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지금 방청석에는 하남시 나룰초등학교 박신영 선생님과 학생 100여 명이 도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건상정에 앞서 김유임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유임 의원입니다.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식당산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식당산업 업무가 몇 곳에 산재되어 있고 시장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준비단계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는 14만 9,000개 식당에서 142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자, 종사자, 소비자가 대체로 지역에 거주하며 영업과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이익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대표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점은 비공식 부문과 다름없을 정도로 영세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음식점의 난립으로 인한 업소 간 과다경쟁은 열악한 일자리, 먹거리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잦은 휴ㆍ폐업은 영업자와 종사자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종사자의 대부분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취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업주는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중장년 여성과 이주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출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좋은 식당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생산력 유지를 위해 주부노동력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집밖의 건강한 먹거리 해결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시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와 노동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시 좋은 먹거리와 노동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적 경제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식당의 관리,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식당 영업자의 안정적인 소득도, 노동자의 인권적인 노동환경도,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먹거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재조직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조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위임된 법령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당산업에 대한 정책의지를 점검하고 지역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원리를 확산하는 것이 조례의 목표입니다. 이번 개편된 정부조직에는 농정국의 식품산업 육성, 보건복지국의 음식문화, 안전사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되어 업무의 집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업무의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개편이 되길 바랍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음식점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영업자, 종사자,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화된 음식점 즉, “참 좋은 식당”을 지정하고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식당”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친화적, 지역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사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 두루 협력하는 지역친화적 식당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식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모범음식점, 경기으뜸맛집, 착한가격업소 등을 지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영업주, 소비자에게 큰 실익이 없는 앙상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식당이 내는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 식품진흥기금의 이자재원의 한계, 인력의 태부족, 무엇보다 경제산업,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 업무분장의 한계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식당을 지역경제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육성 관리하는 정책의지도 대안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몇 개 식당을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설립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법인 전환, 사회연대은행 자금연결 등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참고자료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적은 인력으로 애쓰시는 보건복지국의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

○ 의장 윤화섭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 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ㆍ언론인ㆍ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심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22년 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됨에 따라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말과 글에 대해 각오와 다짐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고 그동안 한글문화 발전에 소홀히 했던 기간 만회를 위해서라도 정부 및 경기도가 한글문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 아니라 세계인의 문화유산입니다. 창제의 주체, 원리, 목적, 철학이 뚜렷한 세계 유일한 언어가 한글입니다. 발성구조와 철자를 일치시켜 세계 어떤 말이든 표기할 수 있고 또 표기된 것을 소리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성으로 말미암아 문서의 작성, 전송 그리고 음성인식 등 디지털 시대에 뛰어난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대에는 국력에 의해 언어가 확산되었다면 이제는 국력이 문화의 힘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최고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K-pop 가수들과 싸이가 부르는 강남스타일과 춤이 전 세계를 강타한 후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무엇입니까?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고유한 말이 있어서였고 우리말을 지금껏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쉽고 과학적 문자인 한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자를 생활화하고 있을까요? 단언하기 어렵지만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여 불편하게 이두식 문자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베트남처럼 로마자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겠습니까? 편리한 한글이 있었기에 오늘날 문맹자가 전무에 가깝고 높은 교육열을 가진 국민이 되어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의 유수한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는 문맹률을 낮추는 데 공헌한 세계 곳곳의 사람을 뽑아서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절실히 느끼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글 사랑은 그만두고라도 우리의 글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한글을 1997년 유네스코가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고 지구상의 100여 개 문자 가운데 제작자와 제작원리, 이념 등이 가장 잘 정리된 유일한 문자 한글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행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과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둘째, 지사님! 한글날에 기념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이 열악한 여주군에서 매년 10월 9일 훈민정음 반포일을 기념하여 세종대왕릉에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한글날 기념행사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에 37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DMZ다큐영화제 10억, 양평레포츠페스티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여주군에는 한글날 기념행사에 2012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 21세기에는 문화의 세기가 될 거라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국가로 세계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말과 글입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기체라는 사실을 세계의 유수한 언어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홀대하는 지금의 사고로 우리는 결코 문화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한글날의 국경일 재지정은 눈앞의 경제적 손익……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올바른 국가 발전의 길을 제시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이며 그 길에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가 그 최선봉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평택항은 지난 1986년 개항하여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총 물동량 1억 t을 돌파하였고 자동차 138만 대를 처리하여 3년 연속 울산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메카 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여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52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 평택과 중국 연태 간의 카페리 항로가 신설되면 이용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평택항은 앞서 말씀드린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루터 수준이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평택항의 소속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택항은 도청의 실국장 회의에서조차 거의 논의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는 산적한데 이곳 경기도에서조차 논의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평택항이 방치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평택항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논의해 왔던 사안입니다. 2006년부터 사업추진방식을 놓고 민간투자 방식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또다시 국가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오락가락 제자리걸음만 하기를 벌써 7년째이며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분석 작업을 마치고 올해 4월경 민자 사업자 모집공고 및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도 2018년에나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모집공고 후에 민간 투자자가 없으면 또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공모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대한 향후 대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평택항을 방문하여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 방문 시나 지난번 방문 시나 의료, 문화, 쇼핑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억 t 달성의 주역 평택항의 근로자들과 지역주민은 몸이 아파도 갈 곳이 없고 쉴 곳도 없다고 합니다. 대형화물차량이 매일 드나들어 사고의 위험성이 늘 노출되어 있으나 두메산골에도 있는 보건소조차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아 겨우 있는 버스도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이니 한참을 기다려야 탈 수 있습니다. 3척의 카페리선이 동시에 정박하는 날이면 버스승강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52만 명 중 40%인 21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이들에게 평택항은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빨리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돈을 쓰기는커녕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ㆍ문화시설과 대중교통을 확충하지 않으면 평택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평택항의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은 평택항 항만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이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않고 추진되도록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의료, 문화, 쇼핑, 대중교통 등 생활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의 현재 실정과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영상물 한 편을 보시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의장 윤화섭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시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일 것 같지만 장애인에게는 크게 마음먹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삶은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관광을 갈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좀 더 수월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애인들을 위해 쉽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삶의 질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속에 관광ㆍ위락ㆍ여가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지사회가 될수록 일반인들의 복지관광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아직 장애인의 관광활동 동향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 여행자들의 관광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관 주도의 형태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라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장애인들의 관광활동 참여는 매우 저조하며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의 여행경험 비율은 전체 장애인 중 26.8%에 그치고 여행경험 비장애인은 92.3%의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장애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지관광의 근본 목적이 인간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케 하는 반면 장애인은 여전히 국내관광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때 사회적 단층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장애인 맞춤 관광프로그램”은 장애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광에 대한 인프라와 정보가 부족해 관광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관광지 편의시설 정보, 주변의 맛집, 대중교통의 이동코스에 대한 안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맞춤 관광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1박 2일 코스, 체험 코스, 여성장애인 특화 코스, 장애어린이ㆍ청소년 코스, 장애가족캠프 코스, 외국 장애인 코스 등 대상별ㆍ특징별로 구성하고 편의시설 점검을 통해서 관광지 접근을 위한 대중교통 및 이동코스와 장애인들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관광장려를 위한 제도화가 마련되어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머무는 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장애인 전문 관광종사원의 확보도 시급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겪는 고충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보호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함께 외출을 한다거나 여행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전문 가이드를 고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적 요인의 장애로 인한 관광 포기,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이동권 제약, 장애인 관광지원 시스템 부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서 스릴, 새로움, 환경 등의 새로운 경험 요인을 더욱 강하게 인식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외부 자극에 비장애인보다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관광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맞춤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광지 주변의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여 장애인이 관광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맞춤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1기 신도시 및 오래된 아파트의 공통된 사안인 노후배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TV나 신문 등을 통해 경기도 1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노후배관으로 인한 녹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 차례 보고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너무도 참혹해서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건물 노후화에 대비해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적립하여 필요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엘리베이터 등 시급한 시설물 등을 교체하고 나면 남는 여력이 없어 노후배관 등의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배관 부식의 주원인은 바로 공동배관에 사용된 아연도 강관이라는 자재 때문입니다. 아연도 강관은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94년도에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94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들의 공동배관은 대부분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산화 및 녹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만 무려 43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각 세대 내부의 전용배관은 녹물이 발생하지 않는 폴리에틸관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녹물의 주범은 바로 공동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연도 강관 설치에 따른 공동배관 산화로 녹물 발생 및 부식이 심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교체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여 임시방편으로 간이보수만 실시하여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에 설치된 배관 교체주기가 15년인데 반하여 경기도 1기 신도시는 현재 20년 가까이 됨에 따라 배관 산화 및 균열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듯 노후배관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그동안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대략 세 가지의 사항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첫째, 배관 교체에 따르는 비용부담입니다. 보통 낡은 수도관과 가스관 등을 한 번에 교체하면 세대당 250~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배관 교체를 시공할 업체의 공신력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각 아파트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이 공신력 있게 일괄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후배관 교체를 단순히 시설보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공공정책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택법이나 수도법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형식적으로만 담고 있는 지원방법이나 조건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2월 중순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달 3월 19일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노후배관 문제는 수질 및 수압불량 그리고 누수발생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파트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지자체의 소규모 보조금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장기저리의 융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시공사나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각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월 1~2만 원 안팎의 관리비 추가부담을 통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탓하기 전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경기도에 TF팀의 구성을 제안하여 관련된 조례개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온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행방법을 토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의사 및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협조 그리고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홍연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 청사 청소용역,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경기개발원에서 나온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1건, 195명의 용역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역계약상 월 임금과 용역업체의 실질지급임금이 평균 11만 5,000원이나 차이 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 수당 등의 수혜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연구결과는 정책적 제안 및 고려사항에서, 우선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외주용역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주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법 또는 용역계약 기간의 장기화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 고용관리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나온 대책은 직접고용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여러 고용관리상의 문제를 이유로 처우개선에서 끝내자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결과를 내놓으려고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연해질 따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 노원구의 경우는 외주용역을 직고용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향상 15%, 구청의 예산절감 15%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외주용역을 직고용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는 것만큼 경기도는 어려움이나 불가능을 전제로 놓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인지, 노동자와 천이백만 도민에게 좋은 일인지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도 청사 청소노동자는 24명입니다. 경기도와 업체의 계약은 2월 말에 끝났지만 업체와 노동자는 새 계약에 의한 업무시작 후 한 달이 초과한 지금까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5명이던 청소노동자는 올해 갑자기 24명으로 줄었습니다. 청소범위는 11개 동에 연면적 3만 6㎡로 동일한데 말입니다. 출근시간 06시, 퇴근시간 16시. 작년까지는 공식 출근시간이 07시였고 매일 06시에서 06시 50분까지 조기출근으로 연장수당을 달았으나 올해는 점심시간 포함 하루에 무급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버렸습니다. 출퇴근시간은 똑같은데 하루 50분씩의 연장수당만 사라진 것입니다. 감원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무급휴가시간 증가에 의한 급여감소, 이 모든 것을 노동자는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는 용역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져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급여에 대한 결정권도, 근무시간에 대한 결정권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업체가 관리비와 이윤 12%를 포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노동자에게 돌린다면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도 청사의 청소노동자들은 몇 년씩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용역이라는 형태 때문에 호봉도 없습니다. 근속수당도 없습니다. 연차일수도 매년 15일로 신입사원과 똑같습니다. 근무인원을 줄이고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던 연장수당을 없애는 과정에서 도는 계속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일할 노동자들과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의논할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노동자도 경기도민입니다. 도청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입니다. 근로조건이 변하게 될 때 사전협의는 필수입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 예의도 없이 어떻게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해소되겠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업체에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그 책임의 대가로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외주용역이라는 형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숙보 의원과 안계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위원 열 분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중 도의원 세 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임병택 의원, 조광주 의원, 안계일 의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와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재무전문가 다섯 분과 집행부에서 추천한 두 분 등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형호 의원이 발목골절로 인한 수술입원으로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청가 허가서

오늘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림수산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1일 박창석 의원 사직에 따른 농림수산위원장 궐원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단기명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이 됩니다. 만일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농림수산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성태 의원, 송영만 의원, 이계원 의원, 권혁수 의원 네 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9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9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계 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2표 중 김진호 의원 80표, 최우규 의원 3표, 김광회 의원 3표, 한이석 의원 2표, 정재영 의원 1표, 박윤영 의원 1표, 무효 2표로 김진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그러면 농림수산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진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부족하고 불민한 제가 농림수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자 자원이며 미래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낙후된 경기농업을 일으키는 데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자천하지대본의 위상을 구현하는 데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진호 농림수산위원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