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도시주택실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주택실 현안 1건을 보고받은 후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괄 상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니터에 떠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7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과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우리 도시주택실장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실무팀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보고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 동의안에서의 협약식 사례가 하나 있고요, 협약식 포맷.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보고해 주셨을 때 이 자료 담당 부서는 아실 겁니다. 협약식을 결국은 두 번 하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약식을 두 차례 하게 되는데 대충 그때 듣기로는 협약의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는 다섯 곳이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런데 한전하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빠져 있어서 이후에 다시 또 4개 기관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거 한 번에 그냥 같이 하시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굳이 두 번을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네, 소속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업자원부 지침에 조금 변경이 되면 동시에 6개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산자부에 한번…….

○ 김태희 위원 혹시 국장님, 그런 내용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런 내용 부분은.

○ 김태희 위원 글쎄요. 뭐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관계는 저희들이랑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산자부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정도 상급기관에 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하면 될 부분을 오히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침이라고 해서 너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 거수)

(임창휘 위원 거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명재성 위원 아까 내가 다른 생각 하느라고. 이게 지금 사업하는 데가 어울림누리 그쪽인가요?

○ 명재성 위원 어울림누리 하면, 어울림누리 그…….

○ 명재성 위원 체육센터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울림…….

○ 명재성 위원 어울림누리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면 거기가 지금 주체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어울림누리 공연장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울림누리 문화재단까지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것만 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거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안 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 시설만 하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같이 전체를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그 부분이 내가 위치를 알아서. 그 부분이 쭉 하면서 오른쪽은 체육관이고 왼쪽은 문화재단 공연장이거든요.

○ 명재성 위원 내가 아쉬운 점이 거기가 하나의 관리주체만 틀린 거지 사실은 같은 바운…….

○ 명재성 위원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그걸 같이 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라든지 또 전력계통의 과부하가 된 지역에 대해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거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정부와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아마 경기도 내에 전력계통의 과부하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런 전력계통 과부하 지역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력계통과 관련된 문제는 경기도에도 문제지만 사실 한전에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을 개선함에 있어서 한전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 송전망의 체계에 있어서 남부는 조금 어느 정도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북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그 북부에 대해서 한전이랑 경기도가 협의하거나 또는 이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자, 기반을 송전망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본 사업과 같은 분산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또 ESS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논의라든지 협의된 부분들도 있나요?

○ 임창휘 위원 경기도 지역의 전력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회 상임위랑도 좀 소통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본 사업은 에너지가,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사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도 이런 사업이 결합될 수 있는지와 북부에 전력의 기반을 만들기 어려울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 공급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혹시 경기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네. 정부에서도 향후에는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경기도에서도 특히 경기북부에 전력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연구,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랑 함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이 지금 한전하고의 관계 질의를 했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제가 K-컬처밸리 조사 특위 할 때 보니까 거기서도 K-컬처밸리가 난항을 겪었던 게 한류천 문제랑 지금 전력 공급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핑계 댄다고 그래야 되나,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게 CJ 아레나 그 업체도 그랬고 경기도도 그랬고 한전도 그랬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은 뭐 그렇게 K-컬처에 비해서 큰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그래도 제일 큰 광역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한전하고 전반적으로 잘 좀 논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 위원장 백현종 한전이 보면 정보공개를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 위원장 백현종 K-컬처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거의 다 비공개를 하고 굉장히 좀 폐쇄적인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 노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잠깐 질의하실 것 있나 봐요.

○ 김태희 위원 국장님, 한전을 상대하실 때는 솔직히 기관과 기관 간 상대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의원실하고 물론 상임위가 같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좀 더 도 입장에서는 나으실 거예요. 적극 그 부분은 협조를 받아 가시면서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은 좀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다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 그리고 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체 소요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런데 이제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8,400만 원.

○ 위원장 백현종 이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전체 예산 대비로는 한 25%고 직접사업비 대비로 하면 한 34%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거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홍보ㆍ운영비.

○ 위원장 백현종 처음 하는 거라서.

○ 위원장 백현종 만약에 다음번, 내년부터 하게 되면 홍보비 비율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 위원장 백현종 주로 이제 민간 이렇게 오는 팬들, 그 관람 오는 팬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님 하시려고요?

○ 유종상 위원 얼굴 사진이.

(웃 음)

○ 위원장 백현종 기왕 먼저 하셨으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이건 뭐 도에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가. 수원에 편중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여기 보면 10개, 이번에 실시하는 것 중에 3개가 수원에 집중되어 있고 30% 정도가 수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한 구단씩뿐이 없거든요.

○ 오준환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계획을 하실 때 좀 사실 못 받는 데도 많지만 받는 데가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감사하고. 하지만 이렇게 편중되는 거 그리고 전체 야구 숫자, 전체 프로축구까지 하면 6개가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은, 2개씩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공평한, 뭐라 그럴까,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공평하게 세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큰, 사람들이 밀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31개 시군에 가보면 본인들이 자랑하는 구장이 하나씩 있거든요.

○ 오준환 위원 그 구장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기들 체육활동을 위해서 쓰시는 수영장이나 뭐 이런 걸로 쓰고 계신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한 군데씩은 31개 시군에 이런 거를 경기도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홍보 같아요. 그래서 좀 골고루 시군에 다 혜택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보다 보니까 도 주관 사업에만 하고 계신 게 많아요.

○ 오준환 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에도 좀 확대해 주셔서 보면 뭐 우리 평택항에서 하는 민간기업, 민간사업에도 조금 이런 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꼭 도 주관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에서도 이렇게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더 억울한데요. 수원에만 몰려 있게 된 것만도 사실은 조금 저희는 답답함이 있어요.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도가 의도적으로라도 광명에도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없는 지역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로구단 말고…….

○ 오준환 위원 민간도 마찬가지고 또 31개 시군에 누구나 종합체육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잘 이용하시는 구장을 하나씩이라도 정해서 거기에는 경기도가 이렇게 다회용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도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하나씩 정도는 좀 정하셔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거기도 홍보비 써주셔야죠.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미리 손 드신 우리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아까 오준환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게 지금 스포츠 구단 쪽에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가?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1년에 한 번 도민체전이나 각 시군의 마라톤 대회 또한 단일 배드민턴 대회나 있을 때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이것을 좀, 아니, 도에서 폭을 넓혀서 그쪽에 신청을 하면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각 대회 때마다 정말 일회용 종이컵 전부 다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저탄소 말로만 그렇지 가보면 다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마라톤 대회에 4,000~5,000명씩 옵니다, 각 시에. 그럴 때 좀 이 다회용기를 해 주면 상당히 각 시별로 좀 분포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정말 아까 오준환 위원님 말씀처럼 광명 같은 데 종합체육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혜택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대회를 좀 경기도체육회하고 한번 파악을 하면 이게 대회 규모나 이런 건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공문이 오면 그쪽으로 좀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을 듯합니다.

○ 유종상 위원 그렇죠. 여기도 지금 경기장에도 다 대회하는 데 경기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대회에도 필요하고 이제 그 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 그걸 좀 잘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도민 전체가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거 참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경기장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행사가 있을 때 그 인원 파악을 사전에 해서 다회용기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거기다가 지급을 해 주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나 이런 일회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가요?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세척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민간위탁들의 교육을 시키는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거기에서의 뭐…….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그럼 혹시 시설이나 이런 데를 현장방문을 가보시나요?

○ 김옥순 위원 주기적으로 가보시는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때만 가보는지요?

○ 김옥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펼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동의안을 함께 같은 회기에 하는 경우는 솔직히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 김태희 위원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하고 동의안들이 함께 올라왔을 때 의회에 대해서도 그런 관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사안의 시급성을 봤을 때는 이 사안이, 물론 첫 번째 했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정부로부터 공모가 돼서 부득이하게 같이 예산과 수반돼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통과됐는데 이번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급, 의회에 관련된 절차들을, 이런 사례를 남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사업의 시행 주체가 민간으로 선정을 하시려고 하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일부 하고 있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지금 보면…….

○ 김태희 위원 23년도에 야구 쪽하고 한 군데 하고 있고 25년은 올해 축구를 두 곳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민간이 하고 있어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 기관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위탁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 김태희 위원 네, 그러시죠.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아니, 국비사업이면 경기도주식회사로 하고 도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 이건 좀 다른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의 시행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예산의 성격하고 관련이 있나?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팀장님이신가요? 그냥 내용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본인 소개하고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뭘로 검토하고 계셨다고요?

○ 김태희 위원 증액?

○ 김태희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예산이, 돈주머니가 어디냐인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돈주머니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하고 경기도주식회사를 구분하게 돼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예산의 성격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고…….

○ 김태희 위원 글쎄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답변의 부분이.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는 자체 이런 걸 현재 하고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세척이나 이런 부분을 자체 해요, 아니면 거기도 민간에 위탁을 또 하나요?

○ 김태희 위원 팀장님, 저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민간이 하시든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든 아니면 다른 관련 단체가 하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왜 민간위탁으로 잡으셨냐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공…….

○ 김태희 위원 공기관위탁.

○ 김태희 위원 얼마나 되죠?

○ 김태희 위원 사업비의 6%인가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주식회사의?

○ 김태희 위원 위탁을 담당하는 쪽은 어디죠?

○ 김태희 위원 심의과정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의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 김태희 위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 김태희 위원 왜 그렇죠?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야구 1개소하고 축구 2개하고 이번에 농구ㆍ배구 10개 하려고 하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축구에 대해서 6개를 더 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를 계획하실 목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야구나 축구는 국비로 해서 공모 신청해서 하신 거죠?

○ 김태희 위원 그게 사업비가 국비랑 도비랑 몇 대 몇이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농구ㆍ배구는 순수하게 경기도에서는 3억 3,000이죠?

○ 김태희 위원 앞으로 이러면 계속 이거 도비로 하실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럼 국비로 이제 하게 되면 국비사업을 갖고 왔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 김태희 위원 왜요?

○ 김태희 위원 국비를 갖고 오면?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농구ㆍ배구 열 곳은 이번에 추경으로 3억 3,000 해서 올해 12월 달까지는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고. 왜냐하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산인데 내년부터 국비를 이제 확보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국비로 가실 거면 그때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으로 가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채널,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너무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팀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국비를 갖고 오면 그거는 민간위탁보다는 공공기관에 가실 거는 맞아요?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갖고 오면 그게 운영하기에 더 수월한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3,000에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공모하면 그 기관이 1개소가 될지 권역별로 해서 몇 개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사업 하고 내년에 국비 갖고 오면 이 업체들은, 물론 1년 계약식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들도 수요와 이런 또 자기네들의 이익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사업성이면 너무 무리하게 1년 해 놓고 “야, 이거 공공기관으로 가게 돼.”라고 하면 그 기업들은 예를 들면 이 열 곳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컵 수라든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이러면 거기는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1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그분들한테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민간이어도.

○ 김태희 위원 근데 다회용기를 하더라도 다회용기의 개수 있잖아요. 컵의 수나 또 그 수에 맞는 용량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그러면 이게 한 곳을 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여러 개 업체를 하시는 겁니까? 위탁하시게 되면, 공모에.

○ 김태희 위원 그 민간위탁 공고에 경기도주식회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민간위탁인데.

○ 위원장 백현종 저기, 부위원장님 잠시 좀…….

○ 김태희 위원 네,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지금 추가시간 쓰고 계시고요.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없으시면,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백현종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잘 들었고요. 지금 이 건은 우리가 아까 1번 안건 처리했던 거 있죠?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동의안. 이 동의안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틀린 거잖아요. 같은 동의안인데 아까 미래 활성화 체결 이 건은 공모사업이 다 진행돼서 선정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또 추경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도시주택실 안건을 처리할 시간이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다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는 맞는 사업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회용기, 친환경 이 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이 부분은 도의회에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올 수 없어서 지금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혼자 이거를 뭐 지금 의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정리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사과는 서두에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그럼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잠깐 정회를 해서 지금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 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계속 문제 제기는 됐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사과도 하셨지만 절대로 향후에는 같은 회기에 이렇게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꼭 그렇게 유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하다 보니 뭐, 집행부의 고충도 알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도 지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자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이제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신가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죠.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소수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예산하고 직접적인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산 할 때도 충분하게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서로 다 잘 새겨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우리 환경국은 이제 퇴실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주택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국 거 끝났고요. 이제 도시주택실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므로 예산 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이게 예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청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에요, 27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7억 원 부분 그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운영 1,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택지개발과는 103페이지에 있는 공공건설지원센터의 기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의 경기건축문화제 사업비 이거는 5년 치에 대한 총사업비인데 이 총사업비를 세분화해서 경기도 아니면 관련 단체, 관련 단체명도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세분화해서 제출을, 5년 치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 자료 지금 요구사항 다 들으셨나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오후 회의 때 준비되시겠어요?

○ 위원장 백현종 네. 하여튼 자료 시간을 제가 드리는 게 오후에 회의할 때 좀 참조를 하기 위한 거니까 최대한 오후 속개하기 전에 그 전까지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양해를 구한 다음에, 청구하신 위원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처리를 하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자산개발과장 김영선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K-컬처밸리의 T1ㆍT2 부지를 GH에 출자하는 걸 의결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꼭 과장님이 아니어도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실무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ㆍ직을 다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이랄지 쭉쭉쭉 넘기면 어르신 안전 하우징 뭐 해 가지고 지금 다 10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군에서 지금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군에다가 사업을 이관하면 그게 100%로 되는 거고, 여기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입찰이랄지 그러다 보면 계속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 이게 자금을 교부하면 그냥 아예 100%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고 쭉 부속서류 보면 다 거의 100%로 되어 있어요. 여기 도시주택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실제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군별 집행실적을 파악하셔야지 이게 실질적인 집행이 된다면 사업자들한테 입찰하고 나서 그 사업비가 다 소진될 때까지 이게 100%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이 좀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좀 파악을 하시고.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요즘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속 집행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보니까 신속 집행하고 나서 선급금을 한 70% 주면 이게 사업하는 데 주는 게 아니고 토지를 엉뚱하게 구입해 가지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중계업자들이 와서 막 시위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뭐 이게 직접은 아니지만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뒤에 보면 성과에 대해서 쭉 보고서를 써놨잖아요. 주요 목표달성 지표명 해 가지고 지금 다 100%를 달성한 걸로 돼 있잖아요, 43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성과계약서 하면서 지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성과계약을 맺고 난, 예를 들어서 도지사하고 실국장들 성과계약 맺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주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너무 쉬운 것만 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만족도 보면 다 거의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어차피 나중에 성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성과분석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내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고덕지구 그게 검토보고서랑 뭐가 있더라고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거?

(자료를 들어보이며)

채무면제이익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 명재성 위원 이건 보니까 채무면제이익이고 여기 채무면제이익에 주석을 달아놔서 여기 보면 몰취금을 채무면제이익에다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몰취금하고 채무면제이익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누구든지 간에. 뭐 두 분 같이 나오시든가. 질문 내용이 어려워요?

○ 명재성 위원 네, 이거 보니까 나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채무면제이익은 주로 기업회계나 개인의 채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을 탕감해 주거나 부실채권 소각하면서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한 이익이라고 그러고 계약금 몰취는 채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 성격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세금 처리할 때는 기타수입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게 지적한 게 아니고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런 과목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 과목이 있는 건지 한번 나중에 좀 알려주시죠.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저기 뭐야, 오후에 구두로 답변하지 말고 문서로 정리해서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오전 회의 정리할 시간인데 오전에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리고요. 그러면 오후에 진행을 할까요?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실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잠깐 준비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총 4개로 와 있는 거죠? 첨부자료로 이렇게 4개. 김태희 위원님 3건, 오준환 위원님 1건이요.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온 건 4건.

○ 위원장 백현종 아, 같이 포함된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위원님들 참조해 주실 게…….

○ 위원장 백현종 2개가 묶여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스테이플러 된 거 총 4개면 맞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20페이지에 보면 행복주택 건설사업 이게 지금 85.3% 집행이 됐다고 돼 있는데 이거 32억이 지금 불용 처리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혹시 행복주택이 시흥시에서 추진하다가 안 된 거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 냉천지구예요?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안 계세요?

○ 김종배 위원 시흥시에 행복주택 추진되는 건 뭐 안 된 거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추진되려다가도 뭐 중단된 것도 없고요?

○ 김종배 위원 혹시 신천동 지역에 75가구가 진행되다가 의회 반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들어가세요. 실장님, 어르신 주거 안전을 위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이것도 불용잔액이 한 7,100만 원 나왔거든요. 이게 목표가 보니까 250호더라고요. 한 가구당 5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이게 7,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꼭 한 가구당 500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 나오는 곳도 있고 뭐 600만 원 나오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걸 조금 추가적으로 해 놓는 게 안 나아요? 지금 계속 고령자들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초고령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냥 딱 250명을 가구로 하지 말고 한 300가구 정도 수요를 받아 놨다가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후순위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꼭 남길 필요가 없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주택공사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결산서에 보니까 미수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장기대여금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또 우발채무로 이거 계속 소송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좀 해 주시고 또 공사에 대한 인원도 지금 거의 800명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주택실에서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문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택공사도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좀 살펴보았는데 먼저 도시재생특별회계 주요사업의 실질 집행률을 보면 그린재생형 73.8% 또 우리동네 살리기 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39.3%로 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동네 살리기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실질 집행률은 50%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우리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4분의 1도 집행되지 못했으며 약 75%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현재 우리동네 살리기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중 실질 집행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어디인가요?

○ 김옥순 위원 그럼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잖아요?

○ 김옥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전에 그런 뭐, 아무리 처음에 시작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이런 거를 대응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집행률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런 집행계획을 실제로 집행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정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활성화계획과 집행계획을 좀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ㆍ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정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좀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책임 있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손임성 주택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설명자료 301페이지에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위원장님께 허가 받고요.

해당 사업의 3개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사업예산은 총 17억 8,000만 원 이게 253단지에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12억 2,000만 원으로 194단지에 지원이 되었고 2024년에는 9억 7,000만 원으로 145단지에 지원이 됐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도민들의 주거 안전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비와 지원되는 단지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래도 이거 제대로 실적을 맞춰서 할 수 없었어요? 그거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좀 맞질 않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 김시용 위원 네, 과장님.

○ 김시용 위원 네,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내려가셔도 되고. 실장님, 현재 노후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기준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또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노후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기준 말이에요.

○ 김시용 위원 지난 5월에 수원에서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사고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외벽이 지금 다 털린 거…….

○ 김시용 위원 이게 골조가 저기된 게 아니라 외벽이 다 털려 가지고. 알고 계시냐고요. 그거 답변 못 하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위원장님 허가 받고 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시용 위원 누구예요, 담당 과장님이?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건물 골절은 무사하지만 외벽 마감재 벽돌이 떨어졌다고 하는 게 사실이죠? 다 털려 나갔다는 게.

○ 김시용 위원 근데 그 주택이 세대 수가 10세대 미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세대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지원해 줬으면 천만 다행이고. 이 경기도 내에서도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많죠?

○ 김시용 위원 사업예산이 제한적이라도 소규모 공동주택 범위를 좀 확대해서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들도 이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규모 주택들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그 주택들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 없냐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주택.

○ 김시용 위원 적극적 대책 마련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부서나 건축 부서 모두 경기도 주거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점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최근 3년간의 사업 달성도를 보면 2022년 100% 또 2023년 108%,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2024년 123%로 계획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한 단지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실장님한테. 우리 김포시 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까 해요. 이게 GB 관련해서입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2016년 4월부터 추진해 왔어요. 환경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군사시설 협의 등 현재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다 마친 상태고 지구지정을 위해 필요한 GB 해제 물량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답보 상태예요. 이에 대해 실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 김시용 위원 네. 근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김포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에게도 이렇게 건의서가 와 가지고 제가 며칠 전서부터 GB 관련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더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LH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제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시용 위원 경기도가 GB 해제 시에 국토부의 지침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LH에서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토부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운영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도가 지금 강화됐다고 그랬는데.

○ 김시용 위원 이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 기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 공공 기여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공공주택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명확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와 LH 또 김포시 간에 사업 추진에 관련된 입장 차이가 많아서 사업기간이 지금 9년 동안 표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와 또 김포시 또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여 의견들을 좀 조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17일 날 오후 3시에 제 방에서 경기도하고 LH하고 김포시하고 이렇게 지금 약속을 제가 잡아놨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고 철저하게 좀 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좀 좁혀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최승용 위원 이번에 불용액 내역을 보면 6개 사업 중에 위원회에 관련돼 가지고 불용액이 2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하나는 도시정책과 소관 위원회에 불용액이 있고 다른 하나는 노후신도시정비과 소관 위원회인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추경 때에 불용액, 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 49.5% 또 42.1%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네요?

○ 최승용 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 워크숍 하나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작년에도 제가 추경 때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50% 정도밖에 안 쓰고 50%는 또 불용액으로 이렇게 놨는데 이건 좀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실패라고 생각되는데요. 넉넉하게 물론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작은 부분이지만서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 최승용 위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게 줄어들어요. 23년도에 10건에서 24년도에는 7건, 25년도에는 지금 몇 건 잡았죠? 6건이 목표인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최승용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최승용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정비사업이 거의 중단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보도자료에 보면 실장님께서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홍보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 좋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향을 걷는다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 최승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별도의 보고도 받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집행실적이 29.8%예요. 그렇죠? 맞죠?

○ 최승용 위원 이게 보면 2022년, 23년도 결산 때 지적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계획 대비 달성이 안 되고 있고 사유가 높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렇다. 그거 맞죠? 그런가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지금 33.3%,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올 25년도에는 끝나는 거죠, 이 사업이?

○ 최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별도의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책은 있나요?

○ 최승용 위원 독려로써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그 뒤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경고하고 또 과태료 때린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 최승용 위원 안 되고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요. 이게 논리를 보강해서, 지금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복구라든가 피해보상 비용이 훨씬 클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토부를 설득해서라도 자부담을 낮추든지 아니면 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보조를 하든지 해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38개 동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서도 올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형평성 문제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38개 동이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화재라든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도에서도 면할 수는 없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도시재생특별회계 부분인데 우리동네 잘 살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한번 보면요, 여기도 불용액 부분인데 집행 중에서 우리동네 잘 살기 재생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유가 뭘까요?

○ 최승용 위원 우리동네 잘 살기하고,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 최승용 위원 이게 보면 그냥 올해만 이렇게 실적률이 낮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실집행률이 좀 낮았던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올해만 유난히 낮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 최승용 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데요?

○ 최승용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사업별 설명자료 29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228쪽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사업은 지금 실집행률이 58.5%고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집행률이 지금 62%입니다. 사업 지연 이유도 조금씩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시군의 예산 편성, 용역자 선정, 용역 연장, 디자인 개발, 의견 수렴 등 좀 비슷한 내용들로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실장님, 대부분 매칭사업을 할 때 지원대상 시군에 선정되면 도에서 사전에 확정내시를 내려보내고 시군은 여기에 맞춰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을 해야 해서 사업이 지연됐다는 건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 유종상 위원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사업비가 증액된 시군도 여기에 맞춰 추경을 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우선 편성된 본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시군도 있던데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좀 사업이 기간을 상당히 줄이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시군이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에 필요하면 공사 착수 단계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던데 현재까지는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서 파주시가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이 경우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전기료나 다른 이유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나 디자인을 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종상 위원 네. 그리고 22년도 결산감사에서 보니까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과 명재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도비나 시군비의 매칭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 기간이 너무 연장되고 있고 그 이유도 거의 비슷하다.” 경기도 차원에서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가령 그런 매뉴얼을 제작해서 설명하고 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실장님,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경우 일단 그 시군에 사업비가 교부되는 순간부터 도의 말을 좀 잘 듣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주시와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오면 선정되지 못한 다른 시군들은 기회를 뺏기고 있는 셈인데 그런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거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열심히 일한 경기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저와 다른 위원님들에게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철저하게 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저기 실장님, 조금 마이크를 세워서 가까이 델 수 있게 해 주실래요? 잘 안 들리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해 연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수원시와 남양주를 포함한 총 6개 시의 7개 단지에 대해 도비 7억 원, 시군비 7억 원 총 14억 원 규모로 단지당 2억 원씩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사업 설명자료 103페이지에 보니까…….

○ 오준환 위원 네, 12월 말 기준이고.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12월 말 기준인데 뭐 어떻게 됐다고요?

○ 오준환 위원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3%예요?

○ 오준환 위원 작년에 0%였어요. 7억을 세우셨는데 0%였는데 올해는 그러면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작년에 세워진 게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온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예산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게 올바른 건가요? 저는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좀 거기에 적당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확인해 보니까 리모델링 컨설팅을 염두에 두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가 선도지구 사업과 맞물리면서 주민의 수요가 재건축 쪽으로 옮겨가면서 리모델링 컨설팅에 대한 욕구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5월 말까지 23%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말까지 100% 집행률이 보이시나요?

○ 오준환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5년 말까지는 예산 집행을 완료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다 될 거라고 지금 옆에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오준환 위원 25년 12월 말까지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컨설팅을 받아본 데를 보면 2억 원 갖고는 택도 없는 단지가 많던데 여기에 2억 원은 어떻게 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까?

○ 오준환 위원 2억이면 적당합니까?

○ 오준환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2억 원을 단지당 2억 원으로 지금 잡아놓으시고 이게 다 지급 완료돼서 실행률 100%라고, 25년 말까지는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2억 원이 적당한 금액이, 컨설팅을 한 공공단지에 2억 원이 컨설팅받는 데 적당한 금액입니까? 이게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2억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오준환 위원 네, 알고 싶어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그 내용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오준환 위원 남아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최초에는 리모델링의 컨설팅 비용으로 2억 원씩 잡아놨었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다가 이게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선도지구가 생기고 재건축에 대한 컨설팅에도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 오준환 위원 재건축 컨설팅은 제가 단지를 한두 곳 받아봤는데 거의 10억 이상 들던데 2억 가지고 어떻게 재건축ㆍ재개발 컨설팅을 받죠?

○ 오준환 위원 아, 전체 컨설팅이 아니라 초기 단계만 해 주는 거를 2억으로 책정을 해 놨다 이 말씀인가요?

○ 오준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제가 또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K-컬처밸리에 대해서 실장님 뵌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K-컬처밸리의 현물출자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현물출자가 될 잖아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진행 중이시죠?

○ 오준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민간 공모해서 참가의향서를 접수받았어요.

○ 오준환 위원 4개소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중에, 민간 중에 한 명을 그 사업자로 지정을 할 계획이시죠?

○ 오준환 위원 네, 평가할 거죠?

○ 오준환 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민간 기업이 이거를 건설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맨 처음에 ‘건공운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도에서 짓는 것 때문에 공인 GH에게 건설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만약에 민간이 짓게 되면 굳이 출자를 이 GH에다 해 주는 의미가 뭔가요?

○ 오준환 위원 알아요. 5개 필지를 하는 건데 거기 지금 아레나를 짓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T2 부지만이잖아요. 그러면 T2 부지가 지금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이 짓게 되면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공공이 짓게 될까 봐 거기에다 출자를 해 줬잖아요. 근데 민간이 짓게 되면 그 부분이 T2 부지에 대한 거가 빠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T1 부지하고 C 부지는 GH가 계속해서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런데 출자한 거 보면 T2 부지도 들어 있잖아요.

○ 오준환 위원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T2 부지에 짓는 거는 민간이 짓고 그 땅에 대한 출자는 GH가 가져가고 그렇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T2 부지에 누군가가 아레나를 만약에 민간업자가 짓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GH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지은 건물만 민간업자 거가 되는데 그거는 원래 경기도 땅인데 지금 GH에다 출자를 해 주잖아요.

○ 오준환 위원 GH가 짓게 될 줄 알고 아레나 T2 부지도 여기 출자에다 넣었는데 GH가 안 짓고 민간이 짓는데도 똑같이 그냥 출자한 상태로 둘 거냐 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저기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

○ 오준환 위원 마무리하는데 제가 사실 잘 못 알아듣겠고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질문드렸던 김영선 과장님 좀 시간을 내셔서 제 방에 오셔서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해 주시고. 오준환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지금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가실 때 GH 담당자도 같이 가서 오준환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 위원장 백현종 조금 상황이 복잡한 게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희 위원님 하시려고요?

○ 임창휘 위원 저 4시…….

○ 위원장 백현종 네?

○ 임창휘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계속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 임창휘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본 사업계획을 들을 때는 매년 3억씩 투입되는 9억 원 사업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어서 24년도에는 1억 8,000으로 예산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민간이나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예를 들면 다음 3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음 2차라든지 2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만약에 그다음 2차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사업의 목적이 좀 명확하거나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 임창휘 위원 저는 22년도에 본 사업을 기획하시고 추진한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특히나 그 당시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형태로도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보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복지 또 복지라고 하면 어르신과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복지에 대한 측면 그리고 주거복지 또 나아가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관심 많이 갖고 있는 AIP까지 오히려 이 커뮤니티 사업에 녹아내면서 또 시범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이게 매년 3억에서 1.8억으로 줄어드는 것도 좀 의아했지만 적어도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이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구상은 도시주택실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희가 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시설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비워져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해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많은 입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라는 콘셉트로 비용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사업이 이대로 3년의 기간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앞으로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지금의 경기도가 공급했던 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 커뮤니티시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주거복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의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2차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새로 지어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계획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2만 세대 이상의 공공주택과 함께 지금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2만 세대의 공공주택에서도 물론 이러한 똑같은 구조의 사업은 아닐지라도 2단계, 3단계로 어떻게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만요. 아까 질의 다 못 하신 분들 중에, 지금 한 바퀴 다 돌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안 계세요? 잠시만 좀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죠?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 결산 부분을 좀 봤는데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본예산 할 때도 이에 대한 예산 부분을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총사업비,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 김태희 위원 통상 총사업비가 한 2억 3,000 정도, 그렇죠? 23년도가 2억 8,000 정도였는데.

○ 김태희 위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경기도만 순수하게 1억 2,000 정도예요.

○ 김태희 위원 거기 유관단체가 지금 몇 곳 있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함께하는 기관은 유관단체예요. 물론 해당 주체 시군이 기존에 7,000∼9,000만 원 정도고 유관단체 경기도건축사회, 경기건축가회,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가 평균 한 3,900 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고 하는 건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보면 작년에는 안산에서 개최했고 올해는 하남으로 알고 있는데…….

○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론 매년 할 때마다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좀 아십니까, 실장님?

○ 김태희 위원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도시 쪽 파트에서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분야를 행사라든가 접하는 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어떤 행사 아니면 이 건축문화제 말고 대표적인 게 또 있을까요, 실장님?

○ 김태희 위원 그 외에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가 지원하거나 민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 김태희 위원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기후환경 쪽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를 매년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시민정원사들과의 만남이라든가 그런데 오히려 저는 도시주택실에 도시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민간협의회나 단체들하고 교류하는 게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교류가 꼭 사업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관련 단체나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저희가 관과 민이 함께하는 협력시스템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전에 상임위 전반기에 했던 게 경제노동위원회인데 단적인 예로 그냥 상인연합회, 경기연합회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건축문화제가 우리 도시주택실 내에서는 메인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민간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신청하는 지자체도,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시군 부담이 한 1억 원 가까이 해야 되고 이거를 해당 시군이 먼저 하지 않아요. 해당 건축사회와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시군 지자체를 뛰어다녀요. 올해 행사 개최하고 싶은데 지원 안 되겠냐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도 있지만 또 한편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당구장 표시돼 있어요. “LH, GH, 지역 건축사회 자체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인데 여기 GH 관계자 계신가요? 혹시 뭐…….

○ 김태희 위원 GH 쪽.

○ 김태희 위원 저는 GH 같은 경우나 아니면 LH 경기남부지역, 물론 LH는 중앙정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GH 같은 경우는 한 예인 거예요. 그러면 GH 같은 경우도, 여기 담당 혹시 계시죠? 담당은 직접 아니어도 GH의 대외협력파트나. 실질적으로는 경기건축문화제에 GH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기도하고 GH인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협회에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경기건축사협회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올해는 하남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시군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나마 시군 지회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회 일부 위원님들하고 함께 건축사회를 만나 뵀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물론 이렇게까지 예산을 해서 감사드리지만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도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얼마 예산하는지 아시나요?

○ 김태희 위원 3억이랍니다, 3억 가까이. 저희 경기도 위상에 맞는 경기문화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한번 타 광역에, 물론 좀 성격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걸 리서치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결산하면서 내년 예산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만 너무 부담을 갖기보단 관이 좀 더 해 주시고 저희가 또 작년에 안산에서 행사를 해서 참석했었어요. 그 당시에 도지사상은 있습니다만 의회 의장상도 없어서 그러면 의회 의장을 요청하시라. 그리고 GH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아까 지원이 있지만 GH 명의의 상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도시주택실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더 키워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시간이 짧겠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의 자료에 팩트 확인만 할게요.

38페이지에 보면, 실장님이 여기까지 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나오는데요. 지역개발기금.

○ 김태희 위원 내용을 아시나요? 이게…….

○ 김태희 위원 그게 예를 들면 2024년 3월에 40억, 5월에 50억, 7월에 40억, 10월에 25억인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건 실무자분이 좀 아실 것 같은데.

○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개발기금이 이렇게 구분돼서, 분리가 돼서…….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발행 시점을 통상 이렇게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몇 차례, 어느 해에는 한 번, 두 번…….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지역개발기금이 어떻게 측정이 돼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거 하나는 GH 결산서를 봤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저기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마지막 질의라서 보충질의 시간 5분 더 쓰실 거면 지금 제가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건 질의가 아니라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태희 위원 GH 결산서를 봤는데…….

○ 위원장 백현종 아니, 5분 더 하셔도 된다고요.

○ 김태희 위원 아, 또 추가 필요해서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태희 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엑셀로 뒤에 다루긴 했어요. 근데 자료를 불용액이 있으면 불용률이 있잖아요, 율. 이런 부분들은 삽입이 돼 줘야지 이렇게 보기가 저희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GH의 결산서에…….

○ 김태희 위원 이런 건 좀 개선을 해 주세요, GH 쪽에.

○ 김태희 위원 그 불용액에 대한 비율들은 좀 넣어주셔야지 진짜 눈 빠지겠더라고요, 자료를 보는데.

○ 김태희 위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안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자,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추가 5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재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나온 결산분석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와 좀 더불어서 리모델링지원센터가 있죠?

○ 김태희 위원 아, 자문단은 있고 지원센터는 없나요?

○ 김태희 위원 설치를 안 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는 그냥 조례상 설치할 수 있다만 있고 아직은 없는 거예요? 거기 조례에 보면 자문단이 있고…….

○ 김태희 위원 없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아쉽네요.

○ 김태희 위원 원래 그 조례에 따르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그에 대한 업무 수행의 하나가 결국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과 지원정책인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제 대외적인 여건에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건축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최근 3년 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한 현황들 이런 자료들이 좀 있죠?

○ 김태희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네, 공동주택에. 이게 저희가 좀 분야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기후환경국 할 때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게 있어요. 다음에 다룰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혹시 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이후에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6만 ㎡ 뭐 그런 단계가 있는데 경기도가 유독 그 관련된 법률이 없는 연면적 10만 ㎡ 이상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걸 조례로 4년 전에 만들었어요.

○ 김태희 위원 그쪽 팀 환경영향 쪽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 지금 우리는 조례도 있잖아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아파트를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환경 쪽은 또 앞서갈 수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나 리모델링 사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많은 걸림돌과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도 저는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도 아직 없는 거네요?

○ 김태희 위원 네, 그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입임대주택하고 전세임대 관련해서 저희는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게 좀 있어요.

○ 김태희 위원 분야가 좀 다양하겠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임시회 때 수시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군에 대한 편중 부분들을 완화를 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강조했던 자립지원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GH하고 도시주택실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함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그것뿐 아니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하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부분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잠시만요. 이 의사일정 4항에 GH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원활한, 이게 회의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24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산검사 결산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몇 분 나오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은 잠깐 소개받았으니까 거기 GH 세 분이신가요, 지금?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죠. 각자 소개 좀 해 주시죠, 거기 앉아서.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H도 다 나오셨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책자 261쪽, 262쪽, 263쪽을 봐 주시……. 264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 김옥순 위원 근데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 위원장 백현종 아니, 어차피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김옥순 위원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책자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글씨 자체가 보이는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 김옥순 위원 지금 보지 말라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희 보지 말라는 의도입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맞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뭐 자료가 많은 건 이해를 하는데 가끔 보면 가독이 전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해서 그렇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그게 그 한 페이지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뭐 별지로라도 좀 크게 프린트를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바로 하시죠.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 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3페이지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1,000호 중에 874호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126호에 대한 반납액이 118억이면 실질적으로 738억 예산 중에 한 13% 정도 해당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반납을 이렇게 빨리해야 되는 게, 좀 더 같이 해서 물량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예 불가능합니까?

○ 김태희 위원 점검도 합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그다음에 집행, 경기도가 예산을 일부 요청을 먼저 합니까? 몇 호 구매를 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통상 집행률이 적으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과하게 제출한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받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서, 아쉽잖아요. 어렵게 돈을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물론 그 수요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매입임대사업이 들어오면 이걸 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시고 거기서 또 추리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더 좋은 조건의 심의를 해서 선정하셨겠습니다만 한 10% 넘게 이런 비용이 발생될 때는 이런 걸 좀 바로 고려하셔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집들 경쟁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떠십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물량 계산을 최대한 많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적극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해가 마무리될 때 불용예산은 결국 경기도 자산이 아니라 이제 국비를 반납하는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느 시점에서는 매입을 희망했었지만 좀 이제 점수가 떨어져서 선정이 안 된 데에 기회를 더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구제해서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일단 국비만큼은 반납을 최대한 적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도를 위한 거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GH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GH 관계자가. 좀 그런 게 실무적으로 가능할지라는 부분인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좀 반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도를 위해서.

○ 김태희 위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시네요.

○ 김태희 위원 나눠서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많은 매입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적극 저기 하고요. 다만 좀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 다행히도 보면 4페이지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120% 돼서 실질적으로 계획량에 비해서는 더 많이 하신 게 있어서 이런 노력들은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요. 17페이지에 주택정책과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처음으로 8억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죠.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이 좀 늦어서 24년 9월 말에 했습니다만 여기 현황에 보면 올해 2월 말에 신청 접수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몇 분이나 이렇게, 몇 호 정도 좀 된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10호요?

○ 김태희 위원 19호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8억 3,000이면 지금 몇 호를 할 수 있죠? 원래 목표가.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8억 3,000에 맞춰서 원래 사업 목표로 잡으신 게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몇 호를 목표로 하신 거였죠?

○ 김태희 위원 78호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8호 중에 19호 정도 하신 건데.

○ 김태희 위원 지난주에 최근에 또 그런 설명회를 그룹홈이나 아니면 청년자립지원 사회복지시설들에 그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홍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센터죠. 거기하고 최근에 시군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룹홈 시설 같은 경우가 82.5 면적이 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GH가 갖고 있는 물량 중에 그렇게 또 전수조사도 다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좀 고려를 더 해 주시면 그렇게 연계해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회 때 LH 경기지역본부에서도 한 담당자가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인사를 나눴는데 물론 LH가 좀 더 GH나 다른 광역 단위보다 좀 앞서간 영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자립지원청년들이 주거 공공주택에 들어가려고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취업, 그러니까 일자리 공간이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량이 제대로 본인들의 위치에 딱 100% 맞는 건 없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GH가 갖고 있는 물량하고 연결이 결국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비해 보면 LH하고도 협력을 좀 만들어 주시면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청년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라도 좀, 위치라도 그런 데 가까운 곳들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세심한 것일 수 있기도 한데.

○ 김태희 위원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공사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배 위원 결산서에 보면 19페이지, 지금 미수금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80억이 늘어났어요. 답변 가능합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그 결산서 보면 19페이지에 미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80억이 늘어났는데 그 뒤에 주석 표 보면, 68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68페이지에 보면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에서 192억,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7억 그다음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178억,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에 126억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것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런 미수금이 이렇게 880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언제 회수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대략 회수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금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잖아요.

○ 김종배 위원 대략 1년 안에 해소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냥 되는 대로 들어오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유동자산의 장기 대여금이 약 전년도 대비해서 357억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주석이 없어요. 장기 대여금이 어떻게 해서 357억이 늘어났는지 혹시 뒤에 명세서가 안 나오거든요.

○ 김종배 위원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장기 대여금 돼 있잖아요, 가운데. 비유동자산, 세 번째. 이것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357억 늘어났으면 좀 금액이 큰 거죠? 그런데 이거는 뒤에 왜 주석이 안 달려 있어요? 명세서가 없는데.

○ 김종배 위원 그거 내역서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보면 22페이지 결산서, 그 이자비용도 보면 전년도 대비 187억이 늘어났어요.

○ 김종배 위원 뭐 어디 대출받은 거예요, 아니면…….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계약해지손실액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아,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790억이에요, 이것도. 계약해지 이거 내역서 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어떤 계약을 해서 해지가 돼 가지고 손실이 됐는지.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우발채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좀 지적한 건데 이 우발채무 혹시 판결 난 거 있어요? 계속 1심 진행 중, 2심 진행 중, 3심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판결 난 건 없어요?

○ 김종배 위원 아, 빠지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빠지면 우리 재무제표에 또 표기가 되는 거죠? 손실로.

○ 김종배 위원 현재는 그러면 없네요?

○ 김종배 위원 혹시 올해도 많이 했어요? 올해 혹시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 김종배 위원 아니 아니, 공사에서 소송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요.

○ 김종배 위원 소송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 안 나요?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발채무 지금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원고로 된 거는 99건 해 가지고 577억이고 피고로 된 거는, 우리가 지금 피고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피고로 된 건 150건이에요. 이거는 1,650억이에요, 지금.

○ 김종배 위원 지금 엄청난 숫자인데 이 중에서 지금 한 건 해도 1,000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그렇죠? 이거 현재 1심 진행 중이네요.

○ 김종배 위원 계속 1심 진행 중입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준비해서 손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저는 판교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결과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위탁관리를 한 실국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23억이라는 도비는 저희 판교 산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위탁사업인가요?

○ 임창휘 위원 GH…….

○ 임창휘 위원 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자율주행에 대한 위탁관리뿐만 아니라 산단 전체에 대한 부분…….

○ 임창휘 위원 근데 2차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준공돼서 운영 단계 아닌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경기도랑 GH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 임창휘 위원 그럼 다른 테크노밸리도 준공 이후에 운영할 때 이렇게 관리위탁비를 지급하나요?

○ 임창휘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만들면 준공하는 시점에 관리 운영권을 지자체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테크노밸리는 굳이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관리위탁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사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관리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경기도에서 필요한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가 좀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모든 관리를 다 위임, 위임하는 게 아니라 다 관리를 맡기게 되죠. 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분양도 있을 수 있지만 임대도 있다면 그 단지 전체를 위해서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관리위탁을 할지라든지, 제가 그냥 이해하건대 건물 단위에서 임대수익이 나오면 일정 부분 그걸로 관리비를 충당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아마도 말씀해 주시는 거는 건물 단위가 아니라 단지 단위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임창휘 위원 근데 단지 단위에서 경기도에 어떤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임창휘 위원 왜냐면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 사업을 보면 자산 기준으로 지금 한 4,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부채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자산 중에서는 토지도 있을 거고 임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마 지식산업센터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 건물 단위라든지 단지 단위에 관리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보고해 주신 내용은 저는 자율주행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 위의 항목을 보면 문화행사도 있고요. 민간협력회의 등등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이라고 하면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 전체적인 목적 또는 테크노밸리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경기도든 아니면 GH든 조금 더 어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테크노밸리가 저희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령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면 일정 부분 경기도 지원도 있지만 GH가 좀 책임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적자를 받아들이면서, 인지를 하면서도. 그렇듯 어느 선까지는 민간에서 받는 관리비로 하고 또 일정 부분까지는 GH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어도 경기도에서 투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를 할 또 세금을 사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그냥 창업생태계를 만든다, 테크노밸리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원래는 민간 들어오신 임차인들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계속되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유종상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16페이지 보면 우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동을 지금 이번에 신축을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사격테마파크가 너무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 시설에서 통합관리동을 뭘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지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사격테마파크 전체가 리모델링을 거기부터 먼저 하고 통합관리동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도 사격테마파크에 대해서 그걸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오늘 통합관리동부터 먼저 건립을 했는데 그 낙후된 시설을 뭘 관리를 하려고 이걸 통합관리부터 지었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유종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낙후돼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관리할 것도 없는데 무슨 통합관리동을 먼저 지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GH에서 이렇게 앞에 아까 소개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세 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통상 선정이.

○ 김태희 위원 세 분 외에 다른 쪽은 없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 김태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 전에도 한 번 그때 본예산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GH 같이 이런 결산검사라든가 하게 될 때 최소한 소관의 본부장님이라도, 지금 처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물론 뭐 이런 내용이 모니터해서 보고도 다 되리라고 봅니다만 최소한 해당 소관의, 본부장님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재정과 총괄되는 본부가 어디예요, GH?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 여러 번 같아요, GH가 이런 상황이라는 게. 물론 충분하게 말씀을, 답변해 줄 실무부서가 오시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런 자리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직무대행 체제이긴 합니다만 해당 소관의 본부장이 당연하게 큰 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을, 개선의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건 좀 의사진행과 같은 건데요.

○ 김태희 위원 네,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 정산 이런 자료도 한 건 알고 있는데…….

○ 김태희 위원 이왕 그 취지가 맞다면 해당 소관의 본부장은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저는.

○ 김태희 위원 통상 실질적으로 GH의 결산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녹아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디테일한 거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택지용지 판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런 결산 분석자료들을 다 위원님들도 받아요. 실질적으로 도의회의 예산 분석하는 분들이 이런 노력을 또 해 주셔서 저희도 접근을 하는데요. 실제로 택지용지 판매에 대한 부진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2024회계연도 예산 결산상의 택지 판매 수입결산액은 전년도, 23년도겠죠? 5,298억 원 대비 1,453억 원 감액한 3,845억 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택지용지 판매도 목표치 계획을 갖고 있었나 보죠? 그게 6,896억 원 맞나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3,845억 원이 55% 정도인데 맞는 건가요? 이건 재무과장님이 하시나요?

○ 김태희 위원 네. 혹시 이런 자료 GH 보셔요? 이런 의회에서 발행하는 자료들?

○ 김태희 위원 통상 이거는 GH가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부서에서 만든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보관되는 자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료를 하시면서 접근하려면 본인들이 아니라 해당 소관 부서나 이쪽에 자료 요청해서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물론 그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자료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택지용지 판매 부분 목표치의 한 절반에 해당되는 정도 이게 맞습니까, 현실이?

○ 김태희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실래요?

○ 김태희 위원 저는요, 그러면 최근 한 3년간 정도 택지용지 판매 목표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목표대로 하지 못한 사유가 또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방안까지 좀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얘기랑 연동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8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23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거 조례 처음에 23년도에 만들면서 부칙에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해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모든 공공기관이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아직 이게 안착이 안 된 것 같은데 8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정산을 했어.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공공기관이?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맞죠?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회계연도 끝나면 모든 공공기관이 도에서부터 받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3개월 내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다음에 도지사는 다시 정산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각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다 또 별도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아마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신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직 안착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아까 당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보고서 낼 때 이거 지금 정산 결과 보고하는 근거를 맨 위에다 좀 써주셨으면 하거든요.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위에.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안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우리는 공공기관이 도시위에 GH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왕이면 저는 이런 거 할 때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이고 길어야 2시간이면 끝나는데 공공기관의 장들이 와서 여기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조례상으로만 따지면 도지사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장ㆍ국장님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받아서 쓴 공공기관의 장이 저는 여기 뭐 배석이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각 본부장님들이 전체가 와 계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와서 해당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GH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이 있거나 우리 동의안을 얻을 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정도 하고 읍소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상시에 이런 회의에서 교감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놓고 봤을 때는 누구까지만 참석을 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산검사 결과보고 건만큼은 단체장이 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GH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를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기왕 GH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GH 건 다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한 해 열심히 일들을 하셨어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원 간부들의 공석이 많습니다. 일단 사장이 직무대행이죠,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그거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사장이 직무대행이고 전략사업본부장이 또 직무대행이고, 그러니까 공석인 거죠. 균형발전본부장이 공석이고 홍보실장이 공석, 직무대행이고 도시주택연구소장이 또 직무대행, 공석인 상태고 주거복지센터장이 공석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장 외에도 다섯 분이 지금 공석인 상태거든요. 그럼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장도 직무대행이고 이렇게 간부급 여러 명이, 물론 지금 특정 분야는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를 선임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몇 달이 넘게 직무대행 체제인 거거든요. 사장도 직무대행 체제인데.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부서의 업무가 잘 돌아가겠는가. 직무대행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닌 거고 이렇게 이제 대규모, 대량이죠? 사장까지 해서 6명이고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 공석인 경우는 빨리빨리 좀 채워야 되지 않는가. 물론 사장이 직무대행이니까 뭐 도지사님 방침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장을 뽑고 나서 간부급이나 임원급들을 채워 넣는 게 지금 지사님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이 실무 부서의 장들, 본부장들은 빨리빨리 채워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도지사님이 뭐 여기까지 알겠어요? 본부장이 공석인 거를, 그렇죠? 사장만 공석인 걸 알지.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 아마 말들을 못 해서 그렇지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공석 자리가 채워져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예전에 행감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내부승진이나 이렇게, 밖에서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 실무에 경험 많은 분들이 또 올라가서 계속하는 것도 조직관리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좀 두시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GH 건 따로 할 때 GH 직무대행한테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실장님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참조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너무 지금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어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그건 제가 또 GH랑 관련 안건 처리할 때 GH 사장 직무대행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준비되시겠나요, 실장님?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이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는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이렇게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신규 추경이 140억으로 올렸죠, 지금?

○ 김종배 위원 이거 추경 아닌가?

○ 김종배 위원 아, 지금 현안보고 했구나. 난 그 뒤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미리 한번 언질 주시죠. 준비하시게.

○ 김종배 위원 미리 해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미리 한번 언질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뒤에 다 나오는 거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추경을 141억을 했는데 그게 현재 우리 기존 주택 매입임대 공실 현황이 실장님 아시겠지만 장기공실이 180호가 나와 있어요. 우리 경기도 전체.

○ 김종배 위원 네, 그래서 장기공실률은 5.2%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공실을 해결 안 하고 다시 또 이 추경을 지금 140억을 한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장기공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180호도 돈으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0.4%예요. 그런데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지금 19%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군으로 봐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줄여야 되는데 남양주, 안산 그다음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호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아주 낮거든요, 지금. 남양주에 0.4%, 안산시 1.4%, 의정부시 2.8%. 이런 걸 좀 서로 시군별로 벤치마킹해서, 물론 지역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반형, 청년, 신혼 신축, 신혼 기축 이렇게 세분화돼서 잘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건지 다 지역별로 나와 있죠, 지금 이거?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좀 잘 안배해 가지고 임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창휘 위원 간단하게만.

○ 위원장 백현종 하세요, 간단한 거라도.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면 경기도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4개 사업, 물론 저희가 경기도 입장에서 예산이라든지 그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선호하는, 이 4개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한테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더 많은 효과가 나는 사업이 무엇이다라는 판단은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경기도도 오랫동안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또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존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인데요. 기존 시장에서 만들어진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 주택에 들어가는 분들께 전세를 지원해 주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전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물론 그 한 분한테 얼마만큼 더 많은 편익이 가냐라는 건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주택을 매입할 때는 보통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 지원은 지금 세대당 거의 한 1억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에 기존 주택을 우리가 매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까 공실도 말씀해 주셨고 또 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매입사업은 사실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전세사업은 기존에 필요로 하는 분이 기존에 시장에 있는 주택을 전세계약할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실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지원하는 정책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기존주택 매입과 이 전세사업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5년 이상 유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는 어떤 사업이 더 적합할지를 좀 판단하고 저희 상임위랑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전해 드립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세임대든 매입임대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GH에서 용역을 내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중간보고도 얼핏 이야기 좀 들은 부분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한번 이후에 저희가 현안보고 중에 하나든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 조금 개략적으로라도 용역한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서 저희가 11월 달에도 행정감사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좀 많은 관심이 될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의회에 짧게라도 필요하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보고를 같이 요청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같이 공유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진단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나 향후의 계획들을 같이 좀 보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요. 1페이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사업들 중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공급 유형별에 보면 신규에 3,200호가 있고요. GH가 3,140호, 하남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또 재계약에도 용인도시공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조금 일반적인 형태의 전세임대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요. 시군 단위의 도시공사가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실무자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시군 도시공사가 10호에서 한 150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참여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 이게 다 국비잖아요. 75억 2,000만 원.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신규에 하남도시공사가 10호예요, 3,200호 중에. 그렇죠? 그럼 이 10호에 해당되는 거는 하남도시공사가 경상경비만 다루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에서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지자체, 하남도시공사는 10호고 평택은 50호, 용인은 25호 있잖아요. 이런 호수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있는 도시공사들의 수요 요청을 파악하셔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 김태희 위원 통상 이제 전세임대사업이라는 거는 취약계층이나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집에 대한 부분을 전세로 하니까 LH든 GH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계약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하남하고 평택, 안산, 용인은…….

○ 김태희 위원 아, 그러면 GH 말고 각 해당 시군의 도시공사도 그 역할에 계약을 합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일반 주택들이잖아요, 대다수가.

○ 김태희 위원 거의 그러면 권한을 대행하는 거네요? GH에 걸맞게 도시공사들이 그 역할을.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H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로 3,200호를 원래 하고 재계약이 4,740호면 GH가 대다수를 거의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지 배당을 하는 건지 그 수요에 따라서 하게 되면 오히려 GH 입장에서는 좀 더 각 시군 단위의 도시공사가 더 밀착되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지방 단위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현황이나 기본을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5번 안건까지 처리를 했고요. 6번하고 7번을 일괄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 두 건 몰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과 산업, 지역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집행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과 맞는지 그리고 특히 하반기 집행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시급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10분과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보고해 주신 25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25페이지. 이미 많은 도민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뒤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왜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도로명주소를 잘 사용하고 있어서 받는 인센티브였던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께서 직접…….

○ 위원장 백현종 답변을…….

○ 위원장 백현종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도로명주소 체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그것이 인정을 받은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시장이다라고 하면 지번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도로명주소로 각각의 호수에 대한 정보까지 인지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걸 어떻게 인지하죠?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상세주소를 하는 그 시스템이 일정 부분 성과가 났다라는 거네요. 왜냐면 저는 미국 같은 데는 민간기업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m, 3m 단위의 어떤 큐빅에다가 3개 단어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이 하나의 지번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정 지점에서 무슨 사고가 났으면 찾지 못하니까 그거를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까 시장 사례를 들었는데 1개 지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명주소 내에 세부적으로 그 동호수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임창휘 위원 그거는 저희랑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개를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하고 추가질의 시간 이어서 드릴 테니까 2개 다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다수가 또 국비나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와 직접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문의, 10페이지에 있는 GH공사 이익배당금이라고 해서, 10페이지요. 그 수입이잖아요. 이게 1회 추경에 6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87페이지에 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수입으로 GH공사 이익배당금이 추경으로 이번에 86억 원인데 이게 차이가 뭐죠?

○ 김태희 위원 610억. 아, 601억이네요.

○ 김태희 위원 9%요? 9%.

○ 김태희 위원 지금 보면 GH 당기순이익이 2,866억 원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이. 그거에 여기 보면 뭐 세출 내역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럼 601억 원이, 그러니까 올 초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 김태희 위원 3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도의 재정이 없어서 GH의 당기순이익 중에 아까 말했던 21%, 601억 원을 지금 특별, 올해는 특별하게 601억이 수입으로 잡힌 거고요, 경기도. 그렇죠, 601억이?

○ 김태희 위원 네, 일반회계로. 그러면 87페이지에 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86억 원은 601억하고 다른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87페이지에 있는 1회 추경에 86억 원을 배당금으로 냈잖아요. 86억 원. 근데 당초에는 172억 원이 지금 25년도에 돼 있잖아요. 172억 원. 2개 더해서 258억이 된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172억 원은 또 뭐예요? 올 초에.

○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네,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당초 172억 원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의 9%가 172억 원인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 김태희 위원 2,866억 원이니까 거기에 추가분 86억 원이…….

○ 김태희 위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가 그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이거는 의무로 86억 원을 집어넣은 거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601억에다가 86억 2개가 도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잡히는 거네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GH 이익배당금이라는 601억 원은 통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도의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을 해서 된 거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2013년이요?

○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GH의 이익배당금이 원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GH도 나름대로의 부채 문제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좀 자본을 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60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GH가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긴 한데 그러면 600억 원은 결국 그쪽에서는 지출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재무구조에?

○ 김태희 위원 부채에 대한 4% 정도가 올라간다.

○ 김태희 위원 재정 부분에 있어서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도가 어느 정도 요청을 했나요? 600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을 요구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 김태희 위원 21%?

○ 김태희 위원 그래서 21%?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 추경 금액이 얼마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5,000억 가까우면 실질적으로 GH 이익배당금이 한 8~9%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네. 아무튼 뭐 이런 어떤 형태든 간에 도의 재정에 대한 수입을 채워가는 부분도 이런 방안도 있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GH가 사업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하셨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반복적인 형태가 되는 건 좋지는 않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그 제목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좀 나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매년 발생되는, 그 뭐죠? 개발이익 도민환원금 같은 경우는 GH공사 이익배당금 해 놓고 이 10페이지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차이를 좀 두면서 제목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채무비율 그거는 계속 잘 관리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만큼 또 출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그거 보니까 신규 할 때하고 재계약할 때하고 지금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요. 신규는 118만 원이고 재계약은 79만 원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도배ㆍ장판 교체, 중개수수료 등” 해 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나눠집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자세하게 어떤 게 포함돼 가지고 118만 원이고 재계약은 79만 원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거는 몇 평 이하죠, 이게 규모는? 평수. 주거 평수는 몇 평 이하죠, 이게?

○ 김종배 위원 이게 다 저소득층에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평수가 있을 것 같은데.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주택 규모가 한 20평 이하죠, 다, 거의 대부분?

○ 김종배 위원 다시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주택실 이번 추경은 성립 전이 많아서 이 정도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도시주택실 소관……. 잠시만요. 혹시 질의?

○ 오준환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은 조금 연장하도록 하고, 그러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에 추가로 지금 도민 개발이익…….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총 얼마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933억 원이 있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657억 원을 예탁금으로 보냈죠?

○ 오준환 위원 보내시는 거죠, 지금? 예탁금으로 간다는 거는 도가 빌려 쓰겠다는 준비하는 과정인 건가요?

○ 오준환 위원 네, 포함해서 기금을…….

○ 오준환 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기금뿐만 아니라 골고루 모든 기금에서 거의 많이 가져갔어요, 이번 추경에.

○ 오준환 위원 7개 기금에서. 진짜 우리 기후환경기금이니 뭐 이런 것도 다 180억, 380억 이렇게 해서 가져가셨는데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이게 갚겠다는 거잖아요, 쓰고.

○ 오준환 위원 돈이 있어야 갚죠.

○ 오준환 위원 300 얼마뿐이 안 남잖아요.

○ 오준환 위원 쓸 거예요?

○ 오준환 위원 할 예정이에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도민환원기금 하나도 없어지는데요, 이제? 빌려주고 나머지는 쓰고…….

○ 오준환 위원 물론이죠. 이게 뭐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경기도가 올해 갚아……. 내년에 갚는다, 후년에 갚는다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재정이 잘 돼서 세입이,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갚는 거지 우리가 “돈 갚아.” 그런다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확대재정을 해서 2025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도 계속 내리막길인 이 경기 상황 속에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다 내년 후반기 거의 말쯤 돼야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지금 350억을 쓰시고 675억 원을 빌려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쓰고 싶으셔도 내년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환원기금에.

○ 오준환 위원 또 뭐 9%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 675억 원에 대해서 하나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달라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알겠죠?

○ 오준환 위원 아, 이 예탁금이요?

○ 오준환 위원 일단 알았고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추경에 14억 원을 요청하셨어요. 재정 여건상 이렇게 예탁금까지 다 긁어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보면 가구당 250만 원씩 해서 총 560호를 지원하는 예산 규모입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1,256호, 2022년도에는 1,042호, 지원 규모가 2024년도에 135호로 크게 줄었어요. 이런 추세라면 14억 원을 편성하시더라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것 같은데 받고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많다면 받은 사람들과 못 받은 사람들의 불공평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250만 원이라는 돈을 딱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균등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250만 원을 넘을 수 없게 해 놓으셨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지도 않고 예산을 지금 먼저 잡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되나요? 10월 달에 중기지방…….

○ 오준환 위원 예정이라면서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게 10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지금 잡아놓은 14억, 그럼 14억은 언제 쓰실 거예요? 10월 이후에 쓰나요? 여기 반영이 된 다음에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추경만 확정되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네. 아니,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죠.

○ 위원장 백현종 네.

○ 오준환 위원 아, 사용은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저는 또 이게 10월 달이 돼서야 쓸 수 있으면 지금 506호인가에 주기로 한 거가 한두 달 사이에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지금 추경만 확정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말거나 돈은 다 써버리면 10월 달에 이거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시스템이다?

○ 오준환 위원 한국은행이 올해 기업 경제성장률 전망을 0%대로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성장률이 계속 예전처럼 3%, 4%, 7%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 빼서 쓰고 계신 이 기금마저 아마 내년도 예결위에서 예산을 하실 때는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재정을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 못 할 때가 금방 올 것 같다, 불행히도. 그런 예상을 좀 하시면서 최대한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우리 지금 도민환원기금 쓰는 거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승인은 받은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네, 아까 뭐 300억 정도 쓰려고 한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은 뭐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7개의 기금을 지금 빌려서 써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어쨌든 추경이 세워져야 하반기 또 집행,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뭐 경기도의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 위원장 백현종 이거 얘기 꺼내고 문제 제기하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회의는 월요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자원본부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서로 결산 등의 심사를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및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이 다 공지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