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9억 1,324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3조 3,388억 9,134만 원이며 이 중 94.1%인 3조 1,402억 6,3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49억 1,32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7억 7,121만 원이며 이 중 98.3%인 1,029억 7,57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294억 4,361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85억 48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억 2,72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3,388억 9,134만 원으로 이 중 94.1%인 3조 1,402억 6,37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4,92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84억 7,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976억 8,958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1,976억 3,739만 원, 평생학습체계 구축 3,678만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청년기회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2억 7,834만 원으로 청년의 공정한 기회보장 2억 524만 원, 고등교육 협력 내실화 6,982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3억 3,424만 원으로 건전청소년육성 3억 962만 원 등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7,618만 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 1억 7,487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20일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을 전출함에 따라 1,975억 4,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은 비대면 회의 병행으로 위원회 운영비가 절감되어 1,43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은 인솔자 프로그램비 잔액 등의 사유로 40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신규개소 쉼터 개소 지연으로 2억 5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은 폭설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시설 부대비 1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기도서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은 사업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지 못한 불용예산 1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시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시군의 참여저조 및 경찰청ㆍ교육청 추진 사업 중복 등의 사유로 일몰하고 1억 300만 원을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확대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으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은 인솔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와 사무관리비 통계목 간 1,0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4,00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5쪽 예산 이체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건으로 20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협력과 업무가 평생교육과와 청년기회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2조 9,860억 4,63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8쪽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서관정책과 1건으로 경기도서관 건립 예산 588억 8,113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과 1건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 사업이 2024년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청소년과 1건으로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이 폭설 및 저온으로 인한 공사 조건 미달로 방수공사가 일시 중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541만 원을 이월하였고 올해 4월 30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9쪽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2건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22%p 상승하여 86%를 달성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였으며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지원항목 확대ㆍ자격요건 완화ㆍ수강료 추가지원을 통해 실집행률 99.6%를 달성하여 집행률을 개선하였습니다.

2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36억 3,126만 원으로 2,054억 5,32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88%인 1,807억 6,88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 3,045만 원,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246억 5,399만 원입니다.

24쪽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36억 3,126만 원이며 그 중 89%인 1,724억 2,6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확보 사업은 교육청 학교용지매입 증축 계획 변경에 따라 189억 8,1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19억 3,6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24년 말 현재액은 81억 7,384만 원이며 수입내역 중 수납액은 136억 667만 원입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우수사업 지원 등 16개 세부사업에 54억 3,2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쪽부터 61쪽까지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결산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2024회계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49억 1,32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7억 7,121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029억 7,573만 원이 수납되고 17억 8,990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생교육과 소관 변상금 4억 1,239만 원과 청소년과 소관 시군 집행잔액 12억 6,499만 원입니다. 변상금은 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된 것으로 변상금은 규칙을 어긴 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수단인 만큼 철저한 징수를 통해 장기체납 방지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군 집행잔액도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 2024회계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3,388억 9,134만 원이며 이 중 94.1%인 3조 1,402억 6,376만 원을 집행하고 1,984억 7,83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 95.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8쪽 주요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교부 후 사업 추진 주체의 실집행액 기준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은 8개 사업에서 1,982억 2,647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후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나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조기에 구조조정하거나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개별 사업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재정부담금 사업은 지방교육세에서 1,649억 9,744만 원, 보통세 5%에서 325억 4,7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20일까지 지방세 징수액을 전출했기 때문에 잔액은 도 세입금 금고 마감일인 2025년 1월 20일 기준 정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전출할 예정으로 법령에 따라 전출금 산정 및 집행이 되는 사업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4억 9,59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신규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 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경기도서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은 1억 6,5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30%가 불용된 사항으로 향후 경기도서관의 유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교육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교육지원사업 4개 사업 중 1억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사업,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3건으로 대부분 낙찰차액 및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도 재원뿐 아니라 시군과 교육청의 예산이 결합된 구조로 추진되므로 그 성과는 전적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전략적 협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 교육복지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의 균형 있는 파트너십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미래평생교육국은 협력 중심의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5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계속비 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1건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총사업비 1,23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10월 경기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다음 연도 명시이월은 청소년과 소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사업 1건으로 5,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청소년과 소관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1건으로 9,22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사업은 2024년 7월 호우로 발생한 청소년수련원 외곽 사면 붕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이월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건축물 방수공사 및 원내 도로 재포장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재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방수공사는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이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사고이월은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조기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4쪽 예산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2024년도 예산 변경은 모두 31개 사업에서 2조 9,862억 2,933만 원이 변경 집행되었으며 전용은 1개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7,3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을 퇴소청소년자립 지원사업 확대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시군의 참여 저조 및 경찰청ㆍ교육청 추진 사업과 중복으로 사업을 일몰하고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 사업비를 전용한 사항으로 예산이 사후적으로 빈번히 전용되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약화와 예산의 원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5쪽 예산 변경 사용은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사업 내에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개 사업에서 8,000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청년기회과 소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1억 3,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청소년과 소관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7,3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다수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예산 변경 사용 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6쪽 예산 이체는 28건, 2조 9,860억 4,633만 원으로 20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024년 7월 30일 이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쪽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15개 사업 1,339억 4,228만 원을 편성하여 1,339억 3,77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달성도ㆍ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사업별 목표 미달로 나타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0쪽 2024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936억 3,12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54억 5,328만 원이며 이 중 1,807억 6,883만 원이 수납되고 3,045만 원이 결손 처분되어 최종 246억 5,39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8%로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 미수납액 금액의 납기 미도래 169억 원이 명목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실태 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36억 3,126만 원이며 이 중 1,724억 2,627만 원을 집행하고 212억 49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 계획이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해당 불용액은 교육청의 집행계획 미반영 또는 추진 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남겨진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및 집행 가능성 검토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쪽 청소년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기금운용 총액이 81억 7,384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대비 45억 7,4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쪽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실적을 살펴보면 16개 사업 지출계획 현액 54억 6,245만 원 대비 93.5%인 51억 8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억 원 이상 및 30%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휴카페 설치 지원사업은 기존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억 3,249만 원, 2024년 1억 8,79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3년 결산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동일한 사유인 사업대상 변경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실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적기에 휴카페가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사업은 도내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물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사업으로 1,281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대비 57.3%밖에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실수요보다 과다한 계상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25년부터 일반회계 사업인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통합되어 사업 추진 예정이며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5쪽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취약지역 거주 청년 범죄예방정책 등 5개 사업 26억 2,590만 원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이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지역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집행 및 환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6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5개 사업 9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은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형식적 작성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감축 실적이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성과에 반영되는 구조로의 제도 고도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안 된 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여러 가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청년연금.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조금 높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예측, 그거는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자료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모든 예산이 1년도, 1년 내, 단년도 그 예산에 착공서부터 완료까지 다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 예산하고 달리 계속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계속비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연내에 이게 마감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면 이월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행정착오로 이월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월조치를 한 겁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잘못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외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소프트웨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용역 같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서 10월에 개관이 될 때 그때 직접적으로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하드웨어는 완료가 되었고 이 웹서비스는 저희가 사이버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용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도서관이 개관됐을 때 이용되는 부분은 그때서부터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건 이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에 따라서 AS 기간이 설정이 되는데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로 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AS 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저가 1년 정도고 그 이상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약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용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여하튼 지금 정확한 것은 계약 내용에 준공 후 1년간은 무상 AS 말씀하신 대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맡고요.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계약에 따라서 별도로 유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예산의 성립이 잘못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2024년도에 그 부분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 단년도 사업이 그다음 연도 사업으로 이월될 때는 우리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저희 잘못인데요. 착오로 인해서 그 남은 경비에 대해서 이월조치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계속비는 이월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예산 편성액.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행정적으로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지금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의 사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디자인 가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10월에 개관되는 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시군별로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2023년도서부터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결산 대상자인 2024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입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아닙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일단 학생 숫자의 절대적 부족에 1차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목표에 대해서, 목표만큼 미달된 사례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그리고 이게 교육부나 교육청이 유사 비슷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만 했었는데 교육청이 또 그런 사업을 일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분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 재단을 출범했고 수원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근무지가 꼭 대부도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저희가 일몰사업이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혹여라도 내년에 만약에 사업이 다시 계획되어지게 되면 수원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사실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26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 재단 내부에 TF 구성을 좀 했었는데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일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살려 보자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관련 논의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어저께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저희가 일단 관련 기업들에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관련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받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일단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을 융통할 때 은행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로 적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꼭 떠나서라도 요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 활동이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업의 규모가 일정하게 있는 경우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감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알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청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취업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낮고 취업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체험을 해 주게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신청률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신청률이 낮은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내를 좀 보내야 되는데, “지금 대상이 됩니다.”라고 청년들한테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안내를 해 주려면 연락처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행안부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했는데 그 부분을 또 이제 국회 입법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관련 입법 사항이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 모든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성남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또 나름대로 다른 식으로 보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70이고 시군에서 30%를 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의정부가 1년 동안 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은 네, 그런 상황…….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되도록…….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도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데요.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실행성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교육재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래평생교육국이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은 이유는 교육재정, 우리가 교육재정 관련해서 전출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뭐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당수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교육지원사업 그거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거하고 달리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무상교육이라든지 교육 부분을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근데 그 부분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지방교육세 들어오는 거하고 지방세 들어오는 보통세의 5%를 매달 그냥 법적으로 들어오는 걸 모두 다 교육청에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전출을 11월까지 했고요. 12월 20일까지 전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출 못 한 부분이 1,900억이 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단기 청소년수련원 짓고 있는 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짓고 있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 휴카페는 별도로 다……. 그 부분은 저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는 100% 시군으로, 평택시로 전출을 했고요. 시군에서 받은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 건데 2024년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올해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시군에서 이 경비를 이월해서 2025년도에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월은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잘 했어야 되고 집행했을 때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온실가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온실가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더더욱…….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닙니다. 이건 저희 청소년과에서 직접 시군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건립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전문가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소년진로체험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생들 특수학교라든지 특성화학교라든지 일반화학교도 다 마찬가지로 최대의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공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 활동하고 관련해서 또 청소년 활동도 그렇고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도 그렇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 수도 거의 10만여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청소년들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 활동,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업의 편중 다양화 부분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 사업이 된다면 실효성을 높인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양화된, 어떤 청소년이 이쪽 기업을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또 기업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가고 싶은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청소년, 지금 미래세대재단의 인력으로 가능한지를 물으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될 거라면 정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단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간제를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뽑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안산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이게 다양한, 전 도를 커버하려면 좀 더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갖는다면 그러면 저희가 정원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때 학교 신청취소가 19번이나 된 걸로 그렇게 자료에는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까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많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런 어떤 청소년 관악제, 예술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을 때 말씀, 아시다시피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합치려고 했던 부분은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주관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행사를 운영하는 부분은 올해도 저희가 한번 공고를 냈다가 1개 업체만 응모를 해서 재공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특히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전형적인 그런 걸 좀 많이 해 왔는데 올해에는 숏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별도로 이렇게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가 기관 간에 어떤 협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교육재정 전출이 되는데 그 전출금이 12월 20일까지 전출되고 나머지에 대한 전출금은 다다음 연도까지 전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들어오면 전출을 해 주는데 12월 이후 거는 그 다다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지방세가 이제, 지방세에 연동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법령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12월 말 부분은 그 다음다음 연도까지, 다음다음 연도에 이렇게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한 달, 회계연도 마감일하고 도 금고 마감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금고 마감일이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출연금, 이게 그 출연금 반납하고 대행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92.88%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제 소관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57페이지 말씀하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노후 냉방기 교체가 일단은 작년도에 일부 교체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실외기 34대, 실내기 170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지금 미래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라든가 교구재 용역 등 집행, 저희가 강사비하고 교구재 용역 등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요. 소규모 수선비 공공요금 잔액이 한 340만 원 정도 있는 겁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저희가 실집행률은 91%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불용액 발생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성과관리 측면도 똑같은 거고요. 모든 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적정성 있게 하고 또 성과관리, 성과목표도 적정성 있게 그런 부분을 하고 또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본연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국 소관이다 보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캠퍼스는 수원에는 이제 경기대, 고양에는 한양문고, 안양시에는 안산대에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제가 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에서 올해 성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도 이 사업을 보고받고 그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물질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자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찾아내서 하는 것은 고립, 은둔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적극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런 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현장만 잘 찾아서 또 예방에도 더더욱 신경을 쓴다면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낮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정신건강하고 저희하고는 그동안에 분리됐다가 식약처에서 이런 유사 사업, 어떻게 보면 중독이 정신건강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런 유사 사업을 하나의 중독으로, 물질하고 정신하고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통합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내년이요? 올해 말고 2026년을 말씀하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대대적인 개편을 말씀하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리면서 또 올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확정을 해 주신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도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 확정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들고 들어왔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언론보도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청년의 입장, 청년 정책의 청년이 본인의 입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때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쓰는 범위가 확대됐을 뿐이지 변화된 건 없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럴 걸로 저희가 안을 냈다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닙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가능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정적으로 쓰는 부분으로 계획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접수기일이 있기 때문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제일 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도 빨리 확정을 지어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24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3분기인데 3분기도 이제 9월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모레는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도 그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미래세대재단에 연구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설문조사는 지금 간단한 설문조사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여러 번 말씀하셨…….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저희 제안 요청서상에서…….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제안 요청서상에서는 공간의 인테리어상 기획이 필요해서 공간디자인 기획과 그거에 맞는 가구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 이렇게 크게…….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디자인과 제작 설치 이렇게 나눠져서 크게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48페이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지금 그 베씨앤컴퍼니더블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지금 영업미수금 말씀하신 게 이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영업미수금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지금 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죄송한데 저희 재무팀장이 답변하도록…….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재정관리팀장 신재순입니다. 말씀하신 영업미수금은 교육수입이나 저희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미수금이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네, 맞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죄송합니다. 여기 23년 이후에 24년인데 2019년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베씨앤컴퍼니더블유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폐업을 하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일단은 당사자랑 저희가 공간에 대한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러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그거는 재정팀장이 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재정관리팀장 신재순입니다. 이거는 2015년에 파주에서 파주캠퍼스 영어마을 당시에 수영장을 위탁관리하던 업체의 미수금으로 발생이 된 거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네, 위탁운영 업체의 미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산해서 저희한테 자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거를 소각하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장부상에 미수금으로 잡혀 있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이게 지금 현재는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자산에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부상에 제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네, 맞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각 가능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증권을 저희가 확실하게 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재정관리팀장 신재순입니다. 저희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이행증권을 끊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알찬밥집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미수금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알찬밥집 같은 경우가 지금 이행증권이 저희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미수금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저희 업무 담당자 실수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네, 끊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저희 계약 쪽에서 체크해서 끊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미수금, 알찬밥집 때문에 좀 늘어난 거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재정관리팀장 신재순 네, 맞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증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알겠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김현삼입니다. 네, 맞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전체 총액은 늘어납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영업수익이 감소한 부분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야영장 같은 경우 상수도 인입공사로 인해서 거의 뭐 1년 6개월 정도 영업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그러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저희 사업대상인 청소년들의 절대 숫자가 좀 감소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련시설의 트렌드가 과거에는 대규모였다고 하면 이제는 소규모 단위로 변화하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했는데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 기존의 수련활동 중심으로 가더라도 앞으로는 정책사업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맞습니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인구 기준으로 하면 한 23 대 77, 27 대 73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갭이어 참가자를 보면 북부가 22%, 올해는 26%로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작년은 22%입니다. 사다리는 27%를 충족했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북부에서도 제가 많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제가 다음에는 포천이나 고양에서 꼭 하자라고 했는데 포천의 위원님께서는 “제가 혼자 고생하는 게 낫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꼭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쪽에서도 비율 정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청소년참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고려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도록…….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 사업은 조례가 있으면 더 튼튼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지속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미래세대재단이 여태까지 청소년 분야에서는 활동 분야에만 집중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세대재단하고 저희 도가 정책적인 사업 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같이 아주 더 촘촘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원님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논의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린 것처럼 23년도 6월 말에 행안부가 쭉 제공하던 개인정보를 제공 불가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이제 줄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해 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7월 달에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에 가서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침해가 아니라고 의결을 23년도 11월 달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가 또 제공 불가를 통보했는데 이번에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 있는데 조례는 안 된다라고 해서 행안부가 약 3분기 정도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실, 용혜인 의원님이라든가 천준호 의원님을 찾아뵙고 협조를 요청드렸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전석훈 의원님께서 이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을 보도자료를 배포하시면서 약간 이슈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가 법령에 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4년도 3분기부터 전산 자료를 주게 됐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저희가 법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없고 국회의원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저희보고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저희보고, 저희가 이제…….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 뒤에 붙임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 청년기본법에 자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민병덕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붙임처럼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거는 아직 저희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안 주시고 계십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이게 사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좀, 24년, 작년도 8월 달에 진행됐고 근 10개월 이상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법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2개 시군이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금방 나올 사안,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은 큰 틀에서 예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정무적인 문제도…….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정무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예산을 100% 도비로 할 때는 도의 예산이 문제고 지금처럼 7 대 3으로 매칭을 할 때는 시군이 지금 30% 가지고도 두 가지 이유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거는 저희가 예산실에 명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의 경우 시군에 매칭이 안 되는 것을 도비로만 지급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실에 명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서동환 네, 청소년과장 서동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서동환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는 게 예산도 일단 상당한 액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단년도에 이렇게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2~3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뭐 입찰이라든지 계약 또 행정절차도 진행을 하고 또 그 와중에 공사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중간점검을 해서 어떤 감액을 하는 그런 독려 수단을 쓰더라도 최소한 이월액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서동환 저희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생활권에 있는 그런 복지시설인데 그게 주민분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위치를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무난하게…….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서동환 조금 저희가…….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서동환 가정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조금 이렇게,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이제는 많이,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됐는데 조금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꺼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서동환 네,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서동환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극 해소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서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오늘 진행을 해 주시는 김동희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가족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4조 4,081억 원, 세출예산은 5조 5,673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조 5,322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억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3,853억 원이며 수납액은 4조 3,810억 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520억 원이고 보조금 3조 7,5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10억 원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366억 1,897만 원으로 356억 2,312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585만 원이며 집행률은 97.3%입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85억 1,968만 원,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269억 47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4,060억 325만 원으로 4,058억 6,584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4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4,054억 9,13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4조 312억 7,515만 원으로 4조 10억 3,006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억 4,5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공보육 기능 강화 사업에 3조 8,486억 6,711만 원, 보육정책 활성화 사업에 1,251억 595만 원,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271억 9,3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1조 621억 7,761만 원으로 1조 585억 2,2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5,53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 8,016억 3,273만 원, 아동 자립 지원사업 448억 9,124만 원, 안전한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338억 6,48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301억 453만 원으로 집행액은 300억 8,8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55만 원으로 집행률 99.9%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사업 297억 4,47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10억 8,791만 원으로 집행액은 10억 5,1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02만 원으로 집행률 96.7%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운영사업에 1억 586만 원,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4억 3,23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으로 여성정책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호봉제 도입 첫해로 수요 불확실성에 따라 시군에서 사업량을 과다계상하여 집행잔액 6억 2,84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시군 참여 저조 및 일부 시군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4,705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보육정책과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영아 대상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미교부하여 286억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가족돌봄 수당사업도 24년 신규사업으로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시군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 28억 3,192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활성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정책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수질개선사업에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3억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4건으로 해당 분야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 활용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여성정책과 경기도 세계여성대회 개최 지원사업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66경기센터 이전비 확보 등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센터 운영 사업 미집행액 일부 2억 원을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운영 사업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은 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현금성 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 3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에 따른 기관 부담금 부족금 1억 3,691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부기사업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16건으로 2024년 7월 조직개편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110억이 가족정책과에서 이민사회국으로 이체되었습니다.

14쪽 이월사업비,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1건으로 보육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하여 저출생 등 보육 여건 고려해서 연도별 목표를 재설정하고 시군의 어린이집 확충 수요를 조사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공사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분할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1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11개 중 10건은 달성하고 1건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달성도 130% 이상 초과달성한 지표는 1건입니다. 가족정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실적률 지표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계획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한 지표 1개는 아동돌봄과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지원 예산 지표의 경우 중앙 재정 상황으로 국비사업이 일부 일몰되어 예산이 감축되어 미달성하였습니다. 25년도에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 조정하였습니다.

16쪽부터 37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영유아 보육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휴ㆍ폐원에 따른 운영비, 보육 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미지급분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또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를 위한 유보액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센터 등 운영ㆍ지원 및 설치를 보좌하는 사업의 경우 종사자 입ㆍ퇴사 등으로 인건비, 처우개선 등의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군 설치비 불용액 대부분은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시군 이월액으로 향후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 가족,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결산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조 4,080억 5,93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3,852억 8,643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4조 3,809억 5,399만 원이 수납되고 43억 3,243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된 내역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에서 33억 56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보육정책과 소관 12억 4,486만 원, 아동돌봄과 소관 19억 6,955만 원이며 이는 시군에서 도비 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도가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비 반납이 지연되면 자금의 적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가용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시군에서 도비 반납금을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5,672억 6,742만 원이며 이 중 99.4%인 5조 5,321억 8,213만 원을 집행하고 350억 8,528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 95.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6쪽 주요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교부 후 실집행액 기준 불용액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은 17개 사업에서 496억 12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후 상황 변화 등으로 일부 불용액의 발생이 불가피하나 대규모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게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하거나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 가운데 9개 사업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도 30%, 시군 70%이므로 사업비를 과다 산출하면 시군의 매칭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량 추계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개별 사업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 19억 7,815만 원 중 10억 7,57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호봉제 도입 첫해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시군 사업량 과다 계상 및 종사자 입ㆍ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 등으로 사유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실집행률을 저해하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밀한 시군별 수요 분석과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1억 501만 원, 보육정책과 소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 8억 116만 원, 보육정책과 소관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지원사업 1억 4,556만 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2억 2,711만 원, 아동돌봄과 소관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34억 2,037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고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시군 참여가 저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시군의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낭비 및 도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시군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참여 인센티브 제공, 자부담 완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3억 9,31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10억 2,733만 원 등 2개 사업은 지정 취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 특성상 어린이집의 유지 여부에 따라 예산집행 변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폐원 예측 및 지정관리 계획을 정교화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13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5억 9,75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영유아 감소 추세에 따른 어린이집 신규 개원 수요가 감소되어 발생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별 보육 수요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중장기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시군 협의를 통한 사전 수요 검증 등을 통해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 966억 1,356만 원 중 626억 6,955만 원을 집행하고 399억 4,40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미집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 2월 감사원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영아 급식비 지원 불가 통보되어 2025년 예산 편성된 영아 급식비 지원 부분은 향후 추경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 349억 2,317만 원 중 291억 1,084만 원을 집행하고 58억 1,23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대규모 불용되어 지적된 바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상 수요량 산출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은 광역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채용하여 도 아동돌봄과로 배치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미반영으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도 1억 3,040만 원이 동일한 사유로 전액 불용되었는바 금년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감소 추세에 따른 사업 신청 저조 및 2024년 12월에 선정된 시군의 자체 이월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기업체 및 시군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장점 홍보 및 사례 공유 확대를 통해 신청률을 높이고 선정된 시군과의 실행계획 협의를 강화하여 실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3쪽 예산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24년도 예산 변경은 모두 21개 사업에서 119억 4,300만 원이 변경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 및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므로 편성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의회의 예산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5개소 추진 계획에서 최종 9개소를 선정 지원함에 따라 부족 예산을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수질개선 사업비에서 3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을 산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예산 변경 사용은 4개 사업에서 6억 3,399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경기도 세계여성대회 개최 지원 등 사업비 2억 9,000만 원의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것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간 다양한 국제ㆍ국내 행사 경험을 보유한 여성가족국 산하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협업 추진을 위해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 자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타당할 수 있으나 집행 편의에 따라 예산의 구조를 변경한 사례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 대응 사업은 2억 408만 원의 사업비를 부기명 경기도 아동청소년보호센터 운영에서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1366경기센터의 리모델링 및 이전비용 확보를 위해 변경한 사항으로 1366경기센터의 리모델링 및 이전을 위한 재정 확보가 사전에 별도 예산 계획으로 수립되지 않고 기존 사업비에서 변경한 것은 사업의 목적 및 우선순위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 운용은 도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정책 사업의 취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1인 가구 자유 주제 제안 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도에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의 사업비를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성남시에서 신청한 질환별 맞춤형 식사 지원사업은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에 따른 기관 부담금 지원액 부족의 사유로 1억 3,691만 원의 사업비를 부기명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제1회 추경 때 증액하고자 했으나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부서에서 미반영되어 부기사업 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번 부기사업 간 예산 변경은 현장의 긴급 대응 필요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예산 이체는 16개 사업 110억 901만 원으로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쪽 2024년 성인지예산은 56개 사업 1조 1,306억 8,774만 원을 편성하여 1조 1,300억 4,90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 56개 목표 사업 중 11개가 미달성으로 평가된바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주민참여예산 결산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등 3개 사업 15억 3,000만 원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지역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집행 및 환류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으며 이번 결산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3개 사업 69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은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형식적 작성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감축 실적이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성과에 반영되는 구조로의 제도 고도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성인지 결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성인지 교육,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가족재단에 위탁을 줘서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 과정 또 그 외에 성인지적……. 도의회에 대해서도 의정활동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성별역량평가 과정도 운영하고 젠더정책 협력강화를 위한 시군 공무원들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도에서도 인권정책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도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성희롱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점점 확대해서 저희가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짚어보고 운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어떤 그런 성희롱의 또 성폭력의 대상이나 유형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관련된 콘텐츠나 과정들이 그 부분을 과연 다 커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자신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고 교육 교재들이 조금 더 많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보통은 2월 말까지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마다 좀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하고 또 늦으면 5월에 하는 경우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최종 정산에 따라서 반납은 다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여기 저희가 제출한 세출예산 개요서의 기본 집행액은 도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하고요. 최종으로 예를 들면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기관으로 가서 집행한다든지 저희가 가족재단으로 집행을 하고 가족재단에서 또 현장에서 세부사업 집행함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집행잔액들에 대해서 별도로 최종 정산에 의해서 반납한 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최종 부분에 대해서 반납은 받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기회 있으면 드리고요. 여하튼 실제적으로는, 실제 집행되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반납처리하고 결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난해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축은 7월 이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은 거의 100% 다 집행을 했고요. 다만 국비와 관련되는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이 일부 지출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도 첫 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 부분을 산정하는 데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위기임산부 산전검사비 뭐 의료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필요했었는데 제도가 정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서 좀 부족,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일부 남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기임산부 산전검사비 같은 부분들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사업량은 71명으로 되어…….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은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양대상 아동이 저희가 사업량 할 때는 12개월로 책정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12개월로 1년 치를 지원하는 걸로 책정을 하는데 우리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타 시도로 이사를 갔다가 오고 그래서 한 달 분을 지급받는다든지 두 달 분을 지급받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전체 숫자를 카운트하다 보니까 인원은 116명으로 좀 사업량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입양대상 아동이 최근에 위원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다만 늘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그냥 단순히 전출입 등으로 차이가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세부내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여가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먼저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서를 제출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저희 재단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다시 자료는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책상에 다 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했는데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또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재정수요 부족이나 이런 부분 등으로 많이 참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런 부분들은 참여했고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이 아이돌봄서비스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가 별도로 본인부담을 추가 부담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 운영상에서 현장 가족센터에서 좀 행정집행상의 에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참여를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인부담금을 해서 주려면 얼마를 줄 것인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 행정집행을 위한 요건들이 시간들이 많이 든다고 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한 8월이면 지금 끝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시군들이 이 사업에 직원들이 행정력을 더 적게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 다니면서도 저도 많이 홍보를 했고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재정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참여를 안 하는 부분들이 다소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더 홍보하고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우리 시군 사업이고요. 그 자료는 아마 처음에 작성상에서 잘못 정리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말씀하신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도 150% 이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아이돌봄서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국비사업은 유형마다 차등을 줘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소득분위로만 기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또 한 가지 추가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둘째 아가 태어났을 때 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분위 제한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서 둘째 아가 탄생하면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연간 30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그 사업은 20%대가 아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주는 거로 지난해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지원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아니고 이미 둘째 아이가 있는 집, 가정도 대상이 되도록 확대했고요. 그래서 올해 실제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사업량이 확대가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대상자 사업량을 좀 확대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래서 저희도 설계할 때는 최대한 소득분위 제한하지 않고 맞벌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득 제한 없이 하자는 이야기도 말씀처럼 많이 있으셔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저희가 소득기준 없이 추진을 사실 해 왔었거든요.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사업도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소득분위를 또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족돌봄수당도 소득분위 제한 없이 추진했었는데 중앙부처 신설보장협의회에서도 소득분위를 둬라라는 이런 제한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사실 이 사업도 지난해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이제는 시군에도 많이 설명을 다녔는데 많은 사업량이 소요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이유로 좀 규모가 큰 시군에서 참여를 많이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개 시군이 참여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시군이 참여해서 다소 이제는 참여 시군이 확대되기는 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빠지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잠깐 앞에서 언급드렸는데요. 그동안은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복지부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받기 이전에 하다 보니 명확하게 이게 앞으로 정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평택이나 연천에서도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를 하면서 지난해에는 참여하셨었는데 올해는 미참여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사회보장협의는 지난 4월에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에서도 이 사업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은 많이 참여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리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또 사업량에 대해서도 얼마나 기준이 되는지 참여 기준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이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 사업 기준보조율은 보통 도비 30%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저출생 관련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5 대 5로 도비 50% 지원사업이고요. 설계됐기 때문에 아직 도비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맞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을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시군의 예산 수요라든지 그게 효과성 있게 잘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한데 저도 이번에 이 정산을 보다 보니 그런 부분들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시군과의 관리라든지 그 기관과의 호흡을 통해서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파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처음에는 31개 시군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는 감안하지 않고 전체 예산이 담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전체 사업, 전체 사업량은 말씀하신 기준대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는 실제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 13개 시군만 참여하게 됐고 그 공식에 따라서 13개 시군의 현황대로 또 좀 기본 사업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저희가 전체 아까 7,000명…….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산출한 기준처럼 시군의 현황을 개별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통계대로 해서 처음에는 파악을 했었고요. 또 추진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또 시군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높은 시군도 있고 다소 많이 떨어지는 시군도 있고 좀 편차가 많았고요. 이것도 하여튼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올해 한 바퀴 돌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완해야 되는 걸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안양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하는 복지국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국장 이야기로는 안양에 미처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양시의원님들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좀 더 본인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안양시는 최종으로 하반기 사업에 같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제가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화성시 부시장님도 직접 또 이것 때문에 만나러 갔었고 군포시도 갔었고 많은 부단체장님들 만나고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애로사항들 많이 들었고요. 제가 직원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일단 제가 이 부분 봤을 때 목표량을 설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목표량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도적인 사항으로는 성인지 결산의 목표량이 최종으로 12월 말에 사업비가 완성되기 전에 9월 달에 한번 결정이 되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목표설정 단계부터 진지한 고민들이 많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게 하고요. 특히 성인지예산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받아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더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예정에 있다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집행, 일단 집행률은 저희가 이제는 시군에 교부한 부분이 집행률이 되고요. 실집행률은 저희가 시군까지 교부하고 시군에서 실제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그 부분들이 실집행률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뭐 일부러 집행을 안 하고 불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지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둘째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둘째아 이상 사업은 지난해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는 그 대상이 둘째아가 그 당해 연도에 태어났을 때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 첫 신규사업이다 보니 사업량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수량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해에 태어난 둘째아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집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들한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둘째아가 있는 가정이면 다 대상이 되는 거로 올해부터는 사업을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당초예산부터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올해 실제로 이행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사업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제1회 추경안에 그 사업량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얼마나 사업량이 될지를 반드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면밀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그런, 같이 저희가 좀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는지 명확한 예산 편성부터 사업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잘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홍보 항상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대상도 확대한 부분이니까 더 많이 홍보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일단 올해 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둘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를 했는데요. 저희가 1월 달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 1,387가구가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한 2,362가구로 그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현장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거의 명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지금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무래도 대도시일 경우에는 아이돌봄 수요도 많고요. 대도시는 수요가 많고 이래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연천이나 이런 작은 도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아이돌보미 수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율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게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도 있고요. 시군마다 또 돌보미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교통과 관련해서 좀 더 제약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아이돌보미와 부모님 간에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계율이 좀 많이 낮기도 하고 시군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이돌보미 수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관련되는 교통비를 더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돌보미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사업은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알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이민사회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민사회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이민사회국 세입은 85억 4,995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30억 6,481만 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3,725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756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입예산현액은 896만 원으로 89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9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만 원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85억 4,969만 원으로 85억 5,04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5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44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시흥, 부천시가 24년도 반환금 예산 미편성으로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25년 9월 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13억 5,549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4,753만 원, 집행잔액은 79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17억 932만 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8,971만 원, 집행잔액은 1,96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0% 이상 또는 1억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한 건으로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에서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1,770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8건 121억 4,476만 원으로 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민사회국이 신설되어 이민사회정책과와 가족정책과에서 이민사회지원과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달성률은 147%이며 미달성 지표는 없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이민사회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4회계연도 이민사회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5억 5,86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억 5,942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85억 4,955만 원이 수납되고 947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시군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94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시군 집행잔액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며 시군별 체납 징수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2024회계연도 이민사회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0억 6,481만 원이며 이 중 99.8%인 130억 3,725만 원을 집행하고 2,756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 95.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4쪽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교부 후 실집행액 기준 불용액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은 2개 사업에서 11억 6,259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후 상황 변화 등으로 일부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나 대규모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게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개별 사업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6억 4,023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개소를 지원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5억 2,2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특성화 사업은 종사자 미충원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사업 수요예측과 실제 집행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사유를 제출하였는데 금번 불용액은 단순한 예산 미집행이 아니라 인력 미충원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지연에 따른 실질적 수혜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 채용 지연에 대한 센터별 인력 충원 현황 점검 및 집행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동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정 사업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6쪽 예산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24년도 예산 변경은 모두 19개 사업에서 121억 6,246만 원이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 전담기구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중 1,7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이민청 유치 필요성 및 외국인 정책 관련 설문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민관리청 유치 활동을 위한 명확한 전략이나 중앙정부 설득 근거 없이 예산만 사용한 경우 성과 없는 행정 소비로 평가받을 수 있는바 향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와 방향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예산 이체는 18개 사업 121억 4,476만 원으로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8쪽 2024년 성인지 예산은 3개 사업 10억 6,893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6,10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에서 목표 달성 미달로 나타났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원래 예산 책정의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규모도 상당한 크기여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의 불용액은 전담인력 미채용이 주요한 원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공고를 했지만 채용을 못 한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근무조건이랄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된 전담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영역에서 활동하는 통역상담사랄지 인력들이 대체로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렵게 채용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고용안정성도 없고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사실상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정적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주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이분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 차원에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의 교육지원사업 연혁과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이번 성과평가는 지난 5월 23일 경기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교육청 자체 점검과 도 실적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집행과 추진실적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은 도내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에 359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ㆍ교복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사업관리 노력도와 사업성과 등 총 4개 항목, 9개 지표로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ㆍ교복 지원 등 총 4개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노력도, 효과성은 모두 ‘적정’으로 평가되고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사업성과는 3개 사업이 ‘상’이었고 통학로 안전지도 사업은 ‘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종합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ㆍ고 신입생 체육복ㆍ교복 지원사업은 획일적인 현물지원이 아닌 현금지원, 바우처와 지역화폐 지원 등 지원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오래된 교복디자인 개선과 교복착용 자율화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업체 운영능력 검증과 중도 포기 페널티 등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참여학교 확대를 위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업설명 등 홍보강화가 필요하며 획일적 물품 지원이 아닌 학교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 운동장 개선이 적절하고 조성 사업 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의 사업별 세부 평가 관련 내용은 잠시 후 교육청에서 보고드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각종 교육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 엄신옥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4년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은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학교가 교복을 일괄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사업비 총예산액은 1,073억 2,200만 원으로 재원은 도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로 분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ㆍ학부모 교복 구입비를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1,263교를 대상으로 총 25만 8,893명을 지원하여 총 1,020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로는 24년 교복지원금 10만 원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학교 구성원 소통과 교복 통합 지원을 통해 보다 활용도 높은 품목을 지원하였으며 정장형 교복 및 체육복 권고 상한가를 안내하여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4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25년에는 교복 지원사업의 정책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교육협력사업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자체, 지역주민, 학교, 기관 등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입니다. 2024년 총사업비는 209억 원으로 경기도청 24%, 경기도교육청이 76% 비율로 분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기초학력, 미래 에듀테크, 문화예술체육, 진로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약 3,108개의 프로그램에 5만 7,99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만족도는 94% 이상을 보였습니다. 경기공유학교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활동이 아닌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분야 또 학교에서 제공받기 힘든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별 특성과 학생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개설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진로 필요에 맞는 배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공유학교는 공교육의 확장된 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진성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안전과 과장 진성규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행정국 학교안전과 소관 사업인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안전한 등ㆍ하굣길 조성을 위해 봉사하는 학교 자체 봉사활동 조직, 녹색어머니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은 교육청 70%, 도청 30%의 비율로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초등학교 747교에 7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통지도 물품비, 협의회비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지도활동 지원 및 캠페인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체육활동 증진 및 학생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였으며 사업대상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 112억 5,000만, 경기도청 37억 5,000만 원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미완료 예산 11억 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139억 원의 예산이 정산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94개 교에 지원되었으며 이 중 183개 교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미완료 11교는 2025년 8월 말 정산 완료 예정입니다. 소재별 지원 규모는 인조잔디 23교,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통합조성 7교, 탄성포장재 6교, 마사토 158교입니다.

사업성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협동심, 배려심 등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도청 지원예산 기준 37억 5,000만 원 중 미정산교 관련 예산 2억 7,000만 원을 제외하고 33억 7,000만 원 집행 후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유해물질 검출 및 운동장 노후도를 고려하여 학교별 신청에 따른 주기적인 운동장 재조성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안정적인 조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협력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진성규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체육건강과장 김동권입니다. 이제까지 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또 교육협력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또 미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같이 고민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당연히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앞으로 하여튼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진성규 학교안전과장 진성규입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진성규 녹색어머니하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학부모회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등에서 같이…….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진성규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진성규 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진성규 네, 지원이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진성규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초지자체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 기초지자체별로는 학생 수 변동 폭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협력금이 조금이라도 미달하면 기초지자체가 또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조금 시군별로 인원을…….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작년도에 그런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지자체별로 인원이 너무 많이 돼서 남은 곳은 25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줄였습니다, 완곡하게. 그래서 하다 보니 사실 마이너스 된 시군이 나오기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좀 줄여서 25년 정산 때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추계를 조금 더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요. 그래서 그 방법 이외에 26년 예산 편성 때는 다른 방법을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구리하고 평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조례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다른 지자체는 그냥 학교로 직접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그리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금액이 꽤 됩니다. 1인당 40만 원인데 입찰을 해 보니 1인당 38만 원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2만 원은 다 남는 거거든요. 그걸 회수하다 보니 불용액이 남았고 사실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2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설문을 해서 추가 품목을 좀, 추가 부담을 통해서 추가 품목을 더 해서 2만 원까지 아이들한테 다 소진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저희 부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꾼…….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맞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장 엄신옥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사업은 좀 더 일찍 준비해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름방학, 6월, 7월부터 여름방학 때 공사시기가 다 완료가 되면 겨울에 가서 땅이 얼어서 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만 지나도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준비를 신속하게 해서 올해는 아마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거로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네, 늦게 지원이 돼서 겨울 땅이 얼음으로 인해서, 결빙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그 상황 때문에 계속 이게 발생했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25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24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8%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129억 3,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로 12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위탁사업비는 122억 4,5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등 19개 사업에 12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정산검사 결과는 4쪽부터 14쪽까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는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 총 64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6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7.5%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39억 원으로 직원 인건비와 수련원 운영비 등 행정운영비로 3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위탁사업비는 25억 8,9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개선과 보강 사업 등 7개 사업에 2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정산검사 결과는 18쪽부터 27쪽까지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출연금 등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및 14개 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4년도 출연금 및 14개 공기관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출연금은 73억 2,300만 원, 위탁사업비는 87억 8,800만 원으로 총 161억 1,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147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3%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73억 2,3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로 6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9%입니다. 출연금 집행잔액은 총 7억 4,040만 원으로 인력운영경비에서 4억 1,800만 원, 기관운영경비 잔액이 2억 8,9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는 87억 8,800만 원으로 경기도 세계여성대회 개최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8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입니다. 다만 여성정책과 소관 위탁사업 중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부인력지원 채용 지연으로 사업비 4억 656만 원 중에 2억 9,789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3.3%로 다소 부진한 점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연금 및 각 위탁사업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이월내역은 총 1건입니다. 아동 언제나 긴급 돌봄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업 내용 중 언제나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업 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됨에 따라 1억 34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국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성가족재단과 적극 소통할 것이며 여성, 가족, 아동 등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비전센터가 사업소로 한 개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나름의 특성을, 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연구 기능과 또 관련되는 사업비는 가고 있고요. 여성비전센터는 여러 가지 여성안심 지원사업이라든지 거버넌스 사업 등 해서 일부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비전센터와 재단과 해서 특히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활성화 부분을 찾는 데에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김혜순입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아닙니다. 저희는 그 사업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안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거버넌스의 범위를 지금 비전센터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을 조금 구분해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대상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저희는 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젠더폭력 관련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물론 여성가족재단이 다양한 인프라와 연구인력 직원들도 있어서 그런 기능들이 맡겨진다면 또 일부 충분히 하실 수는 있겠죠.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사실 비전센터가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10명 정도 일반 정규직원 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여성안심환경 조성 부분에서 재단하고 겹치지 않는 여성안심패키지 사업이라든지 불법촬영 지원이라든지 일부 사업들 잘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일반 정규직 직원이 있고요. 또 열 분 그 외에 공무직도 일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공무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젠더폭력 통합대응 사업 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정규 인력이 그 사업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 부분 저희가 관련 부서랑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신다고 해서 같이 또…….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올해 예산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가교위에서 많이 늘려주셨지 않습니까? 파주만 해도 10억이었던 게 지금 거의 50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걸 잘 설계를 하고 곧 저희가 내년 거하고 후년도 거 연차별 계획을 해서 보고드릴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도유지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곧 보고드릴 겁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당연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잊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