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주요안건 심의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회기입니다.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과 일부개정규약 1건, 건의 1건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건설본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순서로 보고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소관 국 주요사업 보고의 건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저희한테 2018년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고 책자를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보통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교량 이런 것 그리고 중점적으로 두는 신청사 이것에 큰 틀에서 잡아가신 것 같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남부ㆍ북부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북부 5대 핵심도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가 들어간 도로가 여기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어쨌든 간에 주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여기 저희한테는 보고대상이 지금 아닌 것인지,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 궁금한데 혹시 2017년도 현재 전체 불용액하고 사고이월된 것, 명시이월된 것 이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보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남부가 아홉 군데, 북부 여섯 군데. 그런데 남부 아홉 군데 중에서 김포가 들어가 있거든요. 김포를 계속 이렇게 남부로 넣으실 건가요? 김포가 지금 엄격히 따지면 남부입니까, 북부입니까?

○ 한길룡 위원 왜 남부입니까?

○ 한길룡 위원 현실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안 됐나요?

○ 한길룡 위원 김포를 북부로 놓고 북부 쪽의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을 더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의 숫자나 길이 이런 것은 남부가 더 많고 길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 북부가 상당히 험악한 상황이에요. 북부의 군 작전 시 탱크 많이 다니지 이래서 도로 파손 정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이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용도 지금 남부 쪽에 더 편성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북부에 더 편성을 많이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이 보실 때도 북부 쪽 도로 파손이 더 크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강도가 큰 데가 비용이 더 많이 편성돼야지 적게 여러 개 생기는 데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 한길룡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현실적으로 김포도 북부 쪽으로 편입을 시키고 북부 쪽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이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용이 북부 쪽에 좀 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인도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 장동길 위원 문화재 관리도 다 끝났나요, 심의가?

○ 장동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곤지암 스포츠밸리, 지금은 팀업캠퍼스라고 하는데 거기 내가 알기로는 물론 문광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1단계 사업이 197억이죠?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나요, 거기 사업하는 데?

○ 장동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생각건대 본부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다 그걸 다 줬나, 그 사업을? 주체를?

○ 장동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개보수비가 이거면 충분합니까?

○ 조창희 위원 부족하죠?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것뿐이 안 세웠어요? 좀 많이 세워놓지. 실링에 안 세워서요?

○ 조창희 위원 다녀보면 개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신청사 이제 시작하네요?

○ 조창희 위원 진짜 우여곡절 끝에, 용인서 하니 뭐 하니 여러 가지 설도 많았었는데 진짜 축하드리고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면 신청사가 역사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건데 외국여행 가서도 보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신청사 지으면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회단체나 개인이 기부해서 이것을 참여해서 거기 무슨 라이온스 홀 또 로타리 산책로길 이렇게 준비를, 좀 도민이 참여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본부장님이 신청사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것을 전체 경기도민이 참여해서 조그만 거라도 해서 의자 하나도 개인 이름 달아놓으면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이거 해 놨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검토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 조창희 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 이제 기공식을 하죠?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즉시 들어가나요?

○ 서형열 위원 8월 초에?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설계가 잘돼 있더라도 조금 하다 보면 또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년을 보고 만든다 어쩐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제도개선을 해서 또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 서형열 위원 설계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하다보면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좋은 점을 하고 그래서 개선해서 말로만 천년의 작품이라든가 뭐라든가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그러니까 본부장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여하는 직원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그거 해서 머리 아프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지역의 공무원들 보면 그래요. 도의원이 시책사업비를 가져가도 “아이, 골치 아프게 이런 돈을 왜 가져왔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안 가져오면 일을 안 하는데 가져다주니까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야 할 사람이 아닌가,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 서형열 위원 그것도 좋지만 저는 내년에도 또 도의원을 한번 하고 싶은 심정인데 신청사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공기를 너무 늘어뜨리지 말고 12월이라면 한 9월 정도라든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꼭 들어오실 겁니다.

(웃 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 아,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하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린 적도 있을 거예요. 항상 실링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 갖고는 내년에 충분히 소화해 낼 것 같아요?

○ 장현국 위원 지금 한 몇 % 커버가 되는 건가요, 이 정도 예산이면?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 장현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터널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작년에 예산이 됐고 16개 터널 중에 문수산 터널을 비롯해서 큰 것 몇 가지만 했죠? 아직 모자라서 나머지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도 터널에 대해서는 다 커버가 됩니까, 이것은?

○ 장현국 위원 이렇게 되면 터널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신청사 얘기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20여 년 동안 계속 되다, 안 되다 그런 얘기만 있었지 추진된 건 없고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는데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태영건설이 입찰됐죠?

○ 장현국 위원 컨소시엄으로 됐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건설본부에는 경기융합타운추진단도 있죠?

○ 장현국 위원 계속 마무리될 때까지 부서가 있는 거죠?

○ 장현국 위원 그 역할은 감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정책결정.

○ 장현국 위원 시공은 태영건설에서 하고 도시공사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 장현국 위원 발주하고…….

○ 장현국 위원 대행 방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모레 착공식 들어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잘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장현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31개 시군에 시장님ㆍ군수님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경을 할 때 나무를 하나씩 같이 도청사, 그 신청사에다가 해서 조경을 하면 함께하는 도청사, 경기도 심포니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거기 왔을 때 ‘이천시의 나무가 하나 있네.’ 자기네도 이렇게 함께 조경을 한군데로 모아서 뭔가 좀 멋있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 다른 시군에서 왔을 때 자기 지역의 나무가 하나 있으면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 정답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군에서 나무 하나씩 기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건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시장ㆍ군수가 하나씩 해서 한군데에다가 조경을 멋있게 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검토 좀 해 주시고.

○ 권영천 위원 위험지역의 인도 개설사업을 먼저 한번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권영천 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권영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준공시점에 해야죠. 이렇게 좀 센터를 잡아서 시군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나무가 있네.’ 뭔가 같이 함께하는 도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영 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철도국 소관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종수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종수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이 국장님, 별내선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70%.

○ 서형열 위원 도비하고 시비 해서 30%…….

○ 서형열 위원 이렇게 돼 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전철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송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설명을 도에서 대처를 하면서도 지역구가 있는 의원에게 보고체계가 없어, 보고체계가. “언제 재판이 있는데 이러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런 사안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물어봐야 하겠느냐 이거야. “여차여차해서 어느 민원인이 이러이런 가처분 신청이 와서 도에서는 이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 너무 허무맹랑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다든가 하면 우리가 또 법적으로 걸어 가지고라도 손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대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지 뭔지. 내 지역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국장이 챙겨주지 못하면 과장이나 팀장들이 좀 챙겨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나는 지금 국장한테만 질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 얘기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진행상황은 내가 좀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 서형열 위원 그런 것들을 별내선만이 아니고 남양주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렇게 된 것은 위원장이나 담당 위원들은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고를 한다든가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예산 관계나 6호선 B/C, 신내에서 농산물 사거리로 하는 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국회하고도 협조가 잘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새 정부도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관심 사안이고 저도 관심 사안이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B/C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경강선이 지금 준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경강선의 원주까지 가는 부분을 강천역을 역사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척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 김규창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김규창 위원 또한 경강선에서 충주로 가는 철도가 놓여져요. 2019년에 놓여진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남에 역사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 김규창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전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좀 나와서 세부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국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다 못 하셨을 거야.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또 거기 충청 간, 가남에 역사가 생기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것도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이천에서.

(광역도시철도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그게.

○ 김규창 위원 2019년도에 가남 역사가 생긴다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 김규창 위원 부분……. 그러니까.

○ 김규창 위원 부분개통할 때 2019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아까 제가 질의한 자료를 한번 갖다…….

○ 김규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지난해 준공이 됐는데 현재 사업성이 어때요? 수익성이 맞습니까?

○ 장동길 위원 제가 몇 번 광주에서 한번 타봤거든요, 판교까지. 출퇴근시간에 보니까 넘쳐요, 인원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보니까 주차시설이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계획성이 없던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내가 봐도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철도 주요사업 현황보고를 저희한테 지금 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진접선이 있죠? 4호선.

○ 이정애 위원 4호선이 여기 주요사업에 안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이정애 위원 아니, 이것도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게 대광법에 의해서 국비가 75% 들어가고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전혀 여기에, 주요 철도사업은 전체가 경기도에서 예산 대는 건, 들어가는 건 전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4호선이 주요사업에 안 들어간다는 건 전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도 여기 자료에 보면 국장님, 70% 국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별내선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국비가 75%, 나머지 25% 가지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저희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의원들은 각자 자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우선순위로 저희가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지만 특히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철도나 대중교통이에요, 버스. 그런데 그런 중점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통위원회를 선호한 그런 뜻으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전혀 그게,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물론 행정이라는 게 시원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진행사항은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체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럼 강도를 세게 나가고 질의가 센 의원들한테는 공무원들이,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강하게 나가고 문제제기를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의원들한테는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좀 유순하게 언어를 순화시켜서 대부분 마음을 안 다치게 부드럽게 해서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 의원들한테는 진행상황을 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섭섭한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전혀 연락도 없고 얘기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 총체적인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감은 아니지만.

○ 이정애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이 왜 안 들어가…….

○ 이정애 위원 교통국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별내선, 하남선만?

○ 이정애 위원 그거 왜 이원화가 된 거죠? 저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 이정애 위원 아니, 철도국에서 그러면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 문제를 철도국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위원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네.

○ 이정애 위원 특별회계 과에다 제가 얘기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 이정애 위원 늘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행감은 아니지만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관리비 용역을 줘서 1년에 적자가 200억씩 난다는데 그런 논리 때문에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 같으면 제가 무리한 요구도 안 해요.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건 탄력 있게 유연하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전임 철도국장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게 지금 현재 국장님까지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이런 책임론을 떠나서 그게 계승이 돼서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 이정애 위원 원론적인 얘기시죠.

○ 이정애 위원 제가 이 시간에 하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그 문제는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협상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탄력적으로 하자고 수도 없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이게 별내, 남양주, 북부, 서울시까지 다 연결된 문제예요, 큰 틀에서는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시의 한, 저희 지역구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맨날 제자리 맴돌듯이 하니까, 차라리 법으로 딱 정해진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그것도 아닌데 왜 조항도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불 보듯이 앞에 예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말로 파산선고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중에? 일이 더 크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4호선에 대해서 우리 철도국에서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이정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또 의정부경전철 때문에 사실 갔다 왔잖아요.

○ 이정애 위원 갔다 왔는데 큰 틀에서는 경기도의 문제니까 갔다 오고 나서 그 순간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 후에 보고를 못 받았어요. 경기도 입장은 어떤 것이고 또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진행사항도 저희 위원들이 그날 하루 전부 다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 부분도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도청 신청사를 기공식을 하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수원 광교에서부터 신갈이라든지 용인, 이천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계획은 혹시 없나요? 그러면 부발역에서 다 환승이 돼서 여주, 강릉을 연결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다 연결도로망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구상은 없는지요.

○ 권영천 위원 그때 설계할 때 이천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천에서 용인까지 오면 마장군부대가 있잖아요. 군부대에서 이천까지 오면 거기 거리도 많지 않고 그러면 도로망이 철도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서울 쪽으로 가든지 강릉을 가든지 다 연결도로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천, 여주 이쪽의 예를 들면 경기도만 꼭 따질 게 아니라 인근의 충청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천에서 타면 수원을 바로 올 수 있는데 그걸 타고 우리는 수원을, 예를 들어서 성남, 판교로 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어쨌든 맞지 않는 노선이고요. 그래서 용인까지 온다고 하면 용인에서 이천을 연결하면 그쪽에 있는 주민, 양평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 접근성이 연결이 이쪽으로 바로 올 수 있어요. 그 도로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천에서 판교로 해서 이렇게 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용인까지 온다고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계획을, 옛날에도 그 선이 있었잖아요, 여주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수의선인가요?

○ 권영천 위원 수여선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 이천ㆍ여주 쌀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놨다고 해서 저희 국민학교 때 그걸 거뒀는데 저도 국민학교 때 좀 타봤어요. 그런데 그 선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게 거둬서 없어졌는데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 권영천 위원 그래서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용인에서 바로 내려오면 마장인데 마장군부대가 큰 게 들어와서 있고 거기에서 이천까지는 도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 줘야 어쨌든 철도 도로망이 하나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경강선과 연결돼 있는 위원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말씀을 하시면 버스환승시스템으로 연결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도농복합도시가 주로 되어 있고 아직 지금 보면 버스와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많이 두고 가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주차장 같은 게 상당히 협소한데 거기에 남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를 위탁 아니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니까요. 한번 시설공단의 책임자를 같이 토론을 하든지 저희랑 미팅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있는 위원님들이 다 경강선에 연결돼 있는 위원님들이라 거기에 지금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장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미팅을 잡아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내년 6월쯤 돼서 광역교통청이 개청을 해요.

○ 한길룡 위원 그럼 광역교통청이 개청이 되면 지금 우리 철도국 업무 환승센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그다음에 광역철도, 도시철도 업무가 광역교통청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철도국 업무가 대부분 광역교통청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광역교통청에서 철도업무까지 포함해서 교통청을 설립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랬을 경우 경기도 철도국의 업무가 대부분 그쪽으로 이관돼 버리면 철도국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그렇게 업무가 이관됐을 때 철도국에서 무슨 업무를 더 경기도민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대책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계획은 내년 6월 달에 개청을 목표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TF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최대한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철도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나 지시한 대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그 반영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은 국토교통부차관 주재 M버스 사고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교통정책과장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강승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택시과장이 질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 서형열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법인택시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 서형열 위원 왜 힘들까요?

○ 서형열 위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벌이가 안 되는 거죠, 벌이가?

○ 서형열 위원 지금 법인택시 회사의 택시 주차장에 서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40%는 주차장에 서 있다. 그러면 뭐 대책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또 택시회사에서 뭐 빌려주는 식의 지입차 식으로 지금 운행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도 그것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아니, 지입차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한 사람에게 택시를 맡겨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매일 운전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택시기사가 계속 이직을 하고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도, 작년과 똑같이 택시가 어려우면 좀 인센티브라도 더 줘서 사람들을 끌어내야 할 것 아냐?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택시과에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의지의 노력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지 예산은 10억으로 하는데 20억을 주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노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책상에만 앉아있을 게 아니라 현장을 좀 뛰어보라고 그랬잖아.

○ 서형열 위원 택시가 얼마나 서 있는지, 어떻게 열악한지. 그리고 경기도 택시가 지금 사고율 전국 1위인데, 제가 택시종사자 교육 관계 추경 할 의사가 있느냐고 이 앞에 교통국장한테 물었는데 추경에 택시종사자들 사고 많은 사람들 교육시킬 추경예산 있어요?

○ 서형열 위원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본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화성인가 시뮬레이션으로 교육시키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개선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점점 추진을 해 가지고 좀 앞장서서 해 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 서형열 위원 그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교육을 보내면 교육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 일당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업자가 일당이나 차비라든가 식대는 부담하고, 그러면 9만 원을 업자에게 부담할 게 아니라 교육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또 택시기사들한테 지급한 거는 업자가 부담하고. 그러면 50 대 50으로 하면 될 것 아냐. 지금 사고가 보면 9만 얼마를 지금 도에서는 한 6만 원 주고 업자들한테 한 3만 원 더 받게 하고 지금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 서형열 위원 예산부서가 아니, 협의를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마인드가 안 서있는데 뭘 그래요? 엊그제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 서형열 위원 사회적 약자는 보호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엊그제 우리가 택시, 버스 사고 나고 그랬지만 세상에 16시간을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런 조직이 어디에 있어? 뭐 호두를 깨물고 다니고 뭘 깨물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다 수평이동도 하고 그럴 텐데 정말 어떻게든지 도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팀장들도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될 텐데 이런 마인드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 서형열 위원 돌아 좀 다녀요, 좀.

○ 서형열 위원 다음에 본예산 때는 더 예리한 질문을 할 거야. 내가 택시운전을 해 보려고 지금, 내가 지금 교육도 받으려고 그래요, 교육도.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택시과는 더 정신을 차려야…….

○ 서형열 위원 그 쉼터가 그게 쉼터야?

○ 서형열 위원 그게 쉼터냐고. 소파에서 쉼터가 돼?

○ 서형열 위원 그 쉼터가 좋아?

○ 서형열 위원 위치는 좋은데 그 소파에서 쉬나 이렇게? 포근한 의자라도 있어야 좀 쉴 것 아니야.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택시과장 마인드가 지금 멀었다는 얘기야.

○ 서형열 위원 거기서 쉴 수 있어? 법인택시회사에 가면 쉬는 의자가 편안하게 다 있어요. 거기 이용할 사람도 없어,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거야. 매 맞을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제 운전을 하면 택시는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 주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지금 매스컴에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M버스ㆍ승용차 추돌사고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심각하죠?

○ 한길룡 위원 이거 해결책의 하나가 준공영제인데 준공영제가 실행이 되면 그 버스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근로시간개선 등이 실행이 돼서 졸음운전이나 이런 게 많이 방지될 수 있죠?

○ 한길룡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준공영제 운영지원이 161억 예산이에요.

○ 한길룡 위원 이게 충분합니까?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준공영제를 빨리 시행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 한길룡 위원 아침에 보고해 주신 차간거리경보시스템 급하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시스템 설치는 막 졸음이 쏟아지면 방지되는 게 가능해요? 경보가 울려도 그냥 막 운전할 것 같은데요?

○ 한길룡 위원 그 보고 아침에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궁핍하게 이런 거 갑자기 막 설치하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준공영제를 빨리 실행시켜서 더 안정되게 운수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이거 경보시스템 한다고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한길룡 위원 버스정책과장님, 급하게 막 경보시스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도움이 돼요?

○ 한길룡 위원 단기대책으로 14억 5,000만 원이 지금 소요예산이에요.

○ 한길룡 위원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면 14억 5,000만 원 그냥 또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없어지는 예산 아닌가요?

○ 한길룡 위원 그 회의 결과를 보시고, 지금 저희 광역버스가 2,416대예요.

○ 한길룡 위원 2,416대에 대해서 그냥 급하게 경보시스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졸음운전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이건 정말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국장님께서 지금 국토부에 가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이번에 언론에 난 버스사고, 졸음운전사고 때문에 국토부장관, 김현미 장관하고예요 아니면 주요정책…….

○ 이정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어쩔 수 없이 가셔서 이렇게 과장님이 하시는데 아까 저희들한테 사전에, 지금 이 자리 말고 바깥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계획을, 방금 한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추가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이 문제가 지금 계속 터지는 사건이에요,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인명사고까지 나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80%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시겠다는, 추경에 하시려는 거예요? 경보기?

○ 이정애 위원 아니, 할 수 있겠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 이정애 위원 재원을 충당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토론회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회사에 어떤 시스템을 그동안에, 요즘에 하셨어요, 과장님? 실무진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8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고, 갑자기 이것을 빨리 하시는 건 좋은데, 빨리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언론에도 비치고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그런 서비스도 갖춰줘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물론 행정인력으로 굉장히 힘든데, 운행기록일지 현재 버스에 다 장착되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 이정애 위원 그거하고 실제하고 그것을 다 조사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해서 그것을 어기는 회사에서는 강하게 우리 행정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어느 정도 대책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게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방편도 아닌데 경보기를 해서 한다는 건 저는 좀 무리수라고 보고 시간을 두고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체계화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다면 그게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 이정애 위원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 주세요. 사람을 보충해서라도, TF팀을 해서라도 그걸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차피 버스 업주, 사주들은 또 그 사람들 입장은 이윤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지금 언론에 비쳐질 때는 신경을 쓰겠지만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해결 안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 복지문제나.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돼요. 페널티를 아주 해서 이게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개선이 조금이라도 되지 저는 그거 임시방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전문가들도 지금 사례조사를 해 봤는데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통전문가들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개선될 방향은, 행정에서 이걸 제대로 버스회사 조사를 해서 운행일지하고 실제하고 대조를 하라는 거죠, 장부를.

○ 이정애 위원 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를 여기서 해 달라는 거죠. 물론 행정인력으로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좀 힘드셔도 본보기라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 이정애 위원 물론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 이정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버스 준공영제. 그것도 지금 보면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시장과 31개 시군에서 협의된 것, 진행되는 상황이 여기서 말씀은 계속 잘 된다고 하는데 자료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예산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협의가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고 그건 앞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먼저 굿모닝버스추진단의 임성만 과장님께. 광역버스 준공영제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으로 161억이 지금…….

○ 최종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예산 수요조사를 할 때 제출했다는 겁니까, 161억이?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161억을 수요조사해서 예산 지금…….

○ 최종환 위원 수요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 최종환 위원 예산 반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협의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시행시기를 당초에 금년 7월부로 한다고 작년 6월 27일 날 도지사가 발표했었죠?

○ 최종환 위원 그게 이제 무산됐고 금년 12월에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된 거네요? 물 건너갔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럼 시행은?

○ 최종환 위원 시행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 최종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말에 시범사업 할 때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을?

○ 최종환 위원 그럴 바에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말씀의 취지는 어차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가고자 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정확한 추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나 준비 소홀로 인해서 무산이 된 것이고 그래서 2차로 금년 말에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도 어차피 내년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봤을 때?

○ 최종환 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을 안 합니까? 그 12월 달에 했던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추경에서…….

○ 최종환 위원 장부폐쇄가 언제 일어나는데요?

○ 최종환 위원 2월 아닙니까, 2월?

○ 최종환 위원 작년 제4차 추경에는 일산대교 택시요금 했던 거 한 달 치분을 추경에 다 넣었었어요. 그게 지급시기가 익년도 2017년도에 지급되는 건데. 택시과장님,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는 안 넣고 본예산에 넣었죠? 지금 예산편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1월 달부터 지급된다면 시범사업을 굳이 12월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도 본예산으로 투입된다면 당연히 1월 달부터 시범사업을 해야지. 도지사님 치적 홍보를 위해서 12월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그건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예컨대 작년에 2층 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가을 2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이 예산 지급시기는 2017년도에 했어요. 그때는 굳이 2016년도에 예산소요가 없는데도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다 이월시킬 것인데 왜 그것을 추경에 하느냐, 내년 본예산에 넣으라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그것과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예산 161억 원 예산편성이 서로 100%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1월 1일 이후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 최종환 위원 네. 다음 버스정책과장님. 청소년 요금할인제 6월부터 7월 사이에 시행되고 있잖아요?

○ 최종환 위원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 최종환 위원 내년도에는 시행을 안 합니까?

○ 최종환 위원 주요사업에 안 들어가 있네요?

○ 최종환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 최종환 위원 내년도에도 별도로 추가 증액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금년도에 6개월 치가 어느 정도 늘었죠?

○ 최종환 위원 151억.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소관인가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 최종환 위원 버스정책과장님 소관입니까? 이게 지금 4개 기관 용역이 진행 중이죠?

○ 최종환 위원 그래요?

○ 최종환 위원 용역 발주도 안 됐습니까?

○ 최종환 위원 작년 12월에 발주한다고 작년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1억이?

○ 최종환 위원 지금 통합환승할인 요금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들어와 있네요? 이 주요사업 보고에.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의 지원예산이. 주요사업에.

○ 최종환 위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입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불리한 협약, 4개 기관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협약을 잘못 맺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경기도가 버스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연간 640억 정도를 손실보고 있다, 물 새고 있다 이렇게, 그게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용역에 반영시켜서 공정한 재협약을 작성하고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거네요, 지금? 아직 용역도 돼 있지 않았으면.

○ 최종환 위원 또 640억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것,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지하철 요금과의 환승에 있어서의 불이익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간 640억 정도를 또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되는 거네요?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주요사업에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안 나오면 결국은 640억을 내년에도 불평등한 협약에 의해서, 640억이라는 것은 경기연구원의 일방적 주장이니 우리가 그것을 자료의 신뢰성은 인정해 준다 치더라도, 물론 상대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640억을 인정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640억을 주장하는 바죠.

○ 최종환 위원 그건 좀 유연하게 받아주더라도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겠네요? 용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게 장기 미사용 5년 이상 5억인가 40몇 억인가 있어요, 그렇죠?

○ 최종환 위원 이자만 하더라도 연간,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지금 개선이 돼서 예산 절감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비카드.

○ 최종환 위원 버스공제조합도 있고요.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나 제시한 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영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규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강승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승호 교통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23쪽 보시면 지방도 미지급용지 관련해서요. 지방도 미지급용지에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하천 미불용지는 이번에 없나요, 예산이?

○ 천영미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천 미불용지와 관련된 자료, 책자에는 없지만 그거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 당초 50억에서 추경까지 합해서 90억,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올해 20억으로 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 천영미 위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2016년도까지가 우리가 608억 9,000만 원이 투입됐어요. 2017년도에 90억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898억 9,0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잔액 200억인가요? 200억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이게 뭡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총사업비가 898억 9,00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천영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총사업비가 어쨌든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방도 미불용지 수요조사는 하신 게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총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 천영미 위원 9,100억.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보시면 24페이지에 보상절차하고 소송절차가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보상순위 한번 보시겠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보시면 이 기준을 누가 어디서 어떤 기준 근거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소송은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사실은. 그렇죠? 소송이 될 때까지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경기도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위가 1ㆍ2ㆍ3순위가 거꾸로 3순위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1순위가 3순위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 천영미 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이 200억을 넘어서는 편성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 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부분으로 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천영미 위원 국장님,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어찌 됐건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200억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 천영미 위원 제가 이거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했던 거 아시죠?

○ 천영미 위원 저는 건설국에 대해서 힘을 주려는 게 아니라요, 도민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고 자꾸 보여지고요. 이 보상절차도 다른 데 보면 아마 규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보상절차가. 경기도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죠? 서울시가 규칙으로 되고 옹진군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들이 보상절차를 쉽게 파악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려면 경기도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아니요, 만들어 주지는 않고 하여튼 간에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가급적 소송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현재까지 지방도, 지방하천을 일단 미불용지를 신청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한 날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해 준 날짜, 있죠? 그 자료하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 천영미 위원 네, 전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미불용지 관련해서 소송했던 것 그동안에 3년 치 정도로만 해서 소송하고 나서의 사후조치 어떻게 됐는지 이거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시군하고 논의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감정금액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넣으셔서 해 주시면 어차피 7월 회기는 끝났으니까 8월 중에 준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 김규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기 국장님께서 2018년 주요 현안사업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전체를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증가폭이 별로 없어요, 사업별로.

○ 김규창 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이 지금 해 온 걸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크게 신규사업을 많이 안 넣겠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규창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복합도시는 도로가 협소하고 위험도로가 많고, 그거 알고 계시죠?

○ 김규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2018년 예산을 보면 그게 거기에 덜 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4년 동안 가뭄이 계속 됐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아마 가뭄은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장맛비가 내렸는데 제가 일부러 지천을 나갔어요, 하천을. 지방하천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서 봤는데 지금 이 비에도, 올해 강우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방하천이 범람하는 걸 봤습니다. 이건 상습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그러한 곳은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여기는 지금 총체적인 걸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곳을 빨리 하천정비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김규창 위원 네, 부평천입니다.

○ 김규창 위원 들어왔습니까?

○ 김규창 위원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현장을 가서 보니 그나마 가뭄에 심은 전지가 매몰되는 모습을 봤어요, 하천이 넘어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주민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그 하천이 후세들한테 영구적으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거기는 하천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그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천영미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용지나, 그런데 도로용지밖에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하천용지도 미지급한 용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국가하천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대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100%.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천이나 지방하천은 지급이 안 돼서 민원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됐지만 하천도 그러한 부분도 예산을 담아서 빨리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주인들한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신기술박람회요, 건설신기술박람회 이거 올해 합니까?

○ 한길룡 위원 광명에서요?

○ 한길룡 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죠? 어디서 주관이 돼서 합니까?

○ 한길룡 위원 민간에다 100%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한길룡 위원 처음에 작년에 제1회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 한길룡 위원 저희가 3억 2,000 예산을 들여서 신기술박람회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3억 2,000 예산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행사를 했어요. 원래 국토부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한테 얹혀서 했었던 부분이 있고 신기술 등록업체만 와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신기술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교통박람회 했는데 교통하고 상관없는데 거기에 출품이 되더라고요. 꼭 신기술로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경기도 건설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은 같이 전시를 해야 되는데 신기술로 등록된 업체만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 이게 광명시에 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까? 여력이 됩니까?

○ 한길룡 위원 어디서 하시죠? 그때 1회 할 때 오산에서 했을 때도 장소가 협소하고 좀 무리한 행사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 한길룡 위원 공간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람객,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신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 한길룡 위원 100%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주체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1회 때는. 그래서 올해 만약에 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 한길룡 위원 필요성이 있거든요. 잘 처리해 주시고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투자계획 14페이지 보면 설마-구읍 도로가 17년 개통되는데 2018년도 예산이 47억이 더 책정돼 있어요. 설마-구읍 도로가 17년도 개통되는데 지금 문제가 감악산에서 칠중성으로 원래가 이어져 있던 산맥을 우리 지방도가 끊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도로를 개통하면서 동물이동로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마-구읍 도로 전 구간 개통 이어서 적성-두일까지 가는 도로, 거기에 감악산 줄기에서 칠중성까지 가는 동물통행로가 꼭 설치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예산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한길룡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장기미착공 지방도 건설사업 투자계획 보면 저희가 경기도에 장기미착공 지방도를 놓고 우선순위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때 용역했을 때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월롱-광탄(1) 같은 경우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18년도에 200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0억이에요.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뭐죠?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은 투자심사가 아직 안 끝나서 60억만 잡아놓고 8월에 끝나면 더 증액해서 예산을 잡으실 계획이다 이거죠?

○ 한길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김정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부권이나 동부권 도로가 사실은 많이 열악해요.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페이지 보면 덕평-매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가 50억이 서 있죠?

○ 권영천 위원 그거가 100% 선 건가요, 아니면 50억이면 몇 % 정도가 가능한가요, 보상비가?

○ 권영천 위원 네, 그래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간단한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3차 지방도 건설계획 용역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 12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이게 도내 44개 노선이라 하면 도내에 있는 지방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여기서 지금 지방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도 포함되나요?

○ 최종환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구체적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면 다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한데요. 지방도 359번 파주…….

○ 최종환 위원 갈현-축현. 네, 기억하시네요. 이게 2004년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기도에서 LG산단 들어올 때 계획했던 도로인데 여지껏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금년도 추경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편성됐는데 예결위에서 우리 건설국에서 유보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다 원점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 도로가 내년도 3차 건설계획에 들어가나요?

○ 최종환 위원 3차 지방도 건설계획과 별개로 그거는…….

○ 최종환 위원 지금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

○ 최종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먼저 내가 5분발언을 했는데 광주 325호선 국지도 CJ물류단지에서 중부고속도로 IC 설치문제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건설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영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 주변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공원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도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가 대표발의하고 47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각급학교 주변도로로만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합니다. 어린이공원 주변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0%가 넘는 높은 비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공원을 포함할 것과 어린이공원 조성단계부터 어린이를 고려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유지ㆍ관리하도록 공원녹지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일정은 현장방문으로 7월 15일 신청사 기공식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