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2023년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봄기운이 완연한 5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각자 새해에 다짐하셨던 계획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외부 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 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도민감사관의 인원을 현행 7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전문적인 감사인력을 충원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도민감사관의 서약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등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 도민감사관의 구성인원을 현행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4항과 관련해 도민감사관의 서약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최병선 의원님께서는 일단 그 자리에서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소관 부서장께 질문드려도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이거 감사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성격일 것 같은데요. 1기, 2기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공개모집이랑 일단 시민단체, 기관 이게 추천받아서 위촉하게 돼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담당, 실무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후 제가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 김현석 위원 일단은 어느 단체에서 추천이 올라왔고 그 추천 전체 명단을 주시고 그 추천 중에서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1기, 2기 거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감사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70명에서 150명으로 인원을 많이 증원시켰는데요. 특별하게 지금 증원을 시키고 난 이후의 계획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을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 저번에 소화전 50m 이내의 주정차 관련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벌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직접 우리 담당관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시민감사관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는 역할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70명이 그동안에 어떤 역할들을 해 왔는지, 기록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80명이 더 충원이 되게 되면 그분들의 역할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채명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민 위원 방금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신 거 좀 이어서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대폭 상향을 했는데 감사요청 건수 대비 인원이 타 시도에 비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 한 2배 이상의 인원을 늘렸다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우리가 2배 이상 건수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150명이라는 규모를 잡으신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그럼 150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 최민 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인원 증가를 우리가 정할 때도 사실 방금 서울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분명한 비교대상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계세무나 보건복지, 토목 이런 특정 분야에 좀 더 많은 그런 감사요청 건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많을 텐데 우리가 증액되는 만큼 그다음에 그 관련 분야의 도민감사관을 모실 때도 그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수요들을 잘 분석해서. 그래서 그냥 아무 일 하지 않는 도민감사관을 특정 분야에 많이 두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우리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우리가 도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도 되니까 감사관께서는 그런 걸 준비하셔서 추가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분야가 조금 오래됐어요, 느낌이.

○ 최민 위원 우리가 어떤 조직문화도 ESG가 접목된 그런 문화들도 지향하고 있으니 복지 분야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야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런 계획도 같이 좀 수립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70명인 상황에서도 성별 10분의 6을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하시기를 사실은 신청 위주로 하는데 여성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그 전문가 분야도 한군데로 몰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각종 세무나 전산이나 이런 데 다 각 분야에 골고루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맞추셨던 게 있거든요. 근데 70명의 인원을 하려고 해도 이걸 못 맞추고 신청인이 없고 그래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이 시민감사관이나 위원들이나 사실 중복,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고 그런 걸 제한 규정을 해서 안 하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반복해서 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천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홍보기획관이나 이런 쪽에 좀 의뢰를 하셔서 실제로 일반시민들에게 버스 광고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광고라든지 해서 일반시민들이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단순 추천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홈페이지에 그냥 띡 기재해 놓고 그래서 신청하길 바라면 다양하고 전문된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모시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 경기도가 1,390만 인구다 보니까, 지금 전남 같은 경우 200명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야별,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원수가 증대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인원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력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분야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정말 현실적인 좀 이제 그런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지난 2019년 1월 14일 날 전부개정될 때 별지 3호 서식으로 서약서가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운영에서는 서식이 누락됐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에 서식이 다시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면 동일 내용인가요?

○ 정경자 위원 그때도 지금 보니까 2019년에도 분명히 규정을 했었다는데 왜 이게 실제로 누락이 됐는지, 이거는 왜 그런 건지.

○ 정경자 위원 참 그런 게 전부, 그러니까 보면 조례가 재개정이 참 많습니다.

○ 정경자 위원 소위 말하는,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남발은 아닌, 하여튼 그런 표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너무 이게 방임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최병선 의원님, 질의를 위원님들이 직접 안 하셔서 그래도 좀 이 개정안 준비하시면서 취지나 이런 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말씀 한번 주시죠.

○ 최병선 의원 70명이라는 인원이 적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풀 자체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도민한테 실질적인 그런 권익 향상이나 도움이 갈 것 같아서 일단……. 그다음 도민감사관의 취지 자체가 외부에서 3자의 시각으로 그다음에 사전적ㆍ예방적으로 건의하고 제안받고 이제 공직자의 시선이 아닌 아주 좋은 취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앞으로 150명으로 증원도 되고 명칭도 바뀌고 서약서도 받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더 신경을 우리 집행부에서 써서 그다음에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도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저는 위원장석에 있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최병선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매우 동감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예를 들면 IT나 방재 같은 분야는 도민감사관으로 돼 계신 분들이 절대숫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감사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원도 도민감사관은 읍면동별 1인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선발하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취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문가풀로 해서 인원수 이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이런 취지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이희완 담당관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저희 같은, 저도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직역이나 전문분야별로 감사관을 구성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맞고요. 지역별로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감사관님들 위촉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얘기할 때 방금 이제 이동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에 관련된 안배권에 관련돼서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서울시에 관련된 시민감사단의 예산하고 우리 경기도의 도민감사단 예산이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그렇다고 저희가 꼭 서울시를 레퍼런스로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러니까 도민감사단에 오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자부심도 좀 느끼고. 그다음에 업무가 굉장히 강도가 높잖아요, 감사하시는 분들 심리적으로도 엄청 부담이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 추이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 관련된 안배 그다음에 분야별 안배 그다음에 성별에 관련된 안배 이런 것들을 조금 다각도로 하셔서 좀 더 증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병선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69회 정례회 회기는 결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