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완규 의원님 초청으로 고양시에서 오신 김현아 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이 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의사진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경기도 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소속 도의원으로서 김동연 지사님의 성공적인 도정 운영을 기원합니다. 다만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고 있자면 저의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경기도 용인시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핵심이었습니다. 경기도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뉴스였으며 정부 발표 직후 대상지인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대응한 반면 경기도는 약 3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경기도가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언론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방미 출장 중이시던 4월 11일 경기도 화성 기아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참석했지만 정작 경기도 관계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초대장 발송과 관련하여 도 관계자와 기아차 측의 입장이 달라서 논란이 벌어지고 경기도가 기공식 일정을 전날에서야 파악한 점, 일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사전 조율조차 안 된 점을 보면서 과연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광역지자체로서 국정 파트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도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두 사례만 봐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사님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여 일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다르게 경기도만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방향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련의 모습들이 외교,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쓴소리를 내신 지사님의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불협화음이 결국 경기도 도정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도민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도정에 집중해야 할 경기도지사가 국정에 관여하는 건 옳지 않고 정부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파트너로서의 건전한 비평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먼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연적으로 정부와 협업하고 공생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외 출장으로 지사님께서 4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고 크게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실정은 지사님의 공도 크겠지만 투자 유치하신 회사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오랜 협력사라는 측면과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정책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과가 단순히 MOU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기도가 특히 전기차나 반도체에 역점을 두고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전략적, 정치적 계산보다 오직 경기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경기도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광률입니다.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다 들켰습니다. 가족들은 항의하며 거센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질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저항하는 가족에게 그만두라고 호통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실을 그동안 수차례 도청을 하였습니다. 도청 결과가 미국의 21살 군인에 의해서 SNS에 올려졌고 미국의 언론들이 도청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국가의 중요한 기밀들을 모두 미국이 속속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철면피한 행동에 국민들과 야당은 분노하였습니다. 미국에게 항의하여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도청의 내용은 위조ㆍ날조됐다.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다.”면서 미국도 인정한 도청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애꿎은 국민과 야당만 협박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과 야당에게는 오만, 교만, 거만하게 대하면서 유독 미국과 일본에게만 비굴한 저자세 외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비굴하고 굴욕적인 외교의 대가는 너무 참혹합니다. 일본에 대한 치욕 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 독도 도발 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어민들과 수산시장 상인들은 “코로나도 버텼는데 이제 다 죽자는 거냐.”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동맹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교의 목적은 동맹보다 국익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최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이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비굴한 저자세 외교로는 주권과 국익 어느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전쟁의 위협을 억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고 심각한 무역적자를 극복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는 26일이면 매우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비상식적인 말과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경질시켜 대한민국이 도청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불법행위, 주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한미 정상회의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을 이번에 다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리한 용산 이전으로 중대한 보안의 구멍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각종 보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와 교육청의 기밀자료들이 유출되게 되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유출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충격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공직기강 해이와 보안시스템 부재로 중요 자료들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GDP 순위 10위, 군사규모 순위 6위에 이르는 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관계를 자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국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소국 타령은 그만하고 자주적이고 줏대 있는 외교를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국회야?」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집과 관련하여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과 명분 없는 폐쇄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경기도의 감사와 안전대책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측면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의 회전문 현상이 다수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소자들의 주거 부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 갱생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자 재활시설이 법무부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소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범의 우려 등으로 안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주시 북쪽에 위치한 월롱면은 LG디스플레이 단지가 크게 들어서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이 조용한 시골마을에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집이 들어섰습니다. 당초에 타 지역에서 20여 년간 운영되었던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집이 해당 지역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 시설 주변에는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물론 LG디스플레이 등 기업들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해당 시설 바로 앞 350m 거리에는 어린이공원과 1.5㎞가 채 안 되는 곳에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2㎞ 이내에 LG디스플레이 직장어린이집 2곳도 있어 지역주민들께서는 이 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당초 제우파트너스 주식회사라는 부동산 개발ㆍ매매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인 2022년 4월 15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매해 소유하게 되었다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에 앞서 3월 17일 자로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가 파주시에 신청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사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파주시는 4월 1일 자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4월 8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측은 법무부와 기본재산 매각 및 대체 부동산 취득 승인 요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민간갱생보호법인 기본재산 처분ㆍ취득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5월 17일 당초 건축물의 사용용도인 단독주택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파주시에 용도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사항으로 허가나 신고가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용도변경되었습니다. 이후 9월 16일 부속 3동 증축 신고를 통해 현재 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4월 3일 파주시장은 시민과 파주시 동의 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는 무능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파주시는 해당 시설이 들어서기 전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는 철저히 무시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섰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이전한 시설에 대한 명분 없이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폐쇄시키겠다고 하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께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실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동두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과정 분리와 단독 맹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ㆍ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경기도에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맹학교가 없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특수학교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여 장애 학생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특히 오늘은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교육과 단독 맹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특수학교는 국립 2개, 공립 14개, 사립 22개로 총 38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영역별로 지적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의 장애 특성상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장애 특성상 발달장애 학생은 도전적 행동이 잦은 반면 시각장애 학생은 시각장애로 인해 자기방어가 취약하여 위험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에 따른 신체적 상해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수원시에 위치한 공립특수학교인 아름학교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로 총 206명이 재학 중이며, 이 중에서 시각장애 학생은 28명,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이 대부분 발달장애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점자교육, 보행훈련, 이료 등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 교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이며 특화된 맹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맹교육이 절실한 시각장애 학생들은 진학을 기피하거나 타 시도의 맹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3개 맹학교가 있으며 서울 3곳, 충북 2곳,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강원ㆍ전북ㆍ전남에 각각 1개 교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 명에 육박하고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27%를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시각 맹학교는 단 한 곳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름학교의 발달장애 학생들 또한 사회적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점자블록 보행에 대한 배려가 어렵고 교내에서는 이에 따른 갈등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내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는 특별실을 갖출 유휴교실 수가 부족하여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특수교육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과 배움의 기회를 위한 교육권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맹학교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맹학교 신설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특화된 학교를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우리 경기교육 공동체의 일원인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특수교육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공동체 중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각장애 전문 교육과정 분리 운영과 경기도 내 단독 맹학교 신설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안락한 쉼터이자 가족들의 사랑과 활력이 넘치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브랜드를 통하여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기준 경기도 전체 주택 중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의 공동주택 주거의 삶도 그만큼 행복해졌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층간소음과 흡연, 주차 문제 등 생활질서와 관리에 대한 불신 등 입주민과 갈등 문제로 인한 살인, 방화, 폭력사건 등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문화의 어두운 모습들은 우리의 전통 가치인 이웃사촌 문화조차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법정기구인 관리사무소는 또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각종 악성민원과 부당 간섭, 갑질, 과태료 문제 등 빈번한 이직으로 전문적 관리와 연속성이 단절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폭언ㆍ폭력 사건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인천 모 아파트에서 일어난 입주자대표회장에 의해 흉기로 살해당한 고(故) 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은 공동주택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며 있을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2019년 공동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300여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력은 5년간 2,923건에 달합니다. 전국의 의무관리단지 수가 1만 8,000여 곳임을 감안하면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폭언ㆍ폭력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경기도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민낯입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관리비의 경제적 가치는 2021년 의무관리단지 기준 약 23조이며 경기도 의무관리단지는 약 7조 5,759억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애매모호한 법 조항과 법규 미비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악성민원의 폭주로 공동주택 담당부서는 공무원들로부터 기피대상 1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과 관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에 1,400만 호에 이르는 공동주택 민원을 감당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임시국회 국토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광역단체인 우리 경기도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우리 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원기구 설립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과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당면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 및 공동 주거문화 확립을 위해 경기도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의 슬로건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1,4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변화와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경기도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회소득의 정의, 개념의 명확한 정립에 관한 제안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자를 경기기회소득의 대상자로 선정하신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도민의 생활편의 확대와 직결되는 즉,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직종과 계층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기회소득이 특정 직업 분야 또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통해 도민의 생활편익이 강화된다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제안합니다. 좋은 의견과 필요한 정책 제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내 공감대 형성은 향후 원활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기회소득은 지급 대상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특성상, 담당부서의 혼재, 상위법 근거, 필요 조례의 제ㆍ개정 등 사업 추진상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소득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정책인 점을 고려해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전략적인 홍보 기능까지 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큰 틀에서 확장된 기회소득 정책의 추진을 위해 효율적, 유기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기회소득 신규 대상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은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며 부모 부양과 자녀 뒷바라지 등 3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도 기회가 필요합니다. 실직 및 퇴직 이후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리는 경기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공동주택 화재안전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환경, 경제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화재 불안 요인과 안전 관련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발화지점보다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본능적으로 화재 대피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옥상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요? 옥상 출입문의 개폐에 따라 운명을 달리하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화재 시 옥상 출입문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나 자살, 청소년 탈선, 우범지대 등의 이유로 개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16년 2월 이후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는 화재 시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65%에 불과합니다. 아직 35%의 공동주택이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 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배달노동자,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보유여성 등 우리 사회에 기회가 필요한 계층을 두루 살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기회소득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영 의원님과 김민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2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