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진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의정부 출신 정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로명주소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을 위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정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도시환경위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이따가 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염종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없으십니까? 정진선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제2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ㆍ운영, 건축문화 관련사업, 국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건축문화 관련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사업, 도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건축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집행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천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윤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의 조례안은 그 개정취지와 조례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이 유사하므로 위원회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안성 출신 천동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들이 부각되고 있으나 재난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편익시설물 대상에 교통카드충전소,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등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편익시설물을 광고물 표지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재난안전표지판, 교통카드충전소,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사 출입구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채호ㆍ정윤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도 등에 설치된 지상변압기함 등의 노후화 및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상기기인 지상변압기함은 박스 형태로서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각종 불법전단지가 부착되고 낙서, 노후화로 인한 오염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를 땅속으로 묻기 위해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광고주인 주변 상인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세수를 늘리고 주변 상인이 지상기기에 시트지나 필름을 씌우는 광고 방법을 통하여 미관을 살리고자 함입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추가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7호부터 9호까지 신설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지상변압기함, 지하철안내표지판, 전자시민게시판, 지주형 버스정보안내게시판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15개 타 도는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충북만 지금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로상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을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동현 의원님, 고윤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물이 현재 주로 설치 예산을 시군에서 대부분 하지요?

○ 염종현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을 주로 사설에서도 합니까?

○ 염종현 위원 나머지는요.

○ 염종현 위원 시설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물. 광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

○ 염종현 위원 변압기 같은 것은 한전일 테고.

○ 염종현 위원 나머지 부분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시군예산으로 한다. 그게 광역예산,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아니면 대부분 시군에서 하시나요?

○ 염종현 위원 도시철도 노선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럼 시군이 아니면…….

○ 염종현 위원 철도공사.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물을 할 경우에 나눠지겠네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허용을 하면 한전과 협의를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지하철 안내표시판 같은 거 할 때는 철도공사랑 협의해서 광고를 하든가 안 하든가 할 테고 나머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군과 협의를 하겠네요?

○ 염종현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에서 직접 공공시설물들 한전, 도시철도공사 빼고 나머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경기도가 직접 설치하고 예산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 염종현 위원 대부분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의 심의를 한 이후에 시군에서 판단을 한다. 다만 설치근거를 저희가 해 주는 거란 말이죠.

○ 염종현 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지금 위원님들끼리도 논의를 했었는데 천동현 의원님 발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개정안을 만드셨는데 재난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가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입법심사처에서는 무방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까?

○ 염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확인해 보셨는지, 사례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공공시설물들이 상당부분 시군에 설치가 돼 있죠.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없습니까, 명목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례는 없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각 호에 하면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 부분에서는 지금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네요?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협의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일괄상정한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정회 중 진지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2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변경된 안건번호인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2015년 9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거네요? 일단 간단한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명했었죠? 매입전세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다 바뀐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는다 이런 얘기를 다 용어를 이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 염종현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제11조5에서 손비처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있지 않습니까? 조세제한특별법에서 서류를 채권채무자, 채권자는 시공사가 될 테고 채무자는 이제 주민이 될 텐데 그 서류를 명시를 했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어떻든 간에 뉴타운지구라든지 이런 데 시공사가 들어와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해서 실패해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같은 것을 시공사가 포기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이라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공사가 매몰비용, 들어간 비용을 포기하는 대신에 20% 정도의 손비처리를 해줘서 이제 퉁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입법이 작년인가 된 걸로 제가 아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서류가 나왔길래 조세제한특례법을 적용하는 시공사들이 지금 있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시행된 지가, 법이 공표된 지가 1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채권채무 서식이 나왔길래, 조세제한특례법으로 해서 시공사가 그걸 받아주면 뉴타운지구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나 싶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거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매몰비용 들어간 것을 다 이제 포기를 한 거네요?

○ 염종현 위원 법인세 감면을 받았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지역이 워낙에 많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효한 법 같아서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쪽에 조례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 이거는 뉴타운 지구지정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뉴타운지구지정 직권해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그 다음 50만 미만 이게 시장ㆍ군수 권한이 달랐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없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50만 이상ㆍ이하라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이 50만 이상은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지사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50만 이상은 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50만 미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미만은 도지사가 갖고 있던 걸 나머지 시군에 다 권한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도시환경위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인데 이왕이면 보다 더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이미 삭제된 조문을 잘못 인용한 안 제15조제1항 중 영 제41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변경된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하고, 안 제21조제1항제1호와 안 제57조제1항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좀 궁금해서요. 18조3항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는데 거기에 법 제50조2항의 권리산정기준일로 분양권을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고 기준일을 설정해놨잖아요? 여기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실익이 뭐가 있죠? 중복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준일 분양권을 산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50조 이걸로 다 커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네.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우리 조례에서 자연보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데요. 혹시 다른 조례에 운영비를 주는 것도 있나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조광명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에는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이게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2항 그 규정 얘기하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종현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체 위험성이 높은 2.5㎛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고 대기관리권역과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따라 환경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미세먼지는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연평균 25㎍ 이하 24시간평균 50㎍ 이하로 하고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는 연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 25㎍ 이하로 하는 등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환경국장님. 지금 저희가 자료에는 2.5㎍인데 아까는 25㎍인데 어느 게 맞는 거죠?

○ 조재욱 위원 아, 이 측정무게가 25㎍면…….

○ 조재욱 위원 여기 대기관리지역 외 지역을 보면, 경기도에서 보면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3개 군이에요.

○ 조재욱 위원 전부다 보니까 시들만 이렇게 묶이게 됐는데 이 세 지역은 어떻게 관리외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나요?

○ 조재욱 위원 여기는 더 강화시킨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므므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건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4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실증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물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 물산업 분야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있는 대학교 등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위탁절차 및 수탁하는 법인, 단체의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물산업 관련 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물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물산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 등에 물산업 실증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한욱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산불예방활동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정훈 위원 단속과 활동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 이정훈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현수막을 걸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그 정도 갖다가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방지하는 데?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 산불방지는 도립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산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본예산에는 이거를 사실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던 건가요? 미리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이정훈 위원 본예산에 홍보비가 있다? 얼마나 있어요?

○ 이정훈 위원 기존의 본예산에도 대책비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홍보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 이정훈 위원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이번에 추경 때 올리신 거다?

○ 이정훈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고?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 이번 추경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국비보조금 편성예산으로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계수조정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