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4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39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은 5개 부서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감사반 편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감사일정과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기관의 의회 등원 및 방문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증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감사에는 국ㆍ과장,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등 23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감사기간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감사일정과 관련돼서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수 시책 발굴 그다음에 또 원활한 행정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부서별 연관성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도 감사 시작과 마무리에 통합적으로 모든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그 자리에서 각 개별기관, 산하기관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같이 공통으로 공유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점들을 비추어봤을 때 저희들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실국 간에 칸막이 없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종합감사 또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좀 추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의견 주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통카드 관련해서 오류가 큰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비카드의 이근재 대표이사를 출석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특히 경기도 상당 부분의 버스 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그래서 불법이나 운행준수율 미비, 차령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KD운송그룹의 허상준 사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의견 주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저는 감사의 목적이 틀에 박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여기 감사의 목적에 보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 문맥에서 말입니다. 이 “관행”이라는 것은 좀 어휘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감히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라도 이걸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아” 이런 식으로 문맥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 위원장 송영만 문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의견 주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위원이 11월 21일 종합감사 일정 추가에 대한 것과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을 하루 더 추가하는 것과 민경선 위원이 제시한 주식회사 이비카드 대표이사 이근재, KD운송그룹 사장 허상준 참고인 2명 출석요구 계획서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께서 하신 “관행”, 도정과 관련된 내용도 수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 의견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상유무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민경선, 김종석, 이재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 용인 오포-포곡 도로확포장공사 현장과 오후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 현장방문이 있으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상임위 공무국외활동 주관 여행사 일정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이재석장현국
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