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발전과 경기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기도 명예도민증서를 받는 사람이 긍지감을 갖도록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므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김영협 의원님, 지금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현재 우리 경기도민은 얼마나 됩니까? 명예증서를 받은 인원.

○ 김영협 의원 명예…….

○ 고윤석 위원 도민증서를 받은 인원.

○ 김영협 의원 도민증서 받은 인원이요? 현재 지금 113명이네요.

○ 고윤석 위원 그럼 현재 지금 113명이면 이분들을 시설 이용료 감면을 했을 때 대략 1년에 얼마 정도나 감면됩니까?

○ 김영협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 고윤석 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 김영협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등” 해 놔 가지고 이걸 어디까지가 선인지?

○ 김영협 의원 구체적으로 “등”이…….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 이렇게 있잖아요?

○ 김영협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긴지 정확하게 명분이…….

○ 김영협 의원 타 지자체가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감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감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1년에 이분들이 100몇 명인데 이분들한테 감면하면 어느 정도 감면이 되고 그 전체 감면 액수가 얼마 정도 되겠다.

○ 김영협 의원 아니, 감면 액수는 그 사람들이 시설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변동 숫자죠, 그거.

○ 고윤석 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안 해 줘도 되네요? 감면을 안 해 줘도 돼?

○ 김영협 의원 지금 1인당 2,000원꼴이네요, 1인당.

○ 고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 김영협 의원 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서입니다만 내부 우리 위원님들의 사정이 있어서 일부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제2번으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희 의원님ㆍ김시용 의원님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행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도민과 직장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탈세하는 경우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악용의 소지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가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를 함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에서 배제하여 기존의 지원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림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도민이 존경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우리 성실납세자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이거 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06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납세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명수가 1,306명이라는 게 맞아요?

○ 김진경 위원 선정을 할 때, 납세를 하잖아요. 납세를 하면, 위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납세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내가 뭐 했다, 아니면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납세를 3년 동안 잘해서 상을 주는 건지?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시군별로 선정기준이 다른가요?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액수나 인원이나 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린가요?

○ 고윤석 위원 시군별로 틀리면 그러면 그 기준은 시군별로 다 기준이 다른가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은 시군이 하고,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추천은 시군이 하고 경기도는…….

○ 고윤석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 고윤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임두순 의원님.

○ 임두순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수정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추징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부여한 것까지도 소급적용해서 부여했던 우대혜택을 세금을 감면해 줬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임두순 의원 탈루가 밝혀졌을 때 그 시점부터 우대혜택을 없애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전에 준 것에 대해서는…….

○ 임두순 의원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 윤재우 위원 소급적용은 안 하고?

○ 임두순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추징이 확정된 날인지 이것도 좀 잘 따지셔야 되는 게 탈루가 일어난 날인지……. 확정된 날로 봐야 됩니까?

○ 임두순 의원 그렇죠. 확정된 날부터…….

○ 윤재우 위원 확정된 날로?

○ 임두순 의원 심증만 있다고 바로 탈세가 확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탈세가 확정이 된 시점부터…….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추징이 확정된 날?

○ 임두순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정확하게 문구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한번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임두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안 제6조의1”의 조항번호를 “제6조의2”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제3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쳤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으로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것 계속 심사를 했는데요. 오늘 다시 심사를 하러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제20조제3항 중에 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연 5일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는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민병숙 의원 윤재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민병숙 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 이 조항을 가지고 디베이트(debate)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에게 무제한으로 해 주신다면 제가 처음에 이 발의를 했던 안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많이 낳으라 해도 둘, 셋밖에 안 낳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걸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민병숙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 최호 위원 4페이지에 개정안 수정안 나온 것 있죠? 수정안 넣은 것 자료 있죠, 수정안? 페이지로 돼 있는 4페이지 두 번째 장.

○ 최호 위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이거 있죠, 그 내용? 그 뒷장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2개 안을 넣었죠?

○ 최호 위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2번 동의안은 삭제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동의를 누가 요청하는 거죠? 상급자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기 싫어도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건 강제성의 조항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임신 중인 공직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건데 일반적으로, 특히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출산휴가 등 다양한 것들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상사의 눈치, 직장의 분위기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의가 있는 경우는 누가 동의합니까? 그냥 1번이 신청하면 되는 거지 2번 동의라는 건 상사나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하면 자기는 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 최호 위원 1번만. 임신 중인 공직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 최호 위원 동의는 강제적인 요소가 분명히 가미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고윤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휴가를 많이 이렇게 해 놔도 휴가를 찾아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휴가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 다 찾아먹기 힘들잖아요, 공무원들이?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특별휴가지만 특별휴가도 가령 여기저기 눈치 보면 찾아먹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 고윤석 위원 날짜만 많이 해 놓으면 뭐하겠어요? 분위기 조성이 안 되면 내가 사실 찾아먹고 싶어도 눈치 보느라고 찾아먹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휴가를 안 갔을 때 보상하는 게 13일인가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의해서 13일도 될 수 있고 14일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10일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줄이면, 약 한 10일 정도로 줄이면 휴가 더 안 찾아먹을까요?

○ 고윤석 위원 특별휴가를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통해서 사실 그동안의 업무를 떠나서 다양한 것들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선진국에 가서 다양한 정책도 좀 배우고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휴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특별히 더 중요하겠다 그런 거죠.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 우리가 한 군데 접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을 못할 수도 있어서 선진국에 가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자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조례이기 때문에 휴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민병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의3은 삭제하고 안 제4조의4는 제4조의3으로, 안 제4조의5는 제4조의4로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을 반영하여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제14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의2를 붙임 수정안대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제3항 중 “연 5일”을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15항 중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행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지 않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도록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우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다른 안건 하기 전에 한 번만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오늘이 아마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지막 상임위 활동하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때로는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같이 또 협력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아쉽지만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보니까 바로 또 옆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그동안 안전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진경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필구 의원 등 41명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소속 소방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소방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 향상을 도모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평가의 기본 방향 등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기 및 수시평가를 통한 평가의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실무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방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기 전에는 평가를 하실 때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선 좀 알고 싶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외부…….

○ 박창순 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지침에 의해 가지고?

○ 박창순 위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는 하셨겠습니다만…….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비해서 외부에서 평가 후에 조금 객관적이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일도 있었는가 보네요?

○ 박창순 위원 이 조례가 그러면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 박창순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조례가 옴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 왔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고요. 앞으로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정확한 그런 평가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ㆍ고윤석ㆍ김진경ㆍ이영희ㆍ김종철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이 금지되고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본 조례의 별지서식을 변경해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4호 공적조서 서식 안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습니다. 또 본 조례안은 각종 포상 추천 시 사용되는 공적조서 서식을 변경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ㆍ민병숙ㆍ김진경ㆍ이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최호ㆍ김준연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 직접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4에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 직접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27만 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도축 기관 검사관에 대한 수당을 신설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종철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있어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김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순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창순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진경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준연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이 도민 신고에 의해 출동한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가 상위법에서는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소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바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 조성과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이필구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 이필구 의원 이필구 의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사실 이 조례는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보다 빠르게 조례를 하셨네요.

○ 이필구 의원 네,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경찰ㆍ소방 특수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공적으로 일을 하다가 물적피해가 났으면 다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걸로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 이필구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잠깐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 김준연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는데 본부장님,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이게 공무할 때도 여러 가지 특수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경우도 있을 텐데 금액 같은 걸 정하지는 않은 거죠?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많은 사례가, 그런 사고가 안 나는데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부담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프리하게 금액이 몇천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걸 소방공무원들한테 지우지 않게끔 본부장님 나름대로 이필구 의원이 좋은 조례 냈으니까 그것도 나름, 중앙 또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준연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조례가 진짜 소방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급하게 가다 보면 저번에 북부에서도 추레라 사건 있었잖아요? 소방공무원이 중상 입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병원에 몇 개월 동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낸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그만큼 법률 안에서 최대한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요?

○ 김준연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좋은 조례 내셨으니까 긴급출동할 때 본의 아니게 사고 났을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 김종철 위원 연일 고생하시고요. 저도 가끔 소방서나 센터에 가 보면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요.

○ 김종철 위원 재난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 강제성을 좀 부여를, 힘을, 권한을 좀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건데 현장에 대불도 있을 거고 소불도 있을 것이고 어쩌다 보면 재난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이 혹 판단이 애매해 가지고 과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별로 마련됐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 김종철 위원 보상 건에 대해서 맥시멈은 정해져 있지 않죠?

○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사정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9항과 10항을 먼저 상정 심의한 후 의사일정 제8항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는 2005년 책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약간의 증감을 거쳐 조정돼 왔지만 최근 급격한 지역별 인구증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 간 인구변동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 2016년 말 경기도 인구수는 200만 명 넘게 증가하였는데 기초의원 정수는 겨우 14명 느는 데 그쳐 인구가 급증한 수도권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과 2017년의 기초의원 수 대비 인구비율의 증감률 분석결과 경기도는 기초의원 정수가 41명 증가되어야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이 확보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하는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경기도에 대한 기초의원 정수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혹시 경기도 기초의원들은 현 법상에는 만일 늘리려면 다른 데 줄이고 가야 되는 거죠?

○ 이재준 의원 지금 우리 법상에서 2005년도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총정원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가 줄고 고양시가 늘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고양이 늘리고 싶은데 여기 줄여야지만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 총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김준연 위원 그렇잖아요,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제가 타 시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태백시도 인구가 옛날에 20몇 만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은 안 쳐봤는데 아마 4만 8,000명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시예요, 시. 그러면 거기가 최소단위가 7명이죠, 기초의원들이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저희 지역구 선거인원이 시의원이 2명인데 10만이 넘어요. 경기도가 이런 기초의원뿐이 아니라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아니면 공무원 수 내지는 직급까지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그래도 도의회에서는 이런 좋은 조례나 촉구 좋은 걸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거 앞으로 더 개발하셔 가지고 촉구 내지는 조례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걸 내주셨는데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이 최고 좋은 방법이 촉구 결의안인데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이 조례안이 끝나면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중앙정부에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은 지금 이대로 보면 서울에서 저희가 29명을 더 갖고 와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집행부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경기도의회 역사를 봐도 안행위가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된 후에 이걸 갖고 중앙정부 부처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 김준연 위원 혹시 이재준 의원님이 기초의원 하는 데, 강원도 광역도의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 이재준 의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광역 강원도나 이런 쪽은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쪽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

○ 김준연 위원 기초 말고 광역 같은 데도 강원도가 44명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 김준연 위원 152만이에요. 저는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입력이 미리 머릿속에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 빼고 인구 따져보니까 경기도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 살아요?

○ 이재준 의원 우리가 1,300만이 넘으니까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4분의 1이 살잖아요. 25% 살잖아요. 실제 사는 인구는 더 돼요. 아시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더군다나 외국인까지 따지면 200만 플러스해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게 너무나 늦지 않았나. 미리 전에부터, 8대부터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걸.

○ 이재준 의원 8대 때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의 정해진 숫자를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료 의원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파이를 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정부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일찍 이런 싸움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권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하나 건의, 저도 건의할게요.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역, 그러니까 도의원이랑 국회의원까지 촉구 결의안 내세요. 같이 내실 때, 다음에. 왜냐하면 다 손해예요.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인구로 따진다면 서울은 이익이고 경기도는 되게 불이익이에요, 지방보다도 상당히 불이익이고. 그래서 이런 건 인구 내지는 지역면적도 따져야 되겠지만 인구가 최고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최고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재준 의원님이 좋은 건의안 내셨는데 앞으로도 광역ㆍ국회의원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대구는 -5명” 부분을 “대구는 -6명”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이영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영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은 이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방세 및 재정 관련 현안사안들에 대한 지방세연구원의 활동이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저번에 결산할 때. 처음에 2011년도의 지방세연구원 인원 대비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방세연구원이 지금도 여의도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 이필구 위원 사무실도 그대로 쓰고 있나요?

○ 이필구 위원 사무실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지방세연구원이 보면 우리 안행위 위원들이 여의도도 방문하고 또 지방세연구원장님이 우리 의회에도 오시고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지방세수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도 많이 했는데 세수는 그때 한 6억 정도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했는데 지금은 이제 12조까지 늘었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동일한 사항인데 여기 세수가 늘어나서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은데도 한 3년, 4년, 5년 전에는 막 책자도 발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각 가정으로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연구한 것들 토론회 한다 또 여의도에서 그런 정책연구, 지방세 연구ㆍ토론회 한다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초청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가서 지방세의 중요한 일 또 지방세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1만분의 1.5를 부담해야 되는 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야 되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원래 설립취지에 맞게 지방세 세수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담하는 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연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책자도 보내주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가져가고 아무것도 우리한테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검토보고서처럼 정책연구 의뢰 건수가 출연금 대비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 이필구 위원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이 문제가 결산 때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장님께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일 문제됐던 게 “지방세연구원이 효용도가 낮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세연구원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안은 또 갖고 오셨을 텐데 어떤 계획안을 갖고 오셨죠, 국장님께서는?

○ 이필구 위원 뭘 그쪽에다가 요구했나요? 내용이 뭐예요? 하여튼 저쪽에다 전달한 그런 내용들은 서면으로 주시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연구원장이 지금 누구인가요, 연구원장은?

○ 이필구 위원 공석?

○ 이필구 위원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 이필구 위원 언제부터예요, 세정과장님?

○ 이필구 위원 4개월 동안 왜 임명을 안 해요? 과장님이 나오세요. 오래 전부터 여기 계셨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저번에 결산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지방세연구원의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했어요?

○ 이필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방세의 지존이죠, 전국에서?

○ 이필구 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전국에서 지방세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1인자라고 그러던데 그거 맞죠?

○ 이필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럼 제가 잘못 안 거고.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의 인원이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처음 2011년보다?

○ 이필구 위원 31명? 그전에 12명인가였는데 이제 엄청 많이 늘었는데.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해서, 여의도 가셨었죠, 그때?

○ 이필구 위원 여의도에서 그때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때 지방세 심의라든가 지방세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막 불붙는 뜨거운 가슴으로 와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지방세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면 책자도 매년 발간해서 위원님들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문광위원으로 가서 안 보내주나 했더니, 그래서 안행위에 와서는 이제 보내주겠지 했는데 안 보내줘요.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여기 위원님들이 지방세연구원이 여의도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우리는 그때 여의도에 갈 일 있으면 지방세연구원 초빙해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연구도 하고 또 원장님, 직원들이 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산에서 문제가 됐듯이 지방세연구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활용도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시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세요.

○ 이필구 위원 박 과장님이요?

○ 이필구 위원 박동균 과장이요.

○ 이필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에 연구원 실적인 서적들 있잖아요?

○ 이필구 위원 실적물,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한 부씩 우리 위원회로 보내 달라고 해서 한번 좀 봅시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과장님 그냥 계세요, 거기요. 여쭤볼게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인구 표에 보면요, 여기 4페이지에. 보셨어요?

○ 최호 위원 지금 이 구성원을 보면 광역시나 특별시하고 도하고 세수의 구조가 틀리잖아요, 세입구조가.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세를 특별시나 광역시가 더 받는데, 오히려 도단위의 세수 발굴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적 구성원을 보면……. 보셨죠, 여기요?

○ 최호 위원 행자부 빼고 광역시 기조실장, 광역시 자치행정국장, 광역시 무슨 구청장, 특별시 재무국장 그런 특별시ㆍ광역시 위주의 이사들이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도 자치행정국장, 우리 우미리 국장이죠. 그렇죠?

○ 최호 위원 무슨 도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돼 가지고 제대로 반영되겠어요? 돈은 최고 많이 내면서 이 결정권은 전부 다 광역시ㆍ특별시……. 이게 행자부잖아요, 이거요. 이거 기재부예요, 행자부예요?

○ 최호 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가 갖고 있는 11개 세목 중에서 9개의 세목을 특별시ㆍ광역시는 받았죠, 서울은. 그렇죠? 우리는 11개에서 6개만 도가 갖고 나머지 5개는 시군이 갖는 이런 구도 내에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출연금을 더 내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시는 얼마예요, 세제가?

○ 최호 위원 그렇죠? 이것이 설령…….

○ 최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 전체를 내면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제구조 개편상으로 보면 이 인적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단위의 세제 발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하지. 왜 우리가 월급 줘서 이 사람들 먹여 살리나요? 이거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거요? 여기 표에는 지금 현원이 2017년도에 몇 명이죠? 아까 30몇 명이라며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만인가요? 이건요, 이사만? 임원만?

○ 최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연구원이에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 최호 위원 인력 배치의 구조를 바꿔야지.

○ 최호 위원 그럼 그걸 누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 최호 위원 당연히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이사회가 돈을 많이 낸 사람이 힘이 더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이 내면서 실질적으로 역할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세수구조를 시보다는 도단위에다가 예산을 더 줘야지. 할 일이 더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는 행정구역상 편의상 나눈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단위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세수구조 변경을 연구원에서 해 줘야지 단순히 돈은 더 많이 받아가고 광역시나 특별시를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이 인원구조가 절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세요.

○ 최호 위원 나중에 그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도 해 주세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구원이 1,000명, 1만 명 상관없고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오더가 내려가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확률이 많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사람에 반하는 걸 하겠어요?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아니지.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도단위에서 지원하는 예산 금액의 비율만큼 이 사람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 도단위에 관련된 지방세연구원이 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도가 세수 발굴이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건의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네.

○ 이필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부탁드린 거 꼭 끝나면, 그 결과 피드백이 안 되는데 꼭 결과물 주세요. 오늘 끝났다고 그냥 이거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은 2018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18세 청소년은 법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결혼과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임용 등 이미 책임과 의무는 부여받고 있으나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은 정작 허용되지 않는 게 오늘의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18세 청소년을 단지 고3 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적 권리 박탈을 너무도 당연하게 오랫동안 인식해 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성 정치인들도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 획득이 몰고 올 선거결과만을 의식해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만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빛나는 우리의 역사에서도 청소년들이 우리의 독립과 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헌신했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무와 책임 이행에 따른 당연한 권리 부여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결의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결의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넓은 지혜와 혜량이 높으신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조승현 의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사실은 세 차례 정도 양당 간에 상정 자체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사항인데요. 일단 상정은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 대 당 당론에 대한 입장들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서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아직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조금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들을 해 봤었는데 이것을 지금 심사 보류를 하는 게 우선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승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보류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를 해 봤으면 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간사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건 우리 위원님이 똑같겠죠. 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당연히 존중해 드리는 게 발의한 의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기왕에 조금 기다려 주셨으니까 심사를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의 의견을 좀 더 종합하기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 시작을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대선 끝나고 이것을 올려서, 상정을 해서 결과를 도출시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보류를 시킨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물론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여기에 상정이 되게 된 거거든요. 보류했으면 이미 결정이 나서 보류를 하는 걸로 해서 상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것을 처리하는 걸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본 위원이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단지 지금,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위원님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소신에 따라 하시라 그렇게 서로 얘기들을 했는데 또 윤재우 위원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