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청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심각한 실업률을 내리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실업은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포기까지 하게 만듭니다. 청년실업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만의 고유사무 또한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공동의 사무입니다. 청년층은 직장을 선택할 때 경제적 조건과 더불어 그 직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측면의 매력도 중요시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경기도 지역만의 특화전략을 수립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취지인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과 더불어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한 힘이 되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6층부터 9층에 위치한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자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1인 10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경제위원회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페이지가 기존에 준 것하고 틀려서 좀 그런데 3페이지에, 여기는 5페이지네요. 청년실업률하고 고용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왜 실업률이 얼마고 고용률이 얼마인데 우선 청년의 개념이 15세~29세 이렇게 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15세~29세까지 실업률을 따질 때 15세~18세까지가 중ㆍ고등학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실업률ㆍ고용률에 어떻게, 학생일 텐데 그것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모 분의 모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여쭤볼 게 우선 15세에서, 취업가능연령을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졸업하면 19세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아예 그냥 전체 통으로 빼는 건지, 학생이니까. 아니면 학생을 취업으로 보는 건지, 우선 그게 기본 베이스라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런 거예요?

○ 방성환 위원 헷갈리네요, 저도 지금도. 그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실업률ㆍ고용률이 청년에 한정되어서 그런데 가장 큰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 구조적 요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경기도 청년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소위 가칭 얘기하는 경기일자리재단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청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가미가 되어서 어떤 정책을 취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투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적인 부분하고 해법으로 일자리재단인데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아까 얘기한, 19세~28세까지 청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아우트라인 정도도 없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 통합하는 기관에서 청년 관련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기관별로나 아니면 사업내용별로 유용화할 수 있는 기본토대는 갖추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것은 사업보고하고 조금 저기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가 어느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이 마인드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늦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경기도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직업탐구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진로로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그냥 거의 무방비 상태에요. 우리가 특수한 구조가 거의 수능을 대비하다 보니까, 거의 수능을 해서 대학을 어디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부분이지 어느 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 이런 직업탐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 관련 법도 올 4월에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넘어가서 대학 입학할 때까지 그 직업탐색기부터 그 직업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가 신경을 써줘야 청년일자리가 해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계에서 대학 나오면 그냥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정된 자리는 요만큼 적은데 수요는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이에요. 공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중ㆍ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경기도가 직업탐구라든가 직업알선 아니면 여기 판교나 이런 데서 직업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같이 그게 아까 일자리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경제실이나 시군하고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 등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이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본인이 대학 가서 거기에서 개척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데 가업을 승계하고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나는 이것을 하겠다 해서, 청년에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사업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방성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스타트니까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자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병택 위원 실장님, 우리가 청년일자리 문제가 시대적 의제인데 우리 경기도 내에 청년일자리만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논의체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특위가 만들어져서 집행부 관련 공직자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 아니겠어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 그러한 정례적인 회의체,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돼서 있는지 좀 먼저 묻고 싶네요.

○ 임병택 위원 협의체가 없나요?

○ 임병택 위원 지사님께서는 청년일자리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도 하시고 그런 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사화도 되고 있는데 지사님 주재로 하는 회의도 현재까지는 정례화된 것은 없군요?

○ 임병택 위원 협의체의 필요성, 이게 워낙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중앙정부 정책이 발표됐을 때 바로 즉각적인 광역 경기도 지방정부의 대응책이라든지 일선 시군에 우리가 또 지침 가이드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사님 주재 우리 청년, 물론 일자리 관련된 부분과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실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에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정도나 있는지 혹시 대충 기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임병택 위원 우리가 특위를 만든 이유도 조례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 만들어진 청년 관련 일자리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지를 보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는 거예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들이 몇 건이 있고 진행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좀 점검ㆍ보고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앞으로도 청년 관련된 조례들이 계속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십사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당장 청년고용 특별법이 있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이 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30인 이상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청년의무고용을 경기도부터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공공기관들이 청년일자리를 의무고용을 하고 그 의무고용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또 특정 시점이 지났을 때 청년의무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 공공기관장의 경영평가에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 챙기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형해화된 그런 조례안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한번 경기도부터 모범을 보여 보자라는 건데요. 청년일자리 관련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3% 달성하는 기관이 별로 없다고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야! 이건 달성해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중앙정부에 모범이 되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경기도 청년들에게 저는 중요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 임병택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가 청년,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고 또 저성장 시대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게 큰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의 의무, 제가 또 고민하는 건 우리 공공기관의 의무는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가느냐의 문제인데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청년인턴제 올해 역점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 보셨죠? 청년인턴.

○ 임병택 위원 총 몇 명이 인턴으로 등록해서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했습니까? 공공기관.

○ 임병택 위원 얼핏 기사로는 1,000명이 목표였는데 1,000명을 채우지는 못했나요? 1,000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1,000명을 채용하기로…….

○ 임병택 위원 분기마다?

○ 임병택 위원 청년인턴제, 기조실 주관으로 7월에 했고 경제실에서는 10월에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청년인턴제를 통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조실 7월 달에 했던 것에 대한 정리된 자료는 우리 실장님도 가지고 계세요?

○ 임병택 위원 250명의 청년인턴제 5주간 했었나요? 5주간? 아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이 중점이 되었고 10월에 한 것은 경제실.

○ 임병택 위원 인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인턴사업이 실이 나뉘어져서 컨트롤타워가 중복되는 이런 경향이 없도록 단일화 부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인턴을 한 그런 청년들에게 단순히 경험 제공 정도의, 그러니까 경험만 할 수 있는 기회만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청년인턴,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턴인데 우리가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경험만 쌓도록 하고 사후 보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후 보장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소모적인 인턴 그다음에 잡일하는 인턴으로 끝나고 말아서 상당히 불만도가 높다 하던데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에서 인턴을 받아들였다면 그 모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건 제가 상상적인 제안이에요. 10%, 5% 정도의 우수자원에게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강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홍보 한번 하려고 1,000명을 모아서 우르르 한번 시켜주고 또 쫓아버리고 이런 소모성으로 쓰여지는 그런 인턴제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요.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혹시 현재 정책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 하다못해 감사패라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보증이라도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외에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그러한 우리 경기도의 정책상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길,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자 임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지환 위원 건교위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5페이지 보니까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열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원인이 있을 거고 그런 원인들이 파악돼야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경제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포괄적으로 일단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니까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거냐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있으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온라인쇼핑몰 쪽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씩은 거의 아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건드려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창업하는 친구들이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시작을 하려면. 어떤 물건들을 구매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금융권이나 이런 데 대출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떤 수입이 계속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시 제3금융권이라든지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손을 대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 게 유지가 안 되다 보면 다시 또 망해서 이런 실업률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경기도 차원에서만큼은. 한 번쯤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해 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프라인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온라인쇼핑몰을 한다는 친구들도 결국 보면 보통 오피스텔이든지 이런 원룸에서든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간이사업자로 분류가 되다 보면 원룸촌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서 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그런 추가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제품을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A/S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중소기업 이런 제품군들이 모여서 A/S할 수 있는 이런 대안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성화 정책을 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자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인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13쪽에 보니까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들어서 좀 중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언제부터 했고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 민병숙 위원 아니, 오히려 일자리는 있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그런 일종의 기이한 현상이네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보다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현상 파악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좀, 이 사람들의 대우를 전폭 해 주신다는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어요?

○ 민병숙 위원 제가 알기로 간호인력에 대한 보수가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그건 파악하고 계신 거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청년들 일자리와 비교를 해서 보수 내지는 예우를 대폭…….

○ 민병숙 위원 예우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아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한 것 좀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민병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자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이 회의실이 마이크 시설이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이크에다가 대고 크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아까 임병택 위원님께서 청년인턴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상이 경기도였나요, 아니면 전국이었나요?

○ 안혜영 위원 혹시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 번 봤던 것 같은데 공모를 할 때, 공고를 할 때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전국을 대상으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경기도가 맞나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경기도의 이익과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홍보하는 차원이 있다거나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기존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공고를 바꿔서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궁금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치관이나 이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설마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차에 기조실에서 전국 대상으로 했던 걸 바꾼 이유는 혹시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같은 사업이죠?

○ 안혜영 위원 혹시 청년일자리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몇 %다, 몇 %다 카운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운팅하는 기본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카운트가 재번복되는, 중복되는 카운트에 대한 우려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몇 만 명이 일자리가 됐다 이렇게 발표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때,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3개월 일을 했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에서 7개월 일을 하고 그것이 중복 카운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일자리를, 어차피 한 사람의 일자리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 카운트되지 않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카운트가 되는 건지…….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기준이 사람에 대한 일자리를 카운트하는, 일자리 자체에 대한 카운트인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어렵게 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몇 만 개, 몇 만 개 지금도 앞으로 저희들이 70만 개를 하겠다, 몇 만 개를 하겠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명쾌한 답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카운트가 되냐, 안 되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중복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일본에 갔다가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는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에 고용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에, 물론 거의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과 원하는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임금이 적정선이 맞지 않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 단순 노동력이나 이런 데에는 대부분 그렇지만 그 폭이 지금 현재는 환경적으로 되게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 물론 외국인들도 저희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불안한 외국인들이 와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는 그런 일자리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는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불과 제가 볼 때는 5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경기도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 어찌 됐든 다문화가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청년들이 많은 거주를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대안 중에 작은 공간 임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공간에 대한 임대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공간은 사실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장기간 동안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청년을 비롯해서, 뭐 일자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청년을 거쳐서 다 기성세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특정 기계나 아니면 특정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구입할 수 없는 청년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창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시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고가장비들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만들어 주고 장비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아주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니까 조금 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아니면 건물을 해서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교육청과 연계가 되어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의 경험과 체험 그리고 어떠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청년일 때부터 알아야 되고 학생일 때부터 알아야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해외에 비해서 저희 대한민국은 아주 적은 편이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방과후 수업밖에 없다고 봐요. 정규과목에서 그것을 나열할 수는 없으니 방과후 수업이 아주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직업군에 특성화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잠깐의 체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과후 수업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 자체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과후 수업으로 연계시켜 준다고 하면, 기업군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에 대한 연령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29세를 지나서도 청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맞물려서 치어서 준비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장년에 들어가기 전의 연령대상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경자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안녕하세요.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캥거루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 박순자 위원 지금 요즘 현재죠. 대졸자 51%가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까지도 타 쓰는 자식들도 사실은 많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물론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경제적 활동도 그만둘 시기도 왔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다 보니까 그 시대에 고등학교 진학한 인력만큼 지금은 대졸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많은 대졸자들이 막상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인들, 당사자들도 그렇고 내가 대학 4년을 졸업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2,000이다, 아니면 대기업을 들어가면 보통 연봉이 3,000, 4,000, 5,000 많게는 그렇게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연봉에 대한 그런 가치, 그 가치를 비교하다 보니까 월급이 적으면 사실은 취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캥거루족이 되는 자제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또 사회구조도 그렇지만 이 돈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예를 들어서 캥거루족이 되어서 부모 밑에서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래도 내가 나가서 노력을 해서 벌 수 있다는, 물론 일자리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구조가 예를 들어서 저부터도 여기에 계신 실장님부터도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직장이 나왔는데 “취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사실은 찬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 돈에 대한 가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어른들이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기준보다는 옛날에는 사실 상고하고 공고가 인기가 참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학교, 취업을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일류기업을 들어갈 수 있고 또 연봉이 일류대학 나온 4년제보다 많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로 우리 어른들이 뭔가 변화를 시키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직업에 대한 가치,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서로 돈에 대한 가치와 감사함을 느끼면서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 내 자식이 일류대 나와서 꼭 좋은 대기업을 가야 된다는 어른들의 그런 생각도 조금은 뭔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정년이 60세로 앞당겨지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은 60세가 청년입니다, 정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 60세 정년의 의무화보다는 60세가 가까워 오다 보면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길면 연봉이 세집니다. 그 연봉이 많아지는 액수만큼을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년을 앞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입니다. 1억이면 점점 정년에 가까워 오고 또 60세가 넘고 65세 정년을 연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봉을 감봉하면서 차라리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구조로 연구해 봤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도 사실은 알바생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정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같이 일할 수 있는 우리 동료들이 서로 다 같이 인정해 주고 또 존중해 줘야 되는 이런, 하여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회구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자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입니다. 좀 늦게 와 가지고 설명을 잘 하셨겠지만서도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도 북부지역 서비스 특화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을 경기북부캠퍼스에 유치하기로 하셨는데 이게 파주에 유치된 건가요?

○ 홍석우 위원 파주에. 19년도에 개교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파주에 두원공과대학도 있는데 같은 지역에 이렇게 기술학교를 2개까지 중첩으로 지원해 줘서 상대적으로 동북부지역에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

○ 홍석우 위원 저기 산업기술교육센터는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두원공과대학 내에 있는 게 산업기술교육센터인가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중앙정부와 협업을 하겠다고 과제를 큰 타이틀을 들어놓으셨는데 중점 협업과제 중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관련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그래 가지고 도내 3개소 대학을 가천대, 경기대, 아주대를 선정해서 운영 지원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내년부터예요?

○ 홍석우 위원 선정됐고.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이게?

○ 홍석우 위원 도에서는 어떤 걸 지원해 줘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1개 대학당 그러면…….

○ 홍석우 위원 6,000만 원 정도 부담해 주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정부에서 또 50% 지원해 주고?

○ 홍석우 위원 지금 보면 가천대ㆍ경기대ㆍ아주대가 전부 경기 남부, 가천대 같은 경우는 성남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인천에 있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성남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경기대ㆍ아주대 다 수원에 있는 거고. 경기북부에 있는 대학에서는 신청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 홍석우 위원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북부에 있는 대학이 지원을 안 한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지원을 안 했어요?

○ 홍석우 위원 까다롭나, 그렇게 지원절차가? 그런 거 이걸 보면 또 이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북부에도 지금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이라든지 신한대학 또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 또 양주에 서정대학 이렇게 있는데 북부에서 이렇게 하나 정도가 이런 일자리센터를 맡아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네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됐는지, 관심이 없는지는 몰라도 도에서 각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공모할 수 있게끔…….

○ 홍석우 위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일학습병행제 확산 지원도 보니까 이게 도내 5개 교가 두원공고, 시화공고, 부천, 경기자동차과학고, 평촌공고 전부 다 남쪽에 있는 학교야.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물론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하겠지만서도 북부 쪽에서는 청년일자리 뭐 이름만 청년일자리지 북부에 있는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일자리 찾으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것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홍석우 위원 고용부에다가 떠넘기지 말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북부에 가 가지고 북부 경기도교육청을 닦달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북부에 좀 참여해 달라고 해 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일자리, 경제실장님 말이에요. 실적 쌓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청년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만 쫙 나열해 놓고 보기 참 좋아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급기술을 배우려면 과연 몇 명이나 해당되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니까 경기청년해외진출지원 사업 그래 가지고 45명이 어떤 교육을 받은 모양인데 해외에 진출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게?

○ 홍석우 위원 다 나갔어요, 청년들이?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홍석우 위원 인턴 끝나고 나면 다 그 자리에 취업하는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컴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뭐뭐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골고루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노기술 같은 경우 또 수원에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수원에 있고. 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경기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경기도 경제실에서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해 놓은 게 뭐가 있냐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도. 그런 경기북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시설 만든 게 뭐 있냐고요? 답답해요. 경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체가, 전체가, 전체가.

○ 홍석우 위원 연구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만들 수 있게끔 해야죠. 연구용역 해 갖고 언제 설립할 거예요? 연구용역 1년 걸리죠. 예산 확보하는 데 2~3년 걸리죠. 우리 의원 끝나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실장님 그 자리 떠나고 난 다음에 만들 거냐고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경기남부와 북부의 경제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제 오다 보니까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섬유편직과정을 모집하겠다고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양주시청 앞에. 그게 몇 개월이 걸리는지 몰라도 현수막만 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청년들이나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애들, 아까도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도 다시 일자리 찾으려고 전문대학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4년 동안 5,00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 가는 과정이.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교 가기 좀 어중간한 학생들 일자리 만들라 그러면 평균, 요새 보니까 섬유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치는 거예요. 조금만 기술 가르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 그런 과정을 고등학생들도 접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지 현수막 한 장, 두 장 달랑 걸어놓고 “편직과정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청년들이 몇 명이나 쫓아다니겠습니까? 어차피 특화산업 동두천ㆍ양주ㆍ포천에 만들어놨으면 섬유, 가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그런 답이 나와야지 그런 거 쏙 빼놓고 지금 답을 만드셨네, 이거. 그럼 특화산업 하지 말고 그냥 일반산업으로 제정해 버려요, 특화산업 빼버리고. 특화산업 만들어서 지정했으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청년들 일자리 연계시켜 가지고 계속 산업을 발전시키게끔 지원해 줘야지 이름만 특화산업이야. 아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경자 홍석우 위원님, 1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 저 20분 쓸게요.

○ 위원장 김경자 추가로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물론 첨단산업을 위주로 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거 크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실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현장에서 막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자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아까 얼떨결에 첫 번째 질문해서 잘 못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3페이지 있잖아요. 5, 6페이지에 보면 원인에 대해서 쭉 해 놨단 말이에요. 경제적 원인, 구조적 원인. 뒤에 보면 또 인구, 제도적 원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길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향후 3~4년간 청년은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거다.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도 그렇고 정년연장에 대한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고용절벽이면 떨어지기 일보직전이라는 건데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어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유학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놀고 있거나 집에서 이 시간에도 자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대략 몇십만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여기 보면 정년연장으로 인해서도 한 31만 명이 임금피크제로 소화되고 92만 명이 정년으로 늘어나서 있는데 60만 명이 전국적으로 이런 데이터예요, 보면. 그런데 뒤에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은 이게 정부의 협업 있지만 아직 준비 과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짜깁기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아까 15세~29세까지 한번 3단계로 나눠봤어요. 학생단계 15세~19세까지 그다음에 19세~25세, 대학생까지의. 그다음에 25세~29세까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경기도에서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15세~19세까지 학생은 본인들의 아까 진로탐구에 대한 부분, 마인드적인 것을 얘기했고 여기도 고등학교하고 산업현장 했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본인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내가 산업현장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는 거기의 학생들 추려내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바로 어떻게 연계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분류해서 좀 해 주시고.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결국 대학 졸업하는 것은 교수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지역 산업단지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물론 인턴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수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산업단지 그래서 그 부분을 분류해서 좀 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준비과정인데 제일 문제되는 게 15세~29세까지 진짜 실업자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미스매치 현상도 있지만 지금 여기를, 공급은 되게 많은 거죠, 일자리. 그런데 수요자도 있을 수 있는 미스매치 현상에 대해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분들을 알선해 주는 부분에 대한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센터 내에 직업상담사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인구직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옛날에는 직업소개소였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나요? 용역 뭐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인구직을 중간에 매개해 줄 수 있는 직업소개소 그다음에 우리 공공 저기의 직업상담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25세~29세까지는 이분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디를 많이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대체로 도서관도 가 있지만 어디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일 많이 가 있는 게 어디냐면 학원 수강생으로 제일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학은 교수님한테도 의지하지만 영어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간호도 그렇고 많은 학원들이 있거든요. 거기 원장이나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랑 연계해서 이런 아까 직업을 중개해 주는 곳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 곳, 특히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곳에 연계케 해서 또 맞춤형 학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맞춤형으로 3단계로 해서 정책을 개발해 주시면, 청년일자리는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뒤에 대책이 좀 중앙하고 협업하고 기존의 일자리재단하고 이렇게 좋은 일터 만들기 있는데 이거는 청년으로 특화된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 대학생 아니면 25세 이상 수요 공급에 대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학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그거를 매개하는 직업상담사라든가 소개소 이런 부분을 우선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이 우선돼야지 돈을 주고 직업을 창출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자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잠깐 뭐 확인차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경기기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기간은 어떻게 됐고 대표적인 세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지환 위원 네.

○ 김지환 위원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플을 개발한다든지 진짜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준비를 하면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과정들을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청년인턴지원사업인데 지금 497명이 사회에 진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기수별로 끊어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인턴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 받는 게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 기수나 차수별로 계속 있을 때마다 개선이 되고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업무에도, 어떻게 보면 인턴이라는 게 사실 보면 보통 비행정적인 잡무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자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부탁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계신데 그 피드백을 했던 결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시켰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혜영 위원 그 말씀하셨던 사업 외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제가 볼 때는 분과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광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기조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사실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에 많은 예산들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도민들의 아주 소수의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특정 교육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차후의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을 가져가고 계신지 그리고 그 피드백을 어떻게 담아내고 계신지에 대한 것,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매번 언론에도 나오는 거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도 불만의 목소리가 청년 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가 몇 %,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마이스터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공고나 이런 데에 일자리랑 바로 직결되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일자리에 고용수치에 아마 공고나 이런 학생들의 수치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대표로 나왔던 학생들이 매번 하는 얘기는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냐? 우리가 원하는 직업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고 매번 반복되고 있어서 그것이 수정되거나 나아지는 것들을 제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대학교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교수들이 그 일자리에 취직시켰다라는 걸로 인해서 수가나 아니면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제도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를 취업시켰냐 그걸로 인해서 수가나 고가처럼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또 다른 사업이 제안되고 그 사업의 성과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교수나 선생님들은 계속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얘기에,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 위원장 김경자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민병숙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 민병숙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늘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또 앞으로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조직과.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 민병숙 위원 그럼 기존 인력 가지고 이거 계획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 민병숙 위원 기왕에 계획을 하셨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이 온 국민의 관심이고 또 남경필 지사께서 큰소리치시면서 역점을 두고 하겠다 하셨으니 그냥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끝나시지 말고 제발 심도 깊게 열심히 하셔서 정말 경기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자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석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설명 못 들은 부분하고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있죠. 보니까 13페이지에 도내 5개 교 두원공고, 시화공고, 부천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평촌공고인데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던데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 홍석우 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시고. 이것도 보면 전부 남쪽에만 치중되거든. 환장하겠어요. 북쪽에도 있어요. 북쪽에도 특성화고등학교 있고 과학공고도 있어요.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닦달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충분히 이해 가죠?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이 자료 좀 챙겨주시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해 준 건지,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선정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 홍석우 위원 아까 경기청년해외진출 사업에 보니까 45명이 해외에 나갔다는데 자료를 갖다가 학생들 출신지역하고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 해외 체재국, 어떤 기업에 인턴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인턴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7명을 한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 홍석우 위원 네.

○ 홍석우 위원 네, 자료 주시고.

○ 위원장 김경자 그것은 홍석우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설명을 들었어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제가 중복해서, 미리 양해를 구한 겁니다.

○ 위원장 김경자 그러니까 홍석우 위원님한테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사업 내용도 자료로, 도-대학교-기업 간 협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 운영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건지 좀, 기업체에서 63명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료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자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덕 경제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중 청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