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진행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범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한정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치백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치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남경필 지사와 경기교육에 책임을 다 하고 계신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김치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동통신사의 과장광고 및 부당요금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다가올 미래의 부는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세 가지 심층기반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언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스마트폰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한국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양적 확산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양적 확산에 훨씬 미치지 못한 휴대폰 판매방식, 휴대폰 요금제 등 제도의 미진함과 후진성에 대한 지적이 오늘 제 발언의 주 내용입니다.

첫째, 이동통신 3사에서는 문자 무제한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00건을 초과하면 발송을 제한하는 허위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내세운 무제한 문자요금제에 문자발송 제한 등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S사, K사, L사 모두 1일 500건 문자발송 초과 시 문자발송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스팸문자 발송 억제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을 정작 사용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둘째, 휴대폰 판매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공짜폰과 위약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유통의 90% 이상을 이동통신사에서 대행하여 단말기 판매 및 할부 이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LTE62요금제의 경우 통화 37%, 문자 71%, 데이터는 37%를 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휴대폰 판매 시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보조금과 약정할인 등을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고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공짜폰이라는 비정상적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으려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 시 보조금과 요금할인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셋째, 통신 3사가 원가 부풀리기로 최근 3년간 모두 22조 8,000억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상황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신문 9월 26일 자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결과 통신 3개 사가 최근 3년간 5조 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원가로 산정하고 18조 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 8,000억 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 1인당 연평균 15만 원 이상을 부당하게 휴대전화료로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통신사가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교체 지원금을 단말기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통신 소비자들에게 분담시킨 셈입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을 관리하고 감독할 미래창조과학부는 감사 이후에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불문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부당요금 및 과장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과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부당요금 및 과장광고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객님이 아닌 호갱님이 될 수 있기에 남경필 지사는 미래과학창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당요금 및 과장광고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 등을 포함한 단통법의 추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더 이상 부당한 영업전략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학생들의 올바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교육을 더 한층 강화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생 75.8%의 학생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의 순기능에 착안하셔서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안전체험과 교육정책, 학교현장의 모습을 적어내는 민원의 통로로 그리고 정보교류가 가능한 채널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공유하는 웹상의 전시장으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김치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생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에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방안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테마형 수련활동 시행을 강조하였으며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시행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체험학습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소규모인 50명 내외 100명 미만으로 진행하되 교사와 학생은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생을 50명 내외로 꾸리도록 하고 인솔자는 한 학급당 교사 1명 포함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시설을 이용, 인솔교사의 활동과정에 의무적 참여, 안전대책을 강화한 테마형 수련활동 운영 등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 포함된 주요방침이 본래 안전한 수련활동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수련활동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지식교육과 함께 필수적인 활동으로써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주요방침에 의해 일선 학교에서는 업무혼선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수련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수학여행 무용론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시행명령에 도내 모든 학교가 9∼10월 초 안전교육을 받으려 하다 보니 해당 인력이 모자랍니다.

더욱이 체험학습과 관련된 안전교육 분야의 14시간 이상 연수자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모든 학교가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숙박형 체험학습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체험학습을 할 수 없어 일선 소방서에는 하루에 20 내지 30건의 교육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소방서에서 관할 지역 내의 수백 개의 학교가 학급별로 각기 다른 장소를 가게 되면 이 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교사가 두 명이 움직이기 힘들어 사실상 교사 한 명과 학부모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대부분 시간이 여유가 있는 어머니가 따라가게 되는데 교사가 남자일 경우 여간 불편하지 않아 서로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 숙박형 체험의 경우 50명 이상의 학생이 움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니 원래 계획했던 금액보다 체험학습비가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100명 미만으로 나누어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경우 차량예약부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버스업체에서 숙소와 비용문제 등을 들어 한두 대가량의 차량 대절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는 체험학습비의 상승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장 큰 바람은 인증을 받은 안전한 곳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에 대한 목적과 효과를 구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체험학습은 학교수업의 연장선이라는 목적으로 소그룹운영을 통하여 안전 및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수련활동은 개인별, 소집단, 대집단 등 대상의 구성요소에 따른 활동별 목적, 구성, 효과성 등의 다양한 형태로써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험학습과는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인증제, 사전신고제 등) 하는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성 및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도화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수련활동과 고위험 수련활동에 수련활동인증을 의무화하였고 모든 수련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종합안전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청소년수련 중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를 받은 시설ㆍ설비 내에서만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ㆍ중ㆍ고 시절을 생각하면 가장 추억에 남는 일은 소풍과 수학여행, 체육대회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고 추억에 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원안전국은 학생의 행복권 제한 및 활동의 위축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보다는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하여 안전한 체험 및 수련활동장 확보를 위한 기관평가인증제 도입과 안전하고 교육적인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련활동 이해와 다양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책수렴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련시설 활성화 위원회’ (가칭)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득구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 소속 고윤석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시간을 축소한 경기도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구축을 위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만 9,79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학교폭력, 유괴 및 납치 등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들은 하루 3시간씩 주로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사고는 등교 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간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2012년도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보호인력의 충원을 통해 학생안전공백 최소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1일 3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 배경에 경기도교육청이 이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지위를 단시간 근로자로 묶어둠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행법상 주 15시간 미만, 이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무기계약 전환에도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1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확대ㆍ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탓으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극심한 저출산 상황하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중대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 활동시간을 기존 8시간으로 변경ㆍ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움터지킴이들이 학교안전 담당자로서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재차 강조드립니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도내 1,198개의 초등학교에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일일 3시간으로 축소된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최소 1일 8시간 이상으로 재확대를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활동 확대 및 강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에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고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도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북부는 8개 시 2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은 수도권, 군사, 환경규제 등으로 남부지역에 비해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며 그 결과 북부지역은 경제활동 참가율, 생산가능 인구비율, 사업체 현황, 수출입 및 외국인 투자현황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남부지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남북부 간의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가정책과 예산에 북부의 어려움을 반영해 줄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주체가 있어야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설득하여 남북부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인구를 200만 명이라고 볼 때 무려 6배에 달하는 인구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규모도 큰 데다가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어놓음에 따라 관리능력의 한계와 조직의 활력저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제실의 일부 기능을 북부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많은 직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산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북부청으로 발령받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손사래 치는 직원들이 어디 하나둘이겠습니까? 몸은 북부청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 본청으로 가나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북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별히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지사님 처삼촌 벌초하듯 얼기설기 일하기보다는 아예 경기북부를 분도를 하는 것이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북부는 1960년, 1970년대의 경제발전 혜택에서 제외됐고 198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규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의한 미군 공유지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경기도 북부청사가 있으나 경기북부를 위한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민원업무, 인허가업무 등은 90% 정도가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관련해서는 거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행정기구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행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입안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를 반드시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가 독립적인 도가 돼야 하는 또 다른 필요성은 남북교류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북교류의 실질적 거점을 경기북부가 담당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경기북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소명은 경기남부와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남부의 발전전략은 동북아경제 중심 전략으로, 북부는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맞는 발전전략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경기북도를 신설할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과 교육협력사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여러 부분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등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남경필 도지사가 취임 후 양 기관 간의 정책협의회 운영 등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농축산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8대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예산지원도 타 시도에서는 시도, 교육청, 시군이 협력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나 유독 경기도만 경기도교육청과 시군만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부터 경기도 예산편성 때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위해 집행부와 힘든 줄다리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소모적인 무상급식 예산편성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경기도 조직개편 내용 중 행정2부지사 소속의 평생교육국이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국 명칭을 교육협력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사께서 도교육청과 관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말로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무상급식사업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의 결과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찜통과 추위에 떠는 교실, 비 새는 교실, 재래식 화장실, 진흙탕 운동장 등 그간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된 것처럼 경기도 내 학교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는 예산부족으로 일선 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지원을 하늘의 별따기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뒤진 일선 학교들은 시장ㆍ군수, 도의원 등을 동원해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따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해 시급한 학교 노후시설 등은 외면당하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던 학교 노후환경개선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이 교육감의 법적업무라는 책임소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께서 노후화된 학교시설물 개ㆍ보수를 공약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경기도와 교육청과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도지사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도지사께서 경기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이 새누리당의원님들이 반대몰표를 행사해서 부결된 초유의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리 의회는 그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취지는 정비기금 확충을 해서 도세, 일반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1,000분의 3까지도 주장하셨던 분들이 상임위원회는 찬성을 하고 집행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를 문제 삼아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이런 이중행태는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의 민낯인가요?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반대몰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은 도시서민의 고통이 진정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통상적으로 1,000분의 2 이내라 하면 매년 100억 원의 규모를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런 허점을 교묘히 악용을 해서 2012년도에는 1,000분의 0.7 수준인 35억 원을 그리고 2013년도에는 1,000분의 0.5 수준인 24억 원을 적립하는 편법을 써서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꾸준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서울시가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6,929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 집행부는 이 100억 원의 예산편성의 재량권을 남용해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극치를 보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조합의 매몰비용과 운영비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서 집행부와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 재원으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하는 법률의 취지입니다. 왜 이행을 안 합니까? 지난 도지사 시절 도가 이런 행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31개 시군구 중에서 기금을 적립한 곳은 단 12개 시군에 불과했고 제대로 적립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중앙지와 지방언론은 예산편성권까지도 연정에 포함시키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1,000분의 2 이내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1,000분의 2 이상이면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이런 위선적인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책임자인 도시주택실장은 기금적립과 지원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연정을 위협한 도시주택실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책을 하시고 즉각 전보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부동의가 도지사의 의지인지 아니면 행정1부지사의, 혹은 기존실장의 의지인지를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5월 10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뉴타운은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안양시 유세장에서는 안양시 냉천지구 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역설을 했고 그 의지는 어디로 갔고 도민과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지역구 조합에 정비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필히 참고해서 정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는 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도민을 위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때 진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 지미연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한 5분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5분발언의 내용 중 부결이 마치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이루어졌다는 논거는 적절치 못하기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 반대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시녀가 아닙니다.

(「뭐하자는 거야! 도대체, 진짜.」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 얻어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발언 얻고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표결 후 찬성표와 반대표에 대한……

(「의원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발언권 얻는 게 어디 있어?」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표결 후 찬성표와 반대표에 대한 검표가 있었는지 되묻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 찬성한 의원이 계시고 새정치연합 의원님 중에 반대하고 기권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찬반토론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곳은 의원 누구나 찬성과 반대의사 표현을 할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100% 찬성을 강요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더욱이……

(「거 어따 대고.」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발언을 들어 주십시오.

(「찬반토론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이 아닌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강득구 지미연 의원님!

○ 지미연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 안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100% 앞의 말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뭐야!」하는 의원 있음)

앞의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더욱이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나…….

○ 의장 강득구 지미연 의원님! 여기는…….

○ 지미연 의원 5분발언 내용 자료 안에…….

○ 의장 강득구 지미연 의원님! 여기는 지금 토론장이 아닙니다.

(「마이크 꺼요.」하는 의원 있음)

○ 지미연 의원 발언내용 배부된 자료 안에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를 문제 삼아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이중행태는 의원의 자리를 의심케 합니다.”라고 지금 보도, 의원님들 각각 모니터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발언은 매우 불쾌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의원의 자질을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의원들 간에 발언하게 하면 매번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문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발언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회 권미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