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에 따른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사전협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8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 사전협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순으로 설명하겠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요사업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이죠?

○ 진용복 위원 임대료 이자지원.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주거복지기금으로 지금 이것도 지원하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갖고 기존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 진용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난해 현장방문을 통해서 따복하우스 앞쪽 맞은 편 동네에 한번 갔는데요. 거기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접근성이랄까요, 교통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서 그런 데는 선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외지에, 가격에 맞추다 보면 외지에 가다 보면 교통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이걸 필요로 하는 집에,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이건 오늘 저희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 외에 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실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굉장히 큰 이슈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5년 동안 50조라고 그랬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못 넣은 이유가 지금 연구용역을 줬죠? 모델사업을 표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없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네 번째로 쇠퇴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네 번째로 많이 있고…….

○ 진용복 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82%가 쇠퇴지역이더라고요. 경기도에 쇠퇴지역이 있는 도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제대로 그림이 나오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사전협의죠?

○ 위원장 임병택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인데 한 가지 의문이, 도시주택실 정도의 규모인데 4건 정도, 액수로 치면 약 이 정도 규모인데 정말 주요사업이 맞습니까? 어떠세요, 실장님? 이게 연정 관련 사업만 추린 거예요, 아니면 도시주택실의 가장 큰 사업, 메이저사업…….

○ 위원장 임병택 그중에서는 이 4개 사업이 아마 가장 많은 도비가 투여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임병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님들 개개인이나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보고를 요청드리면 그때 성실히 다시 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혹시 늦게 오신 위원님들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김지환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 위원장 임병택 자료요구 하나 해 주시죠.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집계표 하나를 주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그렇죠. 주거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2016년도 그리고 17년도 사업 중에 감정평가를 거친 사업이요. 감정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줬고 어떤 저기를 했는가. 그래서 그 금액하고 또 그 업체, 업체 선정한 이유. 그래서 중소업체와 대기업체 구분해서 주세요.

○ 송순택 위원 네, 도 전체.

○ 송순택 위원 네. 16년도, 17년도.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실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본예산 최종편성 시점을 대략 몇 월로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임병택 8월 추경.

○ 위원장 임병택 그렇습니까?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 위원장 임병택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각자 꿈꾸시는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 중에 범경기도 차원이든 아니면 본인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시든 간에 관심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 8월, 9월 초까지는 각 위원님별 담당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기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주택실 관련사업 중에 본인들 의정활동으로 꿈꾸시는 사업들과 연관 가능성, 연계 가능성 등등을 꼭 한번 파악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 설명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희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20페이지에 워크 앤 바이크 쇼 개최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5억인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건데, 이게 홍보성 예산인 것 같은데.

○ 이정훈 위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가 사실적으로 의문일 것 같고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 홍보를 떠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박성남 과장님 오셨을 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시군에 공직에 계신 환경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 가지고 그 시군의 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건 사실 서울시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서울시 따라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성보다는 사실적인 현실에 다가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감의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건 안다. 사실 우리 아이들 학교에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임차해 주는 것도 그게 현실이거든.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게 현실이고 어르신한테 해 줘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 그런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성 예산 5억이라는 건 약간 과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이정훈 위원 사실 우리 31개 시군에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맞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게 각각 틀릴 거란 말이죠.

○ 이정훈 위원 그럼 그런 걸 취합해서 그걸 반영시키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전거 체험이라든지 그건 사실 수자원본부에서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신규사업인데 62페이지요. 폐전지 수거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인데 우리가 관공서나 읍면동사무소 가면 옛날부터 폐전지수거함이 있더라고요.

○ 조재욱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거는 수거해 놓고 처리 같은 건 자체 시군에서 했었나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가져오면 그거에 따라서 새전지를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거하면서 활성화해 가보자.

○ 조재욱 위원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거기에서도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게 되네요?

○ 조재욱 위원 사실상 전지 같은 부분이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다고 항상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맨날 수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부분도 항상 궁금하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갖다 주든가 내든가 하는데 저도 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시범적이지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재욱 위원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임병택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나눠서 분리한 거죠?

○ 진용복 위원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을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 좀 해 보자고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신규사업은 시간상 갈음한다 그래 가지고, 시간 저희 많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5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이디어 발굴사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올해가 2년 차로, 우리 박승삼 과장님 맞죠?

○ 진용복 위원 우리가 2년 차 하고 있는데 첫째 2016년도에도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서 10개소가 했고 올해도 10개소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있던 김건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게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우리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기업으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재능기부를 더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팀장님,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할 생각이세요?

○ 진용복 위원 1,000개소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올해 맑은 숨터 사업을 지금 10개소를 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공기청정기 말고. 이거 말고. 50개 정도요?

○ 진용복 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리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던 기존 사업이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할 수 있느냐 그거 말씀입니다.

○ 진용복 위원 50개요?

○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신규사업으로서 맑은 숨터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에코페어 개최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박승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죠. 경기에코페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에 한번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분산됐던 사업이었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킨텍스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5월 달에 진행을 했죠?

○ 진용복 위원 아니, 지난해 했나요? 올해 했죠?

○ 진용복 위원 네, 5월 달에 했죠. 경기도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34쪽이요.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인데요.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님.

○ 진용복 위원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관련해서는 김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했죠?

○ 진용복 위원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재활용플라자인가요? 무슨 플라자예요, 명이?

○ 진용복 위원 새활…….

○ 진용복 위원 아, 새활용. 저는 그걸 인식적으로 그냥 재활용으로 읽었는데요. 서울에는 새활용플라자가 건축이 다 됐고 지금 그 안에는 필요한 부분들이 입점이 다 돼서 운영은 일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9월 달에 정기 오픈 예정인데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면에서도 한 6배 정도 차이 나죠? 경기도가 작죠?

○ 진용복 위원 왜 이렇게 작게 시작했죠?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인구도 더 많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용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서울에 가보셨어요?

○ 진용복 위원 가봤습니까?

○ 진용복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위원장님하고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한 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개인적으로 이번 주 중으로 거기하고 콘택트를 해 놨는데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내용을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어떤 규모가 들어갔는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현장을 관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환경교육센터 환경프로그램 그건 환경정책과장님이시죠? 아니, 우리 국장님이 하셔 가지고 제가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기초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 첫 번째로 책자에 유인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센터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시군에 8개뿐이 없나요?

○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서 환경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좋은 환경센터가 8개 시군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예산을 더 담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요?

○ 진용복 위원 더 한 번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야 할 돈에 대해서 예산을 쭉 항목별로 알 수 있게끔 그것 좀 뽑아 주시고 그리고 효과,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또한 영세사업장 있잖아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니 해 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54페이지요. 기후변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즉 국제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것이 어떤 곳은 하고 있고 어떤 곳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쭉 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인데요. 맑은 숨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상 규모를 보면 법적관리대상 규모 미만으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그 법적관리대상 규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 김지환 위원 24개 공종이 있다는 거죠? 24개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규모에 따라서 따로 분류가 되나요?

○ 김지환 위원 그럼 그 현황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럼 경기도 내에서 갖고 있는 게 대상지 전체가 지금 보면 2,200개소를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전체 대상지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요?

○ 김지환 위원 1만 4,500개요?

○ 김지환 위원 환경국 소관 수량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국 소관.

○ 김지환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따로 마련된 게 있나요?

○ 김지환 위원 할 예정인 거고요? 지금 기준은 따로 없으신 거고요?

○ 김지환 위원 하고 있고요. 그것도 완료되시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경기에코페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12월에 행사를 개최하고 내년도 2018년도에는 10월에 행사 시행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 관련된 행사지 않습니까, 주최 목적이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가 높은, 보통 보면 봄철인데 봄철에 시행을 좀 해야 오히려 기대심리효과도 크고 관심효과가 좀 클 것 같은데 월을 좀 변경하는,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월 달에 하면 미세먼지의 수치가 상당히 낮은데 그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12월에 시행하는 게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봄철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도도 높을 거고 관심도도 높을 텐데 굳이 행사날짜를 꼭 이렇게 겨울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질 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셨겠지만…….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워크 앤 바이크 쇼가 10월 달에도 킨텍스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같은 날짜에 진행되는 건가요?

○ 김지환 위원 만약 10월에 하게 되면 사실은 지역안배 차원이라기보다는 북부에서 이렇게 킨텍스에서 어차피 환경 쪽의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 쪽에서 장소를 한번 섭외를 해서 경기도민 전체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요?

○ 김지환 위원 추가로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행사를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 배출 인벤토리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연구용역이 5억이 있고 또 다다음 페이지 보면 생활 속 미세먼지 조사ㆍ연구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 배출 인벤토리 구축이나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도 이건 생활 밖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생활 속의 미세먼지인데 그리고 또 정밀분석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중복되는 연구용역 아니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 앞의 인벤토리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에서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별ㆍ원인별 분석결과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결과가 나올 텐데 내용은 똑같다고 지금 판단되는데요?

○ 김지환 위원 목록 작성하는 데 5억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지환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 좀…….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인데요. 제가 예전에 전 환경국장님 계실 때 버스차고지 관련돼서 좀 문제점을 제기했었거든요, 부동액 유출사고라든지. 이게 지금 경기도 내 차고지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 에틸렌글리콜 유출사고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사실 시군 위임사무다 보니 경기도에서 감시ㆍ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환경안전망 구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군 위임사무 아니겠습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환경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보면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대해서 다 조사하게끔 돼 있는데 물 쪽과 관련돼서는 수자원본부 쪽에서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복은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 있나요?

○ 김지환 위원 협업이 되는 건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토양 쪽 관련해서도 그리고 교통국하고도 꼭 사전협의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범위를.

○ 김지환 위원 그리고 89페이지인데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내용이 나왔는데 대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포기했다, 안양ㆍ용인ㆍ남양주의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포기한 사례가 어떤 사유로 이게 지금 나오는 겁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로 추가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인데요. 마을 내에 보면 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마을 내 폐기물 발생률이 지금 어느 정도 많다고 보시는지. 저는 자원순환마을 조성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마을 쪽보다는 사실 상권이 좀 집약된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폐기물 발생률도 높을 거고 거기에 대한 처리나 그런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엄진섭 과장님.

○ 조재욱 위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원순환마을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10개인가 해서 한 지역당 1억씩인가 선정돼서 한 거 한번 있죠? 15년도인가요, 16년도에.

○ 조재욱 위원 개선사업으로요, 환경개선사업. 그 사업이 그때 있었는데?

○ 조재욱 위원 네, 마을에다 해 가지고. 그때 보면 주변, 주차장 아니면 LED 교체부터 해서 환경 이런…….

○ 조재욱 위원 네,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개를 선정해서 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리고 그런 항목에서 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작년에 행감 때도 나오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께 나오는 부분이 LED 있잖아요, LED등.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사업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 사업이. 우리 환경국에서도 LED 이런 부분 사업이 가능할 수는 있잖아요?

○ 조재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사업을 다시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폐건전지 수거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은 백열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부 다 형광등 안의 수은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엄청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LED가 또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사업이나 다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누누이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환경국에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사업을 잡을 때 그런 사업으로 잡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 조재욱 위원 대상지가 되면 갈 수 있다면, 우리 환경에서도 갈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그 부분에서 궁금한 위원도 많고 그걸 해야 된다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바뀌셔서 그 전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저하고 다시 한 번 논해 보시죠.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피상적인 느낌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 위원장 임병택 일단 1페이지 주요사업을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도 참 힘든데 외국어 사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린루프, 에코페어, 워크 앤 바이크 쇼, 업사이클 플라자. 7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만만치 않은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신규사업에도 인벤토리, 프리존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을 좀 언어순화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 위원장 임병택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7페이지 경기에코페어와 관련된 맨 윗줄 사업목적 그리고 21페이지 워크 앤 바이크 쇼 관련돼서 사업목적을 보시면 문장이 거의 중첩돼요. 이 사업목적만 가지고서는…….

한번 보십시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없는 어쩌고저쩌고 생활 속 실천” 그다음에 맨 아랫줄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의 시민ㆍ기업 주도 거버넌스 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고저쩌고 생활 속 실천”,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시민 주도 거버넌스 확대” 거버넌스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도시환경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목적만 가지고서는 이 5억짜리 사업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일단은 피상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목적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물어봤더니 경기에코페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한 개로 축약해 묶었다 하더라고요?

○ 위원장 임병택 이런 분위기면 이 2개 사업을 사업목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개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피상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민해 봐 주세요.

○ 위원장 임병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희 환경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이연희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 설명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고 퇴실하시죠.

그러면 회의실 정리를 위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있잖아요. 이게 안산에 있는데 저희 하남도 환경기초시설도 있고 그쪽도 정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 이정훈 위원 그럼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원화를 계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정훈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 이정훈 위원 우리 31개 시군에도 그런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아니, 작년에 사업이 있었네.

○ 이정훈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16개 정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 이정훈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셔서 지역구에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 이정훈 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공원지킴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해서 전에 한번 했다가 그게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됐는데 집행부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사업에 안 맞는다 해서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 제가 듣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공원지킴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새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원지킴이 같은 건 어르신 일자리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이정훈 위원 그럼 시민정원사는 정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 이정훈 위원 아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 이정훈 위원 그럼 증원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

○ 이정훈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민정원사로 해서 지킴이도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해서 하는데 정원을 늘리셔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걸 검토를 좀…….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예산이 돼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 이정훈 위원 그럼 매칭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대 5 매칭입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럼 시에서 하겠어요?

○ 이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내년도 예산에 관철 좀 시켜주세요.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네, 17년 대비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역에서는 사실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이 많더라고요. 공원사업은 매년 어찌 됐건 두세 개씩 하면서도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이 환경이 됐든 주택이 됐든 공원녹지가 됐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미세먼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생태숲이나 나무 조성이, 숲 조성이 잘되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이 사업이 혹시 시에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 박순자 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올라온 상태죠?

○ 박순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 어떻게 보면 1년 남짓한 기간이 남았는데 막바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도시환경위원님들 계신 지역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확실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시군 보조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시군 보조율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30%에서 50%로 시군 보조율을 인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세계정원 경기가든 이것은 순천에서 했던 국가정원박람회인가 그거 하면서 순천이 어떻게 보면 정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서 국가로부터 일정비율을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순천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댔는데 이쪽은 쓰레기매립지니까 안산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있던, 쓰레기매립지 주변에 살던 그 주민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피해가 많았을 거예요. 정말 그분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분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든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생태놀이터 조성이요, 상상놀이터. 그게 올해 사업이 2개가 추진되는 건가요? 몇 개가 추진되죠?

○ 진용복 위원 8개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 그걸 좀…….

○ 진용복 위원 설계가 끝나는 과정에 있어요?

○ 진용복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도 이게 하나가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진용복 위원 이야기만 듣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전혀 몰라서…….

○ 진용복 위원 그거 좀 한번, 제가 또 용인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용인에 상상놀이터, 생태놀이터가 생긴다는 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사항을 용인에 있는 공원녹지과 관계자 분들하고 도하고 해서 같이 보고 좀 받고 싶고요.

○ 진용복 위원 상상놀이터라고 위원회도 있잖아요. 제가 그 위원회에 관련돼 있는데, 그때 순천이었던가요? 상상놀이터를 10억인가 얼마를 주고 만드는 공원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3종 세트 있었잖아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놀이터에 법적 기준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있는 곳을 아이들이 많이 찾아갔지만 이제는 한두 번 가다 보면 아이들은 싫증을 내고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놀이터, 순천 같은 그런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장께서, 시장님인가요? 시장님께서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상상놀이터를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를 잘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도 8개에서 16개로 배가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런 놀이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 김지환 위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전체 2017년도에 34억 원 규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현황하고 사업 추진경위, 각 사업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상상놀이터까지 포함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이거 말고는 별로 없나요?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관련 사업들 특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국장님 살펴봐 주시고요. 직접적인 예산반영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상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 설명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한연희 본부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오시기 전에 빙모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저희가 조문은 못 갔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굉장히 길게 가다 비가 한꺼번에 또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비 온 다음에 북한강 쪽으로 사실 가본 적이 있어요. 연이틀을 우연치 않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강 위에 떠돌아다니는 오물, 찌꺼기가 아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럴 경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굉장히 일도 많겠지만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거 처리하실 때 어떤 단계를 밟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만 사업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비가 온 다음에 북한강 천지가 다 오물, 쓰레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수거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거작업을 할 때 지역이 광범위하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강 전체가.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거작업을 하는지.

○ 박순자 위원 물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도 책정해 두시는 거 맞죠?

○ 박순자 위원 사업설명에 보면 12페이지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 박순자 위원 우선순위가 물론 그렇겠죠?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단 그 기준에 맞는 대상을 먼저 한다는 거죠?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하남의 이정훈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올해 사업인데 작년까지 이게 설치가 다 가능한가요?

○ 이정훈 위원 내년까지.

○ 이정훈 위원 내년까지 설치 다 가능하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비라는 건 사실적으로 운영비 같은 개념인데,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유지관리비는 사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거에 준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줘야 된다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국비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법령 좀 줘봐요.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네. 그럼 국가에서도 국비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 이정훈 위원 이것 좀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 있잖아요. 환경공영제인가요? 환경공영제 추진 해 가지고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걸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게 어떤 거죠? 이게 일반 단독정화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게 개인오수정화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개인단독정화조나 그런 건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 이정훈 위원 50㎥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건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오수정화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오수처리, 그러니까 준공이 나면 개인이 그걸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이정훈 위원 상수원보호구역만 지원해 준다고요?

○ 이정훈 위원 아, 그쪽만 지원해 주는구나.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50루베 오수정화조면 음식점 정도나 해당될 것 같은데, 이상. 일반 개인하수처리는 50루베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많은 건 인정하지만 이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안…….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오수정화조를 폐쇄하고 전체적으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하지 않나.

○ 이정훈 위원 하수처리계획 내든 외든 전체적인 건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죠?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한연희 본부장님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석 수질총량과장님, 저번 때 기흥호수에 오셨는데 같이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 실시 이번에 추경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잖아요?

○ 진용복 위원 범 팀장님이 가장 오래 이 일을 맡고 있죠?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좀 철저하게 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도 또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나요, 아니면…….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한 거죠? 16년도도 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6년도, 17년도, 17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금까지 현재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존경하는 이정훈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설치 정도까지만 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본부장님께서도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냥 시군에다 설치비는 지원해 주고 유지관리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도에서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 테니까요. 나머지 회계처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상수관 관련인데요.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목표는 6만 1,200세대가량인데 승인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8,000세대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승인율은 63%인데 목표치 대비 상당히 낮은 거 같은데 어떻게 추진실적은 95%로 볼 수가 있는 거죠?

○ 김지환 위원 2017년 추진실적에 부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승인율은 63%인데 어떻게 예산으로 봤을 때는 95% 집행률이 나올 수가 있는지.

○ 김지환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접수율은 알겠는데 승인율은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오케이 됐다는 그런 겁니까?

○ 김지환 위원 63%는 승인은 됐는데 이 차이만큼은 일단 예산은 아직 투입 안 된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있는…….

○ 김지환 위원 아, 그런 차이입니까?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녹슨 상수관 관련해 가지고는 1기 신도시들,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일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20년이 넘고 25년 이상씩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에 올릴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요. 그런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상권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공중화장실?

○ 김지환 위원 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개인시설물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그럼 일반적인 상권 건축물에 화장실이 있으면…….

○ 김지환 위원 개인이어도 그 규모에 해당되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취약지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는 지금 우선순위 잡은 439개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랑 협의가 완료됐다는 부분이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남녀공용화장실에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화장실에서도 이런 취약지역이 있으면 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분리가 돼 있어도?

○ 김지환 위원 공용화장실도 설치가 되는 거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 안심벨을 눌렀을 때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인터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연결되는 사항은 없는 거고 그냥 일단 경보만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지환 위원 이런 거 혹시 현장 모범사례 볼만한 곳이 좀 있나요, 어떤 데?

○ 김지환 위원 아직 시공된 건 없으신 거고요, 지금 현재?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대상지가 7개인데 여기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팔당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팔당 7개 시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에 준해서 7개…….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남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하남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남은 왜 빠져 있는 거예요?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하류라서 빠져 있다고?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 이정훈 위원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법률을 주셨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시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 사실은.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거의 시군한테 다 넘어가거든. 그런데 이걸 광역을 말씀을 하시니, 뭐 포함이 되겠지만. 지방이니까 포함이 되겠지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걸 지원해야 되는 건 사실적으로 좀 그렇다. 단지 시설에 대한 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겠지. 그런데 31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는 자체유지를 해야지 이걸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건 한번…….

○ 이정훈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법률을 지금 주셔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진용복 위원 추가로 잠깐만.

○ 위원장 임병택 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저번 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집중호우 내린 다음에 팔당호수가 9시 뉴스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었잖아요, 부유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 진용복 위원 우리 박순자 위원님도 우연히 그쪽 지역을 비가 올 때 다녔다고 해 가지고 그 현상을 봤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한쪽을 보니까 스티로폼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팔당댐 전체가 그렇게 됐을 줄 알고 굉장히 걱정돼 가지고 제가 수자원본부에 좀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그쪽을 한번 가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최영남 팀장님인가요?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 전에 비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적어졌다. 뭐죠, 수목이라고 그러나요? 수목이 거의 98%인가 몇 %고 나머지는 일부가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가 적다는 것을 다행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도로에 있던 거나 어디에 있던 거 다 쓸려 내려가서 팔당댐 하류 그쪽에 다 있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는 쓰레기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보니까 부유물 처리방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지선을 갖다 놓고 바지선에서 크레인으로 해서 싣고 유인선으로 끌고 가서 하역해서 말려 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또 보내고 그러는 건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이쪽의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유튜브에서 본 게 있어서 자료를 저한테 준 게 있는데 보니까 일본에서 이걸 만들었고 또 이것을 하더라고요. 페트병을 이용해서 1㎏ 갖고 1ℓ 정도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은 다 파쇄를 시켜서 공원 같은 데 제초를 하기 위해서 덮고 또 수증기 증발하는 데 덮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이것을 공직자 분들께서 검토하셔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거면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자료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때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천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의 시민의식이 조금만 더 성숙됐다면 이 일이 좀 작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연희 수자원본부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8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 설명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당부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비사업이 많으시다라고 하셨죠?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님들 소관 지역구에 투자되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수자원본부 관련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꼭 사전에 보고들을 좀 드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