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긴장하셔서 언행에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연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의 조례안 3건과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7월 1일과 7월 14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복지국에 김훈 국장님 승진하셔서 이렇게 부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김훈 국장님께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인사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얘기하시느라고 제 얘기 못 들었죠?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는 늘었지만 이를 담당한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도입해 부족한 인력과 돌봄 공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와 달리 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으로 시장 자율만으로는 기술 도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디지털 포용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복지기술, 스마트 복지서비스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조례 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 사업과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첨단 복지기기 보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 교육ㆍ홍보 추진, 성과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스마트 복지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 돌봄 위기 속에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선도하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유사한 성격의 센터들이 기존재”,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시행 중”,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사업이 진행 중 해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위원 보통 조례에 보면 예산에 대한 지원만 사실 지금 나열이 돼 있거든요.

○ 고준호 위원 그럼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쭐게요. 실증사업이 뭡니까? 실증사업.

○ 고준호 위원 지금 국가 중앙부처에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5개 지자체 선정이 돼서 수행 중이거든요. 이 실증사업이 끝났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여기에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 고준호 위원 근데 지금 실증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종결이 안 됐고 2차는 모집도 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경과원을 통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복지, 농업환경,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등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 없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인 거예요. 실증사업에 대한 종결이 안 됐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재정을 준다, 준다, 준다 이게 맞냐는 거지.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 줄 수 있고 지사가 이거를 하는 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계획이 지금 실증사업에 대한 종결이 되지 않았는데.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경과원에 사업을 줘서 하고 있는 거와 중복되는 게 없어요?

○ 고준호 위원 아니, 파악이 된 다음에 이거를 검토보고를 명확하게 내야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 주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고준호 위원 이미 지금 인공지능 기본조례, 스마트도시 조례,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실 여기 조례랑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걸 일원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조례 통과가 되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핀셋으로 뽑아서 이 보건에 관련, 복지에 관련된 것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조례가 발의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의 실증사업으로 뿌려 가지고 AI 챌린지 프로그램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분야로 나누게 되면 행정서비스, 교통안전, 의료복지, 농업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AI국 차원에서 관련돼서 조례를 통합으로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의 챕터에 핀셋으로 의료복지에 대한 것만 여기서 조례 통과를 해서 맞는 건지에 대한 게 제가 의문이라는 거지.

○ 고준호 위원 중복사업 안 됩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얘와 별개로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에서 6조를 따서 이거를 또 새로운 의료복지에 대입시켜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지금 또 5조에 보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 또 위탁해요? 이런 거 또.

○ 고준호 위원 이걸 제가 왜 찾아보게 됐냐 하면 비용추계에 보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다 시행 중이다라고 쭉 해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증사업도 끝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시급한 게 아니냐라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통합적인 차원에서, AI 차원에서 모든 거를 통칭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방금처럼 이게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의료복지,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것만 챕터만 빼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실효성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나중에 이거 뭐 개정안 나오고 이럴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국회에도 지금 이거 관련된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국회에, 국회에 법안이 없잖아.

○ 고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2028년도까지 실증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마도 저는 법안 발의가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 복지국에서는 “아니다. 상관없다. 맞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답변에 대한 판단이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저는 수정안 제시를 좀 하고 싶은데, 이선구 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단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3조의 2항에 3호 보면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외래어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제가 로드맵이라는 그걸 본 적이 없어서 이걸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하나 묻고요.

또 하나는 5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1항에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하는 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 이선구 의원 동의합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어서 잠깐 회의장 정리를 약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제3호 지원계획 포함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고 또 안 제5조제1항 보조사업의 근거 규정을 직접사업의 근거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3조제2항제3호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수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불과 며칠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또 한 번 투하되며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습니다.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현장에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있었고 원폭 투하 이후 시신 수습과 잔해 정리에 동원되면서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피폭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맨손으로 작업에 투입되었고 이후 치료는커녕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인해 직접ㆍ간접 피해를 입은 고령의 생존자가 131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사회의 그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기반 마련, 실질적 의료지원 강화 등 이를 통해서 피해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실ㆍ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방법을 위원회 위원 간 호선 선출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해, 회의 소집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자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지원사업의 다양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셋째, 자료 정리라는 추상적 표현을 구술채록 및 역사기록사업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 증가에 대응하여 실태를 기록ㆍ보존하는 사업의 시급성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넷째,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항목 신설입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교육, 세계 핵 피해자 단체와의 연대, 비핵화 가치 확산 등을 통해 청소년 세대의 인식 개선과 국제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다섯째, 의료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홍보 책임과 병원 연계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현재 도립의료원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실사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폭 피해자의 숫자는 적을지 모르나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응답은 인권과 평화라는 시대적 책무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변화와 물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경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향후 간병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적 간병지원 체계는 수요에 미흡하여 간병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여 간병의 대상과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병ㆍ요양ㆍ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간병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 간병보험에도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보험 상품 표준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지원 제도를 구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국민 누구나 기본적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른 간병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설계하여 국가 재정 부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과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보건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영철 보건국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7조4항은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현행 조례 12조와 중복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또 안 부칙 제2조는 제9조제4항 외상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를 추가 신설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사항을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4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심각해진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대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울증과 불안장애, 극단적 선택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부터 노인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 제도는 일부 연령층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정신건강검진과 예방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마음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첫 번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기준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신건강검진의 연령대별 실시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주기를 매 2년으로 개정하여 정신건강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의 조기 치료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건강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건강을 점검받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결이 다 끝났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의 종료 직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