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의석 배정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6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및 보고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관 동의안 13건은 과별로 일괄 상정 심사하고, 보건건강국 소관 동의안 3건은 일괄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 위원개선 결과 이건희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배정됨에 따라 의석을 다시 배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은 기존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이건희 의원님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후견인의 보호와 조력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후견인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 다양한 도민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후견 지원이 대상과 분야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여러 기관과 제도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가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제11대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어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 범위를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공공후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발굴, 후견심판 청구 지원, 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공공후견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후견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공공후견제도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후견제도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또 그것들이 의사 판단을 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사례들을 혹시 보셔서 이런 조례들을 발의하신 건지,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사례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나 언론에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오는데요. 학대 피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자립준비청년들 그분들도 후견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은 후견인이 시설장이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시설장들이 물론 후견에 대한 활동들을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해야 되고 공공에서 후견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거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토론회도 있으셨던 것 같고.

○ 김미숙 의원 네, 맞습니다. 제가 4년 전에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년후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었고 작년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또 공공후견에 대해서 더 폭넓게 알게 되었고, 하지만 제가 우리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님들만큼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됐고 이 조례에서 잘 심사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도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공공에서 더 지원을 해 주면 조금 더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이런 조례가 혹시 다른 시도의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 문승호 위원 서울, 부산에 이미 제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승호 위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으시고 동의한다 이렇게…….

○ 문승호 위원 그건 조례 이후에 만들어져야 될, 사업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 어쨌든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미숙 위원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뭐 지자체가 됐든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의 검토의견을 의회에서 준 거를 쭉 보기도 했는데 비용에 대한 추계가, 예산 수반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히 전달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미숙 위원 네.

○ 방미숙 위원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비용 추계를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조례가 통과되려면 비용 추계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사전에 올라와서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지자체에 사실은 이 후견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자체랑도 연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비용 추계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전혀 지금 내용 파악한 거는, 그런 건 없나요?

○ 방미숙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된다면 비용에 대한 수반이 되면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국은주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을 하시느라고 우리 의원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정 부분은 좀 공론화도 필요하고 또 수정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 국은주 위원 기본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이 근거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지금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해당되는 부서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폭넓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효용 가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것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선과 후가 바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이게 실행 가능한지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근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 국은주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냥 아무나 내가 후견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후견인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심판 허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후견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이게 생각 이외로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요. 실제 우리 발달장애인들, 중증의 발달장애인들,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 후견인제도를 가정법원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워낙 규제가 강하고 까다롭고 아무나, 그러니까 이 후견인이 전체 재산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거, 금전적인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복잡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폭넓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그냥 정말 조례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이 조례가 조금 심도 있게 서로가 검토를 하고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폭넓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좀 현실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미성년자 뭐 아동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의 정신장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너무나 폭넓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미숙 의원 네, 김미숙입니다. 아까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용 추계 미첨부는 예산이 1억 미만일 때는 미첨부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6년도 예산 자료인데요. 여기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한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국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상자들이 우리 복지국에 있는 대상자는 청년만이다, 아동과 청년들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의 업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별로 나눠놓은 것은 행정 편의상 아마 그렇게 나눠놓은 걸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후견제도는 행정 편의도 중요하지만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이게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컨트롤타워가 왜 또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후견인을 선정하는 제도가 복잡하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공공에서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공공후견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전문가이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때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안녕하세요? 전면 개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저는 의견이 일단 좀 다른데, 국은주 위원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법을 이렇게 해당하는 대상에 따라서 쪼개 놓으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 나름의 장점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공공후견인을 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같이 한꺼번에 조례로 묶거나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틀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그 대상자 중에서 피해노인, 미성년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이렇게 총 다섯 부류의 종류의 분들이 공공후견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각 중에 현재 조례나 법령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떻게 국에서 잘 조정을 해 주셨,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정리가 되어야 흩어져 있던 걸 하나의 범주로 묶었을 때 좀 특색 있게, 하지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한 가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항상 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조 목적하고 2조 정의잖아요. 근데 1조 목적에서 해 주신 부분을 보니까 “후견이 필요한 노인, 미성년자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도민의”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게 저도 얼핏 1조를 이렇게 딱 보면서 마치, 그러니까 이게 형용구가 어디에 놓이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긴 한데 “후견이 필요한 노인, 미성년자 등”에 미성년자가 전부 다 후견이 필요한 건 아니고 노인이 또 전부 다 후견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가 “후견이 필요한 노인, 미성년자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지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해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민 중에서 후견이 필요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블라블라블라가, 뭔가 그러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데 제가 그냥 금방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돼야 명확하게 목적 부분이 설정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동규 네.

○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적 분야도 그렇기도 하고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이미 있는 그 대상대로, 대상이 다섯 가지로, 기타까지 하면 여섯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그 모든 대상을 한꺼번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다른이라고 그러면 정신……. 잠시만요. 발달장애인법률 그다음에 치매관리법, 치매 환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조례가 있는 거는 거기에 공공후견인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건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인복지법과 민법과 아동법에 관련된 것만 넣어 놨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에도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위주로 그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물론 완벽한 조례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완벽할 조례를 발의할 만큼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좋은, 예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를 수정할 거 있으면,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러지 못하니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신 거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담아서 개정에 또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하나만 잠깐…….

○ 위원장 김동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은주 부위원장님께 다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냥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동규 네.

○ 국은주 위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컨트롤타워의 역할, 공공후견인의 역할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컨트롤타워라는 건 거기에서 실제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사업들이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과 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은, 의미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에서도 자기 옆에 업무를 하는 것조차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체계예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다르고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고 전체가 한데 이걸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이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가정법원에서의 그런 법적인 심판 근거를 통해서 이게 지정이 되는 건데 이 공공후견인이라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실제로 내가 전문자격이 없어도 이렇게 운영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라는 건지.

○ 김미숙 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 가정법원에서 어쨌든 후견인으로…….

○ 국은주 위원 지정이 되면.

○ 김미숙 의원 지정이 될 때까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이 될 때까지를 이 컨트롤타워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 김미숙 의원 그렇죠. 단계별로, 후견인들이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많고요. 변호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 후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을 받았던 것들 중에 그런 시설에서의 시설장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두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될 수도, 일정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후견인 후보들도 또 양성을 해야 될 것이고…….

○ 국은주 위원 그런 기본적인 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 김미숙 의원 아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러니까 지금 복지에서는 성년후견제도로 인해서 그건 하고 있을 것이지만 아동과, 제가 지금 저쪽 아동 파트에서나 여기서 그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정말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대상자들이 미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컨트롤타워라고 그래서 엄청 큰 이런 뭐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하나의 센터가 된다, 또 말씀드리면 센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자, 그러면 집행부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 전체를 컨트롤타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복지과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과면 노인복지 쪽에만 전문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들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양되는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이 돼야 되는 조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례는 어떤 특별한 사항을 특별하게 규정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그리고 각 부서나 여러 국이나 혹은 다른 분야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이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는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들을 편성하고 추진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답변 시간 다 충분히 드렸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간의 의견 조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의 1조, 2조, 제6조, 부칙 등에 관한 수정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일부 내용 중에 적용 대상과 문구를 정비합니다. 안 제2조는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공후견제와 공공후견인에 대한 정의의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부칙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경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복지국에서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은주 위원 국장님, 이 전체 동의안에 지금 복지재단이 100억 예산인데요. 혹시 이 100억에,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사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그냥 순수한 출자ㆍ출연금액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국은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선 위원님.

○ 채정선 위원 채정선입니다. 지금 사회정보원의 주요 감액사유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사업 조성하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게 정책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책방향 전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채정선 위원 그런데 재정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바뀐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뭐 다른 대안이 있다거나, 이게 사실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60억이라는 돈인데 이것이 지금 재정이 안 맞는다고 정책방향을 다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정선 위원 네. 뭐 똑같은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경로당에 노인들의 생활하시는 부분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정책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고요. 재정이 생기면 이제 정책이 그러면 방향성을 갖고 또 환경을 개선하겠다, 뭐 경로당을 스마트하게 바꾸겠다 이런 것이 조금은 용어라든가 이런 언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채정선 위원 지자체,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실 때 사실은 정책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설명보다는 사실 이런 재정 상황에 맞춰서 좀 시군구에게 지원이, 시군구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논의가 됐다든가 아니면 보고가 됐다든가 이런 방향성을 쓰시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문이 나는 점이라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경기도 조례 중에 경기도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죠?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김동규 거기에는 경기도에서 경로당을 지원하도록 돼 있죠?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조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강제하고 하는 근거가 돼요. 경기도 조례가 있으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사무가 아니고 시도 사무도 아니고 경기도 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 위원장 김동규 법이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무를 규정을 했어요, 강제적으로. 그럼 여러분의 사무입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조례가…….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위원장 김동규 그 사항을 물어본 게 아니라 사무 자체가 시군 사무라고 하면서 경기도 일이 아닌 양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동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경로당의 지원사무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의 사무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 명성숙 위원 명성숙 위원입니다. 저 몇 가지 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대략적인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0% 상승을 하고 다른 거는 감소를 했는데 그게 인건비 상승률 4.4%와 기간제를 충원했다고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이 없어서 사업은 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인원은 더 충원을 하신 건가요?

○ 명성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나 상승했다고 그러면 인건비 상승률 4.4%를 반영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승한 거잖아요?

○ 명성숙 위원 전년 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가 20%가 올라가서, 그런데 다른 사업비는 줄었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잉여 인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명성숙 위원 구조조정이 뭐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을 텐데 인건비 대비 인력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에서 외부로 위탁하던 거를 직접 운영을 하실 계획 같은 것도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명성숙 위원 전체적으로 뭔가 타이트한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부터 우선 20% 상승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전체 비용 중에 좀 높기는 한데 그 인원이, 전체적인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탁도 그렇고 고급 인력들 좀 충분히 활용하시는 그런 사업계획을 다음번에 예산안 할 때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 방미숙 위원 일단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사회복지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 여기 오셨잖아요? 일단은 칭찬을 한 번 해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혜영 원장님께서는 복지도우미, 복지안내도우미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정담회를 주최하면서 현장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또 설명을 너무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 저도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 열정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근데 이제 자료를 보고 이렇게 검토내용을 보니까 실적은 83%? 83% 높은 수준이 나왔어요, 사업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예산에는 42% 축소를 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노인일자리라기보다도 퇴직자들 또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10명이 구성돼서, 저도 보니까 뭐 우리 지역도 봤지만 타 지역도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1개소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이 부분 때문에 42%를 축소한 이유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 방미숙 위원 저는 이제 42% 감액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8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잘 되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 삭감이라는 게 조금, 저는 솔직히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안혜영 원장님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회서비스원에서 맡고 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또 그런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방미숙 위원 네. 이렇게 모두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차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유미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더 궁금해져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유미입니다.

지금 복지정보안내도우미가 궁금해져서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다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차유미 위원 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뭐 AI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AI나 이런 거 잘 활용하기 힘드시고 대면을 해서 얘기 듣고 안내받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축소를 지금 하시고 또 여기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도 감액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이유를 들으면 너무 납득이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인건비는 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경기복지재단인 거죠?

○ 차유미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사회서비스원 지금 이거는 알겠고요. 사회서비스원의 이 사업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이랑은 이게 별개의 얘기인가요?

○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복지재단 거 함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복지재단도 같이…….

○ 차유미 위원 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업은 축소가 되고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의 인건비가 는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차유미 위원 네.

○ 차유미 위원 지금 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건데 이게 재정이 다른 건가요?

○ 위원장 김동규 복지국 산하에 2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재단이고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지금 인건비 포션이 올라가는 부분은 복지재단이 맞는 부분이고요. 저기도, 사회서비스원도 인건비는 올라가잖아요?

○ 차유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이게 다른 건가요?

○ 차유미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제가, 저번에 경기복지재단이 경영평가 했었잖아요? 그때 왜 경영평가에서 “라”를 받으신 거죠? “다”를 받고 그다음에는 “라”를 받으신 거죠?

○ 차유미 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어쨌든 평가단하고 도에서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 차유미 위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자꾸 인건비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 평가단에서 얘기, 그러니까 평가단하고 도하고 서로 의견이 뭔가 안 맞았을 텐데 지금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이게 인건비에 관해서 서로 의사소통만 좀 제대로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서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꾸 인건비와 관련된 거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또 4.몇 %를 좀 과하게 인상되는 것 같아서 경기복지재단은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차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적당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인건비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좀 새겨들으시고요. 답변을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태익 위원님.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자꾸 이게 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 그 건에서 원장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대부분 예산 자체가 증가가 되거나 감액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스마트경로당 그 부분만 그냥 전액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100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작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해 가지고 40억은 못 쓰고 60억만 소진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책방향 전환으로 전액 삭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이제 알고 싶은 게 문제점이 100억, 그 60억이 갑자기 통으로 없어진다는 거는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정 문제가 대두돼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재정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원장님 소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권태익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과정도 잘 알고 결론은 12억짜리가 갑자기 100억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증액을 한 게 문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뭐 10억이다, 몇 억이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을 것인데 이게 갑자기 12억짜리가 어느 이유로 인해서 100억이 됐단 말입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갑자기 이 사업 전면 취소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는.

○ 권태익 위원 문제가 발생도 안 됐고 사업성도 좋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6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삭감이 갑자기.

○ 권태익 위원 제가 인식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100억을 세워 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 사업 과정이 갑자기 12억짜리가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100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예산 부서나 그다음에 그 예산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뭐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우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게? 타당한, 타당한 그런…….

○ 권태익 위원 타당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공직자나 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 갑자기 12억에서 100억으로 늘렸다, 증액을 했다는 거는 사업의 효과나 사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짤 적에,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산을 짤 적에 심도 있게 아주 세밀하게 짜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12억짜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억짜리가 100억으로 됩니다. 100억 세워놨는데 60억밖에 소진을 못 했어요. 40억을 그나마 소진도 못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짤 적에 어느 분이 짰는지는 몰라도 그거 짤 적에 잘못됐지 않냐는 거죠, 기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태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지금은…….

○ 권태익 위원 이걸 심의를 하고, 지금 먼젓번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뭐 재정이 어려워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들을 다 안 하세요. 지금 돈이 60억이 칼질 당해 갖고 없어지는 판이잖아요. 60억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태익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면 만약에 이 돈이 다른 예산으로 쓰여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작년 예산을 60억을 세워놨는데 이거 완전히 올해는 사업도 안 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 종료를 하겠습니다.”라고 가야지 문제점이, 우리 국장님은 정책 방향성 정책이 바뀌어서 하는 거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중간에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 주셔.

○ 권태익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을 짤 적에 적정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 권태익 위원 아니, 그러면 서비스원에서 요구도 없었는데 의회에서 그냥 100억을 만들어 준 겁니까? 참 희한한 경우네요, 이게.

○ 권태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이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국장님 쪽에서…….

○ 우현욱 위원 작성하신 거죠?

○ 우현욱 위원 원래 매년 이렇게 사실 출연계획 동의안이라고 하면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년 이렇게 동의안을 이 정도 수준의 보고서를 배포를 하나요?

○ 우현욱 위원 아무리 간략하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사전 자료를 사실 검토를 하거든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는데 사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보고서의 그 퀄리티를 조금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보고 뭐 돈만 이렇게 딱딱 써져 있고 뒤에 보면 뭐 세부라고 하는데 세부산출기초도 여기 보면 그냥 제목 수준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보고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간단히 세부산출기초 정책연구라고 하면 그 세부 밑에 한 줄 두 줄이라도 설명이 조금 있어야지 그냥 이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건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 보고서 작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뭐 필요성, 기대효과, 검토의견 그냥 딱 두 줄 적어놓고 이거는 매년 돌려서 쓰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수정이 필요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 우현욱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동규 네, 물론입니다.

○ 이건희 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께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피드백에 대한 어떤 응답 그런 설문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 종합재가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이 좀 보여지는데요. 5,000만 원 감액 그 종합재가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 어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건희 위원 그 통합돌봄 전체로 보면은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출연규모는 또 2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이건희 위원 기존에 있던 남양주종합재가센터의 위치와 동부지원센터의 위치가 혹시 같나요?

○ 이건희 위원 남양주가 이제 상당히 넓고 지금 동부지원센터가 다산동에 있는데요. 제 지역구는 화도읍과 수동면입니다. 남양주에는 면단위, 읍단위들의 이런 농촌 지역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있는 센터의 위치는 대개 도심지역에 있습니다. 혹시 농촌지역까지 이렇게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걸로 지금 표에서는 확인이 되는데요. 혹시나 그쪽까지 노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셔틀이라든지 그러한 서비스가 또 따로 있을까요?

○ 이건희 위원 그럼 그 권역으로 볼 때는 더 이제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는데…….

○ 이건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은주 위원님 먼저.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동의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두 재단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서 제가 오늘은 정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인건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재단에서 사업계획서, 인건비 전체적으로 올라왔을 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의 그 평가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제가 행감에 지적을 할 생각인데요. 아무튼 사업계획서 플러스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본 담당 국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과로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계속 임금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인건비 지침의 최대 금액이 4.4%여서 그 4.4%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해당 국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통합돌봄이 전체 하나로 서비스원으로 가는가 봐요? 그래서 20억이 복지재단에서 삭감이 됐나요? 삭감이 돼서 지금 서비스원으로 가는 건가요?

○ 국은주 위원 저는 그 통합돌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분포가 많이 방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에, 그러니까 이 출연ㆍ출자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그냥 자료에다가 담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해 오셨던 거죠?

○ 최경순 위원 이런 문제 제기는 그동안 없었나요? 우현욱 위원님이나 저 같은 이런 문제 제기는 그동안은 없으셨나요?

○ 최경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께서는 동의안이니까 일단 동의해 주시면 그러면 이후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나를 그 예산 시즌에 11월에 올리면서, 11월ㆍ12월에 올리면서 논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이걸 난생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이걸 뭘 근거로 동의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넣어주신 내용이 대상, 근거, 사업개요, 필요성, 기대효과, 위원회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여섯 번째는 아예 그냥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대상, 근거, 사업개요, 필요성, 기대효과만 딱 몇 줄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대상 뻔하고 근거 뻔하고 그러니까 ‘아, 이런 대상에 이런 사업이니까 그냥 동의해야 되는 거구나.’ 정도밖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성과계획서도 저희가 별도로 요청해서 추가로 오늘 아침에 자료가 여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동안의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아니, 이 사업은 도대체 동의해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네, 이게 성과가 제대로 안 나네.’라고 위원들이 만약에 판단하면 동의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희가. 동의 자체를.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 그다음 번에 논의할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동의 안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다음에 나오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공기관위탁 동의안 이거 아니다, 이거. 성과를 보니까 맞지 않다라고 위원들이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최경순 위원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이 자리에서 하게끔 자료가 와야 되는데 여기 주신 이 자료 갖고, 정말 몇 장 안 되는 자료에 법적 근거가 뒤쪽에 잔뜩이고 앞쪽은 그냥 딱 한 두세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적어도 이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결국 올해는 그냥 이렇게 동의안 되면 이제 내년에 또 아, 내년도 없겠네요. 몇 년 지나야 동의하는 건가요?

○ 최경순 위원 내년에 또 있나요?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면 적어도 이 다음 번에 동의안 하실 때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성과보고서도 명확하게 뒤에다 껴서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심의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곳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친절한 보고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순 위원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일까요?

○ 최경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 거니까 지금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평가 오류가 있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잡혔나요? 이건 그냥 잠깐 여쭤보는 겁니다.

○ 최경순 위원 아직,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최경순 위원 9월 안에 나오나요?

○ 최경순 위원 9월 안에 나오나요?

○ 최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이나 서비스원이나 전부 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그 근거에 의해서 올라가고 이제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바가 그런 거죠. 사업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러면 기존에 사라진 사업 때문에 혹시라도 도민들이 받게 될 서비스나 이런 걸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거거든요.

○ 최경순 위원 다음 번에 예산 때 미리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증감 내역 중에 금융복지 예산 대폭, 거의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아주 상황이 안 좋으신 취약계층들의 금융, 대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폭 줄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거나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여곡절로 이렇게 줄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복지 예산은 이후에 다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

○ 최경순 위원 여기 자료에는 미실시라고 쓰여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대출을 주는 건 아니고 상환해 주는 돈을 가지고 다시 돌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대출은 안 나가는 거죠? 추가 대출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 최경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 전체에게 이 금융복지 사업에 24년, 25년, 26년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대략 생각하고 계시는, 이렇게 미실시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수요자 그다음에 전체 금액, 사업별로 얼마큼이 대출이 됐고 상환이 됐으며 수요자는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증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줄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증원이 될 필요가 있나요? 복지재단 자료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올해도…….

○ 최경순 위원 26년에도 그대로 반영됐었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원이라고 쓰시면 안 된…….

○ 최경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일이 부서에 전화하면서 이거를 여쭙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문건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굉장히 자세히 보십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불충실하면 이거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시정 부탁드립니다.

○ 최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그 자료 요청으로 저희 위원님들 전체께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관한 그간의 현황 리스트.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경로당에 어떤 기자재가 어떻게 들어갔다는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경로당 수 대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 사업이 계속 지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60억 삭감에 대한 결정은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셔서 통보를 하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 이유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 최경순 위원 재정상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저희 권태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전부 다 동시에 스마트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후에 논의할 건데요, 위원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전면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 방미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제가 지난번 사업 설명 때 스마트 경로당 사업 때문에 그 지역별로 수요조사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31개 노인정 시군별 개수. 지난번에 3,000몇 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지역별ㆍ시군별 노인정 개수랑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이 지역별로 나간 개수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예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하기에는 일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논의 결과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부기 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부기 의견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및 경기복지재단은 2027년도 출연 규모가 2023년도 수준으로 축소되고 돌봄통합 생태계 구축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는 등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사유와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지국 및 경기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 관련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 시군과의 역할 부담, 인력 운영, 성과목표 및 예산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본예산 심사 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은 2025년 이후 시군별 예산과 설치 실적, 이용 실적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성과와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및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국은 양 기관에 대한 출연금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출연 규모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출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부기 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기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여기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8항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제9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 김현덕 위원 김현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몇 가지 민간 또는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무 위탁에 관련돼서 민간과 공공이 구분되고 있지요?

○ 김현덕 위원 근데 민간이나 공공이나 관리위원회가 다 민간으로 이렇게 모아진 이유가 뭘까요?

○ 김현덕 위원 공공기관 위탁이나 민간기관 위탁이나 두 가지가 다 민간관리위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개나 사무 위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 김현덕 위원 그래서 위탁 현황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김현덕 위원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이 엄연히 틀린데 이게 민간관리위원회에서 다 검토 결과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일이 방대한 거로 그렇게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현덕 위원 네. 위탁에 관련된 거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다섯 번째 설명하신 남부, 여섯 번째 설명하신 북부피해장애인쉼터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관리비용에 관련돼서 이용인들의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업비죠. 남부 같은 경우에 전체 위탁비용이 6억 7,800인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4,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이용인들한테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현덕 위원 네. 그래서…….

○ 김현덕 위원 지금 두 기관이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명이 이용인들 24시간을 케어하려면 상대적으로 어떤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현덕 위원 보통 직원 10명이 물론 생활지원사 포함해서 다 10명이겠지만요. 생활지원사는 3교대를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교대를 근무하면서 이용인 3명이 됐든 최대 10명이 됐든 생활지원사가 그 인원에 따른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이게 직원을 채용하면 얼마 안 있어서 퇴사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아셨나요?

○ 김현덕 위원 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채정선 위원님.

○ 채정선 위원 채정선입니다. 지금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면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쉼터 기관이 꼭 필요한 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회계행정 이런 문제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민간위탁이 또 들어갈 건데 사실은 2022년부터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 일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문제도 거기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설장, 팀장 그리고 생활지도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회계행정을 팀장님과 시설장이 하고 있다는 결론이겠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인력이 2024년도에 6명이었어요, 계속. 그러다 25년도에 10명으로 이제 증원이 됐잖아요. 그게 이용자의 증원 때문에 인력이 증원된 건지 사실 그런 부분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무나 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용자 증원시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지도교사, 생활지도사? 생활교사 이런 분들만…….

○ 채정선 위원 네, 지원사만 인력을 증원시킨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맞습니다.

○ 채정선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인건비도 낮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체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려면 종사자들은 휴가도 써야 되고 교육체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 인력은 이게 충분한 인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답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소수의 인원일 수는 있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각도로 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사회복지 쪽에서 회계행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지적 건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이런 인력을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시설장으로, 물론 안 들어온다고는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민간위탁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채정선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오늘 아침에 여기 놔주신 자료 저도 지금 방금 봤는데요, 오늘 봤는데. 남부쉼터, 북부쉼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 세 군데 다 평가에 감점 자료에 뭐가 있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건이 나눠져서 쓰여진 건지 아니면 3개 기관에 다 이런 건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최경순 위원 자료 배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 배점이 여기 마이너스 감점인데 없다는 얘기네요.

○ 최경순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미처 표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는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에 보니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세부 보완 방안 그다음에 이행 일정을 담은 사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획서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 최경순 위원 아, 심의 시에요?

○ 최경순 위원 그 심의는 그러면 11월에 하게 되는 걸까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에서 보면 1페이지에 제가 이건 진짜 법적 지식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03년부터 27년까지는 전부 위탁기간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떨 때는 수의계약이고 재위탁, 재위탁, 공모, 재계약 이렇게 비고란에 써 있는데 이게 각각 조례가 바뀌면서 지위나 계약조건이 달라서 다 비고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걸까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남부나 북부 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에는 분명히 24시간이 운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근무 여건이 좋지는 않은.

○ 최경순 위원 네, 근무자들이. 그런 상황일 테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사회로 잘 안착됐는지 안 됐는지도 되게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뭔가 임금 수준이라든가 복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그동안 계속 되어져 왔던 걸까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이 열악한 곳은 별도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예산 반영할 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추가로 3분 드리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네, 김현덕입니다. 지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한국에는 개발원이 장애인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건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일정 누림센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센터가.

○ 김현덕 위원 네, 종합지원센터가. 경기복지재단에 지속적으로 이게 위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애인 업무에 관련된 종합적인 것들이 누림센터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일종의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다 보면 또 우리 종합지원센터하고의 어떤 칸막이 형태의 운영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덕 위원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28년도에 실시될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도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 명성숙 위원 명성숙 위원입니다. 이 위탁할 때요, 이거 앞전의 기수에 3년 전에는 공모를 하셨던데 지금 경기복지재단 말고 그때 다른 데 들어온 데가 있었나요?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여기 경기복지재단 말고는 위탁할 데가 없는 거죠?

○ 명성숙 위원 그러면 공모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 명성숙 위원 여기 복지종합지원센터 감점사항에 마이너스 4점이 제3자 위탁금지나 협약이행 보증내용이던데 여기서 제3자 위탁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 명성숙 위원 그러면 다른 협약사항 위반으로 감점을 받은 건가요?

○ 명성숙 위원 그러면 그런 감점사항 이런 것들은 조치를 다 하고 다시 재위탁을 하시는 거겠죠?

○ 명성숙 위원 그런 조치는 다 하고 다시 재위탁하시는 거죠?

○ 명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주간이용시설 평가 및 컨설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동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1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 위탁 동의안, 제12항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3항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제14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5항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제16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익 위원님.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일괄 예산인 5,000만 원이 우리가 다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 권태익 위원 그런데 전액 감액이 돼서 어차피 올해는 행사를 안 할 건데 이거를 또 내년도에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탁 동의안은 무조건 받아놓고 하겠다는 얘기죠?

○ 권태익 위원 이미 이게 위탁 동의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행사성으로 해서,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아예 그냥 싹 줄인 것도 아니고 전 금액을 다 했는데 과연 내년이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내년도 사업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거를…….

○ 권태익 위원 내년도에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박람회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도 이게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겠지만 진행을 하는 거는 어때요?

○ 권태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권태익 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 올해 것도 동의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 권태익 위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지속사업으로 유지를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1년에 유일하게,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유일하게 여기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감액으로 들어와 있지만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를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권태익 위원 하여튼 좀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준비했을 것이고. 매년 했던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이게 조금 기회가 박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 권태익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공공형 일자리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직접, 이 취업박람회는 민간하고 협력해서 직업을 구하는 행사 아닌가요?

○ 권태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채정선 위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지원사업 위탁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그 실무경험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로 취업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간 일자리로 취업 연계 확대한 실적이 있나요?

○ 채정선 위원 5명,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은 성과목표는 제시해 놓으셨어요, 50명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민간 일자리로 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맞는 지표를 만드시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 이제 민간위탁을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사실 할 수 있는, 물론 또 다시 받을 수, 여기 기관이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시를 하시고. 문제는 위탁을 받으면 3년간 지속되잖아요. 그런데 연속되는데 이런 성과목표만 세우고 지표는 없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이 좀 잘 알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민간위탁하실 때 이 부분 좀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채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명성숙 위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그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경기복지재단에 별도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 구성을 하는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일까요?

○ 명성숙 위원 그런데 별도 위탁사업비를 책정한 이유는 뭐죠?

○ 명성숙 위원 이게 그동안에도 계속 편성이 돼 있던 항목인가요?

○ 명성숙 위원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목표치를 거의 달성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인원이 800몇 명, 900명에 육박하는 그 취업자 수가 기존에 다른 데랑 중복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으로 단독으로 진행된 인원일까요?

○ 명성숙 위원 이 위탁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인력인가요?

○ 명성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장애인 맞춤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일자리 유형들이 종류별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가 그냥 뭉뚱그려져서 나오던데요.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예술활동, 개선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던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어떤 일자리를 이렇게 콕 집어서 좀 주시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잡혀 있는 인원들 예를 들어서 880명, 900명 이것이 1 명이 A일자리도 하고 B일자리도 하면 2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은 하나로 잡히나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1명이 여러 개의 일자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몇 명이 누구를 했다 이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미술, 사진, 음악, 공공장소 퍼포먼스, 캠페인 그러니까 그냥 딱 여기 나와 있는 요 유형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 최경순 위원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솔직히.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말이 일자리인 거지 사실 사진 찍는 활동에 참여 내지는 뭐 음악활동에 참여지 이것이 일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최경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노동을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라 그냥 그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한…….

○ 최경순 위원 보상인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그 질문은 자료는 아니고 두 번째로 대신에 이렇게 900명이면 900명, 800명이면 800명에 해당하는 이분들의 민간 취업 연계 현황은 있을까요?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이쪽 면으로 보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데 이쪽 면으로 보면 그냥 장애인분들한테 마치 예술인 기본소득 내지는 체육인 기본소득 이런 거를 드리는 것 같은 개념의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최경순 위원 마치 장애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 최경순 위원 중증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 장애인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뭔가 일을 해 주는 위탁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때는 안 계셨나요?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름으로는 유의미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일면 들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예술인 기회소득 내지는 기본소득 이렇게 그냥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이게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인 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른데…….

○ 최경순 위원 완전 다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A라는 분이 2025년도에 그 일자리에 참여를 했으면 26년도에 또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나요, 인원이?

○ 최경순 위원 선발기준은 그럼 뭔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중증장애인이 경기도만 해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정확하게 명수는 지금 알고 있지 못 하지만.

○ 최경순 위원 7%면 4,200명인가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는 1년에 최고 목표치가 한 900명 정도 잡힌단 말이죠.

○ 최경순 위원 850명. 그러면 그것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이 25년도에도 하고 26년도에도 어떤 분은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하고 어떤 분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구상이 맞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예산을 정말 확 확대해서 중증장애인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엄격하게 기준을 둬서 많은 분들에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든가 뭐가 좀…….

○ 최경순 위원 제가 이건 굉장히 좀 애매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경순 위원 네. 이것도 만만한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 최경순 위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만한 예산 상황이 아닌데……. 자꾸만 제가 자료 요청하다가 이렇게 질의랑 섞이는데요.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 취업 연계 현황도 있지 않고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일자리 유형도 그냥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걸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최경순 위원 그리고 계속 이제 예산은 거의 23년도 기준, 27년 내년도 예산은 2배가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 최경순 위원 여기 문건상으로는요, 계획서상으로는.

○ 최경순 위원 그런 상황인지라,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드리면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경기도 관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좀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면 이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전일…….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최경순 위원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의료원은 명확하게 예산을 가지고 10명을 고용해서 근무시키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맞죠? 경기도의료원.

○ 최경순 위원 맞고.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은 40명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는데 이 40명 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5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고용이 5명?

○ 최경순 위원 그건 민간 취업 연계. 그러면…….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 40명을 못 채운 거에 대해서 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 최경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전담인력이 1명인가요?

○ 최경순 위원 추가로.

○ 최경순 위원 플러스되는 인원이 한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장애인자립주택 AI 기술보급사업을 하셨다는 건데, 맞나요?

○ 최경순 위원 할 예정이요.

○ 최경순 위원 이게 메인 사업이신 거죠? 그게 AI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메인 사업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내년도에 메인 사업.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현욱 위원님.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어떤 것들은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어떤 것들은 인건비라고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산출근거가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전담인력 2명에 8,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4,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기준이 27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퇴직적립금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자료를 보면 전담인력 1명으로 해서 5,000몇백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뭔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 우현욱 위원 단순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27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이 1만 3,737원, 단순 계산을 해 봤을 때 거의 한 2,800만 원이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8,400만 원 나누기 2를 하면 4,200만 원이잖아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 우현욱 위원 산출근거를 조금 투명하게 통일성 있게 소요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 우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건희 위원님.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아까 위탁사업비 2억 4,000만 원 편성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실까요?

○ 이건희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 이건희 위원 네. 그 2억 4,000의 편성에 위탁사업비 부분 중에 운영비가 들…….

○ 이건희 위원 다 포함이 된 사항인 거죠?

○ 이건희 위원 네. 그리고 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여기 사업계획안에는 그냥 도내 거주 등록ㆍ미취업 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이건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도비 100% 2억 4,760만 원 정도 산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 20%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사업계획안에는, 여기 주신 자료 사업 계획안에는 도비 100% 해서 2억 4,700만 원 정도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부담도 있나요?

○ 이건희 위원 그 앞 페이지에 전체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6,000인 것 같은데 이 3억 6,000이 전체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일까요?

○ 이건희 위원 제출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채용목표가 18명인데 지금 채용인원이 14명, 위탁기간 만료 시에도 한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성과평가 결과지에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미달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모집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인건비가 적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나 혹은 미취업자들이 이 채용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고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이 위탁 동의안에 제가 이 한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5번, 16번 장애인일자리 그리고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게는 복지재단하고 경기도의료원이 있잖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이 장애인 법정 인력을 채우지 못해서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편법으로, 약간 일종의 편법으로 의료원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의료원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세척? 우리 발달장애인들 지원사업이 지금 18명이 있는데 현재 15명이고 연말까지 18명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의료원에서는 실제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40명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50명을 채우는 이 동의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전체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 IL센터에다가 장애인들 1명씩 분산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게 복지재단, 그러면 왜 복지재단이 1,000만 원이고 의료원이 3억 4,000이냐 그랬더니 3억 4,000이라는 그 돈을 어쨌든 장애인 고용분담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야, 장애인을 못 채우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해 가지고 분담금을 덜 내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료원에 장애인 취업하는 것을, 보조기기 휠체어 세척하는 그것을 실제 제대로 된 사업을 그쪽으로 주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재단이 됐건 그래서 그 일자리를 그렇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꾸만 이젠 의료원이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자부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일정 부분을, 채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20%를 자부담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게 이렇게 단순 노무에 안정된 일자리, 그게 이제 공공의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척, 지금 북부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양성, 휠체어 양성 자격증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년 어마무시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 일자리가 없어서 교육만 시키고 마는 사례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의료원한테 그 세척 사업에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제대로 주면서, 6개 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재활병원이나 이런 공공의 병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자리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업을 거기다 할 수 있도록 하나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은 따로 독립되게 사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동의안을 보면서 되게 헷갈리게, 애매모호하게 이 동의안들이 막 혼재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혼재돼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일단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 동의안을 해 주는 건 해 주는 거지만 이 형태로 가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실적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제대로 정립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 방미숙 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10번의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그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복지재단에 위탁을 주시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수행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방미숙 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 방미숙 위원 뭐 계속 복지재단에 주는 부분은…….

○ 방미숙 위원 그리고 조례로 근거해서 연수가 계속 늘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 방미숙 위원 근데 복지재단에 매번 주는데 객관적인 공모나 또 타 기관과의 비교평가 과정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른 데도 다 위탁을 주는, 보면 어쨌든 여기 경기복지재단에 거의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 과정의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는데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 복지재단이 되는 거예요?

○ 방미숙 위원 아예 없다?

○ 방미숙 위원 공모하는 데가 없다 그거죠?

○ 방미숙 위원 아니,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8년간 수행한 실적이나 정량적 성과평가 그런 부분들을…….

○ 방미숙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냥 뭐 공모하고 이 업체가 이거를 위탁받아서 한다 그런 내용만 있는 거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 방미숙 위원 아니, 어쨌든 뭐 장기간 수탁을 해 오고 다른 데도 보면 이 경기복지재단에 장기간 이렇게 위탁을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검증이 좀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재단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만해지잖아요. 기본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위탁사업까지 주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커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큰데 이것을 진짜 공공기관에 위탁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마땅하게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진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 부분은 민간에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기관들을 같이 좀 폭넓게 보면서 이게 위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옆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70~80%가 복지재단으로 다 위탁이 돼 가지고 또 밑의 민간으로 파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재단을 너무 크게 확장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짧게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이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확정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27년도 계획서 같은 예산안을 보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가 126억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해당하는 사람이 880명 잡혀 있고, 전담인력이 88명 잡혀 있고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담인력 인건비는 대략 얼마라고 그냥 가정한다고 했을 때 대략 그러면 중증장애인 1명이 가져가시게 되는 보수, 그러니까 이걸 보수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가져가시는 돈은 그러면 1명이 얼마 정도를 대략 전례상 가져가시게 되는 걸까요?

○ 최경순 위원 1시간에 60만 원이요?

○ 최경순 위원 한 달에?

○ 최경순 위원 한 달에 60만 원이요?

○ 최경순 위원 그럼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참여…….

○ 최경순 위원 아, 의무사항이 없어요?

○ 최경순 위원 한 달에 60시간 이상?

○ 최경순 위원 한 달에 64시간이요?

○ 최경순 위원 한 달에요? 그래서 60만 원.

○ 최경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1년을 쭉 가져가시게 된다는 거죠?

○ 최경순 위원 1년 내내?

○ 최경순 위원 아, 네. 이게 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최경순 위원 그거는 정말 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장애인분들 그분들은 중증장애인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일해서 한 달에 가져가실 수 있는 보수가 어떤 곳은 30만 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나중에 이제 11월에 행감이나 예산 때 다시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뭐 중증장애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아예 예산을 확 늘리든가 아니면 뭐 누구는 그렇게 가져,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혜택 못 받고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예산을 직업자활센터, 보호작업장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의 것까지도 저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할까 하는데요. 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복지국 산하에 2개의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지금, 출연계획서를 동의를 받는데 사업계획이 그게 의무적인 사안이 아닐지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계획서가 함께 예산과 사업이 좀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돼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출연을 하고자 하는 이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출연계획서 자체를 동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출연계획서는 어떤 것입니까? 사업의 내용과 함께 예산 상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2개를 다르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출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동의를 얻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 실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예산상으로 동의를 받는다 해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일반 안건으로 해 가지고 올리지만 하나는 예산안으로 올려 가지고 두 가지 쪽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지국의 두 가지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산하에 28개 출연기관들이 다 이 시기에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은 예산계획을 별도로 또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잖아요. 한 달 전에 올리는 이 계획에 예산계획까지 거의 정밀하게 좀 해 가지고 올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출연계획을 심의하면서 ‘아,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가겠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올리는 이 출연계획서에는 예산, 사업 방향까지 해 가지고 같이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특히 올해는 그 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요. 또 심하다 못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낸 출연계획이나 그리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가받은 예산이 사실은 올해 와 가지고 여러분들 수행 안 하고 반토막 내 가지고 사업을 일몰하고 접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올해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례 한번 해 볼게요. 안성의료원이 그래요, 아니, 안성휴게소가. 출연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여러분들 1년 치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만 9월 달에 지금 폐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를 받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받을 때하고 사업계획 하면서 중단해 버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업무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지적을 하고요. 돌봄 업무도 그렇고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량 지원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11ㆍ12대에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하십시오. 사회서비스원이 가져야 되는 특징, 복지재단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올해는 복지재단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아니, 작년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두 기관을 통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 취업박람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4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지원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6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오쇠리 아들 박상현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료원 의료진과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의료환경과 국가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디지털 헬스가 발전하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검증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도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의료진이 계시고 또한 연구를 희망하고 있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AI 의료기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실증사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갑자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시작된 연구와 실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진료와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서울시의료원도 국책연구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역시 다양한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도 이러한 국가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의료 AI, 의료기기, 바이오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병원은 기술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대학병원과 대형 민간병원에서는 사용자 평가나 임상연구를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조건이 기관마다 달라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와 실증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의료진에게는 연구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기술사업화의 기회를, 의료원에는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는 당장 경기도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연구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R&D와 정부 정책사업, 그다음에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해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6개 의료원이 있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의료진도 있고 그리고 이미 시작된 각종 AI 실증사업도 있으며 국가에는 연구 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들을 연결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안의 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은 경기도의료원이 의료기술 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의료현장의 연구성과를 실제로 이루기를 기대해서 이 항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연구개발로 연결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관련해서 수익 창출형 연구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의료기능 약화 가능성,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연구개발사업 범위를 축소할 경우에는 성과보수 조항을 좀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현 의원 사실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연구수당 지급에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정해 놓은 거고요. 이것이 도비를 투입해서 연구성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를, 예를 들어 국책과제를 통해서 연구비를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기업과 또 다른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연구비 내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 정확한 재원과 그다음에 지급근거나 규정 등은 경기도의료원에서 내부 규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건희 위원 공공의료가 감당하는 특별한 분야가 따로 있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이라든지 권역의 어떤 응급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특히 민간에서는 수익을 내기 힘든 부분들을 공공의료가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분야에서 특히 공공의 의료를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임상이 되는 것은 사실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일부 주민분들과 시민분들이 이해하는 그 제한선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저도 카이스트에서 기술이전 관련된 업무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카이스트에서 나오는 특허들도 정리해서 기업들한테 설명하고 기술이전하는 게 쉽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에서 이런 기술이전을 하고 사업화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클지는 모르겠으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이 들고요. 어떤 연구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실증 관련돼서 그 필요성은 IRB에서 심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스타트업과 이런 기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의료기기 쪽에서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민간업체들은 이런 임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와 함께 손잡고 공공의료성의 목적을 띠고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제도의 이런 발받침은 사실 저는 되게 환영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의 설립 운영에도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지속적인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또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현 의원 이건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연구가 활성화된 거는 2010년도경부터 병원의 연구가 활성화됐습니다. 당시에 병원들의 대응전략을 보면 첫 번째, 자체 비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 외부 자원을 통하여 임상연구센터라든지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의료진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이건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간접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간접비를 흡수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병원 같은 경우는 한 18%,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21.90% 정도의 간접비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 의료진이 1억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약 2,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기관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의료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기관공통경비 또한 재원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돈을 활용해서 초기에 관련된 연구 조직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원,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속화가 돼서 더 많은 의료진들이 더 많은 연구비를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나 연대병원, 고대병원 같은 3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당 약 1,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 R&DB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의 약 20%인 200억 정도가 기관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갈 수는 없겠지만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관공통경비인 간접비를 흡수함으로써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건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연구랑 임상 관련된 내용들이 민간에서 자주 하는 그러한 사업성을 띤 연구가 아닌 공공의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아니 연구들로 진행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성숙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명성숙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 직접 질문드릴게요. 경과원에서 의료기기 R&D 사업이나 임상실험 지원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박상현 의원 본 조례의 문제는 경과원은 그야말로 기업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의료기기를 개발하든지 의료기기의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은 그 자금을 가지고 자체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또는 사용자 평가, 임상연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돈을 지급 또는 지원하는 것이 경과원이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경과원에서 그 돈을 지급한다고 할지언정 현재 경기도의료원에 가서 임상연구라든지 사용자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료원 자체에 이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 내에서 그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선도적으로 현재 의료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으며 그다음에 미래위 산하의 소관 실국에서 작은 금액으로 경기도의료원에게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사업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연구개발 성과가 뛰어난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사실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료원의 재정으로 성과를 주라는 게 아니라 외부 재원으로 연구기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오는 20% 정도 그 축적되는 거기에서 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 박상현 의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된 재정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 국가에서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판단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출연금으로 주진 않습니다.

○ 명성숙 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나 조건이 따로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경기도의료원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에서 성과보수라는 예민한 말까지 나와서 굉장히 좀 잘 보고 있는 중입니다.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책과제나 기업들로 받아서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서 확보된 연구비 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지 출연금이라든지 우리 공공의료 영역에 마련되어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명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 국은주 위원 네, 국은주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일부개정해 준 거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일부개정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6개 의료원의 의사진들이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근데 지금 그런 기능이 일정 부분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일체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예산은 투입되지 않을 거다. 국책과제로 아니면 외부의 공공의 과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R&D 사업으로 운영을 할 거다. 거기에 필요한 플러스 인센티브의 사업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의료원에 더 플러스 도움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근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6개 의료진,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학병원에서 협업해서 오시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6개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뭔가의 역할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국립암센터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가에서 국립암센터한테 지금 어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연구기능이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기능이 될까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저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도 될까요? 의료원에 지금 적자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인건비조차도 못 주고 마지막 2차 추경에도 120억이라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연구를 의료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단서 조항을 통해서 의료원에서의 예산은 단 10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넣을 수 있을까요?

○ 국은주 위원 그래요?

○ 국은주 위원 그게 당연하다고, 그러면…….

○ 국은주 위원 R&D 사업이 들어올 때 결국은 거기에 누군가의 전체적인 인력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국은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의료원에 이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연구기능을 넣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물론 연구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6개의 공공의료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퀘스천마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워낙 노후화돼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민간의 중하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진의 의료기구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30~40년 이상 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연구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진짜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지금 필요한 것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연구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 국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상현 의원 추가 답변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와 주십시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보건건강국으로부터 나가는 어떠한, 그러니까 외부 재원이 아니라 도비 내에 보건건강국으로부터 예산이 세워져 내려가면 꼭 막아주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눈에 불을 켜고 찾아주시고요. 저도 또한 외부 재원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래위 차원에서 또는 국가 R&D 부서와 협력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이필수 의료원 원장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당사자, 직접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문승호 부위원장님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 오해를 좀 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보건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전제가 뭐냐 하면 조례를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경기도의 의료, 그러니까 도민들의 안전과 보건의료를 지키는 미리 준비하는 어떤 조례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전제는 이 재원은 외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의 재원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 저도 이제 이필수 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집행부와 위원들은 사실 현장을 모르잖아요.

○ 문승호 위원 현장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외부의 재원을 통해서 어떤 인력이 구성되거나 팀이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를 위한 인력에 대한 문제는 현장에서 없는지 그다음에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장에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현장의 지금 상황들은 어떤지 원장님 대답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분들이 우리 공공의료, 우리 도민들 진료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인력은 그런 국비에서 더 추가적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인력들도 투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원의 문제, 재원의 차원이 아니고 인력이 예를 들면 치료나 의료에 인력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연구로서 나가는 것이 현장에서의 무리는 없는지. 아까 150명 정도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께 먼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의료원뿐만 아니라 이 공공의료원, 전국에 있는 그 의료원들이 국립대병원이나 대학병원 내지는 민간 비싼 병원들에 비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잘 찾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옆에 의료원이 있고 일반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냥 대학병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일단 시설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기에 있는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환자들은 대학병원 내지는 민간병원에 있는 의사는 연구성과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노하우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온다. 그런데 이 의료원은 일단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여기는 좀 안 좋은 병원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온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선순환의 구조로 뭔가 나가기 위해서 뚫어야 되는데 이걸 뚫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실 국회에서 대학병원들하고, 그러니까 국립대병원하고 의료원하고를 연결시켜서 이런 연구, 임상실험 이런 걸 좀 강화하려는 시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의료원에서 그다지 찬성하지 않아서 제대로 통과를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년, 한 4~5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경기도의료원은 당장 질적으로 좋은 의료를 담보해야 되는데 그럼 질적 의료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시설만 좋게 한다고, 거대한 많은 경기도 예산을 때려부어서 시설을 좋게 한다고 이 의료원에 사람들이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료진이 와야 됩니다. 좋은 의료진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을 많이 줘서 대학병원 파견 의사들을 그냥 억지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의사들이 뭔가 활력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진짜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으로 의료원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문제 등등 예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재돼 있는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으니까 이런 건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좀 뚫어줘야 하는 부분이 예산의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건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연구 결과 축적, 임상실험 그리고 국책사업비, R&D 사업비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구조는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조례가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뚫고 나가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당장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임금의 문제 등등등부터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국장님과 원장님께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투트랙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해결대로 하고 이 조례는 조례대로 추진을 하는 게 가능한 건지,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건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별도로 묻고 싶은데 여기 부서 의견으로 주신 것 중에 보면 “이런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지원 같은 수익창출형 사업에 집중하게 될 때 취약계층 의료 제공이라는 공공병원 본래의 역할의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께, 원장님과 국장님께는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 이 과제를 투트랙으로 끌고 갈 수 있냐, 과연. 능력이 있냐, 의료원과 우리 경기도가. 그 질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보고, 부서 의견에 관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답변을 좀…….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네. 그럼 원장님.

○ 최경순 위원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차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유미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 차유미입니다. 제가 의료 분야의 임상실험에 대해서는 특수한 분야고 일반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좀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해소되는 부분은 있었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공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임상실험이라면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섹터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없을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그런 부분, 사업적인 것으로 혹시 기울어질 우려성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혹시 대비를 하시는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조분들하고 종사자분들이 대단히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이 되어야만 이 사업도 잘,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기금이 들어와서 기금이 잘 운용이 되는 건데 그 기금 운용은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기금이 잘 운용되고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게 의료원 쪽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을까요?

○ 박상현 의원 제가…….

○ 차유미 위원 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차유미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그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차유미 위원 네.

○ 박상현 의원 사실 이제 외부 자원으로 통하는 국책 R&D 같은 경우에는 기금 형식으로 재워놓을 수 없습니다.

○ 차유미 위원 네, 그렇습니까?

○ 박상현 의원 똑같이 R&D 형태로 예산에 맞게끔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사적인 용도로 이게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 R&D 자체가 국가의 치열한 기획을 통해서 국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에 R&D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R&D 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R&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합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자기들의 약을 뭐 효능이 좋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막기는 어렵고요. 그건 의사로서의 윤리, 의사 윤리로서 자체 검열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학병원이나 민간 큰 병원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연구를 많이 하지만 절대로 환자에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점도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유미 위원 노조와 의사소통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노조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 차유미 위원 지금 대답하실 때 노조도 같이 의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 차유미 위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어서 노조나 종사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이건 미리 얘기가 되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차유미 위원 지금 상황적으로 재정의 부분이나 걱정이 너무 많아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저도 이 부분에 미래가, 성공할 경우에 미래가 있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노조분들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직 좀 선명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현 의원 사실상 이 조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진의 연구행위 이 행위와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대전환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마련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도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어차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진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욕구가 있는 의료진분들이 계시는데 자칫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행위로, 이제 일탈 행위로 비춰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차유미 위원 그럼 지금…….

○ 위원장 김동규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차유미 위원 네. 대답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현재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실험에 대한 리스트나 내용이나 자료가 있을지. 있나요?

○ 박상현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처음 준비했을 시에 경기도 6개 의료원에서 받았던 자료 중에서 약 6명의 의료진들이 지금 개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 당시에 확인했는데 지금은…….

○ 차유미 위원 그 자료에 대한 리스트와 설명을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차유미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유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일단 존경하는 박상현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비례대표 김성기라고 합니다.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그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사항들 그다음에 의원님 그다음에 국장님 그다음에 이필수 의료원장님의 답변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간접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일체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면밀히,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께도 제가 또 하나 역으로 좀 제안을 드리면 미래위에 계시면서 이쪽으로 좀 예산들이 많이 할당될 수 있게 노력도 또 자체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역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리라고 충분히 믿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원, 지필공이라고 그러죠. 공공의료원 지금 우리 6개 산하 병원들의 어떤 문제들은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건 다 숫자나 회계, 통계로 나타나 있는 바입니다. 제가 우리 7월 달에 업무보고 처음에 모두발언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필공 특히 공공의료는 숫자, 회계, 통계로 바라보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의료원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거 연구 기능을 갖는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선순환의 어떤 구조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체돼 있는 공공의료 그다음에 6개 산하 병원들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와 달리, 저도 신기술 의료평가 R&D라든지 실제로 학교에서 의료경영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어떤 조례라고 생각하고 박상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정선 위원님.

○ 채정선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도 크고 또 우리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의원님의 노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의료원의 운영 부분과 맞물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 사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를 지금 이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건 사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구 대비 어떤 부분이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혹시 있었냐.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취약계층과 무엇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성과가 났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사실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민간병원, 대학병원들이 지금 연구 기능을 포함하여 진료에 관련된 수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연구 활성화라고 판단됐거든요. 그 이유는 진료를 보는 환자들에 관련된 명수라든지 진료를 해야 되는 수준은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브랜드 이미지는 결과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놀라실 텐데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이 1년에 가져가는 국가 R&D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곧 2,000억을 달성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가 R&D를 하고 있는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병원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에 6개 병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단순 사회취약계층에 관련된 공공진료를 넘어서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라든지 하고 싶어 하는 작은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대형 민간병원에 갈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공공의 영역을 좀 더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 이런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도 조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까?

○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일단 저는 지금 이 개정이 시기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동의는 충분히 하는데 시기적인 부분에 조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채정선 위원님 의견에 잠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병원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국정 과제로 어젠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국가 R&D로 내려와서 공공병원에 투입됐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그 국가 과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이렇듯 국가가 지금 마련하는 많은 연구비 재원, 특히 공공의료를 혁신하기 위한 이런 재원들이 우리 의료원에 많이 수주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국은주 위원님, 마지막.

○ 국은주 위원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의료원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분명히 들었는데 실은 아직은 앞뒤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울대, 국립암센터, 현대아산. 당연히 지금 현재 6개 의료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6개의 공공의료원을 얼마,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수한 의료진 대학병원 확보, 경영개선 이게 좋은 연구의 모토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제 거기에 투자할 생각은 단 하나도 없고 지금 인건비조차도 예산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기적인 것들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7년도에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이거하고도 좀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개정되는 건 시기적으로 저도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질의 답변 시간이 이제 다 됐고요.

○ 최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부분, 여기 그어진 것 때문에 질문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 최경순 위원 부서 의견 중에 제4조2의 3항은 그냥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부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변함없으신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원안이라는 것이 삭제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럼 이거 처음에 이렇게 됐던 건 어떤 분의 의견을…….

○ 최경순 위원 그럼 국장님 의견과 그 밑의 과장님이나 이하 의견이 다르셨던 거예요?

○ 최경순 위원 의료원 직원들의 의견이었어요, 삭제한다라는 건?

○ 최경순 위원 원장님, 이게 원래 의료원 의견이셨어요, 이렇게 삭제하려고 하셨던 것이?

○ 박상현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경순 위원 네.

○ 박상현 의원 이거는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공공의료팀에 관련된 의견이었고요. 사실상 외부 재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 재원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가 이 연구를 하겠느냐라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박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 원안은 그대로인데 이게 부서 의견인가 싶어서 지금 여쭙니다.

○ 박상현 의원 네, 이건 부서 의견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근데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 박상현 의원 임직원에 대한 연구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부서 의견이었는데 여기서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저도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의료자원과의 의견 검토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원이 처한 환경을 봤었을 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이 조례가 툭 나타나니까 이게 변신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조례가 여러분들한테는 환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이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죠?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연구 기능이 경기의료원에 접목이 된다고 해 가지고 경기의료원이 변할까요, 재정 상태나 시설 환경이나 혹은 우수한 의료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목표나 지향점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의료원의 상태로 보면 이걸 지렛대 삼아 가지고 면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의료원 본부의 기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본부를 그냥 해체하고 연구 인력으로 채워도 될까요, 우수한 인력들을 스카우트해 가지고? 그리고 6개 병원은 독립운영체제로 해 가지고 별개의 법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다 가고?

조례가 지향하는 점은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우수하게 잘 정착이 된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이게 되기까지는 험난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도 의료자원과에서도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했네요.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그전에도 의료원이 연구 기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의회에서 수차례 제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야말로 경기의료원의 의사 수는 더 줄어들었잖아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기에 딱 맞게 제출되면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탄이나 내부의 그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위원님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 간의 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 간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바 위원님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수에는 경기도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용역비 등 외부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건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박상현 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재정이 아니라 국가 R&D로 열심히 투입돼서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 최경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검토의견서가 물론 얼마 전에 제시가 됐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문건을 고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해하는데요. 어쨌거나 부서 안에 의견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이 내용만 보고 부서의 의견이 이러하다라고 인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대응은 적절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자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자리에 과장님, 국장님 다 나와 계시고 원장님도 나와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라도 이렇게 의견이, 내부의견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이 생기게 되면 별지라도 끼워서 놓으시든가 위원장님께 그리고 부위원장님께 정확하게 이렇게 상황이 돼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논의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얘기와 저 얘기는 뭐냐가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면서 지원대상과 서비스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2년 지방 이양됐고 지방 이양에 따른 별도 재정보전이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 이양 이후에도 정부가 지원기준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필요한 사업비는 이양 전보다 약 2.3배 늘어난 상황으로 국가정책 확대에 따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 재정보전이 종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대상과 서비스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보전 연장은 당장의 사업 공백과 지방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보완책입니다. 따라서 국고 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행 재정보전 조치를 유지하되 근본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저출생 대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출산 이후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고 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 재정보전 조치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국가 환원을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는 한편 재정보전 중단에 대비해 도민의 이용 자격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승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 시간이나 정회 시간에 충분히 숙고하면서 다들 동의하는 의견들을 별도로 다 개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 답변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20항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제21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부위원장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의회와 의원님들의 공통적으로 의구심이라고 그럴까? 지금 사실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내년 동의안에 대한 올라온 이 400억이 넘는 예산안에는 12개월치가 예산이 서 있느냐. 그럼 올해는 왜 9개월치만 서 있고 내년 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의구심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뭐 차입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논의되고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랴부랴 뭐 이제 9개월치밖에 안 세웠다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움직인 거 아니냐. 뭐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내년 동의안도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 지금 뭐 국장님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상황이, 우리 도지사께서도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 예산 상황 녹록지 않다, 똑같다. 그리고 긴축재정이나 뭐 이런 기조들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경기도의료원의 운영도 그러면 그렇게 이어갈 것 아닌가, 오히려 올해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국장님 확실하게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 입장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서, 집행부서와 의료원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서가 먼저 뭐랄까,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제안,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안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의료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후로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들, 차입에 관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거 재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9개월 치 세웠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은 의회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금 노사정 협의 말씀하셨는데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또 의료원과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료원의 재무 상태가 22년도에 자산이 700억, 부채가 433억, 자본이 272억 그런데 25년도에 자산이 550억, 부채가 500억, 자본이 52억이 됐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어마무시한 변화가, 그냥 바닥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이 의료원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112억을, 120억을 또 차입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 국은주 위원 자, 지금 말씀은 되게 좋은데요. 어쨌든 이 퇴직충당금 적립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실은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채가 계속 확대가 되고 이건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부채가 계속 증가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운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인건비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인건비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인건비가 지금 우리 의료원을 비롯해서 복지재단에 이르기까지 행안부에서 기준, 매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기준치를 늘 오버해서 평가를 낮게 평가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인건비 부분을 자꾸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내년에도 지금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복지재단 이하 다 복지국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그 국에서, 아무리 노사가 합의를 해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인건비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책정이 돼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정인 거잖아요, 어찌 됐든. 행안부에서의 기준적인 지침은 거기에서 전체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데다가 실제적으로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마이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상승이 안 되고, 그러면 작년에 한 320억 예산을 세웠고 올해 460억 예산을 올렸는데 이 460억 예산 본예산으로 다 올라가나요?

○ 국은주 위원 다 올릴 계획이에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의료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의료원이 너무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오늘은 동의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의약 정책 부분입니다. 이 한의약 정책 부분을 보니까 약간 기가 막힌데요. 올해에 이것을 하고 기간이 끝나서 지금 다시 재건의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다가 줄 계획입니까, 2억을?

○ 국은주 위원 공모를, 지난번에 그러면 이거 공모를 할 때 실제 공모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고 실제 제대로, 이 연구 정책지원단에다가 2억을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 국은주 위원 여기에 90%가 인건비던데. 거기 먹여살리고 있던데.

○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연구가 얼마나 나왔어요, 1년 동안?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도 그냥 의회에서…….

○ 국은주 위원 이거 내년도에도 2억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68%, 2억 중에서 1억 3,600이 단장ㆍ연구주임ㆍ연구원 등 인건비, 퇴직금 거의 지금 주면서 실제 결과물은 얼마가 나왔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년인데 매년 2억씩 해서 3년이면 6억을 주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실은 이제 경기도에 이런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동대를 비롯해서 가천대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한의협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지금 이 3개에서 2억이라는 돈은 저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 2억을 가지고 매년 연구 결과물을 확실하게 저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금 70% 가까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은 분명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는 것은 솔직히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이런 형태로, 그런 데다가 지금 여기 준 이 업체가 되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음에 또 준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실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지금 예산이 계속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한테 예산을 주는 것에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을 동의안을 받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노파심에서, 이게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매년 2억을 들여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탁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요.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금 경기도에 정신장애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래도 여기 3개 기관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관을 다 주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인데 1차, 2차, 3차가 계속적으로 위탁이 됐고요. 또 위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기관에다가 또 계속적으로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 국은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뭐 당연한데요. 말로는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그게 곧 내 개인적인 기관처럼 그냥 거의 이렇게 안주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할 때 당연히 이전에 위탁을 받았으니까 재위탁, 재위탁 가는 것은 저는 조금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제대로 된 오픈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와야지만이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꼭 위탁이 됐을 때 언제든지 재위탁에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기관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관한테 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어서 이건희 위원님.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를 수행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구강 진료 및 방문형 돌봄 진료 등 민간의료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필수의료 목적에 맞게 그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혹시 안성휴게소의원과 같이 중간에 문을 닫는 곳이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국장님, 경기도의료원에 차입금 결정이 공식화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생각이신가요?

○ 최경순 위원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행정 영역은 어쨌거나 공식적인 문건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데 사실 도의회에 추경안이 이미 올라온 지가 꽤 됐고 그 전에 언제부터 논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문건으로 서로 출연을, 그러니까 차입을 하도록 한다라는 게 지금 최종 결정이 돼서 넘어갔나요, 아니면 그냥 서로 구두로만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최경순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차입 결정을 경기도의료원에서 해서 국장님께 전달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이나 아니면 예산 관련 부서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이 선에서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프로세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하나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경기도의료원이 독립된 기구가 아닌데 그 차입금을 우리는 그러면 빚을 내겠다라는 결정을 의료원에서 한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 최경순 위원 이게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미 올해 26년도 예산이 8월까지만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식적으로는?

○ 최경순 위원 만 세워져 있는 거죠?

○ 최경순 위원 어쨌거나 실적은 이제 나와 봐야 되는 거고 대략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8월 정도까지만이고 9, 10, 11, 12 실제로는 4개월 치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최경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 차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지사 보고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쨌거나 명확하게 출연금이 가고 경기도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100% 지금, 그러니까 1년 치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가 다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삼모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출연금을 해서 빚을 낸다, 그러면 그 빚을 내서 또 적자가 누적되면 그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흑자로 막 돌아서 가지고 그 빚을 딱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 마이너스 부분은 언젠가는 도에서 찔끔찔끔 이렇게 돈이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삼모사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왜 국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하도록 한다라고 결정이 안 되고 의료원에서 차입을 할지를 결정하면 그 결정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오케이 하고 그래서 그냥 가고 내년도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또 동의를 받고 이 구조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 최경순 위원 국장님! 설명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당연하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차입을 누가 결정해서 어느 시기에 되고 이 과정이 뭐 누구 책임이냐, 의료원이 운영을 잘 했냐 마냐 이걸 지금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인건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없는데 그 인건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국에서는 저희한테 추경예산이 들어오기,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일언반구 말씀이 지금까지는 없으셨던 거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아니, 이게 그러면 그 111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이거 지금 출연금 동의안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에서 왜 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내지는 협의나 내지는 논의나 이런 것도 없고, 일절 없고 그리고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고 그러고선 우리가 빚을 내는 걸 그냥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그런데 도는 계속 “예산은 그냥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면피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스탠스가 전혀 없다는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그냥 의료원에서 대출받아서 어떻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라고 으레 딱 정해 놓으신 거 아니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 111억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 아니세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111억에 대해서 추경안에 올리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하셨어요, 처음에?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거 111억 못 올린다라고 거부가 된 거예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저희가 좀 기조실장님이나 경제부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최경순 위원님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들어줬다고 했죠?

○ 위원장 김동규 아니, 개인적으로 수긍을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다 그거죠? 그게 팩트잖아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 최경순 위원 거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111억의 마이너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추경 국면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게 도가 내지는 국이 이 상황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국은 노력을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어떻게, 그럼 이후에 이 마이너스 난 111억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입금이 아니라 이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망이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건 안 된다, 추경에 올릴 수 없다라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는 좀 오셔서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 위원장 김동규 저기…….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 위원장 김동규 답변을 핵심만 짧게 좀 해 주세요.

○ 최경순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차입을 했을 때 이후에 의료원이 계획을 가지고 이 차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상환할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쨌거나 의료원에서 빚을 갚든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빚을 갚든 어쨌거나 이 돈은 없어져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의료원에서 이 111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지금 현재 있나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의식 하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기조실,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도 가지고 있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한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부서에서도 그쪽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저희가 좀 모시고 들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 최경순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차입을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그 고민하셨을 때 차입 안 하셨잖아요.

○ 최경순 위원 안 하시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최경순 위원 아니, 작년에 무슨 재정에 여유가 있어요?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삼모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90%로 낮아져서 인건비분에 대한 마이너스가 줄어들면 그거는 내년에 그만큼 도에서 출연금을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최경순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다른 시간을 좀 잡아서라도 기조실장님이나 경제부지사님하고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도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 최경순 위원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가피한 적자는 재정으로 보전을 하나 지금 편성하지 않는 내용은 경영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으므로 재원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역으로 해서 보면 그 말씀이네요?

○ 위원장 김동규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지사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료원에서 빚을 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방침이었습니까?

○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추경에 반영이 안 왔으면 보고받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편성하지 마라고 끝나버린 거예요?

○ 위원장 김동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00몇백 명의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인데!

○ 위원장 김동규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모든 것들이 지사님께서 다 결재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경기의료원의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가 출연한 게 이게 분명히 8월 달 이후에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가 펑크날 걸 알면서도 그 중요한 내용을 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의미입니까?

○ 위원장 김동규 알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당신께서 결정한 것을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다른 대안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 대안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그럼 의료원에다가 빚내라고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동규 원장님, 공식적으로 그런 업무 지시받은 적 있나요?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요?

○ 위원장 김동규 비공식적으로요? 세상에!

○ 위원장 김동규 아니, 구두상으로 빚내 가지고 월급 주라 하면 의료원은 그렇게 합니까?

○ 위원장 김동규 운영비가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서부터 펑크가 납니까?

○ 위원장 김동규 여러분들 빚내는 게 행정상 어떻게 하는지 알죠?

○ 위원장 김동규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김동규 도에서 도단체장이 보증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 위원장 김동규 그러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여러분! 언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8월 달이 아니라 9월 달 임금서부터는 못 줄 형편이라고 그러면서 9월 달 임기는 우리 며칠 있으면, 일주일이면 끝나고 다음 회기는 10월 말인데.

○ 위원장 김동규 왜 의회가 보고사항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알아본 지방의료원의 법적 근거, 차입에 대한 절차를 FM대로 알아보니까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우회적인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기관이 채무에 대한 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십시오.

○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이런 중차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내부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행정의 최고결재권자인 지사의 방침도 제대로 못 듣고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 부분들을 채무를 일으켜서 하겠다는 게 이게 전국에서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연초에 또 작년 연말에 2026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해 가지고 할 테니까 다 해 달라고 했었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지만 안성휴게소병원은 어떻게……. 거기도 1년 당시, 여러분들 전부 사업한다고 가져가 가지고 9월 달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폐원시켜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의회에다가는 “9월 달에 폐원하겠습니다. 9월 달까지만 예산 주십시오.” 그런 적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때 여러분들 “예산 주면 열심히 1년 동안 사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지금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의료원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공식적인 공문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제서야 “빚내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국장님이 여기서 하고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어떤 신뢰성이 있어, 도대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세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게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빚을 얻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부족한 의료원의 예산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차는 채무보증 행위를 기관장이 하고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되므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적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걸 기저에 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답변 제대로 하시고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 채정선 위원 의정부의료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감액, 280억 정도가 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수행이 가능하세요, 사업 수행이?

○ 채정선 위원 네.

○ 채정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 줄든가 인력 구조가 변경이 되든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공공의료원이 공익적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이런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는 또 차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채정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건강국장님, 사실은 누적되는 적자가 코로나 이후에 생긴 부분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차입을 해서 인건비를 해결하라는 결정처럼 지금 저희는 들리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공공의료원에서 하는 공공 기능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는 종사자분들도 사실 불안감에 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우리가 그때 재난적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장기적인 재정 투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사실 공공의료원에서 받아들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의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누구보다도, 아마 여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인건비를 내가 받아야 할 부분이 지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일의 집중도나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심도 있게,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잘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구조, 네트워크 구조, 협력 구조라는 걸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적자를 하는 부분이 운영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는 아직 진단이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적인 의료, 공공의료원이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채정선 위원 이런 설명들 들으면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채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김성기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의사일정 제19항 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지엽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경기도의료원 G-포털시스템 도입”, G-포털시스템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3페이지입니다. 여기 동의안 책자 3페이지.

○ 김성기 위원 네, 의료원장님. 이필수 의료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지원에 “경기도의료원 G-포털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이게, 제가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왔던 경기도의료원의 원가회계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된 건가요?

○ 김성기 위원 네,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짧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원가회계 관리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네, 버전 업.

○ 김성기 위원 원가회계 관리시스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가요?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 원가회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들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제가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그래서 오전 질의건 오후 질의건 지금 질의를 안 했던 사항이고. 제가 다른 것들은 아니고, 저는 명칭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경기도립 안성맞춤 휴게소 의원” 안성의원의 일방적인 폐쇄. 9월 2일 날 일방적인 폐쇄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어떤 히스토리도, 아니 역사 연혁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왜 공공의료에서 중요한지 제가 7월 달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의 적자, 7.7조 원의 어떤 재정의 적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의 출연계획, 111억 원의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가 잘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앞으로의 공공의료에 대한 확대, 혁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1억 그다음에 여기 400억, 그다음에 7조의 재정경제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 회계, 통계, 더더군다나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어떤 뜻들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더더군다나 숫자, 회계, 돈, 통계 이면에 들어 있는 사람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위원회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검토보고, 추경 검토보고할 때 또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이상 감액사업, 20억ㆍ몇억 이상 증액사업, 이런 몇억의 어떤 기준을 나누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의 그런 돈으로도 복지의 돈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중요성들,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ㆍ위원들의 중요성들을 누누이 강조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월 2일 날 일방적인 폐쇄가 안성의원에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단 한마디의 의회의 동의, 물론 11대에서 12대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이 있었다는 것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보건건강국하고 복지국 안 계시지만 그런 업무 진행의 관행이고 관습이었다면 반드시 반드시 이번 12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관행ㆍ관습들은 없어져야 된다,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근처의 원곡면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병원, 자기가 자주 다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안성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로 가고 거기가 특수한 구조의 어떤 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일시에 문을 닫아, 그게 단 1명이라도 그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안성의원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고지한 적이라도 있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들은 그 이면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봐 왔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성의원이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연혁이 벌써 10년 이상 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폐쇄하게 되면 다시 설립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단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단 1년 경비 4억 5,000만 원,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에 의해서 이용자 수가 기준 30명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폐쇄. 저는 보건복지위원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경기도민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제가 사업 연혁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2013년 민간 안성맞춤의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 최초, 고속도로휴게소 최초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폐업. 운영자가 공공운영의 필요성을 도에 정책제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도의회에서, 그때에도 아마 보건건강국이 있었었고. 본인이 폐업을 하면서 저희 도에 제안사업으로 제출하였고 그 제안이 채택됐다. 당시 보건건강국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2018년에 민선7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도민정책 제안 3만 2,691건 중에 1건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경기도 고속도로휴게소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명으로 입법예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 2020년 본예산 신규 자체사업으로 4억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포ㆍ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경기도하고 아까 국가기관이라고 말씀드린 한국도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게 됩니다. 뭐라고, 도는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 운영 예산을 부담하자. 그리고 도로공사는 부지 무상제공, 그다음에 임대료 면제, 응급환자 후송, 현장 지원 등의 MOU를 맺고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26일 날 개원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됐고요.

그럼 운영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실적.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절대로 저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도 그렇고 공공의료에 대한 것들이 의료경영의 차원과 그다음에 의료의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를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보고 그다음에 의료 이용률들 높이기 위해서, 내원율도 높이기 위해서 독창적인 어떤 마케팅 방법을 도입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순하게 앉아서 찾아오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용률이 낮다, 낮다. 낮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도 본 위원은 굉장히 발전적인 안으로 제시를 할 거고.

이용자 수를 한번 살펴보면 23년 8,347명, 24년 8,731명, 25년 9,257명.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용률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예전에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은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랑했고 도민들이 찾고자 하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최초의 안성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하고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원곡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면 절대로 폐쇄 수순을 밟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볼까요? 그중에서 지역주민 이용률. 의료취약지구에 만드는 것들이 이런 조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3년도에 이천칠백……. 지역주민 이용자입니다. 2,731명, 25년에 3,678명. 2년 사이에 35%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35%.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숫자, 그다음에 지표 뭐라고 그랬죠? 지방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30명 미만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표, 단순한 지표에 의해서 이것들을 일몰 사업으로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몰 수순을 밟고, 지금 수순을 밟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폐쇄를 해버린 겁니다, 폐쇄.

제가 지금 7월 1일부터 의정활동 하고 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일몰’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몰’. 굉장히 낭만적인 단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몰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아, 이게 절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구나!’라는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7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제외 당기순손실이 약 4억 3,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억 3,800. 5억이 채 안 됩니다. 굉장히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이 돈 자체가 말더라도 사람에 가려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거기 뒤에 있다, 아픈 사람이 뒤에 있다, 아픈 도민들이 있다. 그다음에 의료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못 이용하는 어떤 현실의 화물기사ㆍ트럭기사의 운전자들, 그다음에 지역 원곡면 주민들도 있다라는 거. 매일 30명이 안 되지만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저는 발전적인 장밋빛 어떤 이야기를 해 주면,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찾아오는 진료자의 숫자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긍정적으로 아니면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의원만의 사업들이 발굴해 내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아이디어를 접목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표에 의해서 앉아서 ‘아, 이거는 잘라야 돼.’ 그거는 가당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만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지지난주에 저는 또 신문지상 기사에서 봤습니다. 현재 경기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는, 안성의 지역구로 있는 백승기 의원님하고 또 안성의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이주현 의원님이 직접 원곡면 600명 주민의 어떤 그런 반대 촉구안 서명을 받아서 지사님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의원님도 지역이기 때문에 챙긴 것도 있지만 이런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에 대한 어떤 애타는 마음들에, 도민들의 마음들을 전달하는, 대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답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7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면 재원, 예산이 되면 예산 그다음에 방법적인 것들이 있으면 방법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숙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그마한 거라도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의.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이 바뀌는 시기에서 스리슬쩍 끼워 넣어서 가져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해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문성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 면밀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안 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의 품질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불만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품질을 좀 높여 주십시오. 이게 직원들, 보건건강국 그다음에 복지국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듣고 계시겠지만 절대로 의회가 어떤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갑질이 아닙니다. 보고서의 품질을 올려주셔야지 그런 것들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일들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뭐라 그럴까, 질의서, 자료 요구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내다보고 하자, 처음에는 힘듭니다, 보고서 품질을 높이는 것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보고 나서 ‘아,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자료들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살펴봐 주시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 경기도립 안성의원의 어떤 폐쇄는 강력히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모색, 대안 모색이 아니라 지금 벌써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재오픈, 재개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답변을 일단 경기도의료원장님도 한번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국장님도 짧게 한번 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위원님.

○ 방미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안성휴게소에 그게 일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그게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몰을 한다라고 갖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저는 잠깐 있었지만 홍보도 부족했고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을 닫으면 문자라든지 현수막을 먼 거리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됐을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뭐, 저도 그렇고 그 안성휴게소의원을 다시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로 일단은 줄이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도 드리지만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도 직원들이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나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개를 같이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늘 적자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보면 또 적자가 아닌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6개 병원 명단을 받은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환자에 대한 거는 다 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적자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반면 해서 재무 상태는 자산도 그리고 부채는 늘고 또 자본은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보면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적자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 또 취약 주민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에게, 잘 의료시설을 해서 이분들에게 안심을 시킬 건지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별 적자 발생 원인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경영개선 목표 병원별로, 6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도 보고도 해야 되고 저희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앞으로는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와서 보고가 어렵다면 서면이라도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이제 보고를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각지대, 의료하면서 일반 병원보다는 사각지대를 많이 케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주변이나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마도 오늘 저희 동의안 하면서도 사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응원을 보내주고 싶은 그런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원장님 와 계시고 또 국장님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경영하는 데 좀 아쉽다,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저희가 예산도 하잖아요. 아마 예산 할 때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제안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 그리고 방미숙 위원님 말씀 좀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출연금 산정하실 때 수입은 고려를 하셨나요?

○ 우현욱 위원 네.

○ 우현욱 위원 여기에는 확실히 출연금 산정할 때 예상 수익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경영개선이었어요. 사실은 경영개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노력은 하고 계신지 사실 좀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항상 “경영개선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사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목표는 있으신지, 그런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 우현욱 위원 사실은 원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인건비라는 게 사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사기가 결국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적자가 당연하다는 말이 사실 좀 불편합니다. 적자는 당연한 게 아니고 혹여나 나중에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봐도 ‘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성숙 위원 아까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2억 원의 용역으로 불가피한 적자와 경영적자를 구분하는 거를 하고 계시다고 하신 거죠?

○ 명성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게 물론 공공의료원이니까 우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를, 적자는 늘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가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거기에 얹어서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같이 얹혀가는 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적극행정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용역이 됐든 자체 검토가 됐든 뭔가 좀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경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결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불가피한 적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 그런 거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위원들 느낌으로는 저희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좀,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시민들과 도민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께 말씀드리듯이 좀 더 친절한 보고와 친절한 상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추경에서도 예산 안 세우고 그냥 알아서 해결해라, 약간 징계성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해결책도 안 되고.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도 수탁기관도 다 같이 힘써서 어쨌든 해결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반목하거나 약간 내팽겨 두듯이 하는 그런 자세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일로 걱정이 되고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시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뭐라는 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속 급여를 못 줘서 차입을 하고, 금융비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500억 정도 부채가 있고. 이게 결론은 이 금융비용이 발생되면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가 원래는 의료서비스에 제공이 돼야 될 그 금액이 이자로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료원에서는 한 500억 정도의 빚이 있고 지금 또 차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출연금에서 의료원의 빚을 갚아주는 케이스도 있나요?

○ 권태익 위원 금융 쪽으로는 얼마죠?

○ 권태익 위원 아니, 아까 초반에 차입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권태익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차입이라는 거는 금융권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오는…….

○ 권태익 위원 500억이고 그건 제하고,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 권태익 위원 네. 했어, 이제. 그러면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을 어떤 방, 어차피 의료원에서는 흑자가 나지 않고 계속 적자로 가는 부분이니까, 빚이 생겼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빚이 생겼어요. 인건비 주려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그 빚을 출자금, 출연금으로 갚아줄 수가 있나요?

○ 권태익 위원 가능합니까?

○ 권태익 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저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는 돈이 없어서 빌려서 썼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월급 안 주면 노동부 갈 일이 생기니까. 이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과연 이 출자금, 출연금으로 상환을, 그럼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기본 예산에다가 ‘지금 돈이 없는데 과연 이 빚 갚으라고 출연금을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권태익 위원 어려운 얘기죠. 지금 기존에 월급도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는 판에 빚 갚으라고 돈을 줄 일은 없을 것이고. 예산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비용이 발생이 되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자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자 낼,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해 줄 예산을 은행에다가 이자 갖다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걱정도 되고요.

○ 권태익 위원 그것도 빚이에요.

○ 권태익 위원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해요?

○ 권태익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적립금은 누구 돈입니까? 근로자 돈이죠?

○ 위원장 김동규 그걸 경영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갖다 쓰면 되겠어요?

○ 위원장 김동규 그걸 적립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으로 메꿔준 적도 있죠?

○ 위원장 김동규 두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

○ 위원장 김동규 네.

○ 위원장 김동규 그럼 뭐 4~5억 원 되겠네요, 1년에?

○ 위원장 김동규 네, 이자만.

○ 위원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차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침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근로자들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추경에 안 하는 이 상황에 임금이 체불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책임 있는 행위를 해 주세요, 구두로 말고.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지사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서울시ㆍ제주시의료원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사는 보증행위를 해야 되고 의료원이 못 갚으면, 권태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이 못 갚으면 누가 갚냐, 보증하는 사람이 갚아야죠. 보증이 누굽니까? 경기도지사예요. 즉, 예산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90%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90%를 이야기해요. 수익이 더 떨어졌을 때 90%로 맞추면 그러면 임금이 더 깎이는 상황이 올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의료수익이 좋아 가지고 수익 대비 비용 해 가지고 맞춰봤었을 때 수익이 더 늘어났었을 때의 90%라 하면 그것도 참 맞추기 힘들 텐데 자신 있어요? 그리고 노사정 협의하면 90%로 노조에서 정말 강제적으로 맞추는 데 동의할까요?

그리고 2억 들여서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의회에서 경기의료원 정상화 TF를 통해 가지고 용역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예산도 1억 5,000인가 했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자구노력 그 안에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TF에 들어와 있었고 6개 병원의 노조위원장들도 들어와 있었고 병원 원장님들도 들어와 있었고 의회 의원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 용역서가 지금 의회 서랍에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 방안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더 좋은 방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필수 원장님 취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 용역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제시된 모든 것들을 샅샅이 검토해 가지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직에 혁신을 가져오고 경영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의회에서 호기롭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과가 결국은 이거예요, 성과가. 의료원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못 주는 현실이 이게 성과예요. 책임을 느껴야죠, 책임을.

오늘은 경기의료원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우리가 의결해야 되지만 아쉽게도 작년에 동의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와 가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이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동의안을 의결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의회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펑크 나고 변경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사의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 대안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보고 나서 내년도 2027년도 출연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잠깐만.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차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무런 결정도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차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의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신뢰가 안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경기의료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동규 네.

○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하기 전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연 차입의 방법이 옳으냐.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경기도 예산상으로는 111억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차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차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하신 그대로 경기의료원이 최초로 하는 채무부담행위거든요. 거기에는 지사의 보증이 따라야 되고 의회의 의결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엄중한 차입의 행위를 예산편성을 안 하고 하는 이유 그것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만하시죠.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하고 말꼬리 잡기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예산을 못 지키고 차입에 이르게까지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저희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복지하고 보건건강국 예산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깎인 예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예산들인데 그것을 2026년도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반영시킬 때 의회에서 했던 그 말들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이런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의회가 그런 예산을 지키고자 나오는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런 모습들을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9시26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정회를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정회에 앞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건에 대한 상임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안성휴게소의원 사업 폐쇄를 결정해 의료원에 통보했습니다. 조례 예산을 통해 운영해 온 공공의료사업을 종료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먼저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는 낮은 상용 이용자, 상용 운전자 이용률과 운영적자 등을 폐쇄 사유로 들고 있지만 2025년 이용자는 9,257명으로 증가하였고 지역주민과 여행객 등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어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사업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물리치료실까지 새로 설치한 상황에서 곧바로 사업을 폐쇄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안성휴게소의원을 단순 폐지하기보다 운영시간과 진료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 등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공공의료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검토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주요 공공의료사업의 폐지나 축소를 결정할 때는 사후보고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유영철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건희 위원 남양주 이건희입니다. 복지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업무 프로세스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이게 민원인들께서 복지과에 보니까 기존에는 전화를 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다면 지금은 AI 앱을 통해서 그걸 설치하고 본인인증하고 어르신들 혹은 이 민원인분들께서 AI를 통해서 어떤 복지 이런 정책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는 설명을 들은 바에 따르면 공무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 이건희 위원 국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AI 복지상담이 아닌가요?

○ 이건희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AI 정책실험실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이런 챗봇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기존에 있던 업무 프로세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해서요, 그 수탁기관이 분당서울대병원이더라고요.

○ 이건희 위원 올해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성남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탁 병원으로 채택될 수 있는 어떤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 이건희 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은 잘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성남시립병원의 어떤 그런 공공병원으로서의 목적상으로는 조금 더 감염병 관련된 내용들은 또 성남시립병원이 좀 발 벗고 나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제 뒤에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위수탁기관은 또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해당 관련 사항들을 진행할 수 없는지 여쭙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또 투여가 되는데요, 그런 예산이 좀 경기의료원에 반영되고 이 3명의 상근과 1명의 비상근 지원단장님께서 이러한 작은 예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라도 조금 지원이 되면 경기의료원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김성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님 일단 잠깐.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 굉장히 좋은 제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대국민 실증에 있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것, 제가 1월 초에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좀 안 좋으셔 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현재 쓰고 있는 GPT라고 그럴게요. GPT에 넣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정말로요.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현장의 복지행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를 연결해서 또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 그런 힘듦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국민 실증할 때 실제로 역할을 부여해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끝단, 정말 정책의 상담원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 방법들을 좀 찾아내서 해야 될 것 같고. 실증단 참여할 때 저도 한번 참여를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한다고 하면 제안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심평원이라든지 건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가보훈처의 어떤 보훈수당 이런 거 관련된 것들도 다 여기서 연계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실증할 때 꼭 참여를 해 보고 역할을 부여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될 수 있는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어떤 산하기관도 같이 연계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건강국장님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 응급의료지원단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자료 제출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를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볼 수 있게 좀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제23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제24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제25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다 마쳤고요.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