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여념 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초복인데 날씨도 덥고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초복을 기점으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몸 건강하게 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총 4건으로 제1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3항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99번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외소재 문화재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맞춰 정비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국외소재 문화재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고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안 부칙에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만들어진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 송낙영 위원 지금 환수활동 및 단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활동하는 부분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돼 있는 건지.

○ 송낙영 위원 활동하는 데만?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많은 그런 점을 회의하면서 행감 때도 느꼈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환수활동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적정금액을 마련해 놓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입할 수 있는 비용.

○ 송낙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협의를 안 하신 거네요?

○ 송낙영 위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하면서도 그분들에, 중요하지만 활동한 이후에 우리가 그거를 구입을 못하고 개인소장하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흔히 그랬었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 송낙영 위원 구입비용을 넣어야 된다는 건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거죠, 국장님도?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그렇지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최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서울시에서는 언제서부터 시행을 했던 부분이죠, 그 예산을 세웠던 게?

○ 김광철 위원 지난해에 세워서 올해서부터 좀 집행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3개 단체에 5,000만 원씩 1억 5,000을 세우셔서 지금 이게 몇 년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한 5년 차 정도, 6년 차를 갖다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뽑아놓으신 건데 그 5,000만 원을 단체에서 어떤 활동비에 쓰겠다는 얘기죠?

○ 김광철 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1년간 집행한 내역이 좀 있나요?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한 내용이 지금 전반기 더 지나고 있는데 좀 내용이 이렇게 상세적인 게 있나요?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연구조사비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용역비 성격의 것인 거거든요. 제가 보니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집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체가 선정이 돼서.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문화재반환 그 구매자금까지도 좀 언급을 해 주셨지만 도에서, 또 아직 서울시에서도 결과가 아직 별로 그렇게 검출이 된 게 없네요. 지금 선정 중이라고 그러니깐.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같은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깐.

○ 권태진 위원 그럼 지금 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 권태진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인데 연 1억 5,000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단체들도 활동하는 단체가 많아지면 그 비용은 또 산정할 수는 없네요, 사실은?

○ 권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보면 우리 문화재가 외세에 의해서 많이 침탈을 당해서 환수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0번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경기도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창업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아주 상세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적절한 시기에 우리 정윤경 의원께서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공동발의자로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6조에 보게 되면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 이상희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공성이 확보된 도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랬을 때 공공성이 확보된 도내 법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70% 이상이 글로벌기업에서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서 스포츠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발굴하고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처음, 다른 시도에서는 몇 군데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고를 하시고…….

○ 이상희 위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니만큼 조례 제정해서 제대로 공공성을 띤 법인이나 단체들,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든지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계시죠. 이게 광범위하네요, 보니까. 조례 내용이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라는 게 국내 스포츠산업에 한정된 것인지 또 아니면 여기 적시한 대로 우리가 스포츠용품이라는 게 전부 다 글로벌 제품들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70% 이상을 갖다가 거의 다 대기업 아니면 브랜드를 외국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김광철 위원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면 이걸 다 뭉뚱그려서, 아까 이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내 법인이나 단체, 공공성이 확보됐다는 데에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면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지금 이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내에 순수한 국내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1만 9,000개 정도 기업이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내 산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내 브랜드예요, 아니면 외국 브랜드…….

○ 김광철 위원 국내 브랜드만 한 1만 9,000개 정도의 우리 기업이 있다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배드민턴을 십수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브랜드만 본다 할지라도 국내 브랜드가 몇 개 안 돼요.

○ 김광철 위원 국내 브랜드가 아마 수원 소재나 화성 소재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까도 이 조례안이 없이 스포츠산UP 창조오디션 개최라든가 스포츠용품 박람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 왔거든요. 또 해외에 할 때는 어떤 부스를 마련해 준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걸 지원해 준다거나 해 왔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방대한 업체에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될 수 있을지, 그래도 조례안에 대강의 틀은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규칙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1번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의 음악은 세계시장에서 케이팝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소수의 대형제작사가 이끌어가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음악산업의 양적ㆍ질적 향상과 지역문화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녹음실, 소규모 스튜디오 등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기도 음악산업 진흥위원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음악클러스터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 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심도 있는 검토 또 사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2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생활체육시설의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공공체육시설로 인한 소음 등 공해 방지 내용을 추가하고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공생활체육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거나 유지관리 시 소음ㆍ진동 및 빛 등의 공해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장애학생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송낙영 의원님이 평소에 장애학생들 체육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개정조례안을 내셨네요.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에 제가 자료에 좀 보니까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도비가 16년도에 6,000만 원 그다음에 17년도에 1억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 정도가 올랐네요?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오른 부분은 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 김광철 위원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라든가, 체육대회 지원비네요.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참가지원비네요.

○ 송낙영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애학생 수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계시죠?

○ 송낙영 의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1만 9,583명입니다.

○ 김광철 위원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친구들이 대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 체육활동에,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추계를 내는 게 대회참가비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거기에다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고 이 금액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학생들이 몇 % 정도가 체육활동에 참가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시죠?

○ 송낙영 의원 지금 한 44% 정도. 그 정도 지금.

○ 김광철 위원 44%. 한 1만 명 정도 내외네요?

○ 송낙영 의원 네, 전체 학생…….

○ 김광철 위원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입니까?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지금 방과 후에 체육교실을 만들어서 추경에 8,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근거 조례를 만든 건데 이 비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44%인데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할 때는 다행스럽게 우리가 장애인학생 중에서 체육활동을 한 학생들은 우리가 반수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을 갖다가 더 끌어내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상태가 괜찮은가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송낙영 의원 본 의원도 학교현장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둘러보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특수학교가 부족하고 특수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면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다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이.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근거법령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데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장애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이나 어떤 행복추구권은, 그렇죠.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시행을 하고 올해 시행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매칭사업이죠? 시군비하고요.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송낙영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잠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요. 최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 김광철 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지금 잘 돼 계십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한 배 정도의 금액이 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또 그다음에 아마 추경에 8,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계상이 돼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도내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 좀 어떨까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 김광철 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 김광철 위원 용역이 언제 완성이 될 부분이죠?

○ 김광철 위원 7월 말에 용역이 완성이 돼서 나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액 정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 김광철 위원 그러십니까?

○ 김광철 위원 이게 우리가 사회적 간접비용, 직접비용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회체육이라고 하는 게 또 체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병원비를 우리가 상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경비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광철 위원 지출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의 특수한 특성상에 의해 가지고 아마 시군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체육관도 엄청나게 부족하고요. 장애인들을 가르치려고 부모의 어떤 반대라든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현장에서 제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차제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그거는 제가 보니까 단순한 대회 참가비용 정도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갖다가 좀 표본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시군 내에 정말 장애인들을 갖다가, 단체를 갖다가 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분들을 갖다가 체육활동을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게 장애인체육관이다, 저거 한다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도 아마 요즘에도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잘 파악을 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이후 바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중식은 연정부지사와 오찬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