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일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혜애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에 관한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또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짧은 질문 답변 시간임을 감안해서 직무수행능력과 그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애 임명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과 임명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혜애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애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대한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혜애 임명후보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혜애 임명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임명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또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합산해서 10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특별히 하실 게 없으십니까? 박명수 위원님.

○ 박명수 위원 직위표 좀 주세요. 직위표.

○ 박명수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질의 답변을 바로 하나요? 본인 자기소개하고 운영계획 같은 걸 듣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

○ 위원장 유영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질의 답변을 빨리 하고 싶었나 보네요. 다음은 저희가 질의 답변 전에요, 임명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혜애 임명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 답변을 개시할 텐데요. 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포함해서 10분간,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탄소중립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조금 안면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 이택수 위원 제가 청문회 자료를 좀 많이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재직 업무성과로 답변해 주신 내용부터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기관의 정체성ㆍ공공성 강화를 위한 설립 근거법 개정 입법을 해서 협회를 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는 데 많은 힘을 쏟으셨는데요. 이게 그 일각에서는 자신의 어떤 자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일을 좀 추진을 적극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급여를 보니까 작년 급여가 1억 4,129만 원, 관용차량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작년 원장 급여를 보니까 1억 1,713만 원, 연봉으로 치면 한 200몇십만 원이 지금 적어지는데요. 대신 이제 관용차량을 EV6 전기차, 운전기사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연봉은 깎이고 차량은 더 제공이 되는데 지금 아직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굳이 협회 상근부회장직을 그만두고 원장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연구원, 환경에너지진흥원에 직원이 정규직이 51명, 기간제가…….

○ 이택수 위원 네, 24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5급 26명 가운데서 지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작년에 6명이다가 이제 1명으로 줄었다고 하긴 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이게 낮은 연봉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 원장 급여는 지금 1억 2,000이 넘는데요. 어떻게 원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좀 올릴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RE100 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있을 때 주도적으로 용어도 만들고 계획도 진행한 걸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RE100이 아시다시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RE100을 언제 그걸 달성할 수 있을지 또 거기에 진흥원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이와 더불어 에너지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자력인데요. 청와대에 계실 때 탈원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친원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많이 밝히셨는데요. 그런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고 계신지 하고 그럴 경우에 과연 에너지 자립 문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또 더불어 태양광 일변도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김상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환경전문가 그리고 집행실무자로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직을 보면 1ㆍ2급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자급의 3ㆍ4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 해소 및 대안은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김상곤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22년도에 보니까 환경산업지원본부의 업사이클물류지원팀이 그쪽으로 개편이 돼 있었는데 23년도에 보니까 이 업사이클물류지원팀을 생태환경교육본부로 이관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 김상곤 위원 개편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죠?

○ 김상곤 위원 현재 후보자님 생각은 아닌 거고?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주어진 위수탁 사업이 있습니다. 위수탁 사업 말고 자체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전략은 좀 있으세요?

○ 김상곤 위원 많이 기대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인사청문회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낸 인사검증 자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모두발언도 받고 그랬는데 워낙 살아온 궤적이 굉장히 뚜렷하고 이슈도 많이 몰고 다니시는 분이어서 흥미롭습니다.

지금 녹색연합에 대해서도 되게 애정이 많으시죠?

○ 백현종 위원 제가 우리 후보자님 자기소개서 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서 명동 솟대카페 그다음에 향린교회 뭐 이런 부분들이…….

○ 백현종 위원 공추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초창기에 그러면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운동 거기서 활동하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거랑 장원 씨가 하던 배달환경연구소랑 이렇게 3개가 합쳐서 녹색연합 만드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선배 때 운동가들이 공추련 활동을 했었었고 거기에 약간 맞대응하는 의미도 있었던 거고요.

○ 백현종 위원 보니까 궤적이 아주 특이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이하다기보다는 궤적이 워낙 뚜렷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 관련해서 하나만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초본 보니까 주소 이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 백현종 위원 한 달 만에 이사하고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 백현종 위원 한 달 만에 이사한 적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여기 초본에 보면?

○ 백현종 위원 좀 특이해서요. 보통 많아야 한 10번 정도인데 32번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환경보전협회가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59조인가…….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게 개정이 된 거고, 작년 6월. 그렇죠? 정확하게 6월 10일 날 개정이 된 거고 시행이 1년 후로 하기로 했던 거니까.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협회인가요, 한국보전원인가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법 개정이 된 지 1년이 좀 넘었죠, 13개월 정도 됐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마무리가 다 됐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아직 협회로 남아 있고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신 재직증명서도 지금 협회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러면 보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물을 냈다라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특별하게 그렇게 제대로 업무를 수행 못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이 됐었는데 그러면 시행이 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다 하잖아요, 시행될 때를 맞춰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은 충분했었었는데.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이 올해 정확하게 6월 11일 그것이 시행이 되는 거고 다 전환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안 된 게 맞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다음에 여기 소개서에 보면 청렴도 문제를 거론해 놨었었는데 청렴도 평가받은 사실 있죠? 국민권익위에서.

○ 백현종 위원 공직유관단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 백현종 위원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게 거의 하위예요, 제가 봤었을 때. 몇 개 기관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 백현종 위원 네, 전체 전국적으로. 551군데.

○ 백현종 위원 551군데였는데 거기서 굉장히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많이 개혁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하신 거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등급으로 매겼죠.

○ 백현종 위원 저는 그거 관행으로 그렇게 봐서 답변하시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2022년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 6 대 4로 해서 60점, 40점을 한 거고 거기서 부패한 사례가 있었을 때 차감, 점수를 마이너스를 한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청렴도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써놓으신 거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써놨는데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해 온 거고 그래서 인정할 것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백현종 위원 부패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차감점수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준비가 더 안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여기에도 그렇게 쓰셨던데 그런 마인드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진흥원 이전계획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안 문제 중에서. 거기 가보셨죠?

○ 백현종 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새 탐조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고 김포시라는 특수성이 있었던 거고 협약서도 맺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소위 월세는 월세대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리상으로 또 굉장히 멀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건데 젊은 층들이 거기 가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겠나요, 보셨을 때?

○ 백현종 위원 대중교통도 굉장히 안 좋고.

○ 백현종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해서 될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아까 경기도와 그다음에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복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 백현종 위원 나중에 혹시 임명이 되신다면 여기 광교에 GH 청사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 거기는 시민단체도 아마 들어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워낙 정치적 행보가 요란하신 분이어서 그건 제가 오후에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의 재무상태 좀 보셨나요?

○ 백현종 위원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채율도 높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좀 논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 백현종 위원 답변 좀 해 보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재무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공간도 문제고 공간 이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이렇게 돼서는 독립기관으로 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구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 백현종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자본 잠식도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뒤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계속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조사하다 보니까 안경을 안 끼셨는데 안경을 끼니까 몰라보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한번 웃어보자고, 마음 푸세요.

○ 이영희 위원 일부러 얘기 꺼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제가 알아보면 월성 1호기 원자력 관련돼서 검찰 조사받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한 번 받았어요?

○ 이영희 위원 아무 내용 없는 건가요?

○ 이영희 위원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중에도 2020년부터 계속 검찰 조사 중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소가 되신다면 경기환경연구원은, 환경원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 이영희 위원 그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 산하 진흥원 식구들은 또 지휘관을 잃는 거 아니에요, 지휘자를.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죠. 문제없는 거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질문을 드리면서 공공기관 나오는 거 이 단체하고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 이영희 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옆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녹색연합에서 시민활동을 하시다가 문재인 시절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가셨어요.

○ 이영희 위원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아마 유튜브에 한 번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11시 50분입니다.”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한 번 하셨죠?

○ 이영희 위원 거기에 보면 그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한 번 봤는데 한 80여 개의 댓글이 달렸죠? 80여 개 됩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후보자님 하는 내용을 한 10번 유튜브로 계속 찾았어요. 찾았더니 80여 개의 댓글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되게 많아요. 말로 표현을 못 할 정도의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몇 가지를 소개해도 될까요?

○ 이영희 위원 신상에 관련돼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 이영희 위원 괜찮아요? 보니까 “중국에 대한 소송이 어렵다, 대신 모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환경부장관도 경질됐다.” 그렇죠? 이 사건 이후로 경질된 건 아니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면요. “심각한 청원 내용에 웃으면서 가볍게 대답하더라.” 그다음에 “자세부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다음 공식 답변 영상에서 추천이 많은 댓글을 보면요. “엄청 심각하게 청원했는데 왜 이렇게 가볍냐, 짜증 나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저기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4일째거든요. 내용이나 알고 오세요.” 하는 내용, “무슨 간담회인가요?” 이런 내용, “발암물질이 참 위험하다.”는 내용, “결국은 중국 때문이라는 건가요?” 내용,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80개 중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유튜브까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댓글을 달면서 차후 조치는 있었어요?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후보자님,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서.

○ 이영희 위원 됐습니다. 후보자님, 그건 됐고요. 아무튼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서 유튜브에 참가해서 명확한 답변도 안 하시고 중국 탓으로 돌리셨고 기대는 정책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 이영희 위원 환경에너지진흥원을 어딜 가시든지 이제는 임명되실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품위 있게,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 이영희 위원 행사 치르는 형식으로 답변하시면은 수많은 댓글이 달리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2018년 4월에 경기도 포함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있었죠?

○ 이영희 위원 아마 그때 환경보전협회 때 근무하셔서 대강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청와대 잘못인가요, 아니면 시군 잘못인가요? 지금 입장에서 그때 생각해 보시면 쓰레기 대란이.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것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경질이 됐잖아요, 그때 이것 때문에?

○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아무튼 그 이후로 바로 환경부장관도 경질됐고 당시에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서 개인적인 거는 정부 책임이냐, 참모 역할을 잘 못 했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정부를 보조하는 기후환경비서관은 참모 아닙니까? 참모는 책임 없어요?

○ 이영희 위원 당연히 있죠?

○ 이영희 위원 참모의 업무가 뭔지 아시잖아요.

○ 이영희 위원 다음에 4대강 보 해체 관련해서 후보자가 당시 책임자로서 추진이 미흡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왜 실패했는지 점검해 봤었나요?

○ 이영희 위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시민사회에 귀를 안 기울이신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맞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참모로서 환경부든,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서 환경부든 정책이든 참모로서 역할을 다 하셨다. 본인 책임은 아니다는 뜻인가요?

○ 이영희 위원 하셨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협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해 보겠어요. 환경보전협회를 이끌면서 임기 중에 이사들 보면 다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윤 녹색연합사무처 처장 출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출신.

○ 이영희 위원 추가로?

○ 이영희 위원 후보자님이 추천하신 건 아니고요?

○ 이영희 위원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지금 임기가 1년 남아 있죠?

○ 이영희 위원 오늘 연가 내셨어요, 휴가 내셨어요? 여기 오신 거.

○ 이영희 위원 연차 내셨어요?

○ 이영희 위원 저번에 면접 보실 때도 연차 내셨어요, 뭐 내셨어요? 면접 보실 때.

○ 이영희 위원 아, 그러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보면은 아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아까 보니까 조직개편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정성 갖고 공감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후보자가 임명되시면 이제까지 살아오신 인근 친척들 환경진흥원에 취직시킬 거예요? 추천인 만약에 공모로 공직을 하신다면, 공모로 직원 채용을 하신다면.

○ 이영희 위원 만약에 진흥원에 임명되셔서 공고,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이제까지 시민단체든 경력 있는 주위분들 추천해서 진흥원에 채용하실 거냐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위분들을 채용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안 해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문은 다시 오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쪽 해 주시죠.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개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렴도도 그렇고. 결국은 진흥원이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조직문화가 청렴도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이 또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렴도가 사실은 떨어진 이유가 환경 때문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출퇴근하기 힘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근무하기가 싫겠어요. 그러면 불만이 있으면 사실은 외부청렴도보다는, 저도 공직생활할 때 청렴도 가지고 많이 향상시키려고 했는데 주로 내부청렴도 때문에 전체 청렴도가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외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보통 새로 한 2년 정도 된다고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지금 또 RE100이라 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는 좀 내부 공무원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서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사 문제도 저번에 계속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어찌 됐든 간에 좀 잘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연령대 차이가 많잖아요.

○ 명재성 위원 우리 간부급하고 또 새로운 직원들하고 연령대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 내에 보면 행정하신 분들하고 연구원들하고 그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괴리 때문에 사실은 청렴도 향상에서 그쪽에서 많이 좀 저하시키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5등급이면 최소한 3등급으로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고유사업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유사업으로 기업 RE100 확산모델에 대해서 지금 고유사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이 예산 자체가 기후환경국에 원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진흥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추진사항 혹시 파악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아니, 여기 확산모델 발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은 한 100% 달성한 것 같은데 내가 참석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저번에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경기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협약을 했는데 거기가 건축디자인과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게 그때도 공공기관 RE100 현황조사하고 겹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때 본 위원은 도청 산하뿐만 아니고 시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환경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가장 많잖아요. 어린이 유치원에서부터 그다음에 어른들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환경교육, 기존에 말고 새로운 획기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명재성 위원 일단 저는 이걸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후보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진흥원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끝나면.

○ 김용성 위원 지난 정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중요한 정책들과 선언들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말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 일상에서 많이 들릴 정도로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14번째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했던 지난 정부의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서 일했던 경험만큼 기후ㆍ환경ㆍ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기후ㆍ환경ㆍ에너지 분야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되었는데요. 2050,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 수정안 마련,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진행했던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그리고 후보자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만든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의 여러 기후ㆍ환경ㆍ에너지 계획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요. 후보자님의 관련 정책 참여과정 중에 가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경기도 역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진흥원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후보자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계획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맨 마지막에 물어볼 텐데요. 경기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2021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4,734GW 시 전체 발전량의 5.8%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2030 에너지 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전력효율 향상 20%를 목표로 제시하였는데요. 경기도가 에너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화 향상, 시설 개선,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등 여러 방법들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 중 태양광에 집중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진흥원에서 진행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수탁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성과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아마 목표 7건 중에 성과 3건이 있는데요. 사업을 온전히 진행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진흥원 차원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공용지 활용부지에 다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학교용지 내에 활용한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진흥원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특히 부지의 다양성 측면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도내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태양광 보급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317개 학교 중 387개 학교로 약 3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는 566개 학교 중 160개 학교로 28%, 고등학교는 350개 학교 중 133개 학교로 38%에 불과하거든요. 학교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에너지 생산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의 확장을 제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성 위원 후보자님, 이 내용 중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용성 위원 그게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 김용성 위원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용을 좀 파악하셨나요?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광명하고 경기도하고 운영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업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에는 남양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서 이게 효율성을 갖다 띄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되시면 잘 파악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언제 내셨나요?

○ 박명수 위원 아, 내셨구나. 그리고 기후환경비서관 사직 후에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대우교수로 위촉됐죠?

○ 박명수 위원 그건 왜 하게 되신 건가요?

○ 박명수 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그러면 대우교수로 위촉하면서 공공정책대학원 지금 다니고 계신 거죠?

○ 박명수 위원 그럼 낮에는 근무하시고 밤에는 공부하시고 하셨네요?

○ 박명수 위원 그럼 상근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대우교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업무에 차질은 없었나요?

○ 박명수 위원 그리고 진흥원에 보면 본부장이 넷이고 그다음에 팀장이 10명이죠?

○ 박명수 위원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간부들.

○ 박명수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 박명수 위원 제가 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후퇴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중앙정부의 중립 의지가 후퇴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경기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성기황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조직역량 제고방안 등에서 네 번째 사항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성원들을 보면 MZ세대하고 또 전후 베이비부머세대하고 혼재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또 관철시키고 하려면 직원들하고 함께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저희 에너지진흥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결산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수입구조 혹시 보셨나요, 우리 진흥원?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보셨으니까. 어떻게 구조가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진흥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사업수익을 보셨나요, 혹시?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우리 자체사업이 있으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대부분 보면 이게 대행수수료수익하고 부스 사용, 행사 이런 수익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지금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 진흥원이 계속 출연금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이걸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구조방안을 개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업도 그냥 계속 뭐 위탁사업만 하고 대행수수료 받고 이걸로 우리 진흥원이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뭐 소장이 되신다면 이런 사업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미니태양광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태양광사업 요즘 서울시에서 이거 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5,000∼7,000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말씀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지금 저희 경기도에 사업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업체는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업장은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몇백 군데가 된다고 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 업체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거의 독점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설치 업체겠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가 미니태양광 말씀드렸는데.

○ 김성수(하남2) 위원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 군데 이상이, 지금 업체가 아까 수백 곳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3개 업체가 절반 이상의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독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반 이상 일을 해요, 세 군데 업체가. 그거 독점인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어느 업체라고 특정 업체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냥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백 군데의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 업체가 50% 이상의 일을 해요. 제가 그걸 여쭙는 건데. 그게 독점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건데. 후보님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견을.

○ 김성수(하남2) 위원 현황 보고 안 받으셨나요, 혹시?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경기도도 이거 하고 있는데, 사업.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지금 미니태양광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3.5.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왜 서울시에서는 퇴출됐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설치비가 65만 원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니태양광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설치비가 65만 원인데 이게 몇 년을 해야 원가가 나올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후보자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후보님 또 다른 데 계실 때 지금 기사 난 거 저희가 좀 봤더니 원전 폐쇄도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박원순 전 시장님의 페이스북 사건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짧게 좀 답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오늘 준비를 언제부터 하신 거죠? 7월 초부터 청문회 준비하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제가 그냥 할게요. 임명하고 그 이후부터 준비를 하신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짧은 기간인데 오늘 자기소개해 주시고 직무계획 발표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 너무 평상시에 많은 학습과, 죄송한데 표현이, 학습과 경험이 준비가 되신 분이다. 그런 판단이 돼서 환경에너지진흥연구원이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펼쳐나가시는 데 큰 힘을 얻으실 것 같다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까 계속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진흥원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주로 위수탁받는 그 사업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을 때 몇 개의 고유사업, 지금 6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유사업은 제가 보니까…….

○ 김태형 위원 3개, 그것도 아니야. 기업 RE100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본예산을 세웠을 때 집행부의 예산인데 이거는 집행부가 수행하는 것보다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거는 별도로 떼서 출연금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적인 고유사업은 아니고 아마 IoT 이용해서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사업이 유일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출연기관이에요. 출연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기구고 나머지는 위수탁 사업비가 많은데 출연금 자체를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고 저희는 예산 삭감하고 심사하는 권한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출연금을 편성시켜주지 않으면 고유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 김태형 위원 출연기관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거에 경력도 있으시고 그동안에 여러 기관에서도 일한 경험도 있고 또 국정도 수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해야지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증진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후보자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지사님하고도 싸워야 되고 담당 국장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하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아마 공직에 청와대에 같이 계셨죠? 경제부총리 하시고 기후환경비서관 할 때 아마 같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 김태형 위원 그런 시기, 청와대는 아니고 정부부처에 계셨던 분이고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과 같은 공직으로 폭넓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나마 인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인적 네트워크도 지금까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좀 싸워주십사 하는 부탁. 의회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흥원이 고유사업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거든요, 위원님들의. 그러면 집행부하고 싸워서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의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 김태형 위원 두 번째는 청사 문제가 또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이 김포에 위치하게 된 과정은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아마 들으면 바로 아실 텐데 전임 지사, 지금 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지사 시절에 경기도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 의해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김포시가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전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보셨을 때 존경하는 아까 백현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게 기존에 탐조시설로 만든 어떻게 보면 가건물 형태의 청사에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과거에도 저희 직원 채용을 하면 직주근접은 아니고 대중교통 시설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물론 보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청사가 입지한 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이전하는 거를 좀 대안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전임 지사, 전임 경기도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거를 이전하는 그 뜻을 이어서 하려면 저는 김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관에 주소지가 아예, 주사무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포로 몇 번지로 되어 있고 필요하면 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정관도 변경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청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김동연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2030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시겠다. 그거는 보도에 보셔서 아시겠죠?

○ 김태형 위원 지금 현재 청사로서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모순이에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사를 김포에다가 위치시킨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좀 조급하지 않았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검토해 보면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아마 고유사업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태형 위원 그렇죠. 현재도 임대료는 내고 계시네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 김태형 위원 임대계약 기간이 거의 다 도래하지 않았나요?

○ 김태형 위원 올해 말까지죠. 그래서 추가로 계약하지 않으면 저희 진흥원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아까 좀 보다가, 청사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원자력 문제에서 EU 그린에너지 택소노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님의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K-택소노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

○ 김태형 위원 동의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 다른 대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전제가 되면 경기도도 아마, 진흥원에서도 한번 연구나 정책과제 같은 걸로 소규모 원전 사업, SMR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용인의 국가산단이나 지금 뭐 RE100은 기간에 달성을 해야 되고 이제 필요한 거는 엄청난 한 8∼9GW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정책적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진흥원의 고유사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저희도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검토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전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SMR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연구하는 과정이 있으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소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가지, 이거는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려는데요. 아까 환경보전협회에 계시면서 겸직 금지해서 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대우교수로 계시면서…….

○ 김태형 위원 수업은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주신 것으로 보면 2020년도 귀속분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득금액이 2,100만 원 정도고 지급받은 총액에서 아마 소득공제가 돼서 총 결정세액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협회 취임하기 이전에?

○ 김태형 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월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러면 7월까지는 수업을 하셨고 거기에…….

○ 김태형 위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으시고 그런데 금액 자체가 적어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맞는 거겠죠? 결정세액이 없어요, 0원으로 돼 있어 갖고. 수입은 총 지급액이 3,100만 원인데…….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소득금액으로 결정이 된 게 2,100만 원인데 이 건에 대한 세금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 유호준 위원 김태형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로 간 것이 어떤 이유였는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 유호준 위원 지난 지사께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김포시와 경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약속을 후보자 신분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북부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뜻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도정 슬로건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유호준 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후변화 어쩔 수 없다는 인식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귀국하고 중대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는 적어도 이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이번에 호우 상황이 일상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이례적이다 혹은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례적인 게 아닐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는 변화의 중심으로는 적어도 기후정책 관련해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변화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호준 위원 이거는 진흥원에 관련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후정책이나 이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저희 이택수 위원님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이름을 1.5℃위원회로 바꾸고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1.5℃라는 계획이 이미 늦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미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미 이걸 2℃로 올려야 된다라고 파리 여러 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이름을 바꾸는 게 저는 너무 늦지 않나. 2℃로 바뀌었으면 나중에 또 이름 바꾸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질문을 짧게 하자면 1.5℃라는 기후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달성하기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유호준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 RE100 관련해서 사실 다양한 사업 진행을 저희 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 진흥원이 사업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또 중한 역할을 맡도록 했는데요. 이 RE100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내 기업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RE100 이행수단이나 계획이나 검토하신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환경에너지진흥원이 현재 RE100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혹시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은 지금 진흥원이 맡고 있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관련된 기후위기로 인해 바뀌는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성수 위원님 지역구인 하남의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카트 정리업무를 하다가 제 또래 20대 청년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내일모레면 딱 한 달입니다. 우선 저도 경기도에서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래 청년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에게 조의를 표하고,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한여름이라는 7ㆍ8월도 아니고 6월 19일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종강할 즈음이었는데 그게 온열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더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례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례적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저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이제 이런 부분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공간에 친환경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조성한다든가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사례의 경우에는 야외 주차장에서 열섬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녹색건물 디자인을 하는 데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경기도 노동국과 협력을 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도민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래도 RE100 사업이나 이런 내용 등 기업이라든가 혹은 단체 이런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서 에너지진흥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연 도민들을 직접 만나고 도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 역할을 좀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으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자기소개서 내지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걸 보면 상당히 준비된 그런 후보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계획서 잘 쓸 수 있고 답변 말도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현실에 실천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하실 자신 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직무계획서에 보면 첫 번째로 탄소중립하고 경기 RE100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가장 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이런 목표들이 원장님 후보자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이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시스템, 매뉴얼 어떻게 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선구 위원 현황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할 것인지 진흥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과 함께할 것인지 등등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 이선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현황 파악이거든요. 그런데 현황 파악이 지금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에서부터 어떻게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좀 더 섬세한 전문가다운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중요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하고 많은 일을 어떤 분이 과연 책임감 갖고 사명감 갖고 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섬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의로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 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경험 그리고 많은 업적을 가지신 후보자께서 저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추천이 되셨음을 일단 감사드리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분야 또 시민사회와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 진흥원의 이름과 같이 환경과 에너지 측면이 있다면 에너지 측면은 산업과 또 기업과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그리고 기업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도 아마 수요와 공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또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전략이라고 하면 그것을 수요하는, 가령 경기도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또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시설들의 개선에 대한 지금 진흥원에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작은 중소기업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 그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휘 위원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작은 예산, 작은 기술로도 크게 에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진흥원에서 여러 정책으로 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RE100을 하는 사업들을 환경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저희가 잠깐 질의에서 사례로 들었던 것처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2050년이 되면 약 10GW,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했을 때는 한 7개소가 필요할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경기도가 또 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산업 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와 같은 그러한 산업군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분들을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 임창휘 위원 좀 아쉬운 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봐도 전력 공급에 대한 TF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부와 관계기관만 들어가고 경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들, 생각들을 제시해서 경기도가 그 안에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의 또 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또 하나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진흥원이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 또 저는 우선적으로는 환경국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환경국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게 더 이상적인 관계일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경기도라는 큰 틀, 큰 그릇 안에서 어떤 부서와의 헤게모니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임창휘 위원 누가 더 의미 있는 아이디어, 생각을 제시하느냐,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진흥원이 지금까지 위탁사업만 하는 그런 기관에서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전 질의 답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인사청문회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사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혜애 후보자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양해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혜애 후보자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다 한 번씩 오전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10분입니다.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오전에 제가 정책 위주로 주로 질문드렸는데요. 식사들 하셨으니까 조금 개인적인 질문도 포함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64년생이시죠?

○ 이택수 위원 그런데 대학은 보니까 85학번으로 돼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면 3년 정도는 어떻게 차이가…….

○ 이택수 위원 그런데 85학번 한양대 사회학과를 다니시면서 학생운동을 많이 했다. 뭐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NL파로 이렇게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까? 어떤 직함을 맡았나요?

○ 이택수 위원 학생운동은…….

○ 이택수 위원 그러면 85학번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있고 저희 모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동기가 허인회라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잘 아십니까?

○ 이택수 위원 잘 모릅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허인회 씨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리로 서울시 사업과 관련해서 구속수사를 받고 그렇게,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졸업 후에 직접 환경운동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공직 10여 년을 제외하면 민간 환경활동이 25년이나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 이택수 위원 25년 동안 민간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직함을 맡아서 일할 때 민간과 어떤 유착이 된다든가 또는 민간의 이해를 대변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좀 돼서, 지난번에 우리 탄소중립 회의 때도 김동연 도지사께서 특별히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RE100이라든가 탄소중립,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중 집행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특혜 의혹에 휘말린다면 원래의 취지가 많이 훼손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오전에 질문 나온 것 가운데 RE100 기업, RE100 관련해 가지고 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고유사업 1호로 RE100 확산모델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2억의 출연금 100%로 지금 모델 발굴 1건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 이택수 위원 아직 이제 발표되지 않은 사항이라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RE100을 어떻게 사업을 운동을 진행해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진흥원장이 되시면 1호 사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델 발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곧이어서 2호에 보면 공공 RE100 현황조사 해서 8억 원 출연금 전액으로 해서 28개 기관 60개소의 유휴부지 발굴 조사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적은 제로입니다. 8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지금 7월인데 하반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보면 도와 진흥원 간의 사업계획 협의가 지연돼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택수 위원 이 부분도 취임하자마자 서두르지 않으면 예산집행도 다 못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도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10만 가구, 전력 자립을 위해서 10만 가구 프로젝트라는 내용 아십니까?

○ 이택수 위원 이게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잠깐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서울에서는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람에 중단을 했고 경기도는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지만 의욕적으로 지금 10만 가구 프로젝트 해서 주택용 태양광 3㎾ 설치비를 77%까지, 경기도가 10%, 국비 47%, 기초지자체 20% 해서 77%를 국도비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23%만 내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올해 지원기준을 보면 설치비가 주택당 596만 6,000원, 자부담은 136만 8,000원. 그래서 136만 원을 들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7∼8%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월 7∼8%입니다. 전기료가 이제 크게 절감되는, 물론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신청자나 참여기업 선정절차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로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흥원에서 이거를 어차피 진행을 한다면 제도의 어떤 문제점 또 선정기준의 어떤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또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저는 조직과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드릴 때 계약직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처우가 좀 약하다. 그다음에 또 여성 비율이 하부직원이 70%에 가까울 정도로 여성 비율이 늘어나면 출산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결혼 이후에 인력의 공백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과 여성직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 이택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후보자님, 앉아서 계시니까 제 마음도 편하네요.

○ 이영희 위원 앞에 전방에 다리를 펴시던데. 앉으니까 편하시죠?

○ 이영희 위원 저도, 질문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점심 드신 거 알고요. 사회학을 전공하셨고 25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가 사회 의식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개인적으로 후보자님은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 이영희 위원 근데 그거를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안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이 후보자가 그 입장이라면, 속해 있는 사회진흥원이 어떤 결과물을 내놨어요. 직원들은 다 옳다 그래요. 그러나 밖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후보자님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아니, 사회진흥원에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직원들은 옳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그거 아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조직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직원들을 원하시느냐 그거예요, 저는 질문 요지는. 진흥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직원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밖에서는 그걸 반대해요. 그러면 진흥원장의 지휘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직원들은 “아닙니다, 원장님. 이게 맞습니다.” 해도 토론을 하실 거라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재질문 들어가는데요. 성향을 좀 묻고 싶은데 후보자님은 조직을 원하세요, 조직 개개인을 원하세요?

○ 이영희 위원 애매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직을 원하시냐 아니면 조직 개개인을 원하시냐를 물어본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판단하시기가, 개개인이 원해야 조직이 사는 건데 조직을 버리면 또 개개인이 깨지는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걸 원하시냐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중간 입장이시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시민단체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조직을 원하는가 개개인을 원하는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기후환경비서관을 하실 때도 그렇고 녹색연합 하실 때도 그렇고 코드인사를 쓰셨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네, 여기 보면 시민단체 활동하실 때도 청와대 비서관도 녹색연합 출신이고 사무처장도 녹색연합 출신이고. 근거자료가 다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코드, 성향을 물어본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후임자가 다 그렇게 됐다는 뜻이죠. 후임자가 됐다는 것은 어차피 후보자님이 관두셔도 녹색연합이든 청와대 비서관이든 이분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냐 이거죠.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그거는 후보자와 관계된 얘기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후보자가 말씀하신 코드인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관계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성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지금……. 모든 음악을 연주하면 지휘자가 있잖아요. 지휘자가 있고 지휘하다 보면 음악이 다 틀리시고 박자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후보자님께서는 박자를 놓치면 청중들은 그 음악 소리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님은 리허설을 할까요, 아니면……. 리허설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악기를 바꿔야 되고 악단을 바꿔야 되나요?

○ 이영희 위원 제가 그러면, 지휘자시잖아요.

○ 이영희 위원 지휘자가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지휘하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박자가 놓쳤어요. 그러면 지휘자가 잘못한 건지를 모르잖아. 하지만 악기가 잘못된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리허설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악기를 바꾸든 악단을 바꾸실 거예요? 성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악기가 있다면 그 개념이잖아요, 리허설이냐고. 리허설은 같이 연습한다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간적인 거를 제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걸 제가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시민단체는 정치성향을 버리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기후환경비서관…….

○ 이영희 위원 맞죠? 그런데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맡는 분이 대통령 비서실로 오게 됐는데 이게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비서관으로 임명 가셨나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특정 단체에서 비난이 있을 텐데 좀 “이거 아닙니다.” 하고 시민단체를 위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무조건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비서관으로? 대답의 취지가 답변이 그러시네요. 가만히 있었는데 임명되니까 올라가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비서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내부에서 반대의견 같은 건 없었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시민단체의 신뢰성, 대표성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갔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나요?

○ 이영희 위원 안 됩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맥락에 맞춰서 가셨다? 임명해 줬으니까 가셨다 그 뜻입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녹색연합 출신이 요직에 많이 진출해서 권력이 된 시민단체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어떤 해결책을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그냥 가서 근무만 하신 겁니까?

○ 이영희 위원 기후환경비서관은 임무 다 기간 마치셨죠?

○ 이영희 위원 기후환경비서관은 다 임무 마치고 나오신 거죠?

○ 이영희 위원 2년 7개월 하신 것 같은데…….

○ 이영희 위원 그럼 녹색연합에서도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듯이 1년간 남았는데 거기 안 마치고 사표 쓰시고 임명되면 경기환경진흥원으로 오시는 거죠?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럼 환경보전협회 후보자가 떠나시면 거기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 없어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RE100 비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확충을 위한 13개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3개 전략과제 중 우리 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의무비율을 기존 14.5%에서 13%로 낮춰줬고 RE100이 아닌 CF100, 카본 프리 100%(Carbon Free 100%)의 약칭으로 무탄소 에너지만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입니다. 무탄소 에너지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도, 탄소 포집ㆍ저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논의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정책 기조와 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더욱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후보자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ㆍ23년 사업 비교 현황을 보면 우리 일몰된 3개 사업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 개별 전력량계 설치 지원, 폭염 영향 취약계층 지원사업, 한파 영향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모두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사업이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하지만 2023년 계획을 보면 사업의 예산이 일몰되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26년까지의 계획을 담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사업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대기오염 관리, 취약계층 분류ㆍ관리체계 확립, 맞춤형 폭염피해 저감대책 개발 및 홍보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추구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우리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후보자님, 제가 아까 여기 메모를 해 놨었는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 예산과 23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만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한 계약직 중심으로 잦은 담당자 교체, 퇴사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있으면서 이게 중심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도민지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인사청문회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경기도 정책에 관련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인 남사면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 백현종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일단 기본 에너지 정책 많이 해 오셨으니까 그냥 소신 있게, 지금 답변을 봐도 계속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예측되기로는 한 710만 평 정도 규모고 그래서 삼성에서 300조 원을 낸다라는 거고 현 정부에서 삼성하고 손잡고 하는 건데 아까 임창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가 패싱당한 사례가 있었었고 지금은 조금 그런 것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문제인 거거든요. 초창기에 나왔던 게 1일 한 7GW 정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얘기는 한 10GW 정도 일일 전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GW면 원자력발전소가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백현종 위원 근데 이게 2026년도에 착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태고 땅만 파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력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1일 65만 t 정도가 나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현 정부에서 졸속으로 발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CBAM 있잖아요, 탄소국경세 같은 경우에 보면 방법이 없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CBAM 대책으로 한다라는 게 태양광인데 우리 후보께서, 지금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핫이슈고 현 정부가 명운을 건 사업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백현종 위원 네, 일단 삼성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거 사온다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삼성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 백현종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찬성하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경기도에 정책의견을 내실 때.

○ 백현종 위원 후보자의 입장은 없으세요? 어떻게 해야겠다. 이 사업을 잘 몰랐다라고 하니까 제가 깊게는 안 물어볼 텐데 그냥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태양광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류로 올라가서 화천댐이나 이런 데를 상시 방류를 해서 발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데 강원도 댐을 열어서 전기를 가져온다, 지자체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가 이거 기본적인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패싱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정책을 환경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에너지진흥원의 주요 업무도 나중에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인지를 못하셨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이 정도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환경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유호준 위원께서 지난 회기 때, 얼마 전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는 통과됐어요. 본회의는 내일 통과되나요? 올라가나요?

○ 유호준 위원 내일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백현종 위원 하여튼 성인지예산 아시죠?

○ 백현종 위원 성인지예산처럼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쓸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고 소위 연말에 예산ㆍ결산 짤 때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엑셀 두들겨서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거 있으세요? 중앙정부에서 일하시고 그러셨었으니까요.

○ 백현종 위원 아직 크게 고민해 보신 적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후보자님 내신 자료에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 환경비서관 하실 때 신고리 5ㆍ6호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공론화 작업을 했었고 핫이슈였고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론화 작업하셨던 거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성공하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거에는 주로 신고리 5ㆍ6호기만 돼 있는데 월성원전 1호기 있죠?

○ 백현종 위원 그 부분도 청와대에 있고 그럴 때 관여는 하셨죠?

○ 백현종 위원 전혀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작년 11월 달에 이거 관련해서 압수수색받지 않으셨어요?

○ 백현종 위원 검찰조사는 지난 달에 받은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렇죠? 이게 거의 6개월, 1년 이렇게 되고 있고 당시 산통부장관이 재판에 넘어가 있고. 그런데 왜 이거 압수수색을 받으신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 백현종 위원 그냥 단지 고발이 됐기 때문에…….

○ 백현종 위원 본인은 그 업무에 전혀 관여를 안 하셨었고.

○ 백현종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해명하는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랬죠?

○ 백현종 위원 그게 그 당시에 주간조선인가 그렇죠? 기억 안 나시나요?

○ 백현종 위원 주간조선 기억 안 나고요. 그러면 이거 처음 문제제기, 그 당시에 우리 비서관님 문제제기한 게 한국일보였었잖아요, 2019년도에. 블랙리스트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얘기 나오고 그럴 때. 그것도 전혀 지금 관여하신 바 없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근데 왜 그러면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문제제기됐을 때 그 언론사를 고소하거나 그 기자를 고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안 하셨었죠?

○ 백현종 위원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 전혀 상관없는 거다,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특별히 당일날 브리핑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 백현종 위원 굳이 제가 이거 얘기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기억 그냥 복기하시라고 그런 거고 여기 내용 보면 되게 예민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기자의 일방적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거 조사는 지난달에 받으신 거고 이거는 소환 예정이다라고 나왔었죠.

○ 백현종 위원 이 기사는 받았다라고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왜 그 당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감사원에서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전 장관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원 발표가 아마 20일 정도에 나올 거고 김 모 전 장관은 수사의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우리 후보자 일단 소명하시거나 그냥 소회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백현종 위원 이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 백현종 위원 우리 후보님은 전혀 이런 거에 관여된 바가 없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달에 조사받은 것은 뭐에 대해서 받은 거죠?

○ 백현종 위원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일단은 마치고요. 이따 시간 더 주시면, 추가로 또 기회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경기도에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진흥원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혹시?

○ 유호준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혹시 후보자님께서 원장이 되신다면 그 추진단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게 있으신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 유호준 위원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금 추진단 구성원들은 추진단으로 위촉은 받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흥원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충분히 검토하셔서 혹시 원장이 되신다면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 유호준 위원 마찬가지로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또 직원분들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정말 하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묻고 싶고요. 또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도민추진단도 그렇고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그렇고 저희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기관이나 어느 기업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내가 탄소중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모색하고 또 이를 주변에 알려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 경기도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환경정책 그리고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추진단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아마 계획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걸 일선 시군이 어떻게 받아 안아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이 이걸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모여서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만들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루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들이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조직문화 관련해서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다른 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되신다면 조직의 대표자로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부당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직원들 편에서 싸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지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후국 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의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는 환경에너지진흥원 직원들이 경기도든 다른 기관이든 여러 곳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있었다. 조직관계에 안 맞는 업무의 지시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런 우려가 없도록 다른 눈치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지어는 우리 의회의 부당한 어떤 처사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편에서 맞서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택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의 운영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좋고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원장님이 기존에, 지금은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보여주셨던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꼭 직원들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맞설 때도 저는 충분히 역할을 다해 주셔야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곡되어 있는 환경에너지진흥원과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 이런 것을 수정하는 데 저는 후보자의 카리스마가 강하게 발휘되어서 일을 다시 교정해 놓고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비서관 사직 후에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대우교수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그러면 에너지진흥원장으로 취임해도 계속 직함은 갖고 있을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그러면 보수는 안 받더라도 그 직은 계속 하겠다?

○ 박명수 위원 그럼 대우교수로서 거기서는 주로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기후에너지 원장이 되면은 그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그 직을 그냥 갖고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 박명수 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후퇴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산업부 차관이 기고한 글을 보면 후보자님하고 생각이 전혀 틀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후퇴가 아니라 현실화이자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비현실적인 내용을 걸러내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해 일부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는 오히려 목표를 높여 잡았다.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에 바탕해야 한다. 그럴 듯한 목표 제시는 쉽지만 그보다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착실한 이행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보면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편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생각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리고 지난 4월 경기도는 RE100 비전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공공기관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했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보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추가발언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유영일 네, 괜찮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후보자님, 당부의 말씀과 한 가지 질문사항으로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후보자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적다 보니까 “인력을 재배치하겠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조직력을 강화하겠다. 업무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 부서를 좀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무평가는 대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던 거는 그 조직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거는 물론 후보자님께서 임명됐을 때 인사 방침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직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내실을 다지고 진흥원이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은 뭐냐면 면접을 보시거나 이제까지 오셨을 때 아마 도지사를 아마 만났을 것 같은데요. 만나셨죠?

○ 이영희 위원 그럼 진흥원장 이거를 지원할 때는 한 번도 안 만나셨어요?

○ 이영희 위원 없습니까?

○ 이영희 위원 만나셨으면 도지사가 한 말이 뭔가 좀 궁금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임명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첫 마디가 뭔 마디 하셨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무하시면.

○ 이영희 위원 조직은 많이 흔들면 안 되거든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조직생활을 오래 하셔 가지고요, 조직을 중요시하십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아까 하다가 중단돼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얘기 아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당시에 김 모 장관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14일 날, 한 3일 전에 발표가 된 거고 그 내용이 4대강 보 해체 그거 관련된 거거든요. 혹시 그거 기사 보셨어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게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청와대 근무하실 때인가요? 그 전후로 해 가지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 대학원 환경대학원 교수인가요? 홍종호 교수가 후보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손발을 맞춰왔던 분들인데 왜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좀 짧게 요약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 백현종 위원 지금 이 감사 내용과 후보자님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저기 월성 1호기인가 그것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 볼게요.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지금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감사원에서 수사를 넘기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 기소가 되거나 그랬을 때, 임명이 됐어. 근데 나중에 기소가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의 경우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잠시 위원님 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사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임명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할 텐데요. 종결하기 전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얘기들 중에서 제가 약간의 우려가 되는 게 후보자님께서 필요한 이상적인, 가상적인 그런 목표치 그리고 현실에 맞춰진 약간의 좀 변경을 한 그런 목적치에 대해서, 목표치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그거는 바뀌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높다라고 하면 과정이 험난한 과정을 좀 더 거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거를 목표치를 낮추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그런 혜안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주 탄탄하게 갖춰지지도 않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인들의 사업을 해서 목표를 내고 결과를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임명이 되신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꼭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저희가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임명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후보자께서는 소감 및 각오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혜애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반드시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그리고 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 및 당부사항과 임명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인사검증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의견서는 청문 결과보고서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청문 종료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혜애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