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선감학원 진실을 밝히고 피해보상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결의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달수 촉구 결의안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게 제목인 거지요.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제목 관련해서 수정제안이 좀 있는데요. 저희 초안은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인데요. 저희가 의도한 바는 이런 사안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선감학원이 운영됐고 촉발이 됐고 또 그 이후에도 경기도에 이관은 됐지만 그 당시에도 인사 자체가 선출직 지방자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내용을 담보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제목은 그렇게 수정하고 내용은 이 내용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 내용을 모아서 수정안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