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한해 대책을 고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장마에 따른 폭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장마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0일 기획조정실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본인 인사와 함께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지난 제318회 회기에서 의결 보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312회 회기에서 의결 보류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선 후 새로운 도정 운영을 꾸리기 위한 인수인계는 도정 공백의 최소화와 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이나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업무의 매뉴얼을 새로운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ㆍ보궐선거, 지방정부의 분할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에 대하여도 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가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44명이 본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 경기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며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재ㆍ보궐선거 등의 당선인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나 지역개발채권 감세, 감면 논의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던 저금리 영향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수요가 거의 없어 2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연이율 2%의 도금고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산대교와 같은 민자도로 사업은 후순위 채권의 연 20%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급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통행료 인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민자도로 사업의 후순위 채권 인수를 유도해 일반 차입금 이자율 8%를 적용받음으로써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동시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통해 도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도가 즉시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자율 적용 협상단을 구성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답변은 소관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 인수에 관한 조례나 또는 규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양근서 위원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단체장이 새로 교체될 때마다 인수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직에서 당연히 서포트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향후 4년 임기의 주요 시정방향이 되는 것이고 주요 정책방향들이 결정되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 법규나 지침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의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 없이 대부분은 임의대로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인수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양근서 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죠. 단체장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체장의 권한을 명시하잖아요. 당선인 신분인 경우에는 단체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양근서 위원 단체장은 아니죠?

○ 양근서 위원 단체장에 구속되지 않는 신분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취임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 양근서 위원 당선인 신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조례안의 필요성, 인수위에 관한 규칙이랄지 어쨌든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제도화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실장님도 동의하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최종적인 검토의견이 나왔잖아요, 전문위원실 의견이. 저도 대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단체장이 인수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어떤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는 일종의 단체장의 권한인데 그것을 조례로서 규약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방자치법 법령에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 논리라면 방금 확인한 대로 당선인 신분 때 이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로서도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역설적인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종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안산시장 인수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아서 그때 국회보좌관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간 파견을 나가서 인수위원회 활동을 직접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위원회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이게 조례가 가능할지 어떨지는 좀 더 면밀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걸 환기시키면서 필요성을 법규화,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 최종환 의원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왜곡된 인식, 편협한 시각에 의한 방어적 기제가 작용한 대단히 악의적인 검토보고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 내부의 권한이다라는 게 주요 반대논거의 핵심개념인데요. 즉, 단체장의 권한을 의원이 왜 규율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기조인데 반론을 드린다면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 대통령의 정부 구성 그리고 조직 구성의 권한을 정부조직법에 담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현행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고 다 의원 발의로 제출했습니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 그건 정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유독 경기도에서만, 지금 기획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의원 발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정서가 팽배합니다, 우리 도 집행부에.

허나 발의 권한은 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에게 동등하게 부여돼 있고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제 자료조사 결과 단 한 건도 의원 발의로 행정기구 조례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 발의로 의해서 서울시 행정기구 운영 조례가 금년 2월 달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구 내부의 문제를 왜 의원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경시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사무인계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있는 사무인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계에 방점이 있습니다. 조명 자체가 사무인계입니다. 인수라는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 즉, 인계라는 것은 퇴직하는 자, 아니면 중도에 하차하는 자 이것은 단체장 외 일반직 공무원을 다 포괄한 개념으로서 그 시점도 퇴직하는 당일 날,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는 당일 날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서류를 건네는 것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전해 주는 것이 사무인계입니다. 퇴직하는 자의 입장에서 방점을 찍은 것이 사무인계이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수에 방점을 찍은 것이고 현행에 있어서는 제주도,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기준 없이 이미 인수위원회 조례가 제정돼 있고 거기에서는 내부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검토보고서와 같은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이것은 필요하다,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어저께 경기도교육청 조례안도, 개정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지방교육자치법에,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서 2014년도에 인수위 조례가 교육감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 재ㆍ보궐선거에도 인수위를 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이 충분히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런 행정 내부의 조직과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편에서 만약에 의원 발의로 해서 행정 내부 기구를 손대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심대하게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도 상위법에 없는 교섭단체를 우리가 힘겨루기 속에서 쟁취해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의원 발의에 의해서는 각종 위원회들을 설치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공유경제 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유경제 촉진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서 도지사의 자문기구를 임원, 정원, 임기 다 제약하는 것들을 의원 발의로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쟁점에서 토론을 하면 금방 풀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당선인 신분이 단체장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까 나왔고요. 두 번째로 단체장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인수위원회 구성 범위나 또는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연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 발의로 입법화하는 것이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역할에 충실한 것이냐 이렇게 양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로서 충분히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물론 거부권이 올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오히려 일종의 입법 투쟁의 한 이슈가 돼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규칙도 없이, 아무런 제도화된 장치도 없이 지금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선거에서 당선되면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죠?

○ 김영환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당선되는 날 당선증을 받았죠?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바로 업무를 시작했고 인수위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첫 번째 일자리위원회와 국정자문위원회를 통과시켰죠, 대통령이.

그런데 당선증을 받는 날 법적으로는 효력이 생기는 거죠?

○ 김영환 위원 취임, 취임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이 사람은 향후 도지사다, 시장이다라는, 시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선택된 당선증, 선관위에서 법적 허가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 김영환 위원 선거법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당선증을 받는 즉시, 선거법에서 선출자라고 인정받는 그 효력이 당선증을 받는 날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과연 당선인 신분을 어떻게 둘 거냐 여기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당선인이 선관위로부터 부여받은 당선증을 받는 그날 이 사람이 당선인으로 인정되는 그 법적 권한과 취임, 실제 도지사로 취임하게 되는 그 법적 권한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다리 관계가 당선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효력이 있어요, 당선인도.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최종환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업무가 총 몇 개예요? 예전에 김문수 지사님 말씀으로는 8,900개 말씀하셨어요.

○ 김영환 위원 인계증 서류로 이렇게 하고 딱 넘겨주면 그다음 도지사가 딱 받으면 8,900개 인지합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인증되는 거고요. 인계라는 것도 아까 최종환 의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 속에는 인계라는 개념이 있고요. 최종환 의원님이 지금 조례 제목으로 내온 건 인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인계와 인수의 법적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육자치법률을 보면 인수라는 게 별도로 나오잖아요, 지방자치법과는 다르게. 만약에 똑같다면 인계라는 것을 썼을 거예요. 인계위원회라는 말을 썼을 텐데 인수위원회라는 말을 별도로 교육자치법에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입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인수위원회라는 부분이 권한과 역할 그 부분은 조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지사가 성공하는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환 의원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복귀하는 바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까먹었습니다. 의원님께 질의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어디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환 의원님이 조례로 제안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지금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요, 이 조례에?

○ 최종환 의원 저는 위원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분의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했고 명칭도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을 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전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회”로 못 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회격인 2014년도에 “혁신위원회”라고 했고요. 제주도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정준비위원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새로운 충남 기획위원회” 이 중에 단체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 이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혹시 기조실장님 뭐 하나만 다시, 죄송합니다.

남 지사님이 그때 혁신위원회 만드셨을 때 당선됐을 때부터 만들었죠?

○ 김영환 위원 이때 혁신위원회 어떻게 역할을 했었습니까?

○ 김영환 위원 본인의 공약과 관련해서 비전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는 작업들을 공무원들하고 직접 한번씩 불러서 얘기를 했던가요?

○ 김영환 위원 사실은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죠.

○ 김영환 위원 그거하고 출자ㆍ출연기관들의 보고 등을 통해서 이 공약들을 어떻게 조율해 내는지를 맞추는 과정, 세팅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실제 도지사 딱 취임하자마자 그 방향으로 여하튼 예산과 각종 정책ㆍ조례ㆍ제도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굳이, 예를 들면 인계라는 관점에서 얽매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는 최종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일면 타당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법령이 없는 거예요. 인계만 있을 뿐 인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령에 없는 건데, 다만 인계인수매뉴얼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서 토를 하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들이 봐야 할 게 도지사가 목적이 아니고 도민들이 목적이잖아요. 도민들에게 정말 편안한 삶, 이게 도지사들이 다 공약하는 건데 그 공약들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중의 하나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전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시죠.

검토의견 보니까 당선인이 산하기관에다가 산하기관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동의에 응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강제성을 띠는 거 아닌가,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에 그럼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꼭 반드시 보내줘야 한다는 식으로 한다면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통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안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당선인이, 도지사면 도지사가 산하기관장한테 인수위원을 구성할 때 인수위원으로서의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동의를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이현호 위원 동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럴 바에는 그냥 통보하는 게 낫지 왜 동의를 구합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강제성을 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그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최종환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 최종환 의원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한 가지 아까 최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오태철 전문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 최종환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아니, 검토…….

○ 최종환 의원 양근서 위원님이 좀…….

○ 이현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검토보고서는 수석님이야 당연히 여기 해당되는 우리 상임위원들을 위해서 검토보고서 만드실 때는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과 또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셨는데 그 검토보고서가 내 발의한 조례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다고 해서 이런 석상에서 의원님께서 불쾌한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악의적인 검토”, 악의적인. 그렇죠?

○ 최종환 의원 네, 그런 표현 썼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악의적인 검토보고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최종환 의원 너무 집행부에 경도된 관점에서 썼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조가 되고 설령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거라도 규칙의 실효성들과…….

○ 이현호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걸…….

○ 최종환 의원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하게 기조를 잡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 경도된 관점에 따른 것이라는 저의 취지가 악의적이었다,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대한 제 생각이 아니라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글쎄, 저도 알죠.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쉽게 따지면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적합하지 않으니까,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물론 조례안 내신 분께서는 검토보고서가 다 적정하게 옳다 옳다 하면 좋겠지만 또 검토보고 내신 분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건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문위원한테 이런 공개석상에서, 면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최종환 의원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 적절하지 못했다면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전적으로 검토의견 낸 것을 최종환 의원님께서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이 내 마음에 안 맞고 적정치 않더라도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셔서 부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양을 가지셔야 하는 거지 그걸 아까 직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종환 의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특별한 질의가 있지는 않고요. 최종환 의원님 응답 과정에서 조금 과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유감의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로 상호 소통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당선인 신분도 일종의 법적지위입니다. 당선되는 순간부터 취임하기 전, 임기 시작 때까지의 당선인으로서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지위고요. 당연히 취임하고 임기가 시작되면 당선인 꼬리표를 떼서 단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분명하게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게끔 한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또 인수위원회 위원들을 당선인 신분에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해석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건 보궐선거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직무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현직 단체장이 임기를 하고 있는 중에 당선인이 선출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그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권한은 일반적으로도 대부분 당선인이 갖고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도 그 기간이 속개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집행부 실장님은 거부권 행사할 의사가 없으신 거죠?

○ 양근서 위원 전혀 없으신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환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좋은 결의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결의안을 내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아요. 지금 북부외곽순환도로 후순위 채권이 얼마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 이재준 의원 20%~40%.

○ 김영환 위원 아니, 이율이 아니고.

○ 이재준 의원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규모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재준 의원 네, 큽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우리 민자사업도로가 의왕 그쪽도 있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일산대교 있고.

○ 이재준 의원 제3경인.

○ 김영환 위원 좀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단초는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에는 융자를 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민간투자사업 도로나 SOC 인프라들 철도나 이런 것들 들어올 때, 오늘 아침에도 신분당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요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기획위에서도 무슨 고민을 했었느냐 하면 이 부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도 지하철만 하더라도 막 5,000억씩 적자 나요. 그래서 노후시설 철도차량이나 시설 개량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대신에 이 부분을 정리해 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이거는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행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업 주체보고 소각하라고 하니까 패소한 것이고요. 동률의 우리가 후순위 채권을 인수해 주면, 그리고 우리가 낮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팔겠느냐 이거예요.

○ 이재준 의원 안 팔면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 특정지위를 가진 개별 법인한테 과도한 이익을 전가하는 행위가 돼서 그 이윤이 20%나 40%가 적정한가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전이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매수자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협상력은 높아질 것 같아요. 협상력은 높아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까지 누려왔던 이익을 빼면 향후 민간투자사업 계약기간 동안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에요. 그렇죠? 후순위 채권 이자율 조정하는 거야 눈치 보고 세게 나올 때는 한 5% 낮춰주고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민간투자사업할 때, 경기도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할 때는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이 문제대로 해결을 하되. 그래서 이 결의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향후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통복지, SOC복지에 형평성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과도한 통행료를 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저는 도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일단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관계부서의 검토결과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인정을 하는 거고.

○ 이재준 의원 아니죠. 그거는 행심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그것을 해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고 그럼 저희가 자금을 인수한다고 그랬을 땐 또 다른 차원인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특수관계 법인한테 고율의 이자를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이게 빌려준 주체가, 후순위 채권을 빌려준 주체가 제3의 금융기관이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자기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성이나 현행법상 문제점,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자금으로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지금 관련부서의 입장은 정반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 많은 상태인데.

○ 이재준 의원 그거는 20%의 후순위 채권을 해소하라고 하니까, 자기 자본으로 해소하라고 하니까 자기 이익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고 그 정도라면 우리가 그걸 인수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차원인 것이고 정 뭐한다면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이율을 낮춰줘도 그것은 도민복리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후순위 채권을 협상을 통해서 매입하고 그것이 13%에 매입을 했든 얼마에 매입을 했든 그걸 8%로 낮춰준다면 그마만큼 도민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2% 적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율이 창출돼서 결국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결의안의 근본 목적은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데 있지는 않고 일종의 이 수단을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두 가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인데 어쨌든 제목 자체가 이렇게 못 박아지면 경기도의회가 개인 의원의 의견도 아니고 전체 128명이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채택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라면 결국은 이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의 어떤 권위문제도 생기는 거고 앞전에 하남 뉴스테이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의회의 어떤 권위나 위상 이런 것이 서서히 침해되는 이런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이건 정책적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후순위 채권이 전체 세 군데 다 해서 해 봐도 1,000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2조 원이라는 예산이 예금 2%짜리에 들어있는데 과연 이걸 못 할까? 2%짜리 해 놓고 우리가 8% 이자만 받아도 나머지 협상을 통해서 13%에 사도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후순위 채권을 우리가 협상력을 갖고 얼마만큼 의지 있게 밀어붙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잠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의자이신 이재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의지를 가지고 후순위 채권 인수를 위한, 매입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나 배경은 다 알아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 보면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의안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의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상호, 결국 이것을 실행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의회에 어떤 권위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등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 인하 촉구 결의안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 그게, 그러니까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후순위 채권 매입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노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종합해서 결의안 형태로 채택이 되면 당연히 이재준 위원장님께서 애초에 갖고 있는 의지대로 집행부에서는 후순위 채권 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 제도도 바꾸면 되겠죠. 그런 노력도 경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이재준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일단 이게 민자도로만 대상화했고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만 국한된 촉구 결의안입니다. 저는 이 금융의 이윤 취득 방식이 좀 다양하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윤 취득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민자도로만 국한을 했는데 사실은 SOC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있잖아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안성-세종부터는 민간투자사업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GS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안성에서 서울, 그러니까 구리죠, 정확히는. 거기까지는 도로공사가 일단 재정투입해서 건설하되 이걸 차후 민간으로 전환한다, 이게 요지였는데 이번에 확 돌려버렸습니다. 보니까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결국에는 도로공사 이윤을 빼가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수요를 다 빼가잖아요, 20%씩. 그래서 한 1,000억씩을 1년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GS에게 정부가, 도로공사가 물어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교통 통행료도 1.5배 정도가 비싸다. 그래서 그거를 싹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부 공공사업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공성 부분을 우리가 좀 주도면밀하게 경기도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제가 리츠도 좀 얘기하겠지만 SOC 전반의 인프라, 주택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지역개발기금 놀고 있는 것, 이거 조금 더 다음 공공성을 위해서 투자해 보자. 투자이익률을 좀 높여 보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투자된 공공영역들이 다른 민간에서 투자된 것보다 훨씬 더 도민들에게 이득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사업방식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설계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준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바꿔놓은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됐고 사회주택을 지금 하자라고 해서 1,000억씩만 매입을 해 보자고 그랬는데 안 됐고. 이 똑같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 채권 인수하도록 해 놨는데도 아무 시행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건 협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한다고 그러면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우리 출자분이 얼마냐는 부분이 있어요.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51% 지분을 정부나 공공이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외곽순환도로 정부지분이 30%입니다. 그거 과연 30%가 70% 낸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도 후순위 채권이라서 우리 경기도가 얼마만큼이나 투자를 해 줘야 맞는 것이고 그런 모든 차원을 종합했을 때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순위는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사실은 자료 요구를 좀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통계기본조례 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경기도 통계기본조례. 경기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통계목들, 그게 2,000개가 됐든 3,000개가 됐든 여하튼 통계목들을 다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명칭만. 무슨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통계목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 이 통계목을 언제부터 생성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안에는 예를 들면 한국은행 통계도 여기서 받을 거고요, GRDP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가족, 뭐 인구센서스 같은 경우는 그쪽의 통계청에서 받을 거고요. 이쪽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서 생산한 통계목들을 통계청으로 올려주는 통계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의회 감사나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항목들이 생겨요. 그리고 의회 감사 때마다 계속 연관성 있는 그 통계목들이 있어요. 특히 경제실 쪽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신규 지정한 그 내역들이 있으면, 제가 통계목을 새로 지정하면 그거 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공공데이터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가 1번 그다음에 2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들, 그러니까 ‘아, 이게 빅이다.’ 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들, 목들을 한번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언제부터 생성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에 지금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2017년에 총 몇 건 했는지, 그런데 그 항목당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모델을 보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민간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이라고 2억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건 반절밖에 수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모델 쪽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이전 직전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빅데이터 이거 사업하다가 어려운 점들이 뭔지, 중앙정부 부처하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과제들이 뭔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도적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법적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될까요?

○ 양근서 위원 이번에 예산담당관도 바뀌시고 다 바뀌어서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실 텐데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 2,600억 됐으니까 지금 한 3,000억 규모 육박하거나 더 상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출연금 지원현황들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게 마땅한 사업비들을 거의 편의주의적으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서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전체 규모의 약 20%, 총 139건의 495억 원을 보조금으로 전환했어요, 출연금으로 주던 것을.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체크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시 다 풀렸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후정산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산하기관 직원들 입장에서는 돈 쓰기 편하니까 대부분 또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접촉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서 다시 또 원상태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전체적인 출연금 지원, 출연금하고 보조금 지원현황을 다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중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될 것 이것 명확히 기준을 정하세요. 보통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원칙대로 본다면 인건비 성격이랄지 운영비 성격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사업비는 사실 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하나하나 정산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기준까지 아예 정해서 이후에 다시 그것이 원상태로 복귀되고 하는 일 없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은 출연금, 보조금은 보조금에 맞게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기준을 한번 만들자고요. 아시겠죠?

○ 양근서 위원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재위에 빨리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가능하면 다음 회기 전에 분석을 해서…….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상위의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을 때에 보조금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출자금으로,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산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약간 애매하다 하더라도 정산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사장님, 일단 제가 어디 가 있는 동안 취임하셔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직책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현재 리츠 방식 1호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추진되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국토부가 용인했고.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에 이 리츠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LH가 돈 적게 들이고 공공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거를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보면 조금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순위별로 다 공공성이 가장 높은 것! 딱 이렇게 하면 정부가 직접 돈 넣는 겁니다. 그래야 정부가 임대시장,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가격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국민들을 위해서 시장은 5%씩 오르는데 우리가 2%를 딱 지켜준다 그러면 가격리딩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임대시장에. 그러면 서민주거복지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새 부동산도 거품들이 좀 껴서, 강남4구부터 시작해서 일부 공급자 중심으론 공급부족이다. 그런데 이거 공급부족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서민 주거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남4구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거래했던 사람들의 거의 반절 이상이 5가구 주택 이상자, 3가구 이상 주택 가진 자들이 거래,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경기도로 쭉쭉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일단 저희가 딱 막은 거죠. 그런데 말이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러면 부채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이분들은 금융자본적 성격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분의 수익구조는 리츠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죠? 나중에 청산할 때? 그다음에 배당으로 가져가는가요?

○ 김영환 위원 배당으로?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의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윤을, 물론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이분들 어떻게 설계하고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몇 %요?

○ 김영환 위원 수익률이?

○ 김영환 위원 기금은 5.48%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 김영환 위원 이게 공공임대사업 아닌가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요?

○ 김영환 위원 연 18.41%요?

○ 김영환 위원 일단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민간 쪽은요?

○ 김영환 위원 수익률이 여기 나와 있네요? 3.2%~3.4%.

○ 김영환 위원 여기는 일단 주택도시기금이 보증해 주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손해볼 일은 없는 거네요?

○ 김영환 위원 금융기관이 일단 주택 도시 HUG에서 아마 보증회수할 건데…….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민간은 원금에 대한 손해 볼 일은 없고 다만 시장금리 플러스알파 이 정도 되겠네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물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가 여하튼 부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하튼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추가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벌써 지금 우리 동의안 올라온 것들이 이번 해에만 굉장히 많아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광명ㆍ시흥 첨단R&D까지.

○ 김영환 위원 기본 가락이 보통 몇천억 수준입니다. 또 채권 발행해야 되지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런 공공임대에서 수익을 내고 또 이익 나는 구조에서 얼른 투자해서 재무구조를 낮추려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기본 전략방향들이 그렇게 설정돼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산테크노밸리도 그 수익 나는 구조를 일산에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구조로 변경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방송영상밸리 마찬가지지요. 아마 제가 광명ㆍ시흥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경기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수준과 높이에서 공공성을 확보해 주느냐 이게 우리 경기도민, 서민 주거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손해가 따라요. 물론 안에서의 효율성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밖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목표치가 저는 도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도 있겠고 시행착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그럴 경우에 바로 도지사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출자를 해 줘야지요. 출자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이 서민과 관련된 사업들의 공공성을 계속 확보해 줄 때는 출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또 출자해 준 적도 있고요. 한 6,000억인가요? 그 일산 땅 출자해 줬잖아요, 한류월드.

○ 김영환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깝기는 했지만 여하튼 도민 전체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필요해요. 18점 몇%, 밖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사업 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서민 돈 뜯어가는 구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 김영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재준 위원장님이 내년 돼서 이 사업 들어가면 지역개발기금으로 경기도시공사 이 자본금 인수하겠다고 촉구 결의안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시장금리가 지금 3%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자를 103억 했는데 합계가 924억이에요, 배당 821억 해 가지고. 그러면 출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나중에 청산할 때 그건 그것대로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821억이라는 돈을,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양보해서 우리 서민 주거환경에 조금 더 필요한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실업난에 있는데 공공임대상가 같은 거 100억이면 건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공공투자를 해 주고 사회적 자본으로 경기도시공사 가지라 이거예요, 그 건물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계속 자산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또 다른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전략적으로 돼 줘야 이게 ‘아, 경기도시공사답고 16개 시도 중에 서울보다 더 정말 공공성 높은 모범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국토부장관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딱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것도 아니고 이게 도민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서민 주거복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환 위원 별도의 공공사업들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이런 투자이윤들은 그쪽에 다시 사회적 자본, 인내하는 자본, 사회적 자산으로 도시공사가 딱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임대리츠사업의 타당성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리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AMC라는 게 있고 HUG가 들어가지요. 보증회사지요, HUG는.

○ 임채호 위원 AMC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해 가지고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여기에 출자회사를 만드는 거지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검토의견을 보니까 너무 잘 검토의견을 했어요. 아까 모 위원은 검토의견이 너무 저거로 했다는데 검토의견은 우리 전문위원이 너무 자세히 잘 썼더라고.

○ 임채호 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승인을 안 받고 선제, 의회의 승인을 먼저 해 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한번 해 보세요.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거 SH공사에서 리츠사업 올렸다가 못 해 가지고 자회사 만든 거 알지요?

○ 임채호 위원 알고 있지요?

○ 임채호 위원 인천도시공사에서 올렸다가 안 된 거 아시죠?

○ 임채호 위원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올렸다가 안 된 거.

○ 임채호 위원 이거 안 됩니다. HUG가 AMC를 승인 받으려고 국토부에 올렸다가 LH가 자기 영역, 사업권. 밥그릇인데 뺏기지 않으려고 HUG, HUG 싸우다가 결국 HUG가 졌어요. 승인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시공사를 만약에 AMC를 내주면 LH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하나만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공기업 전국 다 내줘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다는 말씀드릴게요.

○ 임채호 위원 뭘 준비를 해요? 의회 승인 먼저 받는 것보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LH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이게 만약에 AMC를 우리가 승인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 진행을 해 나가면 이게 무슨 법 위반인지 알아요? 겸업법. 우리가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도시공사가 그냥 있겠냐?” AMC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사업을 체크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AMC가 우리 도시공사 얘기 안 듣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우리 검토의견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AMC는 우리 검토의견 4쪽을 보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임대운영사무소를 담당하는 관리회사지요, AMC는. LH는 자체 AMC를 갖고 있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임대업무를 직접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직접 관리ㆍ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공사는 법령상 AMC 경영이 금지되어 있어 겸영을 같이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금지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는 LH가 선정한 AMC 업체를 통해 임대사업을 위임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걸 왜 하냐고?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돈을 빼먹었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 임채호 위원 네?

○ 임채호 위원 아니, 사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보면 2015년도에 인천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장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지요. 도화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 2,107세대와 공공임대주택 548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설립한 리츠에 자본금 287억 원을 출자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에서 투자했다는 건가요, 인천도시공사가? 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548세대를 왜 여기다 갖다 붙여놨냐 이거예요, 저는. 별개를 갖다가.

○ 임채호 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명쾌하게 잘 저거를 했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일단 제가 보기에 국토해양부의 담당직원이, 명함을 여기에 넣었는데 내가 오늘 몽골에서 오는 바람에 집에 명함이 빠졌어요. 담당자를 알려주려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AMC를 신청하는데 당신도 접촉을 했냐?”고 그러니까 “접촉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못해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 통화한 양반 명함을 주고 직접 보여주려고 했는데…….

○ 임채호 위원 나중에 미분양 시 청산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크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시 이것이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임채호 위원 아니, 우리가 승인해서 만약에 하면 현물청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츠는 현물청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을 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현물청산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리츠 미설립 상태에서 의회 동의의 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을 들자면 도시공사는, 리츠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승인만 받으면 우리 자본금이 안 들어가고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인정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동의가 어려운 걸 갖다가 승인을 먼저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공사는 의회의 출자 동의 이후에 올해 7월경에 리츠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9월경에 국토부의 리츠 영업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54조2항은 다른 법인에 대해서 출자를 의회의 의결사항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록 국토부 보고 등을 거쳐 본 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나 리츠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등에 따라서 리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제출된 동의안의 사업계획에 따라 의회가 출자 동의를 하더라도 향후 설립이나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이나 수익률 등의 중요사항이 변동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얘기하고, 저는 너무 잘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어떻게…….

○ 임채호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고, 지금 아니고 승인을 받고 나서 국토부하고 다 하고, 몇 월에? 9월에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9월 이후에 다시 받으면 되지요.

○ 임채호 위원 우리는 하남시나 공도 이런 거 의회의 승인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산이 되다시피 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진짜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 청문회 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 의회의 자존심도 있으니 경기 광주시장을 만나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이 진척될 수 있게, 우리 1호 사업 아닙니까, 뉴스테이. 뉴스테이 1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의회의 승인까지 받고 무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도시공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무슨 팀이 구성이 됐지요? 뉴스테이팀이 새로 구성이 됐지요? 뉴스테이팀이 구성되고 우리 회계팀인가요? 회계가 새로 구성이 됐나? 조직개편에서. 재정.

○ 임채호 위원 미래전략팀이든 어디든 나온 사업이 지금 제대로, 뉴스테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게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뉴스테이사업 광주에 하나 했다가 무산돼 버리고. LH공사는 뉴스테이사업을 의왕이고 좋은 위치에 다 지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결정이 너무 늦고 있다, 그리고 항상 뒤에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츠사업도 충분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LH처럼 인정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하기 좋은 거죠.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업은 여기저기 많이 벌여놓고, 안양만 해도 한 2조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4개 사업에. 그리고 지금 안양의 인덕원사업 같은 경우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과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 자료요구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게 지금 한 달 되셨나요?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 나득수 위원 부지런히 하셔야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걸 여쭤보셨으니까 저는 지엽적인 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리츠회사에다 매각한다고 하셨죠. 그럼 그 토지대금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1,000억 정도,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1,000억 정도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리츠에 103억을 출자한다 이 말씀이죠?

○ 나득수 위원 103억이 딱 한도 정해져 있습니까, 더 추가로 출자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나득수 위원 더 이상 안 하겠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리츠사업은 저기네요. 우리 부채비율에는 전혀 영향이 없네요?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영향이 없죠?

○ 나득수 위원 여러 번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좀 달라고 했는데 잘 안 주고 그래요.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우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보면 할인, 요구수익률이라고 하죠. 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시공사의 요구수익률이 3점…….

○ 나득수 위원 3.83%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도시공사의 수익률을.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수익률을 3.83%로 예측한 근거는 있나요?

○ 나득수 위원 자, 그러면 또 그래요. 다른 사업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시한 할인율 5.5%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체자본비용을 어떨 때는 5.5%, 어떨 때는 3.83% 이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단 거죠. 그래서 이 리츠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서 만약에 5.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 나득수 위원 그걸 인식하고 계셨나요?

○ 나득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마이너스 결손 나온 건 아시겠어요?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 요구수익률에 대해서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자기 때문에, 부채를 떠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18.4%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전 사업 보면 수익률이 1%대 아닌가요? 1%대, 2~3%대.

○ 나득수 위원 여기 리츠 타당성 분석에는 수익성지수분석, PI분석도 안 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타당성 분석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부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 나득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는가요,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셨나요?

○ 나득수 위원 너무 낙관적인 분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츠사업은 지방공사가 할 수 있게끔 법령 개정을 해서 허용을 한 시점이 2017년도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미 인천도시공사가 도화지구에 지금 리츠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전에 법령 개정도 없이 했다는 얘긴데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 양근서 위원 지방공사가 리츠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된 것이 2017년인데 이보다 2년 전에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에 리츠사업을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또 대화들을 하고 아셨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 양근서 위원 투자대상이 기업형임대주택이 됐건 공공임대주택이 됐건 그걸 리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공사가 리츠를 설립하거나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2017년부터 됐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 감행했느냐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 위원장 이재준 잠깐만요.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동의안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올리라고 했더니 지금 올려놓고 답변이 정확치가 않아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동의안을 보류해서 다음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본부장님이나 누가, 상세하게 답변할 분이 계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든지 해야지 회의가 진행되지 지금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리츠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굉장히 전반적인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다산신도시의 총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죠?

○ 양근서 위원 그중에 분양은 얼마고.

○ 양근서 위원 분양은 얼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임대가 훨씬 비율이 많은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그중에 1,100세대 정도를 리츠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지금 리츠사업을 하는 명분과 논리가 도시공사 입장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려고 하면서도 도시공사에서는 부채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목적이 맞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수익률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수익을 얻게 되면 이것은 다시 또 주거복지사업에 집중을 할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임대주택이냐 이걸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1,100세대가 언제 분양으로 전환이 되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총 몇 년입니까?

○ 양근서 위원 10년이잖아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총 몇 년짜리, 몇 년짜리가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이 리츠사업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 양근서 위원 8년짜리도 있나요?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하고 장기임대주택 그건 몇 년짜리입니까?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경영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모델이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단기간에 굉장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양까지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리츠라고 하는 사업모델이 도입되게 된 배경도 사실은 LH가 그동안 공공주택 보급사업을 하면서 워낙 많은 적자 누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다가 이 사업모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LH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방공사가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니까 다시 지금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늘상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도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문제 없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애초에 생성된 이 사업모델을 경기도시공사가 거기에 적용해서 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지금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의 성격이냐, 답변하신 것처럼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 10년짜리는 사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의회나 정치권에서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하는 담론세계 내에서는 그건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년 있다가 금방 분양으로 전환해 버리니까. 그건 일종의 분양아파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자꾸 도시공사한테 주문하는 것이 일종의 장기, 국민임대주택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라. 그것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거기하고도 좀 동떨어져 있는 거란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잘 지적이 돼 있고 일종에 이것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시점 문제, 지금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구체적인 법인 설립의 성과가 있을 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어찌 됐든 이것이 과연 임대주택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사업에 수익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목표나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주거복지사업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일단 정회시간에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줄 수 있으면 줘 보십시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께서 잠깐 나와 주시죠.

○ 위원장 이재준 수익금이 많이 나는 것이 토지에 대한 10년 후에 평가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배당수익률 이렇게 할 때 토지에 대한 금액이 지금 우리는 조성원가에 짓는 거잖아요. 그것을 상업용지로 팔았을 때 그 차익과 비교하면 사실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을 과다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이재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공사가 있는데 여기 민간투자자들이 시공사로 들어오는 건 아닌가요?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건설회사의 자본이 아니냐는 거죠.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우리가 공공임대 10년짜리를 리츠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수익률이 전체가 얼마, 한 4,200억이 난다 그랬나요? 땅값까지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 임채호 위원 5,100?

○ 임채호 위원 아니, 우리 수익이요.

○ 임채호 위원 1,200억. 그 1,200억으로 우리가 국민임대주택을 짓나요, 그 수익으로? 30년간은 국민임대주택이 아까 양근서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주택을 빨리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별개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청산을 하고 나면 그게 10몇 년이 갈 거 아니냐, 이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또 더 길어질 거고, 연장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 수익률을 가지고 장기임대, 지금 다산에 장기임대 지을 게 꽤 있죠?

○ 임채호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이 리츠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해 가지고 짓는다는 얘긴가요?

○ 임채호 위원 하여간 내용은 아까 사장님한테 질의 다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가 국토해양부에서 리츠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느냐? 받기만 하면 좋죠, 우리가 사업하기가. 그런데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통화했을 때는 나왔으니까 하여간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리츠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부채비율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게 제일 관건이라는 말씀드리고, 그게 9월 정도면 가능하다 그랬나요?

○ 임채호 위원 9월 정도에는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임채호 위원 한 10월?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10월 정도에는 국토부에서 이 리츠사업에 승인을 해 줄 것 같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사장님!

○ 김영환 위원 이 상태로는 제 양심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다시 짜주세요.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은 국토부에서 안 할 겁니다. 제가 자신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도한 특혜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형임대가 사실은 서민주거복지에 활용되기보다는, 또 거기에 따른 임대차익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식보다는 그야말로 공공임대주택방식의 주택사업이 대규모로 전환이 될 겁니다.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구조보다는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의 지역 환원방식을 재구조화해서 갖다 주세요. 어떻게 공공으로 또 환원을 할지 그 방식을 다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업형임대하고 이 리츠방식의 공공임대 방식은 다른데 앞으로 국토부는 기업형임대 방식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이 리츠방식도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의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제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임대 잘 나갈 겁니다. 남양주 부동산시장 특성상. 그런데 남양주에 오시는 도민들이 이 주거복지형태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 조건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아, 도시공사가 훌륭한 공사구나!’ 이 판단이 들 때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테크노밸리가 그냥 연이어 쭉쭉 나오네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서 한번 봅시다. 일산북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광명시흥 첨단R&D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도지사께서. “단지”라고 표현을 안 하셨어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총 채권 발행 규모가 얼마예요? 올해 우리 의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한번 보시면 얼마예요, 채권 발행 규모가?

○ 김영환 위원 아니, 전체 사업.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동의안만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안양 냉천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도 해야죠. 지금 동의안 처리해 준 것만 해서 얼마냐고요, 전체 합쳐서. 방송영상밸리…….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3조 가까이 돼요.

○ 임채호 위원 안양은 한 2조.

○ 김영환 위원 안양이 2조면 거의 4조 가까이 됩니다, 4조.

○ 김영환 위원 안양 냉천만 2조라 그러셨잖아요, 금방.

○ 김영환 위원 채권은 1조 1,000억?

○ 김영환 위원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죠?

○ 김영환 위원 5월 말 기준이면 거의 한 20%? 20%가 추가 채권 발행해야 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채권 발행 규모는요?

○ 김영환 위원 현금 있습니까, 현금?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들의 채권 발행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 규모가?

○ 김영환 위원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광명시흥 채권 발행 규모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광명시흥 얼마나 채권 발행 예상하고 있어요?

○ 김영환 위원 이거는 따로 없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나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용지비는 현금이 얼마 있어요, 도시공사가?

○ 김영환 위원 1조 4,000억 있고 그러면 그 현금으로 지금 나머지 사업들 이제…….

○ 김영환 위원 진행할 거고.

○ 김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광명시흥과 관련해서 채권규모는 없다?

○ 김영환 위원 향후에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채권 발행하겠다 이거네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일산북부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안양 냉천까지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에 올해 제출한 동의안 있죠? 총규모가 얼마예요, 사업규모가?

○ 김영환 위원 안양 냉천 얼마예요?

○ 김영환 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대체로 나와요. 도시공사 투자금이…….

○ 김영환 위원 7,000억.

○ 김영환 위원 북부 테크노밸리 한 6,000억. 30% 나눴으니까. 그렇죠? 일산하고 아니,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한 6,000억, 맞죠? 그다음에 이게 4,500억. 어림잡아도…….

○ 김영환 위원 아, 광주.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현금 1조 2,000억에 지금 이 사업들 진행하는 거 추가 알파 사업들 좀 있겠죠? 그러면 채권 발행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네요. 그렇죠? 현금 유동성은 좀 확보를 해 놔야 되잖아요. 올해는 2,500억, 내년에는 얼마 계획하고 있어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 김영환 위원 물론 광명시흥 입장에서 필수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최근에 일련에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관리도 해 줘야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만약 여기 어느 군데 하나가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송영상밸리 예를 들어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명시흥 예를 들면 부동산 상황이 지금 몇 년도까지죠, 이게? 2022년. 대부분 그 계획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일산북부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방송영상밸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다 그 기간에 몰려있어요. 금리인상 예상되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정부입장,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제 잡으려고 그러겠죠?

○ 김영환 위원 과거처럼, 박근혜 정부 말기 때처럼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게 되는 시장 재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정책 방향이.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쭉 펼쳐진 이 사업들에 대해서 리스크관리 일단 필요하고요.

○ 김영환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너무나 이게 그런 게 좀 들어요, 의구심이. ‘왜 이렇게 같은 기간에 집중으로 제안이 들어왔을까?’ 정말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연차별로 좀 스프레드해서 제출해도 되고 광명시흥은 뭐죠, 이게? 여기서 전략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교 전략적인 방안이 있어요, 뭐 하겠다고. 그렇죠? 일산북부 테크노밸리 뭐 하겠다고 방향이 뚜렷하게 있어요. 방송영상밸리 있어요. 광명시흥은 뭐 하겠다는 거죠?

○ 김영환 위원 다시 한 번요. 전자…….

○ 김영환 위원 제목은 첨단R&D네요?

○ 김영환 위원 이거 하드웨어라고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 김영환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그쪽에서 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요인들의 결정적인 부분을, 기준을 보면 최초에 입안할 때, 이 부동산 계획을 입안할 때 이 지역 특수성, 그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그 특수성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딱 맞았을 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빈곳들이 많이 보이면 그렇게 부동산 활황기 시점이 아닌 이상은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도시공사 전체에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요는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그거 관련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주세요.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우려되는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사례를 저는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을 들여놓으려고 경제자유구역법을 2002년도에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논의과정에서 지역적 형평성 때문에 다 들어왔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뭔가 집중과 선택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놓쳐버리고 결국엔 지금 평택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천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하나씩 정치적으로 조율된 상황에서 집중과 선택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결국에는 누더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패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의 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셨을 테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사업조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때는 조금 조금 순차적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 사업 피해지역 주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뻑하면 행복주택 무슨 주택, 보금자리 해 놨다가 폐지된 데, 용도폐기된 데 여기에 대해서 왜 보상청구 안 하는 거죠? 도민을 대신해서 도 집행부가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지역으로 해 놓고 다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해 놓고 사람들이 이주대책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기에다가 한경대학 세우겠다고 몇 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니까 또 R&D 두드려 박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LH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LH가 몇천 억을 대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조실 산하에 감사담당관실 있잖아요.

○ 위원장 이재준 왜 그 조례를 적용해서 주민피해를 막을 생각들은 안 하고 왜 LH가 못 하는 걸 우리가 떠안아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냐는 거죠. 해결하려면 뭘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 위원장 이재준 그 부분은 분명하게 따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서 재차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자격 인증 또는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부분은 자격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이에 맞게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미래비전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