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농민들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고 집행부는 연초 계획했던 도정시책 등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정시책이 잘 마무리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의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원대식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 로컬푸드 정책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육성ㆍ지원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체계 확립 후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로컬푸드의 기본 요건을 신설하여 생산자의 자격 및 직매장 또는 복합매장 등의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의 근거를 신설하여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 납품,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장재 지원, 잔류농약 검사 등 유통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비자 체험활동, 교육 및 교류활동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소비자가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체험을 하고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로컬푸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호와 그 밖의 일부 조항들은 전문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거나 용어를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이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만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현삼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기여를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매년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이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고자 하는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9조에서는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여러분! 유용미생물을 확대 생산ㆍ보급하여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촌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코자하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이나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께 질의 답변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재훈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질의 나오기 전에.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조례를 축산농가 위주로 해서 축산농에 유용미생물을 지원하는, 그 이유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구제역 발생 이런 것들이 깨끗지 못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인접해 있는 농가에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농가는 한 마리도 묻지 않고 인접해 있음에도 옆에는 싹 묻고 이런 것들이 깨끗한 축사와 깨끗지 않은 축사에 따라서 많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깨끗하게 하는 데 유용미생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유용미생물을 통해서 고초균 같은 것들은 사료로 섞어서 하면 소가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축사 폐분 같은 것들도 유용미생물이 발효를 빨리 돕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와 어떤 구제역, 가축 전염병 방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 조례를 보고 농업기술원장님이나 다른……. “이게 축산농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 농가로 확대할 만하다.”라고 하셔서 축산농가라는 단어를 농가로 완전 수정을 해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죠.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서 자세한 발의 목적이라든가 동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과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임재욱 소장님 이상 없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다음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님 등 17명이 발의한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FTA체결과 시장개방의 확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ㆍ수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마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과일의 경우에는 가격대는 5만 원 내지 8만 원 선이며 명절기준으로 한우선물세트는 10만 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선물세트 품목은 5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연간 소비액의 약 20% 이상이 설과 추석에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부정청탁에 관한 근절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시행령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예외 한도가액을 설정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을 시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수산물의 수요 감소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는 것을 막고 농어민의 이익보장을 위한 마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임 부의장님.

○ 김유임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농정국장님.

○ 김유임 위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의 건의안에 따르면 개정을 촉구하는 건데 개정이 된다면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몇 조까지는 상관없고요. 어떤 내용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처럼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하나요? 3만 원을…….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내지는 10만 원으로?

○ 오완석 위원 그게 아니죠.

○ 원욱희 의원 그게 아니라요. 검토보고서와 같이 부정청탁 여기 8조에다가, 금지에 관한 법률안 8조에다가 “농수산물은 제외한다.”만 넣으면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제외.

○ 원욱희 의원 네. 그다음에…….

○ 김유임 위원 액수를 상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외시키자?

○ 원욱희 의원 네, 농수산물을 제외한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런데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70만 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 원욱희 의원 농수산물은 제외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농수산품 자의대로 선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입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화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화훼. 아까 화환 얘기하셨잖아요.

○ 원욱희 의원 그건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우리는 그건 빼고.

○ 원욱희 의원 네, 농수산물만.

○ 김유임 위원 물만. 화훼, 화환 관련해서도 화훼업체나 이런 데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그것도 이 법률에 혹시 해당되나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의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조재훈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국장님께 이것은 회의와 관계없이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질문을 잠깐.

○ 김유임 위원 조례는 아니고 이 관련된 내용이어서. 우선 한중FTA 지금 국회에서 상정돼서 다뤄지고 있죠?

○ 김유임 위원 지금 어떤 것들이 혹시 핵심적으로 얘기되고 있는지 정보 파악되신 게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럼 한중FTA에는 이번에 비준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최대 광역단체로서 농업정책…….

○ 김유임 위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중 비준 과정에서 경기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내거나 원활하게 소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귀농어촌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15일 날까지 연장해서 안이 좀 마무리될 텐데 12일까지, 센터를 설립한다면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에 대해서 의견을 12일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농업, 지금 우리가 계속 농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다루고 법률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작년에 법률이 제정됐고 우리도 조례로 정비가 됐는데 농업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차세대 농민육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1차 교육하는 정도는 농민으로 육성이 안 돼요. 취미나 어느 정도 관심에 대한 반영이지 그분들이 농민이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원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리했던 농토와 집과 그다음에 지원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차세대 농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아마 최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한군데로 모아서 한 사람이 진짜 농민이 되려면 교육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심화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농민이랑 멘토로 해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 농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나 판매도 해 보고 그다음에 가족들 간의 동의 그다음에 자본을 마련하거나 지원금을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행돼야 비로소 농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 그동안 안 챙기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한중FTA는 엄청나게 농업에 변화를 줄 거라는 거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모아서 실질적ㆍ결과적으로 의미가 되도록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센터를 설립해 봤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력들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지금은 약간 러프하게나마 12일까지 의견 내 주시기…….

○ 김유임 위원 12일까지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한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 집행을 도모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듯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에 양당 간사님들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9개 국ㆍ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농림재단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고자 싶은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고쳐 나가는 데 있기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당해 사업소나 또는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사전보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가 기존에 보면 좀 부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에 지적되었던 사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저희가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이 가급적이면 언론에 많이 노출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이 언론 노출이 많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감사합니다.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는 들으셨죠?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개선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년은 우리가 가뭄이다 메르스다 해서 여러 가지 농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정, 개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감사일정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정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논의하자고 하셔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양 간사 내지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한 것이 1일 1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이 14일간인데 좀 적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걸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중 정회 중에 행정감사 일정을 위원님들과 같이 조정하는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재훈 위원 잠시만요. 이게 우리 얘기된 거와 좀 다른 게 19일 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해양수산연구소가 하루 잡혀 있나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이거 하루 잡아요?

○ 한이석 위원 그렇죠. 오전하고 오후에 나눠서 하시면 되죠.

○ 조재훈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네, 산림하고 해양수산하고 반나절씩 해야죠.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