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일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인천 미추홀구부터 촉발된 전세피해, 특히 경기도에서 화성과 구리지역에서 피해가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화성과 구리시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일명 깡통전세 수법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부동산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20~30대 젊은 층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한 분 한 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은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보고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러시죠.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적절하게 아주 긴급하게 이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막 혼재돼 있는데 전세피해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는 건가요, 이 부분은?

○ 김태형 위원 아닌데.

○ 백현종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 김태형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지금은 공경매로 넘어가서 퇴거의 위험이 생긴 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HUG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케이스가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케이스하고 기망이나 사기에 의해서, 미추홀이나 그런 데까지 돼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케이스로 지금 피해 확인서를 지급할 수 있는…….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정의는 계속 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답변은 그 정도면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계속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뉴스나 언론에 보면은 사기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세사기단 보면 그중에 한 20% 정도가 공인중개사들이더라고요.

○ 백현종 위원 관여된 자들이,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산 지원 같은 거 좀 하고 있지 않나요? 그쪽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 백현종 위원 그런 거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강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최소한, 지금 많이 발생되는 게 또 경기도니까 경기도 부동산협회에 이 부분을 각인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는 심지어는 예산을 삭감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그건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공인중개, 이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주도를 하니까 속아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더 강하게 어필, 어필이라기 보다는 그쪽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백현종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규제 권한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이런 게 계속 회자되고 자정 노력을 해야 그런 사기단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 백현종 위원 네. 지금 보면, 질문은 아니고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발표한 내용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난 8개월 동안, 4개월인가 수사 의뢰한 상황을 보니까 서울이 62%고 인천이 한 20% 되고 경기는 17%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실제 상황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아직 많이 안 알려지고, 이게 발굴된다고 그러면 좀 웃긴 얘기인데 경기도의 피해사례가 잠재돼 있는 것 아닌가. 수치로 봤을 때 서울이 62%가 수사 의뢰됐고 경기도는 17%면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이것들을 찾아, 피해사례를 더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걸려 있죠, 안내 내용이? 지금 아마 보시면 대문에 한 10가지 큰 의제가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4월 초에 올라간 걸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경기도 도청 첫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큰 의제들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경기도의 대책이 담겨 있는데 그게 아마 4월 초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도 좀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많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어제인가 그제 언론에서 보니까 GH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물량이 98가구인가 그렇더라고요. 98가구. 그게 너무 적지 않나. 물리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 정도가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계속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민간까지 하면 5월 달에 분양될 가구 수만 해도 한 1만 5,000 가구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 수가 많아지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거 말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한 1만 5,000 가구 정도 분양될 거다라고 그러는데 계속 분양이 되면 이런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그러니까 GH 거는 좀 더 많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사 내용이 다 비슷한 걸로 봐서는 보도자료가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 백현종 위원 네. 아, 누구시죠?

○ 백현종 위원 그럼 어느 언론에 하나가 나가고 나머지 이제 받아쓰기한 형태가 된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럼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가 딱 봤을 때 피해사례하고 98호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에서, 혹시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물론 자기네 회사 홍보 차원에서 이런 거 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나서서 피해자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어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부산은행인가 거기가 한 2~3일 됐을 거예요. 거기서 자기네랑 거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을 거래하고 있는 그런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생계지원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랑, 우리 여기도 주거래 은행이 있지 않을까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예산을 가지고 피해 대책을 다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을 테니까 금융권에서 그러한 것들 상품을 개발하든가, 경기도랑 논의해서. 어차피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은행권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가능하거나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좀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백현종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의 2페이지에 보면 지역별로 간담회 잡혀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2페이지의 중하단 부분에 보면 현장 간담회, 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잖아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28일로 잡혀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리시도 이제 막 전세사기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구속자도 한 명 나왔다라고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구리시에서도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이런 간담회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염두에 두시고 준비 좀…….

○ 백현종 위원 네,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아마 도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도에 하나 있고 화성시에만 선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시군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도 차원에서 어떻게 시군에 지원센터를 독려나 지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걱정되고, 아마 저희 화성시 지원센터 관련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도하고 화성시 지원센터에서 상담 내지 이런 신청이나 모든 그런 상담해 주는 내용이 서로 같아야지 다르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경기도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주문이 있어서 지금 구리도 필요하시면 현장설명회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봤을 때는 구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치 독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UG에서 나온 피해사실 확인서 작성 등 요령 같은 건 일단 기본적인 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외에 법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갖고 상담하는 게 좀 경기도가 수고스럽겠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교육ㆍ홍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김태형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김태형 위원 네, 교육까지 해 주시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저도 화성시에서 상황을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가 수사관, 사법기관에 접수가 돼야지 구체적인 사례나 뭐가 파악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는 경기도가 자체 파악한 자료는 아니고 다 관계기관에서 받은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도 아이디어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단체장 회의를 하시니까 잠정적으로 한번 수요, 수요는 아니고 피해 예측 조사 같은 거라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경기도하고 시군에서 피해를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경기도민들한테 안내를 해 줌으로써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제 경우,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예요. 한 300여 채의 오피스텔을 지금 몇몇 소수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데 그분 중의 한 분은 파산신고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경매나 뭐가 집행이 될 것 같은 거고 나머지 그 부부는 아직 파산신고는 안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임차인들이 그 부부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홍보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DB를, 사고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시군하고 협조를 좀 받아서 미리 분류를 해 놓고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덧붙여서 아까 보고해 주셨듯이 첫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 얘기여서 그렇겠지만 동탄이라고 칭하는, 동탄은 아직까지 보면 지금까지도 과연 그게, 잠깐 상황을 설명드리면 오피스텔이라는 게 대개 월세로 나가서 전세가 극히, 수요가 되게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동탄지역이.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 거기서 전세가 나오면 바로바로 물건이 없어지는 구조라 분양가나 시중 매매가보다 훨씬 비싸게 전세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항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또 공인중개사도 “아유, 동탄은 괜찮아.” 전세보증금 절대 받을 수 있으니까. 으레적으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가가 설정이 됐어요. “안 그러면 월세로 하시든지.” 그런 상태에서 잘 모르는 청년, 사회초년생들이 내 돈 떼일 염려가 월세 나가는 것보다 덜하니까 지금 전세보증금을 과다하게 주고 들어가서 주택 경기가 좀 부진해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현재는 지원 대상은 아니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 김태형 위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부동산 경기 가장 피크로 올라갔을 때 20년도, 21년도 때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아마 계약 만기가 도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확인서 같은 거로 구제하면 다행일 텐데 거기도 또 교묘하게 빠져버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이게 두 번째 것까지 같이한 건가요?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두 번째 현안 보고해 주신 국토부 및 행안부 의견 관련해서 광명시흥ㆍ의왕군포안산 2개 지구에 대한 도와 GH 사업시행자 참여 우선 확정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와 행안부는 이거를 조정하셨, 요청을 했고 행안부가 지금 공사채 승인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1조 8,200억에 대한 이 부분 5,000억 감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일단 이 아래 6개 지구에 대한 1조 8,200억은 이렇게 5,000억 감액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도와 GH가 문제는 없는 거죠, 재무적으로?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제일 중요한 관련한 사업 중에서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GH 사업시행자 참여ㆍ지분 신중 검토라고 이렇게 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협약할 때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387만 평의 대단히 큰 사업지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지구가 LH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업지구이다 보니까 우리 도가 GH와 더 많은 지분을 참여해서 우리 경기도의 또 광명시흥의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 GH가 지분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 김용성 위원 네,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더 질의하실 분…….

○ 백현종 위원 하나만, 없으면 제가 하나만.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다른 분 다 끝나신 거면.

○ 김태형 위원 저 하나만 짧게 할게요.

○ 위원장 유영일 양보하시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할게요.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저는 출자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5,000억 감액해서 공사채 사전 승인한 게 우리가 5,000억 감액 내지 비슷한 규모의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승인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그렇죠, 실장님?

○ 김태형 위원 그렇겠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럼 GH는 이거 1조 8,200억 없으면 이 사업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본부장님.

○ 김태형 위원 다른 돈으로도 재정 충원 계획이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제가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 김태형 위원 지연해서. 부채 비율을 조정해 갖고 한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H가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경기도민들이 다 원하고 워낙 일을, 사업을 잘해 주시니까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봤고요. 아까 이 5,000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대안으로 마련하는 게 일부 출자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실장님.

○ 김태형 위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출자를 현금이나 현물이나 많이 해야 되는데 출자 계획 잠깐 오늘, 잠깐 다른 얘기지만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5,000억 감액을 해야 된다.

○ 김태형 위원 아직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꼭 성과 있으시길 또 의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 적극 돕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전세사기 대책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 백현종 위원 맨 마지막 4페이지에 이게 이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지금 요청하신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5호죠. 5호를 하나 신설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도민환원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적립이 돼 있더라도 재원의 한계는 있는 거고 그러면 대충 1인당 어느 정도의, 몇 명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생계비라고 돼 있는데 생계비로 지원을 하면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건지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거 하나 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빠르게 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6월 임시회 때나 처리 가능한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어쨌든 간에 생존권 문제라는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시기상으로 6월 달에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그 두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 백현종 위원 이게 나중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논쟁이 좀 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미리 좀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질의를 추가로 드린 게 조례 개정을 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오늘 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설명 못 듣고 있다가 나중에 논쟁이 돼서 이게 또 무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셨으면 해요. 이거는 여야 문제도 아닌 거고 진짜로 없는 사람들 생존권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이영희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대답하신 건가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민환원기금관리위, 기금관리위원회라고 있죠?

○ 이영희 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느, 대상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우리 도민환원기금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이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기금관리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인가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영희 위원 도의원이 2명이고.

○ 이영희 위원 아, 두 분이에요?

○ 이영희 위원 도민환원기금위의 위원장님이 도시주택실장님이시죠?

○ 이영희 위원 작년도에 택지개발과장`에서 도시주택실장으로 바뀐 걸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본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 이영희 위원 택지개발과장님에서 상향 조정해서…….

○ 이영희 위원 아, 그래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으로써 말씀드리는데 주거복지기금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주비가 150,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민환원기금에서는 아까 1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생계비라고 지금 하셨는데.

○ 이영희 위원 지금 백현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전세피해 당사자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 이영희 위원 확인은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금액이 나갔는데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전세피해 상대자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받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썼다는 증빙서류. 피해 당사자한테.

○ 이영희 위원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생계비, 이주비 150, 우리 도민환원에서…….

○ 이영희 위원 생계비는 아니고요?

○ 이영희 위원 궁금증이 있는 게 예산이 100만 원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용 용도는 그냥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 어차피 모든 자금의 용도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요, 제가 좀.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그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 관련해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에다가 즉각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증한 또 최근에 발생한 화성 김태형 위원님과 구리의 백현종 위원님께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리고 GH 우리 부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부채 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유영일 203%요?

○ 위원장 유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GH 부채 비율에 대해서 자구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덧붙여서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 공사채의 승인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검토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진행 중인 사업이 저희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