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건의안과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호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종석 의원 등 52명이 발의한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6,200만 ㎥,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4,200만 ㎥를 채취하는 등 아무런 대안 없이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골재채취의 영향과 회복을 고려치 않고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최근 4차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3차례에 걸친 기간 연장을 통해 아직도 채취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를 용인하는 정부에 대해 불법 채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도 담겨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자원을 보호하고 또 지금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골재채취를 중단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양수산자원과 또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 내부 조례로는, 상위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경기도 자체의 조례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김호겸 의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상위법에서 건의안으로 했을 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아,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이게 지금 바다모래 관련된 건데.

○ 염동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조례안……. 혹시라도 지방자치에서 조례안을 통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지금 우리가 촉구안을 여러 번 내보고 하지만 지금까지 쭉 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건의안 가지고는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 지방자치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실효를 거두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심각한 생태환경을 염려해서 만들었을 텐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대로 효과가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앙정부, 어차피 건의를 통해서 해야 할 거라면 강력하게 건의안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지금 모래채취가 건설자재로 쓰인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전면금지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면금지하면 앞으로 건설자재는 무엇으로 써야 되는지 조금 답답한데요.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호겸 의원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지금 모래채취 허가가 경기도에 한 군데도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 박윤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법과 제도를 마련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박윤영 위원 글쎄 이제 국제화시대라 어느 장관님께서 모래도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 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국제화시대라서 필리핀에서……. 외국인들하고 결혼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래까지 또 필리핀에서 수입해 온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호겸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보다는 남해 수역이나 서해남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채취된다든가 또 많은 허가가 나간 실정이에요, 경기도보다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어족자원 보호라든가 어민 보호를 위해서,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촉구 건의안을 건교부하고 또 해양수산부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동남아권에서 수입을 해 와도 조금 비싼 걸로 파악이 되고, 0.5% 정도 비싼 걸로 나와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도 동참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 원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바다모래가 건축자재로써 몇 %를 차지하는지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수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수입이 지금은 싸더라도 나중에 또 비싸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이게 만약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중지됐을 때 건축에 문제점은 없어요? 촉구 건의안을 낸다고 전면적으로 중지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중지됐을 때 건축단가가 높아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원대식 위원 아니, 올라도 못 할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 주민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가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 원대식 위원 건축자재가 올라…….

○ 원대식 위원 집을 짓는다거나 할 때, 또 아파트에 입주한다 그래도 단가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

○ 원대식 위원 그 부분이 염려돼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호겸 의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업의 기반자체를 흔드는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4대강 유역 여주ㆍ이천 쪽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모래 그냥 있어요, 전부.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수입을 해 와도 건축원가의 0.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내의 어민들, 어족자원, 생태계 보호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의견을 만드는,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 관계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임기제일반직 4급 계약만료자들 있잖아요. 그 만료자들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다시…….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만료자들이? 재계약할 수도 있냐 이거지.

○ 원대식 위원 계약만료자들이 계약만 만료된 거냐, 아니면 정년이 된 거냐.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계약만료자가 다시 응시할 수도 있느냐 이거지.

○ 원대식 위원 추가적으로 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 않아야 돼요? 저희 여기 위원들은 몰라야 되냐 이거지.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직원 현황 보면 현원에서 지금 하위직 직급들만 현원 대비해서 덜 채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 김종석 위원 일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위에는 다 채워놓으시고 밑에는 현원, 현원이 그만큼 주어졌다는 소리는 일들을 당초에 계획하는 것에 비해서 무작정 아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안 채우신 이유.

○ 위원장 한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추경 관련돼 가지고 격돌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쟁점이 된 것 중의 하나가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가정책에서는 청년들에게나 이렇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에서는 현원 대비해서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미스매치입니까? 기존에 채용 다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하기관들도 어떤 공공의 범주로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들은 더 정확하려면 밑에 하위직들이 비어있는 만큼 위에 고위직도 비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그러면 같이 졸라매야지 그렇지 않고 위에는 다 채워놨는데 아래쪽은 안 채운다는 소리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조직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여기 대표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신념을 확실히 가지시고 발굴들을 해 가지고 주어진 현원 자체에 대해서 “일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늘려주세요.” 이래야지 맞는 것이지 그 현원 채용 안 하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실제적인 공공 부분의 일자리도 늘고 또 뒷부분의 하위직급들은 어쨌든 청년들에게 기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면 여기 자리하고 있는 농정위원님들은 특히나,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에서 일들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일 벌이시고 그다음에 그게 수익을 남기냐, 안 남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장기간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갖고 제시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뒷받침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 드릴 것 같으니까 유념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서재형 대표님이시죠?

○ 김호겸 위원 취임된 것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 보니까 민간회사에서 한 30여 년간 유통분야에 주로 많이 전문적으로 근무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지금까지 쭉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 왔지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농식품 유통ㆍ판매에서부터 학교 급식 일까지, 귀농ㆍ귀촌 등등 여러 가지, 산림녹화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늘려간다고 봤을 때 하여튼 우리 유통진흥원의 새로운 발전,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신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위직 직원들이 지금 많이 결원상태에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이분들이 이런 신규사업들, 앞으로 나올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하위직 직원의 결원이 없도록 그 방면에 심도 있는 고민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채용한다는 것이 계약만료자 이분들에 대한 결원만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이분들이 언제까지예요?

○ 김호겸 위원 아, 지금 다 만료된 게 아니고 앞으로 12월, 내년도까지 이분들이 만료가 되는군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다시 채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호겸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