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지난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늘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는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집행부는 2016년 주요사업 추진에 앞서 도민들이 주인임을 늘 염두에 두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의석배정의 건 1건,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 건의안 2건 그리고 현안보고의 건 2건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수원 출신 새누리당 최중성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설교통위원에 선임되신 최중성 위원님 의석은 이재석 위원님 좌측 옆의 의석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2항 권영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 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자와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조정 산식을 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의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상에서 지하로 이동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그리고 기부채납부지와 준주택 통행로에 대해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같은 조 제2항에 점용료 감면율을 신설하고 안 별표2 기존 점용료 조정 산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 제4호, 제7호, 제9호와 비고 제8호에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수정ㆍ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3항ㆍ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장현국 의원님과 윤광신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장현국 의원님, 윤광신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국 의원님과 윤광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ㆍ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한 도지사의 권장기준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지역건설산업체 간 공생발전과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조까지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도입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9조제2항제2호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도내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간 공생발전을 위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잘못 인용된 조항을 개정,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던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7조의2제2항에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용어와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양성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제18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두 가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9조에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50% 하도급 이상을, “하도급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라남도나 부산광역시 70%라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하도급 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또 한 가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산업 규모,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민경선 위원 1, 2위입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장현국 의원님. 이 조례 개정하시게 된 취지가 어쨌든 우리 사회에 지금 갑을논란 그다음에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 약자 측에도 지역에 우리 예산들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권익들 지키고 그러는 게 경제적인 낙수효과도 경기도로 떨어지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것이죠?

○ 장현국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 김종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장현국 의원 경기도 업체가 오히려 다른 지방 가면 소외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 또 경기도 업체는 경기도에서 크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난다. 그리고 또 불공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 중에 잘못된 그런 것들은 전문건설업체가 해야지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60%로 적용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건설 쪽의 전체적인 상황은 잘 모릅니다마는 어찌됐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설공사물량 이 부분들은 상당부분들이 경기도가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업체 자체들은 서울 업체들이 가져가는 이런 관행들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좀 시정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장현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하고. 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이 조례는 지금 법적구속력이 없이 권장사항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 김종석 위원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아주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인고 하면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벌이라든가 또는 대기업이라든가 그 위주로 부의 편중 심화로 인해서 가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을 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가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권리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검토의견 보시면 현행 유지했으면 좋겠다 수준인데 사실은 저는 권장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면 법을 위법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취지 자체를 살려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서 권장사항이더라도,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50%, 60% 기준을 둔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최대한 맞춰보라는 의미가 동의가 되고 지역 내에서 의회에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치화를 들여다보고 어떤 거를 따져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경기도 집행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예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지혜라고나 할까 이게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은 관련된 조항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스쳐 지나쳐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염두에 두시고 그게 당초에 입법이 된 취지가 뭔가 이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 돼서는 각별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장현국 의원님과 윤광신 의원님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5)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에 다소 빠진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석배치 조정한 후에 바로 인사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최중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으로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제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6항 박용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시설의 주변 또는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관계법령에 따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뜻을 정의하고 안 제9조의2에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라고 해서 이게 몇 개 업체가 전국에 있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시면.

○ 민경선 위원 그건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타 지역 조례에 이런 규정이, 예를 들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지원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실제 이게 어린이들이 통학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실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운전자의 과실이 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된 게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지금 이 통행안전 관련해서 혹시 음성신호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점검해 본 게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선거운동기간에도 중앙차로에 이 음성시스템이 돼 있는 데서 선거운동을 해 왔고 기존에도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실제 초창기에는 이 음성시스템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줬는데 지금은 그냥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냥 서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장난삼아 소리 나니까. 장난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이게 예를 들면 놀이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보편타당한 업체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사전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사전에 충분한데 조례에 이게 지금 정해지면 오히려 다른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허권을 갖거나 기타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는 조례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의 기본취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와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국장님한테 바로.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내역에 보면요.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38억 해 놨는데 미설치비율이 17.6%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고 하면 가만히 버티고 있어서 설치를 열심히 한 지자체는 아무 혜택 못 보고 지금 이대로라고 그러면 17.6% 설치 안 하고 버티는 지자체에 한해서만 도비를 30% 지원해 주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정책팀의 주무관 박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원이, 우리가 조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예산의 수반, 비용 이 부분들을 해 왔는데 이것대로 정확하지도 않게 이런 근거자료를 준다는 것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여야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수치가 17.6%만 미설치돼 있다. 그러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어린이통학구역, 이 많은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다 사업을 끝냈다라는 것인데 이것들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돈이 나가는 규모도 다른데 미흡한 이걸 가지고 조례 자체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거기 예산정책팀에 대해서 의회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와 함께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것은 이쪽에 탓할 게 아니라 이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미설치된 것에 대한 수치는 제시 못 하시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되는······.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이라든가 즉,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주변에 CCTV 설치 다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하는 게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신호등 하나 지금 설치한 게 2,0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어느 게 더 국민들 또 애들한테 실효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우리 집행부가 내리셔야 되겠지만 이 시행 자체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그대로 하시되 좀 더 치밀한 검토분석들을 한 다음에 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30% 지원하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한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안 준 거잖아요. 이 점 감안하셔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사업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7항 김상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에 명기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 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범위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 최재백 위원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홍 국장님 잠깐.

○ 최재백 위원 이 조례안의 취지가 알권리도 보장하고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내용을 보면 4조에 건립비용이 있어요. 이게 포트인 것 같은데, 건립비용이. 이게 총액 개념으로 이렇게 공개하자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 최재백 위원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

○ 최재백 위원 토목 아니면 전기 이런 부대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앞으로 운영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얼마다 이렇게 총액 개념으로?

○ 최재백 위원 아니, 준공판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래 이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운영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그러면 일사일정 제8항 서울······.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협의중)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건의안에 대하여······.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바로 동의 묻지 마시고.

○ 위원장 송영만 네. 질의부터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인데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 모든 국립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것이 치열할 거라고요. 그렇게 보시죠?

○ 김종석 위원 관련돼서 정보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별히 수집하셔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명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것들은 지자체들이 다 노력을 해서 가져갈 텐데 이를테면 면적으로 보나 철도청 노선에 대한 어떤 전체 철도, 뭐 전체 수도권 전철까지를 포함한 전체 철도로 치자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장 연장구간도 길 거라고 판단되고 그러저런 감들을 감안하셨을 때에 이게 정치적인 논리 혹은 이런 거로 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 국회의원이 제일 수도 많은 곳이고, 이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밀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준비들을 더 하셔 가지고 국립철도박물관을 경기도 의왕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각별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잘 준비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영호남선이 갈라진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미래를 놓고 보면 남북통일도 뭐 하다 보면 또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시면서 또 도의회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국장님께, 최적지로 해서 경기도 고양시하고 업무협약도 맺었다라는데 그거는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맺은 겁니까, 의왕시와? 업무 체결을…….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 이재석 위원 작년 초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그때는 얘기가 없다가 이제 갑자기 얘기가 나오죠, 왜?

○ 이재석 위원 자, 제가…….

○ 이재석 위원 당연히 신청한, 우리 경기도 관내의 31개 시군 중에서 한 너덧 군데서 지금 의사를 밝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비용절감 차원도 그렇고, 파주에 DMZ도 있고 미군 공여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여지 같은 데, 의정부라든지 여러 군데, 동두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런 공여지, 반환공여지에다가 유치해 봄도 썩 아름답고 파주 같은 경우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해 가지고도 임진각에 총탄에 맞은, 뭐라 그러죠? 화물열차인가요? 그 열차를 진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나는 의왕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보다도 여러 군데 선정을 할 때는 엄격히 선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문제가, 이거 지금 촉구 건의안 해 가지고 선정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선정한다는 그러한, 여러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촉구 건의안을 딱 받아드니까 이것도 황망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철도국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죠. 어떻게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가게끔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면서 선정이 돼서 촉구 건의안을 내겠다. 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철도박물관」건립 최적지로 “경기도 의왕시” 선정 촉구 건의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10항ㆍ제11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권영천 의원님과 박광서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권영천 의원님, 박광서 위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천 의원님과 박광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ㆍ제11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차별 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두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장치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일반시내버스 요금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안 제20조의4를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 장치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운영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의원님.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12조제2항에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제1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두 가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

○ 한길룡 위원 지금 아주 좋은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서 안성시, 여주시, 구리시, 가평군은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없어요.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 한길룡 위원 올해 안에 법정대수 다 채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법정대수가 경기도에 558대인데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서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기억나십니까?

○ 한길룡 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한길룡 위원 그때 558대 해서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5억 5,800만 원…….

○ 한길룡 위원 아니, 동의가 됐다니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잡혀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아, 그러면 삭감됐다 다시 부활됐나요?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정말 좋은 조례안인데 같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어디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혜택을 못 보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지역은 오버된 지역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네 군데는 자치단체장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계시면, 최재백 위원님 수정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고자 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안 제20조의4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으로 별도로 지정하여”를 “별도로 지정하여”로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으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안과 박광서 의원님 안은 사전협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1)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13항 김종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액을 상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시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에 따르면 연간 약 3년 평균 1,200억 원 가까이 부과가 되는데 징수는 약 3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개선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용인시의 경우 2013년에 보면 406억 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390억 원을 미징수하거나 혹은 2014년도 우리 경기도의 경우 370억 원인데 84억 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업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단서 및 별표를 신설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이 80%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교부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일과 부담금 징수율 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 박광서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율이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징수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방금 박광서 위원님께 답변을 주셨는데요. 미징수 건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되는 사유가 지금 개발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완료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모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미징수 건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31개 시군들하고 협상요율이, 분담요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징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해결이 되겠다라고…….

○ 김지환 위원 그럼 추가적인 대안들은 뭐 없습니까?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담금이 특별회계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11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보면 세입이 네 호에 있습니다. 호별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아, 네. 그러면 특별히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서 세출 특별회계를 받고자 하는 시군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아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