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제30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11건)
- 2.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7.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
-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 10.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1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 13.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1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19.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 21.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26.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29.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 30.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
- 31.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 32.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3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4.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 35.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
- 36.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43.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 4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5.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 46.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김지환ㆍ명상욱 의원)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 2.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시용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승남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민병숙ㆍ한이석ㆍ이현호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안승남ㆍ김진경ㆍ김도헌ㆍ김미리ㆍ진용복ㆍ김성태ㆍ박창순ㆍ송낙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승현ㆍ문경희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김광성ㆍ이영희ㆍ김윤진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동규ㆍ김철인ㆍ곽미숙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정영ㆍ김의범ㆍ이정훈ㆍ조광주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상돈ㆍ김지환ㆍ오세영ㆍ박용수ㆍ조남혁ㆍ안혜영ㆍ김영협ㆍ정대운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달수ㆍ민경선ㆍ오완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송낙영ㆍ이효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보라ㆍ박창순ㆍ김유임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광희ㆍ장동일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지용 의원 발의)
-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 7.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최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춘식ㆍ김시용ㆍ남경순ㆍ지미연 의원 발의)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길섭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보라ㆍ박옥분ㆍ김현삼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주성ㆍ김상돈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오완석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김호겸ㆍ류재구ㆍ안혜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길섭ㆍ송한준ㆍ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이동화ㆍ김영환ㆍ서영석ㆍ김도헌ㆍ원대식ㆍ이재준ㆍ김지환ㆍ이효경ㆍ박창순ㆍ조재훈ㆍ박윤영ㆍ오세영ㆍ김주성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진경ㆍ이필구ㆍ오완석ㆍ장동일ㆍ정기열ㆍ배수문ㆍ김상돈ㆍ김경자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송순택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도헌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미리ㆍ김보라ㆍ홍석우ㆍ송한준 의원 발의)
- 13.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송한준ㆍ고오환ㆍ장동길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윤진ㆍ박순자ㆍ민경선ㆍ김길섭ㆍ조광주ㆍ윤광신ㆍ박광서ㆍ한길룡ㆍ최재백ㆍ김지환ㆍ안승남ㆍ김준현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한이석ㆍ김승남ㆍ권영천ㆍ김의범ㆍ박광서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시용ㆍ원대식ㆍ윤영창ㆍ박형덕ㆍ한길룡ㆍ김철인ㆍ김정영ㆍ조재욱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천동현ㆍ최호ㆍ최지용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순자ㆍ염동식ㆍ이재석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승철ㆍ원욱희ㆍ김주성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문경희ㆍ김치백ㆍ송낙영 의원 발의)
- 1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창순ㆍ서형열ㆍ최춘식ㆍ조광희ㆍ김광철ㆍ곽미숙ㆍ윤태길ㆍ원대식ㆍ박용수ㆍ서영석ㆍ임두순ㆍ이정훈ㆍ윤재우ㆍ김영협 의원 발의)
- 16.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최춘식ㆍ김영협ㆍ홍범표ㆍ박근철ㆍ김경자ㆍ서진웅 의원 발의)
- 1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최춘식ㆍ김영협ㆍ홍범표ㆍ박근철ㆍ김경자ㆍ서진웅 의원 발의)
- 18.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박창순ㆍ김성태ㆍ김보라ㆍ김광성ㆍ박근철ㆍ박용수ㆍ김지환ㆍ조승현ㆍ윤재우ㆍ박옥분ㆍ조광희ㆍ송낙영ㆍ진용복ㆍ방성환ㆍ임두순ㆍ지미연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철인ㆍ김동규ㆍ최종환ㆍ김정영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한길룡ㆍ박형덕ㆍ이영희ㆍ김길섭ㆍ홍석우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승남ㆍ김치백ㆍ문경희ㆍ양근서ㆍ박동현ㆍ박승원ㆍ임채호ㆍ송영만 의원 발의)
- 19.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시용ㆍ김영협ㆍ박옥분ㆍ안승남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상돈 의원 발의)
- 2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호겸ㆍ나득수ㆍ장동일ㆍ이재준ㆍ안혜영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준현ㆍ최종환ㆍ송낙영ㆍ박옥분ㆍ김유임ㆍ이정애ㆍ윤재우ㆍ조남혁ㆍ김진경ㆍ김상돈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준연ㆍ박동현ㆍ이상희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이준희ㆍ김원기ㆍ송순택ㆍ이필구ㆍ류재구ㆍ원욱희ㆍ권영천ㆍ송한준ㆍ조광주ㆍ정기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김영환ㆍ문경희ㆍ원미정ㆍ안승남ㆍ김동규 의원 발의)
- 21.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이효경ㆍ고윤석ㆍ오완석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현삼ㆍ임채호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보라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정대운ㆍ안혜영 의원 발의)
- 2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진용복ㆍ김치백ㆍ이상희ㆍ김경자ㆍ배수문ㆍ김진경ㆍ이효경ㆍ양근서ㆍ김주성ㆍ이필구ㆍ윤화섭ㆍ송영만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현삼ㆍ오완석ㆍ권칠승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도헌ㆍ오구환 의원 발의)
- 23.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원대식ㆍ송순택ㆍ조재훈ㆍ원욱희ㆍ김현삼ㆍ염동식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의범ㆍ권영천ㆍ김길섭ㆍ이동화ㆍ윤태길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광서ㆍ이현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지용ㆍ오구환ㆍ이재석ㆍ최재백 의원 발의)
- 24.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김현삼ㆍ원욱희ㆍ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지환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안혜영ㆍ홍범표ㆍ천동현ㆍ김광철ㆍ조광주ㆍ최지용ㆍ이현호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승남ㆍ권영천ㆍ한길용ㆍ박재순ㆍ이태호ㆍ이순희ㆍ지미연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정영ㆍ김의범ㆍ곽미숙 의원 발의)
- 25.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홍범표ㆍ남경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박광서ㆍ천동현ㆍ김광철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안혜영ㆍ오완석ㆍ윤영창ㆍ송순택 의원 발의)
- 26.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장현국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성태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옥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진경ㆍ서형열ㆍ권칠승ㆍ배수문ㆍ김호겸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연ㆍ최재백ㆍ박동현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철ㆍ김윤진ㆍ권영천ㆍ김의범ㆍ한이석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박순자ㆍ원대식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천동현ㆍ이정훈ㆍ권미나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광성ㆍ윤재우ㆍ남종섭ㆍ조광주ㆍ안혜영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성태ㆍ이상희ㆍ김준연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권칠승ㆍ김호겸ㆍ배수문ㆍ오세영 의원 발의)
- 29.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원미정ㆍ박용수ㆍ박승원ㆍ나득수ㆍ김준현ㆍ이정애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보라ㆍ조재훈ㆍ김광성ㆍ송순택ㆍ김지환ㆍ박옥분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근철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낙영ㆍ조광주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지환 의원 발의)
- 31.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장현국⋅김상돈ㆍ윤영창⋅윤광신⋅김지환ㆍ권영천⋅김경자⋅김진경ㆍ정기열⋅이상희⋅박동현ㆍ문경희⋅김성태⋅윤화섭ㆍ최지용⋅염동식⋅민병숙ㆍ박승원⋅김달수⋅안승남ㆍ김호겸⋅김영협⋅박윤영ㆍ양근서⋅김치백⋅송낙영ㆍ조재욱⋅오세영 의원 발의)
- 32.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최재백⋅김종석ㆍ박용수⋅김상돈⋅이재석ㆍ권영천⋅한길룡⋅윤영창ㆍ윤광신⋅박광서⋅김진경ㆍ서영석⋅남종섭⋅송한준ㆍ진용복⋅송순택⋅류재구ㆍ윤재우⋅송낙영⋅문경희ㆍ김주성⋅안승남⋅서진웅ㆍ김미리⋅임병택⋅김호겸ㆍ염종현⋅조광명⋅김준현ㆍ임채호⋅권칠승⋅안혜영ㆍ김보라⋅박창순⋅정대운ㆍ최종환⋅오세영⋅이상희ㆍ김원기⋅윤화섭 의원 발의)
- 3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김상돈⋅박광서ㆍ김종석⋅최재백⋅이재석ㆍ김지환⋅민경선⋅한길룡ㆍ윤영창⋅장현국⋅권영천ㆍ송낙영⋅김주성⋅박근철ㆍ고윤석⋅김준연⋅김보라ㆍ박창순⋅최종환⋅김호겸ㆍ남종섭⋅이재준⋅김원기ㆍ안혜영⋅조광주⋅조재훈ㆍ김미리⋅서형열⋅오세영ㆍ서영석⋅문경희⋅류재구ㆍ조승현⋅진용복⋅송한준ㆍ이상희⋅이필구⋅송순택ㆍ김준현⋅나득수⋅김성태ㆍ권칠승 의원 발의)
- 34.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이정훈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규창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상돈ㆍ이재준ㆍ안승남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광성ㆍ송낙영ㆍ조광희ㆍ송순택ㆍ김준현ㆍ조광주ㆍ나득수ㆍ장현국ㆍ윤재우ㆍ김성태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달수ㆍ서형열ㆍ배수문ㆍ김길섭ㆍ오완석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지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문경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 35.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호겸ㆍ조광희ㆍ진용복ㆍ이재준ㆍ안승남ㆍ송낙영ㆍ김도헌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종석ㆍ송한준ㆍ송순택ㆍ박옥분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성태ㆍ염종현 의원 발의)
- 36.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오세영ㆍ조광명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철인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원기ㆍ박동현ㆍ이상희ㆍ박승원ㆍ최재백ㆍ정기열ㆍ류재구 의원 발의)
- 3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김광철ㆍ이상희ㆍ조광희ㆍ박옥분ㆍ권미나ㆍ진용복ㆍ김정영ㆍ조재욱ㆍ김철인ㆍ지미연ㆍ권영천ㆍ박재순ㆍ조창희ㆍ김승남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시용ㆍ이현호ㆍ최지용ㆍ염동식ㆍ정기열ㆍ김보라ㆍ김종석ㆍ이영희ㆍ박승원ㆍ정대운ㆍ남경순ㆍ윤태길ㆍ박광서ㆍ고오환ㆍ이승철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 38.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용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송낙영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임채호ㆍ조재훈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한준ㆍ송순택ㆍ고윤석ㆍ류재구ㆍ권미나ㆍ조승현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서영석ㆍ김지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미리 의원 발의)
- 39.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김경자ㆍ이순희ㆍ이정애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호겸ㆍ송영만ㆍ한길룡ㆍ조재훈ㆍ권미나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지환ㆍ김상돈ㆍ염동식ㆍ최호ㆍ김주성ㆍ이재준ㆍ김현삼ㆍ윤재우ㆍ오완석ㆍ안승남ㆍ진용복 의원 발의)
- 40.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동규ㆍ서진웅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윤진ㆍ진용복ㆍ송낙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 41.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준연ㆍ배수문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현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윤진ㆍ김성태ㆍ문경희ㆍ조재훈ㆍ임병택ㆍ윤화섭ㆍ최지용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동현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박용수ㆍ이영희ㆍ김주성ㆍ명상욱ㆍ윤태길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광주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상돈ㆍ김동규 의원 발의)
- 4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준현ㆍ나득수ㆍ송영만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경자ㆍ박근철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김길섭ㆍ박옥분ㆍ김윤진ㆍ민병숙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김치백ㆍ서진웅ㆍ김주성ㆍ문경희ㆍ진용복ㆍ지미연ㆍ김미리ㆍ원대식ㆍ조광희ㆍ조창희ㆍ김규창ㆍ박창순ㆍ김성태ㆍ박승원ㆍ윤재우 의원 발의)
- 43.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김주성ㆍ홍범표ㆍ김광철ㆍ이동화ㆍ염동식ㆍ최지용ㆍ이현호ㆍ이재석ㆍ박광서ㆍ고오환ㆍ윤광신ㆍ원대식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길섭ㆍ민병숙ㆍ최종환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순자ㆍ김정영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치백ㆍ이영희ㆍ김성태ㆍ박승원ㆍ명상욱ㆍ윤태길ㆍ송낙영 의원 발의)
- 4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승철ㆍ김규창ㆍ지미연ㆍ이재석ㆍ장동길ㆍ최호ㆍ원대식ㆍ김길섭ㆍ곽미숙ㆍ조재욱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방성환ㆍ최종환ㆍ김치백ㆍ김준연ㆍ이영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이정훈ㆍ김윤진ㆍ김성태ㆍ홍석우ㆍ오완석ㆍ명상욱ㆍ박순자ㆍ박옥분ㆍ김의범ㆍ염동식 의원 발의)
- 45.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주성ㆍ박승원ㆍ서진웅ㆍ김동규ㆍ지미연ㆍ안혜영ㆍ최종환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호겸ㆍ김준연ㆍ박옥분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서형열ㆍ권칠승ㆍ임채호ㆍ김치백ㆍ송낙영ㆍ이영희ㆍ천영미ㆍ김윤진ㆍ이현호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원대식ㆍ장동길ㆍ김승남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지용ㆍ염동식ㆍ윤화섭ㆍ이재석ㆍ홍범표ㆍ문경희ㆍ박용수ㆍ명상욱ㆍ윤태길 의원 발의)
- 46.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7.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현삼ㆍ정기열ㆍ배수문ㆍ김경자ㆍ김진경ㆍ송영만ㆍ원미정ㆍ염종현ㆍ윤은숙ㆍ정대운ㆍ조광주 의원 발의)
- 48.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최종환ㆍ류재구ㆍ남종섭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준현ㆍ배수문ㆍ안승남 의원 발의)
(12시49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과서 관련 안건 현안사항 협의 때문에 본회의가 지연됐습니다. 의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5분자유발언을 정당별로 한 분씩만 하기로 양당 대표의원님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안사항인 교과서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양당 대표 두 분이 협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건 처리에 각 정당 간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의회의 품위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운영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2시51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이번에 새로 경기 행정1부지사로 임명된 이재율 부지사 소개 남경필 지사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10월 12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지환ㆍ명상욱 의원)
(12시52분)
○ 의장 강득구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에 직면하여 여전히 힘든 경기 속에서 위태로운 걸음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민생에 여야가 합심하여 사활을 걸어도 시원찮을 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이념갈등을 조장하면서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저는 오늘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에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국정 역사교과서는 일부 독재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신독재시절 도입했다가 2011년에야 겨우 없앤 과거 잔재의 부활을 의미하며 교육 후진국 대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의 반대성명 발표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초중고 역사교사 2,252명, 독립운동가 후손, 역사학계 원로, 학부모단체 1만 3,000여 명, 역사학계 연구자 1,100여 명, 한국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마저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철 지난 이념논쟁까지 들먹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의도가 결국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사는 권력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국정화는 과거와 같은 역사쿠데타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용인함으로써 교육과정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학문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정교과서는 정권홍보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집필에서 편찬, 수정, 개편까지 정권의 뜻대로 하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아픈 역사에서 보듯 정권의 노골적인 역사개입 유산이었던 유신시대 국정교과서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은 이미 몸소 겪은 바 있습니다.
셋째, 국정교과서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국정에서 검인정을 거쳐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정도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교과서 국정화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근심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학계에 맡겨야 할 역사교육 문제를 정치인이 나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원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의 역사만을 고집한다면 교과서를 보수정권의 이념도구로 삼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격을 손상해 가며 교육을 정치화한 무책임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수한 수난을 겪어내며 발전해 온 나라로서 그 어떤 나라보다 역사를 중시해 왔습니다.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이근호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의 명복을 빕니다.
○ 의장 강득구 김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일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을 피해자로 몰고 가고 있는 좌우이념 논쟁과 한국사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천재교육 한국사교과서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은 4회, 김일성 사진은 3회 게재된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은 단 1회만 게재되었고 군복을 입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의 사진임에 반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으며 민주화운동, 남북정상회담 등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현 검정제가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역사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적인 부분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채택률이 가장 높은 검정교과서의 북한 관련 기술에선 독재라는 단어가 두 번, 남한 관련 기술에선 스물네 번 언급될 정도로 남한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소개하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적이고 오류투성이인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방침에는 역사교육의 파행과 훼손이라며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작 김일성 주체사상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소개한 교과서 집필진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요? 참으로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동영상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시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01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상 끊어 주십시오. 실제로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역사수업의 한 내용입니다. 국정제도는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친일사관, 독재미화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없애고자 지금의 검정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검정제도 하에서 발행된 역사교과서는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기는커녕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 논쟁, 편향적 서술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좌파와의 상생을 모색하지 못하는 우파의 포용력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철 지난 이념에 얽매어 좌편향적 사고만을 고집하는 좌파의 시대착오적 자세는 이 시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치편향적이거나 왜곡된 학문적 논리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비판하여 선별 수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교과용 도서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국가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게 하자는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만드는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13시0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오지 않음)
윤태길 의원!
(「뭐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전화통화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을 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윤태길 의원 본회의장 퇴장)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처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일괄하여 각각 의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각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시용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승남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민병숙ㆍ한이석ㆍ이현호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홍석우ㆍ안승남ㆍ김진경ㆍ김도헌ㆍ김미리ㆍ진용복ㆍ김성태ㆍ박창순ㆍ송낙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승현ㆍ문경희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김광성ㆍ이영희ㆍ김윤진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동규ㆍ김철인ㆍ곽미숙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정영ㆍ김의범ㆍ이정훈ㆍ조광주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상돈ㆍ김지환ㆍ오세영ㆍ박용수ㆍ조남혁ㆍ안혜영ㆍ김영협ㆍ정대운ㆍ이재준ㆍ박옥분ㆍ김달수ㆍ민경선ㆍ오완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송낙영ㆍ이효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서영석ㆍ송순택ㆍ김보라ㆍ박창순ㆍ김유임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광희ㆍ장동일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지용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7.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3시0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호겸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은 고양시ㆍ파주시 등과 같은 북부생활권인 김포시를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와 변리사의 청렴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들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나 기이 위촉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 중심사업의 효율적 추진, 행정인력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나 도의회의 의정지원 강화를 위한 인력도 일부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ㆍ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최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춘식ㆍ김시용ㆍ남경순ㆍ지미연 의원 발의)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길섭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보라ㆍ박옥분ㆍ김현삼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주성ㆍ김상돈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오완석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김호겸ㆍ류재구ㆍ안혜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10.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길섭ㆍ송한준ㆍ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홍석우ㆍ방성환ㆍ고오환ㆍ이동화ㆍ김영환ㆍ서영석ㆍ김도헌ㆍ원대식ㆍ이재준ㆍ김지환ㆍ이효경ㆍ박창순ㆍ조재훈ㆍ박윤영ㆍ오세영ㆍ김주성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진경ㆍ이필구ㆍ오완석ㆍ장동일ㆍ정기열ㆍ배수문ㆍ김상돈ㆍ김경자 의원 발의)
1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송순택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도헌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미리ㆍ김보라ㆍ홍석우ㆍ송한준 의원 발의)
13.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송한준ㆍ고오환ㆍ장동길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윤진ㆍ박순자ㆍ민경선ㆍ김길섭ㆍ조광주ㆍ윤광신ㆍ박광서ㆍ한길룡ㆍ최재백ㆍ김지환ㆍ안승남ㆍ김준현 의원 발의)
(13시1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조광주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조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경영ㆍ기술ㆍ창업지원을 위하여 미용예술 경연대회, 영세미용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취약계층을 위한 미용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을 관련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10조의 신설조항을 제12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3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제약 및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협업과 전문가의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위촉 해제 규정 신설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분과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부위원장 호선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유망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용어 정의 및 용지의 공급기준 등을 변경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의 ICT융합클러스터 확산, 고도화 및 인프라 확장 등의 넥스트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6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한이석ㆍ김승남ㆍ권영천ㆍ김의범ㆍ박광서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시용ㆍ원대식ㆍ윤영창ㆍ박형덕ㆍ한길룡ㆍ김철인ㆍ김정영ㆍ조재욱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천동현ㆍ최호ㆍ최지용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순자ㆍ염동식ㆍ이재석ㆍ윤태길ㆍ김광철ㆍ이승철ㆍ원욱희ㆍ김주성ㆍ송영만ㆍ김성태ㆍ박승원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문경희ㆍ김치백ㆍ송낙영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준연ㆍ박창순ㆍ서형열ㆍ최춘식ㆍ조광희ㆍ김광철ㆍ곽미숙ㆍ윤태길ㆍ원대식ㆍ박용수ㆍ서영석ㆍ임두순ㆍ이정훈ㆍ윤재우ㆍ김영협 의원 발의)
16.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최춘식ㆍ김영협ㆍ홍범표ㆍ박근철ㆍ김경자ㆍ서진웅 의원 발의)
1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최춘식ㆍ김영협ㆍ홍범표ㆍ박근철ㆍ김경자ㆍ서진웅 의원 발의)
18.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박창순ㆍ김성태ㆍ김보라ㆍ김광성ㆍ박근철ㆍ박용수ㆍ김지환ㆍ조승현ㆍ윤재우ㆍ박옥분ㆍ조광희ㆍ송낙영ㆍ진용복ㆍ방성환ㆍ임두순ㆍ지미연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철인ㆍ김동규ㆍ최종환ㆍ김정영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한길룡ㆍ박형덕ㆍ이영희ㆍ김길섭ㆍ홍석우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승남ㆍ김치백ㆍ문경희ㆍ양근서ㆍ박동현ㆍ박승원ㆍ임채호ㆍ송영만 의원 발의)
19.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고윤석ㆍ민병숙ㆍ최호ㆍ김준연ㆍ박창순ㆍ서형열ㆍ김시용ㆍ김영협ㆍ박옥분ㆍ안승남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상돈 의원 발의)
2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호겸ㆍ나득수ㆍ장동일ㆍ이재준ㆍ안혜영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준현ㆍ최종환ㆍ송낙영ㆍ박옥분ㆍ김유임ㆍ이정애ㆍ윤재우ㆍ조남혁ㆍ김진경ㆍ김상돈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준연ㆍ박동현ㆍ이상희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이준희ㆍ김원기ㆍ송순택ㆍ이필구ㆍ류재구ㆍ원욱희ㆍ권영천ㆍ송한준ㆍ조광주ㆍ정기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김영환ㆍ문경희ㆍ원미정ㆍ안승남ㆍ김동규 의원 발의)
(13시2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최춘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포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범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군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현행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명확히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자치단체조합에서 출장소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력직 공무원의 수당 지급액을 전 직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경기도의 자치기반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기특별도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이효경ㆍ고윤석ㆍ오완석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현삼ㆍ임채호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보라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정대운ㆍ안혜영 의원 발의)
2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진용복ㆍ김치백ㆍ이상희ㆍ김경자ㆍ배수문ㆍ김진경ㆍ이효경ㆍ양근서ㆍ김주성ㆍ이필구ㆍ윤화섭ㆍ송영만ㆍ임채호ㆍ최재백ㆍ김현삼ㆍ오완석ㆍ권칠승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도헌ㆍ오구환 의원 발의)
(13시3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동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장동길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광주 출신 장동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경기도 내 생활문화와 관련된 지원과 시책 등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 및 유ㆍ무형의 전통문화를 보존ㆍ관리, 육성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장동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원대식ㆍ송순택ㆍ조재훈ㆍ원욱희ㆍ김현삼ㆍ염동식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의범ㆍ권영천ㆍ김길섭ㆍ이동화ㆍ윤태길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광서ㆍ이현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지용ㆍ오구환ㆍ이재석ㆍ최재백 의원 발의)
24.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김현삼ㆍ원욱희ㆍ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지환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안혜영ㆍ홍범표ㆍ천동현ㆍ김광철ㆍ조광주ㆍ최지용ㆍ이현호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최춘식ㆍ김승남ㆍ권영천ㆍ한길용ㆍ박재순ㆍ이태호ㆍ이순희ㆍ지미연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정영ㆍ김의범ㆍ곽미숙 의원 발의)
25.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홍범표ㆍ남경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박광서ㆍ천동현ㆍ김광철ㆍ김주성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안혜영ㆍ오완석ㆍ윤영창ㆍ송순택 의원 발의)
(13시3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한이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로컬푸드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의 결과 역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물의 주를 이루는 농수산물의 실질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또는 사교ㆍ의례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조정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서 건의안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승현ㆍ김지환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장현국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성태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옥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진경ㆍ서형열ㆍ권칠승ㆍ배수문ㆍ김호겸ㆍ오세영ㆍ서진웅ㆍ김준연ㆍ최재백ㆍ박동현 의원 발의)
27.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정애ㆍ김광철ㆍ김윤진ㆍ권영천ㆍ김의범ㆍ한이석ㆍ박광서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박순자ㆍ원대식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고오환ㆍ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최지용ㆍ최호ㆍ천동현ㆍ이정훈ㆍ권미나 의원 발의)
2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박근철ㆍ이정애ㆍ김광성ㆍ윤재우ㆍ남종섭ㆍ조광주ㆍ안혜영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성태ㆍ이상희ㆍ김준연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권칠승ㆍ김호겸ㆍ배수문ㆍ오세영 의원 발의)
29.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원미정ㆍ박용수ㆍ박승원ㆍ나득수ㆍ김준현ㆍ이정애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보라ㆍ조재훈ㆍ김광성ㆍ송순택ㆍ김지환ㆍ박옥분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근철 의원 발의)
(13시4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류재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의원께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노인들의 주된 안식처인 경로당에 살균소독과 위생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질병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령화에 따른 고독사, 우울증 등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에서 설치한 카네이션하우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에 친목도모 공간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일거리를 연계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조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은 지방의료원 신증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에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의 국비지원 한도액을 삭제해서 민간투자사업이나 재정투자사업 모두 국비를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 지침을 개정해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사업추진 방식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낙영ㆍ조광주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지환 의원 발의)
31.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장현국⋅김상돈ㆍ윤영창⋅윤광신⋅김지환ㆍ권영천⋅김경자⋅김진경ㆍ정기열⋅이상희⋅박동현ㆍ문경희⋅김성태⋅윤화섭ㆍ최지용⋅염동식⋅민병숙ㆍ박승원⋅김달수⋅안승남ㆍ김호겸⋅김영협⋅박윤영ㆍ양근서⋅김치백⋅송낙영ㆍ조재욱⋅오세영 의원 발의)
32.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최재백⋅김종석ㆍ박용수⋅김상돈⋅이재석ㆍ권영천⋅한길룡⋅윤영창ㆍ윤광신⋅박광서⋅김진경ㆍ서영석⋅남종섭⋅송한준ㆍ진용복⋅송순택⋅류재구ㆍ윤재우⋅송낙영⋅문경희ㆍ김주성⋅안승남⋅서진웅ㆍ김미리⋅임병택⋅김호겸ㆍ염종현⋅조광명⋅김준현ㆍ임채호⋅권칠승⋅안혜영ㆍ김보라⋅박창순⋅정대운ㆍ최종환⋅오세영⋅이상희ㆍ김원기⋅윤화섭 의원 발의)
3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김상돈⋅박광서ㆍ김종석⋅최재백⋅이재석ㆍ김지환⋅민경선⋅한길룡ㆍ윤영창⋅장현국⋅권영천ㆍ송낙영⋅김주성⋅박근철ㆍ고윤석⋅김준연⋅김보라ㆍ박창순⋅최종환⋅김호겸ㆍ남종섭⋅이재준⋅김원기ㆍ안혜영⋅조광주⋅조재훈ㆍ김미리⋅서형열⋅오세영ㆍ서영석⋅문경희⋅류재구ㆍ조승현⋅진용복⋅송한준ㆍ이상희⋅이필구⋅송순택ㆍ김준현⋅나득수⋅김성태ㆍ권칠승 의원 발의)
(13시4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지환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은 버스의 일반요금 대비 30~40%까지 청소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서울ㆍ인천 수준으로 경기도 모든 버스의 청소년 할인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의 내용 중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할인율을 100%를 기준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와 하천의 점용에 대해서는 그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반면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 점용 시 점용료 감면과 관련법령을 개정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관련법령의 개정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것으로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소극적이고 편향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여 기술선진화, 품질향상, 신기술개발자의 기술개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나 신기술 심의의 효율적 수행과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자 현행 건설신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신기술 활용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이정훈ㆍ김종석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동현ㆍ김규창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상돈ㆍ이재준ㆍ안승남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광성ㆍ송낙영ㆍ조광희ㆍ송순택ㆍ김준현ㆍ조광주ㆍ나득수ㆍ장현국ㆍ윤재우ㆍ김성태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달수ㆍ서형열ㆍ배수문ㆍ김길섭ㆍ오완석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지환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문경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35.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김호겸ㆍ조광희ㆍ진용복ㆍ이재준ㆍ안승남ㆍ송낙영ㆍ김도헌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종석ㆍ송한준ㆍ송순택ㆍ박옥분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성태ㆍ염종현 의원 발의)
36.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오세영ㆍ조광명ㆍ김규창ㆍ조재욱ㆍ김철인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원기ㆍ박동현ㆍ이상희ㆍ박승원ㆍ최재백ㆍ정기열ㆍ류재구 의원 발의)
(13시5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윤은숙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근서 의원을 비롯하여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병입수 사용을 제한하고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된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시 일회용 병입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고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 중 주민의 권리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위법성의 논란이 있었던 조문을 개선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하여금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서 주요 감사대상은 공용관리비와 수선유지비 부과와 징수, 각종 용역계약 그리고 관리규약 등의 적정여부입니다.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를 하고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즉시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도지사는 감사 및 조치결과보고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종현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계획 승인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품질검수단을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품질검수를 통해 우수시공자로 선정되면 해당 공동주택의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43명, 반대 15명, 기권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김광철ㆍ이상희ㆍ조광희ㆍ박옥분ㆍ권미나ㆍ진용복ㆍ김정영ㆍ조재욱ㆍ김철인ㆍ지미연ㆍ권영천ㆍ박재순ㆍ조창희ㆍ김승남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시용ㆍ이현호ㆍ최지용ㆍ염동식ㆍ정기열ㆍ김보라ㆍ김종석ㆍ이영희ㆍ박승원ㆍ정대운ㆍ남경순ㆍ윤태길ㆍ박광서ㆍ고오환ㆍ이승철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38.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용수ㆍ남종섭ㆍ박근철ㆍ송낙영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임채호ㆍ조재훈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한준ㆍ송순택ㆍ고윤석ㆍ류재구ㆍ권미나ㆍ조승현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서영석ㆍ김지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미리 의원 발의)
39.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김경자ㆍ이순희ㆍ이정애ㆍ박순자ㆍ류재구ㆍ김호겸ㆍ송영만ㆍ한길룡ㆍ조재훈ㆍ권미나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지환ㆍ김상돈ㆍ염동식ㆍ최호ㆍ김주성ㆍ이재준ㆍ김현삼ㆍ윤재우ㆍ오완석ㆍ안승남ㆍ진용복 의원 발의)
(13시5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조광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조광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희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자격을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는 센터의 장이 되지 못하도록 개선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운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것으로 도지사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3장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운영에 대한 위탁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의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ㆍ추가하고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이루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를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에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근거법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등 문구도 근거법에 의거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를 경기도 청소년육성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조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지미연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성태ㆍ박승원ㆍ김동규ㆍ서진웅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윤진ㆍ진용복ㆍ송낙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41.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준연ㆍ배수문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현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윤진ㆍ김성태ㆍ문경희ㆍ조재훈ㆍ임병택ㆍ윤화섭ㆍ최지용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동현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박용수ㆍ이영희ㆍ김주성ㆍ명상욱ㆍ윤태길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광주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상돈ㆍ김동규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준현ㆍ나득수ㆍ송영만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경자ㆍ박근철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김길섭ㆍ박옥분ㆍ김윤진ㆍ민병숙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김치백ㆍ서진웅ㆍ김주성ㆍ문경희ㆍ진용복ㆍ지미연ㆍ김미리ㆍ원대식ㆍ조광희ㆍ조창희ㆍ김규창ㆍ박창순ㆍ김성태ㆍ박승원ㆍ윤재우 의원 발의)
43.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김주성ㆍ홍범표ㆍ김광철ㆍ이동화ㆍ염동식ㆍ최지용ㆍ이현호ㆍ이재석ㆍ박광서ㆍ고오환ㆍ윤광신ㆍ원대식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승남ㆍ김길섭ㆍ민병숙ㆍ최종환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순자ㆍ김정영ㆍ서진웅ㆍ문경희ㆍ김치백ㆍ이영희ㆍ김성태ㆍ박승원ㆍ명상욱ㆍ윤태길ㆍ송낙영 의원 발의)
4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승철ㆍ김규창ㆍ지미연ㆍ이재석ㆍ장동길ㆍ최호ㆍ원대식ㆍ김길섭ㆍ곽미숙ㆍ조재욱ㆍ원욱희ㆍ홍범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방성환ㆍ최종환ㆍ김치백ㆍ김준연ㆍ이영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이정훈ㆍ김윤진ㆍ김성태ㆍ홍석우ㆍ오완석ㆍ명상욱ㆍ박순자ㆍ박옥분ㆍ김의범ㆍ염동식 의원 발의)
45.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주성ㆍ박승원ㆍ서진웅ㆍ김동규ㆍ지미연ㆍ안혜영ㆍ최종환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호겸ㆍ김준연ㆍ박옥분ㆍ박동현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달수ㆍ김지환ㆍ김진경ㆍ서형열ㆍ권칠승ㆍ임채호ㆍ김치백ㆍ송낙영ㆍ이영희ㆍ천영미ㆍ김윤진ㆍ이현호ㆍ박광서ㆍ오구환ㆍ고오환ㆍ원대식ㆍ장동길ㆍ김승남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지용ㆍ염동식ㆍ윤화섭ㆍ이재석ㆍ홍범표ㆍ문경희ㆍ박용수ㆍ명상욱ㆍ윤태길 의원 발의)
46.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0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박승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승원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치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 지출에 관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한과 북한 간에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윤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학교에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다만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제1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계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교통약자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은 2016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9개 중 2개 교는 신설 학교군에 반영하고 3개 교는 기존 학교군에, 4개 교는 신설 중학구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04회 정례회는…….
(「의장님, 정회를 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11월 3일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관련 안건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 의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7.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현삼ㆍ정기열ㆍ배수문ㆍ김경자ㆍ김진경ㆍ송영만ㆍ원미정ㆍ염종현ㆍ윤은숙ㆍ정대운ㆍ조광주 의원 발의)
○ 의장 강득구 오늘 현안 안건이었던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교육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오완석 의원 등 12명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옆에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 확인 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상임위별로 체크하면 되지, 상임위별로.」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좀 앉아 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의사일정 추가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팅이 안 돼 가지고, 컴퓨터 세팅이.」하는 의원 있음)
(「컴퓨터가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한번, 안 되시는 의원님? 안 되나요? 확인…….
(장내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의사일정 추가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안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안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여기 안 했대요.」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일동박수)
아니, 잠깐만요. 가시면 안 됩니다.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이 가결된 겁니다.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이 가결된 겁니다.
그러면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48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추가등록에 따른 전자회의시스템 화면변경 작업을 위해서 시간이 약간 좀 걸린다고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분이면 해결되니까. 아, 됐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아직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각자 의원님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48.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최종환ㆍ류재구ㆍ남종섭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염종현ㆍ오세영ㆍ김준현ㆍ배수문ㆍ안승남 의원 발의)
(17시26분)
○ 의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박승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인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주체적 이성을 억압하고 친일독재 후손들에 의한 역사조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OECD 국가 대부분은 교과서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고 국정에서 검인정을 거쳐 자유발행제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국정화는 역사쿠데타의 다른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일동박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11건)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동규
2.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재우
3.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기열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경자 민경선 윤은숙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의범 명상욱
10.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은숙
11.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은숙
13.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류재구 윤은숙
14.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은숙 천영미
16.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17.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8.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낙영
19.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은숙 이정훈
21.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철 김치백 박순자
2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의범 이정훈
23.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4.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민병숙
25. 농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성태 윤영창
26.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성태 이재석
27.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정애 최종환
28.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1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고오환 오구환
기권의원(3명)
김동규 박순자 박형덕
31.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공익사업 등과 관련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정애 최지용
3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조창희 최종환
34.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43명)
고윤석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장동일 정기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1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김의범 김정영 박순자 박형덕 이순희 이재석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기권의원(14명)
김광철 김도헌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방성환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이영희
장동길 조창희 최지용 홍범표
35. 성남도촌 섬마을 아파트 2ㆍ4ㆍ8ㆍ9단지 관리 감사 청구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5명)
고윤석 곽미숙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석
기권의원(8명)
고오환 권미나 김보라 박순자 박형덕 장동길 조재훈 최지용
36.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진웅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진웅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6명)
고윤석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오환 곽미숙 김보라
41.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오환 이태호
4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보라 박창순 최지용
4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고윤석 김보라 김준연 이재준
45.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46. 201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순자
47.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친일 독재 미화를 위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18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
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
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
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
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
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영창윤은숙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
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
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
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
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3명)
권영천김영환윤광신
○ 출석공무원(34명)
- 경기도(28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안전관리실장 김정훈대변인 채성령
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교육협력국장 지성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농정해양국장 송유면감사관 전본희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수자원본부장 유한욱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경제실장 최현덕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박상열건설국장 송상열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환경국장 류광열여성가족국장 박정란
- 경기도교육청(6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