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건의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위원회안 1건, 현안보고 4건, 건설국ㆍ건설본부ㆍ교통국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찬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대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이대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정비되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접도구역은 과거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접도구역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시군 지원 등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접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과 매수청구제도 등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접도구역제도를 변화된 도로ㆍ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같은 시행령을 정비하여 기존 접도구역의 존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구간은 적시에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정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 계획관리지역을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이용규제가 중복되는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해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접도구역 토지의 매수청구 기준을 합리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도로 안전을 위한 접도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다시 살펴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 조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지정과 해제 사이의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대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대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보호와 또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주변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양평과 같이 도농지역은 하천, 농지, 산지, 취락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도구역 해제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개 시군은 물론 경기도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서에서도 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경기도가 도내 접도구역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폭넓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 도농지역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대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수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최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정부 또는 시ㆍ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의 경우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업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모든 업체와 동일한 기준의 실태조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우수 업체에는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건설업체 스스로 건전한 경영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3제8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현행 6개월인 실태조사 유예기준의 2배 이내에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3제9항을 신설하여 우수 기업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실태조사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건전한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건설사업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성실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성실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의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수연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파주의 김순현 위원입니다. 건설업이라는 기업 형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침이 심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많은 업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설업이 무려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유예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1년 동안에 흥망이 좌우되는 그런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건설업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할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좀 부실하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순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수 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부실 건설업체들이 건설을 하면서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어요.

○ 유재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하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세심하게 내지는 좀 까다롭게 그 기준을 적용하셔야지 아니면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국장님 사실 우리 31개 시군 이 건설업체들 부실로 인해 갖고 제보 들어온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유재수 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설업이 사실 불황이고 그러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실은 더 많이 발생될 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고 해 주셔야지 2차, 3차에 대한 피해자가 안 생겨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이거 선정하실 때 까다롭게 잘 좀 선정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먼저 건전한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최수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수 기업의 인정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정량평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등록기준 충족은 모든 건설사업자가 갖춰야 할 기본인 만큼 우수 기업을 선정할 때는 성실시공, 임금체불, 안전관리, 하도급, 거래질서 등 실질적인 경영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줬습니다, 우수 기업 1년 유예기간 이런 거. 그건 제가 생략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정당한 인센티브가 특혜나 관리 공백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선정 업체와 조사 유예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수연 의원님, 답변이 필요한가요?

○ 최수연 의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요. 이 조례 일부 개정이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검증된 우수 업체에 동일한 자료 제출을 반복하는 것보다 그 시간 내에 다른 타 업체들을 더 사전조사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런 쪽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최수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실국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위탁을 어쨌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재위탁을 받는 거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근데 지금 우려되는 거는 청년 연령 확대가 이번에 적용되면 현행 19살~34살에서 39살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 김지호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 청년 혜택 적용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지호 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K-패스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정의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34살에서 39살, 그러니까 향후 35~39살까지 추계로 우리가 또 예측되는 예산 소요 비용을 얼마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 김지호 위원 100억인데 지금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얼마 정도 상승한 거죠? 만약에 향후에 39살까지 적용했을 때.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럼 100억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도비 30%, 시비 70%잖아요? 그렇죠?

○ 김지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책은 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중앙 컨트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각 지자체로 흘러내려갔을 때는 예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도비는 30%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인 경우, 의정부를 포함해서 동두천, 연천 등등 포함해서. 그러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인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률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분담률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호 위원 근데 그 조례를……. 조례에도 물론 근거는 있지만 도지사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대한 현실에 맞는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단순히 일괄적으로 7 대 3의 비율로 가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랑 낮은 지자체가 동일하게 7 대 3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달라야 되는데 처음부터, 당초부터 태생부터가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향후에도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분담률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 어떻게 해 줄 수 있으십니까?

○ 김지호 위원 네,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각 지자체는 아마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향후에 진행될 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각 지자체의 그런 상황들, 재정 상황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찬석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26년도에 보면 1,049억 3,500만 원에서 27년도에 939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 실적이 계획보다 늘었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10억 3,500만 원에서 약 10.5% 감소가 된 거 맞습니까?

○ 김진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광위나 준공영제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인지 그 과정에서 정산, 중복이나 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후 위원 관련돼서요, 노선별 전환 일정과 재정지원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송업체와 시군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 김진후 위원 차질을 빚은 이유는 뭐예요?

○ 김진후 위원 그 관련돼서 각 업체에 지금 지급돼야 될 돈도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진후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죠?

○ 김진후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민영제하고 공공관리제 대광위하고 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잘 알고 계시죠?

○ 김진후 위원 이게 업체로 내려가는 돈이 비단 거기가 아니라 그 관련돼서 직격탄을 맞는 게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 김진후 위원 이게 왜 2년에서 1년으로 사후관리가 줄어든 이유는 또 뭐예요?

○ 김진후 위원 네, 위탁기간이요.

○ 김진후 위원 물론 뭐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1년보다는 2년이 낫지 않나, 짧은 기간보다. 전문성을 요한다면. 검토결과 이런 게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첫해인가에는 2년으로 됐던 거로 돼 있습니다, 보면.

○ 김진후 위원 이게 그래도 실용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붙임 자료로 성과보고서를 내셨어요. 내셨는데 2026년 성과 추진실적은 108.6%입니다. 근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5억 원도 지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자들이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108%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 김순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노선이 늘어서 우리가 관리할 게 많으니 성과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 김순현 위원 그럼 노선 계속 늘어나면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겠네요? 이분들 성과급 받습니까?

○ 김순현 위원 네.

○ 김순현 위원 네.

○ 김순현 위원 그러니까 노선만 늘어나면 성과급은 계속 받는 그런 구조네요?

○ 김순현 위원 성과를, 그 지표를 뭘로 잡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성과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김순현 위원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성과급을 잡는 데 있어서 이게 반영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 좀 알아보셔 갖고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순현 위원 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선 입찰을 할 때 사업 수행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으로 하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그럼 수행 능력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이대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뭐 앞서 존경하는 김진후 위원님께서 관련 내용을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지금 경기도가 도내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를 하고 있고 대광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관리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해련 위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지금 58개 노선에서 5개 노선 신설돼서 63개 노선에 대한 그 노선 자료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예산, 3년 치 예산이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고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하고 관련한 예산,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이관이 미뤄진 12개 노선에 대해서 자료 주시는데 이관이 미뤄진 사유에 대한 거를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성과를 낼 때 그냥 단순히 노선이 늘어난 것만으로 성과 지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이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수행 능력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곧 예산 심의가 있어서 예산 심의 때 물어봐도 되긴 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169억 정도 감액을 하잖아요, 그렇죠?

○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는 따로 감액된 예산은 없는 건가요?

○ 김해련 위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고 대광위에서 운영하는 공공관리제 예산만 지금 국비가 감액돼서 도비 같이 감액하는 건가요?

○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자 위원 수원의 조명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성과 추진실적에 보시면 계속 연도별로 줄고 있어요. 4페이지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2025년도만 봐도 262개 노선에서 240개로 줄었는데 그럼 그 240개 노선이 그대로 이월되지 않고 25년 당초 노선으로 다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조명자 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 계획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줄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조명자 위원 어쨌든 그리고 26년도에도 당초 계획보다 19개 노선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 조명자 위원 이 신설과 계획은 그러면 대광위는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12개 노선도 저희가 이관할 예정인데 여기서 또 심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또 예정대로 노선을 이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 조명자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산하 그 기관에서 심의해 주는 거잖아요?

○ 조명자 위원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관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이관을 할 수 없으면 저희 도비하고 시군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저희 준비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12개 노선 다 이관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조명자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각 지자체 노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면적이 넓은 단위는 노선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노선 수가 많다 보면 그 지자체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 조명자 위원 대광위를 떠나서 전체적인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노선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구 비례가 아니잖아요. 면적 단위로 노선 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립도가 낮은 연천이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시군에서의 자부담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없어요? 조례상에 3 대 7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게 시내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도 있고 대광역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인 방안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 조명자 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국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이니까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 조명자 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기재위 소관인가요?

○ 조명자 위원 그럼 거기 기조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공동으로 논의할 방안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이게 애초에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경기교통본부, GH 산하에서 잠시 있었지 않습니까?

○ 이대한 위원 그 당시에 초기 기본 이렇게 설립을 다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다 이관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거기서 어느 정도 소임 임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거기서 전혀, 지금 아직은 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 출신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버스 대광위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죠? 몇 개 업체가, 광역버스 운영하는 업체.

○ 오진택 위원 아니, 광역, 광역.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광역 같은, 그걸 기억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몇 개 업체가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해야 되고, 왜냐하면 조그마한 업체는 노선을 차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입찰에서 떨어져서, 약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 업체가 그거를 하고 있냐? 왜냐하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인데 지방비가 35%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명자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했는데 지방의 재정이 부족한 데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임금이라든지, 이번에도 또 10월에 파업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근데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큰 업체들만 다 하면은 조그마한 업체는……. 조그마한 업체 기준이 있나요, 입찰 노선 기준?

○ 오진택 위원 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입찰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잘만 하면, 5년만 잘 하면 4년은 또 갈 수 있는 거네?

○ 오진택 위원 그래요. 9년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차 수명은 10년이에요?

○ 오진택 위원 9년. 그러면 새 차 사 가지고 9년 폐차할 때까지 하네, 한 업체가 받으면.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선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황금알 낳는 노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노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사모펀드하고 또 팔고 그러나요?

○ 오진택 위원 음성적으로, 자기들끼리?

○ 오진택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우리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맨날 자기들은 적자라고 하지만 많은 황금알 낳는 그런 노선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검토, 시스템을 해서 다음 입찰하고 그럴 때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국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질의도 해 주셨고.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광위는, 대광위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넘어갔죠?

○ 김진후 위원 지금 현재 대광위 버스가 국가사무로 넘어갔죠?

○ 김진후 위원 저는 경기도에서 좀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가에서 대광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쪽으로 사실은 위탁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딴 거는 몰라도 대광위만큼은 노선입찰제 볼 때 금액을 정해요. 잘 아시죠?

○ 김진후 위원 진짜 경영, 실질적인 경영이라든가 안전, 향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금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임금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단독으로 한겨레에서 지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노조에서 교섭단체 분리를 요청한 것 같아요, 국토부로다가. 이건 민간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 경기도가,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나. 이거 가지고 계속 위에서 다 한 거를 아니한 말로 경기도가 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진후 위원 아직 뭐 결론은 중앙부처에서, 담당 노동부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와야 됐는가를 저는 국장님한테, 지사님이 국토부하고 하든, 뭘 하든 이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시도 간 또 지자체 간 분담액 이거 우리가 다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다 수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국토부에다 정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이래 놓고 나서 동의안 내시면, 이거 그냥 해 주면 또 그냥 그대로예요. 이거 인적, 이거 관리감독 이거 다 감당이 되겠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노동자, 즉 노조에서까지 이렇게 들고 나올 정도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오늘 뉴스를 보셨다니까. 저는 여기 들어와서 알았어요, 들어와서 딱 이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것 좀 아무튼 잘 보시고 고민을 좀 깊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아닌가. 지사님께서 이런 거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아까 노선, 업체 간 거래하는 이런 걸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 이대한 위원 가장 중요한 지침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이대한 위원 나중에 그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자 위원 그럼 이대한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도에서 지금 주차장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차고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 조명자 위원 얼마 안 되시는구나. 이미 그전에 2010년도 이후부터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팔 거 다 팔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전에 안 움직였어요?

○ 조명자 위원 민영제 할 때는 그러면 저희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없었나요?

○ 조명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너무 우려가 돼서 참고인으로 거기 펀드회사 대표단들 요청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국장님께서, 그들은 참관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도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참석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응답이 끝난 후에 의결을 하지 않고 의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실시협약서를 받아봤어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는 02년도에 체결을 하셨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04년도, 서수원은 08년도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년도에 연도별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유료도로 요금 수준, 대체도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앞의 내용은 같고 “자율적으로”라는 문구가 빠지고 “소비자물가지수변동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사용료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대교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협약과 이 협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론 “물가상승 범위 내”라는 단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두 협약은 이 업체가, 사업자가 “물가상승 변동폭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서수원-의왕은 도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의회 안건, 도의회에서 심의를, 의견청취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내용에서.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된 과정이 무엇일까요?

○ 성복임 위원 좀 문제가 있죠?

○ 성복임 위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신고한다.” 물론 “물가상승 범위 내”라는 단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과 “경기도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올린다.”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돼서 08년도에는 이렇게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이 협약이 변경된 적은 없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럼 이 협약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일산대교야 무료화 간다고 하니까 그렇고 제3경인도 그렇고 지금 다 20년이 넘었잖아요?

○ 성복임 위원 22년, 20년 이런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도에서 ‘아, 이 협약을 변경해야 되겠다.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거나 그런 것들을 시도한 적은 없으신가요?

○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민자도로를 건설해 놓으면 인상을 도가 결정해서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통행료로. 경기도민에게 부담을 시키든, 경기도민에게 부담을 못 시키면 경기도가 부담하든 어쨌든 사업자는 도민에게 받든 도에게 받든 받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 성복임 위원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민자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실제는 이 통행료를 통해서 이후에 충분히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도로 통행료를 물가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루에도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물가인상분만큼의 임금 인상을 하고 있느냐 보면 임금이 수년째 동결된 기업들도 많고 물가인상분 이하에서 거의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민자도로는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하든지, 못 하면 도가 부담하든지.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 협약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협약에 따라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래서 협약을 지금 20년이 다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이번에 도정이 새로 출발하면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재정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도 많은 부분 감액되고 있어요. 심지어 아까 제가 자영업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영업자 관련된 통큰세일 이런 예산도 지금 다 감액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 도민들은 상당한 불안함,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도민들과 직결됐던 어떤 사업들의 예산이 감액돼 나갈 것인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지자체 역시 어떤 폭탄이 떨어질까 상당히 두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청구서, 그 통행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지금 이 시기에 도민에게 보내는 것이 맞느냐. 전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도민의 삶에도 맞지 않다. 일산대교는 무료화로 가면서 다른 것들은 통행료를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성복임 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같은 민자도로다라고 보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액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너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 손에서는 지금 통행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내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성복임 위원 아, 도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회 청취하기 전에 위원회가 있었나요? 어떤 다른 절차가 있었나요?

○ 성복임 위원 없고 그냥 도의회 청취 이후에 도가 이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네요?

○ 성복임 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도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윤순옥입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민자도로가 세 곳입니다, 그렇죠?

○ 윤순옥 위원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수익자 부담과 도 재정 부담 완화로 인상하겠다는 걸로 지금 의견청취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산대교는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같은 민자도로인데도 이용도로에 따라 통행료가 인상 또는 감면 혜택이 다르게 부담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저는 또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민자도로 두 곳은 통행료를 받고 한 곳 일산대교는 지금 무료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민자도로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무료화를 요구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대안을 하실 겁니까?

○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네.

○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의견도 앞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년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 추정액이 102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일산대교가 76억 원으로 한 75%를 차지합니다.

○ 윤순옥 위원 그런데 19년도부터 발생한 민자도로 미인상 재정지원금이 501억 원 가운데 일산대교가 244억 원이고 또 무료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경기도에서 통행료 50%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그때 업무보고 때 국가에서 용역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 윤순옥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 경기도는 50%를 지원하고요?

○ 윤순옥 위원 지원하는 걸로요. 국비 지원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리고 3개 시군 고양ㆍ파주ㆍ김포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 윤순옥 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윤순옥 위원 언제쯤이면 그러면 MOU 체결하고 시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윤순옥 위원 어렵습니다, 이 부분. 검토보고서를 보면 산식과 절차상 적정성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산대교 무료화의 국비ㆍ시군비 공백기 장기화 재정 부담, 이런 부분들이 다른 SOC 사업과 우선순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SOC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만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앞으로 27년부터 38년까지인가요?

○ 윤순옥 위원 거기까지 진행됐을 때 예상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 윤순옥 위원 도비 투입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 4,800…….

○ 윤순옥 위원 4,800억이요.

○ 윤순옥 위원 4,80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과연 맞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위원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그 체감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통행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과연 맞는가, 경기도에서 재정위기다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민자도로 두 곳의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순옥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순옥 위원 4,800억이 아니고 2,400억이요?

○ 윤순옥 위원 200억씩이니까 맞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일산대교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그 발언을 반박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산대교의 문제는 다른 2개의 도로 문제와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검토하실 때 잘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산대교가 처음에 생긴 게 일산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 김순현 위원 그러면 한강의 다른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지금 유료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기반해서 이게 무료화라는 정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김순현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무료를 진작에 실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반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연 2,400억 정도가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2,400억을 좀 과감하게 몰아서 투입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건보공단인가요?

○ 김순현 위원 건보공단에서 다리를 팔 의향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리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서 아예 문제가 없이 해야지 찔끔찔끔 그렇게 매년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만 간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그냥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순현 위원 일산신도시 만들 때 필요해서, 그 일산신도시를 만든 거는 국가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결정하고 다리는 민자로 건설해라 이런 모순된 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게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요구할 건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순현 위원 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지금 집행부에도 저는 좀 우려를,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6ㆍ3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추미애 도지사가 처음 도정을 운영하면서 물론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어려울 때 각 지자체가 어떻게 세외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방법인데 자꾸 방향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도 모든 예산을 일괄 삭감시키면서 복지예산까지 삭감시키는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미애 도지사가 처음 우리 도민들에게 준 선물이 결국은 통행료의 인상이라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시 추미애 도지사님을 찾아가셔서 이 부분에 도민의 생각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취임하고 나서 바로 도민들의 부담,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 김지호 위원 충분히 우리 도지사님이 그런 판단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일산대교 문제는 당초 2021년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강경하게 무료화를 추진했고 이후 소송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일산대교가 김포를 포함한 강화도 그리고 인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랑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를 100원이지만 인상한다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자면, 구체적으로요. 지금 이 고속도로는 상당히, 경기도 서부권역은 지금 화물운송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일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줄여 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100원을 인상해서 도민들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집행부도 과연 경기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시기적절한지를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11시 55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저 시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시계로요, 우리 회의실 시계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입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본 의견청취 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감소분에 대한 도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일산대교를 제외한 제3경인ㆍ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도내 3개 민자도로는 이미 충분한 통행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특히 2개 도로는 최소수입운영보장(MRG)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통행수요에 도달했다는 점, 지속적인 통행료 인상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 가중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하여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의견서를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성호 건설국장,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고찬석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견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의견청취 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찬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 상위 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의 주체와 책임 범위의 명확화,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고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본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윤순옥 위원 네, 윤순옥 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찬성하시는 위원님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해 김철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윤순옥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찬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보고는 건설국 2건, 교통국 2건 등 총 4건으로 건설국, 교통국 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국 현안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국 현안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교통국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으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건설국의 지방도 318호선 도로 한전과 전력망 공동건설 실시협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어떤 지방재정 상황이 아주 위험 수위라고까지 표현하시니까, 그러면 지난번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의 지방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로 산업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국가라든가 아니면 시군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런 대가가 없다.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김순현 위원 그렇다면 물론 어떤 국가 기반산업임에는 분명하죠, 요즘 반도체가. 그럼 SK도 그중의 하나인데 SK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 돈을 들여서 도로 깔아 주고 상수도 해 주고 해서 그 들어가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의 비용 아닙니까?

○ 김순현 위원 그럼 경기도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미애 지사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비용을 댄 만큼 뭐 얼마큼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순현 위원 아니, 이게 국가적으로 세제라든가 그런 게 개편이 되지 않으면 뭘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지사님이 지금 뭐 재정이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찾는다든가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 김순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국, 건설본부 및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성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한태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추가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님.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건설국의 경기도가 관리하는 노후 교량이 몇 개소인지는 자료가 다른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제출하셔서 받아 봤는데요. 정밀안전점검 최근 3년간 실시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월별 운영비 집행 현황…….

(「교통과는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교통국 없어요? 네, 일단은 건설국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해련 위원님.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안성 공도에서 양성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전부 다 투자심사할 때 조건부 심사였던 것 같은데 조건부 투자심사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안성 공도-양성 2단계는 타당성 평가 용역을 올 5월에 착수하신 것 같아요. 이 진행 상황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는 여기가 아니죠?

건설국의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관련해서 예산 많이 삭감됐던데 전에 진행했던 내용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출된 300만 원은 아마 이미 기이 지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감리단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곳들을 점검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김순현 위원님.

○ 김순현 위원 하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천과 문산천의 하천정비 사업의 현재 공정률과 그다음에 감액 사유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정책과에도 금릉-조리 국지도 건설 공정률과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 윤순옥 위원 도로안전과입니다. 853쪽에 제설평가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선정 시군별 당초 지원액과 감액 후의 지원액을 정확히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으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수 위원 건설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2페이지에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유재수 위원 이게 사업이 자료상으로 보면 24년도에도 했고 2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 유재수 위원 똑같은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 유재수 위원 아, 2년 동안 코로나 때는 개최를 못 했다.

○ 유재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6년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 유재수 위원 본예산에 2억 4,000 예산을 편성했고.

○ 유재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10년 정도 사업 중에 2년 정도를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는데 26년도에, 지금 거의 사업이 보통 10월 달에 한 걸로 보여져요.

○ 유재수 위원 그런데 이제 임박해서 이 사업을, 그동안의 자료상으로 보면 성과도 있습니다.

○ 유재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취소하게 된 아마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유재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시급성에서 뒤로 처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각자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 24년도, 5년도 실적을 보면 24년도에 58개 사가 참여하고 2,364명이 참관을 했고 또한 중소 건설사들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신기술 같은 것들을 박람회에서 홍보도 하고 기술들을 건설사업에 채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유재수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을 하면 이분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대책은 있어요?

○ 유재수 위원 그럼 우리가 도비 자체적으로, 이거 도비 100%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 유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 효과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건가요?

○ 유재수 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를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고, 평가를 한번 보시고 그 후에 저한테 한번 좀,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 내년에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 유재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할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중간에 한 번을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 사업 내년에 꼭 하실 거죠?

○ 유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리단 운영 있죠?

○ 유재수 위원 이거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 유재수 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을 좀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 유재수 위원 왜 삭감을 하시게 됐는지. 또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가요?

○ 유재수 위원 내년으로 넘기신다 이거죠?

○ 유재수 위원 그럼 예산을 감액한 만큼을 내년 사업으로…….

○ 유재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비, 그럼 사업비는 내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유재수 위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유재수 위원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지금 감소한 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 유재수 위원 그 수요를 봐서.

○ 유재수 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실적을 제가 봤더니 그동안에 실적이 있어요.

○ 유재수 위원 조치도 했고 했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이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잘 편성하시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고찬석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 출신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화성의. 건설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도 하천 침수방지대책 인센티브 사업 있죠?

○ 오진택 위원 그게 280쪽에 보면 집행부가 5월 20일 날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 오진택 위원 우수 지역 7곳 총 2억 인센티브 지원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4개월 만에 또 2차 추경안에 기정예산 2억 중 절반인 1억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재정이 어렵다면 포상을 축소하는 건 맞지만 대국민 홍보 직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1차에 했다가 또 4개월 만에 2차 추경안에 해서 반절이 날아갔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신뢰성이 없고, 2억을 잡지 말든지 아니면 1억으로 잡든지 해야지 홍보까지, 5월 20일 날 언론보도까지 다 내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25년도에는 당초 5억 원을 편성했다가 또 5,0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 5,000으로 집행했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26년 본예산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억 원을 세우더니 그나마 또다시 반토막을 냈는데 그러면 사업 시행 2년 동안 연속으로 연중 예산을 감액하면서 포상 제도의 신뢰성이 아주 바닥에, 누가 봐도 이거 바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인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건설국의 판단, 인센티브 사업 적정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그럼? 내년에.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게 신뢰성이 없잖아요. 먼젓번에도 5억으로 해 놨다가 5,000만 원 떨어뜨려서, 1억을 또 반토막 내놓고. 이렇게 되면 누가 봤을 때 이게 적당하지 않지. 재정 여건에 사업 축소를 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게 시군에서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가지 말고 2억이면 2억을 딱 잡아서, 아니면 예산을 ‘아, 이건 깎일 거다.’ 하고 그냥 5억을 잡아놓고 미리 감액을 많이 잡아놓고 한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순위대로 인센티브 준다고 해 가지고 이거 딱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한다고 그랬을 때 기대를 딱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많으니까. 했는데 반토막으로 딱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나쁘지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세워서, 무리하면 또 예산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신뢰성도 있고 인센티브 받는 사람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게 다 신뢰성이거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건설본부 42쪽, 51쪽 보면 추경예산 80억 6,600만 원이 감액됐죠?

○ 오진택 위원 그렇죠? 80억.

○ 오진택 위원 포장이요?

○ 오진택 위원 근데 이게 대부분 본 사업은 노면 재포장뿐만 아니라 침수 방지, 그렇죠?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의 예산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PPT 한번 띄워보죠. 매향리 하천.

지난번에 7월 6일 날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 301호선 누가 갔다 오셨죠?

○ 오진택 위원 그러게요. 그거 했는데 이번에 또 그게 먼젓번 7월 6일 날 거기 우정에 350㎜가 오는 바람에 10분 내로 그냥 바다가 된 거예요.

PPT 표출 띄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세요. 저기 경찰도 나와 있고 옆에 상가 있고 그런데 저거 보시라고. 저렇게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순식간에. 그래서 지금 시하고 하천과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천과하고. 그 이후로다가 하천과하고 통화하고 소통한 적 있냐 이거지.

○ 오진택 위원 도로과. 그날 갔었잖아.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아니, 저건 어은천이 아니야. 301호선. 매향리. 매향리 갔다 왔잖아요. 그날 아주 더운 날. 땀 삘삘 흘려가면서. 거기에 시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과장이 맨홀 슬러지를 CCTV로다가 촬영해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거 빨리 점검을 해서 해야지 또 가을 장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점검 안 하고 있으면.

○ 오진택 위원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재난이니까.

○ 오진택 위원 저것도 봤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별도로 오진택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 위원장 고찬석 지금 답변이 충실하지 않아 가지고 시간만 가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 출신의 성복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박람회 예산이 지금 거의 다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 성복임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예 앞으로도 이 사업을 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감액하는 이유는 뭐죠?

○ 성복임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은 간다?

○ 성복임 위원 이게 원래 언제 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오늘인가 언제 하고 있다고 지금…….

○ 성복임 위원 기업박람회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감액돼서 올라와서. 비슷한 행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성복임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은 편성이 된다?

○ 성복임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시회는 어떤 건가요? 킨텍스에서.

○ 성복임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성복임 위원 아니, 어느 부서.

○ 성복임 위원 아, 국토부하고 킨텍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교량과 관련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교량안전진단.

○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이렇게 감액한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에 감액하셨어요?

○ 성복임 위원 이게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했던 것이 5개소라는 거죠?

○ 성복임 위원 C등급 받은 데들이에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뤄도 되는 문제인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여지가 있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금정고가교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C등급인데 그 C등급의 교량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성남에서인가요? 뭐 B등급이었는데 여기는 문제가 발생됐던 거 같은데.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등급만 믿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C등급이지만 C등급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D등급에 비해서 안전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실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후순위로 밀려서 감액을 처리했다. 그런데 그 대상 교량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성복임 위원 지금 하천 관련해서도 사업들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 성복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집중호우나 침수 이런 부분으로 인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 성복임 위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고 보상과 관련해서 늦어지는 부분들을 감액하는 거다?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재정혁신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었어요?

○ 성복임 위원 지금 감액이 한 몇 % 정도 올린 거예요, 하천 관련해서?

○ 성복임 위원 14% 감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 성복임 위원 어쨌든 당장 진척해야 되는 사업들에 지장은 없다. 안전에도 문제는 없다. 보상의 문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로 감액해야 되는, 어차피 사업을 쥐고 있어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성복임 위원 답변을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건지 실제 그런 건지를 묻는 거예요.

○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 출신의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파주 지역의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와 야동-금승 도로 확포장공사의 보상비가 반영됐습니다.

○ 김순현 위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거죠?

○ 김순현 위원 근데 원래는 광역교통특별회계라는 게 LG디스플레이가 생기면서 어떤 교통흐름의 필요 때문에 생겼던 거죠, 그게?

○ 김순현 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계획한 거가 22년 됐습니다, 지금요.

○ 김순현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 김순현 위원 아무리 심의가 오래 걸린다 그래도 22년씩이나 걸린다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 김순현 위원 아무튼 어쨌거나 이번 보상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좀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이라는 게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 후속 공정까지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순현 위원 근데 현재 두 사업의 보상 진행 정도 어느 정도인지 또 이번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이 공사, 어디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 김순현 위원 갈현-축현 지난번 보고 때는 한 7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4%라고 그러세요?

○ 김순현 위원 네, 해 주십시오.

○ 김순현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공사를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네요?

○ 김순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문천하고 그다음에 문산천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하천을 정비하고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98년, 99년 세 차례에 걸쳐서 실제로 수해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다른 일반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수해를 예방하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 김순현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고 하는 거는 사업 전체의 공정이나 또는 준공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 김순현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다시 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순현 위원 이거는 수해보상 사업이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릉-조리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 김순현 위원 그 도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농업 뭐 기술센터?

○ 김순현 위원 농지개량 뭐예요?

○ 김순현 위원 네, 농어촌공사. 왜 그게 그러면 도로 결정, 도로구역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뭐예요, 그럼 그게?

○ 김순현 위원 그럼 사업 전에는 그런 요구가 없다가 사업이 시작되니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 김순현 위원 농어촌공사가?

○ 김순현 위원 근데 왜 변경한 거예요, 그거 도로구역은?

○ 김순현 위원 그러면 그 농로를 새로 개설하는 비용도 경기도가 내는 건가요?

○ 김순현 위원 네. 그 지역 가 보셨죠?

○ 김순현 위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 김순현 위원 조속히 시행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통상적으로 추경은 본예산에서 담지 못한 긴급한 예산이나 뭐 재난 상황이나 시급한 경우, 특별한 도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감액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도로정책과 그리고 하천과, 그러니까 건설국 소관의 두 부서에서 특히 예산을 많이 감액했고 그게 아마 대체적으로 전부 다 지방채를 감액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해련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때문에 또 매칭하는 예산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어제 말씀하셨을 때는 준공이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신규 예산이나 예산을 좀 증액하신 것 같아요.

○ 김해련 위원 어떤 예산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들.

○ 김해련 위원 그래서 연내에 사업 준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5군데 군내하고 우정-향남.

○ 김해련 위원 연내 준공?

○ 김해련 위원 보니까 안성 공도 같은 경우 지금 41억 세우셨고 우정-향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 균특 예산은 30억 그리고 매칭해서 13억, 43억은 감액을 하시는 거죠?

○ 김해련 위원 그리고 순증을 30억을 하신 거예요.

○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 김해련 위원 지방채요?

○ 김해련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방채로. 그냥 순증으로만 되어 있는데?

○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연되고 있는 예산, 특히 지금 지방채를 최소화하고 결국은 그러면 균특회계를 받든 아니면 다른 국고보조금을 받든 계속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서는 사업 범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서의 계획은 어떤가요?

○ 김해련 위원 그래서 건교위원회에서 힘을 실어 드릴 테니 본예산에서 잘 사업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그리고 건설국에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서 감액 예산이 올라왔던데 지금 연내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액하셔도 괜찮은가요? 8억? 8억 정도 감액하셨던데.

○ 김해련 위원 아, 그게 20억?

○ 김해련 위원 혹시 그 통행량 예측해서 이렇게 20억 감액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건설본부 관련해서 899페이지, 앞에 성복임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포장 유지관리에서 한 62억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북부청 쪽에서 아마 17억 정도 예산 감액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 김해련 위원 아, 901페이지. 제가 세입 페이지를 봤네요. 세출.

○ 김해련 위원 네.

○ 김해련 위원 네, 도로포장 유지관리, 시설비, 감리비, 뭐 부대비?

○ 김해련 위원 그래서 한 62억 정도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 김해련 위원 저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지관리 예산은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입니다. 제가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이게 사실 광역단체의 어떤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좀 상반된 어떤, 저희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진짜 예산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거의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금방 어떤 상황인데 광역의회는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집행, 예산을 다 잡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너무, 아예 삽도 안 뜨는 어떤,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이게 여기 광역은 이렇게 막 예산을 세워도 되는가라는. 저희 기초에서는 아마 행감 때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정말 그게 조금 루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먼저 설명서 27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762억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 채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일 가장 큰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로건설 이렇게 38개 사업 중에서 특히나 양주 부곡-부곡 같은 경우는 대개 금액이 한 200억을 하는데 190억을 삭감했어요. 이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억이라는 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어떤 사업을 또 못 하는 어떤 상황들이, 기회비용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장장 잡아놓고 아예 하지도 못할 거를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38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냥 목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감액을 다 시켰어요. 이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당초예산을 잘못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채명기 위원 올해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이 좀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는 취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다만 올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 축소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 채명기 위원 그러면 올해에, 내년에 또 예산을 이마만큼 수반을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 채명기 위원 그런데 내년에 아마 또 다른 어떤 예산이 수반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과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이 도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 채명기 위원 아직 그 내용에 대한 예상 금액은 안 나온 건가요?

○ 채명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거든 간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다든지 했을 때 또 각종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가상승이나 어떤 제반비용 증가 그리고 또 거기에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광역의 교통 불편, 주민들의 어떤 이런 것들, 지역개발 지연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도 꼭 썩 여건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762억을 감액한 뒤 내년도에 과연 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또 확보하는 데 어떤 이거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요. 이게 지금 어차피 내년도에 어떤,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집행률의 저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예측 예산을 해야 돼요, 예측 예산.

○ 채명기 위원 근데 이게 그냥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 채명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설계비, 보상비, 제반비용들 다 이렇게 어떤 예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어떤 그 방법을, 그래야지 이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든요. 이게 하지도 않는 사업에다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거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국에서 만들어, 뭐랄까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채명기 위원 하여튼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조정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감액된 예산이 내년도에 다시 필요한 만큼 예산 부족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사업별 공정과 보상계획을 면밀히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 출신의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양주 출신 최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거의 조금 반복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추경안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도 답답한 심정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돈에 설명하셔야 되고 또 중간 입장이 어떠실 거라는 거는 알겠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예산을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예산들을 보면요, 안전검사 예산 몇 억 그리고 몇천만 원 줄여서 이게 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건설국 보면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이라든지 경기도 관리 노후 교량 유지관리 그리고 살얼음 예측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안전 관련한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고 지금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가 예산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린다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관리 예산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제 의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 78페이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제가 상임위 회의록을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건설국이 현격하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꼭 살려야 된다고.

○ 최수연 위원 꼭 살려야 된다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민감시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민감시단이 사실 190건 이상의 지적사항을 발굴한 사항이거든요. 이 점검 대상의 축소가 도민 안전관리의 기능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 저도 부곡-부곡 국지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지금 부곡-부곡 국지도에 대한 내용은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보상비를 세웠다가 또 197억을 삭감했어요. 계속 세웠다가 삭감하고 세웠다가 삭감하고. 거기는 보상에 대한 합의가 주민들과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하고 세웠다가 삭감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을 제가 한 몸으로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셨던 장흥-광적 구간 그리고 부곡-부곡에 대한 도로의 부분은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류ㆍ산업단지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필히 이 부분을 살려주셔서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도로, 건설본부 39페이지 남부 터널관리 용역.

○ 최수연 위원 여기를 보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86%에서 96% 수준을 유지했고 그리고 올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 최수연 위원 또 42페이지 도로 포장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7월 말에 집행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사와의 중복, 당초예산 편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예산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좀 의문이 되고요.

또 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포장 유지관리도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과다 편성되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시면은 본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그럼 지금 7월 달…….

(타임 벨 울림)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상당한 부분이 7%하고 20%밖에 안 됐으면 지금 후반기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 몇 달 사이에 80%, 90몇 %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7월 말 기준이 7%인데 그럼 93%가 나머지에 다 확정된다는 말씀이에요, 100%?

○ 최수연 위원 따로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별도로 최수연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자 위원 조명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삭감을 하는 상황에서 많이 애썼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에 대해 삭감한 것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에 도로안전포럼하고 하천포럼 그 예산을, 크진 않아요. 각 1,0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이 하는 목적과 교육대상이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 조명자 위원 그럼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 조명자 위원 그렇죠. 사례관리예요, 사례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례관리를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과연 행사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례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무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행사성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조명자 위원 다 뼈아프게 느끼지 마시고요.

○ 조명자 위원 이거 1박 2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건 당일치기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 조명자 위원 당일교육으로 해서 꼭 사례는 저는 공유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증액해 드릴 테니까요. 꼭 다시 논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우리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경기남부 국지도ㆍ지방도 터널 14개소와 지하차도 3개소 대상으로 상시 유지관리하고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북부는 없어요, 터널이?

○ 조명자 위원 몇 개소예요?

○ 조명자 위원 그런데 북부 터널에 관련된 예산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어딨어요?

○ 조명자 위원 아니, 902쪽에 보면 없어요.

○ 조명자 위원 아, 감액된 것만 나와서 그렇구나.

○ 조명자 위원 네. 그럼 북부는 얼마예요? 저희가 본예산집이 없어서.

○ 조명자 위원 오래 걸리시나요?

○ 조명자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1억 5,000 관리비에다가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5,000만 원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이에요.

○ 조명자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작년에 한 2억 2,000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게 2억 8,000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5,000만 원 삭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죠?

○ 조명자 위원 여기서 질문, 그럼 만약에 5,000만 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기요금이나 이런 통신요금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 요금이기 때문에…….

○ 조명자 위원 만약에 더 나왔어요, 저희가 가상한 금액보다. 그러면 그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체가 되는 거죠?

○ 조명자 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 조명자 위원 아, 그래요?

○ 조명자 위원 만약에 그래서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조명자 위원 저는 이게 연체요금이 나오게 되면 그럼 이거를 어느 부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 조명자 위원 만약 연체가 되면 이게 공무원들, 담당하는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이네요, 그럼요.

○ 조명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삭감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삭감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 금액 크지 않잖아요. 그것 좀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올해 2차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대부분 삭감 편성해서 가져오셨는데 국장님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이고 파견교류로 해서 오셨는데 중앙부처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보여집니까?

○ 김지호 위원 타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상 도민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장님, 바꿀 수가 있어요?

○ 김지호 위원 그렇지 않죠.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필급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던 문제점을 지금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삭감 예산이 총 얼마죠, 지금 건설국이?

○ 김지호 위원 감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정책과 474억, 하천과 437억, 도로안전과 27억, 총 94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하반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성립돼야 될 예산이 지금 거의 근 1,000억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도가 같이 맞물려 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에 대한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예지만 도로살얼음 예측 프로그램 보면 도로살얼음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블랙아이스거든요. 겨울철에 터널의 근처에서 얼음이 보이지 않게 깔리다 보면 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결국은 전혀 도민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주문합니다.

○ 김지호 위원 향후 본예산에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 복구하세요.

○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추미애 도지사님께도 분명히 말씀하셔 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전부 다 이 예산이 복구돼야 되는 겁니다.

○ 김지호 위원 최대한의 문제가 아니라 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 김지호 위원 하나 볼까요? 이번에 도로 유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2억 8,000만 원 삭감됐고. 지방도 교량도 내진성능보강 올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올해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국장님 말고요. 왜 올해 2026년도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김지호 위원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교량 40개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까, 국장님?

○ 김지호 위원 시행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지호 위원 이번에 노후 교량 유지관리 6억 8,900만 원 삭감하셨죠?

○ 김지호 위원 보세요, 과장님. 지금 2025년도에 보면 교량에 1987년도 병산교 NG, No Good 이라는 얘기죠?

○ 김지호 위원 불량교로 나왔어요. 2024년도 지금 필산교, 진촌교, 도수1교 이거 불량 나왔습니다. 올해도 38개의 교에서 몇 개가 NG가 나올지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 예산이 감액됐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김지호 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죠, 과장님. 지금 교량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금 자그마치 2억 6,9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재정건전성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 김지호 위원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가 났는데 인명 피해가 난 이후에 현장 와 가지고 그 인명 복구에 대한 상황들 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복구하고 예방하는 게 그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김지호 위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본부, 도로본부 본부장님.

○ 김지호 위원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이라 그래서 도로포장관리 차량이 지금 경기도에 1대밖에 없는 건가요? 누가 답변, PMS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 김지호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PMS가 지금 경기도에 1대입니까?

○ 김지호 위원 지금 이게 31개 시군을 도로포장관리하는 데 1대 가지고 다 충당이 돼요?

○ 김지호 위원 지방도로인데 지금 총 51개죠?

○ 김지호 위원 4,349㎞죠?

○ 김지호 위원 그런데 차량 1대로 이게 커버가 되냐 질의한 거예요.

○ 김지호 위원 그럼 PMS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거리가?

○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대 가지고 4,349㎞를 할 수 있냐 이거죠.

○ 김지호 위원 이후에 또 추가질의하는데요. 제가 볼 때 1대 가지고 충당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의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네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삭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문제 인식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건설국의 일반회계의 기록적인 941억 삭감에 대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과연 이 예산에 우리 경기도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12.9%인 941억 3,174만 원을 감액했는데 도로정책과 473억 원, 하천과 437억 원, 대규모 삭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본예산 수립 시 집행능력을 세심히 검증하지 않고 예산을 관행적으로 부풀려 편성함으로써 타 분야 민생 재원의 적기 배분 기회를 원천 차단한 전형적인 재정 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승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 한승훈 위원 네.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의 연례적 부실 공정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95%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0억만 남겨둔 이유가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든 명맥만 살려서 가자 이런 뜻입니까? 국장님.

○ 한승훈 위원 다음은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경기도에 1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 한승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95.4%를 무더기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참 많은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까지 삭감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 한승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위탁사업 정산금 총 17.37억 원을 세입 조치하여 재원을 적극 확보한 실무 성과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한승훈 위원 그런데요, 기반시설 준공관리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이 98%의 도로확장공사와 21%의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건설본부 차원의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승훈 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것 중에서 도로국……. 아,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제가 받아 봤잖아요.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올렸어요. 올 10월에 반영한다고 올렸는데 건설국하고 건설본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계획을 하지 않고 편성부터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혹시 또 다른 꼼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건설국에서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에 반영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그런데 교통국에서 올린 것은 정확하게 추경을 10월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26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럼 이 부분이 왜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산과에 물어보면 교통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 한승훈 위원 저희가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도 확인하고 다 확인해 봤더니 교통국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지금 여기서 가능하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 한승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미흡한 부분, 금액이 어떤 건지, 어떤 사업인지 그걸 해 가지고 위원님께만 보고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 위원장 고찬석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의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출신 이대한입니다. 건설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채명기 위원님, 최수연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다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국지도 건설이나 이런 지방도 건설할 때 아까 늦어지는 사유가 보상 등이나 뭐 계획변경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네, 민원. 그럼 혹시 지금 삭감된 예산을 다시 차후 연도에 반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확보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 거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사업들은 다음 연도로 이렇게 자꾸 다 넘어가는데, 삭감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넘기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왜 안전이나 SOC 사업 같은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자꾸 이렇게 삭감해서 넘기는 건지. 기준이 있는지.

○ 이대한 위원 예상 가능한 범위는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시고 하면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오남-수동이나 화도-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한이 애초 기한보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 이대한 위원 그런데 지금 최종 기한 나온 게 28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한은 지킬 수 있는지, 현재.

○ 이대한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화도-운수 같은 경우는 벌써 2004년부터 시작된 거라 오래됐잖아요.

○ 이대한 위원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확보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확보했다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실행, 집행에 뭔가 미비한 능력이, 아니, 미비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대한 위원 보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단 건설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 아까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조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경기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러프하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다 할 정확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삭감하고 통으로 넣었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고 사업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연되지 않나 싶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면 사실 단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 이대한 위원 그럼 계속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계속 쌓이는 중첩적인 문제인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게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 이번에 보니까 이자가 한 40억 정도 나왔는데 어느 쪽에서 그렇게 많이 이자가 발생합니까, 어떤 사업에서?

○ 이대한 위원 이게 실제 집행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런 큰 사업들은 특히나 SOC 사업들, 안전사업 같은 것들은 지연이 안 되는 게 사실 저희한테도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김철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건설국 특히 건설국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내년 본예산에 우려를 표하고 계신데 보통 15~20% 이월을 시키셨었단 말이죠.

○ 김철환 위원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중앙부처도 사실적으로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사실 그런 사유가 다음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 놔야 공사를 완공할 수 있고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실국별로의 의견들을 설득하는, 기조실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행정편의 아니었냐, 여태까지 그러면. 그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오히려 질문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기조를 들어봤을 때 내년 본예산에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월되는 이 많은 예산들, 삭감되고 있는 이 예산들이 조금은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조금 장밋빛으로 희망사항으로 좀 예산을 담아 놨다라고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하고 계신…….

○ 김철환 위원 그래서 제 걱정은 본예산 심사 때 이 답변을 살려내실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실지…….

○ 김철환 위원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기존에 이월되어져 있는 예산들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세워놨던 예산들 중에 삭감을 찾아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런 대책 예산 관련해서 또 삭감이 추가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본예산 때는 사실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질의가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 본예산 준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성복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하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잠깐 답변했던 것 제가 그렇게 들은 게 맞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이번에 유지관리 예산 삭감하시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 10억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할 예산은 냅두고 나머지 조금 남는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4분기 때는 수해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 김철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 김철환 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해 놓으신 거랑, 지금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집행부가 담은 예산과 예산이 좀 다르던데 어떻게 증액된 거죠?

○ 김철환 위원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나요?

○ 김철환 위원 그때 당시에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됐었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유보액 19억 전액 삭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사업 집행률이 매해 보니까 100% 달성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철환 위원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은 250억입니다.

○ 김철환 위원 250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지금 160억 정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시군 수요 특히 예를 들어서 수원은 24%, 남양주는 29%, 화성은 35%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지금 하천에 대한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좀 엇박자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적으로 계속해서 더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단순하게 예측을 해서 감액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국장님.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는 거, 뭐 지금 긴축재정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사실 제가 지금 쭉 들어봤을 때는 행정편의적으로 예산 다 짜놓고 예산을 삭감할 때는 도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한 예산들이 같이 덩달아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과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윤순옥 부위원장님 본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입니다. 건설국장님.

○ 윤순옥 위원 예산서 83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부분에 제일 상단에요,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24억 6,100만 원이 삭감되고 이걸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로 옮기셨죠?

○ 윤순옥 위원 이게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이 예산을…….

○ 윤순옥 위원 1회 추경 때 옮겨서 지금 세입에다 잡아놓으신 건가요?

○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사업도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양근대교 건설로 옮기셨잖아요.

○ 윤순옥 위원 그러면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26년 예산에 97억 5,400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시죠?

○ 윤순옥 위원 그게 보상비로 하는데 지금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계시고 보상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보상은 아직 0%네요?

○ 윤순옥 위원 그러면 올해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그렇죠. 예산이 지금 97억 5,400이 있다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9월이고 10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윤순옥 위원 가능하십니까?

○ 윤순옥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 윤순옥 위원 광주-양평 주민들 입장에서 또 강하-강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이 부분이 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상비가 늦어져서, 보상이 늦어져서 지금 다시 보상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인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윤순옥 위원 네, 지금 그럼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 또한 20억이 감액됐고 이번에는 세출의 예산을 하셨, 감액이 됐더라고요, 지방채까지 해서?

○ 윤순옥 위원 28억 5,800만 원이요.

○ 윤순옥 위원 그럼 광주-양평에 대한 부분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순옥 위원 아, 51% 됐고요. 착공됐고요.

○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7년에는 광주-양평과 강하-강상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내년 2027년 본예산에?

○ 윤순옥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반드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윤순옥 위원 네, 국장님이 다녀가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도로안전 이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 윤순옥 위원 제설평가. 도로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이 도로정비평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평가, 제설평가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서 다른 평가 사업은 그대로 두고 제설평가 상사업비만 4,800만 원으로 3,200만 원 40%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기는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윤순옥 위원 아니, 상사업비고 6개 시군이 이미 선정됐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상사업비를 교부할 거라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6개 시군에 이미 상사업비 중에 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안내가 돼 있었죠?

○ 윤순옥 위원 근데 40% 이렇게 감액해 버리면 4,800만 원 가지고 다시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내할 계획입니까?

○ 윤순옥 위원 안내하셨습니까?

○ 윤순옥 위원 안내만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삭감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 윤순옥 위원 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주민들에게.

○ 윤순옥 위원 보충질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철환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할 건데요.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수 위원 네, 건설국장님이요.

○ 유재수 위원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 갖고 도민감리단 제가 질의를 하다가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마무리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도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 쪽에 민간감시단인데, 그렇죠?

○ 유재수 위원 민간감시단인데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 놓고도 예를 들면 착공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기발주된 공사인데 공정률이 한 20% 미만인 데는 굳이 이 감시단이 가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유재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을 미처 못 해서 본예산에 세워 놨던 거를 불용이 생길 것 같아서 반납을 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유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이요.

○ 유재수 위원 일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도로 하자 포트홀 등에 따른 영조물 배상…….

○ 유재수 위원 사실 배상금액으로 따지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예측을 못 하겠지만 어찌 됐든 사고 건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전체 남부ㆍ북부 해 갖고 1,412건, 24년도ㆍ25년도ㆍ26년도 이렇게 한 3개년 치가 건수가 나와요. 매년 건수로 보면 어찌 됐든 간에 24년도에는 778건이고 25년도에는 389건 그다음에 26년도에는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다 집계가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245건인데 24년 대비 많이 줄은 건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예산이 반영돼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기후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유재수 위원 아마 계절적 요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고 건수에 대해서는.

○ 유재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원인이 어찌 됐든 이번 2회 추경에 도로포장 유지관리에서 한 80억 정도를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 본 겁니다. 사실 이게 사고 유형은 어떤 사고가 많나요?

○ 유재수 위원 네, 그렇죠. 그건 그런데 사실상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하신 부분이 이런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이거는 차량은,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 유재수 위원 그래서 차량하고 직접적 또 플러스하면 도민하고 직접적인 이런 예산은 이렇게 감액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이게 세워진 예산이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도 요구하고 보충질의도 합니다.

○ 유재수 위원 그래서 제 지역이 안산인데 특히 제 지역 안산은 반월산단, 시화산단을 배후로 해 갖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 유재수 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도로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본예산에 기이 편성된 것을 굳이 이렇게 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유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해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도로안전과, 건설국 소관 도로안전과에 존경하는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살얼음 예측 프로그램이나 안전에 관련한 예산들은 사실 굉장히 2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할 만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방채를 줄이는 형태로 어떤 사업비를 감액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안전에 관련한 예산까지 같이 감액되는 것 같아서 그 우려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유지관리 보수 용역이고 또 하나가 도로 살얼음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 예산은 왜 감액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김해련 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적시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 김해련 위원 지금 증감 사유로는 연계 용역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 소요경비 조정이라고 하면 사실 앞에 이 설명을 못 들으면 저희 새로 오신 초선 의원님이 많지 않습니까? 앞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맥락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1억 2,000짜리 용역에 대한 설명 자료를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저희 지방도, 도로안전과 여전히.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 지금 3종 교량에 대한 이 4개소는 내년 사업비로 이월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냥 감액이 돼 버리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알 수 없잖아요?

○ 김해련 위원 반드시 세울 자신 있어요?

○ 김해련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원래 올해 세웠어야 되고 내년에는 내년에 세워야 될 교량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 김해련 위원 딜레이가 된다, 순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적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던 것이고 이런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나 어떤 안전진단이나 정밀진단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도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산들은 반드시 되도록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본예산에 이 예산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많이 감액된 도로정책과의 예산이나 하천과의 예산들을 봤을 때 부서에서 너무 러프하게 잡지 마시고 공정별 집행계획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좀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세밀한 예산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해련 위원 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잘 살피셔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해련 위원 그 예산도 확보하시지 못할 수 있어요.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저희 건교에서 주요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그래도 도로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 사업들이 지금 내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 편성의 기준 이걸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 기준에 근거해서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 편성을 잘 하시고 세부 사업 설명서 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 부위원장, 고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찬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수원 출신 채명기 위원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수원 원천리천 2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수원 원천리천 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수문에 대해서 공사인데요. 2019년도 6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7년여 동안 공사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오늘 페이지에 보게 되면 감리비 절감이 3억을 감액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편성한 감리비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7억 2,000에서 3억이라는 감리비가 감액이 된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채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지연과 산책로 및 데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공사 지연과 산책로ㆍ데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채명기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채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데크가 폐쇄된 상태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실제 준공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어떤 관계기관과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게 지연되고, 이게 지금 이 공사가 사실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26년이면 131억짜리 공사를 진행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이 7년 세월 속에서 이게 또 지금 이것저것 이유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루즈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민원들을 아마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에 와 갖고는 9월에는 무조건 된다. 근데 또 지금에 와서는 10월 달로 가겠다. 근데 또 10월이 되고 난 다음에도 데크는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채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초 이게 계획했던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떤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잘 못 하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하여튼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언제 데크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좀 요청할게요.

○ 채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자 위원 조명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두 가지 여쭤보고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발행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 조명자 위원 필요할 때마다?

○ 조명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관련돼서 예산 삭감을 많이 하셨길래 앞으로 발행을 하려다가 필요 없으니까 반납을 하는 거죠?

○ 조명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도로과하고 하천과에다가 많이 편성을 했던데 그 기준이 뭐예요?

○ 조명자 위원 저희 지역개발기금이 없지 않아요? 이거 다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명자 위원 근데 예산을 지금 이건 삭감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삭감 안 했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기금이 남아 있나요?

○ 조명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실촌-만선 간 지방도 건설에 보면 건설사 경영 악화로 3개월 공사 지연 해서 이게 반납을 했더라고요.

○ 조명자 위원 만약에 이게 저희도, 지자체 같은 경우도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도도 마찬가지 조기집행하지 않나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3개월 치에 관련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나요,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 조명자 위원 건설본부 건가요?

○ 조명자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실촌-만선 간 지방도.

○ 조명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기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지급하잖아요? 지급돼 있죠? 공사가…….

○ 조명자 위원 공정률이 지금 40%인데 50%까지 지급을 하는 게 조기집행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도도…….

○ 조명자 위원 그거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 이설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자체 간의 협의 사항인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 조명자 위원 국지도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나요?

○ 조명자 위원 국지도, 국지도.

○ 조명자 위원 상수도 이설비용을 지자체에서 하나요? 지방도도 지금 지자체에서…….

○ 조명자 위원 시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 조명자 위원 어쨌든 필요한 거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전액 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 조명자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만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포장 PMS 지금 현재 경기도가 국장님, 1대라고 그랬죠?

○ 김지호 위원 지금 받은 자료로는 조사 차량 2017년식 2,497㏄인데 지금 여기서 기존 차량에다가 특수장치를 여기다 부착을 하는 거죠?

○ 김지호 위원 그래서 3차원 도로포장 표면 조사장치가 아마 1억 4,000 정도가 드는데 지금 총예산이 차량의 모든 부속품까지 포함해서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남북 하나씩 지금 배치가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한번 그거 하나 질의해 볼게요, 국장님. 지금 지방도, 국지도 총 51개 노선에 4,349㎞인데 지금 북부랑 남부에 국지도가 몇 개씩 구분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 김지호 위원 네, 아니면 뒤에 과장님.

○ 김지호 위원 그러면 ㎞ 수로 보면 어떻게 계산이 나올까요?

○ 김지호 위원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볼 때 지금 PMS차량, 도로포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차량 경기 남부와 북부로 한 대씩 배치하는 게 효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억이면, 8억이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차량 한 대 가지고 지금 남부와 북부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건 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지호 위원 인력의 문제 대비 지금 경기도 인구가 1,420만 명이에요. 근데 PMS차량을 한 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까지 포함하여 남부와 북부가 각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이번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하면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본부장님?

○ 김지호 위원 네.

○ 김지호 위원 감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지호 위원 17억이죠. 그러면 지금 가장 주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초 예산에 17억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부장님?

○ 김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감액된 17억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항목에서?

○ 김지호 위원 재포장 사항에서, 지금 그게 전부 다 감액인가요, 17억이요?

○ 김지호 위원 그러면 도로의 운영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SOC의 도로 구축물이잖아요.

○ 김지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감액된 17억 예산 대비해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제가 예산을 쭉 편성을 보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재정 상황에 대한 안 좋은 예산 상황 때문에 아마 모든 사업을 일괄 삭감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을 살릴 건 살리고 그리고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모든 항에, 목에 있는 모든 예산들을 일괄 삭감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본부장님께 당부드리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의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윤순옥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과장님, 내진보강공사비 34억, 33억. 특별교부세로 받으셨네요?

○ 윤순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양근대교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까?

○ 윤순옥 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공사 발주하고 계약하고 착공하고 준공 시점까지 차례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윤순옥 위원 선정을 하고 6개월까지로 바라보시는데 그럼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이 사업 기간은요?

○ 윤순옥 위원 26년 10월부터 27년 4월까지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빠르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라도 할 수 있다?

○ 윤순옥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양평 기후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아시죠? 눈도 많이 오고요.

○ 윤순옥 위원 겨울 시기를 접해서 시작을 하실 텐데요. 안전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평대교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부분입니다.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시거든요. 공사과정에서 차로를 통제하거나 또 시간대 정체하고 주말에 하거나 야간에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교량이 몇 개죠?

○ 윤순옥 위원 51개. 교량 받침을 여쭤봤습니다.

○ 윤순옥 위원 지금 51개 받침을 안전하게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윤순옥 위원 가을에는 또 우리 양평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특히 양평읍에 양근대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대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니시는 차량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에 차질 없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 윤순옥 위원 시간이 남아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접도구역관리비 감액이 좀 있습니다.

○ 윤순옥 위원 이번 추경에 접도구역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3,070만 원으로 1,9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남은 유보액으로 감액한 거 맞습니까?

○ 윤순옥 위원 그러면 올해 접도구역 안내표지가 88개소에 표주 237개소를 신설하고 또 정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윤순옥 위원 그래서 감액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북부도로과의 청사유지관리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담장 재설치에 대한 그 사업 부분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담장 재설치 건에 대한 그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요.

○ 채명기 위원 청사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는 청사담장 재설치를 위해 5,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한 3,000여 만 원을 감액하고 차고지 도장공사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 채명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체 담장 재설치, 전체 담장은 다 괜찮은 거예요?

○ 채명기 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사실 예산을 담장이 위험하고 기울어지고 30년이 됐고 해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 채명기 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라면 모르겠는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담장이면 거기에 직원분들도 있을 거고 외부인들도 있을 거고 아마 주차 차량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것들인데 이 금액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목을 바꿔 갖고 시설비로 이걸로 받아서 이걸로 처리하는 게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채명기 위원 담장 재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 채명기 위원 1억인데 지금 그러면 5,300을 세운 거는 뭐예요?

○ 채명기 위원 삭감된 겁니까?

○ 채명기 위원 아니, 그러면 5,300 갖고 담장이 진행이 안 되는데.

○ 채명기 위원 아,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게 큰 금액도 아닌 상황에서 이거를 좀……. 약간의 어떤 소탐대실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 이렇게 짜게 하고 뭐 정말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또 루즈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예산을 감액한다라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거 그럼 내년에 다시 예산 올릴 겁니까?

○ 채명기 위원 내년에 좀 정확하게 해서, 어쨌든 이것 또한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정확하게 해서 올려서 꼭 내년에는 담장 재설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우리 건설본부 본부장님. 포장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예산은 이번에 삭감됐지만 향후에 본예산 및, 향후에 이런 도민의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최선의 비용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안전과, 국장님.

○ 김지호 위원 오늘 교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량에 대한 부분들 붕괴도 우리가 사고를 경험했고. 지금 이번 예산에 지방도 교량 3종 내진성능보강에 총예산 사업비가 지금 18억이에요?

○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중에 총 27억 성립시켜 놨는데 9억이 감액됐죠?

○ 김지호 위원 지금 3종 노후 교량이 30년 이상 된 게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량이? 국장님.

○ 김지호 위원 3종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0년 이상이?

○ 김지호 위원 48개소요?

○ 김지호 위원 30개소요?

○ 김지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른데. 지금 노후 교량 현황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받은 거예요, 집행부에서요. 노후 교량 현황 3종 합계가 총 30년 이상이 142개입니다. 남부에 86개, 북부가 56개. 어느 자료가 맞는 거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리고 40년 이상이 21개. 남부가 12개, 북부가 9개.

○ 김지호 위원 50년 이상이 총 9. 남부가 5, 북부가 4개.

○ 김지호 위원 이번에 지금 이렇게 30년 이상 된 3종 이런 교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금액을 국장님, 금액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뒤에 과장님. 예산 편성하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죠? 집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과장님.

○ 김지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예산의 편성에 대한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국장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 김지호 위원 본예산 성립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도로, 교량 그리고 겨울철 아까 블랙아이스 다 포함해서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예산이 재성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지사님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나왔던 얘기들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ㆍ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도의 재정 비상상황과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여 편성된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사업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시군의 현장수요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신기술박람회 등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은 철저히 관리하고 행정편의보다는 도민과 현장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ㆍ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태완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번 교통국이요, 국장님. 일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전에도 저희가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던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4억 1,100만 원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행됐던 성과보고 있죠? 성과. 운영비 지원하면서 향후 5년간 했던 내용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네.

○ 김지호 위원 아, 신규사업인가요?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안 있죠? 처음에 어떤 계획이었는지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일몰 사업 제3차 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이것도 이번에 새로 지금 용역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작년도 본예산에 그 시행 수립 용역에 대한 당초 취지에 대해서도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한승훈 위원님.

○ 한승훈 위원 국장님, 2026년 경기복지택시 시군별 포천, 양평, 가평 대상 마을 현황 및 상반기 실제 이용실적하고요. 제2회 추경 감액에 따른 시군별, 마을별 운행 횟수 축소 계획 및 시군 의견수렴 결과 그리고 3년간 경기복지택시 분기별 집행 및 정산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26년도 마을버스 처우 개선 지원에 대해서 사업의 시군비 매칭 실제 편성 현황과 7월 말 기준 시군별 도비 실제 교부 집행 정산내역서 부탁드리고요. 3개년 본 사업의 본예산 대비 추경 감액 변동 내역 및 연도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한승훈 위원님께서 경기복지택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같이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다 되셨나요? 중복이셔 가지고.

○ 윤순옥 위원 네, 한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경기복지택시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네. 또 추가질의하실, 김순현 위원님.

○ 김순현 위원 법인택시, 그러니까 택시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냥 거의 일관되게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 보험료 지원하고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거 한 3년 정도의 지급실적하고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순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또 추가질의, 김해련 위원님.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들어간 운영비 그리고 필요 운영 경비를 월별로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지금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잔액 이번에 반납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한 현황 자료하고 앞으로의 진행 계획 같이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고령 인지능력 검사 차량 미 추진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사업설명서 봐도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22억 넘게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리고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23년부터 26년까지 그 예산 추계했던 내용하고 실제로 집행된 집행내역하고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추가질의 아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최수연 위원님.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지금 김해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는 좀 추가로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월별 운영비 지원하셨는데 도비ㆍ시비 부담액하고 이용자 수 현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어떤 자료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역교통정책과하고 버스정책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별 도비 교부액 그리고 실제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반환액 그리고 반환 사유 그리고 시군별 반환액 그리고 위탁기관별 집행잔액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추가 자료 요청하실, 김해련 위원님.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추가로 좀 더 드리겠는데요. 경기 심야버스 관련해서 지금 노선별 심야버스의 이용객 수 좀 정리해서 주시고 이 예산을 7월로 다 마감을 하신 것 같은데, 종료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정 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게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시군구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만약에 경기도의 재정상황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이 심야버스나 심야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시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용객 수나 뭐 시간대별 수요 이런 것들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만약에 시군구와 함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내용은 좀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받을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으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군포의 성복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해서 아까 한 505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미편성됐다라고 말씀하셨죠?

○ 성복임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 성복임 위원 이거 지금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거죠?

○ 성복임 위원 12개.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급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공공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성복임 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이메일로도 저희들에게 민원이 지금 들어온 사항이 있어요. 이게 정산을 해 주지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스톱한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시민, 도민의 발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는 거지. 돈을 안 주면 이제 그런 문제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당연히 세워져야 할 예산을 안 올렸어요?

○ 성복임 위원 올렸는데 반영을 안 시켜줬어요?

○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나요? 설명을 충분히 했을 것 아니에요?

○ 성복임 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다 메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버스회사에서 정산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 업주도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문제 제기를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메일을 통해서 이 민원을 제기하셨겠죠.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 도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려고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감액했다? 그럼 버스가 스톱하면 그 부분을 지금 그 부서에서 책임지나요? 마비돼 버리잖아요, 버스가 스톱하면.

○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사님한테라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냥 예산 감액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일률적으로 감액하듯이 해서 되는 예산이 아니다. 잘못하면 버스 스톱한다. 그러면 그 화가 다 어디로 와요? 이런, 왜 파국으로 치닫도록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아니에요?

○ 성복임 위원 그럼 대책이 뭐예요? 다음에, 지금 추경에 세워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사 협의한 것도 없어요, 예산부서하고?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하고는 그런 내용까지 협의가 됐어요? 업체들이 그걸 양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성복임 위원 근데 양해가 되냐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난리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대출도 안 되는데 이게 양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면서 양해가 되는 거지 내가 극으로 치닫는데 어떻게 양해를 해 주냐고. 그것도 도에서 줘야 되는 돈을 안 줘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양해를 해 주겠냐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성복임 위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 진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29억을 감액하셨죠?

○ 성복임 위원 이게 시군 미참여에 대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확인 나갔을 때도 마을버스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시내버스, 광역버스 다 공공관리제 가면서 실제 그쪽은 어떤 시스템이 잡혀가고 있지만 가장 열악한 것이 마을버스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를 도가 30% 지급하나요? 30% 지급하고 나머지 70%를 시군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시군 중에서도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는 시군에서 사실 근로의욕도 상실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시군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들이 고르게 마을버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타임 벨 울림)

저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네.

○ 성복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성복임 위원 감액될 수도 있다, 지금 수준보다 낮춰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유지는 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이신 거예요?

○ 성복임 위원 어쨌든 현 수준을 유지해서 이 사업을 가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 출신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교통공사에서 광역버스 연정산과 관련해서 올해 11월 달에 지급을 하겠다, 연정산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라고 공문 보낸 적이 있으시죠?

○ 김순현 위원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그 공문을 확인했는데 나는 11월 달에 ‘아, 그럼 예산이 편성돼서 11월 달이면 이제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뭐 전혀 11월 달은커녕 올해 안에, 올해도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세워질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관리제라는 게 공공이 민간에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한 거를 공공이 먼저 안 지킨다면 민간이 어떻게 공공을 믿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안 세우고 또 삭감하고 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문제도요. 보통 도에서 8만 원, 시군에서 4만 원 정도 해 갖고 한 12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운행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알고 말고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보조를 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보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걸 끊어버린다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예산을 도대체 깎을 게 있고 안 깎을 게 있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잔인하게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예산 깎는 기준이 뭐냐? 이게 골고루 깎는다고 그래서 그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 거하고 못 사는 사람 거하고 골고루 깎으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깎습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 못합니다, 이거. 물론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생각이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공공 예산도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 김순현 위원 114억 4,200만 원이 감액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김순현 위원 예산 부담을 그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예요?

○ 김순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삭감하지 않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기정액만큼은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럼?

○ 김순현 위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재원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조성이 되고 한다면 그런 약속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할 건지 난 도대체 그게 궁금해요, 왜 깎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우리들한테는 물론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할지 난 그게 궁금해요, 솔직히.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번 추경에서부터 저는 요구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같은 부분은 다시 살려라, 다시 살리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도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적어도 최소한 그만큼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순현 위원 아니, 감액하지 말라니깐요. 그분들의 사정이, 그 열악한 사정을 정말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감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문 문제는 제가 지금 위원실에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확인할 테니까 그 공문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김순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예산 부분, 어차피 2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고양 출신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예산들이, 사실 교통국의 많은 예산들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발이죠. 대중교통과 관련한 뭐 버스든 택시든 광역교통이든 도민들의 발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김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이어서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나 교통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9개월 치밖에 본예산에 지원을,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해련 위원 그럼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이 된 건가요?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본예산 9개월분 예산으로 보면 월 약 40억 정도 예산 세우신 것 같아요. 지금 36억 6,000만 원 세우신 거 보니까 한 달 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1월, 12월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해련 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 김해련 위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하는 건데.

○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시군구별로 조정하라는 건 결국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 김해련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좀 됐잖아요.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이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는 최소한 1년 치, 3개월 치 예산은 세워야죠. 이거를 한 달 치만 세우면 나머지 두 달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휠체어 장애인들은 바깥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생과 가장 직결되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삭감해 버리시면 성복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민원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시 되돌아옵니다. 결국엔 세워야 될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을 기조실에 밀리면 안 된다고요, 이런 예산들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거 저희 추경에 이렇게 시급한 예산을 못 세우시면 본예산에 세우실 수 있겠어요?

○ 김해련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정책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알려 주는 게 예산이에요, 예산서예요.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 특별교통수단이 없으면 일을 하러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이라고요.

○ 김해련 위원 저는 저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이어서 말씀드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는데 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 8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는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예산 13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죠?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해련 위원 예산, 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행정이 주는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명분과. 명분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예산이고 그런데 돈 없다고 갑자기, 그게 1년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 해 상반기에는 이렇게 주다가 하반기에는 갑자기 줄여서 주고 그러면 행정이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기도가 이런 무원칙한 행정을 보이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철환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김철환 이동지원센터 이번에 증액하시는 거, 이게 왜 9개월 편성만 하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그때 당시 기조실의 기조가 그거였어요?

○ 부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국장님, 그런데 9개월만 편성된 예산이 있고 1년 치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 부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증액안이고 감액안에 대한 결정을 누가 기조실에 올려요? 교통국에서 결정해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선정하신 거잖아요, 선정하실 때. 그럼 26년도 본예산 짜실 때 예산이 당연히 다 모자랐겠죠. 그런데 이동지원센터를 가지고 이거는 1순위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교통국에서 이 사업이 제일 큰가요?

○ 부위원장 김철환 그런데요? 계속 말씀하시죠.

○ 부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동지원센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셨어요? 추경 때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자신이 있으셨어요?

○ 부위원장 김철환 아까 그렇게 투트랙으로 특별교통수단이랑 바우처택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개월 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9개월 치라고 얘기하셨던 400억이 계산을 해 보면 이게 한 달 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3개월로 어떻게, 아까 “조정을 해 봐야죠.” 그랬는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고 어떻게 그러면, 당장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상당하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산출을 하실 생각이신 거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거기 집행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고용되어져 있으신 분들은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고용을 박탈하셔야 되는…….

○ 부위원장 김철환 계획이 그럼 정확하게, 아직 불명확해요, 국장님?

○ 부위원장 김철환 그냥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아까 뭐 어느 정도, 105억 신청하셨다고 그랬나요?

○ 부위원장 김철환 교통국에서는 105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돈 없으니까 다 잘리고 36억이 배정됐는데 그냥 이거는 교통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105억 중에 36억만 살아난 겁니까?

○ 부위원장 김철환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사실 계속해서 연도별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셨던 상황이죠?

○ 부위원장 김철환 이게 민선7기 때 거의 2명까지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적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5년 본예산 편성하는 회의록 내용을 대충 봤더니 그때도 동의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마 집행부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더 늘어나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네. 다음은 우리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이 있어요. 물론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비용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산정기준 용역이 굉장히 상당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공공관리제가 계속 확대되면서 운송원가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경기도나 시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달로 해서 그 연구용역이 종료가 되죠?

○ 채명기 위원 이렇게 공공관리제가 확대되면서 운송원가가 매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재정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서 단순히 물가나 실제 그런 발생 비용을 반영해서 이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거를 좀 더 넘어서 경기도나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투입 규모나 공공관리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지고 운송원가 상승폭을 약간 조정하는 기준의 역할, 어떤 검토 아니면 용역 과정에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줍니까?

○ 채명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짜 점점 더 막 엄청 커지고 있는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성과이윤이라는 거를 보면 모든 비용, 인건비부터 해 갖고 모든 경비가 다 포함돼서 어떤 퍼센티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과이윤을 주는 거는 그 업체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반영을 통해서 이런 성과이윤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률적인 상황에서 퍼센티지, 뭐 10% 이내에 준다 그랬으니까 8%를 주고 9%를 주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 그런데 이게 일반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과이윤도 어떤 적정한 퍼센티지, 그거를 약간의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 경기도 우리도 그렇지만 시군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저는 이제 이런 성과에 대한 이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 상황을 해야 그냥 막 엄청 올라가는 거를 막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라든지 서울시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걸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든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해야지 아마 그 예산이 이렇게 막 급증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채명기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아마 크게 대두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운송평가 이거를 갖다가 아마 교통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각기 세분화를 시켜서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모든 경비, 피복비 모든 거에 대한 걸 한번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뭐 2.7명 막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 채명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성과이윤도 다 합산돼 갖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1%면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요. 그거 이해하시죠?

○ 채명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이번 연구용역이 1월 달에 어차피 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그 내용들이 연구용역에 좀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채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까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까 처음에. 발언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요구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 부위원장 김철환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으로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는, 시간상 말씀을 주셔서.

○ 부위원장 김철환 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취합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그 자료는요,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이어서 그 내용 파악을 저도 좀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필수경비를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하고 나중에 또 그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도 재정에 따라서 경직적으로 막 이렇게 숨기고 또 예산 계획성을 저하시키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탄력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세입예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6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을 보니까요,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72억이 됐어요. 광역교통정책과 도비 사용잔액도 기정액에서 굉장히 많은 반환액이 생겼거든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9억, 72억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이게?

○ 최수연 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근데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왜 2회 추경에 반영해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아까 자료 요청을 드린 거예요. 이 반환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직접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감독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입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결국 세입 추계가 소극적이지 않았었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시군 부담금이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도비 전체 사업비도 준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럼 871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시군 분담금이 줄어서 경기도비 세출예산도 감액된 거거든요. 이 감액으로 인한 영향은 없었나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과 같은 건데 이 줄었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 최수연 위원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똑같은 거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했던 그 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납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말 어디는 돈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고 어디는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교통연수원 지원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운수종사자 약 16만 명을 법정교육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6만 7,000명 정도인데, 추진율이 43%에 그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 73억에서 22억 7,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연간 목표 달성 16만 명의 법정교육이 정확하게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교육은 아닌데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22억 7,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감액하는데 이게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냐라는 의문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안 해도?

○ 최수연 위원 대안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고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계속적인 뭐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김해련ㆍ최수연 위원님께서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운영비, 이용자 수 현황 자료 지금 넘겨주신 것 같아요. 교통복지, 이게 어디, 광역교통정책과. 이거 혹시 국장님,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집행률.

○ 부위원장 김철환 운영경비 현황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지금 이동지원센터 운영경비 현황 7월 말 누적에 보면 소계 있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교부액은 그렇게 나와 있고 집행액은 시군비, 도비, 국비를 합친 부분이 소계로 포함이 되는 거죠?

○ 부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맨 위에 있으니깐요. 소계가 이렇게 있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있어요. 거기의 우측에 집행률이 나와져 있고요. 제가 이걸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평택시를 봤는데 국비 집행률이 93%고 도비가 53%고 시군비가 53%예요. 근데 어떻게 소계에서 48%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쉽게…….

○ 부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평택의 시군비 22억, 도비 9억 6,000, 국비 5억 3,000이죠?

○ 부위원장 김철환 그래서 잠깐 제가 더해 봤거든요.

○ 부위원장 김철환 37억 나와요. 파주시 한번 봐보실래요? 국비 100% 집행했고 도비 60% 집행했고 시군비 60% 집행했는데 소계에서 42% 집행했다고 나와요. 이거 원래 가지고 계신 자료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자료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지금 만드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국장님, 집행률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아까 계속 이 관련해서 질의할 때.

○ 부위원장 김철환 집행률이 저조한 곳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예산 써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 부위원장 김철환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집행률을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아니, 그냥 단순하게 봤는데 이런 자료면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 부위원장 김철환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2개 시군인데요. 이 전체 자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으신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자 위원 조명자입니다. 본 위원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단말기 통신 수수료 감액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이 몇 월 달까지 돼 있죠?

○ 조명자 위원 세웠고 지원 현재 몇 월까지 결제했어요?

○ 조명자 위원 6월까지요?

○ 조명자 위원 단말기 통신료는요?

○ 조명자 위원 6월까지 했어요?

○ 조명자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추경이 9월에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조명자 위원 근데 7월하고 8월은 왜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조명자 위원 그럼 보류하게 되면 이거 결제를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는 건가요?

○ 조명자 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 조명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개월 치에 관련된 거는 회사하고 자부담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 조명자 위원 그렇다고 봐야겠죠?

○ 조명자 위원 지금 그래서 이 감액한 사유가 카드결제의 보편적 정착 등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예산 조정이라고 2개 다 그렇게 사유를 명시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 조명자 위원 우리가 어쨌든 지원하는 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10년 넘게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카드 정착을 위해서 사용목적을 지원했다고 하면 그러면 명시를 해 줬어야죠. 언제까지 할 거다. “몇 % 사용할 때까지 저희는 지원하겠습니다.” 명시도 없이 그리고 1년 치가 다 회사에서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도지사가 바뀌면서 추경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정착을 했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그 회사에서, 개인택시도 물론이지만 1년 치 예산을 편성했던 그 회사에서는 이거를 대출을 받거나 어떤 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정의 보고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상대에서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조명자 위원 아니죠. 저희가 지금 도비가 13억이고 시군 자부담이 32억이에요. 지금 이 카드결제 수수료만 총 50억이고 그다음에 단말기를 따지면 이것 또한 10억이에요.

○ 조명자 위원 그러면 이게 부담이 안 될까요?

○ 조명자 위원 우리 도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비가 안 내려가면 시비도 매칭을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죠.

○ 조명자 위원 개별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법인회사나 개인택시 자부담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도 없이 삭감을 해 버리면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따릅니다. 우리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도, 개인 가정집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회사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 조명자 위원 올해는 어떻게든 그냥 저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년 예산부터 택시회사랑 협의해서 조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명자 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적극적인 방안을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시기를 그럼 내년부터 협의하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올해 이거 예산 부분은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가 작년에 최초 시행이 됐어요. 그 시행한 목적이 뭐예요?

○ 조명자 위원 있는데 그러면 진작에 작년에 세우지 마셔야지 왜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어요? 작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조명자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ㆍ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교통국도 마찬가지고 건설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도민들이 많이 우려되는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점, 우려가 되고요. 지금 또 무엇보다도 교통국의 예산은 국장님,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조금 도민들에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그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아까 자료 요청했던 일몰사업, 지금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이거는 지금 자료 요청을 받아봤는데요. 국장님, 이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건데, 이거 의무사항인데 이번에 전액 삭감시켜도 되는 건가요?

○ 김지호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5년마다라고 하면 지금 2021년부터 2026년이죠?

○ 김지호 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 2030년 3차 기본계획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지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국장님, 보세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경기도 조례도 있어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5조 “도지사는 택시발전법 제6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데 이렇게 법규 사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예산 편성하셔서 법률대로 하시는 게 낫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법률의 위반 사항을 하면서까지 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지호 위원 모든 책임을 국토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맞는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요,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 및 지원사업도 이번에 지금 1만 600대 법인택시죠?

○ 김지호 위원 국장님, 이 자료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 김지호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전액 다 20억을 매몰사업으로 전부 다 날려도 되는 거예요? 적은 금액도 물론 문제지만 이렇게 20억 단위의 금액을 당초 본예산에 성립할 때는 나름대로 고뇌하고 고심했을 텐데 예산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날려 버려도 되는 사업이냐 이 말이죠.

○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를 먼저 예측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는 거죠.

○ 김지호 위원 예산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시군별로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시군에서는 50 대 50에 20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총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는 꼼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금액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도 아니고 20억 단위를 추경예산 때 그대로 그냥 일몰사업으로 가져온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죠?

○ 김지호 위원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한 좀 단차가 낮은 버스를 운영하는 건데 이건 매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매몰시킬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이 사업을 매몰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김지호 위원 그럼 당초 2021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점점 다른 지자체들도 수요 대수가 줄어들긴 해요. 그러면 좀 더 일찍 이것도 예측을 하고 지금 예산에서 편성을 일몰사업으로 빨리 정리하는 것들을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 김지호 위원 근거가 있어요, 검토했다는 근거가?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 김지호 위원 담당 과장님? 그 검토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이거에 대해 일몰사업으로 하겠다는 검토 사업.

○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얘기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검토는 근거가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인 거죠?

○ 김지호 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주문합니다, 국장님. 예산에 일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시할 때는 분명한 근거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예산 편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고요.

○ 김지호 위원 한 번 예산이 성립될 때는 그만큼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백데이터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도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 국 과장이나 팀장들 그리고 주무관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 김지호 위원 이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훈 위원 한승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 한승훈 위원 저는 경기북부 복지택시 예산 감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경기복지택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교통복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1.15억 원 감액으로 인해서 시군비까지 감액이 돼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포천, 양평, 가평 66개 마을 주민들의 운행횟수 축소 실태를 사전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 한승훈 위원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시군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구와 협의가 됐습니까?

○ 한승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시군에서는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버스가 미비해서 복지택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66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 축소에 따른 똑버스 투입이라든지 맞춤형 버스 증차라든지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 한승훈 위원 네, 하여튼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오늘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 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느껴집니다. 목소리를 많이 내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감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정예산 대비 169억 원이 감액됐는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7월 말 기준 해서 70%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잔여 예산이 753억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 5개월간 월평균 400억 이상 발생하는 정산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말 버스업계 대금 지급 지연이라든지 정산 차질을 방지할 구체적인 예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한승훈 위원 아, 그래요?

○ 한승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2025년, 26년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교부 집행내역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25년 것만 지금 나와 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을 보면 저희 도비가 16억 2,700이에요. 맞죠?

○ 한승훈 위원 그렇죠. 26년도 거요.

○ 한승훈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16억 4,200이에요. 그죠?

○ 한승훈 위원 지금 여기는 25년도 것만 있어 가지고 26년도 거를 제가 못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한승훈 위원 이게 지금 맞습니까? 집행된 금액이 16억 4,200 그리고 예산을 잡은 게 16억 2,700.

○ 한승훈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김철환 잠깐 타이머 정지 가능해요? 잠깐만 정지해 주시고요.

○ 한승훈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철환 조금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한 1분으로 다시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승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한승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령자 인지능력검사 차량 사업 전액 감액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광역교통정책 소관 고령자 인지능력검사 차량 제작비 2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버스 개조나 첨단검사장비 탑재, 수탁기관 인력 확보 및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면허적성검사의 효력 연계 등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단 1원도 우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한승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 택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주요 감액 사업 8개인데 제가 앞서 위원님들 하는 거 쭉 들어 보니까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가 택시기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부서에서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 보험료, 통신서비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택시업체도 그렇지만 택시기사님들한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월급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대한 위원 근데 거기서 이 정도로 예산이 빠지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이렇게 부당하게 강압적으로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남은 기한은 다시 살려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 부위원장 김철환 죄송합니다. 시간 다시 조정해서, 계속 발언하시면 됩니다.

○ 이대한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카드 뭐랄까, 목표가 달성돼서 그만둔다. 근데 택시기사들한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카드 다 쓰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카드를, 이런 수수료를 그냥 확 줄여 버리면 어떻게 해요? 카드를 다 쓰게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보통 요새 현금으로 택시 결제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거의 없죠.

○ 이대한 위원 근데 그냥 이렇게 카드 다 쓰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삭감한다, 일몰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택시들은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다 삭감했고 그리고 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 이대한 위원 계속사업이고 이게 운수종사자들이 유입이 어려우니까 이탈 방지 그리고 안정적 인력 확보하고 그리고 택시 공급 유지나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도 중간에 없앴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번엔 다시 가격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삭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 지자체 지원 수준 및 관련 지원 정책을 고려한 지급단가 적정하다.” 타 지자체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 이대한 위원 제가 그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다 취합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10만 원 언저리예요. 근데 갑자기 11만 원 받던, 이것도 작년에 1만 원 인상된 건데요, 재작년에. 갑자기 4만 원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님들한테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게 또 과도한 불용사업도 아니고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자료만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행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이대한 위원 그게 한참 전이잖아요.

○ 이대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1만 원씩, 1만 원씩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그럼 다시 1만 원씩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갑자기 4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커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 개선비를 받으면서 처우가 진짜 개선됐다는 어떤 조사를 해 보셨나요?

○ 이대한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똑버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택시업계는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똑버스가 가지 못하는 어떤 농촌이나 아니면 산지형이나 그런 쪽은 택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택시기사들, 지금 보면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는 좀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택시교통과는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택시가 대상이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내년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삭감액을 조금씩 줄여서 나가는 게 기사님들과 그 업체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도민들에 대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사실 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집행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 이대한 위원 다른 여러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지호 위원님 수고……. 죄송합니다. 이대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경기복지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또 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를 좀 제외하고 The 경기패스 국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가 4,760억 원에서 6,630억 원으로 1,860억, 거의 한 40%가 증가했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을 거쳤는데도 2회 추경에서 이처럼 큰 금액을 다시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윤순옥 위원 네, 국비가 증가한 건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가입한 인원을 보니까 한 20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한 240만 명 정도 저는 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입자가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필요한 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저는 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윤순옥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제출 자료를 보면 본예산에는 연간 기본수요 3,445억 원 가운데 65%인 2,239억 원만 편성했었습니다. 아시죠?

○ 윤순옥 위원 1회 추경에서도 6개월간 한시적 혜택 확대분 1,420억 가운데 65% 858억 원만 반영했어요. 근데 이게 K-패스 국비 보조율 때문에 이렇게 인상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경기패스에 투입되는 경기도 부담액은 도비와 지방채를 합쳐서 이번에 994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가운데 지방채가 477억 원으로 약 48% 차지했습니다.

○ 윤순옥 위원 도로와 철도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월 지급하고 또 소진되는 교통비 환급금에 지방채를 투입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순옥 위원 혜택은 시군별로 또 차이별로 많이 나뉘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추가 부담을 제대로 못 할 때 그러면요,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도민 환급금은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 윤순옥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분담금을 정산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방식이죠?

○ 윤순옥 위원 시군이 그러면 시군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매칭사업을 적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 시도별로?

○ 윤순옥 위원 그런 어려운점도 있네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민들에게는 혜택이 그만큼 안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부분 쪽에서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 윤순옥 위원 거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이게 지금 31개 시군 다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순옥 위원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면 그 시군비만큼은 재정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 윤순옥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윤순옥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The 경기패스의 정책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재원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번 추경으로 시군 부담도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653억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 윤순옥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그만큼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윤순옥 위원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복지택시에 한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똑버스 관련해서 26년 지역별 운영 대수 및 예산, 27년 지역별 수요조사 및 투입 예산 비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윤순옥 부위원장님 자료는 바로 가능할까요, 국장님?

○ 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철환 추가 보충질의는 거수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참, 저도 답답하고 물론 국장님은 더 답답하시겠지만 듣는 제가 뭐 의원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 서서라도 답답한 노릇인데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차량 그다음에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운용의 불균형 문제, 광역교통 미정산 부분.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고사하고 내년 본예산에조차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는 상황 이거면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너무 엉망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김순현 위원 한 회사인데 한 회사가 21억 5,7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 김순현 위원 그러면 한 회사가 21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에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김순현 위원 뭐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교통공사 사장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 김순현 위원 근데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이거 누가 보낸 거라고요?

○ 김순현 위원 팀장이 보낸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 김순현 위원 아니, 팀장이 보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부위원장 김철환 사장님, 마이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현 위원 팀장. 팀장이 사장님도 모르게. 모르게죠, 보고 안 했으니까. 팀장님이 사장님 모르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경기교통공사는 그렇게 일을 해요?

○ 김순현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김순현 위원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제가 없는데요. 이게 “지급예정일 2026년 11월 중” 해 놓고 뭐, 물론 뒤에 “경기도 추경예산 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달았지만 지급예정일 11월 중 해서 21억 5,000만 원 주겠다, 물론 이런 단서는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이 문제가 아까 27개 업체라 그랬습니까, 70개?

○ 김순현 위원 70개 업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연정산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순현 위원 500억 못 줬으니까.

○ 김순현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500억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사장님의 승인이나 무슨 보고 절차 없이 이렇게 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엄격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순현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최수연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경기심야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개 시군의 도내 심야버스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10개 시군 안에 양주가 포함됩니다. 이거는 뭐 도민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저희 아들도 25살인데 저녁에 심야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다 뭐 서울에 가서, 잠실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놀다가 심야버스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9월분 예산을 7월분으로 감액하고 사업을 종료한다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저는 좀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사업 자체를 종료하신다는 거는 아니시겠죠?

○ 최수연 위원 뭐 이용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처음에 지원했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 종료가 실제로 심야버스 축소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 최수연 위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그 여파가 각 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파악해 보신 건 있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심야버스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비록 이용률이 적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최소한의 교통안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경기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심야버스, 심야 공공버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저상버스 운영비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버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죠?

○ 최수연 위원 대폭 삭감했는데 지금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경기편하G버스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습니다. 필요합니다. 출퇴근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사업인데 저는 이 기준이 경기도가 지금 예산 몇억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정책은 어디,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심야버스 등 기존 사업에 대한 모든 곳에서 사업을 줄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노선을 공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를 신설하신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10월 달까지 개통하실 예정이신데 이게 시군 긴급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가 높고 노선 신설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시군별 반납액을 받아봤습니다. 그 반납액에 이 프리미엄, 편하G버스가 이 전에 프리미엄버스였어요. 그 프리미엄버스 운영비를 반납한 시를 다시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거죠? 기준이 없어요.

○ 최수연 위원 질문의 이해를,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경기편하G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그 노선이 5개인가요? 5개 신설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5개 노선 신설인데 그 5개 노선을 선정하실 때 시군 긴급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수요가 높고 노선 신설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선정했다고 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금 경기편하G버스가 이전에 프리미엄버스였어요. 운영비 반납 도시가, 시가 어디인지를 찾아봤는데 운영비 반납한 곳을 신규 노선 신설로 다시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기준에 대한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당초 본예산이 484억이었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네, 지원센터 운영비요.

○ 김지호 위원 당초에 예산 사업비는 483억인데 아니, 484억인데 105억이 감액돼서 363억이 된 거죠?

○ 김지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해 36억이 편성된 거고.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우리 장애, 의정부시 경기북부 분원에서 장애인단체 분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어요, 과장님 같이 배석해서.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가을, 올해 이제 본예산이 성립될 때 아마 장애인단체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관심 없이 예산을 날로 이렇게 삭감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향후에 더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분들의 결국은 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보시고 복귀시켜야 된다, 원복시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지호 위원 최우선적으로 해야겠죠?

○ 김지호 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저는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2025년에 52억의 잔액을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수요 예측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각 시군별로 배분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도대체 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어떻게, 반환됐다는 거는 그 예산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 김지호 위원 그럼 당초 예산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랑 그때 간담회 할 때 작년에 52억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감액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개인적 생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에 대한 운영은 엄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경기도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나,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재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나요?

○ 김지호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 김지호 위원 첫 번째는 저는 아까도 건축국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재정분담률을 좀 상향 조정하거나 균등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정도에 따라서 배분을 달리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를 지금 의정부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이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제도 아니, 이걸로 인해서 2026년 3회 추경에 109억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재정사업도 아니고 이거 소모성 사업을 위해서. 그만큼 지금 자주도가 상당히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경기도의 사업이 각 지자체의 굉장한 목줄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경기도 내에서도, 국장님께서도 각 지자체의 이런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은 거를 좀 봤는데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저한테 주신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운영비 이용자 수 현황 자료 있으신가요?

○ 김해련 위원 있으시면, 평택시하고 파주시 그리고 맨 뒤에 연천군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금 48.6%, 소계가 평택시의 경우 48.6%인데 국비는 93.2%, 도비는 53.2%, 시군비는 53.2%를 집행했어요. 총계를 합하면 37억 4,563만 3,000원입니다. 근데 32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이 잘못됐고 그 아래 내려오시면 파주시 보시면 국비 100% 집행했고 도비 60.7%, 시군비 60.7% 해서 다 더하면 43억 4,687만 6,000원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거거든요.

○ 김해련 위원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 연천군도 마찬가지로 잘못됐거든요. 지금 30.1%로 소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비 72.7%, 도비 62.2%, 시군비 62.2%. 다 하면 12억이 넘어요.

○ 김해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료를 다시 수정하면 실제로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지자체는 군포시하고 의왕시 두 곳밖에 없어요. 군포시도 거의 48.8%, 50%에 가깝고 의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4.4%. 군포시ㆍ의왕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원 수나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안팎이어서 시군구와 함께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 못 합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 84.8%, 양평군은 70.6%, 대부분 50% 이상, 60% 혹은 70% 집행을 이미 했어요. 자, 자료가 잘못되면 이렇게 정책 판단을 잘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의 기본은 정확한 자료에서 옵니다. 이 기본적인 자료가 제대로 안 오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집행부의 자료를 믿고 행정, 이 심의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 김해련 위원 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특히 본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에는 이런 실수는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해련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아마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돼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게 12월 말로 완료되나요?

○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발전 시행계획 수립 과업지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해련 위원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신규사업인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 도입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저희가 신규였고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해 왔던 거, 특히 집행률이 100%에 수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나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이나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지원되던 예산이 감액이 돼버리면 결국 그 부담이 택시 업계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 부담은 그대로 택시비 인상으로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을 어떤 공익적인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도민의 생활을 좀 더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문제 제기했던 이동지원센터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국에서, 과에서?

○ 부위원장 김철환 근데 그러면 잘못된 숫자를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이 하나 자료 때문에 국 전체의 자료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 넘기셨다고 하셨죠?

○ 부위원장 김철환 넘기셨죠?

○ 부위원장 김철환 아니,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자꾸, 왜 틀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철환 국장님,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정말 좀 긴장감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한 군데 오타, 이건 글씨의 오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부위원장 김철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도 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경기도의 입장도 지금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더 녹록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지호 위원 평균 이하라는 그 말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공공관리제라는 것 자체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면에 결국은 각 지자체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소요 예산이 증액되는, 증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지금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좀,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각 지자체에, 재정이 좀 낮은 지자체를 어떻게 최대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경기도도 어려우니까 우리 모두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공관리제에 대한 부분을 당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결국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 김지호 위원 제가 한 가지 한번 질의해 볼게요,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초승, 각 지자체별로 초승객과 환승객 그 비율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각 그…….

○ 김지호 위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일반적인 생각 말고, 과장님!

○ 김지호 위원 그 데이터 있나요?

○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부담, 그러니까 분담률이 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 김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 엄중하게 그 문제점을 갖고 각 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각각의 어떤 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장시간 집행부분들과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긴축 기조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교통 관련 사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세심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의 경우 금번 추경 편성액으로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택시ㆍ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각지대에 놓인 운수종사자에게 밀착되는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편성 시 필요성과 수요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일부 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점에 대해서 자료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하되는바 향후 자료 작성에 보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