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 및 간부 변동사항 등 현황 보고와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입주에 따른 현장방문을 진행한 후 조례안 3건과 보고 1건, 협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중식은 직원 복지의 하나인 경기도교육청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교육청 케이틀링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 함께 가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간부 및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실국의 현황과 개편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기획조정실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 일정이 있어 중식 후 우리 위원회 조례 심사에 앞서 보고받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진민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진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자면 정진민 감사관이 오늘 병원진료 예약이 오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순서로 인해서 아마 조금 한두 시간 뒤로 미룬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전에 대표해서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감사관실에 해당하는 조언을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아마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안의 내부적인 시각이 좀 온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꼼꼼하게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순서에 앞서서, 정진민 감사관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나의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류영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수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황윤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홍정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바뀐 다섯 분 신임 간부께서는 앞으로의 각오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섯 분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기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신임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섯 분 중에서 순차적으로 말씀하실 건데 아까 현안 보고하면서 나의신 운영과장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면제해 드립니다.

그럼 조중복 의회협력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중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노사협력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모습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지 협력지원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은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교육복지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나 혹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부터 투어링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질타 말고 당부의 말씀 위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부공무원 소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국,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어떤 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체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뷰할 때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집행부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셔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노사협력과장님 새로 오셔서 우선 환영드리고요. 노사협력과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복잡다단하고 또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공무직들의 시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사 협력에 관련된 부분들에 얼마나 잘 이해가 있으시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운영지원과로 가신 나의신 과장님께서 그전에 위원님들이 그래도 굉장히 소통을 잘 해 주셨고 또 치우치지 않으면서 노력을 이렇게 양쪽을 잘 균형감 있게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저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노사협력과 안에. 그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나의신 과장님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과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억울한 사람들은 억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표출하고 또 어떤 세력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야기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도 저도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들 또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당부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저도 노사협력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나의신 과장님이 이제 운영지원과로 가셨지만 노사협력과에 있을 때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학교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그러한 변화의 성과로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국들에게 요청사항을 위원님들이 드릴 거고 그 부분들을 교육청도 나름대로의 기조가 있겠지만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의회협력과가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원래 우리 조중복 과장님, 워낙 또 의회 의원님들이랑 많이 소통도 해 주시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협력과가 생긴 만큼, 특정 과가 생겼다라는 건 그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분이 더 손 드셨는데.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보면 공익감사 청구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년간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 공무원노조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된 준비금 그거 진행된 것이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 대상이었죠? 그 부분 좀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지원과에서는 오늘 투어를, 오픈하우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오픈을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통합교육청이 이제 분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5급 지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 교육지원청이 분리가 되면 5급 승진을 시켜서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미리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통합교육청 분리 TF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를 할 텐데 행정을 예측해서 너무 빨리 갈 수도 없지만 미리 수급 계획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통합교육청이 분리됐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름철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방학기간 동안에.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는데 또 그때가, 지금 시기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또 학교 시설물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데 괜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융합교육국은 검정고시 확대를 하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정고시가 과거에는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아서 낙오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면 현재는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그 대안학교 출신들이 검정고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신 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융합교육국 계속해서, 대안학교 등록을 받잖아요. 등록을 받고 지원을 해 주면서 너무 자율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대안학교에서 분명히 채우려고 대안학교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예산도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많은 지원을 요청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을 적극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당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셔서,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정수호 국장님.

○ 안광률 위원 협력지원과가 뭐하는 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협력과가 있고 대외협력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네? 대외협력관이 있잖아요, 지금.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룸학교, 이룸대학이 어쨌든 조례가 넘어가면서 어제 중앙위원회도 열리고 해서 통과된 거 어렵게 하여튼 이제 시작이 돼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룸학교, 이룸대학이 어쨌든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김선태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제가 행관에,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신설학교추진단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행관에서는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3기 신도시 신설학교 설립에 문제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당장 국 단위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 단위라도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3기 신도시가 시작되면 신설학교가 상당히 많이 설립이 될 거고…….

○ 안광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기술직들이 상당히 모자란 상황에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역교육청들도 그거에 따라서 발맞춰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교육감님한테 어필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모듈러 설치를 해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듈러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한 업체들이 아무래도 선정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2~3개 업체에 집중돼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모듈러에 대한 기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거에 적합한지 안 한지 업체를 판단하고 그러면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도 거기에 기준을 맞추려고 할 거고.

○ 안광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광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학교가 요청하니까 이 업체에서는 받아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납기 못 맞춘다고 엄포를 놔요. “우리 그냥 지체상환금 물고 말게.”

○ 안광률 위원 학교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신랄했는데 얼굴은 웃고 계시네요.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에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앞서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검정고시 시험지구 확대하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이번에 검정고시 접수기간에 현장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실까요?

○ 장한별 위원 지금 대리접수 시 학부모님들이 가게 되는데 보통 준비해 가야 할 서류 목록에 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권이 구여권, 신여권 같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신여권에는 주민번호가 다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신여권을 가지고 접수를 하러 가신 학부모님들이 다시 다른 서류를,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해 와라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여권 신청하는 곳에 가서 그걸 발행을 받았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서류를 받아서 다시 현장에 가셨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오시면 바로 옆에서 접수를 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말을 듣고 신여권인데 여권정보증명서를 또 멀리까지 가서 발급받아오신 학부모님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런 혼란이 어쨌든 검정고시 시험지구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 안내적인 절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 관련해서 업무가 많아지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혼란 없이, 그러니까 서류나 기타 준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안내가 동반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한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새로운 과장님들 경기도교육청에 부임 받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경기도 관내 3급지에 근무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이게 저희 경기도 관내 동남부권역이죠. 이천, 여주, 양평에 소관된 신임 2년 미만의 신규자 비율을 보면 2년 미만의 신규자 비율이 35%가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실무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실무의 어떤 교육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책 역할을 해 주시는 중견급들 직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이게 자치단체와 매칭사업으로 소관되는 교육사업에 대한 진행들이 상당한 문제점과 결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잘 분석해 주셔서 차등 없는 교육이 도심과 구도심에서 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께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

○ 김일중 위원 오늘 좀 많이 고단해 보이시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 2,500개의 모든 학교들을 소관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 김일중 위원 저희 이천 설봉중학교 학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일괄 책임자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설봉중학교의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천지원청에서는 24시간 주변 현장들을 새벽까지 나가서 통제를 하시면서 조속한 행정국의 조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천의 학부모님들과 이천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의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큰 힘을 얻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이천시민 학부모님들과 저희 이천시 60개 초ㆍ중ㆍ고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시 한번 더 조속한 조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열정적인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듣는 말이 칭찬을 안 해 줘서 야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김일중 위원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얘기의 절반은 하셨어요. 그만큼 잘하셨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정말 그런 모습과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시 출신 심홍순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과장님들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행정국 우리 국장님.

○ 심홍순 위원 계속 과대학교, 과밀학급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소학급도 검토해 주셔서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학원협회에서 위원장님들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ㆍ도의원들 다 불러놓고 각 학급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학교개선사업이라든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과소학급이 많아요. 같은 신도시 내에도 어느 학교는 두 학급밖에 신입생이 없고 어느 학교는 열 학급이 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과밀학급 못지않게 있는 학교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통학버스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분 거리 정도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심홍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0분 하려면 거리가 되게 멀어야 되는데 이게 각 신도시 내에 한 바퀴 돌면 거의 한 30분 이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30분 규정을 두고 하니까 그거를 적용을 못 받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심홍순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에 관련돼서 워낙에 제가 항상 1기 신도시 관련돼서 30년 된 노후 아파트만 얘기하고 학교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지금 5쪽에 보니까 노후 건축물 해서 40년 경과만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 심홍순 위원 그것도 좀 부탁하고요. 제 지역구가 거의 30년 된 노후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학교에 관련된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시설과장님, 이헌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심지어는 현장까지 오셔서 점검도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님께.

○ 심홍순 위원 급식실 현대화 사업 10년 이상 경과가 된, 지하층에 설치한 것도 10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거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되지 않아서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지하에 비도 오고 막 이럴 때는…….

○ 심홍순 위원 벽에 곰팡이도 슬고 막 이렇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10년이 안 되더라도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어져 있고 운영하고는 있지만 10년이 되지 않은 학교도 한번 가보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심홍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세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너무 길었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을 하실 내용이 많아서요. 정하용 위원님과 김영기 위원님 다 말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위원님, 대신 짧게 해 주세요.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지역 시의원한테 전화를 받았던 내용인데 우리 행정국장님, 아마 공립유치원에 해당되는 건인데 6월 달에 신설이 됐는데 누수가 돼서 또 정전도 되고 그랬던 유치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설공사를 다시 했는데도 며칠 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치원들이 반도 옮겨서 수업도 받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오픈을 안 해서 유치원 애들이 집에 가서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비가 새고 방전도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학부모들이 시의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 애들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의원이 가서 방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오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소관을 떠나서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담당자들이나 원장님들이나 또 학교장들한테 이런 부분은 오픈이 돼서 빨리 수정이 돼야,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맨날 싫은 소리만 해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싫은 소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계시구나. 우리 시설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외협력국장님.

○ 정하용 위원 서울사무소가 무슨 업무를 하는 거죠? 거기.

○ 정하용 위원 제가 좀 생소해서.

○ 정하용 위원 그럼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정하용 위원 3명이요? 그러면 여기 소장님은 임명직이에요, 아니면 정직원이에요?

○ 정하용 위원 임기제로 되어 있어요? 그럼 3명은 소장님을 포함한 3명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정직원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2명은 임기제고 한 분은 정직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감사합니다, 간단히 해 주셔서. 진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안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교육협력과와 협력지원과의 업무도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담당하는 팀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구분되어서 지역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구분점도 알려주지 않아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좀 세세하게 납득이 쉽게끔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사실 오늘 같은 때 처음 시작할 때 어차피 과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 주셨더라면 시간 절약, 질문 절약 모든 게 다 그랬을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그린스마트라든지 이번에 시행하게 될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각 학교에 김영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학교에 공사가 필요한데 이게 시급하거나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연락도 없고 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단지 교장의 재량권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린스마트가 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개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교장의 재량으로 하는지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고 수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에 생존 수영이 의무로 무조건 가르치게 돼 있는데 주변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 그냥 주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지역민들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 실기로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을 오히려 이론으로 점철하는 이런 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건 그런 초등학교에서 신청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어도 우리는 싫대요. 첫째는 물론 표면적인 건 사고가 날까 봐랍니다. 이 세상에 사고 나기 위해서 하는 공사는 없어요, 누구나. 하는 사람이나 그 기관이나.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사고 날까 봐 안 한대. 그런데 숨어 있는 표면적인 건 나 다음에 올 교장선생님한테 괜히 힘든 거, 피해 주는 상황 만들어주게 될까 봐 동료애적인 것으로 안 하겠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교장선생님들이 자기가 임기로 가 있는 동안에, 그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최선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최후의, 최악의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적 검사는 시설은 우리 행정국에서 한다지만 우리 대외협력국이나 기타 교육국, 교육과정국, 융합교육국이 가장 관련 있는 데 아닙니까? 좀 많이 함께,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관리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분들 자리조차 그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요. 학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필요 유무를 선택해야지, 동료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 나면 나중에 나 훈포장에 문제가 있을까 봐라는 거는 정말 그게 문제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교육감님과 함께 좀 논의하셔서 정말 선도적으로 경기교육이 예전의 경기가 되도록 그렇게 좀 앞서서 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된 경기도교육청을 바라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질타하지 말라 해 놓고 제가 가장 했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상황이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꼭 이 얘기에 대해서 진행과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말씀을,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그렇기는 해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간부 및 현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현장방문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소개와 부서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기조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당부말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복합화도 하시죠, 같이?

○ 이은주(구리2) 위원 복합화 하면 설립이 된, 완공이 된 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지자체로 이관을 시키게 되면 지자체에 부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 이은주(구리2) 위원 그걸 이제 명문화 좀 하셔서, 명문화해서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이 복합화가 많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시공을 해 줌으로써 운영을 떠넘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린스마트스쿨 40년 이상 된 학교 관련해서 지금 인창초등학교 같은 경우 구리의 대표적인 준비 학교인데 40년 이상 된 건물이 있는데, 38년이 된 건물이 있어요, 작년 기준. 그러면 한 2년만 더 있다가 하면, 이 공사를 늦추게 되면 예를 들어 40년이 되니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체육관 건물 한 동 때문에 건물이 좀 이상하게 될까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단순하게 리모델링 수준으로 말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체육관이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체육관을 최대한 복합화 형태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비금 배정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감사원 감사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대로 한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준비금을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시행계획서를 자세하게 만드셔서 다른 학교들도 이런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에 혹시 더 질의나 당부말씀 있으신 분은,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기흥 쪽에 신갈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BTL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직 착공도 못 했어요. 그거 왜,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벌써 올봄인가 아마 착공한다고 그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직 착공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 정하용 위원 협상이요?

○ 정하용 위원 어떤 협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설계도 아직 들어가지를 않은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설계, 지금 계속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할 적에는 어떤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설계는 설계대로 별도로 발주하고 업체하고 협상하는 건 또 별도로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협상할 때 학교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다 협상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럼?

○ 정하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기흥 쪽의 신갈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아마 구성초등학교도 BTL 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노후화된 건물에서 공부하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것 같고요.

혹시 복합화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오는 복합화도 기조실이 담당하시나요?

○ 위원장 김미리 그린스마트스쿨에 관련된 복합화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오전 순서로 경기도교육청 투어링을 했습니다, 현장방문 형식으로. 그때 업무보고를 받은 게 지금 교육청 청사를 지을 때 사전 업무협약에 의하여 터파기를 경기도에 선 추진을 할 수 있게 해서 공기를 6개월 단축시켰다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절차라는 게 있고 이런, 당연하죠, 절차가 중요하죠. 특히 공공기관들은 그렇게 안 할 건데 터파기 때 이렇게 업무협약에 의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를 학교 현장에서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에 위반됐다라는, 위반되어서의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 현장의 불편함 어떤 그러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셔서 나중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들이 다 따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학교 현장들은 사고의 위험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공사가 들어갔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시려고 해요. 귀찮아서 행정실장님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단축된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간부 및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의 심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선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바꾸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승호 의원, 이자형 의원, 김옥순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 조례의 학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장소적 범위를 학교 내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에 제도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일정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이기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또 지역 지원청에서 이 조례안을 잘 숙지를 해서,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도 이런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자체와 경찰과 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해서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통학로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지금 이 정화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별도로 정문에서 300m 이내에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지정하자는 얘기죠?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학교 주변에 일반정화구역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이 300m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그런 어떤 절대정화구역이나 그런 것을?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넓혀주는데 그러면 정화구역, 절대구역 해서 뭐랄까, 건축물의 어떤 용도가, 입지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0m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런 입지, 건축물의 어떤 용도에 대한 입지도 제한이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통학로에 대한 걸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통학로가 확보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통학로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 뭐죠? 볼라드, 플라스틱 봉으로 된 볼라드 있죠? 그거 한 서너 개 설치해 놓고서 통학로가 확보됐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답변이. 그런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300m 안에 통학로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 정하용 위원 일단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세요.

○ 정하용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라드 그 봉 몇 개 박아 놓고서 그걸 통학로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확보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학교 여러 개가 고양시 자체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해결을 해 달라고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대개 불가능하거든요.

○ 심홍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 바로 정문 앞에 사유지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 잠깐 힘든 건 뭐냐 하면 지금 스쿨존이나 드롭존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들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지금 통학로에 대해 따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확보하려고?

○ 심홍순 위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해 오셨던 거예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 심홍순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지금 우리 이기환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건 잘못된 건 다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자체와 경찰서 협의 잘 하셔서 이상 없이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홍정표 융합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10일에 시행이 됐는데 사실 경기도교육청은 굉장히 늦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시하셔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생 이외에도 다른 조례의 시행령이 변경될 때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관련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반기별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중에 기계설비 관련된 공사도 포함이 된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기계와 설비 중에서 설비를 따로 분리발주하나요? 아니면…….

○ 이은주(구리2) 위원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분리발주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일괄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리발주했을 때 하자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이 먼 업체에서 발주 3,000만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타 시도에서 와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 이은주(구리2) 위원 특히 경기도 내에 기계설비업체라든가 이런 설비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겠지만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타 시도에서 와서 물론 대한민국 다 누구나 입찰은 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관내에 있는 가까운 업체들이 해야 그 지역 현장에 빨리 대응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경기도 관내 업체로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관련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 관련 사업별 시행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공유학교의 플랫폼 운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개념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아니, 경기공유학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저희가 최근에 지역교육협력 조례 관련해서 수정안을 가결했고 수정안의 내용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학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유학교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주셨거든요.

○ 이자형 위원 아,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정수호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조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역교육협력에 관련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내주신 이 책자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곧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이다라고 교육청에서는 확신을 하시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지원을 위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어떠한 운영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하시는 건지, 동일시하는 건 교육청의 입장이신 건지. 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떠한 내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거나 공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곧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여기 그냥 다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왜 통일화된 워딩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냐고요, 의회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관련된 조례를 따로 좀 제정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제가 관련해서 조례를 요청했으니까 조례가 오고 나면 다시 한번 질문을 상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게 어쨌든 사업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예산은 미리 잡아놨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꿈의학교의 경우는 지자체하고 도비도 들어갔었죠?

○ 김회철 위원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 김회철 위원 20, 30 정도 됐죠?

○ 김회철 위원 도에서 20, 기초지자체가 보통 30 정도.

○ 김회철 위원 네, 대략.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도에서는 아예 이거 예산 안 잡았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지자체들이 이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이 사업 같이 안 한다고 얘기한 곳도 있나요?

○ 김회철 위원 잡아놓은 상태로 넘어와 있죠?

○ 김회철 위원 대부분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 김회철 위원 확실하게 확인하셨어요? 아니,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사업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협력사업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세수 상황이나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교육청 빼고는 다 지금 안 좋아지잖아요.

○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얘기하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 빼고는 나머지 다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추경 얘기까지 나온 게 현실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대응 비율은 어떻게 갈 예정이세요?

○ 김회철 위원 5 대 5로?

○ 김회철 위원 그럼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거네요? 근데 그게 5 대 5인 상황으로 사업비가 그럼 잡혀 있다는 거예요? 기초지자체 그런 데 사업비가 잡혀 있는 걸 확인을 하셨어요?

○ 김회철 위원 일단 5 대 5는 기본으로 간다?

○ 김회철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거다?

○ 김회철 위원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건 한번 봐야겠죠. 그다음에 어제인가 우리 중앙협의회가…….

○ 김회철 위원 중앙협의회가. 그러면 우리가 좀 상황을 보면 어제 중앙협의회를 했으면, 조례에도 보면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죠?

○ 김회철 위원 3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그러면 어제 중앙협의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얘기가 뭐 있었나요?

○ 김회철 위원 국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다고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 김회철 위원 아, 그럼 모니터링이라도 하셨고 보고라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싶어서요. 어제 참석하신 분이 누구신지. 참석하신 분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걸 누가, 누가…….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렇다고 저쪽으로 가실 수는 없으시니…….

(웃 음)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 주세요, 편하게 일어나셔서. 참석하신 분이죠?

○ 위원장 김미리 마이크.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있었네요?

○ 김회철 위원 설명.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지역협의회가 어제 이후에 열려야 됩니까, 그 전에 열려도 상관없습니까?

○ 김회철 위원 구성 중에 있는 걸로.

○ 김회철 위원 중앙협의회에서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설립, 이게 확실하게 세워진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지역협의회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다?

○ 김회철 위원 협의회 인적사항만?

○ 김회철 위원 그럼 지역협의회에서는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 김회철 위원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인하신 바예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왜 저는 들어봤죠? 이상하죠? 확인하셔야겠죠?

○ 김회철 위원 저는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회철 위원 그렇죠,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저는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확인도 필요하시겠는데 일단은…….

○ 김회철 위원 우리가 7월 11일 날 중앙협의회에서 기본계획에 관해서 그러면 중앙협의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설명만 한 거예요? 심의받거나 이렇게 합시다라는 어떤 결정사항은 전혀 없고요?

○ 김회철 위원 그거 아주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 김회철 위원 도의회의 해당 상임위, 그렇죠?

○ 김회철 위원 사전 협의하는 거죠?

○ 김회철 위원 사업공모 언제 나가요?

○ 김회철 위원 국장님, 사업공고 이거 언제 내보내실 거예요?

○ 김회철 위원 내일부터.

○ 김회철 위원 벌써 풍선은 띄워놓으셨고 이제 사업이, 예전부터 벌써 풍선은 띄워놓으셨잖아요. 조례만 통과되면 사업 시작합니다, 이렇게.

○ 김회철 위원 아니요, 제가 느끼…….

○ 김회철 위원 어구는 틀린데 그냥 제가 제 느낌에 그랬다는 뜻이에요.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조례만 통과되면 사업 시작됩니다라고 벌써 대문에다는 다 광고를 하셨고 내일은 사업 공모공고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 김회철 위원 계획은 하고 있다. 그러면 중앙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이나 심의가 있어서 오늘 어떤 내용을 협의하는 거죠, 우리는? 의회하고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어적 의미가 있는데 설명ㆍ협의ㆍ보고, 동일어가 아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좀 전에 간사로 참석하셨던 우리 사무관님이신가요?

○ 김회철 위원 아, 장학관님. 장학관님께서 설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중앙협의회에서.

○ 김회철 위원 심의를 받았습니까?

○ 김회철 위원 책임지실 수 있는 단어 쓰시는 거죠?

○ 김회철 위원 그럼 심의가 통과됐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럼 심의결과, 심의한 자료 이것 좀 한번 주세요.

○ 김회철 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의 내용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회철 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참 이 사업이 힘들게, 힘들게 갑니다. 국장님,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라…….

○ 김회철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 이제…….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으로 하되 시행계획은 또 매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어제 중앙협의회에서 3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심의를 받았으면 매년 또 우리가, 시행계획도 어제 또 심의를 받은 건가요? 통과, 뭐 이렇게 다 설명하고 심의 다 받으셨나요?

○ 김회철 위원 어제 회의시간은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 김회철 위원 두 시간 반 동안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도 심의받으셨고,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업별 시행계획도 어제 심의를 다 받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아, 네. 전에 조례를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돼 있었습니까,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거 확인 좀 한 번 해 보시고요. 보고하고 협의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국장님?

○ 김회철 위원 협의의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협의라는 단어를.

○ 김회철 위원 그렇죠. 저는 A와 B의 협의라는 것은 A의 의견과 B의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그 충돌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동의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보고라는 것은, 어찌 보면 보고라는 것은 결정사항을 내가 가지지 않고 넘겨주고 보고를 받는 주체가 뭔가 다른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서 또 뭔가 수정사항이 돼야 되고. 이거 분명히 다르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의회 사전 협의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중앙협의회 임시회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절차상 꼭 올해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급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것 좀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도 20일, 한 달씩 끌어지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또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국장님.

○ 김회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고 올해가 이게 무슨 뜻하지 않은 시범사업 구조가 돼 버린 느낌도 듭니다, 이 사업이.

○ 김회철 위원 그러기엔 참 그동안 꿈의학교라든지 꿈의대학이라든지 아예 없던 사업을 전제로 해서 시범사업처럼 가면 좀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뻐그럭 뻐그럭 해 갖고 시작을 하다 보니 이건 새로운 사업 하는 것도 아닌 듯, 긴 듯 그렇게 시범사업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동의하시나요?

○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돼 버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시범사업이라는 단어로 제가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시범사업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까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기존의 사업은 있었고 이름이 바뀌었고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시겠죠?

○ 김회철 위원 일단 먼저 하나 좀 부탁드릴 건 올해 그렇다 쳐도 내년에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자, 전 과정 생략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우리 상임위와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 김회철 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거 올해? 그 협의, 내년도 협의는 올해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 김회철 위원 아뇨, 나는 걱정스러운 게 12월 31일 날 계획을 들고 와서 협의 보자고 하실까 봐.

○ 김회철 위원 올해 좀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 김회철 위원 올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피드백은.

○ 김회철 위원 점검을 잘 하셔야겠죠, 중간점검을.

○ 김회철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것 중의 하나가 공유학교하고, 어느 순간 공유학교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명칭 바뀌었으니까 이룸학교 이런 것들이 다 혼재가 돼 버렸잖아요. 애초에 공유학교는 이 개념 아니었죠?

○ 김회철 위원 애초에 공유학교는 처음에, 제 기억에는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공유학교에 대해서 공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지 않았나요? 교육감님께서.

○ 김회철 위원 그때 나왔던 공유학교는 지역별 거점학교 뭐 이렇게 육성, 그게 지금처럼 꼭 꿈의학교를 거기다 넣겠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시작됐던 느낌도 있었거든요.

○ 김회철 위원 그러게요. 3월 1일 자로, 지금 이제 7월이 넘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 혼재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역교육협력이라고 해 갖고 과거에 우리가 공간이 있는 몽실학교와 몽실활동을 구분하고 그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쭉 읽어보니까 들어와 있는데 뭐 인정되는…….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죄송해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다음에 다시 할까요? 이건 마무리하고 한번…….

○ 위원장 김미리 네,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것 좀 추가질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김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7월 6일 자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모집공고문이 나갔습니다, 전체. 인터넷에 보면 40몇 개가 떠요. 그래 놓고 13일 이후로 다시 공모한다라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그다음에 그 기사가 뜨니까 저한테 문자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보낸 문자 내용 중에는 “경기도의회와 추가 소통이 필요해서 공고를 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전에는 꿈의학교 조례가 있음에도 공모 안 하셨죠? 그리고 그때도 경기도의회 핑계 대더니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알아서 공모를 해 놓고 이번에는 추가 소통이 필요해서 내렸다고 합니까, 경기도의회와? 이 부분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경기도의회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일 없도록 분명히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지금 제대로 절차를, 그것도 조례에 의거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과정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실 건지를 물었습니다. 과정은 다 알고 있어요. 7월 6일 아침 9시 몇 분에 그거 나갔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과정에 조례가 뭡니까? 그동안 사업 시행 안 한 게 조례가 안 돼서 못 했다면서요? 그럼 조례가 됐으면 빨리 차곡차곡 조례를 잘 살펴서 그 절차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조례가 지금 장난입니까? 지금 입맛대로 하자고 해서 입맛대로 해 드렸지 않아요? 그런데 조례 절차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행태가 지금 제대로 돼 있습니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아마도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입니까, 지금? 그동안에 준비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까 김회철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가로 문제점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여기 오늘 주신 자료 보면 3페이지입니다. 이 자료가 타이틀이 지역교육협력 기본계획 개요가 있는 유인물인데요. 여기 페이지 3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지역맞춤형 공유학교 모델 개발 및 정책화 방안 연구 해 가지고 이걸 연구자료를 만드셨나 봐요. 이게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이게 연구를 하셨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이 시기를 보니까 2022년도 10월부터 하셨고 23년도 1월에 어쨌든 공유학교 모델 관련해서 연구가 나왔고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위에 연구 결과를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는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공유학교를 갖다가 일단 아예 박아 놓고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료를 제가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 정책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갖다가 혹시 의회랑 공유를 하셨나요?

○ 장한별 위원 그럼 김희정 과장님, 이거 혹시 연구 진행됐던 부분 알고 계신가요?

○ 장한별 위원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구기간을 보면 그전부터 공유학교라는 걸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공유학교인데 의회랑은 공유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맞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일부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못 들은 건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연구 결과를 최대한 빨리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보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연구기간을 보면 굳이 조례가 필요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례 없이 이미 사전에 다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질의는 이 자료 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장학관님, 간사님 참석하셨죠, 어제?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3년 계획에 대한 건 어제 논의가 된 적이 없고 올해 사업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과 사업 방향에 대한 것만 어제 의결이 된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 안광률 위원 어제 우리 간 다음에 조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눈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일단 어제……. 들어가세요.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어제 처음 회의가 급하게 잡히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하시긴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름은 전문가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지역교육 활동가는 1명도 없었다. 그리고 교육의 대상자인, 주체인 학생도 1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언론인도 1명도 없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 생각을 했어요. 어제 구성원을 보면 거의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 학부모 대표 한 분 오셨고 뭔가 이렇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중앙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도 계획안을 또 잡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협의회를 또 막 닥쳐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 안광률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시간이면 끝날 회의를 2시간 반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제가 전에도 한 번 여쭤 봤는데 공유학교 안에 이룸학교가 있는 겁니까? 이룸학교 안에 공유학교가 있는 겁니까?

○ 안광률 위원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플랫폼들이 많죠. 공유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공유오피스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공유오피스를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오피스가.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자, 예를 들면 공유식당은 식당 하나에 여러 시간대에 따라서 몇 명의 셰프가 나눠서 각자의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공유학교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공간에 대한 공유냐, 공간에 대한 공유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학교가 공유시설로서 오픈이 돼서 학교를 중심으로 그 안에 어떤 인프라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가 공유학교냐.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건 아까도 지역교육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유학교다. 그러면 지역교육협력 안에는 다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요? 주제인 거잖아요. 공유학교, 이룸학교 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하나씩 자리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를 공유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유학교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한 지금 공유학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이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이게 헷갈리는 게 공유학교 안에 이룸학교가 들어가는 건지. 이게 보면 공유학교 안에 이룸학교가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유라는 건 인적 네트워크, 지적 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네트워크를 다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근데 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로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에 대해 선생님들의 거부 반응이 많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건 현장의 목소리와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지금 이룸학교가 스타트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은 급하고 이거를 빨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라고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나중에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다면, 준비하십시오. 도전형……. 공모개요에 보면, 이게 어떤 책자냐 하면 이룸학교 공모 추진계획서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성장형과 창조형은 있는데 도전형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공모계획에.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성장형에 지역 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연계형으로 해서 학급 또는 동아리 단위로 17시간으로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1,500만 원 투입됩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미리 한 학급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동아리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자료집에 보니까 5명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미리 거기에 1,500만 원을 준다고요? 어른들, 학교에서도 1,500만 원 받으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 학급 또는 동아리 단위의 8주 프로그램이죠? 17시간.

○ 위원장 김미리 최대 8주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1,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이게 더군다나 정규수업시간에 수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정규수업시간에 들어가면 이거 교육 프로그램이지, 정규수업의 프로그램이지, 이게 이룸학교라는 학교 밖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합당합니까?

○ 위원장 김미리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담당 부서와 수없이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어저께 회의하면서 분명히 이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도 다 묵살당했어요,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협의회를 하신 위원님들이 자기들은 자문기관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심의기관이다 그랬더니 심의기관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자문기관인 줄 알아서 문제점에 대한 발언은 했으나 그걸 강력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하용 위원님이나 안광률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알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지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자문기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도 안 합니까? 중앙협의회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 위원장 김미리 그럼 도전형에는 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성장형에, 아니, 유형별 공모개요에. 도전형은 왜 안 올렸어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룸학교 안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죠? 예산이 투입되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안 올리냐고요. 이거 지금 협의자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만 올리고 별로 내키지 않거나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빼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협의의 의미 모르세요? 물론 이렇게 올려서 문제없다 그러면 별 얘기 없이 흘러갈 거고요. 지금 그건데 그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교당 얼마씩, 여기에 1,500만 원씩, 창조형은 4,000만 원이래요, 개인이 들어가 있는데.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어쨌든 들으세요. 이것도 지금 4,000만 원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조금 몇 시간 더 많아요, 10시간 더 많네요. 10시간 더 많은데 2,500만 원을 더 줘요. 그리고 또 하나, 몽실학교가 언제부터 캠퍼스가 됐습니까? 23년도에 몽실학교 운영비에 대한 건 조례가 없어짐과 동시에 예산 미사용분에 대한 건 다 동결인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미리 조례안에 몽실학교가 이룸학교 소속이라고 명시된 게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지금 자의적으로 몽실학교를 전부 이룸학교 캠퍼스라고, 지역 캠퍼스라고 자의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획안이니 계획서니 하나도 안 올라오고. 분명히 예산안은 이룸학교의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인데, 아니, 몽실학교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하시고. 어저께 협의회 하면서 각 위원들이, 어느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점 지적이 나왔는지를 기록해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한 분 좀 더 질의를 받고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안 하신,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셨던 분 중에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저는 앞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거 파일로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단체 소통하는 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이게 163페이지 자료입니다. 근데 황당한 거는 책자가 하나도 없대요, 남부청사에. 공유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공유학교 관련된 용역 조사했는데 그 결과 연구보고서가 책자로 된 게 지금 교육청에 하나도 없답니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한 건지, 그리고 이 파일을 보다 보니까 “이 연구는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왜 합니까, 이걸? 연구를 왜 합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이 용역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에 사용된 예산이랑 관련된 모든 계획 그리고 몇 부가 출력이 되었는지 그리고 출력 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저께 협의회만 제대로 돼 있었어도 전체 예산서부터 해서 제대로만, 사업계획안 아니었습니까? 기본계획은 둘째치고. 제대로만 돼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 신랄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건데 참 무성의하네요. 아까 말했던 그런 징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지금 장한별 위원님을 비롯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던 사항들 준비를 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1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나요? 장한별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 김광민 위원 조례 3조의3항을 보니까 공유학교 플랫폼이 나오네요. 이거 입법 오류 아닌가요? 제2조 정의 규정에도 공유학교가 없고요. 제가 살펴보니 다른 조항에도 공유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3조에만 있고요.

○ 김광민 위원 그리고 지난 조례 심의 때 당연히 계셨으니까 아셨겠지만 그때 조례 심의 때 수정안의 취지는 공유학교는 들어낸다라는 게 취지였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게 빠졌어야 되는 건데 입법 오류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광민 위원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이 조례 3조3항에 공유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제가 봤을 때는 입법 오류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요. 입법 오류라고 제가 보는 근거는 2조 정의 규정에도 공유학교가 없고 3조3항을 제외한 그 어디에도 공유학교가 나오지 않고 지난 저희 조례 심의 때 수정안의 취지가 공유학교는 제외하는 것이 취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3조3항에 공유학교가 남아 있는 거는 입법 오류로 보인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 김광민 위원 왜 어려우시죠? 지난 조례 심의 때 같이 저희 논의하셨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럼 지난 조례 심의 때 수정안의 취지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 김광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때 수정안의 취지는 공유학교를 빼는 게 취지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를 하셨고 그 결과로 지금 수정안이 나온 거죠? 그랬는데 공유학교 단어가 하나가 좀 생뚱맞게 남아 있으면 이거는 입법 오류로 봐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온 자료에 아까 조례 절차를 무시한 언론보도의 징계에 대한 결과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시는 사항이든 서면으로든 오지 않았어요.

○ 위원장 김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가 뭡니까? 법입니다, 법. 조례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꿈의학교 조례를 기존에 있는 조례도 무시하면서 의회가 안 해서 못 한다 계속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도 지금 아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작정 했었던 것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쩌다가 한번 나왔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조례를 모릅니까? 그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짓도 안 했으면 말을 안 해요. 어쨌든 이걸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안 지켜요. 오죽하면 어제 중앙협의회 너무 졸속으로 시급하게 했다라는 말씀까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했으니까 “다음에는”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제대로, 제대로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조례에 대한 이런 경시는 법에 대한 경시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경시입니다. 그리고 오래됐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 지? 죄송하다라는 그런 사과의 말씀으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든 기사에 나와 있는 명시된 거기에 발언을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더 논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례안을, 수정 가결된 기본조례안을 받기 전에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유학교 플랫폼에 대한 내용은 조례 어디에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눴었고 이 내용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런데 공유학교가 곧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라고 명시된 내용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사를 봤는데 며칠 전 기사 보니까 “경기교육청,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뭡니까, 공유학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게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곧 공유학교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도 공유학교 플랫폼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네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개념화를 명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지금 여기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학교라는 단어 자체가 입법 오류이기 때문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이네요? 그거에 대한 명칭은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유학교에 대한 내용들은 없고 이건 공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은 아닌 거잖아요. 보면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인 거고 공유학교 플랫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책자들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유학교 기반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찍나요?

○ 이자형 위원 저는 이건 굉장히 학교 현장에도 혼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집행하는 도교육청이나 이것을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이나 굉장히 혼선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의회에도 지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명확성이 없는 겁니까?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 이자형 위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죠.

○ 이자형 위원 근데 플랫폼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 이자형 위원 플랫폼은 사업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사업입니까?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여기 안에 왜 공유학교라는 워딩이 없습니까, 사업인데?

○ 이자형 위원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럼 사업이 아니네요, 플랫폼은.

○ 이자형 위원 여기 공유학교 플랫폼 규칙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한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 자료가 있겠죠. 지난번에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규칙을 통해서 실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규칙 있으시죠?

○ 이자형 위원 규칙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으시죠, 규칙?

(대외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자형 위원 아니,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반 위에서 경기이룸학교와 경기이룸대학을 하는 거고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곧 공유학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근거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이걸 기반으로 하면 핵심사업인데요. 핵심 아닙니까? 경기공유학교라고, 그래서 경기공유학교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이 그 노력을 하신 거 아닙니까? 중요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제가 그럼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규칙이 있냐고요, 공유학교.

○ 이자형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또 이거는 교육감님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였고 지금 교육감님이 당선되신 지도 1년이 넘어갑니다. 핵심공약 사업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미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니즈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국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과가 우리 지역교육협력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이자형 위원 저도 김광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유학교에 대한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담지 못할 거면 그거를 학교 현장에서 경기공유학교로 부르건 이런 거는 자율적인 부분이겠지만, 교육청의 생각이고, 조례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근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학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입법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교육청도 인정을 하신다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경기공유학교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안에 없는데요. 근데 경기공유학교라는 워딩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죠? 이 조례를 본 사람들은 경기공유학교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아니요, 논점을 흐리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라고 워딩을 변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국장님께 제안을 드렸던 것은 경기공유학교라는 플랫폼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십시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사전 질의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그때도 장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의회의 제안이나 의회의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플랫폼이 어쨌든 사업이 아니라면 그 플랫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운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해서 규칙을 만드시든 새로운 경기도공유학교 플랫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개론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내용의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아까 못 드린 내용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책자 중에 경기이룸대학 운영계획 책자 맨 뒤 페이지를 보면요. 경기이룸대학 협약기관에 대해서 현황표가 붙어 있네요. 이거 지금 현재 상황 현황표 맞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저희는 받은 책자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받아서. 이거 이거 하얀색 경기이룸대학 운영계획 책자 맨 뒤 페이지, 21페이지네요. 경기이룸대학 협약기관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여쭤볼 건 이게 지금 현재 현황은 맞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전체 기관이 136개 중에 102개는 대학이고 기관이 34개로 분류돼 있네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좀 다른 숫자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36개, 이건 뭐 기사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한번 지적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 김회철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은 맞죠?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MOU도 협약이 다 돼 있는 학교들이에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우리 매년 교육부에서 정부 재정지원 제한 학교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교육부에서 매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런 경우 그렇게 발표된 대학에 해당하는 대학하고 MOU를 해서 협력사업 할 수 있나요?

○ 김회철 위원 매년 교육부에서 발표는 연초에 했을 거 아닙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럼 지금 7월이라는 시점인데 여기에 협약을 맺은 대학교 안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없습니까?

○ 김회철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한 대학 발표는 교육부에서 연초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거 두 번, 세 번 질문하는지 지금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 김회철 위원 필터링 하셨냐고요, 안 하셨냐고요.

○ 김회철 위원 지금 이 자료 현황에 MOU 협약을 맺으셨다면서요.

○ 김회철 위원 지금 이 자료 필터링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부정확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여기 지금 보면 신경대학교라고 있어요. 55번이네요. 이 대학교 교명이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화성의과학대학교로 교명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정리해서 한번, 질문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연초에 발표했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교에 대해서 필터링이 지금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 김회철 위원 이 안에 그 제한 대학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김회철 위원 확실한 대답은 못 하시는 거죠?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지적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필터링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MOU를 맺었다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 김회철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 김회철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요. 항상 계속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가당착에 빠지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만 통과해 주시면 이 사업 금방 다 준비돼 있는 걸로 말씀하시다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항상 좀 그래요. 여하튼 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 미세한 부분이지만 지적을 한 거고요.

○ 김회철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곳곳에 저희한테 준 책자를 제가 몇 군데를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예 없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꿈의학교였든 꿈의대학이었든 있는 사업을 재구조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큰 틀에서 맞는 얘기죠?

○ 김회철 위원 근데 꿈의학교 활동가들은 지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활동을 해 왔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 중앙협의회에 한 분도 안 들어가신 것도 저는 좀 의아하고요.

두 번째, 오늘 지금 주신 회의록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이룸학교를 비롯해서 이게, 이룸대학은 부차적으로 빼놓더라도 분명히 공지를 하거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학교 밖 활동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용 영상을 보더라도 요즘 학교에서는 학교 밖 활동을 신경 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밖 활동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회의록의 일부를 보니까 “너무 많은 외부자원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학교 수업에 자꾸 들어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충이 되잖아요. 이룸학교는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꿈의학교가 지금까지 학교 안의 무슨 교육을 건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학교 공간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공간을 헤매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활동가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하여튼 다 뒤죽박죽된 느낌이에요. 지금 공유학교라는 개념도 좀 뒤죽박죽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 주셨지만 도전형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기를 보면, 회의록을 보면서 곳곳에서 좀 우려되는 바가 그냥 워딩대로만 읽어볼게요. “도전형은 프로젝트 기획워크숍을 통해 기획부터 통찰까지 학생이 이루어가는 학생주도 프로젝트이고” 이거는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님이신가요? 아니, 아, 그렇게……. 여기까지 학생주도 프로젝트이고 이와 더불어 공모로 진행되는 성장형ㆍ창조형은 어쩌고저쩌고 쭉 갑니다, 내용이. 그럼 도전형은 그냥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든 학교 내 교육이 돼버렸네요.

○ 김회철 위원 성장형하고 창조형은 학교 밖 활동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워딩 자체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 김회철 위원 잠시만요. 이거는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답은 좀 이따 필요하신 부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모 추진계획 책자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공모 추진계획 책자 21페이지만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곳곳에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계획에서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9페이지 성장형, 11페이지 창조형 이런 내용에서 크게 보면 일단은 운영계획으로 준 책자 9페이지의 성장형. 경기도 내 개인, 비영리단체. 이 비영리단체는 대부분 사교육업체라든지 학원들의 진입을 막는 장치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 김회철 위원 예전에 꿈의학교에도 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창조형으로 가면 “개인ㆍ기업ㆍ기관ㆍ대학 등의 주체가” 이렇게 해 버리면서 기업이라는 표현이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뜻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리고 또 공모를 가서 좀 읽다 보니까 예정 공모를 이렇게 내보내겠다라고 해서 공모계획서 주신 책자의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성장형에는 응모자격에 개인ㆍ비영리단체나 법인ㆍ공공기관ㆍ지자체 소속 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모 추진계획이라고 주신 책자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창조형에는 개인 또 여기는 정확하게 더 들어가 있는 게 스타트업 기업, 뭘 지칭하는지 좀 불분명하고요. 여기에는 또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들어가 있,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라는 조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없고 성장형이든 창조형이든 같은 이룸학교라면 조건은 똑같았겠죠?

○ 김회철 위원 아니, 그 차이점을……. 그러니까 좁혀서 질문드릴게요. 학원이 창조형 들어올 수 있어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형에는 이렇게 해 놓고 창조형에서는 다르게 해 놓는 건 명확하게 진입 가능하고 진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선은 확실하게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 김회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획일, 뭐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이 설명 들어갔다, 저 설명 들어갔다, 그럼 스타트업 중에서 제가 하나 집어서 여쭤볼게요. 교육 관련 스타트업 기업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사교육업체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

○ 김회철 위원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거 좀 잘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잘 좀 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본은?

○ 김회철 위원 이거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내용 아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곳곳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흔적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오늘 지나가면 되겠다 싶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 건 본 위원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자료 하나하나 검토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사업의 맥락에서도 맥락을, 지금 보면 아까 나 그 말씀 되게 우려되거든요. 이거 지금 회의록 보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라는 기본사항이 흔들리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제 호선되신 위원장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위원장님의 말씀 속에 이분은 이것을 학교 교육의 하나로서 받아들이고 이 얘기를 발언하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학교 교육이라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지금도 보면 이 회의록을 읽으면서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초에 말씀, 제가 여쭤봤잖아요. 3년마다, 우리가 지역교육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은 3년마다인가요?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회의 순서가 어느 게 먼저 의결되고 심의돼야 되죠?

○ 김회철 위원 지금 이 회의록 순서 한번 보셨잖아요. 회의록, 이게 만약 타임 스케줄대로 그대로 적혀 있는 회의록일 거 아니에요, 타임에 맞춰서. 그렇죠?

○ 김회철 위원 역순 배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의결ㆍ심의된 건 위원장 호선한 뒤에 쭉 가서 3페이지네요. 맨 마지막 줄 “2023년 경기이룸학교 운영계획 및 공모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1년 기본계획이죠? 실행계획이죠?

○ 김회철 위원 그다음 넘어가서 4페이지에 또 보고사항 바로 윗줄에 “2023년 경기이룸대학과 기본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실행계획이잖아요, 연 단위.

○ 김회철 위원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보니 5페이지 맨 마지막에 지역교육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3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겠네요?

○ 김회철 위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회의 순서 맞아요, 국장님?

○ 김회철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어제 호선되신 부위원장님이 누구세요?

○ 김회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시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어제 이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님이 다 계셨겠네요?

○ 김회철 위원 이거 회의 순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게,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의도된 거 아니에요? 앞에서 시간 가고, 나 이거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 김회철 위원 그렇죠. 없으셨겠죠. 본 위원의 우려겠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지, 회의도 회의록 보니까 순서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순서도 안 맞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심의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그 말씀 계속하시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 김회철 위원 자리로 가시죠. 어쨌든 간에 계속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올해는 어수선하게 시작한다라고 쳐도 진짜 올해가 시범사업 같은 느낌이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건 애초에 왜 재구조화를 했는가부터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없던 사업을 애초에 백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안 드릴 텐데 있던 사업을 재구조화한 의도도 조금은 의심되는 부분도, 짐작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연 이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하고자 이 사업이 정말로 잘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회철 위원 저 김회철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죄송합니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아까 김회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창조형에서 개인을 빼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제가 보기에 성장형이든 창조형이든 사업의 형태나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사업의 본질적인 것은, 대부분 전에도 그랬잖아요. 성장한 뒤에 그다음 넘어가고. 그렇죠? 그래 갖고 이제 활동가들이 역량이 커지면 그다음에 좀 더 큰 사업을 갖고. 아마 이건 구조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두 사업에 대해서는 획일하게 조건을 같이 맞춰주시는 게 맞다. 이거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느낌을 줘서 오해 살 필요는 없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실무 하시는 입장에서. 그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냥 개인을 빼시죠, 창조형에서. 어떤 개인은 1,500을 주고 어떤 개인은 4,000을 줍니까? 창조형 프로그램의 기준점 누가 정합니까? 지원청에서 지금 선정한다면서요, 선정은.

○ 위원장 김미리 그거 다 주셨어요, 기준점? 어느 프로그램은 그게,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이 들어올 텐데 그냥 본인이 신청서 내면서 “나는 창조형으로 신청한다. 나는 성장형으로 신청한다.” 사실 예전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했었고. 그건 본인 신청의 결과였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무엇으로 받아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본인이 신청한 거 그 그룹을 묶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냐 마냐만 결정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똑같이 가요. 똑같은 개인을 나는 창조형을 했으니까 4,000만 원 받고 “아싸.”, “아이, 이럴 줄 몰랐어. 나는 성장형 했더니 1,500밖에 안 주네. 에이구.” 이게 됩니다. 똑같은, 재구조화하시면서요. 재구조화하셔야죠.

○ 위원장 김미리 협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협의과정 중에 나온 제안이고요. 이거 무시하면서 공고가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아까 잠깐 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상황인데요. “창조형이라고 해서 꼭 4,000을 주어야 하느냐. 금액이 너무 세다.”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 4,000의 기준이 뭐죠? 여기는 왜 4,000을 주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지금 성장형과 창조형의 구분점을 말씀을 못 하셔요. 어떤 건 성장형이고 어떤 게 창조형인지에 구분이 없다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성장형부터 모두 해야죠. 그러고 나서 내년쯤에는 그 성장형을 거쳐왔던 학생들이 또는 그 했던 운영자들이 도전형을, 아니 창조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금 국장님 설명이 맞아요.

○ 위원장 김미리 성장형을 안 했었는데 무슨 성장형에서 좀 나은 그런 사람들이 창조형으로 간다고, 학생이 대상인지 운영자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 위원장 김미리 전면 재구조화한다면서요. 왜 자꾸 꿈의학교하고 비교하십니까? 그전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전면 재구조화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지금 1,500과 4,000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단지 차이점은 시수 10시간 더 있는 것뿐이에요.

○ 위원장 김미리 개인이 하는 게요? 개인이 하는 게 그렇게 가능해요? 아까 김회철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이상 개인이 그런 아주 최첨단의 기자재들을 구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임대비까지 부담할 거 감안하셔서 4,000을 주겠다라는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이룸대학 같은 경우에요, 6페이지입니다. 강사는 기관이 인증한 석사 이상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인데 여기에 왜 이룸대학이라고 붙이셨어요? 애시당초 꿈의대학이 시작할 때는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교육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에게 접목하여 맛보게 하고 대학에 좀 더 자기의 적성에 맞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준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학들과, 가능하면 경기도 소재의 대학들과 연계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거점형으로 바뀌고 막 이러면서 참 대학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졌지만 이게 지금 전면 재구조화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역시 대학이라는 이름은 타이틀로 걸었고요. 그런데 지금 꿈의대학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죠. 그런데 아까 협약한 건 지난번 꿈의대학과 협약했었던 부분들이 이월된 걸로, 연장된 걸로 본다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학이라는 의미보다도 많은 기관들,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졌어요, 리스트가 바뀌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게 경과조치로 함께한다라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거 이제 대학 이름을 굳이 붙여야 되나요? 강사가 그냥 기관이 인증한 석사 이상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인데. 3년 이상 경력자야 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뽑아서 운영한다 치고 대학에서도 지금 많은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의 강사들을 뽑아서 그리고 이 꿈의학교, 아니 죄송합니다. 이룸대학에 투입한다. 이전 꿈의대학입니다. 꿈의대학에 그렇게 투입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모집 강사 기준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더 이걸 조장하는 모습이 되는 건데 이 또한, 그래도 가능합니까? 대학으로 예산을 주는 거라 사실 개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강사에게 주는 그 예산 대비 엄청나게 큰 금액이 가는데.

○ 위원장 김미리 강사가 아니라 애시당초 교수들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물론 호칭이야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시간강사들도 다 교수님이라고 호칭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식으로 말하는 교수의 직함과는 달라요. 이렇게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 말고 정말 시간강사를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해 주어야만 그 높은 비용이 지불되는 것에 효과를 얼마큼 낼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격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리고 방문형과 거점형은 기존으로 하던 거지만 온라인형은 저것 때문에 생겼잖아요. 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는 정식 코스로 온라인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실적 올리기인가요?

○ 위원장 김미리 출석률 70%면 생기부에 기록돼요. 제 생각에는 온라인형에 엄청 몰릴 것 같네요. 그 생기부 기록이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1학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2학기, 뒤늦었지만 2학기에 하시죠. 이 예산은 지금 1년 예산이시죠?

○ 위원장 김미리 2학기 예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룸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산 돈 쓰기에 급급해 하지 말아요.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 된 예산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룸학교도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별 예산이 할당되는 배정금액이 얼마인지, 배정되는 학교는 대략적으로라도 이룸학교 몇 개, 이룸대학 몇 개 정도 해서 교육청 예산 얼마, 지자체 예산 얼마 해 갖고 총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결정적인 사업 내용을 지금 협의회에서도 안 알려주셨나 본데 우리한테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주먹구구로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면 A지역은 100개가 신청 들어오고 B지역은 10개 신청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지역의 규모나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가지고 온 이 공모,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도전형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시군별 배정예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지자체 예산이 얼마인지까지. 아까 분명히 확보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 위원장 김미리 이거 없어진 예산으로 다 환원시켰다라는 지역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학교 수나 인구수가 적은 지역과 우리 경기도 최고인 수원에서 신청한 학교 수가, 아니 신청 수가 비슷하다면 어떡할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신청학교 수 비례하지 마시고 지역의 학교 수, 인구수 그리고 지자체 예산과 협약되어 있는 그 금액 대비해서 배정액을 먼저 선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게 확정이 되어야 지역협의체에서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선정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할당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룸대학이 얼마 정도인지, 몇 개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지, 이룸학교가 몇 개인지, 얼마 정도 예상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수로 선정을 합니까? 지금 일정 보니까 시급하던데, 일정상. 그런데 그것조차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 통과된 게 언제인데요. 적어도 상임위원회가 통과가 된 이후부터는 정말 숨 쉴 틈 없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미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별 강의 수는 몇 개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는 예산에 아주 민감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최종 통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한테 위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종 결과를 듣고 그러고 나서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빠른 시간 내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 밤새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아침부터라도 좀 가지고 오시면 제가 같이 심사숙고해서 듣고 크게, 뭐 까탈 잡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라면 빨리해서 오셔야 되겠죠.

○ 위원장 김미리 지금 공고에 대한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4,000만 원이 많으냐 적냐, 도전형은 왜 빠졌느냐 이런 거 지금 다 권고 사항이에요. 그 이전에 많은 부분 공유학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사항들에 대한 건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지금은 공고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적어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되고 공고 자체에 그런 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개략적으로라도.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는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셨고요. 더 이상 본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김희정 과장님.

○ 김회철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꿈의학교가 만꿈, 찾꿈, 다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꿈의학교만 놓고 이룸학교로 연결시키면 만꿈이 도전형이고 찾꿈이 성장형이고 다꿈이 창조형이다 이 정도 등치는 가능한가요?

○ 김회철 위원 차이는…….

○ 김회철 위원 다르다.

○ 김회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예전에는 다꿈으로 바로 진입이 안 됐죠? 다함께 꿈의학교로는 바로 진입이 안 됐잖아요. 찾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그게 토대가 돼야지 다꿈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 김회철 위원 지금 성장형하고 창조형은 그 구조가 아닌 거예요?

○ 김회철 위원 아니, 질문 요지만. 그렇게 가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 아예 창조형은 창조형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읽다 보니까 창조형, 성장형을 동시에 공모를 했다가 창조형이 되면 성장형은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은.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창조형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시지만 대다수 금액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하겠죠? 그런 보완장치가 지금 좀 미흡해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구조화했으니까 이전 사업이 있는 사업이죠, 이거? 재구조화를 한 사업이니까 이전 사업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이전 사업이 없는 사업이 아니죠?

○ 김회철 위원 그럼 예전에 꿈의학교에서 활동했던 활동 경력, 이력 그다음에 솔직한 말로 아시겠지만 찾꿈 하다가 다꿈 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교육도 받아야지 하여튼 회계 처리부터, 이거 보통 나중에 보면 회계 못 하겠다 해서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흔적들을, 그러니까 재구조화했다라는 건 그 이전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예전에 꿈의학교에서 활동했었던 경력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나요? 연결이 되나요, 여기로?

○ 김회철 위원 그런 얘기 왜 예전에 안 주셨어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내용 중에 제가 제 얘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만꿈은 도전형이고 찾꿈은 성장형에 가까우며 다꿈은 창조형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셨죠? 오늘 처음 질문드렸던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질문한 내용이 아닌데요. 그 말씀은 누군가가 저에게 주셨던 내용을 제가 재전달한 거고 재질의한 건데요.

○ 김회철 위원 도전형은 오늘 말씀드린 거고, 그럼 제가 또 재질의를 하면 도전형은 그냥 학교 내네요?

○ 김회철 위원 지역 캠퍼스 내에서?

○ 김회철 위원 임의의 장소는 사용할 수 없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 김회철 위원 적당한 장소를 그러면 만약에 준비를 해 주나요?

○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까 그게 그럼 심의과정에서만 그 경력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심의과정에 그거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들은 공고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 김회철 위원 아니, 계획서를 보고 하기 전에 계획서를 해도 뭐 이렇게 공모를 할 적에 이분들이 예전에 꿈의학교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했다라고 경력을 쓸 수 있잖아요, 활동에 대한.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부분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예전에 고생하셔서 올라가려고 하셨던 모든 흔적은 다 없어지는 거네요?

○ 김회철 위원 정량은 없어지고 정성만 남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룸대학도 지역협의회에서 선정하나요, 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결국은 지역협의회에서는 이룸학교만 선정한다라는 거네요?

○ 위원장 김미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 관련 사업별 시행계획 협의의 건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본 위원장에게 최종 결정이 넘어왔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 관련 사업별 시행계획 협의의 건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