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경제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두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아, 김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하고요, 경상원, 경과원 그다음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쪽 재무제표를 좀 주십시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먼저 받아서 좀 봤고요.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 관련 설문조사한 거 있죠?

○ 정하용 위원 그거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하고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 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신청 현황하고 그거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공정경…….

○ 이재영 위원 네. 공정경제과에 전기 피해자 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관련돼 갖고 홍보 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우리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일체를 PDF 파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24년도 1차 추경에서 행정안전부에 협약한 6개 민간배달앱에만 예산을 투입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구조에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한 바대로 배달쿠폰 정산액이 3억 9,000만 원 중 99.8%가 공룡배달앱 3사에게 돌아갔다는 그 질의도 했었고요. 이번에도 보면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배달앱 수수료이고 이를 공룡 3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나랏돈으로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을 지원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이기환 위원 그 실집행률을 보면 33.7%, 매우 부진하고 총사업비 13억 6,000만 원 중 9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국비 4억 8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반납하게 된 건가요?

○ 이기환 위원 보면 총사업비 중 도비 분담비가 21%, 총 2억 8,600만 원 중 9,600만 원만 집행되고 1억 8,900만 원의 도비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맞는다고 생각하실까요?

○ 이기환 위원 23년도에 취득세가 전년도 대비 약 1조 감소하였고요. 그만큼 2024년도 각 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비판 없는 국비사업의 시행으로 아까운 도비가 불용되었다는 이에 대해 경제실장님, 입장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집행부가 자료를 낸 걸 보면 33.7%의 부진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추경 편성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6월에 내시된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추경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천, 안성, 의왕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은 6~7월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화성시 25%, 부천시 26%, 남양주 12%, 9월에 사업을 시작한 의왕시의 경우 0%가 집행됐어요. 이는 예산뿐만 아니라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껏 확보한 국비는 반납되고 그나마 집행된 예산은 99.8%가 공룡 3사에 정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이기는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기환 위원 실장님께서 앞으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총사업비가 100억이 맞습니까?

○ 이기환 위원 10% 안팎의 불용률이 발생했는데요. 보면, 자료에 좀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경쟁률이 한 2.3% 정도. 환경 개선사업에 2.3 대 1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보는데 100억 예산 중에서, 물론 예산 집행하다 보면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대부분 한 10% 안팎으로 예산을 잔액 발생을 시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게 100억 중의 10%면 거의 9억에서 10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예산이 크기 때문에 가게마다 경영환경 개선금을 248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10%지만 예산이 크기 때문에 더, 참여율이 2.3 대 1이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0% 가까이 소진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10% 정도 남겨서 해야 되는지?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신청자가 적은 상태에서 했다면 예산 잔액을 좀 남겨도 무방하겠지만 사실 경쟁률이 높은 상태에서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100억이었는데 10억 가까이를 잔액으로 남기려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총 보니까 불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운영비하고 여비 이런 게 가장 많이 그렇게 됐어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총체적인 걸로 볼 때는. 제가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이거 지금 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임위에? 제가 볼 때는 여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9,000만 원하고 밑에는 또 5,500이에요. 아니, 5억 5,0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목을 변경하면 분명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그건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것 때문에 한참 말씀이 많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런 거 할 때는 미리 실장님께서 못 오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하라고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이라는 거 아시죠?

○ 남경순 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는 예결위 때 모 위원님이,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70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그런 것도 나온 거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이라는 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집행률은 22.6, 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 행정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피해 상인한테는 전혀 지원이, 0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런데 내가 또 이거 예산 편성이 옳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예상하는 목표가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차이가 나죠?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목표가 있는 건 목표가 있는 거고 집행률하고 목표하고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100% 이상 달성했다고 해 놓고 집행률은 조금이고. 그런 예산 편성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걸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래요. 그럼 시군하고 매칭이 있어요. 그러면, 특히 우리 상임위만 유독 그래. 다른 상임위, 뭐 누구 상임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A라는 목표가 설정되면 시군하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도 재정이 적지만 31개 시군도 재정이 약해서, 불용이 많이 된 이유가 이런 게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일단 도에서 지금 집행, 그러니까 도하고 아니, 시군하고 협의도 안 하면서 우리는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거 하라고 던져주는 식으로 돼서 시군하고는 하나 의논도 안 하고. 그런 예산 편성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특히 수원도 진짜 31개 시군의 몇 위가 됐는데, 지금 중간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북부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이 없는 데예요. 정말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그러니까 봄에 상반기에 미리 1/4분기에서 1분기 정도에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거를 시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니 너희들이 재정이 있느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말씀하셔서 예산을 확정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시군은 아예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대고 도가 상위 집행기관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검토 책자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불용하는 이유도 그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다수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념하셔서 올해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항상 논의를 해서 6월 달 아니, 7월 달까지만 그렇게 논의를 해 갖고, 계획은 그 전에 세울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그러면 시군한테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니 너희들도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적으면 그걸 줄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 세운 다음에 하면 안 된다니까. 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불용 처리가, 자체 내에서 예산을 뭐 많이 세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매칭 비율을 높이라고 내가 행감 할 때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도가 더 많이 내고 시군이 적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해도 그거는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에서 여기는 또 그대로 5억을 불용했어요. 이거 이유는 뭐예요?

○ 남경순 위원 이거 같은 건데.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먼저 수요조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서, 이렇게 서론적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여기 지역마다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피해 있나,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좀 힘들지만.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것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진흥원도 있고 그런 데도 다 있잖아요, 남부ㆍ북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그냥 예산하실 때 해 달라고 그럴 때는 달라고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결산해 보면 이게 장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열심히 하셨지만 2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도에서 우리도 재정이 부족함에도, 부족하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고루고루 진짜 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여기 코리아주식회사 보면 여기도 성공적 사업 해서 5.8% 불용액이 발생하긴 했는데 여기는 칭찬하려고 그래요. 목표 하면 몇 개 사, 뭐 1,000개 사, 1,200개 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다른 거 보면 그렇게 않고 그냥 휙 던지듯이 썼는데 이렇게 작성할 때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는, 이거는 이거하고 좀 틀린 건데 지역화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계속한 것, 여기 지금 자료는 있는데 한원찬 위원님도 하고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 코나아이 하지 말고 우리 주식회사가 있으니 여기에다가 컨설팅을 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뭐 신청하고 그러면, 어디죠? 금융이 아니고 재정기획부인가? 거기에다 신청하면 거의 3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소문에는 지금 코나아이 주식이 아주 뭐 하늘로 찌른다네? 도가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도가. 맨 처음에 재정이 3,000인가 5,000밖에 안 되는 데를. 그래서 주식회사에 이번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담당한테, 그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할 수가 없고 본예산에 한다고 이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컨설팅비는 많이 들지가 않아요. 1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실장님이 그걸 승인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2년 안에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 빨리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승인해 주실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실장님, 이렇게 불용이 진짜 몇십억씩 되는데 그 1억 하나 못 해, 이거는 지금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컨설팅비만 1억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한다니까요? 해 갖고 3년 안에 끝내고서 주식회사에 하면 도도 좋은 거예요, 도도.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 남경순 위원 논의해 보세요, 꼭.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중간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실장님, 전통시장에 지금 원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시장에서 원하는.

○ 한원찬 위원 거기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들은 소비자죠?

○ 한원찬 위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 한원찬 위원 네.

○ 한원찬 위원 아니, 인프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은 전통시장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하나도 모르시네요. 그래서 수원, 아니, 경기도 경제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냐고요. 알아야지. 아주 그건 간단한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거 언론에도 다 나오고 발표된 내용들인데. 왜 소비자가 거기 접근하기 힘든지 알아요?

○ 한원찬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의 뭐냐 하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 시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 한번 진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두세 시간씩 그러다 보면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안 찾아와요.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알고 예산 편성도 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경기도의 현 실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하고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예산 집행률을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뭐 예산 집행률이 74.5% 이렇게 돼서,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당해연도는 사업한 거기 실질 집행률은 17.7%에 불과해요. 이거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공사가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3년이 걸린다 해도 그걸 나눠서 계속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또 반영하면 거기에 또 계속 이 실질적인 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집행 현황에 집행률은 74.7%라고 돼 있는데 실제 집행률은 17.7%예요. 이거는 거의 마비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장님?

○ 한원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게 뭐 어떻게,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만 그냥 던져놓고 이거 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전통시장의 시설 분야 컨설팅 현장 실태조사 이 내용도 보면 실적 달성률이 87.5% 이렇게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데 실제로 예산의 36.7%가 수요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자료 주신 건데 이거 맞아요?

○ 한원찬 위원 이거는 수요 예측의 명백한 실패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집행률 겉에하고 그리고 실제 집행률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 지금 굉장히 건물들이 오래되고 시장도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재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굉장히 도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내용 알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이것도 아마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강을, 보완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그러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내년도 예산 어떻게…….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 생각을, 지금 내년도 예산을 8월 달까지 거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 한원찬 위원 네.

○ 한원찬 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뭡니까?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그 행정을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 화재안전망 구축에도 보면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똑같아요. 왜? 경기도에서는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주는 거예요. 사전조사 애초 하나도 조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매칭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시군구로부터 받아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어야지 그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이번에 얼마 확보됐어, 시군구 분배해.” 이걸로써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이게 계속 보면 왜 이월액도 많고 이게 또 하나는 불용액도 많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는 문제를 계속 도돌이표 하고 있어요. 행정은 진행을 하다가 약간의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선할 것은 집행부에서는 아주 그냥 손톱 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만 해서 피해 가고 또 1년 있다가 인사이동하면 끝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남아 있는 분들 몇 분만 계속 힘드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편성에서 같이 맥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냥 이런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셔야지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은 다 누구든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국장님들 다. 우리는 그런 답을 원치 않아요, 여기서는.

○ 한원찬 위원 이것도 미리 왜냐하면 사전조사, 지금 다른 데는 다 사전조사를 미리 합니다. 시군에 미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면 항상 이게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는데 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는데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 한원찬 위원 실수, 저기 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중간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냥 외면하는 거나 똑같고 시간 지나면 그냥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그 각종 미수납액 실적 내용은 아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경제단체연합회.

○ 정하용 위원 지금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 정하용 위원 전혀 없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7년도에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서 지적된 내용이고 부당으로 사용된 금액이 6억 5,000이 넘고 해서 이제 이자까지 해 갖고 9억 9,000, 한 1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거 17년도 9월 12일 자로 보도자료 나온 거 아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옛 경기경제단체연합회 간부들이 보조금 8억 5,000만 원 횡령에 대한 내용이 나온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7년도에 일어났던 건데 여기의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승소 후 채무불이행자의 명부 등재 및 부동산 조회 또 채권압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 정하용 위원 근데 6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답이 없는 거네요, 이거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추징을 하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럼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금융제재만 계속 연장 연장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뭐 결손처리나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만약에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금융제재나 그런 것도 해제가 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10년이면 10년 지나 도래할 무렵에 또 연장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계속 올라와 봐야 뭐 답도 안 나오는 거 올리면 뭐 할 거예요, 이거요 자료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뭐 10년, 10년 계속 연장을 하며 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산업입지과에 남양주 금곡일반단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죠?

○ 정하용 위원 그 승소 날짜가 언제예요? 이거는 금액은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승소 날짜가 언제 된 거죠, 이게?

○ 정하용 위원 2015년이요. 벌써 그러면 9년이 된 거네요?

○ 정하용 위원 여기에 보시면, 다 그러세요, 여기. 여기에 작성한 거 보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 중”, “징수활동 중” 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아니, 9년ㆍ6년, 9년씩이 넘었는데 무슨 징수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매년 이 결산 자료 올라오는 걸 보면 체납, 미수납된 부분을 다 그냥 “지속적으로 징수활동 중”, “징수활동 중” 그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체납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최대한 미수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것도 다 보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액에 대한 발생 현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불용액에 대한 집행률을 보면 많은 거는 한 60%, 70%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뭐 5.8%, 9.2%, 집행률 0% 그런 부분들이 허다해요, 지금. 그럼 불용처리한 거를 내년도 예산에 불용처리한 금액만큼 예산을 삭감할까요?

○ 정하용 위원 아니, 대답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을.

○ 정하용 위원 당연히 정확지는 않겠죠. 이게 그 예산액과 지출액과 100% 맞지는 않겠죠. 그래도 최소한 80%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계획이나 어떤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사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그것 좀.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볼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사다리금융 운용에 있어서 용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봐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료요청한 거는, 설문조사한 거를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나중에 차후로 또 질문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자금 용도별 현황에 보면 생계ㆍ의료비 지출이 48.9%가 지출이 되고 교육훈련비가 14.3% 그리고 다음에 뭐 주택자금 12%, 창업운영자금 9.7%로 이렇게 쭉 되는데 취업활동에 대한 거는 6.5%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의 금융을 지원해 줄 때는 어떤 사용용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이나 차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용을 모르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 금액을 청년들한테 기회사다리 운용 자금을 주잖아요, 금융을. 그러면 거기에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몇 %나 되냐는 얘기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하용 위원 11%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5%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운용에 대한 거를 자료요청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834명으로 해서 5% 수준이라고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11%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와 그 실에서 보관하는 자료와 안 맞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 정하용 위원 네,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거의 비슷한 얘기를,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예산에 대한 불용이 사실은 꼭 필요한 데 쓰여질 돈이 불용 처리되면서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예산이 불용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예산 수립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제실이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큰 원칙이죠. 그런데 어떻든 경기도예요. 경기도의 예산이 보편적으로 성립되는 시기가 12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의 예산 성립은 보통 12월 초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군 매칭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가 예산이 늦게 성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서는 4월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요조사가 되느냐, 시군과 사전 소통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대답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큰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불용 처리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안 되는 부분, 사전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성립이 12월 말인데 이러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시군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매칭을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4월이든 뭐든 당해 연도 말고 다음 해에, 익년에 보편적으로 예산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 놓고 선정하고, 아니면 직접수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5월, 6월 넘어가요. 12개월 중에서 반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사업을 하기 위한 시기가,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다 같이 계시지만 저희가 3년 동안 얘기하는 질의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대답하는 것도 위원들도 바뀐 사람이 있지만 실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실장님들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수립 매뉴얼이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 매뉴얼을 한번 주시고요.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수립되는 과정이 보통 8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서 간에 소통도 있고 의견 개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에서는, 시도 또 어떤 행정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단체한테는 이러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기초정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 매칭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이 돼 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아니면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선영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5% 집행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아시나요?

○ 김선영 위원 똑같죠?

○ 김선영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25년도에 수립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 김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선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은 몇 가지 제가 계속 임시회나 행감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신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장님이 대답하시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이 좀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잘 안 보여 갖고요.

좁아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라 위원장님 책임입니다.

○ 김선영 위원 네. 요즘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경기신보의 운용배수, 보증배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증재원을 활용해서 그 보증을 창출할 수 있는 비율이 2021년도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보증비율이 전년도가 몇 배였죠?

○ 김선영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계속 8.57, 7.1 그래 갖고 지금 4년 연속 보증비율이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선영 위원 분모와 분자의 간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우리 몇 퍼센트, 지역신보법에 따라서 한 15배 한도 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6.47%면 너무 조심스럽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고물가ㆍ고환율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계속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 김선영 위원 어떻든 보증이 확대되면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단점들을 안고 있고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사실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한테는 그게 절실하거든요. 여러 지면을 통해서 이사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막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사채에 눈을 돌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신보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정두석 실장님, 우리 경제실의 예산 전용ㆍ변경 내역이 몇 건, 어떻게 되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그중에 변경에 대해서 먼저 좀 짚을게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 최병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을 때 실국장 전결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거죠?

○ 최병선 위원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뿌리산업 육성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인데 기존 예산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까? 기존의 사업예산으로.

○ 최병선 위원 업체 수를 5억 5,000을 추가해서 변경을 해서 업체 수를 늘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에 차질은 없었어요? 5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요.

○ 최병선 위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산 변경 후에 실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정산보고 이런 거 받으셨겠죠, 담당 과에서?

○ 최병선 위원 정산보고 그다음에 기대한 정책 효과, 사업 성과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병선 위원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 최병선 위원 네. 기업육성과 뿌리산업 5억 5,000이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이게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의 수행주체하고 운영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 최병선 위원 그리고 당연히 내용이나 성격ㆍ규모가 아무리 그 계획하에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용ㆍ성격ㆍ규모가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규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금액만 조정을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럼 경과원으로 위탁이 내려간 거죠?

○ 최병선 위원 위탁계약 체결 경위ㆍ절차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 및 정산방식 그리고 정산결과 그리고 환수조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존의 사업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군이랑?

○ 최병선 위원 3 대 7. 그리고 위탁은 당연히 도비 100%죠?

○ 최병선 위원 시군비 확보가 잘 됐습니까, 뿌리산업? 매칭이 수월했어요?

○ 최병선 위원 어느 누구나, 특히나 우리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칭이 잘 안되니까 위탁으로 내려버린 거라고 당연한 사고의 흐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위탁계약 체결 경위ㆍ절차의 이 부분이, 지금 실장님 답변 주신 부분이 좀 충실히 표현돼서 본 위원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판단되고, 그렇다면 절차도 당연히 누락된 것이고. 의회 보고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형식적 처리 문제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ㆍ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적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예산의 편성ㆍ집행도 중요한데.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전용이나 변경도 당연히 최소화되어야겠죠. 물론 그 건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단위사업 내 동일 편성목이라는 이런 형식 논리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충실한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협의도 위탁기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 보고 절차도 이행되었어야 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저희의 시각이 도민들의 시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굳이 우리 결산심사 소중한 시간 중에 이렇게 일부의 시각을 제가 실장님께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실히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우리 경제실 같은 경우에 결산서를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우리 요즘 시대의 화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정경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정경제과에 대한 조례도 제가 두 가지를 발의한 게 있거든요. 납품대금 연동제도 그렇고 전기통신 피해자 금융사기법인가요? 그런 것도 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게 공정경제과가 제일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 이재영 위원 아, 부대비용이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저도 그 예산을 심사할 때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지만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사업 중에서 이게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 7,000 중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 관련된 예산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홍보 예산은 원래 당초에는 0원이었나요?

○ 이재영 위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교통, 아침에 라디오에서 그 광고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조금 그런 데 익숙한 사람들 말고 사실은 이 피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더 많잖아요.

○ 이재영 위원 정보취약계층이 더 많기 때문에 홍보 채널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적을 수도 있지 않나. 당초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만들 때 홍보 예산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그런 줄이는 부분들은 줄이시고 홍보비는 대폭 편성을 하셔 갖고, 지금 이런 피해사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2년 전에 조례를 전부개정안 발의했을 때보다 더 피해사례는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 이재영 위원 작년 것만 봐도 되고.

○ 이재영 위원 작년 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홍보비 현황을 달라고 했었고요. 그거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5억을 지금 불용시키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왜죠?

○ 이재영 위원 왜 10억 미만은 반납을 안 받죠?

○ 이재영 위원 답변을 못 하세요, 그거를? 아니, 뭐 5억은 돈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경제실에서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링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염수 방류기간이 1차에서 5차까지로 봤을 때 23년도에 1차에서 3차까지 방류가 진행됐고 그때 1차에서 5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매출액이 떨어진 게 한 10% 정도예요.

○ 이재영 위원 근데 10%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5억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없던 사업이면 이걸 편성해도 괜찮은데 이게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다른 명목으로 한 20억 정도, 27억 정도가 있어요. 25억 정도가.

○ 이재영 위원 그럼 중복사업이에요, 이거요, 사실은. 이거 저희가 뭐 지적을 못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낸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전시성 행정 아닌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엄청 아우성입니다. 정말 진짜 못살겠다, 죽겠다 하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자꾸 세워놓고 또 심지어는 반납도 안 받아준다고 하면 이거는 행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억 미만 사업은 왜 안 받아들이는지도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 이재영 위원 10억 미만 사업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10억 미만 사업들을 다 반납을 안 받아준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거는? 일단 저는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베이비부머과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홍보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사업으로 홍보단 운영하고 계세요.

○ 이병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실 거예요? 2024년 4월 23일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2024년까지만 하시고 2025년부터는 안 하시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산결과가 12월까지 있군요. 그러면 이 소셜미디어 홍보단은 그렇고 소셜미디어 홍보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 이병숙 위원 어떻게, 적극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적극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 보면 똑같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렇게 검색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검색을 하면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들이 다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 일반 사람들이 링크해 가지고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은 그냥 채용공고 정도, 여기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누구를 채용한다는 정도만 링크가 돼 있고 해요. 그래서 좀 미진하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1억 5,900만 원 정도가 24년에 책정이 됐는데 25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이병숙 위원 소셜미디어 홍보 관련해 정책 홍보단 그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보실.

○ 이병숙 위원 거기 예산은 따로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거 운영을 좀 제대로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미진해요. 그래서 블로그도 방문자 수가 2~3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유튜브도 대부분의 건이 500건, 아니, 40건 뭐 이런 식이고 많은 게 한 3건 정도 되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게. 그게 다 요즘 된 건데 1만 8,000회도 있고 뭐 4,000회, 5,700회 이렇게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조회수도 적고 그래서 이걸 왜 만드나 싶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을 그럼 추경에 하셔 가지고, 사업을 몰라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신청 안 하거나 공모 안 하거나 뭐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잘 홍보가 될 수 있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 본질의는 끝났는데요.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손실보전금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산오류에 따른 환수 요청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답변 못 하시면 시석중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위원장 고은정 코로나 때 지원금 준 부분에 있어서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고 있는데 이게 전산오류에 따라서 지금 환수 요청되는 것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어 가지고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요, 따로 그거는 다시 제가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서 우리가 폐업지원금이요. 폐업지원금이 최대 지금 300인가요, 200인가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제 기억…….

○ 위원장 고은정 그렇죠, 작년에는 300이었고 올해 200이죠?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아마 200으로 이렇게 금액을 하향시킨 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제가 대략적으로 폐업하는 데 평당 한 20만 원 정도 철거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한 630개 사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인데 현장에서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시고요.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폐업지원금에 있어서 예산을 좀, 제가 왜냐하면 작년에 3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300 말씀드렸더니 200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00하고 200, 금액을 줄여서 확대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금액도 늘리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금액도 늘리고 폐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늘리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평당 20만 원 철거비가 200만 원으로 줄어든 거는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늘리, 개소를 늘리기 위해서 한 건가요?

○ 위원장 고은정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이재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경제실장님,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착한가게 관련해 갖고 공공배달앱 가입률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가입 현황.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다 뭐 한 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우수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제실은 하나도 없어. 한번 뒤에 맨 뒷장 보세요, 87장. 여성정책과, 소방서, 아이돌보미 여기 청소년과인가? 경기평택항만공사, 광역교통, 언론홍보담당, 의사담당. 경기도의 생활을 책임지는 경제실에서 하나도 이게 우수 사례가 없었다는 거는 되게 창피한 일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실장님의 생각하고 이렇게 돼서, 서로가 하고 의견을 내면 그것도 위원님들이 의견 내시는 거는 잘해 보자고 하는 의견이잖아요. 뭐 실장님이나 그 과를 질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도 이렇게 우수 사례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결산검사에?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아까 오전에 본질의 때 한 지역화폐 운영 조례에 대해서 51쪽이에요, 거기 보면. 여기 코나아이에 우리가 계약하고 이런 거 3년이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운영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책임 불분명, 또 이 공동운영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책임이 불분명해서 잘못됐다. 거기 또 총체적으로 개선방향에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조례 개정을 해서 “공동운영”을 삭제하고 도ㆍ시군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도와 시군의 공동운영한다는 표현을 삭제해라. 또 여기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조례를 정비라고, 여기는 정비라고 표현했으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조례 정비를 할 테니 실장님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전반기에도 계속 이 코나아이 지역화폐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할 테니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경기도의회 도민의 혈세로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아까 본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1억을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거 이전에 조례를 제가 정비를 할 테니 그걸 좀 도와주시고 또 아까 그 얘기한 말씀도 좀 참고해서 논의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논의해서 그거 저한테 답을 주세요.

○ 남경순 위원 내년 상반기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올해를 해야죠, 그러면. 올해를 해야지 내년 상반기라는 건 너무 늦어요. 내년 상반기라는 건 늦어요. 올해 지금 추경에 담아서 어떻게, 그거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건 아니죠.

○ 남경순 위원 아니, 용역기간이면 지금 6월이니까 6개월 안에 못 하나요, 용역이? 가능하잖아요.

○ 남경순 위원 이거같이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혈세가 막 새고 있는데. 이 개인업체 코나아이만 지금 불려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왜 안 되는, 왜 내년에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유와…….

○ 남경순 위원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절차적인 문제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거를 가져오셔서 끝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에 관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사업목적이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보험 지원을 통해 영세상인의 재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재안전요원 배치는 이게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화재보험 가입 점포가 6,604개 점포 중에 5,279 점포만 했어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거 맞죠. 그러면 이게 한 20% 이상이 목표가 미달됐어요.

○ 한원찬 위원 이거 가입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사전조사를 안 해 봤네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때, 예산을 성립할 때 그러면 사전조사를 안 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한원찬 위원 수요조사 안 했다는 거,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적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앞으로 사업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3년간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했어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자료 없으면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보니까 여기 언론사에 나왔는데 958억 원 3년간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투입을 했는데 경기도 뿌리산업이 굉장히, 전국에 보면 여기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 한원찬 위원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실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보니까. 70.3%예요. 그렇죠? 이월률이 한 27.3%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 한원찬 위원 그걸 시군에 배정할 때 의무적으로 A라는 시는 몇 군데 이렇게 배정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전에 시군 관련 없이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상반기에?

○ 한원찬 위원 돈을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매칭이 안 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전에 시군에서 협조가 됐었으면 바로 내려가면 바로, 시군에서 부담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하면 금방 진행되는데 이게 뭐 기다리다가, 그리고 뿌리산업을 몇 퍼센트, 몇 군데를 하는 거야, 1년에? 연간 몇 곳을 지원해 주는 거죠?

○ 한원찬 위원 12곳인데 몇 곳을 하는 거야? 뿌리산업이 경기도 전체가 몇 군데인데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 한원찬 위원 뿌리산업을 하는 업체 수가 몇 개 돼요, 경기도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거 한 100년 정도 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 하려면.

○ 한원찬 위원 1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거 다 숨넘어가겠어요. 행정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 계속 이거 1년에 얼마 안 되는 이런 것 하는 것도 몇 곳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이월액도 계속 이렇게, 작년 것도 지금 이월액이 나왔어요, 27%가. 이거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요.

○ 한원찬 위원 간단한 건데 이걸 이월해 놓고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답을 하시면…….

○ 한원찬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 위원장 고은정 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까 사업목적이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디지털 기반 SOC를 구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직접수행사업 맞죠?

○ 한원찬 위원 배달특급이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지금 배달앱을 경기도주식회사하고 민간기업하고 같이 하는 게 두 군데 있어요.

○ 한원찬 위원 어디 어디예요?

○ 한원찬 위원 네?

○ 한원찬 위원 네.

○ 한원찬 위원 먹깨비 실태, 또 하나의 업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요?

○ 한원찬 위원 일요일 날 근무를 해요, 안 해요,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먹깨비 같은 데.

○ 한원찬 위원 네. 그런 데 MOU만 하고 거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자체 실태도 몰라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자영업을 저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자, 먼저 배달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은, 쉽게 말해서 가맹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주문 오는지 몰라요. 깜깜이에요. 아시죠?

○ 한원찬 위원 요즘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깜깜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됐어요. 그리고 배달이 지연돼 가지고 취소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는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이 빨라요. 빨리 조치를 해요. 그런데 먹깨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 이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안 되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원인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깜깜이식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그냥 정말 언론에 보여주기식으로 해 가지고 “MOU 했다” 이런 형태의 행정들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문제점이 뭐냐, 그걸 파악해서 바로 수정하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거기서 사람을 수용을 못 했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도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지금 배달앱 회사는, 쿠팡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배달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수수료…….

○ 한원찬 위원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업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그런 실정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물가가 상승해야 되겠죠? 이렇게 역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에서 과연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 한원찬 위원 거창하게 이렇게 나와서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 아주 그냥 이거 보면 굉장하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용이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언론에 사진 한 판 찍고 “우리 MOU 했습니다.” 이거 땡. 이런 행정을 왜 하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외면해서 전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 파악을……. 실장님,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회사에다가 주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하지, 안 하지 당연하게. 그걸 알고 계셔야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 한원찬 위원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같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달특급 관련해 갖고 현재 실적을 놓고 따져보면요, 예산이 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80억부터 시작해 갖고 작년에 그나마도 40억까지 내려가던 거를 62억으로 다시 복원시켜 놓은 건데 실제 거래 건수는 정말 그냥 눈에 띄게 확확확 떨어지거든요. 지금 첫해 연도가 490만 건 정도 주문 건수가 있었고, 거래 건수가. 그다음에 348만 건, 246만 건 그다음에 현재까지 올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92만 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 그렇게 주구장창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배달특급 빨리 좀 살려야 된다라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적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거는 민간배달앱의 횡포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 견제라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호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올해 집행률은 22%로 알고 있어요,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늘었나요, 예산 집행률이?

뭐, 예산 집행률이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 이재영 위원 아, 이게 집행률이요? 집행률이 22.5%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4월 기준으로요.

그건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렇다 치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있거든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한 손바닥만 한 전단지예요. 손바닥만 한 전단지인데 제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동네를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한 떡볶이 회사,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 보려고, 가맹사업을 해 보려고 만든 분이 배달앱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월 3,000만 원 매출을 올려도 100만 원도 못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도. 일단 배달앱 관련돼 갖고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대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 실제로 사장님이 내 거야 하고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거라도 좀 줄여보겠다고 해서 만든 게 저거예요. 저게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티가 안 나겠지만 사실 얼마나 안타깝냐면요, 종이가 실오라기 같아요. 정말 얇은 종이에 저 내용 하나 담은 거, 내용도 사실은 다 틀렸죠, 아시겠지만. 부천특급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경기도가 만든 거지 부천에서 만든 게 아닌데. 어쨌든 저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저거를 홍보하려고 막 다니고 있어요, 저분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점가 분들한테까지 막 홍보하고 있고 급기야는 이제 저희한테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고 저도 한번 가본 거고. 그런데 부천시에 우리 산업진흥센터도 있고요, 경제활성화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하니까. 어느 한 곳에서도 이걸 만들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부천페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얘기지만 저희는 벌써 다 소진이 돼 갖고 인센티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페이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에서 삼중고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산이 62억이 작은 돈이라고는 하지만, 저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이만큼 한 무더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거 얼마나 할까요, 한 무더기에?

○ 이재영 위원 네, 안 들어가요. 더군다나 경기도나 부천시에서 대량으로 만들었다면 더 싸겠죠. 저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딱 여기 앉아 갖고 숫자 놀음 하고 있고 집행률이 어떻네 저떻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의미가 있나. 좀 우리가, 제가 사실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다 붙여서 그리고 갖고 있는 예산들을 다 가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주식회사랑 같이 해서 여기에 붙일 수 있는 프로모션과 홍보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두 번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방향키 한 번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부천에서 다니다가 찍은 거예요. 워낙 제가 지금 온 시선이 이 배달특급에 쏠려 있는지 제 눈에만 띄는 건지 모르겠는데 버스의 주황색 부분 보이시죠?

○ 이재영 위원 저건 서울페이랑 같이 컬래버한 광고입니다. 저 노선이 서울 노선이거든요. 우리 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노선인데 저게 딱 보이더라고요. 땡겨요는 지금 우리한테도 들어와 있는 회사죠. 땡겨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부천페이, 그러니까 서울페이를 쓰면 30% 할인해 준다고 하고 있고 앱 자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쿠폰을 준다고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그런데 저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렇게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죠?

○ 이재영 위원 고민을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 때부터 예산 때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임시회 때도 아마 이재준 시장님께도 아, 이재준 대표님께도, 죄송합니다. 이재준 대표님께도 제가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 이재영 위원 아니,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행하느라 정신이 없다 치더라도 실장님이나 정책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경기도주식회사에 다 맡겨놓고, 이재준 대표이사님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시게끔 하시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1% 수수료가 낮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낮기 때문에 우려도 했고요. 차라리 수수료를 좀 현실화시켜서 그 돈으로 환원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내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고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그래서 부처 간에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정책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조금 있으면 실제로 지금 배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라이더들도 직고용하고 있죠?

○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라이더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배달특급을 통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라이더들도 점점 없어지게 될 거고. 실제로 그러면 그럴수록 횡포는, 횡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독과점은 심해지는 게 이제는 민간배달앱을 거쳐서 포장 주문을 해 가는 것도 수수료를 뗀다고 하잖아요, 6.8%. 그러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아예 이제 음식점까지 배 무슨 음식점이라고 아마 브랜드를 건다는 거예요. 그럼 흔히 우리가 알던 공유주방 같은 형태의 그런 배달음식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배 무슨 회사가 먹는 걸 다 장악하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배달까지. 그 전에 우리가 유의미한 숫자는 좀 내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좀 더 만들고.

이거 정말, 저희가 지금 약간 뭐 한가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앉아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되게 피부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제가 이거를 아까 전단지 만드신 사장님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골목상점가를 다 다니면 배달특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있는데 쓰지를 않는다는 사람도 많고요.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예산도 좀 더 증액을 시키시고 또 주식회사를 좀 괴롭히셔 갖고, 우리 대표이사님 괴롭히셔 갖고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이걸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은 다 그대로 민간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돈은. 실질적인 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도 호출해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통큰 세일 할 때 배달특급도 홍보를 같이 하시죠, 그러면.

○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도 배달특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배달특급이 민간배달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 이상원 위원 쉽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배달앱 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진짜 막대한 광고비를 태워야 됩니다. 막대한 광고비를 태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앱서비스라는 거는, 저도 스타트업을 오래 운영했었지만 앱서비스라는 거는 UI/UX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공공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디테일 때문에 고객이 이 앱을 쓰냐 안 쓰냐의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공공에서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또 시장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건 사실이에요.

○ 이상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효과적인 제언을 드린다고 하면 배달특급이 지금 어떤 코웍 마케팅 같은 건 하고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다면 배달특급과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큰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B○○’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랑 프로모션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뭐 빅이벤트데이 있잖아요. 뭐 삼겹살데이, 삼삼데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데이들이 매달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전폭적인, 그때도 우리도 마케팅 비용을 같이 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휴 마케팅을 해 가지고 그 본사랑 같이 뿌려줘야 되고 그래서 배달특급으로 어떤 사용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프로모션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거는 저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 지역화폐 못 써도 돈 많이 벌면 장땡입니다, 소상공인들은.

○ 이상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얼마의 매출 이상 올라가서 지역화폐를 못 쓴다, 쓴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달특급에서 매출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좀 마케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게 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연에 배달특급으로 인해서 민간배달업체랑 비교해서 전체적인 수수료가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수치로 파악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배달특급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실장님, 우리 통큰 세일 있잖아요. 경상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그다음에 경상원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우리 민간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죠.

○ 이상원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 이상원 위원 작년, 올해 뭐 바뀐 게 있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경상원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 이상원 위원 적용이 되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잉여금을 주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지급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그건 아니죠?

○ 이상원 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민간보조사업자 정산 서류들을 다 받아봤어요.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로 나갔던 내용들은 제가 싹 다 받아봤는데 사업비 전액을 용역업체에 이체해서 재위탁을 주는 경우 가능합니까, 이거 보조금 지침에?

○ 이상원 위원 안 되죠?

○ 이상원 위원 근데 대다수 제가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전용통장, 전용카드 미사용 가능합니까? 사용 안 해도 괜찮아요?

○ 이상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참 여러 가지 서류들을 봤지만 수의계약업체 계약서 관련해서도 첨부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다음에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이런 필수 서류들이 있잖아요, 보조사업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미제출된 것들이 굉장히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 정산이 지금 어쨌든 됐으니까 결산으로 넘어왔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 이상원 위원 사후적이 아니라 지금 결산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산을 저희가 통과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는 지금 부정수급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 이상원 위원 결산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 이상원 위원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 준 거 아닌가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출연금이 안 나갔어요, 2022년도ㆍ2023년도에?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을, 그 출연금 중에 사업을 다 하고 남은 잉여금에서 그걸로 다시 통큰 세일로 예산 세워서 다시 쓴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경상원에 지금 자체수입 재원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경상원에 자체수입 재원이 있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럼 그 돈 다 어디서 난 겁니까? 결국은 저희 출연금으로 내려갔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밑에 출연금을 우리가 주고 나서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 거잖아요, 전년도에서 못 쓴 돈을 가지고.

○ 이상원 위원 근데 결산을 안 해요?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우리 결산 정산을 이렇게 막 한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추가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서류들을 다는 못 봤어요,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봤는데 일단 20개는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20개 정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20개의 단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정산서류 보니까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스물몇 개 업체를, 단체를 봤는데 열몇 개가 경상원이 교부한 사업비를 그대로 업체 통장에다가 이체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작년도 걸 봐서 그렇지 그 전년도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 이상원 위원 통큰 세일 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2년 연속으로 봤던 것 같은데.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견적서를 받을 때도 비교견적서가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이상원 위원 일단 알겠고요. 우리 경상원장님.

○ 이상원 위원 어쨌든 지금 결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번 행정감사나 뭐 이런 데서 또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미비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정산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후조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상원 위원 네, 살펴보셔서 이거 너무 심하다 하는 것들 저희도 서류 분석을 다 할 테니까, 서류 검토를 다 할 테니까 환수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거 환수하는 것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다 해 주십시오,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아시겠죠?

○ 이상원 위원 상인회별로, 소상공인연합회별로 해서 지금 환수 대상이 어디인지 리스트 주시고 그리고 그 환수 대상에 대한 리스트가 어떤 게 미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저희 쪽에서 검토해서 또 미비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러면 저희가 또 경상원 쪽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어차피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나올 얘기 같으니까 행정감사 이전에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도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등 발행 확대를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아마 지역화폐 발행량을 좀 늘릴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24년도 사업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발행액이 한 8,200억 정도 되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한 3조 2,000억 정도 사업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화폐가 지역 골목골목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저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이제 22년, 3년, 4년 이렇게 오면서 국비지원사업이 줄어들었을 때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 유지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국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또 시군도 그렇고 재정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국비지원사업이 확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은 현행 사업규모를 내년에도 유지를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그런데 이게 내년도도 있지만 올해 국비지원사업이 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 추경에도 몇백억 정도 저희가 더 세워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도 재정적으로는 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지만 사실 시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군이 좀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면 저희가 정부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생각만큼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군 부담, 뭐 저희 도도 부담이 크겠지만 시군 부담을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지 시군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게 시군비 부담이 좀 버거운 시군일수록 사실은 그 골목경제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들의 시군이 더 적극 참여해서 좀 지원이 닿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우려가 커 보여서 걱정이 되고 지금 도 자체사업 기준보조율도 보면 보통 4 대 6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중에 뭐 차등보조율도 적용을 해서 준수를 하면 50%까지 미준수하면 25%까지 기준보조율을 좀 낮추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미준수 25%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 뭐 방침이야 이해는 되지만 그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그 골목골목 좀 지역화폐가 돌게 하려면 이런 부분은 도가 당장 고민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도 부담률을 시에다가 전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당장 대응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뭐 재정여건이 안 좋지만 일단은 민생경제가 살아야 또 도 재정여건도 향후에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저희가 지난 대선에 그 상권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요. 그 “공실”이 붙어 있는 데들 폐점한 공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중심상가 정도나 조금 일부 손님들이 있지 그 중심상권도 외곽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리고 좀 외곽에서 벗어난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너무나 많고 또 사장님 혼자 손님 기다리고 앉아 있는 가게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가게 하나 폐업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폐업하게 되면 대부분 가장이시고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또 그 이후에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절대적이고 시급하다. 그래서 재정 여건을 다투기 이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역화폐 발행은 시군 부담, 뭐 부담이 되겠지만 시군 부담도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골목경제에,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전향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이번 하반기부터 추진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나중에 추경을 하게 되면 감액이 가능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신용보증기금 사업이라든가 보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화폐 사업이나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더 투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액추경을 과감하게 해서 이쪽에 재원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라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항상 성과지표가 늘 좀 의문입니다. 성과지표가 실제 그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제동향 분석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이것도 보면 전략목표가 일자리 제공, 기업에게 더 큰 성장, 그리고 사업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화인데 그 성과지표가 경제동향을 분석한 건수입니다. 단순히 분석 건수를 늘려서 목표를 채우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경제 안정하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과지표들을 보면 100% 달성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성과지표가 사업의 전략목표나 사업목표를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제동향 분석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같은 다른 요소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부서의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 특별한 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하나요?

○ 이용욱 위원 기조실에서요? 기조실에서 외부 자문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성과지표를 그런 데에서 설정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 이용욱 위원 이게 너무, 이게 진짜 다 웬만하면 100%니까 도대체 100% 아닌 거를 찾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 경제실부터 성과지표 현실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사업의 효과성하고 무관한 그런 지표들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저도 기조실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금융 체불 이행자에 대한 거를 11%라고 말씀하셨고 저한테 준 자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기회사다리 설문조사 결과를 달라고 그래서 좀 봤는데 모르겠어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 자리 앞에 있기는 한데 이거를 본 느낌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일반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용자분들의 어떤 불만과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일반 경기도 도민 대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청년 기회사다리 예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기서는 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계획상에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도민에 대한 설문조사라면 그럼 영 맞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2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1차 공급 물량이 얼마죠? 금액으로요. 금액으로 얼마죠?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 정하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 받은 건 3,000억 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1차 분량에서 접수 현황을 보면 접수가 2만 4,790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럼 약정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약 74% 정도가 약정을 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세우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청년들이나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74%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저조한 것 같고 또 금액 지출을 지원실적에서 1만 8,313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금액이 3,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704억밖에 공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용 처리하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또 2차를 하신다고 공고를 냈어요. 공급을 시작한다고 신문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실장, 자료 확인 중)

실장님! 이런 걸 준비도 안 하고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 보도자료에는 7,000억을 한다고 나왔어요, 여기에요. 그러면 1차에서 3,000억이라는 공급물량을 한다고 해 놓고 704억밖에 못 했는데 어떻게 2차에서는 7,000억을 들여서 몇 건이나 할 거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누가 여기서, 그럼 여기서 답변하실 분 계세요? 아니, 실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담당 과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6만 명 목표로 해서 3,000억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접수한 건 2만 4,790명을 접수하고 약정 건수는 1만 8,313명만 접수가 된 거예요, 이게 체결된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2차로 해 갖고 7,000억 원을 또 한다는 얘기냐고 제 얘기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정확하게 7,000억하고 여기 남은 잔액이 그러면 얼마예요? 한 2,300억 되는 거네요?

○ 정하용 위원 그럼 7,000억하고, 그러면 7,000, 8,000, 9,00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 설문지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시는 청년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그거에 대한 미비점이 뭔지, 접수할 때 이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야지만 이 돈을 우리 청년들한테 더 지급을 하고 청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발판을 쓸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했어요?

○ 정하용 위원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한 거하고 자료 좀 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을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어느 정도 맞게 책정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금액을 줘야지 무조건 금액만 이빠이 잡아놓고서, 지원해 주는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라는 얘기죠.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에 사업정리 컨설팅하고 사업정리 지원금 있죠?

○ 정하용 위원 그거 자료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사업정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상위 7개를 한번 추려봤어요. 추려보니까 사업정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고양, 수원, 김포, 성남, 화성, 용인, 남양주. 그리고 사업정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고양, 수원, 부천, 성남, 화성, 김포, 용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특례시에 있는 시가 다 해당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결과가 어떻게 보면 목표 대비 실적도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한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만족도에 보시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는 좀 높아요. 높고 대신 불만족 사유가 “지원자금의 지연”,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온 것도 있고 또 보도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자금이 늦게 배분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서류를 좀 간소화하거나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서류가, 진짜 필요한 서류만 딱 첨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폐업, 사업정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오죽하면 문을 닫겠냐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런 200만 원, 지금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 정하용 위원 올해는 200.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200만 원을 받아도 큰 도움은 사실상 없긴 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다만 200만 원이라도 그분들이 어려운 데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결산서 4페이지를 보면 경제실에 대해서 24년도 세출 결산내역이 나와 있어요. 합계가 3,755억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 이런 데이터는 한번 내보셨어요? 우리 경제실에서 3,755억이라는 돈을 갖고 경제실 각 7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위탁사업으로 주는 사업의 비율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보셨다면 그 비율이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과 다른 쪽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위탁사업의 비율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위탁사업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지방의회를 거쳤던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야, 참 일 안 한다.’ 전부 다 위탁 주고 나서,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무 위탁을 줬으면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거? 틀림없이 이번 감사 때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분기마다. 그거 다 제출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으로 준 거에 대해서 그해하고 위탁사업을 준 과가 됐든 팀이 됐든 누가 됐든 지금 두 번 정도의 회의는 했어야 되든지 한 번 정도 회의는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보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장님?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뭔가 대안책을 갖고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직접사업과 위탁사업의 경계를 어느 정도 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를 한번 내보세요. 각 과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 554억, 지역금융과 1,702억 해 가지고 나와 있으면 직접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얼마고 위탁사업으로 가는 사업이 얼마, 그거 금방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딱 1년 있어 봤는데, 경제노동위원회에서요. 보면 ‘와서 있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가면 되지.’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도민들한테 결국 행복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세출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위탁사업하고요. 직접사업 하는 거 한번 각 과 걸로 따져 가지고 총액에 2025년도, 과마다의 예산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탁사업하고 우리가 직접사업 하는 거 비율을 한번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 그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실물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뜬구름 잡기식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사업과 위탁사업의 비율을 한번 보고 비율이 몇 대 몇이고, 비율만 나오면 예산의 현액은 나누면 되는 거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나와 가지고 보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게 뭐고 좀 더 위탁을 보낼 부분은 보내야겠지만 그런 걸 한번 실질적으로 경제실의 수장인 실장님이나 각 과의 과장님들이 자기네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해양오염수 방류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지금 해양오염수 방류 해 가지고 미추진했어요.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 해 가지고요.

○ 김재균 위원 이거 미추진했으면 예산을 마무리 추경 때라도 이거는 다른 용도로, 급한 용도로 바꿔 가지고 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건?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지원사업을 교부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26년도 예산을 우리가 9월서부터 도에서는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31개 시군으로 보냈던 사업이 지금 추진 못 되고 있는 사업이거나 저조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 최소한 다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우리의 2026년도 예산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인 예산 방법 아닐까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9월 달 정도에는 중간체크가 한번 들어갔어야죠.

○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하나가 눈에 보여서 가장 미추진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9월 달 정도는 중간체크해 가지고 50% 이하로 예산을 31개 시군에서 못 한다 그러면 너네 반납해라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과로 반납이 되든지 해 가지고 그게 2026년도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효율적일 것 같은 예산의 방법인데 말에 가 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에서도 자기네 저기를 줄이기 위해서 막 반납한다는 것보다 중간에 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반납해라, 만약에 시행 못 할 것 같으면. 50% 시행할 것 같으면 50%는 반납하라 그런 공문 한 장만 내려가도 이런 건 해소가 되고 지방의회나 우리 경기도의회도 훨씬 나은 예산의 편성을 갖고 좀 예산의 효율성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 김재균 위원 한 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체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의 결산을 한번 보니까요. 4개 공공기관 7개 사업으로 인한 우리가 교부를 해 줬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지금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19페이지 정도 중간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경기도 일자리가 89.1% 집행, 경기도 신용재단 90%. 근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99.4%가 지금 집행을 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99.4%를 진행했다고 그러면 정말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나 집행도가 높은 건데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본 위원은 잠깐 들었어요. 보통 많이 하면 90% 정도 한다고 본 위원은 많은 결산서 보면서 느끼는데 99.4% 했다면 정말 이거를 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 돈의 99.4%? 거의 이거 예산현액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번 이거 경제과학진흥원의 예산 230억에 대해서 99.4%의 준거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집행이 80%, 90% 됐다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유는 뭐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가분을 해 가지고 좋은 게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나쁜 게 있다면 고쳐야겠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출연금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한 264억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은 26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상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34억 정도가, 이월액까지 하면 한 38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출연금이 남아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습니까, 아니면…….

○ 김재균 위원 전부 다 반납을 받았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 반납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재균 위원 뭐 올해나 내년이나 23년도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 위원장 고은정 어쨌든 뭐 본질의 다 끝나시고 보충질의 하고 계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경제실의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 그런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따져보면 전체 화재 19만 1,510건 중에서 사실 소중한 생명이 1,574명 희생됐고 1만 1,961명이 부상을 입었고 재산피해가 4조 6,48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화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후 대책으로 늘 그렇게 일을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전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전 그런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자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책으로 좀 이렇게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뉘우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통계로 봐도 경제적 손실이 화재로 인해서 타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작년 서천특화시장만 봐도 대목 앞두고 물건을 잔뜩 시장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게 타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자료에도 있지만 227개 점포가 타버려서 대목도 못 보고 상인들이 정말 슬픔에 잠겨 있고 거의 재기를 못할 상태 그 정도까지 갔는데 그런 사전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떤 사건ㆍ사고 발생 이후에 뭔가 느끼면서 ‘그렇게 할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사후 전기요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면 당연히 경제실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하다못해 5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점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상공인들 환경개선금으로 지금 지원 무료로 해 주고 있잖아요. 뭐 자부담이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어쨌거나 한 300여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화재예방 쪽으로 이렇게 좀 경제 손실을 본다라면 분명히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비ㆍ도비 합쳐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해 8월부터 준비를 한다고 한다라면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실장님, 자료에 보면,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말이죠. 사망자 수가 1,574명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적은 인원입니까? 1년 단위로 따지면 3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이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2개월이니까, 12개월이 아니고 일시에 300명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아마 장관들ㆍ국장들 다 옷 벗어야 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망 건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망한 생명 희생자들을 보면 3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갖고 올해에, 아니,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볼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하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

○ 위원장 고은정 네.

○ 정하용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 정하용 위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그 건에 대해서 5시 전까지 좀 갖다주시고 아까 그 11……. 저한테 준 거는 5%였는데 아까 11%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 자료도 5시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일자리재단 위탁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적합업무 고용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원래 50세부터 65세까지였는데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되면서 예상 연령을 40세로 낮췄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업체나 뭐 그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40,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고용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완화책을 내신 것 같은데 사업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는 조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50대 이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거기에 너무 위배되고요. 또 그렇게 연령을 완화하니까 40~50세만 거의 70% 이상 고용이 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벤처청에서도 청년 고용을 위해서 18세부터 40세까지, 아, 18세부터 34세까지 또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회사한테도 지원금을 주고 또 이 사업을 한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50 이상의 세대를 고용하면 또 청년 그거 주는데 이렇게 되면 35세부터 40세까지, 39세까지 네 살 거기만 고용 안 하고 나머지를 고용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그 조례는 이름이 뭔가요?

○ 이병숙 위원 네, 그 조례는 알겠고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가 더 잘 되고 또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4,800만 원까지 그리고, 아, 9,600만 원인가요?

○ 이병숙 위원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견기업은 4,8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아주 큰 그거라서 50세가 넘는 고용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춰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 이병숙 위원 다시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달특급 관련해서요.

○ 이병숙 위원 배달특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나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이 되든 아니면 보편적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민생, 정확한 이름이 뭐죠? 민생…….

○ 이병숙 위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잖아요?

○ 이병숙 위원 거의 지역화폐가 지금 새로 된 대통령의 관심사이시고 하셔서 지역화폐로 제 생각에는 지원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배달특급이 가장 그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특급으로 구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간업체 ‘땡겨요’나 뭐 이런 걸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만 살 수 있고 또 배달특급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 이병숙 위원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배달특급의 가맹점도 그렇고 또 배달특급 앱 다운로드하는 것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예를 들어 지역화폐 모바일 홈페이지에 앱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접근 그런 거 한다든지 여기서 배달시킬 수 있다든지 그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 이병숙 위원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바로 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이라도 지역화폐가 민간상생지원금이요? 그게 되는 기간만이라도 맨 위로 올려서 다운로드를 좀 더 유도를 시키고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거라도 많이 걸으셔서 지역화폐 배달특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리고 하셔 가지고 배달특급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도 사실은 많이 배달특급 매출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창섭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구역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혁신성장본부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예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25년도 아마 거기서도 홍보나 그런 일반사무비로 나간, 특히 홍보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6월 달까지 사용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창섭 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보다 우리 안산시가 경자청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이기환 위원 올 연말 안에 되겠네요?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청장님이 공석으로 있은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언제 저기 한다고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통보받은 거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황해경제자유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대개 평택 같은 경우는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또 시흥에도 배곧지구 하고 있는데 제가 쭉 그 과정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나 경기도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오십시오.” 할 수 있는 홍보비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뭘로 알리냐고요. 구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홍보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면 집행부 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알려야지만 참석할 수 있는 기업들도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최원용 전 청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여기저기 뛰고 또 우리 경자청 직원들도 그만큼 많은 일을 해 줬는데도 24년도의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는 정말 그래도 큰일을 하면서도 과연 뭘로 알리면서 할까나 본 위원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경자청에서도 요구할 게 있으면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졌어요. 결산을 보면서도 지금 보면 일반 경상경비에서 아마 홍보비를 약간은 갖다 썼을 거예요. 그거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다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래야지 하루라도 개발지역을 해 놓고 나서 빨리 매매를 해 줘야지 경자청도 어떻게 보면 손실을 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