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7월 10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복승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인용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교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활용과 경기도 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6년 경기도 학생 수는 6만 9,118명이 감소하였으며 학교 수는 65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폐교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3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ㆍ시행한 후 경기도 교육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재산분석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나 7월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 학교 82개 교 중 19개소는 여전히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도민의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공동의 폐교 활용계획 수립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강원도 삼척시의 삼척미로정원을 다녀왔습니다. 삼척미로정원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폐교를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산업과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로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자립형 정원사업장입니다. 수년간 방치돼 있던 폐교가 주민의 복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산업과 연계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북부와 남부의 사회ㆍ경제적인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폐교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시도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 의원은 도 교육감과 도지사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경기도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적 관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내 학교가 폐교될 경우 이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시 경기도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기도가 주민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비교육인 목적으로 학교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라도 이를 우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대상 생활기술교육 및 사회적일자리 연계 추진, 민주시민교육 도입,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부모교육과 청소년 창의ㆍ인성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강화 등 평생교육 분야의 주요 신규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업무의 실행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도 대행업무는 전년 대비 사업량 154%, 예산의 236%가 증가하였으며 진흥원의 직원 수 또한 2016년 말 기준 126명에서 2018년도에는 169명으로 향후 40명 이상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진흥원을 관할하고 있는 도 평생교육 전담부서는 2013년도 과단위 3개 팀 14명 체제에서 2017년 현재 1개 팀 5명 체제로 오히려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과단위인 평생교육담당관 체제로 4개 팀 20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도 국 또는 과단위로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할 때 경기도의 평생교육 추진 조직은 한눈에도 미약해 보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전담조직은 도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추진의 중추인 동시에 타 시도 및 교육청과의 효율적인 협력과 소통체계를 유지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타 기관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평생교육 전담조직의 규모와 위상은 경기도 평생교육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정책제시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팀단위로 되어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과단위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순천향대학교 정원도 학생 등 두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에 앞서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경제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여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경제ㆍ문화적 상황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과 같이 행정이 분할된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부 및 북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부각된 경기도의 분도는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선거 시기에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으로 알고 있으나 지사님의 개인 입장보다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 조속한 시기에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삶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가는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온정적 시혜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990년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3.4%로, 민간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2.9%에서 2019년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표를 띄워 주세요. 표를 잠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의무고용비율이 저조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은 장애인 고용인원이 제로입니다. 법령에서 제시한 미비한 의무고용비율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단순히 법령에서 제시한 의무고용비율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87년도에 20명 이상이 고용된 산업ㆍ상업 관련된 모든 민간ㆍ공공사업체는 정원의 6%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법을 지정하였고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중 방문한 멕시코의 국제공항 보딩체크 담당직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놀람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시에 업무수행을 하는 모습에 감탄하였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인이 드나드는 멕시코 국제공항에서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장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너무나도 당당하게 본인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딩체크 담당자는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법으로 상향시키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 직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이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를 통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며칠째 장맛비가 왔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과 밭은 물론 타들어가던 농민들의 맘도 해갈시켜 주는 단비였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의 수확량도 줄고 품질도 예년 같지 않아 농민들은 판로도, 소득도 줄어들 것에 맘 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조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체불 지연에 대한 천막농성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물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방기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들 경영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총 5억 6,000만 원의 손실이 있었고 2017년 5월 현재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실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그중 하나는 공익적 비용으로 인한 착한 적자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공익적 발생비용은 1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약 100억 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낙후된 건물과 경영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중간한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부, 원장, 직원 등 의료원 내부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적자입니다. 전체 적자 중 각각이 차지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자의 책임과 해결방안에 대해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의정부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공익적 비용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의정부병원이 유일하게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병원은 전체 215병상 중 3분의 1 병상이 정신병동이며 정신과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69.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1인 평균 입원진료비는 정신병동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일반병동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차액은 17만 974원입니다. 정신병동을 운영함으로써 상대적 기회손실비용이 약 29억 5,000만 원 발생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정부병원은 경영개선 자구노력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2014년부터 16년까지 임금인상분과 가계안정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임상과장 및 실과장은 연가수당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 해결과 경영안정화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공공의료 손실지원으로 약 89억을 보전받았습니다. 반면 경기도 6개 병원은 전체 공공의료 손실보전으로 2016년 18억, 2017년 20억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료원은 메르스 사태 때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재도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결핵환자, 의료급여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영안정은 기본입니다.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적자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착한 적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과 공공병원의 현대화 및 기능 재정립,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병원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금체불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원 혁신과는 분리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월급을 언제 받을지도 불분명하고 몇 번에 나눠 받는다면 그 가족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료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혁신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남경필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2016년 부채는 706억 원입니다. 이 중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금액이 64%인 453억이나 됩니다. 따라서 의정부병원처럼 한꺼번에 여러 명이 퇴사하게 되면 곧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포천병원은 8월부터 병동 리모델링 등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천병원도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루빨리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병원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체불ㆍ지연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방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용인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는 2013년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의해 의료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7월 계획이 변경되어 같은 해 12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 LH가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여러 논란이 많지만 논란의 가장 중심은 교통문제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지인 언남동과 인접하고 있는 마북동, 동백동 지역은 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교통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약 6,500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더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문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촉진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은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 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대학 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합한 종전부동산 규모는 110만 9,000㎡임에도 국토교통부는 산림 20만 4,000㎡를 제외한 90만 5,000㎡를 사업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작년 9월 LH가 용인시에 시설 및 부지 8만 1,000㎡와 산림 20만 4,000㎡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대ㆍ법무연수원 주요시설 이양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미비를 이유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분석, 교통대책 검토, 교통시설별 타당성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인언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광역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 옛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부지에 뉴스테이 사업 지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용인시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교통개선대책을 협의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경기도도 용인시민과 경기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체육의 보급과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지도 등 우리나라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국민생활체육회와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국도비를 각각 50%씩을 지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건설적이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생활체육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변확대뿐만 아니라 청년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체육복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에서 2,600여 명이 활동 중으로 이 중 경기도에는 경기도체육회 및 시군에 3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엘리트들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체육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급여는 170여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며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도 최근 3년간 월 급여가 한 푼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고 있습니다. 복지체계 또한 기준도 체계도 없이 시군 자체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성남시에 소속된 지도자는 소액이지만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건강검진이 제공되고 있지만 양주시의 경우는 이마저도 없고 여주나 하남시 등은 활동지원금 10만 원, 급식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인한 문제점들이 각 시군마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소속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도 체육회, 시군체육회로 제각각인데 모두가 1~2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이러한 고용불안과 소속감 부재는 결국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생활체육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도 아니고 2년의 근무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정의하며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최근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기관별로 공개하며 단계적 전환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더 늦기 전에 고용과 임금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킬 묘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경기도 생활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체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임금인 현 보수체계를 과감히 폐지하고 급여인상,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원, 가족수당, 자격수당, 복지혜택 등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이 아닌 급여로 변경하는 등 보수수준 현실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도 2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 등 근로관계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 지도자 채용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하고 있어 당장 개선은 어렵더라도 경기도체육회가 나서서 제각각으로 채용ㆍ계약된 지도자들을 통합관리하고 시군 체육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재정적 지원, 지속적인 지도자 인력관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기도체육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과 처우, 그리고 근무환경의 개선은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남경필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종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작년 12월부터 16년 동안 청소업무를 맡아온 파주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100% 민간업체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결정한 표면적 이유는 청소 서비스 개선과 예산절감이지만 속 내막은 복잡합니다.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공단으로부터 “민간으로 가면 월급도 많이 오르지만 안 가면 일자리를 잃는다.”고 회유ㆍ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168명의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중 끝까지 민영화를 거부한 13명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은 파주시를 직접 방문해 김준태 파주부시장과 시설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위탁 중단 및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파주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3월 10일 도지사를 만나 민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지금 이 시각까지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오만하고 독선적인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로의 전환을 반대한 13명의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본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에서 배제된 채 6월 30일까지 적환장 관리라는 별도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7월 1일부터는 아예 아무런 업무도 맡지 못한 채 소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파주시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갖고 난 후 민원을 파주시로 이관하고 난 후 해결된 것으로 통계 처리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원 이행여부와 후속조치를 추적하지 않고 뒷짐을 진 채 도지사의 민원해결 치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 개선과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업체 선정 비리, 인건비 허위 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용도 직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는 등 시행착오 끝에 최근에는 다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도 최근 청소용역 민간업체 선정 비리혐의로 최고경영진과 중간간부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민간업체 대표가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조작해 인건비 수억 원을 부정수급하여 구속되는 등 우려했던 민간위탁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이정미 의원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영화가 경비 절감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중간업체가 챙기는 이윤만 늘리고 있어 직접고용을 통해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10년부터, 양평군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환경미화원 123명 등 비정규직 190명을 내년 1월부터 직접고용으로 바꾸고 2020년부터는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도 금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도 8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6월 2일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정규직화를 독려하고 있고 경기도도 6월 21일 각 시군에 향후 추가적인 파견ㆍ용역ㆍ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을 지양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경기도도 7월 18일 4개 산하기관과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현재 선출직 시장이 장기 부재중인 파주시는 도지사가 임명한 부시장 직무대리 체제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및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므로 경기도의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점검 후 엄중 조치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영석 의원님과 이정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20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김치백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보고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안보지역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통합방위 및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안보에 대한 자문활동과 대민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강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윤광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식이 개최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18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