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진행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 새누리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신 공영애 의원과 4월 13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일곱 분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본 의원, 공영애 의원, 김종찬 의원, 박재만 의원, 이나영 의원, 이은주 의원, 정희시 의원, 최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동본 의원님 가족 이옥분 님 등 세 분이 와 계시고 그리고 정희시 의원 소개로 군포 환경자치시민회 이대수 님 두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나룰초등학교 학생 60여 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덟 분 의원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서는 관례에 따라 당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임동본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임동본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경기도의회 의원 임동본.

○ 공영애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공영애.

○ 김종찬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김종찬.

○ 박재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박재만.

○ 이나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이나영.

○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이은주.

○ 정희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정희시.

○ 최중성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최중성.

○ 의장 윤화섭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방금 선서를 마친 여덟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동본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성남 제4선거구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된 새누리당 출신 임동본입니다. 저의 고향은 경기도 광주 퇴촌입니다. 저는 46년간 성남에서 성남시가 되기 이전부터 광주대단지 때부터 성남에서 줄곧 살아왔습니다. 성남의 토박이, 경기도 토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목표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선에 합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청과의 관계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균형 있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임동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새누리당 비례의 공영애고요. 2014년 7월에 7번을 받아서 전에 입성을 못했는데 이번에 기사회생해서 좀 늦게라도 입성이 됐습니다. 저는 경기도약사회 정책단장과 화성시 약사회장을 맡고 있고요. 약사 선배님인 김경자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복지, 아동폭력 등과 같은 약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경기도에서 하고 싶고요.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제2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으로 이번에 당선된 김종찬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계신 선배 의원님들 봬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안양시 그리고 또 경기도민과 안양시민의 삶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또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도지사님, 교육감님! 저는 경기 북쪽의 양주에서 최초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재만입니다. 하여간 우리 경기 북부 접경지역 우리 도지사님, 교육감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ㆍ선배 의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재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안녕하세요? 성남시 제7선거구 도의원에 당선된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2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낙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더욱더 제 자신을 단단하게 갈고닦고 준비해 왔습니다. 분당이 야당의원으로서는 불모지라고 다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잘 뽑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경기도, 살기 좋은 분당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안녕하세요? 화성시 제3선거구 당선인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한 지역구, 화성시라는 지역구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쪽에서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아이들의 문제들이 의원님들 손에 또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손에, 아이들의 교육문제 또 보육문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에 제 작은 힘이 보태져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제가 보태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힘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4ㆍ13 도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군포시 제1선거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정희시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그 경기도의 의정을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들고 또 저의 노력을 보태어서 편평하지 못한 우리 사회, 아픔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 정치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또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정희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5선거구 새누리당 도의원 최중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일단 도의회에 입성한 거를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경기도지사님 연정 성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 조금 전에 또 윤화섭 의장님께서 도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라 그랬으니까 저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최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여덟 분 의원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90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필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발견한 사안인데요. 이 문제 가지고 실무자하고 여러 번 옥신각신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대표자 이력을 달라. 두 번째 단체가 서울 단체입니다. 첫 번째 단체는 경기도 단체입니다. 서울 단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대표자 이력을 달라. 답변이 “대표자 이력사항 파악한 자료 없음.” 제가 찾았습니다. 오현숙 실장님, 제가 자료드릴게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도지사께서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이시죠. 뭐, 이력 보시면 잘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런 교육사업들 잘 해 내시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불가원칙이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죠.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정진석 후보 선거운동과정에서 저 뒤에 있는 분, 조윤선 전 장관 뒤에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전 정무장관이죠. 연설을 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그것도 3월 4일 날 단체보조금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이미 평가가 끝난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이상 없다. 제가 이렇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분 특정 정당 지지하고 선거운동하고 다니는데 월급 챙겨주고 활동비 챙겨줄까요? 다시 반문드리겠습니다. 5월 4일 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서 보건복지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권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도지사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개인의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경기도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도지사가 동쪽을 바라보는데 공무원들이 서쪽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공무원들 없을 겁니다. 특정 단체의 대표가 자기 직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챙겨줄 이유가 없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좀 심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들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및, 그러니까 단체가 몇 명 정도 집단행동을 해야 단체행동으로 봐야 되냐. 애매모호하죠, 정말. 한 명 해야 될까요? 두 명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당부드리겠습니다. 꺼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반값교복을 2014년도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막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현황을 보니까요. 이 반값교복, 우리 도지사께서는 착한교복이라고 네이밍을 다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생입니다. 매해 3월 달, 2월 달 되면 학부모들 비싼 대기업들 교복제품들 때문에 등골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중소기업들, 어차피 OEM으로 중소기업들이 다 생산하니 대기업 거품 빼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 집어넣자. 학교현장에 정말 착한소비란 게 뭔지, 윤리적 소비란 게 뭔지 교육철학 속에 집어넣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북부 중소기업들 상생하자. 그리고 왜곡된 시장질서, 대기업판 이거 좀 갈아치우고 우리 중소기업들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장구조 만들자라는 게 기본취지였고 철학이었습니다. 지금 5월 19일 날까지 지역교육청들 순회전시가 예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교복디자인 개발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공급자 도청 중심이 되고요. 수요자는 교육청 중심이 되는데요. 저는 2017년도 교복사업이 여기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 19일이면 이미 지역의 운영위원회,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들이 다 4월이면 구성이 되고요. 5월, 6월이면 교복심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순회를 좀 하고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만든 제품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을 주자 이거죠, 학부모들한테. 선택이 하나 더 많은 게 불편한가요? 학부모들한테 더 이로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착한교복, 저는 정확히 반값교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반값교복이 학교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대로 주어주자.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역순회, 지역교육청들 독려 좀 하시고 순회할 때 학부모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좀 모아주셔서 좋은 제품들, 질 좋고 싼 좋은 제품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해 달라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사교육위원회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념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이재정 교육감의 불순한 의도를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교실에서 이루어진 좌편향적 역사교육과 그 도구로 사용된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김일성을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으로 표현한다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좀 더 일찍 죽였더라면 지금의 대통령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과 없이 재생한다든지 하는 일 말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역사교육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역사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동 조례의 목적인 참된 역사교육과는 거리가 먼 좌편향적 인사들로만 구성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으며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소위 역사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교육을 왜곡하려는 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교육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교사의 대표성을 지녀 선정됐다는 정용택 위원장은 전교조 산하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전교조 단일 후보로 교육위원 선거에도 도전한 전교조의 대표성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다음으로 박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에서도 본인의 소개를 더불어민주당 정당인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바 있는 실질적 정당인입니다. 다음 박이선 부위원장은 현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으로 명실공히 전교조계열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닌 운동가입니다. 또한 학부모 몫의 위원 네 명 중 세 명의 위원이 참학 소속이며 특히 안기희 위원은 이적단체로 드러나 해체된 통진당의 수원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몫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보교육감들을 지지해 온 흥사단으로 돌아갔고 법조인 몫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인 민변 소속 민병덕 변호사와 이재화 변호사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전문가로 내세운 교수들 역시 옛 통진당 소속 인사이거나 극좌 성향의 정치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 김일성 찬양발언으로 유명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민주통합신당 후보 캠프에서 문화진흥위원장을 역임한 안병우 한신대 교수 등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주도했거나 특정 정파에 소속되어 정치를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전력이 있는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장은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에도 참여했었던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상기 열거한 위원들이 모두 좌편향적이고 왜곡된 역사교육의 주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역사교육위원회 인적구성은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화 정책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의도에는 아주 적합한 인물들일지는 모르나 올바르고 참된 역사교육을 위한 균형 있는 인적구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이재정 교육감께서 참된 역사교육을 한다는 미명 아래 역사교육위원회를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과 친분 있는 인사 그리고 좌편향적인 인물들로만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중앙정부가 편향적인 역사교육을 할 것이라며 국정화 반대를 하고 나섰던 교육감의 그간 주장은 퇴색되며 스스로 자가당착의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은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께서 평소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참된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역사교육위원회의 인적구성은 물론 향후 그 운영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적 편향성을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역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민주시민교육교과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좌편향적인 또 이런 부분이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나 또 그리고 거기에 집필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편향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과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감께서는 반드시 편향적이지 않은 부분 앞으로 확실하게, 조례에 맞게끔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만큼 확실하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화섭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과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그토록 뜨겁고 치열했던 총선거는 끝났습니다. 지난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마치 선거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지역주의가 여전할 줄 알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으며 예측을 뒤엎는 결과는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이 집권여당의 지나친 독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실망과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며 국민의 마음과 민생을 진정 헤아릴 수 있는 참된 정치의 실현을 위해 여와 야의 당을 추월하여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여가복지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3%에 달하며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1%까지 단 27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5.9%로 세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율 증가와 더불어 현 노인세대와 미래세대의 노인인구의 특성변화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노인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가 되면 의무적 활동은 감소하는 반면 스스로 설계 가능하거나 설계해야만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긴 노후를 보내야 됨에 따라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노후와 노인세대의 다양한 여가ㆍ문화적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정책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노인여가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보면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편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내에는 9,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욕구와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복지관 수 및 지원금액 등에서 시군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어르신들께 균등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세대의 여가ㆍ문화적 욕구는 연령, 성별은 물론 교육수준, 경제활동의 형태, 청장년층의 여가ㆍ문화 경험 등에 따라 점차 다양화될 것이며 적극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수요자 맞춤형의 다각적 여가복지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5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 1,245명 중 65세 무연고 사망자가 385명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4년 기준 47.2%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극적인 고독사 등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를 극복할 지속적인 힘은 노인여가서비스의 확대일 것입니다. 이에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노인여가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균질적인 노인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는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을 촉구합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여가복지정책 개발 및 적극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셋째,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의 내실화를 촉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노인세대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고립 예방을 위해 여가복지의 실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합니다. 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 시급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께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이 유기적인 연계 속에 협업하여 어르신들이 수동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 여가복지활성화정책 추진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의 노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1,290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 소속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중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어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에서 생태계 교란 동ㆍ식물의 증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토종어류와 치어 등을 잡아먹는 큰입배스와 블루길 등이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광주시 퇴촌면 팔당호 모니터링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팔당호에 서식하는 물고기 10마리 중 7마리가 교란종으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다른 물고기는 물론 알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배스와 블루길이라는 어종은 국내에는 마땅한 천적까지 없어 그 개체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 수중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팔당호에서 주로 서식하던 메기와 모래무지, 동사리 같은 토종 물고기는 한두 마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생태계 교란문제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래어종에 의한 폐해가 생물다양성 급감과 생태계 자정능력 상실로 이어져 부영양화, 수온상승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녹조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래어종 수매사업과 토종어종 방류사업 등이 있습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워낙 양이 많다보니 상반기면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이 종료됩니다.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수매사업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 사업비는 6억 4,100만 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4억 1,600만 원, 올해는 4억 1,500만 원 꾸준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역시 2011년 148t에서 올해는 119t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사업비 고갈로 예산이 끝나면 애써 잡아놓은 배스 등은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다시 놓아주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유해어종이라는 인식 탓에 주변 풀숲에 버리거나 직접 매립하는 등 2차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토종어류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만 외래어종에게 먹이를 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책이 겉돌고 있는 사이 외래어종은 갈수록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과 사업량이 늘어나면 어민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이고 단기간에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현행 어업활동 중 포획한 외래어종을 수매하는 사업에서 산란시기와 월동시기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외래어종의 번식특성을 이용해 수정란을 제거하여 원천적으로 재생산을 억제하는 번식 차단 방식인 인공산란장의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외래어종 비료화 등 활성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위해에 대하여 체계적인 홍보의 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외래어종에 의해 파괴되어가는 토종 생태계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수중생태계가 심각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토종어류가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과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일침을 가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지역단위의 협업형 노인학대 예방사업 정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는 원영이사건을 접했습니다. 맨발로 집을 탈출해서 과자를 훔쳐 먹는 아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의 폭행에 세상을 떠난 아이 등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세상은 떠들썩하고 인면수심의 가해자를 욕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사건을 예방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수면 위에 나타난 아동학대만큼이나 노인학대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2014년 기준 4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인 폭력에서부터 요양원에 노부모를 버리는 시설유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대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학대 행위자가 곧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신고율은 WHO의 300분의 1 수준입니다. 신고된 학대는 대부분이 장기간 빈번하게 발생된 학대로 단기간 발생된 학대는 신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학대 피해노인은 가해자인 가족과의 관계단절을 두려워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꺼립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 건강상태, 경제문제, 학대 행위자의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노인학대에 개입하기 위해서 형사사법, 복지, 의료, 정신보건 등 노인학대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학대 피해노인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처방안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대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조항은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보호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 27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지만 노인학대 사례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인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 단 3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 접근성과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님께 경기도의 지역단위 협업형 노인학대 예방사업 정비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3개 노인보호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경기도 31개 시군 노인복지관에 배치되어 있는 56개 노인상담센터가 3개의 노인보호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을 조기발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대 관련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교육 등의 협업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학대 개입이 끝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발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학대 개입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 병원, 노인전문 보호기관이 유기적으로 현장 출동 시 협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선진국과 같이 노인학대 다영역 간의 개입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전달체계인 무한돌봄 사례회의 내에서 노인학대 응급상황에 대한 다영역 간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학대를 가정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가정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신고의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노인학대의 신고율을 높이고 노인 스스로 학대를 당할 경우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개선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지 못하고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이상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세력이 되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ㆍ19민주혁명 56주년을 기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2주기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에 안산 합동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제 바로 앞에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후배들이 흐느껴 울면서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전해져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본적인 도민의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야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도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변했으며 재난안전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언론매체들을 통해 최근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규슈에서 시작한 지진이 대만, 에콰도르, 통가 등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지진대로 확대되어 수많은 희생자들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일까요?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자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31.8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과거에 비해 그 강도와 횟수는 매년 크게 늘어남은 물론 가까운 일본의 예처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 지하에 서울시 2배 규모의 마그마가 있다는 것이 최근 과학논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규슈지방 지진으로 국내에 접수된 신고가 부산지역에 1,503건, 경기도 25건 등 총 3,9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2013년부터 지진관측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든 지진정보를 30초 이내에 도ㆍ시군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도ㆍ시군의 지진정보 수신체계가 미흡하여 지진의 이동속도를 감안할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상청에서는 지진경보를 알려줄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경기도가 이 지진경보를 받아 즉시 지진재난 시 최우선 대응기관인 일선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주요 관공서, 일선학교 등으로 전송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 도민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재난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재난의 예방대비와 대응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매년 세수의 일정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7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 주요 시설물과 교육현장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74조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3호에 따라 기금을 지진예방 및 훈련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내 지진재난 대응기관인 재난안전본부 산하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주요 시설물에 선진국형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학교에도 선진국형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대피훈련과 교육훈련을 실시해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본 등 외국의 지진발생 지역에 도민이나 국민들이 여행을 하다 지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받지 못해 희생을 당했다면 얼마나 슬프고 국가적으로 망신이겠습니까? 빠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친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호겸 의원과 박형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임동본 의원 등 여덟 분 의원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 위원 두 분의 추가선임과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윤태길 의원을 이영희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