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길룡 의원님 그리고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 있었던 BIG포럼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지역구 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주 안동ㆍ부산ㆍ통영 연찬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사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십수년간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2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안설명한 한길룡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의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길룡 의원님,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이 물적ㆍ재산적ㆍ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정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인데 입법취지는, 조례안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서울시 면적의 4배에다 또 전국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땅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책무를 경기도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불편부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검토보고서도 충분히 읽어봤지만 정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골라내고 나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촉구건의안 같은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길룡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지는 군사시설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나 중앙정부에서 할 일은 군사시설이나 군사보호구역 내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지역은 누군가가,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누군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해 줘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쭉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법안입법 협조, 건의를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경기도는 빨리 입법을 해 달라 건의를 하면서 정작 우리 경기도는 이런 조례안을 등외시하고 이건 국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강원도도 따라서 할 거고 따라서 지금 계류 중인 입법안들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여러 건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자동으로 계속 폐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걸 한꺼번에 하면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특별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보여 가면 강원도도 따라 할 거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도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입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두순 위원 법령상 또 상위법 위배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한길룡 의원 물론 상위법을 위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을 위반해서까지 조례안을 하기보다는 수정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해 보자, 그래서 수정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한길룡 의원님, 파주시인가요?

○ 한길룡 의원 네, 파주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시지요? 본 위원도 지금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고 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서 그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재산권에 대한 많은 피해도 있고 또 경제활동에 많은 제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 시에도 많은 불편을, 또 학습권에도 많은 제한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조례 구성에 앞서서 가칭, 북부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저도 누누이 가끔 얘기했던 부분이 북부지역에 이런 군사시설로 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칭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군사시설피해조사특위라든가, 이전및군사시설피해조사특위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연구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에, 파주가 됐든 연천이 됐든 그쪽 지역에 실질적으로 군사시설 현황이 우선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어느 농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될 필요가 있고 그 어떤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지 이런 시설물하고 그 시설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필요 없는 군사시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시설이. 옛날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없애도 되고 이전을 해도 될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존치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이런 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또 요즘 군사시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하고도 우리가 상당 부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이전할 수 있는 또 국가재정을 동원해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우리가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해서 이런 특위나 어떤 연구단체를 만들었다면 그런 것도 우선 선행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한길룡 의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 안보특위, 경기도에 안보특위도 있고 군사격장피해조사특위도 있고 그래서 그 특위에서 활동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사는 이미 많이 되어 있고요. 일례를 제가 들어보면 제 지역구에 군(軍) 포사격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부대만 와서 사격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넓은 지역에 군 포부대가 와서 사격연습을 하는데 포 소리 때문에 소들은 젖도 안 나오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난청을 겪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군부대 쪽에다, 국방부에다가 대책을 요구하면 국방부에서는 포사격장 그러니까 군사시설 내에는 자기들이 피해보상을 해 주지만 벗어난 지역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건 관에다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에 가서 얘기하면 또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군사보호구역 주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가서 들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특위도 저희가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지역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나 이런 거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일련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원에 수원비행장도 60∼70년 만에 이전계획이 국방부에서 승인 난 겁니다. 그동안에 옛날에 변두리에 있었던 비행장이 지금 도시 한복판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많은 분들 집도 못 짓고 건물도 못 짓고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학습권까지 침해, 건강권, 모든 게 침해를 받고 그래서 오랜 투쟁 끝에 피해보상도 받고 이전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금방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끊임없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국방부하고의 지속적인 협의나 진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우리가 그래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것이 국가, 국방부,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정 부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은 주민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의 취지는 이거를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나와 있는 사업을 한꺼번에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실행을 해 나가면 결국은 계류 중인, 상당히, 9건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실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한 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 진행하는 동안 회의장을 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포시가 남북교류ㆍ통일거점의 화합도시로 발전하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김포시민의 실질적인 생활권역을 반영하며 경기북부권 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포시를 행정1부지사 사무총괄 지역인 경기남부에서 행정2부지사의 사무총괄 지역인 경기북부로 이관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포시는 생활권 측면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ㆍ일산대교 건설로 고양시와 파주시 등과 동일한 생활권에 있고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시 연천군ㆍ포천군 등과도 동일 생활권이 형성되어 기존 경기북부권 도시와의 연계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개발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김포시가 경기북부권에 편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측면에서도 김포시는 북쪽으로 북한에 접해 있으며 향후 남북한 경제ㆍ문화 교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기에 반드시 경기북부권으로 편입되어야 함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은 김포시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투명성, 청렴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고문 변호사의 위촉 시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였고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하여 위촉 해제사유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고문 변호사 등의 업무내용을 추가규정하고 소송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적정한 업무 및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문 변리사가 수임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 김포시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권에 있던 것을 북부권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물론 여기 이전하는 동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김포시민들도 김준현 의원님과 생각이 같으신가요?

○ 김준현 의원 본 촉구 건의안을 위해서 본 의원과 그다음에 조승현 의원, 김시용 의원 이렇게 세 분 도의원들의 의견일치를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유영록 김포시장님과 또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충분한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저를 포함해서 도의원 세 분과 또 시장님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본 촉구 건의안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의견하고 시민들의 의견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해 보셨습니까?

○ 김준현 의원 네, 시의회 시의원님들과도 역시 의견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그쪽에다가 알아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만 듣고 저희가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상당히 예민하다고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의견이나 의장님의,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시민들 과반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남부권은 싫다. 북부권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공감이 돼야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안타깝거든요. 아니면 진짜 시장님한테 어떤 의견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의회의 내용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시민들한테 서명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판단의 의지가 흐려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시를 해 주겠다. 또 일반시민들은 반대한다.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찬반으로 인해서 어떤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그동안의 과정을 의원님께서 있었던 것을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본 촉구 건의안에 대한 과정과 공론화 과정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내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님들과 그다음에 또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장님과 함께 이 촉구 건의안 내용에 대한 논의는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본 촉구 건의안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몇몇 시민들께서 관련된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사실은 우리 김포가 행정구역상 남부권이냐 북부권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조차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다수 시민들은 김포가 경기북부권 아니냐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왜냐하면 바로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남부권으로 편입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공무원분들이나 극히 일부의 시민들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촉구 건의안 제출의 배경 자체가 기계적인 행정구역 편입, 분류로 인해서 김포의 어떤 권역별 발전계획, 권역별 개발계획에서 김포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재와 같이 남부권으로 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8항 여기에 그 유일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이 법률적 근거를 좀 변경을 해 달라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종래에 남부권에 있다가 북부권으로 가게 되면 김포시의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그전보다도 훨씬 발전적인 것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북부 쪽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신데 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 김준현 의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진하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님 등을 비롯해서 총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남북경제협력 특구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핵심적인 지역으로서 파주와 김포를 다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가 남북교류지대로서, 중심지역으로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경기도에서도 개성-김포 간 연륙교 개설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지난해 3월 달에 중앙부처에다가 개성-김포 간 다리 개설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다음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되는,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포가 북부권으로 이전을 했을 때, 편입이 됐을 때 그 주변 시에서도, 만약에 김포시가 북부권으로 편입이 돼서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인근 시에서도 ‘야, 우리도 북부로 좀 편입이 되면 지역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연쇄반응적인 어떤 그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고요.

또 지금 어차피 도지사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어느 권역으로 간들 더 발전이 있고 없고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언론플레이를 해서 김포시민에게 홍보도 많이 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지금 자료 가지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언론플레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청원서의 어떤 자료라도 받았다든지,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구두로만 지금 심사를 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업적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 없이 이렇게 검토보고서 정도만 갖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 그러면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게, 또 일부 상위권에 있는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분들이 소수의 관료ㆍ임원들께서 이런 결정을 하고서 이렇게 가자 하고서 온 건지, 참 우려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자료를 금세라도 이렇게 갖다 제출할 수가 있나요? 그동안에 해 온 업적이 있으시다면.

○ 김준현 의원 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혹은 청원서 내지는 공청회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는 추후라도 더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고요. 다만…….

○ 최지용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일정 인원만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칫,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김포시민들에게 뒤에서 뭇매를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그 염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영록 김포시장님과 다음에 또 저를 포함한 세 분의 도의원 다음에 또 열 분의 시의원님들과도 상의한 바에 따른 촉구 건의안의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조금 미흡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경제와 남북교류의 중심축으로서의 김포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계적으로 한수 이남이라는 이유로 남부로 분류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권역발전계획이라든가 혹은 종합적인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 구분에 의한 행정구역 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김포가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권역을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김포가 이 건의안을 통해서 북부권으로 편입된다면 다른 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고려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김포는 진짜 바로 북쪽으로는 북한을 접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강다리 하나만 넘으면 고양ㆍ파주와 같은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지용 위원 네. 그 권역별 개발계획이라는 건 좀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하남시와 같이 주민소환제 같은 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결 여부도 합의 이후에 결정되는 만큼 결과는 추후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모처럼 의원님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김호겸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그동안 아무래도 의회에 계시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그동안 우리 조례안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항, 성실의 의무라든가 구체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검증을 거치나요? 지금 현재 위촉과정에 있어서.

○ 김호겸 의원 그동안 보게 되면 고문 변호사가 추천에 의해서 됐던 것을 좀 더 투명하고 어떤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둬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고문 변호사를 두는 걸로 그렇게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도덕성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험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덕적으로 모든 분들이 클린한 사람을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도 있고 또 변리사님들이 있지만 그분들 개인, 개인 한 분의 사생활이라면 사생활이 있고 또 공직의 어떤 생활이라면 공직생활인데요. 그런 내용 부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호겸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고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청렴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보완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집행부에서 김호겸 의원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호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에 고문 변호사랑 변리사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 임두순 위원 변리사랑 변호사 따로따로 몇 명씩.

○ 임두순 위원 1명밖에 없어요?

○ 임두순 위원 특허 관련해 가지고 송사가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 업무랑 이게 교차가 되나요, 변리사랑? 업무분장이 틀리잖아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변호사협회인가 여기서 변리사 업무를 변호사들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내용 아시죠? 그런 내용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관계돼 가지고 인원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좀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한 두 가지만. 제2조3항에 보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관계기관의 추천은, 관계기관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나요?

○ 김호겸 의원 어떤 거죠? 몇 항이죠?

○ 나득수 위원 5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3항에 관련기관의 추천이라면 여기서 관련기관을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를 해 놨…….

○ 김호겸 의원 경기나 중앙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 나득수 위원 변호사협회에서요?

○ 김호겸 의원 의뢰를 하는 거죠.

○ 나득수 위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의원 그렇죠. (공무원을 향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복수추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추천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호겸 의원 시행과정은 우리 허남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나득수 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 나득수 위원 4년까지 둘 수 있도록. 그리고 제4조제3항에 비용 건이 있어요. 비용은 건당 200만 원을 협의 하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변리사들에 대한 보수표가 있지 않나요? 통용되는 보수표.

○ 김호겸 의원 2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그동안 특별한 기준 없이 합의에 의해서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비용은 별표에 따른다고 규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호겸 의원 고문 변리사에 대한 걸 질문하신 것 아닌가요? 200만 원 건 말씀하신 거죠?

○ 나득수 위원 네.

○ 김호겸 의원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수임료, 일반적인 수임료를 200만 원으로 정해서 그렇게 정해지게 된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협회에서 정한 공식 수임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별표라는 게 그 금액 아니냐 이거죠.

○ 김호겸 의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없었어요?

○ 김호겸 의원 네, 없어서…….

○ 나득수 위원 별표는 뭐예요?

○ 김호겸 의원 이번 기준을 200만 원으로 정해서 시행하려고 한 거죠.

(관계공무원, 김호겸 의원에게 개별설명)

특별한 규정은 없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조문에 “비용은 별표에 따른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200만 원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업무침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 김호겸 의원 지금 200만 원의 기준이 그동안에 합의 하에 했던 것을 일반소송 1건당 평균적인 하한선 200만 원을 정해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사장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업무분장이 기획재정위원회랑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부분과 사업부분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행정력 낭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업이 전체 규모가 1조가 넘어요. 이 중에 주거복지사업이 있나요?

○ 임두순 위원 이 하나만 주거복지…….

○ 임두순 위원 광주 역세권에도 임대주택이 500세대 들어가 있다고요?

○ 임두순 위원 먼저 2013년도에 부채비율이 318%에서 2014년도에 284%로 34%를 감축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상도 받으셨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게 2017년까지 200%를 초과하지 않게, 200%대를 초과하지 않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부채비율을.

○ 임두순 위원 정부에서요?

○ 임두순 위원 사장님은 지난번 부채감축 우수사례발표 때 그때 기자회견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간담회 하셔 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2017년까지, 물론 이게 생각을 하신 말씀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지만 “2017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200%를 초과하는 160%까지 부채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임두순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부분이니까 예산부분의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단 이번에 올라온 사업을 보면 2016년도,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차입금을 포함해서 자체재원이 투입돼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여기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부채비율을 줄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광교랑 위례랑 다산신도시에서 5조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부채비율이 200%대로 다운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차입금 포함해 가지고 자체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2017년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을 160%까지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 임두순 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게 318%에서 284%로 줄이는 데 5조 원 매출이 주 역할을 했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160%로 맞추려고 하면 최소한 매출이 8조 이상은 돼야지 맞출 걸로, 어떤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대비로 보면 그 정도 돼야지 160%까지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어디서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 임두순 위원 앞으로 회수되는 사업이 뭐 뭐가 있죠? 회수되는 자금원이, 사업이?

○ 임두순 위원 다산에서는 어느 정도. 다산, 동탄, 고덕.

○ 임두순 위원 세 군데 합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회수가 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 임두순 위원 다산이랑 동탄이랑…….

○ 임두순 위원 3조 그 정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금액 대비해 가지고 판단해 본 결과로는 지금 이……. 이거 전에 각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업타당성조사 때 B/C 그다음에 순현가 NPV 또 IRR이라고 3개의 분석평가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히 B/C 비용편익조사 때 여기에 참고가 되는 기준이 대표적인 게 어떤 어떤 게 있는 거죠? 비용편익조사. 그러니까 B/C 선정 시.

○ 임두순 위원 총편익에서 총비용으로 나눈 게 B/C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고가 되는, 지표가 되는 기준이 어떤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비용에는 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총비용에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지.

○ 임두순 위원 여기에 참고가 되는 게 부동산 사업 전망에 대한 내용은 참고가 되지 않나요?

○ 임두순 위원 지금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이 전부 다 단기사업인가요?

○ 임두순 위원 그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맞는 건데 지금 신규사업 올라온 게 전부 다 단기사업이냐는 얘기예요.

○ 임두순 위원 규모가 작은 거지 단기사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여기에 주거복지사업이 뭐뭐 있냐고 했더니 두 군데 있더라고요, 아까. 고덕국제화지구 A9블록이랑 그다음에 또 어디죠?

○ 임두순 위원 광주 역세권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주거복지뿐만 아니고 상업용지 특히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랑 되게 민감하거든요.

○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사업, 주택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그럼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아니에요, 정말 부동산 경기가 나빠 가지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사업타당성검토에 단기적으로 참고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야말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단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들을 보면 특히 광주 역세권 같은 경우요. 정말 여기에 필요한 사업도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도 문제점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광주 역세권사업 같은 경우는 오늘 사업안에 올라온 걸 보니까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 임두순 위원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에 한 예로 보면 가평 같은 데, 가평 역세권이 그때 가평역이 딱 개통되자마자 공시지가가 한 70~8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통 전이랑 개통 후에 공시지가가 70~80배 올랐단 말이에요, 가평 역세권 같은 경우. 그러면 광주 역세권 같은 경우도 수용방식이랑 환지방식, 환지방식이 토지수용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매입해서 구획정리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제가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주는 게 환지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거 이윤을 내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지역의 특히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가장 많이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정말 이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정말 도민의 주거복지 안정이냐 아니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 임두순 위원 LH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 사장님이 LH에도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LH에서 택지개발을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가?

○ 임두순 위원 그런데 LH에서 손을 들고 나간 걸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인수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손해를 본 거는 사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특별한 곳에서 이익은 못 봤잖아요, 지금지구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도 그런 사항이랑 유사한 사항이 아니냐. 이건 동의 못 하시죠?

○ 임두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시공사의 존립 근거는 주거복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주거복지가. 처음에 출발도 거기서, 도민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시작된 그게 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많이 남으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돈을 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된다. 이 기조는 사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가, 다산신도시가 지역구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다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이익을 다시 그 지역에다 환원을 해야지 되는 게 본 위원도 가장 명확한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장님 동의하시죠, 이 내용?

○ 임두순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이따 추가질문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공사 설립목적이 뭐죠?

○ 이재준 위원 공기업법 3조에 보면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사업목적을 상당히 제한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4개 사업이 거의 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손실을 봐도 지방정부가 충당해 주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일반 기업들이 하는 일, 그런 사업들에 매몰되어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설립목적과 다르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판교테크노밸리도 올 1월 달에 제가 한류월드사업단장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에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남아 있는 한류월드부지에 NEXT판교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하면서 판교를 또 지목하니까 우리가 NEXT판교 거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NEXT판교란 정책이 균형발전에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그냥 그쪽으로 가고 이쪽은 계속 장기 방치되고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균형발전을 이야기 안 하고 지역에 오랫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뭘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때 1월 달에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은 것은 분명 그랬었는데 왜 이것이 순식간에 바뀌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NEXT경기라는 것도 사실상은, 물론 사업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졸속간에 계획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공사 말고 지금 기존에 사업구상하고 있는 게 18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인원충원 계획 보니까 18조 원이고 그래서 인원을 갖다가 780명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한테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택지개발사업 4개 지구 해서 8조 5,000억, 주택건설사업 4개 해서 5조 9,000억, 산업단지개발사업 5개 해서 3조 8,000억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죠. 하고 있는 사업이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광교신도시가 9조짜리 사업을 할 때 그때 인원이 10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8조인데 어떻게 780명이라는 기준들이 나오고 이번에 28명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번 4개 사업을 왜 같이 한꺼번에 착공을 해야 되죠? 착공을 한꺼번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동시죠. 3년이면 동시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고덕산단 만들고 광교 만들고 이러면서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170명을 한 번에 뽑았듯이 이번에도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지금 현장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사업 4개를 기존 사업도 18조 원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또 4개를 벌이면 과연 이것이 맞는 거냐, 합리적인 운영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8조라는 기존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4개의 사업을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계획안을 내서 하다 보니까, 동의안을 내서 하다 보니까 그럼 그거에 따른 인원들이 현장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더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또 충원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어쨌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럼 도시공사의 목적에 맞는 것은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판교 정도는 도시공사의 목적에 맞는다 그렇게 보는데 그나마 광주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사업계획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4년 걸리는데 그때 사실상은 판매시점에서 분양이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임두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안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상은 그러려고 하면 이마트가 사업을 하고 우리한테 개발을 위탁을 줘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시행자여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자기네가 80% 이상 땅을 점유하고, 사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처음에는 100% 하려고 했다가 국토부의 지적을 받아서 18%를 일반한테 할애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정책에서 보면 그게 있어요. 재래시장 육성한다, 중소유통업 육성한다 이러면서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대기업들이, 대형유통업들이 결국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업종들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류센터로만 계속 존재할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평택역이 4㎞밖에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부를 판매시설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상권이나 이런 것들의 피해는 사실상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지역의 상권영향평가나 내지는 상생유통 관련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해야 되는데 물류센터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안 해. 그래서 건축 다 받아놓고 모든 허가를 다 끝내고 어느 정도 하다가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꼼짝없이 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점들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 평가했다. 그리고 B/C분석이라는 것도 대부분 다 1.0인데 사실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B/C 1.0은 거의 다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를 빼면. 여기에 보면 1.0인가 어떤 나온 거 하나 빼고 전부 다 1.00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도시공사 나름대로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4건을 한꺼번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들은 적절치 못하다. 한 건, 한 건 나눠서 올려서 그 타당성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하나하나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도시공사 미래가 저희는 사실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개발사업이 다 끝났을 때 그나마 지금 주택경기가 살아나서 미분양이나 땅 같은 것들이 처분이 되어서 도시공사가 어쨌든 저기를 마련했으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보면 2011년도에 자구계획 세운 것 중에서 달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채비율 달성 못 했고 인원도 360명으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달성 못 했고. 그리고 사실상 영업이익률도 최근에는 좋아졌겠죠. 그렇지만 12년도, 13년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1점 몇밖에 안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는 현물출자를 다 반환하겠다 했는데 안 하면서 또 사업, 이렇게 수익금이 늘어났으니까 또 뭔가 재투자하고 이런 식이면 한 번쯤은 쉬어서 단계를 끊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경기도의회에서 저기가 됐고 본회의에서 그것이 자구계획안이 발표가 되고 그랬었으면 그 자구계획안에 대한 실행계획 완성도가 지금 80%가 이루어졌다, 70%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양해해 주시고 털고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뭔가 매듭을 짓고 가주셔야 되는데 계속 수익금이 난다라고만 해요. 그러면 옛날에 적자 난 것에 대해서는 상여금 받은 거 반납합니까? 회계조작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건을 한꺼번에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인원들이 현장부서에서는 없다고, 또 비정규직 쓴다고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이러는데 이걸 몰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뭐랄까, 해야 된다라는 것만 갖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누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청 좀 해 주셔서 이런 업무에 판단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총괄적으로 답변하시죠.

○ 이재준 위원 아니, 사업보고는 보고이고 사업계획은 계획보고고 동의안은 동의안이죠. 의회에서 어쨌든 인원을 28명 뽑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최소한의 어떤 예의상 내지는 성의상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5억 5,000을 갖고 모든 산하기관을 다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를 할 건데 그런 것들에 맞춰서 그 이후에 뽑아서 하려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막무가내이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의견이 도시공사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거 심의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기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이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아닌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28명을 뽑으면서 사업을 늘리고 또 인원 모자란다고 하고 18조 원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줄이셔야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을 줄이셔야 된다고. 공공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들도 다 합니다. 그냥 외주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뭣하러 우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꼭. 그러다 보면 지금도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비정규직 또 거기다 투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토목사업, 건설사업은 인원이 필요할 때는 엄청나게 필요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사람이 사실 여유인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상 경영마인드에서 먼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모두 다 적재적소에 필요하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때는 사업을 크게 벌였다 어떤 때는 축소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바꿔가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민간경제 부분을 침해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벌여놓은 것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거나 도시공사의 인원 400명, 450명이 재직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현장들이 아직은 수익모델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인원을, 지금 있는 분들이 업무 부하가 걸린 것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 인원들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수익모델, 공공성을 창출하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저희가 하니까 그런 데 쓸데없이 경영진단 해서 돈 날리지 마시고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에서 합니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나중에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될 거예요. 하여간 공공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은 도시공사 설립에 맞게끔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지금 지사님 3개 부분 신규사업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우리 4개 사업이 전체사업 해서 1조 한 1,0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호겸 위원 우리 공사의 힘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호겸 위원 무리한 건 아니시죠? 타당성검토도 양호하게 나왔고 사업성검토도 충분히 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벌기업의 대형상권이 골목시장까지 위협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떡볶이, 제빵, 치킨 이런 것까지 침투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대형상권이 골목시장을 위협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극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안성에도 지금 대형 이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서민경제에 상당한 위협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이익에 부합되는 이런 사업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이마트 대형유통센터사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상생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도시공사 최금식 사장님이 주도를 해 가지고 안성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표라든가 거기에 지역유지가 들어가도 좋고 소상공인, 시장님 또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를 좀 구성을 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반을, 그런 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추진하는 것이 우리 위상도 높여지고 그것이 올바른 추진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참고로 우리 수원에 애경백화점하고 롯데 대형쇼핑몰 들어온 거 있죠?

○ 김호겸 위원 우리 수원에 2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억을 상생협력기금으로 합의를 해서 10년 동안에, 150억이라는 돈을 10년 동안에 지원을 하는 걸로. 그걸로 전통시장의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화된 시설이라든가 또 자생력을 기른다든가 이런 토털적인 지역경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150억을 10년 동안 주고 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 대형상권이 들어올 때 역전시장에 수원의 전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시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타협이 되어서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번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왕 할 거면 그런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합의를 도출해 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이 옳지 않을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상당히 오래 전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역의 민원도 상당히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대안으로는 시장과 상공인 대표, 우리가 참여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호겸 위원 이마트가 아까 빠졌네요, 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저는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타당성 분석은 용역을 의뢰합니까?

○ 나득수 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 나득수 위원 1건당 1억이에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는 검토를 못 하나요?

○ 나득수 위원 혹시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럽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만 받아볼 뿐인 건가요?

○ 나득수 위원 외부 전문가, 그렇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제 사견인데요. 안성공도 물류단지에 보면 우리 도시공사 돈이 623억이 지금 들어가죠, 투입되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 투입된 것의 순현재가치가 한 3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실수요기업의 선수금 1,459억까지 합한 2,082억 전체 금액에 대한 순현재가치가 3억이라고 봐야 될까요?

○ 나득수 위원 623억에 대해서?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어거지로 짜 맞췄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NEXT판교하고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하고 보면 내부수익률이죠, IRR이 NEXT판교가 9.28이 나오고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가 6.18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설명을, 누구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 나득수 위원 그리고 NEXT 공공지식산업센터는 건물까지 짓는다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NEXT판교는 투자를 2,830억 정도 해서, 그렇죠? 맞나요?

○ 나득수 위원 회수는 그러면……. 회수가 잘못됐나요, 그럼?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2,372억을 투자해서 2,832억을 회수하거든요. 그다음에 NEXT 공공지식산업센터도 2,070억을 투자해서 3,171억을 회수해요. 회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NEXT판교를 보면 차입금이 1,200억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지식산업센터는 차입금이 700억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현재가치는 현금흐름이 좀 나중에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할인율이 또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IRR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지식산업센터도 회수가 더 많아요. 3,1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NEXT판교의 2,800억보다는 많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용역결과에 의존해서 판단한다 이 말씀이시죠?

○ 나득수 위원 40년간 임대라고요?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 수치 있죠, 수치. 그러니까 내부수익률이 나온 과정 그다음에 순현재가치가 나온 과정 그다음에 B/C ratio가 나온 과정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류단지라고 그러면 창고역할이죠? 그렇죠, 창고역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아까 이마트가 여기 와서 판매시설도 일부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아니, 지금 물류단지 조성 내에 하는 게 아니라 밖에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사업하는 것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물류단지라고 그러면 창고역할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창고는 대형물류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많이 잠식하는 것에 비해서 지역에 고용창출이든지 지역에 어떤 이익을 주는 사항이 적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 교통의 흐름에, 주변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든가 또 환경에 문제를 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가 물류단지로 아마 이걸 다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또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민원 제기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충 따져 보니까 14만 4,000평인데 평당 땅값이 1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 이현호 위원 그럼 그 땅값이면 거기에 볼 때에, 땅값이 그 주변하고 볼 때에 비싼 건지 싼 건지. 잘못하게 되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옆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자들이 땅을 더 못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까 네 가지 신규 투자사업이 다 합쳐야 1조 2,000억 되는데 그 정도야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모쪼록 어차피 이런 사업이 되려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서는 정말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좋은 쪽으로 간다면 좋겠지만 잘못해 가지고 대형기업한테 혜택이 간다고 그러면 해 놓고 나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허가 내주는 경기도까지도 좋지 않은 얘기를 듣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끔 원활하게, 원만하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 간사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이마트는 사업지구 외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좀 전에.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의 답변은 ㈜이마트가 입주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네요.

○ 최지용 위원 아예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이미 거기하고 손잡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최지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면적이 약 14만 7,000평, 약 15만 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규모를 지금 IC, 톨게이트 고속도로에만 중점을 두셨는데 결국은 해외로 물류가 오르내리려면, 이동을 하려면 적어도 공항이나 항구 정도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가까운 쪽으로 물류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굳이 중부지방까지 내륙으로 들어가서 물류단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항구 쪽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꼭 내륙에서만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건지?

○ 최지용 위원 결국은 안성공단이 이마트를 따라가서 거기다 자리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물류단지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마트에서 그리 온 겁니까?

○ 최지용 위원 이마트가 먼저 부지조성을 해 놓고…….

○ 최지용 위원 결국은 도시공사가 이마트를 쫓아간 격이네요?

○ 최지용 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이 결국은 빙빙 돌아서 오다 보니까 이마트하고는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게 분명해졌네요.

○ 최지용 위원 고덕산단 경우는 우리 도시공사가 단지 조성을 한 데에 삼성이 매입을 한 것 아니겠어요?

○ 최지용 위원 협약이 돼서 단지 조성을 하셨다?

○ 최지용 위원 그럼 결국 이마트가 들어가니까 우리 물류단지도 그리 따라갔다는 결론이네요?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가 거의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이어서 존경하는 최지용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도시공사가 특정 업체,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MOU 체결을 2011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광교에 이마트 관련해서 소방서 부지를, 대표님은 그 자리에 서셔서 저희에게 발언하실 때 수의계약하지 않았다, 그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 안혜영 위원 잊어 먹으셨나요?

○ 안혜영 위원 그때 소방서 부지 이마트에서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했었죠, 과정이?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매입……. 매입과정이 어땠냐고요.

○ 안혜영 위원 네. 이마트에서 매입하고 도시공사에서 했던 그 과정이 어떤, 그냥 답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매각하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매각을 하셨냐고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그 중요한 걸 또 잊으셨나요? 물어봐야지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때 행정감사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대표님? 파악이 아니라 그때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정정하셨잖아요. 잊으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때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을 한 걸로 밝혀져서 그때 잘못 답변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발언을 정정하셨는데 그걸 지금 직원분들도 다 잊으셨나요? 저만 지금 기억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또 이마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정 업체가 우연치 않게 두 부지에 대한 특혜성 논란에 자꾸 거론이 되니까 그 시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MOU 체결한 걸로 되어 있고요. 2012년도 과정에 대해서 그때 광교부지 매각과정과 거기에 대한 시기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대표님은 하셔야죠. 그 중요한 사항을 지금 알아보고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지났다고.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제기가 좀 되는 거고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마트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안성시의 요구였다고 하셨다가 또 저희들이 볼 때는 82%이고 저희들이 18%인가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것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어떤 답변이 되더라도 이것은 아까 삼성을 예로 드셨는데 삼성이 산업지구가 되는 것과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같은 시각으로 대표님이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대표님의 가치관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도 많이 거론을 하지만 불필요하게 이마트 관련돼서 광교지구에서도 문제제기했던 것들이 자투리땅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 부지의 문제점이 교통대란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대표님도 아실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시각에서 위원님들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NPV에 관련돼서 문제제기 받으셨죠? 2012년도에 449억이었는데 여기 경제성지수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직원,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중)

일단 대표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을 못 하시면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 도시환경위에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 차이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449억과 3억의 차이가 보수적인 판단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단지 그 차이인가요?

○ 안혜영 위원 단지 그 차이예요? 그때…….

○ 안혜영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경제성지수가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임병택 지금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경제성지수 같은 경우 NPV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아니면 이 사업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3개 사업도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대표님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두 군데여서 이렇게 핫이슈처럼 질의가 몇 번 거듭됐던 거라고 하면 담당자분들은 대표님한테 좀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죠. 이 정도 사업설명을 듣고 위원들도 이 정도 듣는데 대표님이 이 정도로 이해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대신 답변하실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다른 것처럼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도시공사가 사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물류단지라고 하는 특성을 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특별한 소외계층을 위한 아니면 임대사업도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목표가 아닌 그냥 창고식의 물류센터를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또 한 가지 제일 문제가 됐던 문화재 출토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 시기가 언제였어요? 문화재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기가 언제였나요?

○ 안혜영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혜영 위원 모르셨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미뤄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 안혜영 위원 아니 비용문제를 이런 한 기업에, 자꾸 이마트가 거론돼서 그렇지만 이마트가 대기업이잖아요.

○ 안혜영 위원 자회사처럼 그렇게 이마트란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관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부분 문화재 관련된 이런 것들이 거론되면서도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가 개입이 돼서 이런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1차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지금 총 사업규모를 보면 약 1조 2,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연간 한 3조 이상은 올려야 도시공사가 굴러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박재순 위원 2조 5,000억. 그러면 3조 정도면 이익이 많이 나는 편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관례상으로 봤을 때. 그죠?

○ 박재순 위원 지금 규모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시기를 좀 나눠서 예를 들어서 3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 박재순 위원 이걸 한번에 이렇게 딱 가져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면 재원조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고 또 그동안 빚을 많이 탕감하고 이렇게 왔었던 건데 또 새로운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계속 경제가, 사업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곳을 보면 분양이 잘되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었을 때 막대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보다도. 보니까 약 1,100억 정도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업도 어쨌든 살아야 굴러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사업을 투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표님께서 특별히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다 보니까 직원 뽑는 것까지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NEXT판교 공공지식산업은 약 4년 정도에 걸쳐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19년도 정도 되면. 그렇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고덕국제화택지지구가 있죠. 거기 가서 보면 약 755세대를 짓습니다. 약 20평에서 30평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기간이 길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짧은 시간 안에 굵고 짧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너무나 길게 이렇게 잡아 놓으면 결국은 들어오는 우리 서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우리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조를 보니까 약 100억 정도밖에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판교 거기서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내서 고덕국제화도시 서민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또 추진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덕국제화도시와 함께 그 옆에 지금 같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 박재순 위원 거기에 많은 시설물들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될 건데요. 이 주민들에게 좀 더 빠른 약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에 있어서.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다, 첫째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이걸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내년도에는 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께서, 전문가들께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삼성전자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빠른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기가 단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1조 2,500억 정도 되는 이 사업이 무난하게 잘 돼서 도시공사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건 거 같아요. 3개의 사업, 안성 공도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도시공사가 해 왔던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안성 공도 사업이 특혜성 시비죠. 그런 것을 잘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개발하시고 사실 이걸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안아야 되는, 물론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당장 사업이 들어가냐, 또 다른 절차가 있지요?

○ 장동일 위원 있는데, 안아야 될 리스크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역효과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 3개 사업장에. 그다음에 하나는 특혜시비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런 문제니까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지혜를 좀 모으셔서 합리적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부칙에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고문 변호사 등은 개정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던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 때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회기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오늘 정회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재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7조제1호 중 “3,392명”을 “3,3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14명”을 “2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또는 의견표명을 사전에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보류시키고 경기도 신규 소방인원 증원 문제가 430명이었지요? 우리 재난본부 신규 증원 인력.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 안혜영 위원 400명이었나요?

○ 안혜영 위원 일반직 30명까지 포함돼서 430명요.

○ 안혜영 위원 자료를 보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를 비롯해서 예결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으셨죠?

○ 안혜영 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거꾸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를 더 요청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데 그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절차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리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한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로,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시는 큰 기관 아니십니까? 그런 마인드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소방인력들에게, 소방대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이 도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또 추가로 뽑으셨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 이재준 위원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지금 발령받은 사람들 인사이동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게 보류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신규채용을 400명 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사실을 또 보고도 안 하고. 아니, 경기도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께서 예결위 때 그랬잖아요. 2년 이내에만 발령을 내면 된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의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절차를 위반해서 문제가 돼서 400명이 임명을 못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직담당 과장이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또 신규로 400명을 채용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으면 경기도의회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뭐,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뭐 필요합니까? 절차 부결되고 보류됐는데 또 신규로, 그것도 인사명령도 안 났는데 또 다시 뽑아 가지고 하면 그거 1~2주 보류했다가 여기서 결정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 못 합니까? 그거 결정 못 내립니까?

○ 이재준 위원 저희가 행감 증인으로 채택할 거니까 그때 오셔 가지고 따지는데, 저는 이 조직개편안 부동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정말 불쾌하고 어떻게 소방본부가 경기도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 이재준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이 절차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또 그럼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거나 뭘 해 줘야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절차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고를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증원과 관련된 이 조례개정안이 지금 기획재정위에서 문제가 돼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인원을 뽑아서 훈련을 개시했다라는 문제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본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재난안전본부 및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애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소방본부가 지금까지 의회를 대하거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명심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계획안은 위원장인 본 위원과 양당 간사님 간의 협의를 거친 안이며 추후 위원회의 사정이나 상황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사일정 제8항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안건 내용과 발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통해 이해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 심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으나 당시 조례 명칭 일부가 잘못 표기되어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사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의 공동참여 공문 시행을 건의하자는 내용의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