갖고 이런 것들이 올해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위탁사업 비율이 많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제안을 해 드렸는데 좀 아까 윤덕룡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출연금 사업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66개 사업 중에서 대행사업이 48개고 출연금 사업이 18개거든요. 작년 대비 8개 감소한 사업량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대행사업이 또 많이 늘었어요. 추진하고 있다는 자료가 무색하게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일자리재단 사업을 보면 지금 노동 관련된 사업이 물론 경투실 사업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사업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름이 통일되지 않아서 뭐 0.75잡, 4.5일제 라이트잡, 이게 라이트 잡으로 통일해도 될 정도로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물론 노동국이랑 해야 될 얘기긴 하지만 이런 예를 든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재단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물론 경투실 업무만 대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실장님한테만 이 질의를 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사실은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을 우리 재단과 실국이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그 TF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사실 경제투자실 업무는 대부분 다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고 아니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재영 위원 배달특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현재 어느 단계죠? 너무 막연한가요?

내년 2월에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내년 2월이면, 내년 2월에 결과보고를 하기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치러야 되고 예산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 이재영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배달특급 관련된 질문만 드리는 거고요. 배달특급의 세부 추진 일정을 보면 최종 결과보고가 26년 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내 배달특급이 갑론을박을 했거든요. 사실 저한테 “이 배달특급 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이 배달특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현장 일선 가맹점주들이나 일선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은 불공정한 거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위 배달특급, 배달 플랫폼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명확해진 시장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견제를 해 보고자 배달특급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26년 2월 달에 최종 보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잘려버릴 수도 있고…….

○ 이재영 위원 저는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이 사업은 꾸려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중간보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으로 좀 더 추가 편성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랫폼 사업에서 배달특급의 인원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꼭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냐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먹깨비나 땡겨요나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성과보고는 중간에라도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도 내셨으면 좋겠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전체 문제로 넘어가 보면 기존 사업의 확대를 통한 수익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다각화를 하기에는 조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현재 있는 사업을 키워놓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어렵게 태양광 사업을 또 하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업의 목록에 집어넣으셨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집중을 해서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공공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좀 더 성과를 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경투실에다가 요구를 한 게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에 대한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플랫폼들이 많아요. 점점 트렌드 자체가 플랫폼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지원(Easy One)을 비롯해서 경기바로, 여러 가지 배달특급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짧은 30초 동안, 저는 지금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을 보면 아픈 손가락 같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경제과학진흥원이랑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미래위로 넘어가면서 약간 멀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부문, 미래성장 부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 현재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성장국의 디지털혁신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 건 맞지만 이 사업이 경제냐, 미래냐라고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 G-FAIR, GBC 업무 같은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투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먼저 수상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예술품 대전 우수상,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우수상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그다음에 행안부의 장관상 타서 장려상, 일단 축하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기회금융에서 보면 도내, 사실은 김도훈 의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그거를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세~34세라고 돼 있고 지역금융과에는 25세~39세로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한 지가 2년이 돼 가는데도? 답변해 주세요.

자, 보세요. 18페이지하고 36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지난해 조례가 언제 된 건데요? 1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24고?

○ 남경순 위원 지금 38쪽은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 남경순 위원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이런 거를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골목상권ㆍ전통시장 활력 제고에 보면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1개소인데 이거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답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있던 건데 지금 어디서 하죠?

○ 남경순 위원 운영은 어디서 누가 해요?

○ 남경순 위원 내가 직접 하라고, 이거 말고 행사는 직접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상인연합회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도에서도 막 다 뭐든지 위탁 주고 그러면 도에서는 뭐 해요? 관리감독만 하시나, 응? 여기 있는 자료 보면 아니, 뭐 공공기관이 있어서 위탁사업 하면 좋은데 민간위탁을 줄이라 이거예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ㆍ기업 창업 기반 조성에 보면 청년사관학교 운영이 작년하고 똑같아. 22명 거기가 아예 정해져 있는 겁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똑같아, 동일해. 24년도 7월 업무보고 책자하고 똑같아요. 답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여기 22명이라 지금 제가 보고 답해 드리는 거야, 21쪽이요.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 남경순 위원 여기 지금 그럼 앞으로 할 거를 100…….

○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거 자료 준 걸 보고 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죠, 여기 지금 과가 지금 무슨 과인데요, 이게?

아무튼 그럼 성과라 하면 그러면 성과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53쪽에 보면 골목시장 조직 및 공동체 주도의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에 190개소 신규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거는 뭐 저기 아니잖아요, 24년도 게 아니잖아요.

○ 남경순 위원 신규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190개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소상공인을 미끼로 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줘. 재도약, 맨 처음에. 또 끝나는 데 폐업하는 데. 완전 그냥 돈을 갖다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거 책자 보면서, 그전에도 내가 이거 질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창업, 성장, 폐업ㆍ재도전, 디지털 전환, 기술경쟁력. 어떻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이런 걸 다 우리가 해 주고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 남경순 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은, 제가 가서도 그랬어요. 여기 위생적으로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부연설명하면 전통시장에 안 가고 재래시장 안 가고 소상공인 이쪽에 안 가는 이유는 주차장 이런 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안 가는 거예요. 큰 곳 가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사님께서 도정연설에서 이렇게 했어요. “국비가 전액이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겠다.” 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거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국비에서 삭감된 예산을 굳이 하는데, 이거는 헬리콥터 머니예요. 주는 거잖아요, 충전? 돈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준 거 안 준다고 발 뺐잖아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지금 또 계속 충전하는 거 이거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거 아니야, 경기도민한테. 작년도 얼마예요, 예산이? 지역화폐.

○ 남경순 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은…….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하시는 거냐고?

○ 남경순 위원 아니요, 보세요. 아니, 국가에서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 주는 건데 이거 고집해서 지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거를 고집하시는지 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죠. 그럼 처음에 왜 그거를 돈을 줬습니까? 예산을 왜 줬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거 도민, 제가 이거 할게요, 또. 행정감사 도민제보 처리결과예요. 우리 경제위 건 1개예요, 25개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위법문구를 만들어 경기도 소상공인들에 불법 채권추심한 정황이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는 단순 휴ㆍ폐업 사실만을 가지고 책임경영 이행사항 위반으로 명시하지 않고 사안별 종합적 검토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채무조정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채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개시가 되므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불법 추심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 행감에서 나온 이거는 도민이 저기 한 거예요. 이거 자료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이거 답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추심 중이라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신보에서 답했겠죠, 아니면 경제실에서 답을 했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직 진행, 아직 안 끝났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끝나면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마치고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두석 경제실장님 그다음에 성기철 기획관님, 이렇게 경제실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환영드리고요.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 연임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김선영 위원 한 33조 7,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경제실 예산이 얼마죠?

○ 김선영 위원 네, 4,00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7개의 경제실 과가 있죠?

○ 김선영 위원 소상공인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756억입니다.

○ 김선영 위원 다른 과도 있지만 지역금융과 뭐 기업인들하고 전체적으로 1,714억 그다음에 기업육성과 786억, 일자리정책과 609억. 지금 뭐 소상공인들한테 모든 부분을 다 퍼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경제실 예산 범위로 봤을 때는 비중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질의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경상원 원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지금 매칭사업이죠? 시군.

○ 김선영 위원 지금 매니저가 150명 맞죠?

○ 김선영 위원 전통시장 매니저는 10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 갖고 12월 달에 선정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은 지금 3월 달에 나가죠?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하죠?

○ 김선영 위원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하고는 왜 매니저 사업이 틀리냐 이거예요.

○ 김선영 위원 자, 그럼 전통시장은 어떻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는 시군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군이 수요를 얘기해야지만이 우리 도가 매칭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 김선영 위원 지금 어떻든 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광역 정도에, 그러니까 특례시에는 막 9개 이렇게씩 합니다. 뭐 화성 같은 데가 조금 전통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골목상권 매니저가 총 몇 명이죠?

○ 김선영 위원 그건 전통시장이고요.

○ 김선영 위원 네, 85명입니다. 권역별 매니저 20명 정도, 19명이고요, 지금.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한 65명 됩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권역별 매니저는 결론적으로 경상원 센터에 있는 분들이죠?

○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경기도에다가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골목상권 매니저는 경상원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 전통시장도 매칭이니까요. 그런데 이 출연금을 지금 골목, 경상원에 주는 출연금에서 사업비는 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 부분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작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 김선영 위원 그럼 저 상인회나 연합회 쪽도 출연금이잖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고요. 지금 연합회하고 25명의 매니저를 두고 있어요. 이거 경상원에서 대답해 주세요. 어디는 매니저를 두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는 게 뭐죠? 기준이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경상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31개도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개의 특례시가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몇 만인 데도 그냥 1명이고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1명이라는 거죠. 이게 공정한 건지.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공평하긴 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씩이니까.

○ 김선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요, 실질적으로 특례시에는 3개나 4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구별로 하나씩을 준다든가,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회가 있다고 그러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 경상원의 업무가 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몰라서 못 합니다.

○ 김선영 위원 공모를 신청하려면 어떻든 매니저를 받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한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원의 만들어진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계속해서 제가 작년에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일정 부분 소상공인과하고도 얘기했고 작년 내내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또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소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이번에 센터를 좀 개편을 했죠, 남부, 북부로요?

○ 김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공인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둬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떻든 소공인팀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한데요, 원하는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신보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사망사고가 있었죠, 직원 중에?

○ 김선영 위원 산재 처리가 안 됐죠?

○ 김선영 위원 그래 갖고 소송을 제기했죠?

○ 김선영 위원 소송 결과가 나왔죠?

○ 김선영 위원 사망 사고 났을 때 신보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를 했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적인 문제고요. 회사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작년에 경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말씀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심근염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산재 재해를 안 받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좀 산재의 승인 요건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판례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든 1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됐다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나 신보가 어떻든 지금 계속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상당히 신보의 직원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신보에서는 계속 경기도에다 요청을 했고 또 직원들은 신보에다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일상적인 것들은 우리 실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기획관님이 안 계셔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실장님이나 기획관님들이 계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중앙정부하고 자꾸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어떠한 진취적인 그런 생각, 사고의 변화를 좀 요구를 드리고요. 신보에서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업무의 부하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강구해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마련해서 이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게 이제 마흔이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40살 된 직원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좀 안전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도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사용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좀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준비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4월에도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해당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착한가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기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국가정책이 30만 원, 착한가게당? 거기에 따라 배달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사업이 바뀌어서 이제 그 지원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때 국가에 요청을 하라고, 국가 정부 중소기업벤처부인가요?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주문한 대로 요청한 공문이 있으시면 그 보낸 공문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저희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왜 안 하셨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지금 구축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2009년에 구축이 됐던 거고 이게 오래되고 하면서 다시 리뉴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 조례 해 주셔서 그 조례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플랫폼 6억 4,000만 원이 이게 통합플랫폼 구축 비용 전체죠?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거 실행 계획이 나왔는데, 실행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이병숙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 이병숙 위원 그럼 실행 계획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존에 했던 그 처리 사항 통계를 보니까 이게 온라인 원스톱 지원을 다시 리뉴얼하시는 건데 지금 오프라인이 거의 한 80%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이 한 17.8%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처리 상황이. 그래서 이게 지금 각 기관별로 또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던 걸 통합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거기에서 서류나 이런 제출을 굳이 애로이니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 따로 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지금 그냥 저절로 발급이 돼서 하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한 곳에 통합을 할 때 어떻게 그 접목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잘 사업 설명이…….

○ 이병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2009년에 실시하면서 우수 사업으로 돼서 각 지자체에서 다 따라, 각 시도에서 따라 한 사업이고 우수 사업인데 처음에 2009년에 했을 때는 이게 처리 현황이 2만 3,000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17년까지 1만 건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 뒤로는 점점 줄고 지금 3,500건 정도밖에 이거 처리를, 그러니까 접수가 안 돼서 처리를 안 한 거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기업 애로사항이 막 2만 몇천 건 되던 게 3,000건까지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뭐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열심히 안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합쳐지면서 건수는 많아지겠네요?

○ 이병숙 위원 아무튼 실행계획서 나오고 하면…….

○ 이병숙 위원 네, 메일이나 이런 걸로라도 좀 직접 대면보고는 아니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그건 좀 있다 하고 시장상권진흥원 43페이지 경기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시장상권진흥원장님이 대답하셔야 될까요?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전 성심당이라든지 아니면 군산이라든지 이런 특화상품이 개발되면서 거기가 관광 붐까지 일어나는 아주 좋은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 참 반갑고,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정도 되는데 2월 달에 사업 수립하고 사업 공고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몇 건이나 공모를 받아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약간,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한 군데 1억 정도씩?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신규 개발을 하겠다고도 써 있고 그다음에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을 향상하겠다라고도 써 있거든요, 일단은. 두 가지를 하면서 그거를 홍보나 이런 걸 하고 애쓰는 건데 개발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존의 특화돼 있는 상품 홍보를 더 확장하는 데 생각하고 계신지? 네 군데밖에 안 하신다고 하셔서.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원 통닭거리가 유명하다. 그러면 이건 기존의 상품으로 보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특화상품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든 게 상품을 새로 개발해서 히트 치는 거는 정말 전문 기업에서도 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각종 곳곳의 맛있는 음식들이라든지 좋은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걸 개발해서 홍보에 더 확장을 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요새는, 판매 환경 구축하고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하고 판로 개척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새는 정치도 그렇지만 먹는 거나 관광지도 온라인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의 그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셔서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꼭 성공시키고 올해 네 군데를 정말 성공을 시키고 내년에는 40군데, 그후에는 100군데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네. 그리고 일자리재단,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정말 자기 대행사업이나 이런 게 많고 실제로 자체사업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깝고 작년에도 일자리상황판 구축한 게 자체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이게 7억밖에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게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텔레비전 형태로 해서 일자리상황은 계속 지금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 보면 2월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돼 있는데 오픈하셨는지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떻게 일자리상황판을 구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아, 그래요? 텔레비전 형태로 있다고 기사도 많이 나왔고 해서.

○ 이병숙 위원 네. 그리고 일자리상황판이 지금 일자리센터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사님이나 아니면 의장실 같은 데 다 같이 바라보면서 하는 건지?

○ 이병숙 위원 전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아예 설치가 돼 있어서 매일 보고 판단을 했다고 들었는데.

○ 이병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계속해서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주요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좀 분석도 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이 들어온 일이라서 이 일을 지금 일할 직원은 어떻게 있는지 또 전문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 이병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지표나 통계표 이런 거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기도의 사업에 정확히 녹아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경제실장님도 드려야 되고 저희들한테도 줘야 돼서 정책을 계속 맞춰서 변화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대책은 뭐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또 업무할 직원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이병숙 위원 이게 구축만 해 놓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7억이 들어가면 그만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료 아까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광사업자 위기 극복 특별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하는데 지금 1억 원씩 100개 업체 정도 2% 이자 싸게 해 주시고 1년 거치하고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그 비행기 사고가 두 번 일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관광업계가 좀 침체될 거라고 예상해서 이걸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 특례보증 사업을 실행하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 이병숙 위원 그게 12월이었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그 뒤에 1월 달에 휴일 하고 하면서 사실은 지난, 이게 비행기 사고로 인한 그런 거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들을 모집하는 관광사업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는 사람이 제주도 아니면 다 해외니까,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 설 연휴 때 인천공항을 개청한 이래로 가장 많은 해외 여행객을 송출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미 작년에 코로나 이전 시절로 관광업의 매출액은 회복이 됐고 올해는 더 매출이 많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잘못 파악하신 건 아닌지에 대한…….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 이병숙 위원 그러면 관광업자의 모집에 랜드업체, 그러니까 한국인 랜드업체라는 그런 특정이 돼 있나요?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그리고 우리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채 상환 특례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신용등급을 보니까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중저신용 등급을 대상으로 해요. 얼마 이하, 그러니까 839점 이하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힘내GO 카드를 보면 7등급 이상으로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 이병숙 위원 네, 좀 이렇게 저신용 소상공인인 사람도 이거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낮추기는 했어요, 7등급까지. 그래서 8ㆍ9ㆍ10등급만 지금 못 하게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예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탈락을 하더라도 도움을 주셔서 신용점수를 회복해서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실제로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500만 원 정도를 무료로 대출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는 특례보증의 경우는 839점이면 만약에 1ㆍ2등급은 제외하고 해 주고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상위의 신용등급이 좋은 그룹들은 굳이 안 해 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힘내GO 카드는 뭐뭐 이상이라고 그래서 상위 1ㆍ2등급까지도 다 혜택을 받고, 도리어 신용등급이 아주 좋은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아주 나빠서 지금 돈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여기를 다시 특례보증을 해 주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카드 발급해 주고 특례보증을 신보에서 다시 5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면서 좀 해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 이병숙 위원 그건 당연하죠.

○ 이병숙 위원 당연하죠. 부실 가능성이 많은데…….

○ 이병숙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 이병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께서는 지금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본질의에 끝내시고 길어질 경우에는 제가 보충질의까지는 드리는데 지금 이병숙 위원님은, 제가 가급적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제한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추가질의까지 다…….

○ 이병숙 위원 1분만 더 잠깐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그냥, 정리를 하실 건가요?

○ 이병숙 위원 아니, 끝냈는데 1분만 더.

○ 위원장 고은정 가급적 위원님들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이병숙 위원님 하십시오.

○ 이병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화폐 정책자금으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 수원시장님이 굉장히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20%를 할인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걸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있었던 게 이게 아는 사람만 한다. 그리고 1차, 2차에 거쳐서 하는데 1차 사업, 사실은 20% 할인해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이건 거의 횡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막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차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2차에 좀 제한을 하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도 부족했었던 것 같고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새로 추경하고 해서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서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시에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저도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야 돼서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과원에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원 강지훈 이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혹시 업무 파악이 정말 안 됐으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경제실에서 하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GBC하고 G-FAIR는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하고 또 해외 마케팅 인프라 제공이나 그다음에 해외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위에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경과원의 이 업무 같은 경우는, GBC, G-FAIR는 경제실 업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GBC가 14개국에 19개소예요. 14개 허브 GBC가 있고 5개의 디지털 GBC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9개소인데 올해 6개소 신설한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앞서 상임위가 분리되기 전에 행감에서 저도 지적을 했지만 GBC에 좀 다변화가 필요해서 우리가 사실 미주나 유럽이나 중동지역에는 GBC가 없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제 새로 하나 생기긴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6개소 신설 관련해서 이게 전부 다 디지털 GBC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섞어서 허브 GBC하고 디지털 GBC하고 하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작년에 5개소 디지털 GBC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어서 지금 6개 신설하는 거를 전부 다 허브 GBC가 아니라 디지털 GBC로 하겠다는 건가요?

○ 위원장 고은정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디지털 GBC 5개소 성과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좀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G-FAIR 예산이 지금 보면 G-FAIR 개최가 해외 G-FAIR가 20억 4,600만 원 그리고 해외 G-FAIR가 4억 9,500만 원 그래서 올해 신규로 G-FAIR가 수원에 지금 6억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해외 G-FAIR 관련해 인도 KoINDEX를 통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6,1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G-FAIR 개최에 있어서 국내 G-FAIR 플러스 그리고 이제 G-FAIR의 주된 게 중소기업 수출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어쨌든 판매를 해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외려 수원 G-FAIR 같은 경우는, G-FAIR를 하면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인 수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외려 해외 G-FAIR보다, 해외 G-FAIR가 4억 9,500인데 수원에서 하는 국내 G-FAIR 말고 대부분 국내 G-FAIR가 킨텍스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원에 올해 처음으로 G-FAIR로 6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수원 G-FAIR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일단 세부자료를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김선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 위원장 고은정 네.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하고 집행부 공통 계속한 건데 아까 메모를 해 놓고 못 봤습니다. 경제실 7개 부서별 직접사업비하고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비 내역을 좀 주시고요. 공공기관은 자체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비 내역이 있을 거고요, 그 사업비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로부터 공공위탁을 수탁을 받으셔 갖고 그 수탁된 사업을 또 민간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실장님, 경기극저신용대출 이게 인천일보 2월 9일 날짜에 나온 기사예요. 1,000억 원 도비 영영 못 받나라는 거예요. “경기도가 코로나19의 당시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 자금 지원을 위해 투입한 혈세 1,000억 원을 떼일 형편에 처했다.” 기사 보셨어요?

○ 남경순 위원 “한 술 더 떠 경기도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사실인가요? 정확히 답하세요. 맞아요? 대답을 하셔야지.

○ 남경순 위원 여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인데? 그리로 갔어요? 아니잖아.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금 말하는 거는 2020년도 대출자 상환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린 전체 채무자가 62.4%예요. 근데 지금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게 워낙은 우리 거였다가 그리로 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상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상태에 2020년도 상환 대상이 5만 9,058명이었는데 중도 상환한 이들이 8,107명뿐이래요. 우리가 지금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제2의 경기극저신용대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 남경순 위원 이제 신문기사와 같이 경기극저신용대출 1,000억 원이 떼일 형편입니다. 그러면 저신용자들의 상환 능력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해요. 그러나 이전에 발생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GO 같은 아주 수많은 그냥 지원하는 게 많죠?

○ 남경순 위원 아무튼 실장님, 이제 신보 이사장님!

○ 남경순 위원 지금 여기 13쪽에 보면 경영목표에 부실률, 대위변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퍼센트만 있고 왜 25년도에 갚을 변제할 거 그거는 금액을 왜 여기다 명시 안 했나요? 올해는 얼마 갚을 예정이신지, 대위변제에 대한 거를.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대충 그래도 이때까지 계신, 지금 재임이 또 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 남경순 위원 6,900억?

○ 남경순 위원 6,500억?

○ 남경순 위원 그거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출이고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얘기한 그 실적만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부수적인, 어떻게 변제가 되는 걸 어떻게 대위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에는 여기 18쪽 아래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종합지원안내 책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건가요?

○ 남경순 위원 지금 얼마만큼 하셨나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이걸 하셨냐 이거지.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거를 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거 전체적인 걸 책자를 왜 만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책자를 언제부터 만들었냐 이거지.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냥 그전부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 남경순 위원 거기 누구 없어요? 신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남경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지금 매뉴얼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에 관한 그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정확히?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예산이 이거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24년도에.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

○ 남경순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7,000부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갑자기 책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진흥원 이렇게 해서 왜 꼭 여기서 이거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그다음 21쪽에 보면 기본재산 확충에서 출연금 확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영어를 모른다고 여기 영어에 앵커테넌트, LM 또 포트폴리오, 맨 밑에 보면 저기 RPA 이거 다 영어사전 찾아봤어요. 이렇게 쓰면 이거 뭔 줄 알아요?

○ 남경순 위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괄호 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소상공인들이 이거 알아요? 참, 내가……. 내가 사전 다 찾아서 이거 다 써놨어요, 여기.

○ 남경순 위원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써요. 그럼 괄호 열고 거기다 설명을 해요. LM은 저기잖아요, 임대하는 거니까.

○ 남경순 위원 저기 뭐야, 통신이고.

○ 남경순 위원 앵커테넌트, 참나. 포트폴리오야 그렇다고 치고. RPA는 또 뭐야, RPA. 자동화, 최적화, 효율성 높이는. 그리고…….

○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하면 괄호 열고 그렇게 써야지 위원님들 바쁘신데 그걸 다 찾아 갖고 해야 되겠냐고요.

○ 남경순 위원 23쪽 보면 휴머노믹스라는 실천을 위한 시그니처 상품을 지속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작년에 도정 그거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휴머노믹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대,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서 그거 나온 거 아시죠? “경기노믹스라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사람 중심의 경제, 사회, 환경, 평화의 전략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또 “인간을 경제 성장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목적의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휴머노믹스가, 나도 몰랐어요. 이거 보고 찾아서 안 거예요, 또.

○ 남경순 위원 아유, 진짜 내가.

○ 남경순 위원 아, 그거는 알죠. 여기 찾아봤으니까 알죠. 우리가 25쪽에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정책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토론도 있고 설명도 있고 재단 주요정책이 있는데 그 워크숍은 이때까지 안 하셨나요, 그럼?

○ 남경순 위원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24년도에 처음 하셨다?

○ 남경순 위원 기억 안 나면 그 누구예요? 본부장님 답하세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맨 아래쪽 보면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 발간 이거는 경과원에서 해야죠. 경제과학진흥원에 아니, 상권진흥원에서 해야죠. 이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대출과 변제하고 그런 거를 열심히 하셔야지 이거 책까지, 소상공인 책 백서 발간은 상권진흥원에서 해야지. 김민철 원장님이 하셔야지, 그거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욕심이 많아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공공기관이 많잖아요, 분야별로. 주식회사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일자리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지. 나눠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해 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이것도 고객자문위원회 도민이 원하는 내용,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거 나는, 이거 또 자문위원을 왜 둬요? 고객자문위원이 뭐예요? 지금 2기째라며요, 2기째. 1기는 작년에 그럼 하셨던 거죠?

○ 남경순 위원 근데 그러면 고객자문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몇 명, 15명이에요?

○ 남경순 위원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 남경순 위원 아까는 또 11명이시라고 그랬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또 성함을 다 쓰면 안 되니까 뭐 남○○, 시○○ 이렇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기 고객자문위원들하고 그런 실적 있잖아요. 그거 하신 거 그걸 상세히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27쪽 보면 정책을 위한, 여기 또 영어가 있어요.

○ 남경순 위원 GCGF.

○ 남경순 위원 그거는, 설명해 보세요, GCGF.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또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재단의 신용보증을 활용하여 금융에 원활한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아시겠죠?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신바람 나는 열린 문화 조직인데 내가 보면 신바람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신보가 열심히 해서 신바람이 더 많이 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올해 경기 살리기 해 가지고 통큰세일 올해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 이기환 위원 작년에는 40억이었는데 60억이 증액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하는 영업점을 가면 반의 반도 손님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 이기환 위원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통큰세일을 좀, 물론 예산도 증액이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물론 혜택이 되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경기를,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된 만큼 통큰 세일을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작년에 통큰 세일에 참여했던 그런 소상공인들이 조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장님 말씀은 예산이 증액된 관계로 혜택을 못 받는, 우리 별개로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는 소상공인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통큰 세일에 대해서 전ㆍ후반기로 나눌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반기에 좀 쏟아부을 생각이십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물론 제 생각도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후반기보다는 전반기에도 좀 힘을 실어주시고 그다음에 후반기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신보를 찾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물론 뭐 어떤 영업이 잘돼서 수익이 많이 나면 아마 신보를 찾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신보를 많이 찾을 건데 그런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우리 신보에서?

○ 이기환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신보 자금을 쓰는 영업점도 있을 거고요. 또 없는데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랄까요? 이런 게 또 돼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찌 보면 나중에 부실이 있어서 또 물론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회전할 수 있는 자생할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보에서는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도리라고 할까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가요?

○ 이기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보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홍보 활동도 하면서 필요할 때 긴급자금을 쓸 수 있도록 물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약간의 여유자금을 빌려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경상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통큰 세일이 사실 작년에 긴급하게 편성을 시켜서 통큰 세일을 하고 그다음에 페이백 사업을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까지 사실 성과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이 없어서요.

○ 이재영 위원 네. 그럼 성과보고가 끝난 후에…….

○ 이재영 위원 정산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뭐 성과보고는 나와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럼 성과보고가 다 끝나고 나서 올해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약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물론 시간차의 문제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데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 통큰 세일에도 선정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그룹에. 왜냐하면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웬만한 상인회들은 다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골목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성과 보고 없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이 사업이 계속 연결되면 분명히 소위 말하는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이게 그 정도까지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좀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장치를 해 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 이재영 위원 저도 작년에 통큰 세일을 굉장히 원했던 위원 중에 한 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찬성하고 환영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그런 사각지대나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을 해 주시면서 가야지 이 사업이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요.

○ 이재영 위원 다음에는 경기신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C-Money 관련해 갖고요. 작년에 제가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게 시군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단과 시군과 협업 체계 고도화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 이재영 위원 아, 출연금으로?

○ 이재영 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좀 괜찮은가요, 참여율이?

○ 이재영 위원 일단은 그러면 뭐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참여 시군이 없어서 이 사업이 소위 말해서 엎어질 수도 있는 문제네요?

○ 이재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까지 이어서 좀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거고?

○ 이재영 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만약에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군 모집이 안 된다고 좀 오해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왜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이게 안 하게 될까요?

○ 이재영 위원 왜, 일단 시군의 재정 여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참여하는 시군이 있어야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에 저랑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현황 관련해서요. 이 실태조사 요약 자료가 왔는데 이 요약 자료를 봐 갖고는 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실장님. 요약 자료이긴 하지만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고 어떤 피해들이 고도화된다는 건 좀 그렇고 보이스피싱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고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상세한 분석 결과가 나온 걸 요약해서 저한테 주신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네, 이건 요약 자료를 주셨어요.

○ 이재영 위원 원본 책자로 좀 주시는데 이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가 늘어나는 숫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다음에 그 보이스피싱 또는 여러 가지 메신저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피싱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 대응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피해 규모와 피해 사례들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때도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혀 현황을 모르면 그냥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음은 경과원 질의 좀 해 볼게요.

○ 이재영 위원 경과원의 경기도 라이즈 사업 관련된 건데요. 이게 경기도 미래성장국의 디지털혁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이게 디지털혁신과의 자체 예산은 아닐 거고 경과원의 출연금으로 국비랑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럼 디지털혁신과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그 매칭 예산이 얼마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은정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G-FAIR나 GBC 사업들은 이게 약간 미래산업 업무로 보기가 좀 힘들다. 경제 업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이 사업의 업무분장이 평생교육국로 가느냐 미래성장국으로 오느냐 경제투자실 쪽으로 오느냐에 대한 이견이 좀 있어서 이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미래성장국에 있던 우리 경노위에 있던 이쪽으로 끌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질의도 하고 노력을 당부드렸는데 결국에는 미래성장국에 가서 디지털혁신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여기 추진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지자체 주도 대학 지원을 통해서 인재양성-취ㆍ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이거든요. 경제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투실장님께서 우리 미래성장국장님이랑 같이 얘기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여러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수렴을 해 보시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경과원이 사실은 실국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도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경제실장님이 심의위원 중 29개 심의에 20개를 가입하셨거든요. 이거를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빠른 답변.

○ 이채영 위원 파악 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건 없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과다한, 29개밖에 없는 심의위원회에 20개씩이나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가입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안전 배치 이거는 여기 전통시장에서는 아니, 경상원 원장님 답변이어야 되지 않아요? 화재 시장, 전통시장,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뭐냐 하면 사업명이 전통시장 화재안전 배치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26명이 채용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ㆍ시군비ㆍ자부담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반얀트리 지금 부산에서 화재 난 거 아시죠?

○ 이채영 위원 몰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있었다면 조금 더 그것도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전통시장에는 많은 시장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전문가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에 관련하여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왔는데 보니까 지금 뭐 근무자만 있고 채용 그러니까 약간 좀 벗어났어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지역화폐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회 요청해 가지고 자료 올 때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스톱하고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빨리 자료요청 주십시오.

그러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안 왔습니다. 자료 빨리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24년도 예산액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24년도와 25년도 비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신다면…….

○ 이채영 위원 아, 2페이지에 있습니까? 전년도 것까지?

○ 이채영 위원 5페이지? 다 안 나왔잖아요. 25년도 수입ㆍ지출예산 현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대행사업 예산 현황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유일의 플랫폼 경기도주식회사이다라고 아까 확언하셨습니다. 확언에 대해서 책임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지금 2월이면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대비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나 증가됐지요?

○ 이채영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총예산.

○ 이채영 위원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거는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얼마이고 그다음에 몇 % 증가됐다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업무보고서에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면 제가 또 자료 요청해야 되잖아요. 불편합니다.

자, 75% 증가됐습니다. 예산은 그렇죠? 예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아까 말씀대로 정말 본 위원은 소생하고 부활해서 말씀대로,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경기도 시장ㆍ군수께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호소문까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이걸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도와드리고 싶고 뭐든지 응원하고 싶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031#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대표님, 물건이 살 게 없어요. 제가 또 현장도 그때 작년에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겠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모바일이니 뭐니 앱이 복잡해요. 이거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 들어가 있어야 견물생심이라고 구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건 알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소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구매 활성화 해서 지금 배달한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부탁드리건대 국내 제품 우리 우수한 대한민국 제품 써주시고요, 또 여성기업들, 장애인들 생산한 제품들을 여기서 실어 주셔 가지고 배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다회용기 1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미세플라스틱 우리가 굉장히 중하게 여기잖아요. 물병 속에도 담겨져 있다. 근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회용기를 그냥 이렇게 강하게 세척하고 초음파 세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는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고 그러고 이거를 뭐 저기, 그럼 언제 이거 만들어진 거 기록이 돼 있나요? 신제품 유입됐을 때 사용기간.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한다는 게 기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유효기간, 상품에도 제조일자 있듯이 우리가 얘가 시작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고 폐기해야 되고…….

○ 이채영 위원 만약에 또 이게 그 과정 중에 유효기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많이 사용된 건 폐기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게 유해물질이잖아요.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또 우리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다회용기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못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아동급식 서비스 연계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동급식 플랫폼 제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 AI기술 플랫폼 고도화하겠다. 아동급식에 무슨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또 서비스를 확대를 해야 되고 AI기술 활용 플랫폼 고도화까지 가야 되나요?

○ 이채영 위원 말씀이 이해는 가겠는데요. 정말 이게 연계가 돼서 제대로 됐는지 사실은 본 위원이 믿음이 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13일, 14일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각 실국, 과마다 업무가 너무 같은 내용들이 혼재돼 있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또 제목은 두되, 예를 들자면 4.5일제 같은 경우에도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약간 이렇게 또 변형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또 성과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도민의 혜택이 더 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일단 뭐…….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 제가 요청드려도 될까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NS홈쇼핑, 공영홈쇼핑, KT알파 등 43개사 또 중기중앙회, 홈앤쇼핑 25개사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너무 매력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사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아니죠.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이채영 위원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죠, 경기도주식회사가?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예를 들어 경기도주식회사는 그러면 무상으로 그 일들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말씀대로 기대가 큽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또 아까…….

○ 이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공영홈쇼핑은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플랫폼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브릿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게 들어오느냐 아직 계획을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간절한 호소문, 다 읽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팠어요. 그렇다면 25년도 경영목표가 뚜렷하고 또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 이채영 위원 얼마의 흑자 경영을 목표로 하실 건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 흑자인데 얼마냐고.

○ 이채영 위원 예상액이 있잖아요. 얘를 언제까지 내가 하겠다, 기간이 있을 것이고 목표액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딱 만들어 놔야지 저희들도 여기다 맞출 거 아니에요.

○ 이채영 위원 얼마요?

○ 이채영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1년을 했는데 5,000만 원?

○ 이채영 위원 그래요, 60억 해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나머지 간신히 얼마도 안 남았잖아요.

○ 이채영 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경기도주식회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얼마의 흑자를 낼 것인가, 목표액이 얼마인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일자리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할 때 0.5&0.75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으셨고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 남경순 위원 몇 군데 하셨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도 그거 하실 건가요? 일자리재단.

○ 남경순 위원 그런데 해 왔는데 직원들이 불만이나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행감할 때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답변, 지금은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는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 남경순 위원 3명이요?

○ 남경순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17개 기관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나중에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혹시 작년에도 일자리재단 잉여금이 많이 남았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남았죠?

○ 남경순 위원 47억이 얼마 안 됩니까?

○ 남경순 위원 그 전은 몇 억이에요?

○ 남경순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또 왜 질의드리냐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뭐 거기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그냥 잉여금으로 남기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이라, 혹시 여기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나요? 신규사업은.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6개? 알겠습니다. 하여튼…….

○ 남경순 위원 아, 그래요? 중단된 사업. 그런데 혹시 또 거기에서 정부, 그러니까 국비예산이나 이런 걸 또 따온 건 없습니까?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또 국비예산을 많이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잉여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진흥원 원장님.

○ 남경순 위원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권진흥원은 그때 국비 확보가 하나 전혀 1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뭐…….

○ 남경순 위원 근데 저번 날 어떤 분이 하나 뭐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닌가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꼭 우리 출연금이나 이런 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중앙의 국비를 좀 따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도 잉여금이 작년에 얼마 나와서 갑자기 통큰세일을 지금 하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큰세일은 위원님들도 첫 번에 할 때는 잘 몰랐고,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통큰세일은 그들만의 잔치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거기 상권진흥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큰세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진흥원이요. 경과원.

○ 남경순 위원 경과원 지금 공석이시라 저기, 누구세요? 아니, 직함을 얘기해 주셔야지. 잘 모르니까.

○ 남경순 위원 네? 강…….

○ 남경순 위원 언제 오셨어요?

○ 남경순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셔요?

○ 남경순 위원 네, 그러시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2개면 돼요.

제가 G-펀드에 대해서 행감할 때 많이 또 서울을 비교해서 질의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구문 대표 말을 해, 본인이 담당이었으니까.

○ 남경순 위원 혹시 올해 더 얼마만큼 조성할 건지.

○ 남경순 위원 자체적으로 모펀드를 바탕으로 해서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지금 거기도 보면 신규 목록이 여기 지금 22건이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신규목록 중에 이 많은 목록 중에 국비사업은 딱 하나야. 43억 이거.

○ 남경순 위원 430억인가? 430……. 6,300억인가?

○ 남경순 위원 여기에?

○ 남경순 위원 그러면 560억이 된다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전체 예산이 지금 여기 목록 보면 734억 중에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된 건데 하나가 그렇게 큰데 그래도 열심히 더 해서 또 우리 도비로만 하지 마시고 국비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60%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우리가 60%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 남경순 위원 그럼 2개 다 결정 못 하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마지막으로.

○ 남경순 위원 대표이사님 오셔 갖고 고생이 많으세요.

○ 남경순 위원 올해 신규사업 보니까 책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 남경순 위원 아직 여기에는 명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 남경순 위원 저번 때 누가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저는 아까 공영홈쇼핑에 할 거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 남경순 위원 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조그만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배달특급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20번을 하면 한 번을 더 이렇게 좀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면 좋겠어요.

○ 남경순 위원 하여튼 뭐 주식회사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어쨌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이사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주식회사가 빨리빨리 여기 또 주주들이 많잖아요. 12개가 있는데 이들은 수익금도 하나도 못 가져가고 몇 년을 지금 이러고 있으니 정말 너무너무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 남경순 위원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사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세요.

○ 남경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 마지막으로 질의 한 두 꼭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경제투자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자료가 없는 채로 일단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바로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경과원도 있고 이지원(Easy One)이라는 경기신보의 플랫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은 잡아바라는 대표적인 일자리 채용 플랫폼이 있고요.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제가 ChatGPT를 통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경기도 내 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이트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다행히도 잡아바가 딱 맨 위에 떠서 링크가 걸렸어요. 나머지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링크가 안 걸렸거든요. 이건 다행인데 그 뒤에 또 되게 좀 뭉뚱그려져서 질문을 좀 해 봤거든요, 러프하게. “경기도 재래시장 지원사업을 알려줘.” 그랬더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링크는 걸려서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바로가 나옵니다, 맨 밑에. 그런데 경상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모사업들의 지원도 하고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행정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도의 정책들을 다 확인하고 요즘에는 그런 게 트렌드고 대세인데. 심지어는 이런 ChatGPT를 통해서 내가 모르겠는 것들은 이걸 통해서 찾아보는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죠.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경투실에서는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포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구축돼 있는 이 플랫폼들을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이랑도 한참 얘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도 행정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고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저희가 좀 늦죠. 아무래도 늦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도화시키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공공배달앱이나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지금 나왔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게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관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사이즈가 커져서 중앙정부가 이걸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도 정도의 규모에서 경투실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포털을 만드는 것 정도는 한번 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를,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거를 좀 더 범위를 넓혀 갖고 여기 여러 가지 중소기업 시책도 있고 경기신보도 있고 사실 경기신보야말로 되게 포괄적인 업무들을 다 지원하거든요, 모든 주체들한테.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실장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 갖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 말고 작년에는 가맹점 가이드 준수라고 해서 차등보조를 했거든요, 도비를 지역화폐에. 준수한 시군에는 5 대 5로 갔고 일부 준수한 데는 4 대 6으로 갔고 미준수한 데는 3 대 6으로 갔습니다. 도비가 3이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좀 바뀌어서 상위권ㆍ중위권ㆍ하위권으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이. 그 사업 정책을 준수ㆍ미준수가 아니고 평가를 상위권ㆍ중위권ㆍ하위권으로 나눠서 60으로 10%를 올리고 60, 50, 40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군의 숫자는 확 줄었어요. 상위권의 10% 더 인센티브를 받는 시군은 최대 6개까지로 줄었고, 15개에서. 중위권은 한 5개 줄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위권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근데 이 판단 기준의 다양화라고 했는데 결국엔 다양화라고 말만 써놨지 사실은 가맹점 정책 준수 예산 집행률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따져보면요. 정책 준수를 하려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거든요. 12억 상한선을 딱 지키려고 하면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혹시, 실장님?

○ 이재영 위원 자료 주신 내용에 부담비율 개선방안 검토 자료에 개선방안 판단 기준 다양화해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 이재영 위원 지역화폐 매출액 상한선 12억을 지키려다 보면 당연히 정책 집행률은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 지금 답변하기 힘드실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이런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게 31개 시군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수정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경제실 기업육성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해 총사업비가 143억이고요. 50 대 50 시군 매칭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추진계획에서 조금씩 기업이 부담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 김선영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31개 시군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합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시군한테 묻습니까?

○ 김선영 위원 충분히 성립 전에 하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몇 개 시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수요가 있으면 일정 부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커트를 하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에 보면 기반시설도 있고요. 노동환경시설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작업환경도 있고 소방시설도 있습니다. 요새 뭐 화재 때문에 중간에 격벽도 설치해 놓은 것도 지금 들어가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부분은 해당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저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군 수요를 받아서 총사업비가 143억인데 이 부분들은 조금 수요가 많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하거나 예산의 금액을 늘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리고 24년도에 비해서 일단은 지원요건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시죠?

○ 김선영 위원 이게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5개 이상 사업이 밀집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도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금액들을 그러니까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더 수요가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요건을 완화시키면 예산이 더 늘어나든지 이게 좀 비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건이 완화되면 더더욱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김선영 위원 네,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업환경 개선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가 보통 기업이 많은 데 쪽이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인데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북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도정 연설에서 신속한 추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된 건 지역화폐에다 그다음에 팹리스 양산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다음에 글로벌 펀드 그다음에 도로 SOC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실이 안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공기관장들께서 어떻든 추경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하셔 갖고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장시간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 한원찬 위원 업무파악 다 아직 못 하셨나요?

○ 한원찬 위원 하고 있죠. 차근차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사업 관련해서 차근차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요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알고 계시는 걸로 하고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음식점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보니까 우리 자영업들이 많이 이제 식당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전국에 식당 폐업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원찬 위원 네, 전국적으로. 이거 어마무시한 숫자예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한원찬 위원 작년 연말까지 한 10만 7,000이에요, 10만 7,000. 이거 엄청난 숫자죠?

○ 한원찬 위원 10만 7,000이면 인구로 따지면 어느 시군의 인구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9년 만에 역대 최대치래요. 이만큼 힘든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내에 음식점 폐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원찬 위원 경기도 음식점 폐업률.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한원찬 위원 안 하세요? 경기도 행정을 하시려면 경기도 전체 흐름을 아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0.1%, 0.2% 이런 것보다도 대충 몇 %대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여기 실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10.8%예요.

○ 한원찬 위원 네, 10.8%.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쉽게 말해 가지고, 또 우리 경제실에서 폐업하는 데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우리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 재창업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폐업 지원사업을 통해 재창업하거나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한 소상공인 비율이 몇 %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관련 부서가 이게 소상공인과인데.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한원찬 위원 통계가 없죠.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려고 그래요? 통계 없는 정책을 할 수 있나요? 경기도가 굉장히 위험하네요, 이거요. 맨날 데이터 구축하고 플랫폼 구축하고 한다는데 데이터 없이 어떻게 정책을 열거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 한원찬 위원 다시 조사하시든가 없으면 조사하시든가 다른 자료 통계를 분명히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 됩니다. 고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 자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또 여기 다람쥐 쳇바퀴 도시듯이 맨날 그 위에 대문구만 바꿔서 하는 행정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폐업 컨설팅 및 지원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얼마나 도왔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그리고 전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경제실 기업육성과 쪽인데요. 요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오늘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을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냥 관세를 폭탄처럼 때리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대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의 우리 중소기업도 굉장히 수출 쪽에 걱정을 많이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 이런 실정인데 실장님,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미국발 관세 조치 등으로 수출 환경 악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실은 이러한 외부 경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예상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하는 역할이 빨리 3월 달 내에, 왜냐하면 관세가 지금 날짜를 정해 놨잖아요, 벌써. 디데이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날짜를 정해 놨는데 빨리 움직이지 않고 빨리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타격은 바로 기업들한테 오는, 기업 그냥 한 방에 가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행정을 빨리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또한 도내 중소기업 수출 감소율을 완화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하고 단기적인 문제니까 여기는 현재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준비 상태를 가지고 가느냐를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자리재단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용률이 지금 굉장히 하락돼 가는 상황이고 일자리사업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고용률은 63.2%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하였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맞나요?

○ 한원찬 위원 지금 추진 중인 일자리 매칭 서비스 AI 기반 일자리 앱 잡아드림, 잡아바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고용률 향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데이터가 있나요?

○ 한원찬 위원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

○ 한원찬 위원 그거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고용률 하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며 그 내용과 기대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경기가 안 좋으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어불성설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 한원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2~3분만 더 쓸게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업률 상승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실업률은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요. 2.1%에서 2.7%로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특히 작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청년 실업률이 5.7%로 악화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매치업과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실제로 몇 %의 청년 취업률 개선을 달성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숫자를 자꾸 주지 말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을, 효율성은 쉽게 말씀드려서 취업률을 달성했는지 율이잖아요. 효과성, 효율성을. 효율성을 이야기하시란 말씀, 숫자는 뭐예요? 50명 했다, 70명 했다 이거 아니고요. 예산 투입 대비해서 어떤 효율이 나왔다는 거 그거를 데이터로 갖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 한원찬 위원 이것도 데이터를 다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실업률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 주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에요? 어떤 게 있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옛날 일자리가 고정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일자리는 계속 변화가 되고 있어요. 신규 일자리가 나타나는 거지 있는 일자리는 있잖아요, 없어지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있던 일자리도 숫자가 자연 감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어린이집 폐원이 엄청 되잖아요. 그럼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연결해 준다? 이게 무슨 답이에요?

○ 한원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석된 주요 문제점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한 곳의 부서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실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 가지고, 경제는 한 군데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 한원찬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국내의 일자리가 쉽게 말해서 3D 어려운 직종에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계속 와서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잖아요.

○ 한원찬 위원 지금 그거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재단 앞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식의 답변은 맞지 않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내용의 요점에 맞춰서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및 소관 공공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그리고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및 소관 4개 공공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현장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