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6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조광주ㆍ원욱희ㆍ김경자ㆍ조창희ㆍ박창순 의원)
- 1.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한준 의원님 소개로 안산 이호중학교 학생과 그리고 수원 동수원중학교 학생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학생 여러분,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세영 의원 등 4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30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0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제출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7건,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교육감으로부터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 및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동의안 1건, 민경선 의원 소개로 고양시 중흥 S클래스 타운 하우스의 하자발생 피해에 대한 구제 청원 이상 총 45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한 상현초등학교 앞 산9번지 일대 아파트 공사 착공전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수립 촉구 청원에 대하여 10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9월 중 실시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한 서면답변서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1시29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휴회 중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광주ㆍ원욱희ㆍ김경자ㆍ조창희ㆍ박창순 의원)
(11시30분)
○ 의장 강득구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작년 말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에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지역 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 조례 통과 후 담당부서인 공정경제과 신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동반성장위원회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분야에 관심은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조례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했지만 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침범해서는 안 될 소업종까지 진출해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ㆍ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윤리를 저버린 채 중소기업 적합업종 골목상권까지 위협한다면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라진 대기업도 있지만 새로운 대기업의 탄생이 아니라 살아남은 대기업이 그 공간을 채우면서 창업성공 신화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하고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새로 생겨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도 취업할 자리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감독권 강화 등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둥인 젊은이들이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ㆍ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여유 없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해 정책을 세우고 상생의 틀을 만들어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이념중 하나인 평등을 위해 구석구석에 상존하고 있는 불평등 타파에 앞장서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사회의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기에 공공의 역할로서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시대의 요구 앞에서 경기도의 노력은 미약합니다.
먼저 담당부서의 인력 보강이 시급합니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담당하는 직원은 주무관 1명으로 당연히 추진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보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수립과 상생협력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추진하여 경기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토대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의원 소개로 지금 방청석에는 수원 율전중학교 학생들도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율전중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발전 진도가 낮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34개 사업, 2,764억 규모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낙후된 시군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각종 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도내 낙후지역인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에 대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모든 시군의 지역발전 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의 보통세 징수액의 1.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 보조금 등 매년 800억 원을 확보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2014년 9월에 지원대상 시군인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34개 사업에 도비 1,952억 원을 투자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2015년도 사업비는 도비 368억이 필요함에도 156억 원이 감액되어 요구액의 57.6% 수준인 212억 원이 편성된 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 경기도지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2와 3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 경우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개 사업에 67억 원이 필요했으나 35억 원만 배정되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사업은 국책사업인 평창동계올림픽에 때를 맞춰서 2016년 11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수도권 규제와 수계 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투자의 효율성도 생각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국익과 국가를 위해 발전이 지체된 지역에 대한 국가와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사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줄 것을 남경필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과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적극적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한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여 임신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교통문화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하철 내 임산부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임산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좌석 이용으로 발생되는 사건들을 기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임산부의 경우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좌석을 이용하려면 주변의 눈치를 보기 십상이고 이용하더라도 오해와 소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초기는 태아의 몸이 생겨나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관리와 보호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임신초기는 태반이 미형성된 시기라 전체 유산율의 80%가 임신 12주 차 이전 임신초기에 발생할 정도로 유산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초기임산부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임산부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 사회가 임산부를 배려하는 의식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 핑크존(Pink zone)이라는 명칭하에 임산부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핑크존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07년부터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나눠주고 있지만 임산부와 일반인들에게 홍보와 활용에서 실효성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도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관련사업과 정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들이 편안하게 임신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조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도내 운행되는 버스만 하더라도 임산부 배려를 위한 좌석설치 운영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으며 실제 임산부배려석이 없거나 노약자석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교통약자배려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를 위한 미흡한 제도도 문제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초기임산부부터 만삭임산부에 이르기까지 임신한 여성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배려문화 형성과 사회전반에 모성친화적 분위기 확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제 임산부가 불편한 마음으로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임산부들을 보호하고 임산부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산부 배려 엠블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초기임산부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임산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교통문화 정착과 임산부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배려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하철과 버스 내 홍보영상 상영 등 적극적인 도민홍보를 통한 인식개선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대중교통 임산부배려석 의무화에 대한 권고 등 임산부 배려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는 출산장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걸음입니다. 임산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배려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임산부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자체 간의 갈등지속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인지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입장을 남경필 지사님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79년 3월 송탄 일부지역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인시 남사면 등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각 지자체별로 지방상수원과 간이상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았으나 팔당 광역상수원이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84년 이후 대부분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자체 스스로 해제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지방상수원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고 보호구역 내외의 각종 규제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평택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한 하루 35만 4,000t의 상수배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인 약 14만 3,000여 t만 공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굳이 하천수인 지방상수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시 역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기보다 늦은 82년에 지정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광역상수원 공급과 함께 2009년도에 스스로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분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함에 따라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10㎞ 이내의 지역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과 안성, 평택의 경계지역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하류에 위치한 평택시가 아닌 상류의 용인시와 안성시를 대상으로 수도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36년간 용인시 전체면적의 10%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입지가 규제되어 기존기업의 공장증설 및 업종전환과 신규기업의 공장입지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한 실정으로 심각한 지역개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인 평택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평택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식수원 확보를 위함이지 하류지역 수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게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평택호 수질개선을 외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자마자 수영장, 캠핑장, 썰매장 등 사계절 시민유원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행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평택 시내를 규제했던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더욱이 평택호는 용인 진위천뿐만 아니라 오산천, 황구지천 등 상류 8개 지자체 하천이 모이는 곳으로 해당 지자체가 공동 노력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하여 경기도가 주도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택호 수질을 보전하고자 25㎞나 떨어진 용인의 진위천 상류만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지난 4월 갈등문제를 중재하기 위하여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관련 지자체가 상호 공감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평택시는 진위ㆍ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ㆍ하류 상생협력 방안연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나만 괜찮다면 된다라는 상생의 의지가 없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명분 없는 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상생협력토론회에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을 해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기관으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절한 건강관리와 함께 좋은 계절에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난관리실태 진단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문서행정만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였고 지역안전지수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 지자체별 안전시책 방향과 예산투자 순위 결정, 2.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극제 역할, 3. 각종 위협요인에 대한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역량 강화, 4. 지자체가 재난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이후 수행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아래 표는 모니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지역안전지수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는 지자체가 나온다면 교부금 지원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국제행사와 해외관광객 및 기업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도시의 안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 때문에 공식기관을 통한 인증을 받아 안전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모든 도시들이 안전문제에 치밀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선정을 받기 위한 관심이나 있는지 아니면 혹시 WHO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선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WHO의 국제안전도시는 보건의료 분야만으로 한정되어 국내의 다수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재난안전관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행정력만으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의 예방에서 복구까지 민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형 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지사님의 재난안전부분 공약실천계획서를 보면 “현장중심의 생명안전망 구축, 재난예방 강화, 촘촘한 생활안전망 만들기”가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유사한 조직개편과 시설지원 및 일반적인 내용만으로 되어 있고 안전문화 내재화 프로그램 제도가 없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누리집 안전문화 자료실에는 점검사례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업무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정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상호 협력적 인증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추자도 돌고래호 사고와 성폭행 탈주사건 등 매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례에서 보듯 민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의 참여가 98%를 차지하는 높은 의식을 참고삼아야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재난관리기관만이 아니므로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국제적 공식기관인 UN 재해경감 국제전략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인증제도를 경기도에서도 하루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거버넌스형 자율적 재난관리역량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인증프로그램이 구축된다면 재난관리 부서의 업무도 줄어들 수 있고 실태 진단 시 평가점수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도시로는 처음으로 국제안전도시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에 강한 경기도를 만들어 간다면 관광객의 증가는 물론 해외기업 유치와 국제행사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경제활동에 적합한 경기도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연 의원과 명상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111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
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
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
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임두순임병택임채호
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
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한길룡한이석
홍범표
○ 청가의원(2명)
김영환양근서
○ 출석공무원(35명)
- 경기도(29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전본희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수자원본부장 유한욱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경제실장 최현덕
교통국장 박상열건설국장 송상열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