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푸르름이 절정에 이른 6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늘 회의에는 세계타임즈 송민수 부장님,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변화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 운영도 한층 더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중대한 재정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들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결산은 도정의 지난 1년간 재정 운영을 뒤돌아보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추경은 도정 현안사업과 지역 수요에 발맞춘 선제적 재정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욱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논의와 결정을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34분)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일괄 심사 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태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하고 예치금 지출내역 이거를 제목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신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기회전략담당관의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사업 해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등 해서 행사운영비 지출하신 거 있는데 그거 세부내역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공공기관 관련해서요. 공공기관 전문위원 제도하고 그리고 임금피크제도의 도입 현황 그리고 도입 취지 그리고 도입 성과에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이경혜 부위원장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이경혜입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지금 페이지 11쪽에 예산변경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수당 확대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내역을 날짜와 시간과 지급내역을 다 일괄로 표현해서 자료로,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활공감정책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심사 및 참석수당을 일자, 회의시간 포함해서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요.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소송비용액 미납부액 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3년간 처리된, 다시 회수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기연구원은 출연금 수탁비 집행내역 그리고 직원별 연간 연구과제수행 현황 그리고 수탁용역 평가결과 및 환수 현황 이거 자료로 3년간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상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저희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련돼서 그 이자수입을 어떠한 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은행 또는 어떠한 예금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지. 각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부터 소방안전, 의료급여특별회계 등등 관련된 내용 이자수입을 해서 여기 세입에 가서 리스트업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있어서 어떠한 예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 박상현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 차이가 크게 두 가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지금 이자수입이 한 499억? 33조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 약 5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이 1조 한 5,000억 정도에서 이자수입이 70억이 났어요. 비율로만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조성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예산 대비……. 아, 안 나오셨네요.

○ 이혜원 위원 실장님, 일단 여기 제출한 자료에 경기도 우리 기조실에 관련된 세입ㆍ세출 개요도 주셨는데 기조실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기도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경기도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총예산 규모가 37조 8,380억 원 정도 되고 세입결산은 37조 6,168억입니다. 여기에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2,221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차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세수 오차 비율이 매년 심화되는, 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2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보고서를 좀 보니까요, 세수 오차 비율이 경기도가 21년에 84.77, 2022년도에 104.83%, 23년도에 104.17%거든요. 전국 평균은 100.95%예요. 이렇게 보면 저희 세입 추계의 오차가 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산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정확한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무책임한 예산관리가 진행된다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 이혜원 위원 네. 일단 우리 기조실도 보면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지금 저희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모두가 예산현액 대비 높은 징수결정액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신다고 해도 차액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혜원 위원 질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바로 그냥 질의응답 형태로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채 급증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선7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김동연 도지사 거쳐서 지금 미래세대에게 미래를 빼앗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도가 민선7기 말 기준했을 때 경기도 부채가 약 4조 5,0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4년도 결산 기준을 보니까 총 6조 6,000억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6년 사이에 46.8%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증가 폭만 보더라도 좀 너무 높고 이게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이런 부분, 세대 간에 전이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 문제입니다. 지방채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경기도 부채가 세대 간 전이 문제가 생겨나고 불균형이 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민선8기 김동연 도정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방채 신규 발행만 2025년도에 4,800억 원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다루겠지만 추경에서도 또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이자만 580억 원이에요. 이거는 추경안에 집행부가 올린 기금 융자 금액과도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집중된, 관리채무부담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도 관리채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재원은 줄고 채무는 늘고. 더군다나 지금 건전성 기준을 보니까 35% 정도 이상이면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채무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이혜원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혜원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타 기관도, 타 지자체도 좀 봤거든요. 저희 최근 3년간 관리채무부담도 현황을 보니까 22년도부터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혜원 위원 27.64％, 34.71, 24년도에는 37.2, 25년도 추정치를 보면 한 41％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23년 결산 기준해서 타 지자체 광역이랑 보니까요, 다른 곳의 관리채무부담도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도 경기도가 높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여기 관련된 구조개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채무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신 게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적 개선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을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정리해서 우리 기재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다음은 조정교부금 4,595억 7,000만 원 이상이 사고이월이에요.

○ 이혜원 위원 이게 특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기, 예측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제출하신 부분들 보면 이월 이유가 특조금 지급 교부 지연 때문에 이렇다라고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례가 계속 작년부터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4월에, 특별조정교부금 상반기 부분을 4월에 지급하겠다 해 놓고 지금 또 6월이고요.

○ 이혜원 위원 그거는 도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신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이혜원 위원 그럼 6월 말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거는 지켜지는 겁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에 올린 거나 지급 시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사고이월이 말씀하신 대로 23년 12월 31일 날 최종 결정돼서 집행된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22년도도 12월 28일, 23년도도 12월 29일, 24년도는 12월 31일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사고이월이 사실상 연말 특조금 배정에 대한 구조적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 보셨죠? 우리 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 내용에도 58페이지에 보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관리 개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매번, 예산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도 지역개발채권 잔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적이 되어 있고 “과거 예산사업이었는데 현재는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방채는 금융성 채무로 분류되고 있는데 운용부서에서는 수입으로 인식해서 앞으로 재정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내용에서도 “기금의 지나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기재가 부족하다.” 라는 부분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기금을 조례가 정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개선책은 나오는데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들이 적용돼서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일단 아까 자료요청한 거 오고 나서 추가발언하기 전에 또 이야기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회계는 일단은, 모든 회계가 있다면 그 회계는 이자 수입이 같은 비율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1%나 2%에 관련된 예금을 넣었으면 다른 특별회계도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서 유독 차이가 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소방안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입에 관련된 수입액을 당초 예산이 24억이었는데 너무 큰 거야, 7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니까는 관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안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도에 관련된, 그 예산에 관련된 이자 수익률이 한 0.5％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어떤 기금들을 보게 되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좀 있고요. 근데 이 회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또 일부 증액을 하고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이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전년도, 전전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사실을 혹시 알고는 계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마다 이렇게 이자수입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곳은 이자수익이 많이 나고 어떨 때는 이자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 때, 그걸 인지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혹시?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결산서 좀만 보면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예금 안에서 사실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인 거죠.

두 번째, 아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입력과 출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금이자가 낮겠죠. 그다음에 한 달이든 세 달이든 6개월이든 정기적으로 어떤 예측을 하게 된다면 그 이자의 수익률은 때로는 10배까지 높은 상품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지하고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돈에 관련된, 우리 예산에 관련된 이자수입을 위해서 따로 경기도 내에 어떠한 조직이나 인력이 또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실국에 관련돼서 당장 내보내야 될 것들이 있고 사업의 성격을 보니 한 달 후에 내보낼 것도 있고 어떤 것들 보니 바로 이월이 돼야 되는 것도 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의 성격에 맞췄을 때,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 일괄적으로 1월 1일 자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운용하는 전담 인력이 혹시 있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일반회계, 기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에 관련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와 관련된 운용관리 현황에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일단 입출입이 자유로운 그다음에 예금률이 높은 정기예금 그다음에 각 부서 실국에다가 일단 어느 시기에 예산을 배분하는지 그다음에 배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즉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에 관련된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각 실국에 관련된 예산을 주는 시기를 보고받으면 그때 예산을 내보내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모두발언했을 경우처럼 저는 1월 1일 자로 모든 실국에 일괄적으로 그 예산을 배분해서 각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금 포함, 특별회계 포함 예산에 관련된 모든 이자수입이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여졌는데 어떤 회계는 그 예산이 너무 높아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 1조가 넘는 그 예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조실도 전 실국에 관련된, 물론 예산의 범위가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예상하던 것이 원래는 500억이었으나 그래서 그 징수 수입액이 500억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팀들 또는 조직을 본받게 된다면, 그 수입액이 지금 네다섯 배가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원래 당초 500억 예상을 했지만 거기에 전문인력들을 몇 명 투자해서 예산수입을 네다섯 배로 늘린다고 한다면 그 규모가 사실상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규모가 2,0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인력을 넣어서 편제할 것이며 그 인력이 하는 일의,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모든 실국이 그것에 대해 따라야 된다면 우리가 일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조금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지금 일반회계에 관련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각 실국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이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건지, 왜 타 특별회계랑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 박상현 위원 실장님, 제가 여기서 인공지능 얘기를 안 꺼낸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 박상현 위원 이거 인공지능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이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절차가 없는 것 같다. 관리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다. 운영 매뉴얼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것부터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상현 위원 그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됐죠. 이제 조금만 일이 어렵다, 안 된다 얘기하면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미리 사전에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아직 요청드렸던 자료가 안 왔음에도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목적이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두 가지 맞습니까?

○ 이석균 위원 2024년도 회계연도 지출 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개발기금 지출이 총 1조 8,536억 원, 그렇죠? 그중에 사업에 해당되는 융자성 사업비가 1,202억 원. 근데 예탁금ㆍ예치금의 비율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이석균 위원 네. 이게 단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나 다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예탁금의 용도가 어떤 건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은행에 그냥 놔두는 건가요? 묶어두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이거 시군이나 이런 데 사업에 하는 거 아닌가요? 은행에만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은데.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때 그 용도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이석균 위원 여기에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가는 돈들도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이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예탁금으로 사용을 했던 부분들을 할 때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다시 기금으로 환원할 때.

○ 이석균 위원 일반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할 때, 물론 사업 목적이 부합해야 되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은 이 부분이 제3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기금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고유로 이렇게 사용하는 융자성 사업비는 전체 1조 8,536억 원 중에 1,202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짜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는 6.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예탁금이나 예치금으로 해서 예탁금으로 쓰여지는 게 57.95%, 예치금이 15.39%. 2개만 합쳐도 73.34%가 사실은 원래 만들어진 기금의 고유 목적 혹은 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서 빼서 쓰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것도 퍼센티지가 사실은 융자성 사업비가 한 70%가 되고 예탁금ㆍ예치금이 한 15%, 2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예탁금ㆍ예치금이 73.34%예요. 사실은 사업의 목적도 그렇고 이 기금에 예탁금ㆍ예치금을 사용하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이 내용의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로 좀 전용되거나 변질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또 봤어요. 이 심각성은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로서의 기능이 거의 이제 상실해 간다. 그러면 다른 재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 이석균 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탁금ㆍ예치금의 지출 상세내역들을 요청드린 건데 하여튼 이 내용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되어졌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또 계속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탁금ㆍ예치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기금에 다시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도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이런 자금들이 쓰여졌을 때 뭐 공짜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자도 또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비율상으로 원래의 목적성에 너무 왜곡돼 있다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굳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예탁금이나 예치금의 형태로 가지고 와서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이 개발기금에서 우리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게 되면, 이 지출 요청하는 것도 집행부의 행정력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려주는 데도 또 필요한 거고 또 받아서 이렇게 갚는 데도 또 필요한 거고. 직접 하면, 직접 요청해서 쓰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 이석균 위원 지금은 제가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뭐 형식도 있을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 이석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받아서 혹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자 주는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기금 고유의 목적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혹은 자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다고 지역개발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목적성에 맞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제도적인 개선과 앞으로 향후 다시 개선방안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논의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시점이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죠. 서 계시니까 계속 기조실장님에게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성환 착석하시고 질의 요청이 들어올 때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얘기만 좀 드리려고요. 기조실장님, 그냥 편하게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경기가 많이 안 좋죠?

○ 박진영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돈을 쓸 때 가정의 가게 형편이 좋을 때는 저금을 하고 가게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저금해 놓은 돈을 꺼내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 거죠?

○ 박진영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지금 기금을 쓰는 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들을 좀 끌어와서라도 적극적으로 확대재정을 펴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는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금들이 경기도에 너무 많다, 이런 걸 좀 통폐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좀 한번 TF나 아니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 박진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금들이 개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와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의회와 협조가 필요하시다면 의회 차원과 도청 차원에서 혼합된 TF를 구성하셔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특정 목적에 의해 사용되는 기금들이 있는데 그 목적들이 지금은 좀 퇴색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거의 일반회계에서 나가거나 기금에서 나가는데 ‘왜 기금에서 이게 나가지?’라고 의문이 드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모아 놓은 후에 기획조정실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전용될 경우에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죠?

○ 박진영 위원 결산서의 지금 예산 전용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특정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전용의 범위에 해당하나?’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제2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전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일부 부분들은 조금 위원 입장에서 보기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걸 답변 달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절차는 전용을 하고 나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기조실에서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실국에서 받으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 기재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한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 어느 정도 언질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보여서 이거는 위원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전용의 요건에 맞을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취지와는 좀 많이 어긋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의구심들은 사전에 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보고 형태는 나중에 기재위원장님이랑 협의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의 72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 간접비 위탁수수료 관리방안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좀 얘기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공공기관담당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긴 이 위탁수수료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담당관님, 소속과…….

○ 박진영 위원 이 부분은 그전에도 계속 의문이 제기됐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 가지고,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 박진영 위원 네,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 박진영 위원 위탁수수료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산하기관에서 수입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들, 최종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케이스 하나만을 일단 놓고 보면 의견이 어떠신지. 지금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을 운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계좌를 수익금 계좌하고 지출 계좌로 나누고 수익금 계좌도 경상적인 수익금 계좌하고 비경상적인 수익금 계좌로 나누고 지출 계좌도 사업별로 나누거나 운영비로 나누거나 간접비로 나누거나 여러 형태의 계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 박진영 위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건데 지금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한 건 위탁수수료를 받은 계좌들이 공공기관별로 각각 내용들이 좀 다르다. 물론 최종적으로 쓰는 거는 뭐 운영비 형태로 쓰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으세요?

○ 박진영 위원 공공기관별로 공공기관의 목적에 따른 자율성을 좀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들어올 때부터 수익금 계좌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지금 위탁수수료 수입 전용 계좌로 입금되는 데도 있고 간접비 계좌로 입급되는 데도 있는데 들어와서 이쪽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보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방법, 그냥 일반관리비로 사용하는 방법, 재단 목적사업 내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다양한데 사용하는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입금 자체도 명확하게 하나의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계좌로 다 입금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고 봐서 이 부분조차도 안 돼 있으면 지금 수입을 관리하는 계좌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까지 좀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 박진영 위원 이거는 정리하신 다음에 저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기재위 내부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평소 질의드려보고 싶었던 내용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한창 선거에 바빠 가지고 취임되신 이후에 한 번도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박진영 위원 원장님,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혹시 AI를 사용하는 게 있나요?

○ 박진영 위원 지금 AI 관련된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저희가 챗GPT라는 내용을 흔하게 접했을 때가 한 1년 정도, 저 같은 기준으로는. 제가 좀 얼리어답터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신문기사들을 보면 챗GPT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세부된 AI들이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죠?

○ 박진영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실 때 필요한 AI들을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목적성에 맞는 AI들도 도입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보니까 규제 관련된 AI나 정책입안 관련된 AI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면 연구원 분들이 일일이 서베이를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에 드는 노력을 상당히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진영 위원 아, 저는 지금 민간에 있는 다양한 AI들을 경기연구원에 도입하는 방법을 여쭤봤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어진 질의인 것 같으니까 정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어진 질의인 것 같으니까 정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영 위원께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기금이 총 22개, 27개 종이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세종, 서울과 같이 비슷하게 있고, 지금 그러니까 기금운용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죠?

○ 정승현 위원 기금 설치 목적은 다 아시니까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금을 설치하는 분명한 목적은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2개 기금, 27개 종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당초에 기금을 설치했었던 그때 당시 시대적인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해서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하는 그런 기금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

또 두 번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금운용 실태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유사 중복 뭐 매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히 외부 진단을 통해서라도 경기도 전체적인 기금을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책사업들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있죠?

○ 정승현 위원 여기에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있죠?

○ 정승현 위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여기도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있죠?

○ 정승현 위원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 쭉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기금조성액이 현저히 낮은 기금들이 또 있어요.

○ 정승현 위원 이 조성 자체를 지금 않고 있다라는 것 또 내지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별 필요성 또 내지는 집행계획에 있어서 그 필요성들을 못 느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기금 자체가 너무 많은 예산들이 있다든지.

○ 정승현 위원 기금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기금 조성을 해 놓고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기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노동복지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금운용총괄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우리 기조실로서는 또 예산담당실로서는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물론 기금에서 통합재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기금에 잠재워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3년도 지자체 기금운용평가에서도 나와요. 경기도 예산 기금에 대한 집행실적이 현저히 낮다라는 거. 정책사업 편성률도 굉장히 낮고 집행률도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들이죠. 제가 뭐 프로테이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로 인해서 평가에서 또 지적받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 정승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운용실태 분석의견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기금이 지금 일반회계와 거의 유사 중복 기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객관성 있는 진단을 하되 이제 시대에 걸맞은 그런 기금의 필요성도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 정승현 위원 그게 창업 내지는 이제 운용 자금에 쓰이는데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그만한 여건, 조건이 되는 기업에 한해서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금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건 자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특정 계층 또 내지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융자보다는 말 그대로 정말 요즘 트렌드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기후 관련된 예금을 우리가 24년도인가 만들었죠? 기금을.

○ 정승현 위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런 기금 또 내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인구정책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앞두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기금이랄지 또 지금 체육진흥기금이나 청소년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금으로 저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궁극적으로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명확한 객관성 있는 진단을 통해서 경기도 22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로 기금운용하면 내년에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평가에서 이런 평가 또 받습니다, 최하위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다음 평가에서는 그런 평가받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런 지적들이 매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겠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또 더더욱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고 그보다 앞서서 정말 이 예산의 효율적 그리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기금 4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금 관련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아까 기금 중에 원금을 쓰는 기금도 있고 이자 발생한 이자수익만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어떤 기금은 원금 놔두고 이자 발생한 것만 가지고 쓰는 기금이 있고 아니면 원금을 쓰는 기금이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사실 3년 전부터 해서 거의 스물몇 개 기금 중에서 기금 원금들 대부분 꺼내 쓰고 계시죠?

○ 오창준 위원 그게 사실 다른 이유보다는 재정적인 도 전체 일반회계의 재정적인 세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주 원인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면 사실 지역개발기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금들이 설치된 근거 조례에 따르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는데 작년에 집행하신 내역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개발기금이 형성된 목적에 제일 부합한다고 보이는 융자성 사업비로는 한 10%도 안 되는 비용만 사용이 됐고 나머지는 다 경기도로 예탁을 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왜 이 기금을 다 예탁으로 쓰시는 거죠?

○ 오창준 위원 활용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 바로 기금에서 써도 되잖아요.

○ 오창준 위원 굳이 도로 예탁을 해서 일반회계를 갉아먹는 그런 이자들을 발생시키잖아요, 예탁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 오창준 위원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르면 사용하는 방법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시군 공사나 이렇게 통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금이 애초에 도에서 쓰기 위해서는 예탁금으로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기금 자체가 원래 목적은 각 지방공사나 시군이나 이런 데랑 채권을 발행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기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돌려서 쓰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예탁하는 거라고밖에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 오창준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사실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이 그전까지는 없다가 23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어떤 내용 개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오창준 위원 그 조례 개정 어디서 발의하신 거죠? 의원 발의했나요? 집행부 발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오창준 위원 의원님이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발의하실 때.

○ 오창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흔히 국회에서도 하는 청탁 입법이라고 집행부에서 부탁을 해서 의원 발의된 것 같아요, 이 기금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목적이 딱 하나 아닌가요? 이거 기금 예탁금으로나 원하는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거, 너무 광범위한, 사실 기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 모든 부분에 다 쓸 수 있게 이 기금을 할 거면 저희가 뭐 하러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합니까? 그냥 일반회계에서 다 쓰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중)

○ 오창준 위원 법의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게 맞아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더 줄어든 게.

○ 오창준 위원 아니, 융자 대상 사업도 그렇고 도지사 아니, 기금융자사업은 각 호와 같다 해서 1, 2, 3, 4, 5호까지 있는데 1, 2, 3, 4랑 전혀 연관되지 않는데, 5호에 그냥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더 축소되는 의미예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 뭐 필요할 때 쓰시는 거 좋죠. 당연히 그러려고 쓰는, 약간 예비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기금을 형성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정한 기금의 예산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기금엔 얼마, 통합재정엔 얼마,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얼마, 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생각하는 예산안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는 거는 그 분야에 쓰여야 되는 예산인데 이거 예탁금으로 가져오시면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그냥 도 일반회계처럼 쓰시지 않으세요? 편성하실 때.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요. 중장기 투자 지역개발기금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지만 다른 재정기금들은 다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금 조례의 모든 항의 제1조에는 다 목적이 있어서 이 기금이 왜 생성됐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사례를 가능하면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집행은 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례나 법에 기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사실 일반회계로 전용되고 나서는 이게 그냥 말만 하면은, 그냥 이 분야에 썼다고 말씀하시면 끝인 거잖아요. 편성을 이쪽으로 한 거다, 최대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이잖아요. 왜냐하면 분리가 안 되니까, 회계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시하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게 목적이신지도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목적이 뭐 그게 목적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 오창준 위원 아까 공공기관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공공기관에는 그렇게 하시면 경기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냥 세부사업에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공공기관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사업이요.

○ 오창준 위원 지금 여기 저희 주신 사업별 설명 자료에는 추경 5,400만 원 반영해서 2억 5,400으로 돼 있고 요약본 주신 거 있잖아요, 얇은 책자. 거기에는 보면 2억으로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아, 2억 5,000.

○ 오창준 위원 근데 여기 주신 자료 나머지는 다 추경 반영돼 있던데, 이 개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요서에는 왜 2억 5,000으로 안 나오고 2억으로 나와요?

○ 오창준 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기 주신 개요서 28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 예산 2억만 편성돼 있잖아요. 5,400만 원 반영 안 돼 있잖아요. 수치상 오류인 건가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한테 설명 중)

○ 오창준 위원 연구개발비로 따로 증액을 하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이 1억 2,600이면 저희가 5,400만 원을 또 이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25년도로?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신 이 두꺼운 책자 사업 설명자료에는 이월액이……. 이게 이월액도 다 지금 그냥 집행액으로 넣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묶여 있어서. 이게 연구용역비랑 사무관리비로 분리돼 있는 거를 지금 합쳐서 여기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주신 두꺼운 책자에 있는 2억 5,400만 원 자료는?

○ 오창준 위원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하나밖에 안 쓰여 있는데 다른 업체가 또 있어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주신 책자랑 이거랑 내용이 안 맞아서 그래요, 숫자가. 책자가 2개인데 같은 사업 목인데 숫자가 안 맞아서 뭐가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 오창준 위원 5,400을 이월 받아서 올해 썼고 또 5,400을 이월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나온 총 편성액 2억 5,400은 이 추경이 반영돼서 그런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두꺼운 책자에는 총 금액이 2억이 아니고 2억 5,400으로 돼 있어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목 분리 없이.

○ 오창준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내용이 추경에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결산검사서 맨 마지막 41쪽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총괄해서 달성률이 92.9%입니다.

○ 이경혜 위원 이 92.9%라는 그 성과지표의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지표를 보면 기획담당관실 달성률 100%, 102%, 기획전략담당관 100, 100, 100 달성률이 쭉 나오고 예산담당관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일몰 감액사업 발굴이 67% 성과율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결산의 방법은, 예산 결산의 방법은 일몰해야 할 것들 감액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성과지표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서별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이 67%밖에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앞서서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기금과도 연결돼 있는 거죠. 저희가 모든 지금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에도 연결돼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는 것에 내용의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7%라는 프로티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네,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펴볼게요. 앞서서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하셔서 제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통폐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관의 중복성들부터 해서.

○ 이경혜 위원 이게 유형별로 좀 나눠서 보면 어떤 기관들은 돈이 많아서 문제인 기관도 있어요. 있는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그런 기관도 있죠. 묶여 있는 데, 이게 사업성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너무 없어요. 지속적인 적자에 쌓여 있는 기관들도 있어요. 또 어떤 기관은 수익이 많아도 영업손실이 계속 나오는, 영업손실이 나오는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지표를 왜곡해서 유발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기관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이 기관들이 유사되고 한 기능을 같이 중복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앞서서 유사 통폐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것들과 중복된 사업의 정리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즈음에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AI 요즘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핀테크가 있잖아요. 이것들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잘못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정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요즘 최첨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 이경혜 위원 제가 요즘 그 공부를 여러 차례 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들은 생각인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을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중복돼 있는지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는 건 몰라서, 뭐 기조실장님은 모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과 그동안의 오류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스템을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 봅니다. 권유가 아니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가 되시면 저희 위원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보고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 결산검사와 그 이전에 했었던 몇 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예산편성 다시 하고 결산에 대한 시스템 검토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이경혜 위원 제가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우려되는 그런 것을 제가 할 일은 아니고요.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고요. 알아서 찾으시고, 그건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핀테크와 AI와 관련된 여러 곳에서 이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분명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전환의 계기는 만들 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기조실장님,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누가 좀 답을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예산과장님, 말씀 주시겠어요?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을 드렸어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수당지급을 할 때 시간과 모든 수당지급의 규정에 맞게끔 정리해서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어요.

○ 이경혜 위원 이번에 그래서 결산에 나온 것들에 예산이 그렇게 정확하게 쓰였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의 답을 받아 오기가 지금 힘들어서 안 갖고 오는 것 같아서 그냥 여쭐게요. 정확하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었는지만 여쭙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은…….

○ 위원장 조성환 잠시만요. 답변 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급된 것은 알 수 없다. 그렇죠?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이 결산검사서에 위원회별 참석수당은 저희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전체가 완벽하게 깔끔한 규정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결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경혜 위원 이전 규정에도 안 맞는 곳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24년까지의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번 했던 걸로 마무리하고 향후 내년 25년도 결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한 건도 없게끔 잘 정리해서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좀 여쭤볼게요. 단순한 질문인데요. 저희 세입결산의 총괄을 보면 전체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페이지 6쪽입니다.

○ 이경혜 위원 6쪽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50%를 넘는 것 같거든요?

○ 이경혜 위원 4,367만 9,000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2,456만 7,000원이잖아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미수납된 금액들은 언제 다시 그게 다 회수가 돼, 수납이 되긴 하나요?

○ 이경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절차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100% 다시 미수납된 금액들이 들어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늘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글로 넘어가면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아니다,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 이경혜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봤어요, 이거는.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 미수납액들이 결국은 다 제대로 들어와서 작은 돈이어도 마무리까지를 잘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확인을 좀 했던 결과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경기연구원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셨던 위원님 계신데요. 이채명 위원님 본질의 진행하시겠습니까?

○ 이채명 위원 다 하셨어요?

○ 부위원장 이혜원 네, 여기 계신 분은 다 하셨습니다. 하실 건가요?

○ 이채명 위원 네,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그럼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기획조정…….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이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위원회 지표명을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 횟수를 가지고, 그죠? 성과지표를 보니까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 횟수로 지금까지의 방식은 좀 진부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의 수에서 지금 앞으로는요, 정책을 채택한 건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유입됐으면 인구가 유입된 현황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식으로 측정지표를 이제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누구나가 하는 이건, 위원회 개최 횟수? 이거는 진부한 방식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행부가 지표 설정하기 편한 방식으로 측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향후에 성과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성과지표를 앞으로는 결과지표로 약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정책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서 제가 회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맞죠? 인구정책담당관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45.4% 그리고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인구저출생TF 회의와 병행 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사유를 적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저출생이라든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톡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저출생TF회의는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아닌 집행부가, 그러죠? TF 회의를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주로 많이 청취하는 그런 행위가 인구톡톡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는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인구정책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한 번도 대면회의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인구 대전환 시대에 서면으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대면으로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도정에 우리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이채명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작년, 24년 12월 달에 그냥 서면 회의로 끝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 이채명 위원 작년에도 제가 문제를 지적했을 때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위원님들 바쁘실 것 같아서, 촉박해서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받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바쁜 와중에도 우리 도민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시간을 내서 옵니다. 그리고 그때도 아시다시피요, 기라성 같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다 모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사실은 집행부도 들을 수 있지만은요, 솔직히 저희 대변자 입장이잖아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하는 방향과 또 도의원 역할에서의 방향은 저는 다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방향 제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집행부는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을 듣고 나서 집행부한테 도움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도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제시해서 지금의 인구 저출생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무리 바빠도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는 저는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2년간……. 모르죠, 3년, 4년간, 제가 있는 3년간 지속적으로 아마 이건 지적을 계속했던 느낌이 들어서. 오늘 결산 심사잖아요. 수당 이거 뭐 불용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거를 불용되게끔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구저출생TF 회의를 병행했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는 핑곗거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채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설계하는 그 기준을요, 아까도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개최하는 횟수가 아닌 정책을 기획하는 어떤 기여도라든가 그리고 정책 성과, 검토, 활동 그런 참여도 이런 걸로 좀 많이 전환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지표가 좀 발전된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 이채명 위원 그러시겠어요?

○ 이채명 위원 대신 하는 것보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도 저는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장님이 도정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고 컨트롤 할 수 있지만 각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측정지표를 만들어 내도록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기회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요.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도정의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가 성과지표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불용된 부분에도 약간은 체킹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불용된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예산에서 8,000만 원 규모의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수립 적정성과 계획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추가로 좀 더 써도 될까요? 이따 다시 할까요?

○ 부위원장 이혜원 추가질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 이채명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그럼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질의에서 나타난 그 문제들을 보면 단순히 그런 수치상의 미달성이라든가 예산 집행률 저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 재정운용의 전략적인 체계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기획조정실은요, 도정 전반을 조율하고 그리고 예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앞으로 만들어서 개선의 방향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그러면 추가질의에 앞서서 본질의 못 하신 우리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경기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17개 광역 시도 중 최하위로 기금운용 및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 결과에 대한 사유 같은 것이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이성호 위원 물론 용역을 주는 것도 다 좋은데 기금에 관해서 지금 그 소관 부서에서 일단은 입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격에 맞게 중복되거나 뭐 필요성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서 내부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용역에 다 맡겨버리고 이런 자세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추후에 그 추진상황을 저희 의회에 계속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4년에는 사업비 편성비율하고 사업비 집행률 이게 향상이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사업비 편성비율과 집행률 두 개의 그 정의나 의미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분석서에 보면 집행률의 경우에는 2023년 60.7에서 지금 40％ 정도가 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그런데 편성비율은 지금 훨씬 더 떨어졌거든요, 2024년이. 12％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편성비율이 그렇게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 이성호 위원 지금 여기 분석서에 보면은 2024회계연도 경기도 전체 22개 27종 기금사업비 편성비율이 12.4％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전 연도 2023년도에는 40％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파악을 정확히 못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이 내용은 좀 중심을 잡으시고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다음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33페이지인데요.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 여비 같은 경우 예산액 6,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2,528만 원, 불용액이 58%거든요.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등으로 집행률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 외부 자문수당 역시 불용액이 59％인데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등으로 미집행인데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를 아예 하질 못 하신 건가요, 이게?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싶은 건, 좀 알고 싶은 거는 물론 9월 2일인가 감사위원회로 조직개편이 됐죠? 2024년에.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 전 8월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업무 이관이 된다고 해서 감사업무를 아예 실행을 안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4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또 똑같은 액수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업무 이관 때문에 감사업무 자체를 안 한 건지.

○ 이성호 위원 업무 이관이라는 게 업무를 안 하는 사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여기는 업무 이관을 사유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업무 이관 때문에 해야 될 필수적인 감사업무를 안 한 것인지.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작성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이관이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부위원장 이혜원 계속해서 지금 저희 본질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전보고 미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는 만큼 각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또 예산결산을 통해서 지적을 하거나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이나 특이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사전보고가 미리 좀 돼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검토한 후에 저희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개선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먼저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은 표출자료 나올 때까지 좀 정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전체 화면으로 좀 크게 될 수 있을까요? 편집 사용 누르고 전체 화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일단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이석균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죠?

○ 부위원장 이혜원 네.

○ 이석균 위원 앉아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보시면 두 번째 표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조성현황인데 그 총괄을 보시면 2021년도에 1조 5,296억 원이었던 재정안정화계정이 급속도로 줄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2,054억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추정으로는 조성 14억, 집행액 1,642억 해서 426억. 그러니까 1조 5,296억 원에서 올해 말 426억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쓰실 거예요. 쓰시는데 그래도 남겨둬야 되는 거는 이걸 다 쓰게 되면 이게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두는 건데 표를 보시면서 좀 느끼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실장님, 확보하실 수 있는 여력은 되세요?

○ 이석균 위원 문제는 그렇게 여러 군데서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성액과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긁어모아서 조성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들이 작년에 676억 조성이 되었고요. 24년입니다. 집행액이 2,792억 원이에요. 그럼 올해에는 예정이 14억 조성에 1,642억. 14억밖에 못 모으는 이 재정여건에서도 1,642억 원이라는 게 또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속하게 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 계정은 폐쇄를 하시든 뭐 뭔가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없애실 수 있으시면. 그런데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예요. 올해까지는 깔딱깔딱 숨이 남아 있는 거고 내년 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조례 정비 보시기를 간절히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 부채 구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부채 현황입니다. 23년과 24년을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단기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동부채는 15.9%에서 24.7%, 그러니까 8.8%가 올라가 버렸어요.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장기차입부채는 77.6%에서 67.4%로 10.2% 줄어들었어요. 저보다도 더 전문가시니까 이 수치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거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거의 소진이 다 되어서 제 기능을, 역할을 못 할 정도가 되었고 부채 현황들도 진짜 단기성이라고 하는 유동부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려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24.7%면 우려 수준이에요. 장기차입부채 그나마 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장기차입부채는 10% 정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나마 자금 여력들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는 낮아지고 금방 금방 빌려서 금방 금방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들은 높아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소진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어느 때처럼 조만간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공무에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월급을 또다시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 아주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응급상황이나 심폐소생도 안 될 정도의 재정상황이 되게 되면 진짜 경기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리 이런 빨간 시그널들이 왔을 때 지혜로운 우리 실장님과 또 우리 집행부께서는 심각성을 받아들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 붉히고 욕해 봤자 저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릴게요. 우리 도의회와 민간전문가, 집행부 간에 전반적인 기금 운용을 포함한 중장기 건전재정전망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의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어떠신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비슷한 협의체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빨간불들을 빨리 끄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맞대야 돼요. 민간전문가는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 간에 중장기건전재정전망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답변하실 건가요?

○ 부위원장 이혜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기조실장님, 아까 오전에 본질의한 거 연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한테 지금 세정과로부터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경기도 금고를 지정하고 난 후,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지정을 하고 나서 일부 저희 총예산, 기금까지 포함한 총예산의 1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공공예금에다가 지금 넣어 놓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기관 대행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기 날짜가 다 각기 상이한 것은 실국 단위, 과 단위, 팀 단위로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조실에서, 이게 기조실의 역할인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전에 회의를 같이 했던 김훈 과장님, 예산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이 기조실 역할을 넘어서서 세정과 또는 회계과에 관련된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예산 분배에 관련돼서 예산담당관인 우리 기조실이 각 부서의 예산에 관련된 통제 또는 그 예산을 내려보낼 때 있어서 그 시기나 이것들을 사업 목적별 그다음에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분명히 그 시기나 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랑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결산에서 이거 하나만 팔 건데. 과연 우리가 지금 다른 타 회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4배에서 5배에 관련된 성과를 단시간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지.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도금고를 통한 자금 운용, 우리 예산 운용이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체계화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서 인력을 한 명 투입했을 때, 만약에 20억 원에 관련된 이자를 더 수입하게 되면 조직과 인력을 얼마나 더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사업에 관련된 성격, 목적, 집행시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넣어 놓게 되면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각 실국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는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고민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0.66%였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율이. 올해는 1.66%로 바꿨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공공 정기예금, 정기예금일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서너배, 네다섯 배가 많은 이율을 지금 현재도 농협과 국민은행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우리 도의 총자산이, 예산이 한 38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1%만 늘어나도, 1%만 늘어나도 그것이 3,000억이 넘는 돈의, 우리 도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한번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매해 업무보고 때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기조실장님, 딱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물론입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상현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 박상현 위원 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요청하셨었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 이채명 위원 네.

○ 부위원장 이혜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창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와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하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이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하는 거죠?

○ 오창준 위원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세부내역을 봤는데 뭐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24년도 집행률이요.

○ 오창준 위원 한 6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낮냐고요, 집행률이. 행사비로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뭐 집행을 못 할 이유가 있으셨는지.

○ 오창준 위원 혹시 올해 예산편성액이 좀 줄었나요? 이거 계속사업인데.

○ 오창준 위원 네, 담당관님이. 누구시죠? 기회전략담당관님이신가.

○ 오창준 위원 얼마큼 줄이셨죠?

○ 오창준 위원 비율로 하면요?

○ 오창준 위원 이게 어쨌든 20% 감액하셨는데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쓰시는 거 보고 한번…….

○ 오창준 위원 이 부분은 사실 풀예산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용역비 같은 거 1억 정도나 그런 건 풀예산이 맞는데 사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풀예산으로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 오창준 위원 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아까 질의드렸던 거 내용의 연장인데 그 지역개발기금이 대부분 일반회계 분야로 보면은 교통 및 물류 쪽으로 많이 다 쓰이는 거죠?

○ 오창준 위원 근데 저희가 작년에, 지금 제가 예산표 보니까 교통 및 물류 쪽에 대분류 예산이 2조인데 그중에 1조를 기금으로 쓰신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금 예탁금 1조였으니까.

○ 오창준 위원 그게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금 융자를 원래는 시군에 해 주는 거고 도는 자체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도가 도 돈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지금 또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계적으로 봤을 때.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불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2조를 쓸 거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2조를 원래 투입하고 이 기금은 기금대로 시군이나 이런 데 보조해 줘야 되는 게, 융자를 내주는 게 맞는데 이 융자를 우리가 사실 받는 게, 비율이 얼마 안 되면 괜찮은데 비율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교통물류 예산 전체 파이의 50%나 융자로 예산을 채우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은 원래 매년 이 정도는 쓰고 있던 거잖아요, 교통물류 예산에?

○ 오창준 위원 계속 이 범위로 쓰는데 이거를 기본회계로 원래는 마련해야 되는 예산을 우리가 예탁을 받아서 1조를 채우고 그 1조만큼 사실 다른 데 쓰신 거가 맞잖아요, 예산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거죠?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 기금을 기금대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회전략담당관께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네. 기회전략담당관 정책 품질향상 및 성과관리 그 부분이 정책 목적성이 좀 상실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한 가지 질문과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기회전략담당관은 정책 품질향상 및 성과관리를 명목으로 해서 36억 4,072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는 정책관리와 평가에 있어서 기획조정부서로서 중추적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3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그중에서도 기회시리즈들이 좀 있잖아요.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기회소득이나 기회패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기회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존재합니까?

○ 부위원장 이혜원 별도로 부서별로 소관 부서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시행하고 나서 명확한 그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부위원장 이혜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추적으로 진행하는 공약사업인데, 도지사님.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나 효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들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부위원장 이혜원 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그 한계가, 한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보완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평가도구를 좀 개발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아마 각 소관 부서에서나 뭐 지금 기재위뿐만 아니고, 기재위는 전반적인 소관 부서이고 문체위나 또 농해수위나 이런 곳에서 하고 계실 거잖아요, 단편적인 부분들은.

○ 부위원장 이혜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소관 부서인 곳에서는 전반적인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기회시리즈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인지, 뭐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사전에 충분히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들어오셨네요. 추가질의하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여쭙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지표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수익성 지표에 있어서는 좀 더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의 활동성 지표도 개선돼 있고 수지비율 지표도 보니까 개선이 돼 있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개선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업무처리 효율지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건비 관련해서 좀 볼게요. 인건비 비율이 단기에 48.2％로 전기 대비해서 12.5％ 감소했어요.

○ 이경혜 위원 어떻게 이 감소를 만드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어떤 인건비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결원이 생김으로 해서 일어나는 감소였던 거네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특별히 절감이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감소에 의해 그냥 나와 있는 결과물인 거죠?

○ 이경혜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직원 1인당 인건비 지표를 보면 인건비도 작년보다 증가했어요. 증가된 부분이 있고 직원 1인당 매출액도 영업수익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결과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의 그 수고에 대해서 노고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건비가 증가되고 여기에 영업수익도 증가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적자 손실에 대해 해결할 방안들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이 있으신지.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수익이 어디에서 나왔나를 자료를 좀 쭉 살펴봤는데 결국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는 이 경기연구원이 꼭 경기도청만 가지고 일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확대해서 경기도 내에 일어나고 있는 민간들과도 충분히 교류하면서 협업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성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외연 확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 이경혜 위원 또 하나는 직원 1인당 인건비가 늘고 수익이 늘어난 사유들을 좀 살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영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계속 지표를 알면 그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증액해 갈 수 있는, 증가해 가는 부분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기조실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업무의 효율과 그 시스템들의 혁신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모든 민과 관과 함께 협업해서 외연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적자 손실을 만회하고 오히려 더 증액해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혹 만들어 주시는, 그런 효율을 꼭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에 대한 것이 남아 있죠. 경기북부 이사에 대해서는 결산과는 별개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결산도 마지막에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건지 살펴볼 거니까 그 이사하시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철저히 잘 관리해서 쓰셔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연구원 여러분들의 성과를 높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앞서 진행됐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으신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성인재 담당관님?

○ 이석균 위원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성과지표를 몇 개를 가지고 갑니까? 성과지표를 4개 가져가시는 거 맞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실집행률,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착공 수,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 지역혁신협의체 구축 운영 건수 이렇게 4개를 하는데 그 달성률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331%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 이석균 위원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 그러니까 엑스포가 열려서 우리 경기도관을 설치한 곳이 춘천이죠?

○ 이석균 위원 춘천에 엑스포관을 설치해서 거기 우리 관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민일 수도 있지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 이석균 위원 이걸 왜 성과지표로 만드셨어요?

○ 이석균 위원 괜찮은가요, 성과지표로 만드신 게? 보면은 목표 500명을 춘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우리 경기도관에 500명? 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1,656명이 참여를 했다. 그거를 성과지표로 내신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죠?

○ 이석균 위원 균형발전담당관실이잖아요. 경기도 안에 균형발전을 담당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방소멸이나 이런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체 예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SOC 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관광 그다음에 주민편의나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시는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이렇게 시급한 지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 담당관실의 4개 지표를 가지고 가시는데 그중에 하나를 엑스포 참여 경기도관에 프로그램 참여하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으신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제가 다른 것들 있잖아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실집행률, 집행률 중에서도 실집행률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되어야 특수상황지역의 개발사업들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좋아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 계획했던 대로, 계획은 얼마인데 착공을 얼마나 했고 그 진도 관리를 한다는 거 성과지표로 참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체 구축을 얼마나 했고 또 이걸 실질적으로 의견 도출을 한다는 거. 글쎄요, 하여튼 뭐 좋은 거예요. 원래 본연의 목적에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춘천에서 열리는데 경기도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경기도 내에서는 격차가 되게 커요. 경기도 내에 이런 도시가스만 하더라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 이석균 위원 한 95％ 정도 돼요. 95.1％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앞에 계신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 계시는 양평은 32％예요.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있는 남양주는 83％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수동이라는 곳은 23％에서 조금 개선돼서 24％ 정도가 돼요. 이런 지표들을 이끌어내서 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 정주율도 변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정주여건을 만족시키고 또 그쪽의 인구들이 소멸되는 거를 떠나서 정주하는 인원이라도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지표 개발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구 정주율 중에 청년들이 얼마나 그쪽에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일자리하고도 또 연계될 수 있어요, 이런 지표들 그다음에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접근성이 향상되었는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우리 31개 시군 그 안에서도 읍면동별로 또 이게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다 하는 부분들을 감히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단순히 이게 우리가 엑스포 참여에서 큰 행정적인 집중력이나 균형발전 저해 해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투입하거나 우리가 막 유치를 해서 하는 그런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도 제가 한번 좀 여쭤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실국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 혹은 균형발전실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단위사업 하실 수 있는 거는 하시면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정보를 피드백을 피드시켜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정책이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백을 받아서 이렇게 환류가 되게 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방점이 찍히는 우리 균형발전실 위상에 걸맞은 역할들이 아닐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결산이다 보니까 사업성과에 관련된 지표하고 예산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산서를 보게 되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좀 짚고자 합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제Ⅰ권 여기에서 우리 균형발전실의 기획예산담당관. 페이지 수는 510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이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게 되면 부서 성과 정책목표가 나옵니다. 그럼 일례로 들어볼게요. 정책목표 “평화안보자문위원 운영을 통한 빈틈 없는 도 안보체계를 구축한다.”예요. 정책목표는 굉장히 멋집니다. 성과지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경기평화안보 현장방문 및 정책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산식은 평화안보부서 현장방문 건수 플러스 정책자문 건수라고 해서 단위는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우리 자문위원회 관련된 활동 양,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자문위원들에 관련된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데 사실상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이런 횟수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정책목표에 도달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더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횟수 그 정량적인 것을 넘어서 정책반영률, 그다음에 방문하고 난 후에 개선이 얼마큼 됐는지에 대한 개선조치 수, 그다음에 그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위원 분들이 갔을 때 얼마큼 우리가 나왔던 도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여율.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 위원회가 얼마만큼 활동을 했고 아까 바로 방문횟수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단계를 넘어간 더 뎁스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한 번만 맞대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하게 제시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활동 횟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가지표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지표는 일부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가 얼마큼 개최되었느냐. 두 번째, 현장을 얼마큼 많이 갔느냐. 세 번째, 그런 정책자문에 관련된 보고를 얼마큼 했느냐. 이런 거는 활동량에 관련된 양적지표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문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총 몇 개가 있었느냐. 그중에 어떠한 자문들은 정책으로 연결됐느냐. 이 부분은 제가 경기연구원에 항상 요청할 때 그 좋은 인력들에 관련된 나온 정책안들이 도정에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슈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이 보통 회의가 2시간 이루어지면 10가지에서 100가지의 자문이 있었으면 그러면 균형발전실 입장에서는 그 자문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께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느냐, 정책으로 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장에 방문이 됐습니다. 저희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캠프그리브스를 통해 가지고 밤에 북한에서 발생시킨 소음들이 있죠, 그런 소음을 듣고 나서 그 소음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난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개선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의 입장에서는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관리는 하고 있고 여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그걸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체 로드맵이 나와야지 그 평화안보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으고 여기에서 그분들에 관련된 시간과 우리 집행부의 시간과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을 써서 유의미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성과지표를 만들어 놔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같은 걸 해도 그 중간중간 신경을 쓰냐,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를 봤을 때 이거는 작년에는 그냥 맞지 않는다. 평가지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갔는데 또 이석균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지표를 단순하게 1개, 2개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 그러니까 막 기술을 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잘 됐냐 못 됐냐라고 해서 글을 쓰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도 많이 드는 거고.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방문한 현장, 거기에 나온 자문에 관련된 리스트업, 거기서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건 카운트잖아요. 이렇게 카운트가 가능한, 수량화시킬 수 있는 지표 발굴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툴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할 테니까 이게 좀 더 뎁스, 깊이가 있는 평가지표를 잘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집행부가 같은 일을 해도 더 좋게 평가를 받아서 더 예산 확보하고 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석균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확인만 좀 하려고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치중립성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필요사항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보고서가 나왔고 그 감사보고에 의하면 전반적인 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적했던 그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해서, 제척되지 않고. 총 6회 정도 참여해서 본인의 그걸 자체 셀프 감사한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방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4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또 보니까 단체 한 군데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이 선정돼서 사업을 하셨어요, 2,200만 원 들여서. 사업 목적에 보면 외세에 의해 만들어진 분단 사태라고 표현을 했고 또 남북 당국이 통일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작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곳이 어떻게 사업이 선정돼서 이 평화통일, 평화통일교육을 해야 되는 곳인데 교육 목적이 아닌 이런 곳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곳만 하고 찾아본 곳이 세 곳이에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이미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나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없으면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되는 이유가 뭐며 개선책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법인ㆍ민간단체ㆍ개인이었는데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과 민간단체로 좁히셨다는 얘기인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럼 심의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충분히 그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 텐데 지금 결산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부분들이 다 지금 결산이 진행돼서 예산을 다 사용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방지, 예방을 하실 건지?

○ 이혜원 위원 단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 이혜원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기준이나 심의기준, 선정에 대한 심의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 이혜원 위원 네, 명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조성환 통일플러스센터가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나요?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 위원장 조성환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늦어지는 사유는 뭡니까?

○ 위원장 조성환 어디서요?

○ 위원장 조성환 감사과에서.

○ 위원장 조성환 늦어지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

○ 위원장 조성환 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지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조성환 당초……. 이게 작년부터 공사 시작한 지 몇 년 된 거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작년에 했다가 다 못 하고 이월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 위원장 조성환 근데 마지막단계에서 계약변경 건이 이루어져서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아무튼 그거는 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좌석을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계속 착석해 주시고요.

결산안 의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에 결산안 심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고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 부위원장 이경혜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일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각 실국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별도의 자료요구 없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번에 특별회계랑 해서 한 7개 기금에서 1,653억 빼시는데 여유자금이라고 써주셨어요

○ 오창준 위원 기금들마다 구성액의 얼마 정도 빼시는 거예요? 퍼센트로, 비율로 하면.

○ 오창준 위원 다 빼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중에서 지금 일반회계는 한 500억 정도 편성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예치금으로 넣어두셨는데 굳이 예치금으로 넣어두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안 빼도 되는데 굳이 빼서 예치금으로 넣어두신 거는…….

○ 오창준 위원 추경 그러니까 이후에 있을 2차 추경, 3차 추경에 대한 비용을 좀 미리 마련한 취지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530억 정도의 일반회계로 옮기시고 그 사업을 지금 보니까 주 사업이 3개 있는데 하나가…….

○ 오창준 위원 지역화폐고 하나가 팹리스 반도체 지원사업이고 또 나머지 하나가 수출기업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 세 가지를 꼭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오창준 위원 대응해 주셔야 되는데. 300억 편성하셨잖아요. 298억 편성하셨는데…….

○ 오창준 위원 국회에서 5월 1일 날 국가 1차 추경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 오창준 위원 그중에서 지역화폐 예산 얼마 통과됐는지 알고 계세요?

○ 오창준 위원 기존에 4,000억 추가됐고 오늘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또 2차 추경으로 5,000억 정도 더 추가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기금 1,500억을 다 꺼내 쓰는 상황에서 이거를 저희가 따로 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창준 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막 고무줄처럼 바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경제실장님한테 이런 관련된 얘기를 듣지도 못 했고. 그러니까 기금은 사실 저희 기재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쓰시는 건 좋은데 그럼 쓰시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재위 소관 부서들이 쓰는 금액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들에서 쓰잖아요, 기금을 꺼내 가서. 근데 그 사업 부서로 넘어가면 저희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요. 기금은 저희가 1,500억 중에 500억을 쓰게 통과는 시켜주는데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사업부서들은 저희한테 아무도 얘기를 해 주지 않아요. 실국장님들을 제외하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저희한테 연락이 없어요.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됐으면 그쪽에 얘기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전달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기조실장님이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저는 사업부서……. 기조실장님이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실 수 있으세요?

○ 오창준 위원 아니시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설명도 없이 자료 몇 개,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이 자료 보고서 저희가 어떻게 500억씩 꺼내서 쓰라고 허가를 해 드립니까? 어떻게 쓸지도 아무 계획, 아니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 떠나서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뭘 믿고 이렇게 다 흔쾌히 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를 모르겠거든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반도체 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수출기업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 지사님 역점사업이시라고 맨날 이렇게 언론에 홍보되는 사업들 편성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 일반 위원들도 아니고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께도 제가 알기로는 설명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심의 준비하시면 저희도 다 긍정적인 결과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 오창준 위원 혹시 언제 통보해 주셨어요?

○ 오창준 위원 내부 방침을 누가 주시는데요? 지사님이 주세요?

○ 오창준 위원 지사님께서 이 사업들은 기금에서 빼서 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제가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독심술사도 아니고.

○ 오창준 위원 기금이랑 세입이랑 다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방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세입이나 자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을 일일이 거치지 않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의회를 거쳐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 오창준 위원 좀 다르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편성하듯이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알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냥 일반회계랑 비슷하게 쓰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 뭐 이렇게 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 오창준 위원 기금을 이용해서 편성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 지시가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전달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기조실에서.

○ 오창준 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언제쯤 전달해 주셨냐고.

○ 오창준 위원 3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편성한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할 시간이 대선 특수한 케이스라고 쳐도 대선 끝나고도 일주일이 넘게 있었는데 그거를 시간이 없다거나 이유를 들어서 보고를 못 했다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오창준 위원 보고를 안 하실, 원래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하셨겠죠. 계획이 없었으니까.

○ 오창준 위원 어쨌든 사전보고가 없었으니까 저희는, 저희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융자를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통합계정에서 사용되는 거 맞으시죠?

○ 이석균 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화폐 발행지원,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 지원 사업 이거는 뭡니까?

○ 이석균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 이석균 위원 파일럿 했던 것들을 양산으로 넘어가는 데 지원한다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양산 지원”돼 있잖아요. 양산사업 지원.

○ 이석균 위원 그건 파일럿 개념이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반도체 디자인 설계.

○ 이석균 위원 그게 양산인가요,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

○ 이석균 위원 저는 그걸 파일럿으로 알고 있는데.

○ 이석균 위원 지금 수요연계 해서 양산 지원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 기자재 비용인가요, 아니면 훈련인가요? 뭔가요? 양산 지원 사업. 여기 부기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양산 지원 사업.

○ 이석균 위원 네, 실장님 설명 고마우신데 실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을 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오라고 그러실 수 있으세요? 불러주세요.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러 오신다고 그러시니까 올 때까지 휴회를 좀 요청하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정승현 위원 잠깐만요.

○ 부위원장 이경혜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지금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부분인가요?

○ 이석균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이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금 부기명까지는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논의 자체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거를 알고 타당하고 또 우리 실장님이 동의를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는 거고.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일반회계로 넘어간 예산이 그 부분에 쓰여지는데 그 사업이 무슨 용도로 쓰여질, 무슨 사업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지 기금을 이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런 얘기신 건가요?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이게 중복사업인지 파일럿사업인지 양산사업인지 인력사업인지 뭐 이런 걸 알아야…….

○ 부위원장 이경혜 잠깐만, 정승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실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 정승현 위원 우리가 기금을 일반회계에 예탁을 하잖아요. 이자를 받고 넘겨주죠. 일반회계에 넘겨줄 때 이 기금을 어디 어디 용도에 써라라고 또 어디 어디 용도에 쓸 테니까 기금을 예탁해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나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지금 집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 정승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두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회를 하고 할 게 아니라 우선은 그 담당부서에서 올 동안 위원님 발언 기회를 다시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을 들은 다음에 담당부서 오면 마저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 이석균 위원 혹시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받아서 할게요.

○ 부위원장 이경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균 위원님의 말씀은 잠시 후에 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1회 추경 심사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추경 증액 사업 재원 조달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 증액 사업 재원 조달 방안을 좀 살펴보니까요. 한 2,14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원 조달하는 부분이. 배당금 수입도 있고 주차요금 수입도 있고 특별교부세 통합재정기금에서 나가는 거 또 지방채 뭐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2,140억 원 중에 526억 원은 통합재정 융자고 나머지 1,008억 원 정도가 지방채예요. 그러면 전체 추경 재원의 70% 이상이 그 부채에 기반된 재원이거든요. 다른 재원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우리가 오전에도 결산 때 기금에서 너무 많은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추경의 내용을 보니까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그랬지만 뭐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일반회계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고 기금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부채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더 해 보면 일단 2025년 본예산에서 이미 5,410억 6,600만 원 정도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 이혜원 위원 4,800억 원.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는 또 1,008억 원 정도 발행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6,000억이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제출하신 거 좀 보면 2026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그럼 30년까지 5년간 분할상환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 이혜원 위원 일시납으로요.

○ 이혜원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상환 계획이.

○ 이혜원 위원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부채상환이나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부분이다. 조금 엄중하게 생각하고 좀 진행해 달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상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이혜원 위원 부채를 부채로 막는다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의 책임을 그 이후에 있는 9기, 10기 도지사들이 지어야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채가 생기는 것들을 3년 후, 5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고 10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가 뭐 저희가 그냥 돈이 있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력이 있어서 쓰는 돈이? 우리가 표현은 여유 자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유 자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미래세대의 부채지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연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저희 기재위원들한테 이 추경분 포함해서 연도별 원금하고 이자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표로 좀 정리해서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환 자체가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우리 경기도 예산 고갈됩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이어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돈이고 어떠한 세금도 투명성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질을 따질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더 엄중하게 좀 봐주시고 이 부분이 우리가 형식상으로서 내부거래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타당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융자를 하는 거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필요한 예산을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과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한계에 맞닥뜨려지지 않도록 이미 좀 그 부분을 엄중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박진영 위원 기조실장님!

○ 박진영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 건데요. 중간중간에 좀 생각하고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이긴 한데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들이 1,600억이 모였고 그거를 저희가 일반회계로 500몇 억에 대한 거를 전출하게 되어 있죠?

○ 박진영 위원 근데 지금 같이 경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물론 확장재정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기금들을 사용해서 일반회계 목적에 관련된 데에 전출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기재위원님들이 설명을 받지 못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지금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금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는 하지만 기금들을 쓰는 명확한 목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진영 위원 해서 저희가 관련된 기금을 실제로 사용할 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건가요?

○ 박진영 위원 저희는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팹리스, 수출 관련된 부분들. 지금 안쪽에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 논의하고 오신 사항이에요. 저희가 도대체 이거를 승인해야 되긴 하는데 무턱대고 이게 어디에 쓰일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주셔 가지고 지금 오창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 박진영 위원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은요?

○ 박진영 위원 수출 관련된 부분이요.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박진영 위원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가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인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운용심의 4항에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융자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을 보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1. 목적 및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요구드린 사항과 판단하실 때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명을 다 들어야겠다라고 위원님들이 지금 합의를 하신 거거든요.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과 이석균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조3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할 때는 이런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사유에 대해서 심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해 299억 원의 융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만큼 긴급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 분석자료를 보면 경제실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경기지역화폐의 국비 예산 미정으로 도비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제가 지금 달라진 상황 아닙니까? 국비 예산 미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 자체가 지금 없어졌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이거를 그대로 편성하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반도체ㆍ팹리스 관련해서도, 물론 중요한 산업이기는 하나 이것을 뭐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세부 사업별로 융자 지원 시에 정책효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아직 안 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시고 계신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부서에 모두 지금 제대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심의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셔서 모든 해당 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각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의 부족함을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계시고 저희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성환 위원장님께서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 부위원장 이경혜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 부위원장 이경혜 저희 기재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공감하는 사안일 건데요.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받아서 오는 것과 직접 와서 이 예산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재위 위원들에게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셨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해야 되는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 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똑같이 설명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해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당에서 이 예산을 합의하는 시점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산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시는 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당의 입장 차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실국별 설명을 먼저 다시 다 하십시오. 다 설명하시고 오늘 설명 위원님들 다 찾아가셔서 해당 부서별로 필요하다는 곳들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다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은 더 이상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설명을 주시고 내일 아침에 저희가 10시 정도에 속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안에 설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사전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저희가 사전에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정승현 위원 제가 아까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별도로 지금 사전설명을 다 하고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 부위원장 이경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완벽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해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의 가부가 결정이 안 되니 이 부분으로 저희가 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다 각 실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위원님?

○ 정승현 위원 네, 제가 뭐 그 자리에 없어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뭐라고…….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저희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해서 오늘 관련된 내역들을 충분히 다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의견을 주시고 제안설명 다시 다 보고해 주시는 전제하에서 오늘 본예산에 대한 논의는 내일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시 나누기로 하고 의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석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만 좀 할게요.

○ 부위원장 이경혜 네.

○ 이석균 위원 우리 집행부께서는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세우시고 그거를 우리가 법과 규정에 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혹은 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논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통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서 느꼈던 부분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계수기예요. 돈 달라고 그러면은 꺼내줘야 되는 거고 조직 바꾸겠다 그러면은 해 줘야 되는 거고. 내용도 실체도 명분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강요당하는 계수기 역할은 저는 이제는 안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감을 갖고 계셔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양당 간 입장 차이가 있고 그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은 관련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의견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내일 회의에서 심도 있게 진행한 후에 의결할 예정인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는 의사일정 공지 및 유선을 통해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